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일 시 2022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농촌활력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농촌활력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활력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개포면장 박근노
지보면장 이병일
풍양면장 정치영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박근노 안녕하십니까? 개포면장 박근노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개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서로 화합하며 살기 좋은 개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개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서로 화합하며 살기 좋은 개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개포면장 박근노 예, 감사합니다.
○개포면장 박근노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지난 10월 17일에 종오리 농가에서 양성반응이 발생하고 모두 9500수를 다 바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후로 3일 뒤에 10월 22일에 또 양계농가에서 양성으로 발생돼서 전부 3만 2000수를 또 바로 도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 전부 4만 1500수를 살도태하고 또 그 이후에 생석회 살포, 또 공동방역을 계속 하루에 2, 3회 실시해서 주변 농가들 전파를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면 주변 지역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했고, 또 축산과에서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각종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근 농가로 더 확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반경 500m까지는 의무적으로 살도태를 다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까지 전부 선택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태를 했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전부 75농가에서 1006수를 바로 즉시 도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전부 다 주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잡는 데도 힘이 들었고 또 잡아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 건은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예천군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포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AI 같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 지난 10월 17일에 종오리 농가에서 양성반응이 발생하고 모두 9500수를 다 바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후로 3일 뒤에 10월 22일에 또 양계농가에서 양성으로 발생돼서 전부 3만 2000수를 또 바로 도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 전부 4만 1500수를 살도태하고 또 그 이후에 생석회 살포, 또 공동방역을 계속 하루에 2, 3회 실시해서 주변 농가들 전파를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면 주변 지역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했고, 또 축산과에서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각종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근 농가로 더 확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반경 500m까지는 의무적으로 살도태를 다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까지 전부 선택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태를 했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전부 75농가에서 1006수를 바로 즉시 도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전부 다 주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잡는 데도 힘이 들었고 또 잡아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 건은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예천군이 즉각적으로 처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포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AI 같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주위에 닭 그러니까 양계장 말고 가금농장이 많습니까?
○개포면장 박근노 우리 개포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금류가 43농가에 11만 5000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닭이 9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오리, 기러기 이런 종류로 칠면조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농정과장 하시다가 면장으로 가셨는데 특별하게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개포는 풋고추가 대표 작물이잖아요?
○개포면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뭐 계획한 것 있습니까?
○개포면장 박근노 제가 농정과장 한 2년하고 또 농업파트에 상당 부분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개포는 지난 한 3, 40년부터 풋고추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령화나 연작피해 때문에 과거만큼은 위상이 아니지만 지금도 개포의 풋고추가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구리시장에 가면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밀양, 또 강원도 양양 일대에 하고 우리 개포 고추가 3대에 풋고추 집단생산지에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성이 높은데도 그 주변에 광고판 하나도 없고 이래서 농협의 집하장, 고추를 집하하는 집하장 벽면을 전체 도색을 깔끔하게 하고 대형 광고판을 우리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라는 광고판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28호선에 가면 가오실지 들어가는 그 공원에 고추가 작은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 상징물이라고 해 놨는데 한 5m 이상 되도록 도로변에 싹 보이도록 해서 개포 풋고추가 전국 주산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소득액을 보면 작년에는 한 4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추 값이 많이 한 30% 올라서 작년에 10㎏ 박스 당 3만 7400~7500원 가던 게 올해는 한 4만 9000원 정도 돼서 한 30%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42억 작년에 됐던 게 올해 49억 정도 되고 해서 1억 대 이상 농가도, 작년에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일곱 농가나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추에 제가 가서 연작피해라든가 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성이 높은데도 그 주변에 광고판 하나도 없고 이래서 농협의 집하장, 고추를 집하하는 집하장 벽면을 전체 도색을 깔끔하게 하고 대형 광고판을 우리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라는 광고판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28호선에 가면 가오실지 들어가는 그 공원에 고추가 작은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 상징물이라고 해 놨는데 한 5m 이상 되도록 도로변에 싹 보이도록 해서 개포 풋고추가 전국 주산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소득액을 보면 작년에는 한 4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추 값이 많이 한 30% 올라서 작년에 10㎏ 박스 당 3만 7400~7500원 가던 게 올해는 한 4만 9000원 정도 돼서 한 30%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42억 작년에 됐던 게 올해 49억 정도 되고 해서 1억 대 이상 농가도, 작년에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일곱 농가나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추에 제가 가서 연작피해라든가 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1043페이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뒤에 한 개, 업체가 한 건씩 한 게 많은데 개포도 이사 등재를 한 사람한테 준 게 있지요?
○개포면장 박근노 우리 개포는 12개 읍·면, 다른 11개 읍·면하고 달라서 이사 등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없어요?
○개포면장 박근노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과거 몇 해 전에 일제 이사등록을 해서 몇 퍼센트 떼고 이제 본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사 등록된 분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예천 전역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줬고, 업자를. 3건 이상 돌아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개포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3건 정도 돌아갔고 나머지는 골고루 예천 관내의 업자들한테 실제로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예천 전역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줬고, 업자를. 3건 이상 돌아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개포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3건 정도 돌아갔고 나머지는 골고루 예천 관내의 업자들한테 실제로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장이 업체 등록한 분은 없습니까?
○개포면장 박근노 개포면에는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포면장 박근노 감사드립니다.
○신향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수시책에 미활용 국공유지 이용 고구마 재배를 해서 재활용 부지에다 이렇게 활용을 하셨네요.
○개포면장 박근노 우리 공유지가 개포면에 한 690평, 평수로 690평 있어서 그걸 놀리니 해서 올해 우리 최재동 부면장 이하 직원들이 가서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어서 한 2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많이 하셨네.
○개포면장 박근노 그래서 반 정도는 고정대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대하고 이런 것을, 농기계 유류대하고 지급해 주고 나머지 반 정도는 각 경로당에다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고 또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분한테 상시로 고구마를 쪄서 나눠드렸습니다.
○신향순 위원 되게 훈훈한 분위기네, 그렇죠?
○개포면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리 개포면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포면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여기 또 1041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 사항들이 많아요?
○개포면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이거는 기본일 것 같은데 행정 소홀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유난히도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많네요.
○개포면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업무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될 게 아닌가 이래서 다음에는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셔서 직원들이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포면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 이병일 안녕하십니까? 지보면장 이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경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보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보면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지보면 전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경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보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보면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지보면 전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 위원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지보면에서는 특수시책을 다른 면에 보면 1건씩 보통 하는데, 지보면은 3건 했어요.
그런데 1081페이지에 민간단체 주도형 소공원은 예산이 안 실렸는데 땅은 공유지에 했어요, 사유지에 했어요?
지보면에서는 특수시책을 다른 면에 보면 1건씩 보통 하는데, 지보면은 3건 했어요.
그런데 1081페이지에 민간단체 주도형 소공원은 예산이 안 실렸는데 땅은 공유지에 했어요, 사유지에 했어요?
○지보면장 이병일 지금 현재 소공원이 제가 산림녹지과장 할 때 파악해 보니까 101개로 파악돼 있습니다. 보면 읍·면에 많은 데는 한 7, 8개 되고 저희들은 2개와 꽃밭 1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소공원이 보면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이렇게 조경 효과가 있고 쉼터 역할을 하지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면장으로 갔을 때 단체에게 어떻게 지정을 해 드리고 이분들이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그분들도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1년 시행 결과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면장으로 갔을 때 단체에게 어떻게 지정을 해 드리고 이분들이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그분들도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1년 시행 결과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뒤에 2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행정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지보면장 이병일 사실 뒤의 2건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업무개선 사항이고 관심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역민원 해결 이런 차원입니다.
○김홍년 위원 수의계약 건에, 다른 면에 다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건데 지보면에도 이사 등재를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준 예가 있습니까?
○지보면장 이병일 예, 네 분 정도가 이사등록을 해서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를 한 20년씩 이렇게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이사등록만 하고 어떤 특정한 이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사 등재를 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장비가 열악해서 부실공사가 있을까 염려되는 바에 묻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지보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보면장 이병일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김홍년 부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특수시책이 지보는 많네, 그렇죠? 열심히 각 지역에서 특수시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포인트제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는 이 때에 민간 주도형으로 소공원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보면은 많이 깨끗해졌겠네요, 아름답고.
김홍년 부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특수시책이 지보는 많네, 그렇죠? 열심히 각 지역에서 특수시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포인트제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는 이 때에 민간 주도형으로 소공원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보면은 많이 깨끗해졌겠네요, 아름답고.
○지보면장 이병일 예, 책임을 지어놓으니까 하여튼 성실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식사만 한 번씩 하고 그런 형편이고 특별히 예산 든 것도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소통도 많이 하실 거라고 사료가 되고, 다른 지역에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원 요구를 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가 잘 안되면 더 지저분하거든요. 없는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건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아름다운 지보 주민과 함께하는 지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아름다운 지보 주민과 함께하는 지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보면장 이병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안녕하십니까? 풍양면장 정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풍양면 전 직원은 면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면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양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풍양면 전 직원은 면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면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양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1135페이지에 사업명에 보면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구입 및 설치 있네요. 그 주민복지실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안전손잡이는 시설한 거 아닙니까?
○풍양면장 정치영 이번에 면별로 배정이 돼서 면에서 이번에 직접 계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을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풍양면장 정치영 주민복지실에서 내려온 금액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죠? 따로 여기 있어서 여쭤봤고요.
풍양에 역시 특수시책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양에는 우수한 농작물들이 많은데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기부를 해 주셔서 협의회에서 여성들이 수고를 해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풍양에 역시 특수시책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양에는 우수한 농작물들이 많은데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기부를 해 주셔서 협의회에서 여성들이 수고를 해서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그분들의 수고로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풍양면장 정치영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봉사회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풍양면장 정치영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가시면 많이 좀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안 그래도 저희들 풍양면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사실 우리 예산 없이 전체 주민들이 기부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2가구를 하고 있지만 1회에 하는 매주 예산 들어간 돈은 한 10만 원 정도로 아주 특수하게 고기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데만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 주도 안 빠지고 하시는 봉사회원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사실 우리 예산 없이 전체 주민들이 기부하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2가구를 하고 있지만 1회에 하는 매주 예산 들어간 돈은 한 10만 원 정도로 아주 특수하게 고기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데만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 주도 안 빠지고 하시는 봉사회원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또 이런 단체활동을 하시면서도 전체 협의회에서 이걸 한다는 건 상당히 칭찬해 줄만한 사업이다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예천 유관 업체가 우리 대명하고 중앙기업도 유관 업체죠?
○풍양면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모든 읍·면이 지금 같은데 굳이 대명 수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풍양면장 정치영 본예산 설계를 그때 한 30건 정도 설계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관급자재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기업에서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게 적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일정하게 비슷한 물량으로 했는데 실제 본인들이 납품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 본예산에서 좀 대명 쪽으로 많이 가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전 12개 읍·면이 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중앙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량이 부족해서 못 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풍양면장 정치영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수로관 700㎜가 설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만 사실 보유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또 주려고 하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사실 늦추기는 힘들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만 사실 보유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또 주려고 하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사실 늦추기는 힘들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 보시면 1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풍양면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1억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또 더더구나 우리 중앙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풍양면장 정치영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관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개거를 수거를 좀 해 주고, 개거를 해서 오래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유관으로 계속 자꾸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풍양면장 정치영 일단 유관하고 개거는 그 지형을 봐서 좀 평면이거나 안정이 되어 있는 쪽은 공사비가 조금 적게 드니까 무개수로관이나 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12개 읍·면 전체 면 단위를 봤을 때는요. 개거 사용률보다는 유관 사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업비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카드가 많이 올라와줘야죠. 그런데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시려고 면장님들이 그래서 유관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독 그렇다고 해서 12개 읍·면 전체를 봐서는 도비 카드를 만들거나 우리 사업부서에 요청해서 개거로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강영구 위원 면 단위에서 하지 못 하면 다시 우리 사업부서에 좀 요청을 해서 도비를 못 받아온다고 하면 사업부서에 요청하는 사업이라도 좀 많아져야죠.
그런데 사업도 안 하고 사업요청도 없고 도비 카드율도 없고 그럼 오로지 그냥 3000만 원 미만해서 면장님들의 재량사업으로만 하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도 안 하고 사업요청도 없고 도비 카드율도 없고 그럼 오로지 그냥 3000만 원 미만해서 면장님들의 재량사업으로만 하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풍양면장 정치영 사실 개거하고 유관, 강영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사업비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관을 사용해도 될 지역은 그렇게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모든 읍·면에서 되도록이면 사업 자체를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많이 들면 물론 또 끊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업을?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강영구 위원 아니면 사업부서에 좀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비 카드를 좀 만들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개거를 좀 선택을 해서, 아니면 유관도 요즘 들어서는 무개수로관이 나오잖아, 그죠?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강영구 위원 되도록이면 무개수로관을 쓰든지 개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지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하면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뜻은 아시잖아요? 면장님, 그죠?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하면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뜻은 아시잖아요? 면장님, 그죠?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강영구 위원 그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읍·면 단위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일거리를 몰아주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보면 물론 그 지역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주기는 하셨는데 다수의 업체가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작년, 올해에 걸쳐서 보면 물론 그 지역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주기는 하셨는데 다수의 업체가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풍양면장 정치영 저희들이 지금 풍양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지금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저는 한 60%에서 65% 사이를 일단 우리 지역, 풍양 지역업체에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외지 업체로 계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외지 업체의 경우에는 전부 다 대체적으로 한두 건 정도 이런 거고, 풍양의 업체 6개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좀 그래줘야 이분들이 또 면에 협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풍양면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외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지역의 분들을 선호를 좀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면장님들도 이 사업 선정을 해서 줄 때요, 면허만 가지고 있고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들 드리면 안 됩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면허를 팔아먹고도 내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영업용으로 영업을 뛰어가지고 또 부금 받아먹고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풍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지보, 개포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잘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의 원인이 되잖아요. 부금만 받아먹고, 일만 따서 부금만 받아먹고 일은 또 토스하고.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그런 업체도 잘 구분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면 단위 지역구의 일을 드리더라도 일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실의 원인이 되잖아요. 부금만 받아먹고, 일만 따서 부금만 받아먹고 일은 또 토스하고.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그런 업체도 잘 구분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면 단위 지역구의 일을 드리더라도 일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강영구 위원 그런 업체, 부실에 대한 업체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실·과·소에 대한 부분만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면 단위 또한 역시도 숙원사업이라도 저희들이 갈 테니까 우리 의회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 가잖아, 그렇죠? 2회에 거쳐서 가니까 굳이 우리가 금액 큰 것만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갈 것이 아니라 소규모 단위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면장님들에 대한 고충을 덜어드릴 테니까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지적으로 인해서 그 업체 불이익이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면장님에 대한 득이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제가 요청을 하는데 지역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풍양면장 정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친 개포면장님과 지보면장님, 풍양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친 개포면장님과 지보면장님, 풍양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에 11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률 부분에 집행률이 50% 미만이 22건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농촌활력과에 11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률 부분에 집행률이 50% 미만이 22건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어느 쪽에 말씀이신지?
○이동화 위원 아, 이 내용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22건 중에 농경지 경작에 의한 시공중지 이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후 발주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죄송하지만 22건 어느 쪽의 보고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 위원 지난번 11월 1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촌활력과 소속에 있는 예산 미집행률을 보니까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집행률 때문에 간부 회의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 거기 포함된 자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희 그 자료에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사업부하고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가 저희들 우리 부서로만 하면 작년도 이월사업이 많았었고 그다음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보면 2회 추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회 추경이 용수개발이 많았었는데 용수개발은 당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공 확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다는 그런 얘기고 용수개발사업,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이제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착정을 위한 토지편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보상 협의 후 발족하는 게 그 내용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이동화 위원 그러면 농경지 경작에 의한 시공중지가 건수가 많은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내용이 보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영농기 전에는, 영농기는 거의 대부분 용배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영농기 이전에 가능하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다음에 발주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준비만 할 수 있고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중지시켜 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경에 대해서 거의 다 해제를 한 그런 사항이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는 계획성을 더 가지고 사전협의가 만약 되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구별 사업내용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만든 이게 있습니까? 마을만들기에 이렇게 되면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마을만들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조금 전에 읍·면장님 할 때도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업은 마을 주도형이라고 해서 마을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트렌드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억이라고 한정돼 있는데,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의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소액 사업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이 5억 사업의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모든 상황에 우선순위가 본인들의 공동체, 공동시설에서의 우선사항은 마을안길 확장과 공동시설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에 대한 신축이랄까 리모델링이랄까 이런 게 우선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전 지구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실적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게 이렇게 가장 많았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게 뭐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니까 그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끌고 간 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다 마을마다 선정해서 그 기본계획에 다 수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4지구도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을사업에 사업비를 산정하는 우선순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좀 더러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4지구도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을사업에 사업비를 산정하는 우선순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좀 더러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 지역에, 선정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다른 데에도 가서 견학도 하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 고심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도 봤는데.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별다른 게 없고 전부 마을마다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여쭤봤고요.
또 대심3리에 마을쉼터 조성을 어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또 대심3리에 마을쉼터 조성을 어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마을쉼터 조성은 대심3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올해 1월에 주민숙원사업 현장 방문하면서 보고드렸지만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을회관 앞에 공터를 이용해서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평 내외인데 거기에 쉼터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동의하다가도 막상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설치로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동의하다가도 막상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설치로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기존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리모델링하고 밑에 또 있잖아, 마을쉼터 조성에.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쉼터조성은 그 앞에...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쉼터를?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공유지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자를 지을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정자. 그걸 묻는 겁니다.
정자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정작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또 시내 대심동에서 중심가인데 정자를 요구를 했어요?
정자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정작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또 시내 대심동에서 중심가인데 정자를 요구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뭐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무슨 답변을 먼저 하세요?
이거 지금 공사 변경이 말이 안 되는 변경이에요. 아니, 처음에 사업비보다 더 많다는 게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공사 변경이 말이 안 되는 변경이에요. 아니, 처음에 사업비보다 더 많다는 게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 사업비 5억이고 이게 건축비용이 한 1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다가 벽채 및 지방 천장 어떤 노후가 되어서...
○신향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집수리를 하다가 보면 집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 때도 있고 여기 뜯어보면 저기 고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리모델링이 사실 힘든 부분은 알지만 본예산보다 더 추가요금이 많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풍리에도 이거 지금 위에 거는 뜯어서 해보니까 안에 노후된 전선이 많아서 다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는 보면 육각정자, 테이블, 등의자 이런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넣어서 만들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이런 걸 설계할 때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추가로 이런 이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계속 이번 행감에 제가 이거 설계변경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또 본예산보다도 배나 더 많아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에 이런 걸 면밀하게 해서, 이거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심 없게 봤다가 하는 도중에 ‘뭐가 나타나면 또 추가해서 하면 되지. 예산 더 수반되는 거 아니고 우리 받아놓은 예산에서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는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는 되지 않잖느냐? 그러면 예산 우리가 승인을 왜 줘요? 예산승인이 그러면 예산 올라왔으면 그만큼 들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건데, 예산승인액보다 적게 발주를 해 놓고서는 또 추가로 올려서.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건 정말 농촌활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이런 상황이 있는 부서에는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설계하실 때 관심 갖고 검토 좀 해가지고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정말 그 금액에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돈 갖고 다른 데도 또 진행할,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예산 다 쓰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추가로 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 줄은 알지만 또 일하다 보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본설계에서 잘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풍리에도 이거 지금 위에 거는 뜯어서 해보니까 안에 노후된 전선이 많아서 다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는 보면 육각정자, 테이블, 등의자 이런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넣어서 만들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이런 걸 설계할 때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추가로 이런 이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계속 이번 행감에 제가 이거 설계변경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또 본예산보다도 배나 더 많아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에 이런 걸 면밀하게 해서, 이거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심 없게 봤다가 하는 도중에 ‘뭐가 나타나면 또 추가해서 하면 되지. 예산 더 수반되는 거 아니고 우리 받아놓은 예산에서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는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는 되지 않잖느냐? 그러면 예산 우리가 승인을 왜 줘요? 예산승인이 그러면 예산 올라왔으면 그만큼 들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건데, 예산승인액보다 적게 발주를 해 놓고서는 또 추가로 올려서.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건 정말 농촌활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이런 상황이 있는 부서에는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설계하실 때 관심 갖고 검토 좀 해가지고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정말 그 금액에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돈 갖고 다른 데도 또 진행할,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예산 다 쓰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추가로 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 줄은 알지만 또 일하다 보면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본설계에서 잘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용수원 개발은 암반관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수, 그런 사업이 다 총망라된 겁니다.
용수원 개발은 암반관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표수, 그런 사업이 다 총망라된 겁니다.
○김홍년 위원 예천이 전체 수도용 관정이 몇 개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암반관정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58공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 전기요금을 군에서 내는 비율하고 몽리자들이 내는 비율이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전기요금은 한발 대비는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5㏊ 이상의 시설물 관정뿐 아니라 양수장도 마찬가지인데 5㏊ 이상의 경우에는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리계가 되어 있어서 수리계장이 한발 대비에 대한 전기 공급이라든가 간략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년간 미리 선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 금년 달에 지금 보조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몇 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도 소규모 관정은 전기요금을 몽리자들이 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관정일 겁니다. 공공시설 관정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거는 개인들이 다 내야 됩니다.
○김홍년 위원 아니, 개인 관정 말고 소규모로 5가구, 10가구 미만이 하는 관정 있잖아요? 왜 제가 전기요금 묻느냐 하면 지금 수도용 전기요금이 70% 올랐어요, 알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김홍년 위원 그것 때문에 갑은 70%, 을은 35% 올랐는데, 그 갑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 관정 외에는 군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와서 수리계가 조직 안 된, 말씀하신 대로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된 지구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5㏊ 이상의 면적은 되기 때문에, 몽리 면적이. 감천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리계 조직을 여덟 지구인가 했습니다. 당초에 수리계가 조직이 안 돼 있다가요. 그래서 수리계 조직을 다 해서 별도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전기요금을 다 내주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김홍년 위원 경지정리 신청을 하니까 안 돼가지고 유천하고 감천 두 군데 지금 농로길 바로 곧추기 사업하고 이런 데 들어왔는 데가 두 군데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별도로 신청이 들어온 것보다도 조사, 지난번에 말씀 보고드렸듯이 용수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게 있고, 주민동의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 길을 위해서는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경지사업이 있었는데 경지정리사업도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 있다가 지금은 다 없어지고 순수 군비로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사업의 제일 최우선 목적은 지난번 보고대로 감보율과 용수원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못 가봤습니다.
○김홍년 위원 일본 견학을 가보면 일본은 지금 경지정리뿐만 아니라 농로 길을 시멘트로 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봤어요, 지면으로라도 못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경작로 포장을 말씀하십니까?
○김홍년 위원 경작로 말고 논둑을.
지금 논둑을 기계로 조성하고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삽으로도 조성하는데. 논둑을 보면 시멘트로 해 주고 있다고요, 공구리 쳐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논둑을 기계로 조성하고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삽으로도 조성하는데. 논둑을 보면 시멘트로 해 주고 있다고요, 공구리 쳐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제가 아는 거는 한 10년 전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특정지역에 그런 걸 했습니다. 논둑에 옹벽을 해서 논둑을 다 없애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대규모 지역이 좀 가능하고 아마 저걸 해서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아마 우리 지역, 각 지역 실정에 안 맞다 이래서 아마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신청자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고 좋았으면 지속적으로 각 시·도, 시군에 전파가 되었을 건데. 아마 평가를 해봤을 때 아마 그게 사업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밭 기반정비 사업은 이게 사업지구가 지금은 농림식품부에서 자꾸 세분화 돼 가지고 FTA 사업도 있고 밭 기반정비 사업도 있고 과수, 과실단지 전문 이런 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밭 기반정비 사업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해당 면적이 기본 여건이 30㏊ 이상 돼야 되고 밭작물을 활용해야 하고, 지구가 단지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밭작물이 많은 상·하리, 감천, 보문 이쪽으로는 과실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하필이면 밭작물에 과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 기반 대상지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조건을 군에서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거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실단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우리 군에서 조성한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는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연간 보수비도 매년 1억을 세워가지고 즉시, 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에서 조성한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는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연간 보수비도 매년 1억을 세워가지고 즉시, 즉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본 몇 군데는 지금 밭기반정비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못 쓰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
과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이 되어서 농촌활력과는 앞으로 5년간 이 취지에 맞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이 되어서 농촌활력과는 앞으로 5년간 이 취지에 맞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협약사업은 당초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전국에 267개 지자체 중에서 농촌지역만 해당되는데, 그전에는 일반 우선사업 개발사업에 주요 항목이 읍을 포함한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고 면 지역은 기초 거점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공모하던 그런 사업을 협약을 통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공모를 하면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기초거점사업을 조성을 완료한 읍·면지역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에 도전을 했고 실패하면서 올해 다시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천군 전체에 대해서 생활권의 365시스템이라 해서 과연 어떻게 잘 이 공간을, 예천군 전체에 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 공간정비계획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여기는 안 들어있고 업무보고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농촌협약사업의 중요 사업은 우리 예천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에도 6개 면이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4개 면에 대해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업 꼭지는 15건입니다. 15건을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기초거점사업을 조성을 완료한 읍·면지역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에 도전을 했고 실패하면서 올해 다시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사업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천군 전체에 대해서 생활권의 365시스템이라 해서 과연 어떻게 잘 이 공간을, 예천군 전체에 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 공간정비계획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여기는 안 들어있고 업무보고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농촌협약사업의 중요 사업은 우리 예천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에도 6개 면이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4개 면에 대해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업 꼭지는 15건입니다. 15건을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화 위원 15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0억,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이 각 40억에 4지구, 4건. 그다음에 교통모델, 새뜰마을 사업. 그다음에 테마형 농촌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좋아요.
어차피 여기 예천읍도 그렇고 농촌을 끼고 있는 우리 예천 관내를 생각한다 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좀 더 발상들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예천읍도 그렇고 농촌을 끼고 있는 우리 예천 관내를 생각한다 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좀 더 발상들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빠르지만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빠르지만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 원도심 활성화와 명품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 원도심 활성화와 명품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많이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57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서본리하고 노하리, 노상리 합쳐서 하는 거죠, 그게?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 뉴딜사업은 서본, 노상...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그거는 뉴딜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은 다른 지역이고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뉴딜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은 다른 지역이고 다른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기존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그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교육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재생하고 한 그건 뉴딜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도시재생 사업하고, 지금 그러면 뒤에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 사업의 추진사항에 이게 연계돼서 제가 물어본 건데 마을문화쉼터에 그건 지금 노상리하고 서본리하고 같이 중간에 뭘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지금 서본리에 경로당이 없어서 안심케어 거기에다 같이 붙여서 짓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노상리 경로당은 지금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현재 경로당에.
그런데 중간에다가 지금 또 그걸 지으면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이게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양쪽 지역이 같이 거기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간에다가 지금 또 그걸 지으면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이게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양쪽 지역이 같이 거기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지금?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 마을문화 쉼터로 계획하고 있는 이용자는 노상리 밑에 경로당 있는 사람은 거기를 자주 이용을 안 하고요. 지금 지고개~여고 간 도로 그 위쪽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거든요. 거기 서본리 주민들하고 노상리 주민 일부, 160가구.
○신향순 위원 그 경계 부근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뒤쪽 길에?
○도시과장 황재극 대상지 중간 정도에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이미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직도 신축 착공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직 안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거를 또 주민들하고 좀 더 상의해 가지고, 그게 정말로 거기에다 하나 더 문화쉼터를 만든다는 게 필요한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저희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새뜰마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려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같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처음에 할 때 이걸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나 뭐 변경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기본계획까지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지금 설계완료해서 행정절차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만 지적재조사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적 경계하고 면적이 안 돼서 건축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나머지 이행절차는 설계부터 다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서본·노상지구의 협의된 사항이라는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물론입니다.
○신향순 위원 협의된 사항인데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 있어서 변경이나 이게 안 된다면 두 지역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단샘어울림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또 전선이나 이런 것들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셨고 미리 또 보고를 해주셔서 그건 알고 있는데. 잘 알아들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똑같은 지적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특수시책에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 추진에 적극해서 우리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는 세부사항이라서,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안양숙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숙입니다.
56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 과를 보면 사회단체 여기가 전부 다 예천인데 여기에는 신도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나 안동상공회의소하고 대경문화진흥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이번에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준 이유하고 진행했던 과정하고 결과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56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 과를 보면 사회단체 여기가 전부 다 예천인데 여기에는 신도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나 안동상공회의소하고 대경문화진흥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이번에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준 이유하고 진행했던 과정하고 결과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이유라고 하면 그게 도에서 도비가 섞여있는 사업이고 도비 포함해서 안동·예천이 같은 비율로 같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특별히 안동에 줬느냐 하는 문제는 이런 사업을 조금 추진할만한 전문 우리 법인 단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과거부터 수년간 지금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신도시가 오고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하마 5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내용은 조금 내년도에는 신도청기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도시 초기보다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없어지고 다른 주민 공동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내용은 조금 내년도에는 신도청기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도시 초기보다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없어지고 다른 주민 공동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안동하고 금액은.
저희들하고 안동하고 금액은.
○안양숙 위원 그러면 총 6000만 원으로?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안 위원님, 끝났습니까?
○안양숙 위원 추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행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예천하고 안동이 자꾸 겹쳐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독단적으로도, 우리 단독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에서 그 부분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이 좀...
지금 신도시가 행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예천하고 안동이 자꾸 겹쳐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독단적으로도, 우리 단독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에서 그 부분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이 좀...
○도시과장 황재극 중복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행정업무 체계가 다른 것,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행정 서비스?
○안양숙 위원 그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신도시를 위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지금 안동 쪽이나 타 지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주관.
○안양숙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예천에서 이끌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시공사 측에 연락을 했는데, 조치 결과를 제가 아직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바로 현장 보고 안 됐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삼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거기에 공사자재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세차장 입구에 쌓아놓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공사자재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세차장 입구에 쌓아놓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한전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한전 경북본부인데 거기서 입찰 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저희들은 토목공사를 마무리합니다마는 한전 시공 측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자재 적재라든지 기타 등등 한전 측에 요구를 충분히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얘기 전달이 잘 안되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계속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민원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계속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민원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도청 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예산에 보면 이게 예천이 67%, 안동이 33%, 같이 하면서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1대1로 해야지 왜 이거 예천이 행정이 밀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577페이지에 도청 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예산에 보면 이게 예천이 67%, 안동이 33%, 같이 하면서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1대1로 해야지 왜 이거 예천이 행정이 밀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자전거 대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많아서 당초에 저희들의 배정량이 150대고 그쪽이 50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지금 나누고 저희들이 운영인력도 예천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인력도 4명이 2개 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안동하고 같은 비율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대수로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동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동구는 그 구간이 예천 구간이 좀 더 길어도 지금 안동에서 시설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영자전거는 예천, 공동구 관리는 안동, 이렇게 현재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동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동구는 그 구간이 예천 구간이 좀 더 길어도 지금 안동에서 시설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영자전거는 예천, 공동구 관리는 안동, 이렇게 현재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 돼 있어도 예산부터 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그건 매년 금액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대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내년에는 할 때 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안동하고 평등하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충분히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도시과장 황재극 말씀드렸다시피 전선은 한전에서 발주해서 시공 관리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은 통신사 대표를 선정해서 발주시공 감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수반된 토목 복구공사, 아스팔트 도로라든지 인도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측의 감독, 감리, 또 직원, 여러 군데 불편사항을 좀 계속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예천만 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이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측의 감독, 감리, 또 직원, 여러 군데 불편사항을 좀 계속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예천만 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이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토목이나 도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 공사업체에서 하면서 그 매설된 부분들이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다 묻혀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공사업체들이 조금씩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데 마구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배관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그건 시공하다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상수도 같으면 수자원공사, 가스 같으면 대성 청정에너지, 관련 부서 직원이 입회한 하에 복구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복구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도중에 하수도, 상수도 터졌어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공사지연도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수도 물이 주변으로 길로 쏟아지고 해서 양수기를 대놓고 퍼내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이런 게 없으리라고 못 보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그런 관리감독은 어차피 우리가 주최 측에 우리도 함께하는 사업인데 그런 건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계속 나가고는 있지만 상주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상주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매설물이 정확히 지하매설물 지도가 있어서 그게 어디에 몇m 밑에 뭐가 있다는 게 있다면 그걸 피해서 계획을 하든지 하지만 또 땅 밑에 있는 거다 보니까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매설물이 정확히 지하매설물 지도가 있어서 그게 어디에 몇m 밑에 뭐가 있다는 게 있다면 그걸 피해서 계획을 하든지 하지만 또 땅 밑에 있는 거다 보니까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 포클레인 그 작업 할 때 좀 조심성이 없지 않았나,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팀들은 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당연히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상수도가 그렇다면 상수도 담당 과에서 가든지 이렇게 빨리 조치를, 그래도 우리도 관심을 갖고 내다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공사업체가 그냥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수도사업소에서만 나가서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심을,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중간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당연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지중화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심을,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중간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당연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지중화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많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셔서 우리가 주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가지 때문에 하지만 주민의 불편한 건 좀 많이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도시과에서도 담당자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도에도 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다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한전 측의 사업계획도 지금 착공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매설물을 피해 피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 작업량이 20m내지 30m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절기나 동절기 다 빼면 시일은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연내, 내년 연말까지 좀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강영구 위원님도 얘기를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전선지중화사업을 해도 큰 공사잖아요. 이렇게 팠을 때 우리가 공사가 같이 들어간다면 어디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관이, 상수도관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알 거고 또 새마을과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로 어떻게 됐는가를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쯤 있다는 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같이 공사할 때 좀 협업을 해서 같이 한다면 이런 사고율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에 가스, 전기, 통신 각종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한 다음에 하고 또 중간, 중간에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스럽다거나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는 미리 예를 들어 가스라면 가스 해당 업체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한 다음에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몇 m쯤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되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m 밑에 매설돼 있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거를 서로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한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자체예산 1건하고 보조예산 1건에 100% 진행을, 집행을 못했는데. 하나는 정주환경 정비사업이고 한 개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이네요?
왜 못했습니까?
자체예산 1건하고 보조예산 1건에 100% 진행을, 집행을 못했는데. 하나는 정주환경 정비사업이고 한 개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이네요?
왜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스마트 솔루션은 말씀하신 스마트 횡단보도가 해당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에 전액 도비로 10억 원을 보조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앙과 경북도에서 왜 예천만 5개를 전액을 다 지원하느냐, 이래서 그건 당초계획된 시·군을 다 빼고 예천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일부를,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중에 6억을 지금 반납해 줄 것을 권고통보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설계만 완료가 됐고 실 집행은 아직 못 한 상태라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한 가지는?
죄송하지만 아까 한 가지는?
○이동화 위원 정주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정주환경 정비...
○이동화 위원 자체 예산이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자체 예산요?
그거는 저희들 정주환경 새뜰마을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 때문에 마을문화쉼터 신축 못하고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요인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정주환경 새뜰마을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 때문에 마을문화쉼터 신축 못하고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요인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뒤에 보면 온천장 운영현황도 나와 있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온천장 그 정부의 민간 매각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각 그게 없어요.
지금 뒤에 보면 온천장 운영현황도 나와 있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온천장 그 정부의 민간 매각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각 그게 없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신향순 위원 그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사랑나무재단하고 노후 휴양시설 MOU를 체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 추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을 지금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따로 매각하는 저건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게 지금 사랑나무재단에서는 얼마 전에 올해 제안이 들어온 거고 이 온천 매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결과물을 도출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 온천을 계속 방치해 두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자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랑나무 거기서 만약에 MOU체결까지 했는데 그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사랑나무 거기서 만약에 MOU체결까지 했는데 그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권영익 지금 현재로서는 온천을 별도로 매각할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온천을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타진했었는데, 사업성이 좀 약해서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지금 온천 외에는 다른 관광시설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실 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매각하실 분이 있다고 의회도 한번 보고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있었는데요. 그분도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매각 가격도 약간 좀 민간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가액으로 해서 금액이 좀 높고 그 금액에서 절충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요금도 약간 올리고 해서 어떻게 운영방법을 바꿔보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온천의 출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 그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건축과장 권영익 예.
○신향순 위원 간판개선사업도 작년 행감할 때 새로 사업자 변경된 것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사업변경, 금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신향순 위원 아니요. 간판을 새로 우리가 개선해서 해줬는데 사업자 변경이 됐을 때도 어떤 조치를 하라고 작년에 조치사항에 해줬는데, 지금 1년 동안에도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업소가?
○건축과장 권영익 예,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권영익 그거는 저희들이 업종 변경이나 그다음에 영업주 변경을 해서 간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1개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비율은 전체 간판비용의 70%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20%만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70%?
○건축과장 권영익 아니요. 70%, 70%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본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에 비하면.
○건축과장 권영익 그런데 그 전체 비용이 200만 원이 조금 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70%를 지원해 주니까 새로 설치하는 분들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70%라도 하니까 도움은 받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간판할 때 대충 우리가 계약할 간판 1개당 얼마씩 지금 계약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그쯤 됩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70% 준다고 해도 많이 받는 게 아닌데.
○건축과장 권영익 그건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경비라든가 보험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요.
개인이 할 때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대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 보니까 200 한 2, 30만 원 정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대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 보니까 200 한 2, 30만 원 정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면 개인이 2, 300만 원으로 다시 설치를, 재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권영익 예.
○신향순 위원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도 좀 또 예산 추가로 선정하셔서 만들어서 하기는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간판사업 하면서 뒷골목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금년도에는 한전삼거리까지 하고요. 내년도에는 경도가스, 굴머리에서 예천천막사 그 구간 설치를 하고, 이후에 그 외 쪽으로 개선사업 안 된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연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효자로, 보건소 뒷길이라든가 이런 건 업소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권영익 예.
○신향순 위원 그런 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데도 이쪽에 효자로 간판 작업할 때 같이 좀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데도 꼭 우리가 이 구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하더라도 가까운 인접된 부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소외감도 느끼면서, 앞집에는 했는데 우리는 뒤쪽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면 제일, 다 끝나고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중간중간에라도 몇 개씩 짚어서 작은 지역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소외감도 느끼면서, 앞집에는 했는데 우리는 뒤쪽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면 제일, 다 끝나고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중간중간에라도 몇 개씩 짚어서 작은 지역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군민 안전과 재해 예방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군민 안전과 재해 예방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경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3페이지요.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1단계, 2단계.
613페이지요.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1단계, 2단계.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가 봤습니다.
○간사 강경탁 동일아파트 뒤가 1단계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맞습니다.
○간사 강경탁 2단계는 시설이 1단계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하던데?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제가 내부 그 시설까지는 못 봤는데요. 구조 자체는 제가 비슷한 걸로 봤습니다.
○간사 강경탁 아, 2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개방형입니다.
○간사 강경탁 2단계는 덮였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아니, 덮이지 않았습니다.
○간사 강경탁 모아엘가 그 앞에 거기 보셨을 때 좀 느낌이 어땠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제가 갔을 때는 수초들하고 조금 많이 덮여 있었거든요.
○간사 강경탁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그래서 제가 냄새나 그런 걸 느끼지는 못 했고요.
○간사 강경탁 안 그래도 그쪽을 가면 사실 고여 있잖아요, 물이.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맞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느낌이 나요. 거기가 정비가 되든지 아니면 덮을 수 있다면 좀 덮어놓고 거기를 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는데 냄새도 좀 나요, 거기 가면.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제가 얘기를 들으니 지난해 그것 때문에 맑은물사업소하고 환경하고 안전재난과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 저도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류시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상판을 덮어서 조성해 놓은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관련 부서끼리 만나서 한번 협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렇죠. 이게 경관상에도,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기 있는 시설 자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을 심는다든가 이런 조경 쪽으로 조금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거기를 좀 덮어서 활용을 좀 하자. 이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그런데 아무튼 저류시설이라는 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주민들 쪽에 봐서는 지금 냄새고 뭐고 하여튼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안 그래도 저도 가보면 거기 뭐 물 저장시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수구 같은 개념. 그래서 그걸 좀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지급하는 걸 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많이 지급하는 23개 시·군 중에 80만 원, 60만 원 이런데 예천은 20만 원 가지고 그때 보니까 생색은 내고 주민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7페이지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지급하는 걸 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많이 지급하는 23개 시·군 중에 80만 원, 60만 원 이런데 예천은 20만 원 가지고 그때 보니까 생색은 내고 주민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그때는 제가 문경하고 의성하고 한 번 파악을 해봤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문경이 조금 금액이 컸었던 것 같고 저희들 지급할 때만 해도 지급한 시군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또 저희들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래서, 당초 그 전에는 10만 원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만 원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향후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동은 80만 원, 봉화는 60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런데 예천은 20만 원씩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생색은 많이 냈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김홍년 위원 다음은 뒤에 석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어제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석송령에서 도로가 가깝기 때문에 도로를 석송령에서 많이 띄우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명종합건설이 원청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하청업체죠? 동원인가?
어제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석송령에서 도로가 가깝기 때문에 도로를 석송령에서 많이 띄우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명종합건설이 원청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하청업체죠? 동원인가?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지금...
○김홍년 위원 동원 맞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김홍년 위원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지금 신명종합건설에서는 석관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회사는 지금 그 도로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별도로 떼어줬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별도 사업이고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이고 그거 도로는 군비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도로는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이거는 석관천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도로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비 5억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어제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정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하천 하천정비계획 수립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상류·하류 이래서 전체적으로 구배를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준공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일단 시공을 중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정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하천 하천정비계획 수립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상류·하류 이래서 전체적으로 구배를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준공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일단 시공을 중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천에서 한 2m 정도만 띄우고 약간 도로가 이렇게 굽더라도 최대한 하천 쪽으로 붙여가지고 하시고 석송령에서 많이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저희들은 일단 석송령 때문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석송령하고 일단 좀 떨어지는 한도 내에서, 일단 교통사고가 최우선이거든요, 그 거리도 문제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다음 다시 재설계하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제가 어제 사실 현장에 갔다 와서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우리 상황이 19년도, 20년도가 코로나 상황이었더라도 저희들이 설명회는 다 주민들하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이 19년도, 20년도가 코로나 상황이었더라도 저희들이 설명회는 다 주민들하고 한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아, 설명회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주민들은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이장하고만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거기 노인회장도 계셨고 거기 영농회장하고 다 계셨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설명할 때는 도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안 와 닿았을 것 같고, 일단 하천정비는 마무리하고 도로가 거의 다짐도 끝내고 포장단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보니 그게 확 눈에 보이니 주민들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원 취지에 맞게 설계를 다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