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보건소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것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새로 지금 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620페이지에 지금 뒤에 임신, 출산 64페이지 보면 지금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면서 다문화,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첫째아부터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은 셋째아,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셋째아부터 이렇게 지원금이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 확대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못하네, 그렇죠?

○신향순 위원  하더라도 불가처리를 한다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니까.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지, 뒤에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621페이지 옆에 보면 올해 저희가 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행정사무처리에 너무 소홀하다.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감사지적 대상이 아닌 부분이 대상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주의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신청결정내용을 통보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환자들로 봐서는 통보가 빨리 와야지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지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보건소의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질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 써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업무연찬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다 시정은 했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예천권병원이 분만취약지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부인과 의사랑 간호사들이 우리가 분만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8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 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그런 먼 데서 이렇게 오신다면 지금 어떤 우리 분만하시는 임산부들이 불편사항은 없어요?

○신향순 위원  지금 권병원에 가보면 시설 면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신향순 위원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일반 환자들도 가 있으면 도로 병이 날 지경인데 그 임산부들이 정말 이렇게 산부인과에 가는 분들은 그나마도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다 타지로 나가죠, 지금. 그런데 정말 여기 우리 권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분만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점검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있는 그대로에서 작으나마 신경 써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죠?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분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가보시고 권병원에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위임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이번 행감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여기도 보니까 설계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향순 위원  그런데 변경내용에 보면 시스템 냉방기 추가 설치, 실내 도어 교체, 이걸 기본설계를 할 때에 요즘에는 1억이 넘는 공사비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3D까지 받으세요. 완공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약할 때 종목별로 계약 받잖아요? 안 받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할 데가 어디인지 뭐가 빠졌는지 처음에 할 때 그걸 설계할 때 함께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설계 누락이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변경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냉난방기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추가 설치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순간에 변경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번 행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들 잘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년에 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거 애초에 좀 꼼꼼히 들여다봐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 공급 받잖아요, 그죠? 입찰 봐가지고?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제 몇 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약품 수거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 업체만 입찰을 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 공급받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래요? 이런 그러면 입찰 준비하는 이런 업체들이 다 그러면 이런 걸 구비해 놓고 납품을 하고 있네요?

○신향순 위원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다양하게 각 제약회사마다 의약품을 받아서 구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입찰되는 대로 납품은 제대로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과일바구니 안 나가고 있어요, 임산부들? 간식비 전에는 나갔잖아요? 과일바구니 배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신향순 위원  예.

○신향순 위원  이것만 나가고 있었어요?

○신향순 위원  전에 과일 꾸러미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거 불량식품들이 또 배달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산모들에 대한 거는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에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번 겨울에 다시 증가하고 재유행이 우려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4차 접종률이 낮죠, 지금?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거기 대처하는 지역민들도 소극적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진료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마을방송을 통해서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홍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역이 6개라서 이렇게 다녀보면 방송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4차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홍년 위원  4차 접종률이 높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임신·출산 관계인데요. 
  특히 예비 신혼부부에 관해서 예비 접종이나 기본 질병 접종·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안동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좀 미비할 것 같은데 안동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  기간을 보면 이게 무료검진인가요?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게 안동은 한 5년 정도까지 계속해 주는 것 같은데 예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임신이나 출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많은 생산자들이 앞으로 나올 입장에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비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 자체 감사 9월 달에 했죠?

○강영구 위원  시정 2건하고, 주의 4건이 있는데 시정, 처리 요구 건하고 조치 내용을 보면 참 기본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강영구 위원  누가 그 우리 군민들이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예천군에도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은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건 좀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영구 위원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도 보시면 소독의무 실시대상도 그렇고 그렇죠? 희귀질환 신청결과 통보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 지금 되지를 않아요.

○강영구 위원  철저히 좀 직원들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 623페이지 있죠.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산후공공조리원이 있습니다, 그죠?

○강영구 위원  이번에 부지확보 때문에 진통을 겪었죠?

○강영구 위원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도 보면 4월 공모신청, 5월 공모선정, 10월에 승인완료가 됐어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10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31억이라는 도비를 받아 오면서 의회에 통보 한 번 없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강영구 위원  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 세 분이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120명의 직원들하고 어떻게 행정 하시려고 그래요?

○강영구 위원  그리고 도비를 31억 받아올 때에는 부지 확보비가 또 한 2, 30억이 또 들잖아요?

○강영구 위원  이거 전반적인 내용이 돈이 한 100억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4월에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보고 한번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우리 예천군 재정을 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부서를 떠나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라도 소통이 되어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사업금액이 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도 다른 분을 또 탓하고 하시지도 말고 소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가고 과장 자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강영구 위원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우리 권병원 있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부인과 운영에 있어서 의사가 2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러면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후조리원을 하게 되더라도 의사가 몇 명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으면 권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강영구 위원  의료기관을 대응하면서 산후조리원을 거기에 위탁업체를 주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도 지원금액이 5억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4시간 1명씩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산부인과는요?

○강영구 위원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억 지원을 할 때에는 예천권병원에서는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구 위원  그럼 지금은 1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사 자체가 일주일씩 병행하면서 그래 1명씩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와 있는데 응급을 요할 때는 2명을 커버하라 그러는데 커버가 됩니까?

○강영구 위원  의사 1명이 그러면 24시간 일주일을 봐야 된다는 소리네, 그죠?

○강영구 위원  지금 권병원은 우리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3일씩?

○강영구 위원  24시간씩 3일씩 본다?

○강영구 위원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24시간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일씩이면 이게 몇 시간인데, 쉬지도 않고 그럼 계속 봐야 되겠네요?

○강영구 위원  나오고?

○강영구 위원  권병원이 지금 개인병원으로 있다가 지금 내년 1월 초에, 다음 달이면 법인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강영구 위원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지원체계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한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법인으로 하게 되면 개인병원에 할 때보다는 지원 방향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강영구 위원  그래요?

○강영구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건데 지금 우리 권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도 그렇지만 노후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강영구 위원  개인병원보다는 법인으로 했을 때는 보다 나은 의료시설들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병원도 바꾼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MRI 기계나 CT 기계나 이런 것들이 수천만 원씩 수억 원대에 하는데 만일 그걸 요청,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을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러시니까.

○강영구 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도 1월 1일 자로 법인으로 지금 바꾼다고 원장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건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설이나 기계에 대한 부분은 발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이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우리가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코로나가 지금 발생현황을 보면 20년, 21년, 22년 올해 3년 치를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강영구 위원  예, 확진자 숫자가.
  2020년도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근무형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53건, 21년도에는 178건, 22년도에는 2만 6000건이 됐어요. 현재 12월 건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강영구 위원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유독 히도 바이러스가 예천만 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경북 23개 시군에 봐서는 인구밀도를 봐서는 유독 예천이 높다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실·과·소장님들 회의를 주재하거나 할 때 이 코로나 수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하신 적이 있어요?

○강영구 위원  없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없다고 그러고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루에 예천군에 평균 100명 이상씩 계속 나오는데 이 점을 왜 짚어드리냐 하면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코로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대응책이 없다?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죠. 그냥 이대로 나오는 숫자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강영구 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이로 인해서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잖아, 그죠?

○강영구 위원  확진자 수가 중요한데 몇 명의 차이가 예천군민들에 대한 정서 자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높아져 가는 이 확진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하고 주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는 해주셔야 되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수가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들도 곰곰이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646쪽에 3번, 4번 종합검정실 노후장비 교체에 그 장비를 교체하면 PLS 기준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나요?

○김홍년 위원  농가에서 PLS검사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김홍년 위원  PLS? PLS 몰라요?

○김홍년 위원  그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의뢰하는 농가가 있냐고?

○김홍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안 해요?

○김홍년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안 하고 하는 기관이 경북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PLS 검사를 하자면 조합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노후 장비 교체할 때 PLS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면 좋겠는데, 앞으로 PLS 검사가 필수적이잖아요?

○김홍년 위원  예, 그 뒤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걸 처음 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 한 네다섯 건 정도는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개인 농가한테 특혜 주는 사업 같은데. 이 농기계 구입까지도 시범사업으로 주는 게 됩니까, 이게?

○김홍년 위원  아니, 이거 관리기 주는 것도 시범사업이에요?

○김홍년 위원  관리기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건 정도 돼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홍년 위원  관리기나 이런 농기계 같은 건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 관리기 임대사업소에서 빌릴 수 있는 거 이런 건 제가 확인한 건 14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김홍년 위원  시범사업은 정말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 지원해 줘야지.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최우수 선정이 되심을 축하를 드리고. 
  651페이지에 50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에 있죠. 지금 풍양면을 빼고는 농가 수도 줄고 보급량도 줄었어요, 미생물 보급량이. 그 이유가 뭐예요?

○신향순 위원  그렇죠? 홍보나 교육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미생물 같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더 많이 보급량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량이 줄었다는 거는 농민들에게 또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후 교체할 때 이렇게 공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한창 농번기나 이럴 때 이런 미생물 보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건 좀 더 보급량을 늘려서 우리 예천의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여기 농심테마공원 653페이지에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  농심테마공원 조성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신향순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어요?

○신향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23년도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지장 없어요?

○신향순 위원  지금 이 공사기간들이 늦어지면 또 핑계들이 있어요. 원자재 값이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랐다. 이래가지고 사업비들이 자꾸 추가 설계를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사업내용이 농심테마공원 조성하고 유리온실 현대화하고 지금 분리했다가 사업내용을 합쳤어요.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하나로.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변경했죠?

○신향순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유리온실 현대화 설치하고 농심테마공원 조성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그냥 변경해서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한다면 하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향순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유리온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인데 유리온실 사업비가 지금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지금 유리온실은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신향순 위원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고?

○신향순 위원  또 하나를 하려했던 것을 농심테마공원 조성으로 다 넣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향순 위원  지금 농심테마공원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자체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도 벤치마킹 여러 군데 갔다 오시기는 했는데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진행상황에서는 별 차질이 없어요?

○신향순 위원  지난번 곤충세미엑스포 때 소규모 그 안에 해놨던 설치들을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손수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것도 그런 분야도 한 일부분이죠?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의 후발주자로 하는 만큼 벤치마킹 잘하셔서 제대로 된 농심테마공원 조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지요? 보셨어요?

○강영구 위원  당초 우리 예산 잡았는 것보다 많은 증액이 됐어요. 많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구 위원  지금 가공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창업한 사람이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축이 되고 있고 하는데 교육받은 자로 인해서 창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또한 역시 내가 아까도 보건소에 지적했다시피 가공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취지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창업자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과 지금 민간인하고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강영구 위원  예.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교육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기술센터를 하는지 창업을 목적으로 두는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분을 목표로 두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리실하고 홈패션 교육장하고 염색실이 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기존에 기술지원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신기술과 신보급품들을 하는 게 원 취지 아닙니까, 맞죠?

○강영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사과주스라든지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신품종에 대한 기술이 신품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제품이.

○강영구 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가공기술센터가 직영을 하잖아, 그죠?

○강영구 위원  직영을 하고 많은 기술력과 이런 걸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뭐 시간이 좀 소장님께서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 오래의 기준은 저는 어떤, 몇 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신제품을 만들어가면서 보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최대한 좀 짧아져야, 빨리 이게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중에 나와야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강영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넣어서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제품이 미리 출시가 돼버리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늦어지고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센터장님께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제품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기술지원센터의 원 취지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까 우리 김홍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57페이지 보시면 시범사업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지만 이 시범사업에 임신진단기하고 이런 것들이, 운반차량 부수제품하고 이러는 게 이거 우리 시범사업의 취지하고는 이거 내가 봐서는 아주 동떨어져요.
  자, 관리기하고 이런 게 우리 농촌과에서도 소형 농기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트랙터형 베일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지금 자부담이 없는 게 좀 많아요. 또 있는 것들은 자부담이 5%, 우리가 내재형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보통 한 70%~80%의 기준을 두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강영구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액을 시범사업은 7~80% 하다가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추후에 반영해도 되겠다 싶은 사업들은 이후에는 농정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5 대 5 비율을 주든지 하는데 비율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 농기계를 사주면서 시범사업을 한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강영구 위원  소장님, 2회 추경에도 우리 농기계, 대형 농기계 때문에 삭감된 적이 있죠? 아, 그건 축산과인가?

○강영구 위원  자, 이런 대형 농기계 3억 원, 4억 원, 5억 원 하는 거 있어서 개인별로 지급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죠?

○강영구 위원  왜 그래 말씀을 드렸느냐, 임대사업소를 통해서도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해내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금액이 비싸고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농정과나 축산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개인한테는 서슴없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이번에도 또 예산에 반영, 올라왔는, 수반이 됐는데 개인한테 가고 작목반에 가는 거는 그만한 기술력이 되고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는 사업성이 없습니까?

○강영구 위원  그거는 지금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조례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강영구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은 대행이 가능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트랙터는 대형 있죠?

○강영구 위원  트랙터는 대형이 되는데 콤바인은 대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강영구 위원  트랙터가요?

○강영구 위원  교육용으로 대형 트랙터를 사 놓으셨단 말이에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대형은 어렵다는 답변이네, 그렇죠?

○강영구 위원  소장님, 그래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조례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정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타 작물에 대한 부분 밀, 옥수수 이런 걸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강영구 위원  실제로 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한마지기 200평 기준에 한마지기에 지금 25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모작으로 콩을 심게 되면 또 100만 원, 150만 원 더 주죠? 그럼 한마지기에 타 작물을 하게 되면 이모작을 하게 되면 350만 원 정도에 대한 직불금이 나갑니다.

○강영구 위원  선호를 많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타 작물로 선호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따라가는 농기계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해줘가지고 될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소형 농기계 100만 원에서 시세차액을 봐서 더 증액을 시키자고 해도 어렵다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3억 원씩 가는 걸 과감하게 개인한테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준다는 것도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소장님께서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강영구 위원  과연 시설물에 대한 시범사업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수반되는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농정이나 축산 5년간 농기계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지금 못 주게 하잖아요?

○강영구 위원  이것도 포함이 돼요? 이분들도 포함됩니까?

○강영구 위원  포함이 안 되죠?

○강영구 위원  그래 안 맞잖아요. 농정 파트하고 축산 파트하고 이런 부서에서는 30만 원 짜리 받아도 5년 동안 다른 농기계를 못 받도록 규제를 해놔놓고 3억짜리 받은 사람은 다시 100만 원짜리를 받는다고 하면 그 형평성이 맞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농정 파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5년이라는 규제를 푸시든지 강력하게 실·과·소장 회의하실 때 면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풀어줘야 되지 200평 짓는 사람하고 2만 평 짓는 사람하고 5년이라는 규제를 같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강영구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임대사업소에 대한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매각하는 농기계들 있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자주 쓰는 기계는 낡고 닳아가지고 못 써서 그냥 폐기시키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 외에 다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쓸 만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입찰을 보고 매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아직 임대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밟지 않죠?

○강영구 위원  일괄 매각하죠?

○강영구 위원  그래 일괄매각을 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분들로서는 매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강영구 위원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직원분들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생각하신 적 있어요? 직원분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영구 위원  그 부분도 소장님 타 지역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강영구 위원  점점 임대사업소의 수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늘어만 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업종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영구 위원  금방 뭐 왔는 것 같은데 그 매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강영구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절차를 밟잖아요.

○강영구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기계가 망가져서 다 그런 경우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거는 그러면 폐기처분해서 고물상으로 가야죠. 맞잖아요? 폐차 처리해야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일부 매각은 농기계센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고시장으로?

○강영구 위원  그걸 우리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농민들이 입찰 참여가 또 가능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 쓰는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겠죠, 농민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임대사업소에도 열악한 그 직원분들의 처우개선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안에 홈패션 교육장하고 염색실 있어요?

○신향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안에다 운영, 그러면 이건 따로 있는 거 맞죠?

○신향순 위원  그럼 그 가공센터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신향순 위원  따로 분리돼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그린오피스·스쿨 조성한 거 있죠, 2000만 원 주고? 읍 행정복지센터 안에 그린오피스 조성하셨잖아요? 그린오피스. 그린오피스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식물들 이렇게 심어서.

○신향순 위원  예, 그거 그린오피스를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거 어디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설치했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러면 수시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향순 위원  기계에서 체크되나요?

○신향순 위원  그럼 그거 일지를 쓴다든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  없죠?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뒤의 관리라든가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굉장히 향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근무하는 데 지장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향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처음에는 맡다가 그게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돼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문제점이 뭔지를 하셔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향순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로 그쳐서 그냥 예산 집행해 가지고 설치하면 그만이라는 방식밖에 저기는 안 보이거든요.

○신향순 위원  악취는 아니고요.

○신향순 위원  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은 됐는데 지금 이거 하자보수기간 있어요?

○신향순 위원  1년에서 2년이다 그러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신향순 위원  그게 1년과 2년 사이는 상당히 갭이 큰데 1년이면 1년이다, 2년이면 2년이다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신향순 위원  시설설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기간 차이는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식물이 여러 군데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보시죠? 모니터링을 안 하시니까 알 수도 없겠죠.

○신향순 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러면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이렇게 이 시설을 해 놓고 효과적인 건 어떤 거라고 보시냐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범사업을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걸로 종료를 하실 건지 결과물에 대해서?

○신향순 위원  여기는 시범사업이 행정복지센터만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호명초등학교도 하셨어요? 호명초등학교에도 이걸 설치를 하셨냐고요? 하셨다면서요, 지금?

○신향순 위원  호명초등학교에도 그린오피스 시설을 하셨냐고요? 지금 하셨다 했잖아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호명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추진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신향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신향순 위원  여기는 하나만 올려놔서 그러면 시범사업이 양쪽에 다 올라야 저희들이...

○신향순 위원  그래요? 지금 들어가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장점이 많아요. 또 들어가면 삭막했던 그런 업무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어우러지는 걸 보면 상당히 장점도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문적인 이런 게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향이 많이 났다가 계속 희석되면서 전혀 안 나요. 그렇다라면 그래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우리가 쾌적한, 실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든 거니까 더 좀 환경적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힘들면 이런 부분들 문제점을 개선하셔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향이 없어졌을 때는 미세하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링 좀 하셔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향순 위원님하고 강경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곳에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지원된 거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모니터링도 해야 됐었고 또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데도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양숙 위원  특정 지역에서 지금 공기정화와 그리고 자연 주변 환경 경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 어떤 특정 기관에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대비해서 경비가 조금 많이 들거든요. 공기정화라는 것은 요즘 제일 좋은 공기정화는 자연 환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공기정화시설도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한데 계속 어떤, 그러면 어떤 기관에 더 설치를 할 계획이에요, 하신다면? 향후에 지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를?

○안양숙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을, 어떤 곳에? 지금은 예천읍과 호명초등학교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관에 또 향후에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안양숙 위원  아니요. 제가 많이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국비하고 군비도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양숙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경비, 시설비 대비해서 그 효과나 또는 기관수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신향순 위원  670페이지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육상교육훈련센터 계약은 어떻게 됐죠?

○신향순 위원  제가 지금 시정요구 사항의 내역을 말씀드리는 건 5년 계약 기간 만료는 지금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금 육상훈련장 만드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큰 출혈을 하면서도 훈련센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 5년 가지고는 계약이 짧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5년 있다가 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 대책이 있나요?

○신향순 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5년 계약이 위험부담이 크니까 계약을 연장하든지 어떤 보장적인 어떤 게 있어야 우리가 지어줘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5년이 계약이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짧다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 미리 짓고 나서 숫자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짓기 전에 이런 타협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졌을 때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향순 위원  지금 5년에 대한 기간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재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어떤 보장, 더 계약기간을 늘린다든가 위험부담을 줄일 어떤 그런 게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5년밖에, 지금 확실한 건 5년 계약한 것밖에 없죠?

○신향순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도 없고 이만한 투자를 해 주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년이 안 된다고 했는데 5년 그대로 간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걸 지어놓으면 육상연맹에서 우리 짓기도 전에 이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떤 법적 책임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5년밖에 안 돼서 다음에 봐야 안다는 거네요?

○신향순 위원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공사설계 과다계상 지급되어서 다시 토해내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향순 위원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되죠.

○신향순 위원  없도록 했는데 매년 하면 또 나와요. 그런 게 없도록 정말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뒤에 672페이지에 보면 배관 매설을 위해서 차량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사업체에다가 사항만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보상 완료된 거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신향순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처리한 걸로만 가상해서 알고 계시는 거지 이런 보상 문제가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겪었는데 그냥 상황전달만 했어요.

○신향순 위원  다 확실해요?

○신향순 위원  다 보상했죠?

○신향순 위원  주민들 불편함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676페이지 공사설비 정말 얘기하려니까 입 아파요, 이거. 지금 여기 너무 심해요, 특별히. 국궁장 조성할 때 토목공사에 몇m 하는 그거 계획 없이 했어요?

○신향순 위원  3m 같으면 상당한 높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 계획 없이 하다가 더 파자? 이건 안 될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또 증액시키고 또 증액시키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공사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게 그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이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이미 기초설계를 해서 설계 진행됐는데 중간에 업자들이 클레임 걸며 또 계속 그 사람들 딸려가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주면 중간에 부실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업체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걸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할 때 이런 거 제대로, 3m 같은 기준인데 그러면 국궁장의 높이를 어디에 어떻게 쌓아야 될지 이걸 계획을 안 세우고 이걸 한다는 게, 기본설계에요, 이건.
  그리고 지금 이 밑에도 전부 다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다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천물놀이 시설 전기공사, 전부 여기 누락된 부분이 사유, 변경 이유예요. 그러면 전기공사 하는데 누전설비 누락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본 아니에요, 이게? 전기공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정집에 작은 공사할 때도 수전 설비 누락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설비공간 부족으로 중간에 지금 벽채 하면서도 지금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초에 설계 누락이 돼서, 이거 후속 조치할까요? 이거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있어서 10% 증가된 과별로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방심하고 설계하면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뒀다는 거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 상여금을 21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22년도에 지급한 거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김홍년 위원  그래 새로 생긴 항목인데 지금 체육회장 선거 있잖아요?

○김홍년 위원  상관없는데 그래 전년도 없는 걸 갑자기 이렇게 세워서 주는 거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김홍년 위원  지침 내려와서 한 거예요?

○김홍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가 없어요?

○김홍년 위원  있는데 왜 교통비, 계속 보면 교통비 지원을 매월 이래하고 있어요?

○김홍년 위원  인건비 내에 그 교통비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홍년 위원  683페이지에 예천골프연습장 이거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었죠?

○김홍년 위원  예천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에 1일 1만 원, 1개월에 9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개인한테 임대 줬잖아요?

○김홍년 위원  그런데도 인건비 이게 공공운영비 이런 걸 다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김홍년 위원  업체에서 부담한 사항인데 여기 올라와요?

○김홍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김홍년 위원  그러면 군의 예산으로 처리한 건 얼마나 돼요?

○김홍년 위원  업체에서 처리한 걸 여기 올리는 게 맞나요?

○김홍년 위원  이게 별도로 하든가 이래야지 이해 못하게 이래 해가지고 올린 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업체하고 군에서 지원한 비율?

○김홍년 위원  예,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김홍년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김홍년 위원  전액입니까, 이게?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기 올렸어요? 
  그리고 군민체전 때 폐막식에 경품 추첨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그걸 내년부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까지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사고위험성도 있었고 한데 내년에는 다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기 바라고, 경품 추첨을, 경품을 대형으로 몇 개만 하고 너무 여러 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면별로 분할해버리든가 분배를 해줘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또 초청가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김홍년 위원  그거 잘 참고해가지고 내년에는 운용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68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민체전 출전비 지원 있죠?

○강영구 위원  이거 몇 년간 지금 계속 동결이죠?

○강영구 위원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좋은 성적을 좀 거둬가지고 군부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좀 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선수들을 좀 사오고 이런 것도 있었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사기 차원이라도 지금 사업비를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동결이에요?

○강영구 위원  우리 출전선수가 많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올려서 이게 뭐 표가 나겠어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민체전 출전선수들 인원을 보면 차이가 나요,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한 370, 한 400명가량 출전을 하면 임원까지 40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선수를 사오지도 않는데 선수 사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강요는 하지 않으나 지금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좀 격려차원이라도 금액을 상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뭐 물가상승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가서 먹고 자고 하면 다 그게 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어차피 체육대회 하면 예천군을 위해서 하잖아, 그죠?

○강영구 위원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다음 장에 또 보시면 우리 군민체육대회 결산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동결이죠? 우리 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동결이잖아요?

○강영구 위원  1000만 원씩, 1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강영구 위원  왜 다른 거는 물가 상승한다고 다 증액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왜 증액을 안 시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고령화로 되어 있는 우리 예천군은 지금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이나 많은 또 사망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폰이나 찬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군민체전을 하게 되면 한 면에 최소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경품 다 받았죠, 읍·면에? 읍·면에 세탁기 하나씩 다 안 받았습니까?

○강영구 위원  돈 주고 다시 또 돌려받고. 찬조내역, 지원내역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증액은 안 시켜주면 체육회에서 이거 어떻게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강영구 위원  이게 증액을 해줘야, 어차피 요즘 면 단위도 보면 실제로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출전할 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런 뜻에서 여러 종목을 줄여서 올해 13개 종목이 했습니까? 사전경기하고, 그렇죠?

○강영구 위원  15개 했어요? 종목이 그래 많은데도 출전선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도 금액을 똑같이 주면, 읍·면에 지금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체육회는 한 6, 7000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출혈이 한 2000만 원 이상씩 만일 읍·면 단위로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읍·면에서 체육대회 참가 못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강영구 위원  군민체전도 그렇지만 면민체육대회도 똑같습니다. 면민체육대회 내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금액을?

○강영구 위원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19년도에도 집행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00만 원으로 이게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군민체전 같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군민체육대회, 면민체육회를 보고 주잖아요, 스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민체육대회 같으면 각 동네별로 찬조를 합니다. 그러면 면 체육회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증액은 안 되더라도 감액을 해 버리게 되면 전혀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강영구 위원  하여튼 체육사업소에서 지금 U20, 내년에 23년도 6월에 있을 U20 때문에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 그런 시설 부분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같이 주민들이 함께해야 할 사업 같은 것들은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강구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감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감을 하고 그렇게 사업 금액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683페이지에 예천스터디움 안에 육상인의 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육상인의 집.

○신향순 위원  거기 여자선수들만 거기 있어요?

○신향순 위원  여자선수들만 있냐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신향순 위원  거기에 살림도 같이 하고 있나요, 가족들하고?

○신향순 위원  혼자만 계시나요?

○신향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우리 지난번에도 예천군 소속 육상선수도 선발했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여자선수만 있다는데 여자선수 몇 명에 코치 몇 명이에요?

○신향순 위원  여자선수 5명에 코치 2명이에요?

○신향순 위원  감독 1명?

○신향순 위원  그럼 여덟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신향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신향순 위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부 체육회에서. 이게 지금 토탈로 실내 훈련장, 예천스타디움 이렇게 같이 넣어놔가지고 분리를 안 하고 넣어놔서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향순 위원  공공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신향순 위원  거기서 해결하고 하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지금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 테니스장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 테니스장 이번에 새로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신향순 위원  코트 정비하는 데 지금 예천테니스 코트장하고 신도시하고 전부 새로 할 겁니까, 코트장 내용물을?

○신향순 위원  예천만 해요?

○신향순 위원  지금 신도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향순 위원  왜 바꾸죠, 그거 지금? 국비 받았다 해도 왜 바꾸냐고요? 코트장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테니스 코트장에 무슨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지?

○신향순 위원  야외에 흙이 더 좋다고 해서 바깥에 테니스 코트장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레탄으로 깐다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 불편사항이 없는데 코트장을 재질을 바꾼다는 것은, 맞나요?

○신향순 위원  전으로 봤을 때는 전에는 흙으로 해서 바깥에 운동하기가 더 좋다고 해서 그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레탄으로 바꿔달라는 건 지금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향순 위원  그럼 아무리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도 지금 현재의 장단점이 뭔지 파악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향순 위원  그럼 어떤 문제로 해서 그걸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와 우레탄으로 바꿨을 때의 장단점, 어떤 문제로 해서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해 줘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향순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뭣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 달라니까 지금 해 주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점이 필요로 해서 해 주는 건 모르고 계시네요.

○신향순 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또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그걸 올린 거기 때문에 더 면밀히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지금 테니스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화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까? 바닥은 정비를 좀 했었나요?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위원  현장에서의 민원은 실은 거기 지금 바닥에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야간에 치거나 하면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이동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에는 면수가 많이 부족하죠? 클럽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클럽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 그래서 면수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과격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먼지를 전부 흡입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자연바람으로 다 날아가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그걸 좀 거기에 정비를 해서 먼지 부분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현장을 좀 더 확인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세미곤충엑스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89페이지에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지적당했어요. 시정 3건, 주의 4건인데. 소장님, 거기 근무한 지 얼마 됐어요?

○김홍년 위원  이 지적사항이 소장님 할 때 전부 한 사업들입니까?

○김홍년 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이거 참 오너로서 자질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가 다 지적된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홍년 위원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알아들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제일 밑에 주의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공사설계 현황에는 없어요, 변경 현황에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똑같아서 없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신향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신향순 위원  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장비 구입을 해서 그대로 했더니 이게 주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 설계변경이 10% 이상 된 현황은 없네요?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우리가 세미곤충엑스포를 하면서 현황에 보니까 곤충생태원 운영 현황에 올해는 그나마도 세미곤충엑스포가 있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곤충생태원 기간에 보면 입장권 발매는 많이 됐어요, 사전예매라든가 현장에 발급된 거. 그런데 모노레일은 반 토막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런 걸 좀 유도해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을 좀 잘 홍보하고 안내를 잘해서 모노레일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되는데, 또 모노레일은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향순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수라든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향순 위원  최대 인원, 저희가 볼 때도 모노레일 대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다 태우고 싶어도 못 태울 수 있는 이런 저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가 지나서라도 거기 왔던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한번 다시 타러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유도한다든가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사계절, 이런 행사 때뿐만이 아니고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놓은 것만큼 활용도 좀 많이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모노레일 어떤 위험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죠?

○신향순 위원  정전 원인은 알아내셨어요? 정전으로 어떻게?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내려오셔서 모노레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강영구 위원  모노레일 우리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 받았죠?

○강영구 위원  작년에도 소요금액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강영구 위원  이거 보완 비용이 작년에도 또 수천만 원 나갔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소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면 또 원점이 되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 돈을 갖다 붓는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 탑승 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거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모노레일을, 지금 모노레일 D등급 나오면 운행이 가능해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다 이랬는데, 8000만 원 들이면 완벽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해줬는데 이것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내년에 용역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강영구 위원  용역하시면 지금 사면 자체를 통째로 다시 하든지 이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데 보완을 하면 최소한 30억에서 한 50억 들죠?

○강영구 위원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우리가 이거 시설비용이 33억 들었는데 지금 4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누가 이거 수용을 하겠어요?

○강영구 위원  뭐라 하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성에 D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또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토목직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로 봐서는 ‘에이, 하필 또 내 올라왔을 때 이런 걸 또 해서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그럼 8000만 원, 1년 사이에 8000만 원을 그냥 또 내다버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내년에 용역은 하신다고 하지만 용역을 하면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영구 위원  그럼 누군가는 다음에 인사가 나더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전부 다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2000만 원 들어가고 3000만 원 들어가고 8000만 원 들어가고 5000만 원 들어가고 계속 매년 들어가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런데 더 커지는 이유는 시설 다 해 놓은 밑에 데크까지 다 뜯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영구 위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하여튼 곤충연구소뿐만 아니고 여기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그렇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시청하시는 군민들도 많으시고 각 부서에 우리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위원님들 또한 역시 왜 투입을 안 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서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곤충연구소 매표소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편의시설 공간 하나 없는 그 곤충연구소에도 매표서 2층, 3층 증축이 안 돼요. 또한 역시 우리 복지회관으로 지어놓은 곳들도 버젓이 2층 옥상을 슬래브를 쳐놓고 지붕은 덮을 수 있는데 증축이 안 되는 건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행정낭비를 하시고 또 많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없게 순간적인 설계를 하시고 용역을 하셔서 많은 군의 예산낭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보다 나은 건물과 보다 나은 복지와 군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살펴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곤충연구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740여 공직자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 또한 역시 생각이 똑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예천군 9.2%도 안 되는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한 푼이라도 좀 아껴가면서 보다 나은 복지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감사를 하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진짜 한 푼이라도 좀 아껴가면서 촌에 계신 우리 농민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하나라도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30, 40년 동안 행정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조금의 폭을 좀 넓혀주신다면 보다 나은 예천 건설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조금 더, 사업금액이 내년 용역비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지만 처음 사업할 때의 사업비보다 늘어나서는 곤란하다. 이게 지금 모노레일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면 위험성 때문에 한 4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예산이나 사업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가면서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게 곤충연구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체육사업소장도 계시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 보건소도 역시 이와 같은 관련 문제 때문에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향후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조금만 뒤돌아보시면 5년, 10년 돼 가지고 다시 그 센터를 뭉개고 또 새로 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체 예천군 체육시설을 한데 모으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먼 훗날을 위해서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만 보면 먼 훗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도록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한치 앞을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잘 받고 가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곤충연구소의 먼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노레일에 위험성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모노레일 해놓고 그 사면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어, 저게 굉장히 지반이 약하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운영해도 될까?’ 그때 처음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 곤충연구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 탈이 없다고 했어요. 괜찮다. 그래서 금방 모노레일 설치해놓고 그 위험지구 사면 이걸 자꾸 하기가 제가 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괜찮다 했는데 그다음 해인가 또 거기에 그 위치에 그 사면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지금 생태원을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예산이 어차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모노레일 해놨으면 안전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 그쪽의 위험지구를 예산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라 했을 때 그걸로 족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말하자면 예산낭비예요. 그러면 지금 데크하고 밑에 콘크리트 쳐놨던 거 위험 사면에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계속 가루 또 붓고 물 또 붓고 이런 식의 공사를 하시는지 정말로 우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회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또 정말 이거는, 지난번에 해줄 때 저희들 확답을 받았어요. “이거면 끝이죠? 더 이상 위험한 거 없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더 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지금 이설 문제라든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제일 나을지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공사 보강을 확실하게 제대로 해 달라. 그래 놓고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그 곤충생태원에 올라갈 때마다 저희는 거기에 눈길이 가요. 그래서 늘 불안한데 소장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거기 매일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걸 정말로 할 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정말 이제 가슴 깊게 새겨들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죠? 항상 가슴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쉬고 할까요? 그러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0페이지 공통사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내역에 보면 배수 악취 방지에 효과적인 우수맨홀 거름망 설치 지금 하고 있죠?

○신향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신향순 위원  전역에 90%요?

○신향순 위원  전역에 지금 어차피 확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신향순 위원  아직 많이 남았죠?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죠?

○신향순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빠른 시일 안에 전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702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이물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수도꼭지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벌레로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도꼭지로 벌레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향순 위원  그런데 수도꼭지로, 외부에서 수도꼭지에도 굉장히 미세하게 있을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나온다? 저희들은 또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저게 없었죠?

○신향순 위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수돗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이 많죠?

○신향순 위원  예, 139㎞ 노후관이 지금 매년 예산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예산 투입해서 매년 개선하고 있는데 밑에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의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럼 처음에 기본계획 금액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향후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매년 노후 교체를 하면 금액이나 ㎞ 수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향순 위원  글쎄요, 그거는 용역표시가 작년도 행감할 때 이렇게 용역 노후관 교체 현황을 따져보니까 이러이러한 정도로 돼서 얼마만큼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또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금액을 얘기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계획 또 숫자도 하나 안 다르게 향후 계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향후 노후 배관을 교체할 게 얼마가 남았는지, 예산이 얼마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또 수자원 공사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