○농정과장 권석진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호명면장 이옥기

유천면장 홍혁선

용궁면장 이시현

○호명면장 이옥기  호명면장 이옥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호명면에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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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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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2년도 호명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호명면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호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경탁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명면에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호명면장 이옥기  다양한 형태의 행정이 요구되는 곳이고 실제로 저나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간사 강경탁  아무래도 예천군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직원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빨리 대처도 해 주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포에 우리 생태공원이 굉장히 또 민관이 잘 협력해서 아름답게 가꿔줬고 내년에도 멋진 경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고요. 또 거기 와서 그냥 음료수라든가 구입할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것들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리고 저희들 공사업체를 보면 정◯◯ 씨, 신◯◯ 대표, 이◯◯ 대표, 김◯◯, 아, 여기는 우리 또 회장님이시고 박◯◯ 대표 이분들이 좀 많은 공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호명면장 이옥기  지금 저희 계약현황의 상위권에 있는 한 4, 5개 업체는 저희들 관내 소재 업체라서 조금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는 쓰고 있는데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래요. 안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이 업체 말고 공사를 못한 업체들도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도 공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신경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알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이상입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예, 저도 그런 상황들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3번 정도의 아름다운 꽃들, 경관을 조성하다 보니 열매를 맺어서 결실기까지 저희가 두기는 지금 작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바라기는 저희가 일부 한 곳에 남겨놨다가 씨앗을 얻어서 내년도 씨앗으로 쓸까 싶어서 그건 추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추수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올해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작기를 조금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도 이미 파종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을테니까, 저희가 또 올해는 약간 시기를 당겨서 한번 파종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재백건설...

○호명면장 이옥기  대명은 아닙니다.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이거는 생산품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고맙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대표로 계시는 분은 이장님은 제가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이사로 계시는 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저는...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그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예, 그럼 저희 경관단지랑 신도시 안에는 경관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꽃을 피운다 그러면 홍보를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양쪽 모두의 아름다움을 누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앞으로 작물을 심을 때도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상의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편의시설 설치를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국가하천지역 내라서 생태공원 이외 지역에 뭔가 시설물을 고정식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와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간단하게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알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예.

○호명면장 이옥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수로에는 수로를 전문으로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라서 생산량이나 공급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중앙기업도 수로를 하죠.

○호명면장 이옥기  알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작년에 저희들은 주민주도에 의해서 지금 클린예천의 모티브가 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플로깅 활동을 지금 매달 2회씩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마다 또 농경지 주변이나 집 주변에 정화 활동을 상·하반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나 이런 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원절약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유팩이라든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해서 저희들이 수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들에게 화장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지금 계속 그 실적은 상승하고 있는, 그 주민들 사이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면장 이옥기  저희들도 이제 간단하게 플로깅이 어느 정도 주민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면 새로운 어떤 사업들도 좀 참여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안녕하십니까? 유천면장 홍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유천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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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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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유천면 직원은 군민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유천면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예.

○유천면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용궁면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이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용궁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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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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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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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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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과의 개별 업무 하나하나가 농업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인건비는 당연히 농가에서 일당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 한 9만 원 정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추가라든가 조금 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당 1만 원이나 2만 원 추가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게 농가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만약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인부가 그 농가에 이동하는 차량, 그리고 만약에 외부 인력 안동이나 영주에서 만약에 온다면 그분들의 숙박비, 숙박비를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고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인력풀이 사실은 1일당 한 50명 정도 운영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 인부들이 지금 각종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시·군 일자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농촌일손 쪽으로 인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시가지에 보면 우리 인력센터에 일자리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숙련도가 또 다 다릅니다. 농가에 갔을 때 일을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같은 인건비를 주면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 주셔서 외국인 인력 도입하는 문제,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47명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100명 가까이 조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농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국비의 한 4000 되고 도비가 4000, 그리고 나머지 군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이제 안 그래도 그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1억을 좀 증액을 해주셔서 사업을 좀 다양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천읍 시가지의 주민들의 의견이 축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식당운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관내에 예천읍 및 인근에 소재하는 요식업소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시가지 안에 농산물축제를 2019년도에 해 보니까 물론 효과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요식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입구 쪽에 집적화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야시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기활성화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식권을, 우리 관내에 식권을 한 3000만 원 정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체 다 식권을 발행했고 ‘양봉인의 날’ 행사에 오신 분들도 식권을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지 안에 있는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다소 기존의 축제보다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 참여할 때 어린이집연합회도 제가 알기로는 1200명 정도에 참여를 했었고, 양봉인의 날 5000명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체육회 시상식도 군민체육회 시상식을 농산물축제장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들을 축제장 인근에 좀 집적화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안에도 일절 야시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 축제장 안에는 푸드코트 예천 관내에 가지고 계신 분 두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커피 하나하고 그다음에 간식하시는 분, 두 분 트럭이 2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떡볶이라든가 각종 간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다만 이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예천읍 시내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경기활성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식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는데 ‘우리는 식권도 안 받겠다. 카드도 안 받는다. 현금만 받는다.’ 이런 게 외부의 양봉인의 날이라든가 외부에 오신 분들이 식권을 들고 갔는데 그런 식당이 몇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군민의식이라든가 어떤 축제를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군민들의 의식도 함께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앞으로도 시가지의 경기활성화는 이번에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좀 집중을 하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업 분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겁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이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예천군이 이제 농업 인구가 40%, 전국적인 농업 인구가 4.5%인데 예천군은 한 44% 정도 되는데 이 소득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천의 문제는 대표 농산물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 품목인 사과마저도 한 900㏊면 다른 시·군, 청송 같은 데는 33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천군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농산물을 육성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백화점식으로 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어떤 전략품목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조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점 육성 분야 이제 우리가 내재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데는 보조비율을 한 60% 정도를 하고 일반은 50%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작목들을 좀 모아나가면 앞으로도 전망이 있지 싶은데, 보조비율이  대체적으로 50%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육성작목에 대해서는 한 10%나 20%를 차라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효자면 은풍 쪽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보조비율을 한 10%나 20%를 올려주고 또 이 들 쪽에 장점을 가진 만약에 쪽파를, 예천읍 주변에서 쪽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비율을 한 10% 올려주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일반 보조율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농업 분야가 조금 경쟁력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농정과장 권석진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여러분이 조금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안동하고 경상북도에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소형 농기계 가격이 너무 다양합니다.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 기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우리가 일률로 지원한다고 하면 10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책정하기가 쉬운데 이 가격이 전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몇 대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싣는다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동하고 두 군데 정도가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추이를 하면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도 사실은 100만 원 많이 좀, 하다못해 관리기를 사도 부속기계 좀 사고 나면 300만 원 가까이 되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보완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게 이제 수혜자가 2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형 농기계를 살 정도의 농가라면 어느 정도 농업 규모가 되고 또 살만한 농가인데 거기에다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그 수혜 농가를 늘려가는 게 안 맞겠느냐, 아마 그런 판단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수혜 농가를 배로 늘리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일반 농업인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이제 거의 12월 초에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간에 지금 1000대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변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2월 초에 마지막 심의위원회를 하면 나머지 이제 누락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는 지금 아직 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마지막 심의회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농정시책팀장 김영길  (방청석에서) 농정시책팀장 김영길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받은 양에 대해서 95%에 대해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 정도는 한 농가에 2대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의 신청 농가에 대해서 95% 배분하고 남은 물량입니다.

○농정시책팀장 김영길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농정시책팀장 김영길  (방청석에서) 그거는 그 이후에 제가 자리를 옮겨서...

○농정과장 권석진  그게 이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 제가 호명면장 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는데 5년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내에 주고 못 주고를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5년 이내에 관리기 100만 원짜리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기계 500만 원짜리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똑같이 5년 이내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형평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급적이면 내년도 한 2월경에 일단 1차 배정은 전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실어주셔서 내년에 해서 농기계, 저렴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불러왔을 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1일당 2만 원 정도 숙박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농정과장 권석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잠깐 하셔서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숙박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영양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보면 결국에 나중에 관건이 안정되어 있는 숙박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숙박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보문에 참기름, 만약에 ‘농부창고’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농부창고가 단순히 참기름을 생산해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참깨 재배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의 용어가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셨던 땅벌, 거기 마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의 일종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이 부분은 이제 농민사관학교라든가 농업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농지 부서는 농지전용 협의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 부서든 이제 도시과든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농지 부분만 만약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총괄 부서에서 그걸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농지 부분에 만약에 진흥구역 안에는 3000㎡ 이하다, 어떤 그런 기준만 적당, 기준에 들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일반 소형 농기계는 그렇고 농기계에 따라서 그 기종이 조금 다르고 사업에 이제 몇 가지 다른 기종의 그게 들어왔을 때의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보조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읍·면별로 정산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경북에 한 두 군데 정도.

○농정과장 권석진  이제 도 기준도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저품위사과 2만 상자를 수매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거기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그때 피해율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거의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다 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 한 예산이 있어서 그렇고, 금년도에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각종 경영인들이 진행했던 행사들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하여튼 다른 사회단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농업 군으로서 농업인단체들이 그래도 좀 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할로윈 축제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못 하던 행사가 이제 신도시하고 농업경영인회가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행사들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원상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2000만 원까지는 되지를 않았고 사실은 그때 제가 호명면장하면서 호명면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정과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미흡했고요. 금년도부터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팸플릿 제작해서 수시로 배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미흡한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각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군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 민원실, 그리고 신도시,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또 주기별, 분기별로 계속 모집에 대한 현수막도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군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좀 미흡했다. 체육회에서도 사실은 체육대회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체육회 회원들이 그동안 행사를 너무 안 해서 결집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그러면 농산물축제도 좀 성공을 하고 체육회도 성공하는 방법이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고 폐막식은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경품추첨 관계는 이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추첨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그날 10시 반까지 사실은 우리 농정과 직원들은 계속 끝날 때까지 대기를 했었는데 추첨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농정과장 권석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답례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 위원이고 일반인 농업인단체 위원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답례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업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협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농협에서는 일종의 실적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답례품을 구입을 할 때 우리 예천장터를, 예천 농산물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예천군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천군 전체적인 농산물 판매실적도 있고 농가 관리도 되고. 농협에서 그걸 전담하게 될 것 같으면 농협에서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천군은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은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마는 그걸 감수하고 우리 예천장터 농산물 쇼핑몰에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각종 기부자들에 대한 홍보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농정과가 지금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건 위원님들한테 따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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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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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한 산림자원의 조성과 철저한 관리로 군민들의 삶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목재체험장을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인원들이 1월에 목공 지도사를 채용을 하고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사실은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사람을 구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체험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목공 지도사가 채용이 되고 나서 사실은 조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관련 네 분들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글쎄 이것도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2월 달 거라서 사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은 바 의하면 주택 뒤라서 토사를 제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사유재산,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하기는 좀 곤란해서 지원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일단은 아마 그때 당시에 판단을 아마 그렇게 했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보문면장을 한 1년 반 하면서 이러한 민원을 몇 군데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사실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만 의존을 해서 행정에다 대고 옹벽을 쳐달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단 장비만 한두 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넣어서 정리가 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손을 좀 봐주면 되는데 그 이상 바닥에 옹벽을 쳐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사실은 집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창고등학교 봉덕산 올라가는 대창고등학교 입구에는 먼지털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올라서면 이제 그 뒤쪽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만나는 지점에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해주기는 좀 난감해서 사실은 설치는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 부분은 팀장이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임창현입니다. 
  신도시 숲속놀이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놀이터 안에 짚와이어하고 스카이워크 등 6종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중간에 다른 해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예, 해먹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에 제외하고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5개를.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다음부터 보고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게 식재 나무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아마 식재 간격이 아마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재 구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당연히 설계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니, 간격이 넓어지고, 식재 구간이 조금 늘어나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구간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하여튼 다음부터 설계를 할 때 더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물론 관람객이 현재 체험객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마는 관람객은 는 이유는 올해 엑스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목재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던 것을 곤충연구소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린애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 3000원 짜리만 사실은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체험시간을 좁혀야만 조금 더 많은 관람 체험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에서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비용도 사실은 좀 비싼 도마라든가 이런 것들, 캠핑 관련한 목재들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거기는 지금 현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거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러니까 지금 목재 본관 건물 말고 부속건물 이야기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거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거기서 도마 밴딩을 한다든가.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위에 2층에서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2층에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올 때 거기서 하고 이쪽에는 한 10명 내외 정도 지금 올 때는 거기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다 됩니다. 거기서는.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사실 인력을 배출하기까지는 사실은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체험을 하는 걸 위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이게 호불호도 좀 강합니다마는 그 개별에 따라서. 이제 아마 작년에 처음 20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2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목공 지도사가 있어서 사실은 체험도 매주 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계시던 목공사 분이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다시 채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목공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셔야만 그래도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좀 해드리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험 관련해서 좀 약간 비싼 이런 도마나 이런 다른 어떤 캠핑 관련 목재들을 갖다가 체험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전혀 상반기에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도 그렇고 체험객도 그렇고 비용 수입도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목재체험장이 사실은 경상북도 내에 현재 지금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탁하는 의성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예천군이 5개 중에서 최고 수익도 올리고 관람객도 최고 많은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전국에서도 저희들 총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체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에서 한 4위 정도로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작년 대비 올해 너무 숫자가 줄어서 내년에는 인근 주변에 안동, 영주, 문경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청을 통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체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체험을 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지금 현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SNS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학교마다 의뢰를 하고 교육청에도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특별하게 지금 현재 방법이 없어서 그냥 고사목을 제거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식재는 지금 거기가 농가, 농촌 주변이라서 사실 저도 보문면장을 하면서 나무를 가로수를 많이 베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거가 되면 다시 식재하기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동의받기가, 주변에 인근 농지 주민들한테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나무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워 와서 그게 효과가 있다 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나머지 그 이듬해 위원님들께 효과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1만 1400본에 대해서 일단 나무 직접 수간조사를 직접 하였습니다. 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벚나무 해충이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이제 몇 군데 발생한 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데는 농약으로 살포를 하면서 방제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잎을 먹고 자라는 해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안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래서 거기 발생한 데만 약재 살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21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찻상 했는 게 한 1200만 원어치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캠핑테이블이 한 1200만 원어치가 나갔고 도마가 한 1500여만 원어치가 나갔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가격이 되게 좀 비싼 거거든요. 도마 같으면 기본 한 3만 원 이상 캠핑테이블 같으면 10만 원 가까운 돈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한 번 또 해본 사람들은 다음 체험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듬해는 사실은 실적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좀 한 게 칼림바라고 음악 하는 것하고 원형도마, 협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100만 단위에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수입이 엄청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아마 통상적으로는 숫자로 따지면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주로 이용을,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난 실정인데요. 평상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사모님들께서 도마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캠핑매니아들, 성인이니까 전부 그런 캠핑테이블 관련 이런 것들이 성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현재 지금 당장에 취미반을 운영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냥 이쪽에 좀 어느 정도 단골 매니아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오시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좀 계십니다.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어떻게 취미반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별도로 운영을 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사실은 목재체험장을 방문하시는 분, 그냥 오셔서 구경만 하고 가시고 관람료는 없으니까 그냥 오셔서 저희들 목재체험장이 이렇다 하고 내부를 둘러보고 가시는 분, 관람객과 실질적으로 또 와서 보고 저희들이 샘플로 배치를 해놓은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보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체험객으로, 실제로 체험을 하신 분들, 돈 내고 하신 분들은 이제 체험객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이제 사실은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험객들이 많은 숫자는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숫자가 아마 그렇게 아마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이 다를 갖다가 임산물 전체를 갖다가 포함은 시키지는 않고요. 경상북도하고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개 항목만 저희들이 항목을 뽑아 올렸고요. 나머지 장뇌삼 이런 것도 다 기타에서 포함은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어떤 단체를?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효자면에 있는 호두작목반하고 용궁에 있는 표고작목반 이런 식으로 일부 작목반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산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감시단,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거는 내지리의 산불방재단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군유지를 일부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생산되는 임산물을 자기네들이 채취를 하면서 그 임산물 채취하는 조건으로 산불을 방재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예방 활동을 하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그건 별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래서 아마 주민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산불예방단을 구성을 했고 지난번에 발대식도 위원님들 오셔서 같이 함께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발대식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하늘공원까지 같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단체들을 갖다가 간섭을 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에서 일정 부분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농가소득으로 동네 마을 소득으로 잡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산불을 방재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매일 제가 이장님하고 그날 얘기 듣기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늘공원까지 올라가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장님께. 그래서 산불예방은 주민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지금 사실 임도가 저희들 총 88개소에 한 147k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임도는 저희들 군이 임도를 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함께 해서 경상북도가 임도를 개설을 해서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3년 이후에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도에 관해서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인도를 갖다가 개설을 하면 또 도에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저희들 예천군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예천군에서 임도를 완전히 군비로 개설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글쎄, 그거를 지금 현재 호명 소재지를 뺀 나머지 임도가 좀 있는, 참 산이 있는 동네를 치면 한 265개 리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등짐 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를 매일같이 띄워서 예천군 관내를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감시카메라를,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감시를 잘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산이 깊은 곳, 특히 용문, 효자 이런 쪽이나 보문, 이런 쪽에는 사실은 산불 내면 안 된다는 걸 주민들이 아마 크게 각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도 어느 정도 됐고 저희들 감시원이 12개 읍·면에 100명이 다니면서 정밀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장님들은 크게 산불예방에 물론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들이 골골이 방방, 골골이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장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에 저희들 한번 들어가서 다시 팀장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 8개 부분에 포함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게이트볼장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해 주셨을 때 게이트볼장에서 올라가는 범우리공원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파트 위치를 잘 모릅니다만 우방 그쪽에 하늘채 있는 그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등산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호반 들어가다가, 제가 신도시 위치를 잘 몰라서요. 
  경북일고를 지나서 오른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그 뒤쪽에서 다시 게이트볼장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세 군데 쪽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는 거는요.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하고 그 주변에는 전부 혹시나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뱀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까봐 해서 주변의 잡초 제거는 거의 매번 지금 풀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예.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제가 한 바퀴는 다 돌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위치가 지금, 신도시는 제가 좀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주로 주민들이 다니셨던 곳들은 저들이 웬만하면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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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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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축산과 전 직원은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경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예요.
  우리 여기 축산악취 저감시설 7대 있죠? 이거는 어떤 걸로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전자식 활성수지하고 OH라디칼 생성기라고 해서 전자식 활성수지는 가축이 음용하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그런 농가에서 이걸 통해서 먹으면 악취가 적게 난다는 그런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OH라디칼 생성기는 공기 중에 오존을 발생시켜서 농장 자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강경탁  효과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효과는 괜찮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리고 고속건조발효기  콤포스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올해 지금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개인 농가에?

○축산과장 김경보  예, 돼지 농가에.

○간사 강경탁  돼지 농가. 이게 또 가격이 또 많이 비싼 걸로 나와 있는데 융자를 하고 또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이 시설이 1억 5000이에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1억 5000입니다.
  50% 보조고 50% 자부담인데, 일반 소규모 농가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고요. 돼지도 3000두 이상 되는 대형 농가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강경탁  안 그래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고가 장비여서 효과가 개인이 좀 가져오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우사나 이런 데 썼을 때는 퇴비 부숙을 해서 재사용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경탁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 블로워 설치가 되어 있는 퇴비사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유천에 한두 군데 있는데 실제로 지금 퇴비사 밑에 블로워시설 된 데는 잘 없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러면 한 군데 말고는 이제 없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경탁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 데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블로워 설치를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강경탁  우리 마을 공동퇴비사 한 군데가 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유천에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거기에도 블로워 설치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지금 내년에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간사 강경탁  내년에 계시군요.
  그리고 마을 공동퇴비사에 대해서 좀 마을마다 이렇게 설치를 좀 했으면 싶은데?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도 지금 유천에 있는 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받아왔는 내용인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 주위에 거기는 또 위치가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딱 주위에 있어서 별 민원은 없는데 부지선정만 가능하고 농가가 다섯, 여섯 농가나 협조만 된다면 자기들도 공동으로 축분을 보관하고 부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저희들 해마다 공문은 나가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또 공모사업이라고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농림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돌아오면 우리가 사전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렇죠. 이게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비용이 들면서도 악취의 민원은, 좀 줄어듭니까, 어때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각종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저희들 사육 초과 밀도 부분 그래서 일정 허가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달 점검해서 저희들 사육 두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특별한 경우 민원이 집중적으로 오는 데는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농림부 산하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별도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래 하여튼 이게 퇴비사가 사실 요즘에는 다 만들어지지만은 없는 데도 있잖아요, 퇴비사가. 그러면 이게 참 어디 쌓아두는지는 몰라도 이걸 빨리 부숙을 시키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고.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해서 퇴비사 신규는 관계법 때문에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 퇴비사에 밑에 블로워 시설, 교반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강경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고가의 어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고, 저능력우는 빨리 도태를 하는 그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축산과장 김경보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예천한우 자체의 지금 판매분에 대한 위생적인 공급 형태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판매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그런 쪽의 방향입니다. 육절기하고 이런 부분은.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사실은 예천한우 판매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사오는 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천한우가 가서 예천한우를 부분육으로 가져오는 업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등급이 좋은 소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천 한우가 그렇게 가져오는, 되돌아오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예천한우를 경매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도축장에 작업하는 경우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경매장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지금 축협에 예를 들자면 축협이 거의 예천한우만 작업을 하고 있고.

○축산과장 김경보  그래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100이라고 계산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60% 정도는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40%가 나가는데 60% 중에 축협이나 이런 고정적으로 잡는 데는 등급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외지에서 사 오는 40% 나간 부분에서 한 20% 정도는 우리 지역의 업소들이 거기서 등급 좋은 걸 가져오고 나머지 20%는 또 타 지역에 좋은 걸 가져오거든요. 이게 약간 지역 경쟁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 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비육농가들 특히 비육농가들은 지금 경영비를 보면 송아지 사 오는 가격이 내려가고 사료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번식 농가들이거든요. 번식농가 50두 미만 농가들인데 그 분들은 주 수입이 송아지 가격으로 수입이 되는데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번식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액을 인공수정해서 일단 기본형질을 틀을 맞추고 그 다음에 태어난 송아지가 건강하고 폐사율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제재라든가 면역강화제를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량화나 품질 고급화해서 결국은 기존 경락 단가를 올려서 판매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사양관리를 통해서 육성기 때 충분한 조사료 급여해서 이게 비육 말기 때 나갔을 때 충분한 정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능력우, 쉬운 말로 성적이 떨어지는 암소는 바로 비육해가지고 도태하도록 하는.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료 구매 자금, 단기 자금으로 일단은 융자로 해서 사료 당장의 어떤 사료 값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융자로 지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이 우리가 일반 농산물하고 좀 다르고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조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랑이라든가 사양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수정란 구입하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렇게는 좀 힘들고 수정란을 생산하는 암송아지, 암소 그게 좋은 놈을 해야 되거든요. 쉬운 말로 그게 능력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란을 이식하면 오히려 나쁜 소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공란을 줄 수 있는 암소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런 암소가 있으면 되는데 그 숫자가 배란해서 수정해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100개? 많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건 정액 부분이고, 정액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도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1등급 정액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일부 더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우수한 정액을...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저희들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수정란을 정액을 일단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단기간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올해 마지막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그때 추경에 하셔서 올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희들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축산과장 김경보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개인정보가 있어서 100%는 말씀 못 드리고 감천을 예를 들면 신규 농가 한 200호 정도 된다면 그중에 한 20~30%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분, 그 분이 우선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지도는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배제되지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돼지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두 미만의 번식 농가들, 번식 농가들이 가장 저희들 봐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결국은 송아지가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해서 출하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인공수정료, 그다음에 정액대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미네랄제재나 번식강화제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축산도 경영이거든요. 지원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지만 결국은 축주 분께서 좋은 애들은 키워 올리고 나쁜 애들은 도태시키는 그런 극단적 그런 방향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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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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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도급에 관급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설계를 최초 조사 측량할 당시에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지만 조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피치 못해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이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설계변경 사항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해야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업체를 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주차장 제1, 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주간 시간대에는 크게 아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일몰 시간 이후 18시 이후에 주민들이 볼 일 보고 오거나 그럴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부분은 당장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신도시의 발전단계를 봐가면서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차타워 조성은 아마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은 이제 공모를 선정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주차장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2공영주차장 부분은 유료화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주차장은 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공모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주차장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2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2주차장을 우선적으로 1주차장과 관계없이 그건 유료화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실제로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화물자동차일 경우에는 주기장에 설치하도록.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차고지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위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당장 적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금방 지적하셨듯이 신도시 부분의 유료화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해당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한 부분이 이제 굴머리 부분에 굴머리에서부터 축협까지 구간은 일부를 좀 했고요. 지금 안 된 구간이 금방 지적하신 예천교 앞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공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지만 확실한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기를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을 현재 교량하고 제방돌하고 너무 가깝게 접촉돼 있다 보니까 신호체계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정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있는 예천교 부분에 날개를 확장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예천교 부분은 교통사고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동본교라든가 그다음에 천보당 사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좀 보강을 했었지만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속도를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도 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 유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선지중화사업.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원도심 부분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더 해서 부족한 공간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1시 반부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3시 30분까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두 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카메라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 단속이나 차량 인력 단속을 그 시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녁 시간대는 19시부터,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구간은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7시부터 8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단속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저녁시간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게 우리 지역만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토부의 방침을 받아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나 관외 같은 경우에는 희망택시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희망택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영주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연계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수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장수에서 영주 시내버스를 타고 영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에서 지보 어신으로 나가는 도로 자체가 새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노선을 저희들이 신설 노선을 해서 기존에 있는 노선 운행 형태를 구간을 변경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수요에 따라 맞춰서 적정한 시기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현재는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교차로까지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토지보상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전에는 기타 도로로 농로로 돼 있었지만 주민동의를 100%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는 군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군도로 지정하게 되면 수용재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기존의 군도 노선이 오천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오천까지 오는 군도 노선을 모아엘가에서 홍구동사거리까지 노선을 연장을 해서 군도 노선을 구간을 조정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토지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 늘품복지회관에서 백송 가는 도로는 앞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백송까지 도로 부분은 기존 농로 형태로 돼 있는데 장래에 그 도로로 봐서는 이용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노선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작년도하고 올 초에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앞으로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많고 그다음에 보행자 중에서 어린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많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바닥 신호등 체계 구축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에서 스마트 신호 관련해서는 기본은 바닥 신호등을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차량 운전자들이 그 구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하는 등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차로 구간에 그런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행복주택이 들어설 당시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허가 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한 신청주 자체가 으레 당연히 그 부분에 교차로를 계획을 해서 건축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입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 신도시 들어갈 때에 죄회전 부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에서 나올 때 신도시로 들어갈 부분에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가 없어서 좌회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못 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속히 교차로를 형성을 해서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021년도, 2022년도 차액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보조금 차액되는 부분은 주로 보조금의 형태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유류세 부분이거든요. 유류세 부분이 경유가 인상되는 바람에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유가보조금 부분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유가보조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만 원, 거의 12억 가까이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경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지금 한 5억 이상 정도 집행을 보조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원장님 지적대로 노선 중에서도 이용자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일반 차량 말고 소형버스를 운행해도 충분히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노선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