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떤 도시보다도 더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며 발로 열심히 뛰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군정 운영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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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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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께 홍보소통담당관 신설에 대한 홍보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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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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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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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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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건축직 공무원 순환근무 등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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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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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을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부금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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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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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회룡포 제2전망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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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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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육상골재채취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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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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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보고서를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병립이 불가함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병립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이동화 의원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동 어디요?

○이동화 의원  전환 과정에서 병립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개념은 다른 거죠?

○이동화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동화 의원  실장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화 의원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에서 주민자치, 주민주권의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처럼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확한 구분을 본다면 예산권이잖아요, 그렇죠?

○이동화 의원  그러면 예천지역 안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 활성화시킨다 하는 측면은 국토 균형발전이나 그 외 주민 저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민들의 참여, 참여를 위한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문제점들이죠.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거의 운영되는 게 현실이고.

○이동화 의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기본 전제가 주민들은 참여하는 데 좀 쉽지가 않다.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이 프로그램 안에 주민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이동화 의원  자치회 교육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서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자체 문제점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일부들을 이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보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동화 의원  그래요. 116페이지에 있는 지원사업 주민 활성화 공모사업을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동화 의원  내용이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이동화 의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정비가 돼가지고 올라갔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보면 호명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1억 8300이고 집행이 1억 3300을 했어요.

○강경탁 의원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이거 반납을 합니까?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다들 이게 주간 프로그램이죠?

○강경탁 의원  주간에?

○강경탁 의원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간에만 다 하죠?

○강경탁 의원  야간에도? 호명에도 야간에 해요?

○강경탁 의원  그래요?

○강경탁 의원  저는 야간에 없는 걸로 알아서.

○강경탁 의원  그리고 야간을 좀 활성화했으면, 야간 프로그램을.

○강경탁 의원  그리고 여기 잔액이 이게 남기 때문에 야간에 하면 비용은 더 들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좀 조율을 해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또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양숙 의원  11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 걸 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민 차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나 또는 참여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것을 잘 바뀌기 전이나 아니면 과도기적일 때 이때 정말 주민들의 문제, 또는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과 민이 협력해서 한다면 우리의 행정이나 예천군의 발전도, 그 지역의 발전도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행복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는 있고 없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죠?

○안양숙 의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나 이랬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센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양숙 의원  건물도 있죠.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여기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처럼 용문하고 몇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있고 보문은 추가 그거 하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수한 예는 용문면이라고 하셨는데 용문면의 우수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안양숙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종류가 많고 적고의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본 의원이 바라는 거라면 여기 본연의 우리 목적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요구나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문화나 시대에 바뀌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만 정말 지역에, 우리 관에서 보는 지역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찾아서 또는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안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했으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느껴봅니다.

○안양숙 의원  주민과 관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정말 발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성장하도록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금 회원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수강한 횟수는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떤 회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하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향순 의원  그러면 중복으로 몇 개를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신향순 의원  조금 전에 강경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의 주민들이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예천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요, 어떤 이유죠?

○신향순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센터가 있다든가 복지센터에서 한다든가 이런 공간적인 그런 게 좀 허락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서...

○신향순 의원  지금 말씀하신 공간은 전부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샘어울림 거기 2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슨 교육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거의 여가선용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신향순 의원  야간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야간에 요가라든가 예를 들면 줌바댄스라든가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면 공간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생활운동은 할 수 있어요. 여기 한천이나 공간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이렇게 가짓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예천읍에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하는 데가 다 전용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고 그 주민자치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지 어떤 허락을 득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구 의회 공간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도 어떤 거기에 합창단 연습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 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검토하셔서 예천읍의 주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오래 했는 데 10년 넘은 데도 있죠?

○강영구 의원  예, 용문도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강영구 의원  좀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우리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12개 읍·면 활성화를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영구 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도비를 또 받아서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 지금 건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천에도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업, 그런 사업들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건강마을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굳이 뭐 필요하겠냐, 이렇게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영구 의원  예, 탁구도 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좀 일정 프로그램을 좀 정해놓는 게 안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호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인구는 2만 명이라고 하지만 성인 인구로 봐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중복 수강생들 보면 중복 지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횟수가 늘어지는 게 맞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총 인원은 체크가 됐지만 참석 인원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총 인원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참여도는 인원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중복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강영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은풍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강영구 의원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게 물론 프로그램이 많으면 요청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진행은 하지만 이것의 또 문제의 요는 공무원분들이 또 죽어납니다. 왜? 주민자치위원장의 결정권은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 하거든요, 지금.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론 인구수가 많은 우리 호명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물론 맞다고 보는데 좀 이런 것들도 인원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를 좀 봐 가시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횟수를, 예산이 비슷하게 나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횟수를 좀 늘려줘서 한두 프로그램이라도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실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은 다른 단체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겸직은 가능합니까?

○강영구 의원  아, 몇 개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거의 알아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초에 이제 1년 사업을 계획하잖아요?

○김홍년 의원  계획하는데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한테 뭐 일비나 업추비 같은 게 지급돼요?

○김홍년 의원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김홍년 의원  그래서 그런지 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 안 되는 걸 제가 한두 번 봤고요.

○김홍년 의원  이게 좋은 문화사업인데 12개 면 중에 5개의 면만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나머지 7개 면도 좀 행정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년 의원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돼요? 회의할 때.

○김홍년 의원  없어요?

○김홍년 의원  앞에 서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비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아는 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장 최병욱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 단위에 전체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아요. 노래교실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그나마 이렇게 청년들, 중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의 프로그램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무슨 무슨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무슨 노래를 배우겠다. 안 그러면 뭘 하겠다. 이렇게 뜨개질을 배우겠다. 프로그램은 아마 그렇게 다 짜요, 그분들이. 짜서 그분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맞죠?

○의장 최병욱  자발적으로.

○의장 최병욱  그렇지.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그 강사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의장 최병욱  그렇지. 그래서 지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회원들 자치위원회에서 또 십시일반 이렇게 1만 원씩, 2만 원씩 내요.

○의장 최병욱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간식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비로 자기네들 쓰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뭘 한다든지 뜨개질을 하자, 이번에 기타를 하자, 그런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행정에서 관여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의장 최병욱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자치위원회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하세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나중에 가서 운영이 안 되면 ‘아니 그것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만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또 원망도 들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전달해 주시고, 지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보·풍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숭지관, 그다음에 신협회관, 농협 회의실 다들 이렇게 그런 기관에 협조해서 다 운영을 해서 하더라고요.

○의장 최병욱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열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이렇게 면장님들께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구 개편을 통해서 홍보소통관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의 홍보 내용하고 앞으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미디어별로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해 있는데 기존 신문도 있을 거고 방송도 있을 거고 할 텐데 미디어별로 지금 환경들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반영들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하신다는 뜻이 되네요.

○이동화 의원  그러면 새로, 지금 반딧불이 3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이동화 의원  그 지역 내의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외 사람들도, 아까 표현에서 영주시도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뉴미디어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밴드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단체, 협력하는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전해지는데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받았는 걸 전달하고 이렇게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면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접하거나 또는 소식을 알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별별뉴스 정보지도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우편으로도 개별로 신청을 하면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방안을 좀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 놓아두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그나마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좀 쉽게 정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좀 노출이 많은 곳에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혹시 쉽게 노출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것들은 없는가요?

○안양숙 의원  SNS와 뉴미디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방안을 창이 뜬다든지 아니면 링크가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딧불이 홍보단이 이제 지금 몇 년 차 됐죠?

○안양숙 의원  처음 시도해서 처음 계획했는 것에 대한 기대나 또 시도했는 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홍보가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을 재구성을 한다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 효율성이나 이런 걸 좀 성과를 높이려면 또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면 그만큼 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신다고, 재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반딧불이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타고 들어가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얘가 쉽게 이렇게, 이 반딧불이를 찾으려면 반딧불이 홍보단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이 홍보단 구성원 개인이 개인명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안양숙 의원  그냥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반딧불이 홍보단이라는 것이 반딧불이는 이렇게 빛으로 멀리 퍼지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 의미와 좀 부합될 수 있게, 이 반딧불이 홍보단은 여기에 대한 명을 특명이나 다른 거를 해서 그걸 하나 검색하면 자동으로 링크가 연결되게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더 구상해서 하면 파급 효과나 확대 효과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찾아서 활용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담당관님,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의장 최병욱  방송팀 볼륨을 좀 높이든지.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잖아요. 비용은 한 얼마정도로 들어요?

○강경탁 의원  얼만지 답변이 어렵습니까?

○강경탁 의원  예, 그럴게요.
  그리고 이 유튜브 저도 가끔씩 보고 페이스북도 보거든요. 보면 직원들이 만들잖아요?

○강경탁 의원  영상도 일반 우리 담당 여기 소통관의 직원이 만들죠?

○강경탁 의원  잘 만들었더라고요.

○강경탁 의원  그래서 사실 어제 유튜브 잠깐 봤었고 페이스북은 가끔씩 봐요. 보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나 민원실, 우리 예천군의 관의 공무원들이 상 받은 과, 그다음에 또 민원실에 이번에 우수 민원인,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좀 그것도 홍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우리 안내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강경탁 의원  얼마 전에도 우리 보물마차를 영남방송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갔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런 형태도 굉장히 또 괜찮거든요. 홍보팀에서 그런 것들, 우리 또 군에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광고, 홍보, 소통을 위한 부서죠?

○강영구 의원  주목적에 맞도록 잘 되어가고 있는가요?

○강영구 의원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강영구 의원  캠페인 방송에 안동MBC하고 영남방송이 있네요.

○강영구 의원  권역별로 살펴보면 영남방송 채널이 많죠?

○강영구 의원  가구당 채널이 연결돼 있는 이제 가정집이나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보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영남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지역을, 곳을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안동MBC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늘어나고 영남방송에서 건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방송사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강영구 의원  그런데 안동으로 보면 채널이 9개밖에 없잖아요? 북부권에.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 영남권 전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언론 매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영남방송을 이 영남권에 봐서는 한 채널을 가지고 가고 그럼 전국 방송을 가지고 가야 광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KBS라는 곳도 있고 TBC라는 곳도 있고 여러 다양한 언론 매체가 있는데 굳이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해서 지역이 별로 홍보가 되지 않는 이런 업체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늘려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강영구 의원  아니 집행은 홍보소통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강영구 의원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어느 방향이 더 좋은 홍보 실적을 낼까라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런 걸 좀 다뤄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게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강영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물론 우리 재무과 담당 소관이죠,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금을 낸 자에 대한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강영구 의원  소통하신 적이 없죠?

○강영구 의원  그래 이건 우리가 예천소식지가 지금 월로 나가잖아,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천소식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면으로도 매월 나오는 인원들을, 아니 매주 나오는 인원들을 어디엔가 우리가 계속 수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금방 말씀하시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이 물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기부자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게.

○강영구 의원  기부자들 매주 실려요?

○강영구 의원  한 두 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강영구 의원  그걸 매주, 그러면 매주 기부자들에 대한 그 이름을 기재를 좀 해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나가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없어요. 가요제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거라든지 또 우리 스마트폰 영화제 이런 것들, 그것들도 물론 부서 간에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강영구 의원  그렇죠. 수상작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과라든지 모든 부서에 행사하는 결과물에 대한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행사 취지에 맞도록 수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상금이 나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건 또 홍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저 다른 의원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또 과마다도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내가 금방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홍보를 통한 건 전부 다 SNS, 또 지면, 또 이렇게 언론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놨는 전광판도 있죠, 그렇죠? 우리 LED 전광판 한천에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있죠?

○강영구 의원  저번에는 신도시 이외에 한 2개를 더 설치하려고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농정과 앞에 보면 무슨 대상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붙이잖아요? 그것도 장기로 봤을 때 지금 신도시의 복합커뮤니티 옆에 보면 큰 현수막을 갑자기 또 달아놨어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말 큰 전광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데에다가 좀 우리 본관에도 그렇고 그런 커뮤니티도 그렇고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다양한 소식지와 다양한 광고물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있는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재해에 대한 광고만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수억 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세워놨는데 예천에 홍보거리나 광고거리가 있으면 그런 데도 수시로 팝업을 띄워서 광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전광판에 대한 건 부서가 건축가이기는 하지만 그럼 건축 부서하고도 우리 소통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강영구 의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영화제라든지 다양한 수상작 같은 건 우리가 어디 곤충연구소, 예천온천, 삼강주막 이런 데에서는 항상 수시적으로 계속 틀어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와도 ‘아, 스마트폰 영화제가 22년도에 수상작이 어떤 거였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수상하신 분들도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돼가지고 오늘 또 홍보소통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도 좀 소통을 부서하고 좀 하셔서 많은 홍보 효과를 좀 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더 다양하게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천소식지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다가 지금 우편으로 전환시킨 이유가 뭐죠?

○신향순 의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우편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를 더 확장하고 싶은 이유가 있죠?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위한, 이장님들이 배부를 했을 때는 한계도 있고 또 이장님들의 업무 범위에 이게 좀 불만도 있고 해서 솔직히 그렇게 우편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편으로 전환한 것은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다는 확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편으로 또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우편으로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또 투여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설명으로 봤을 때는 일일이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그런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좀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우리 시내에 매대가 있어요?

○신향순 의원  지금 매대는 없죠?

○신향순 의원  그래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교차로나 이런 것처럼 매대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학생들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도 여기에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다라면 이 매대 활용하는 방안을 또 홍보를 해야돼요. 누구나 우리 군민들이 매대에서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다면 또 단체나 이렇게 행사할 때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 영상으로 미래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많은 군민들이 예천소식지를 뽑아가서 보고하는 것도 거기다 실어서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홍보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좀 매대를 설치하셔서, 이것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매대를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향순 의원  지금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 예천신문에 기재가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이름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가리고 나와요. 중간에 가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금액을 홍보하는 데는 기부를 하는 곳에는 재향군민회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는 많은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런 데는 기업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또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기재하는 데 통해서도 ‘아, 우리 군민재향회에서는 이런 기업을 우리 출향인들이 하고 계시네.’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여기 SNS에 실제로 홍보를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리고 트위터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퍼센티지가 적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일들은 우리 지역의 우리 군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천소식지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동네 주민들 만나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보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뒷면에 고향사랑기부제 명단도 쭉 있대요. 그걸 1호 봉투에 하지 말고, 1호 봉투에 하니까 구독자들이 면 단위로는 80이상 된 노인들인데 그것 뜯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 예천신문처럼 띠방으로 하면 예산도 아끼고 이래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김홍년 의원  1호 봉투로 하니까 품위는 있어 보이는데 예산 줄이고 또 쓰레기 발생도 줄이는 차원에서 예천신문처럼 띠방으로 이래 해가지고...

○김홍년 의원  띠지로 해서 배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가 홍보소통담당관을 신설해서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의회하고도 소통 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또 할 역할이 군수님께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군민들의 생각은 이렇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줘서 그분이 잘 이렇게 귀담아듣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이 그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들 역할 책임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뉴스에 나와 있는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만서도 농민사관학교, 그다음에 소방장비관리센터 이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부 문경으로 결정 났단 말이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동화 의원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동화 의원  당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오고 난 후에 유관기관 유치 리스트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 중간에 변경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전 중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변경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실은 이게 호명, 예천을 중심으로 한 이 경상북도 중심 도시가 여기가 정체되거나 빨리 인구 유입이 되고 하지 않으면 주변의 위성 9개 도시 정도의 운명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계속적으로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유치 기관을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 경상북도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예천군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이나 변경되는 부분의 원인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예, 목적에 맞게 검토했을 것이고, 신축을 하거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조사도 했을 것이고 아마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목적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중에 원래부터 땅값이 비싸서 채산이 안 맞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계획했던 10만 도시를 간다면,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롭게 발굴하는 것을 우리 예천군에서도 도와 협력을 하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지금 인구가 늘어나야 또 교육 환경 문제나 기타 내용들도 포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순환근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직의 40% 이상이 9급 신규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현재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예천군이 안고 있던 문제입니까?

○이동화 의원  현장에 지금 예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들이 몇 개 정도 있죠?

○이동화 의원  131페이지에 보고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부분인데요. 이것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노력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죠?

○이동화 의원  현실적으로 신규 들어오셔가지고 공사감독까지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야 됩니까?

○이동화 의원  하여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건축물이 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역량을 최대한 올려서 예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배치 현황에 보면 9급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신향순 의원  9급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신규 직원은 여기에서 몇 명이에요?

○신향순 의원  거의 신규 직입니까?

○신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배치 현황에 보면 문화재팀이나 이런 데 보면 1명, 1명 있는 데도 많거든요, 신규 직원만 있는 데가?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하고 좀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하려면 한 7급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이 9급 신규 직원들이 선배들의 모습이라든가 현장에 갔을 때의 어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많이 역량강화가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순환근무를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신향순 의원  지금 전부 신규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오래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옮길, 순환시킬 직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신향순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건축직이 조금 전에도 몇 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9급이 신규가 11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을 할 때도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신규 직원들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선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빨리 배울지 좀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공공건물도 많이 증축이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기술안전 분야에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런 신규 직원들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함께 공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신향순 의원  예,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 협업해 주시고 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업무를 습득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부금 목표액이 처음에 2억을 잡으셨죠, 그렇죠?

○박재길 의원  현 추세로 보면 상향해도 될 것 같은데 목표액을 상향할 계획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모금액 전체를 예치하기로 했죠?

○박재길 의원  언제까지 예치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박재길 의원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실내체육관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박재길 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 기부금을 모금하게 되면 사실 목표 금액과 사용처를 미리 정하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목표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모금을 해가지고 좀 부진 시 독려도 하고,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재 사용처와 모금액도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지금 모금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번 기부한 분들이 보면 좀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서에 나열된 방법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기부자들을 예천으로 초청해가지고 단체관광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예천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예천학 아카데미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예천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재길 의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부자들이 기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정해지지를 않았는데 군수님 읍·면 방문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러면?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다, 뭘 하기 위해서 기부제를 독려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300억, 400억 들어가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짓기 위해서 이 기부금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것도 모금액에 따라서 또 범위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실·과·소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짚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읍·면장님들은 전부 다 제각각에 대한 의견을 이 고향사랑기부제 군민들한테 설명할 때 경로당 가면 다 달라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국제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마다 이 답례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강영구 의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의 답례품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지정을 했겠지만 예천장터 쿠폰이라고 그러면 장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강영구 의원  아니, 입점을 안 해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입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던데 우리 예천장터가?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원래 기존 예천장터에 입점돼 있는 회사 말고 그럼 이 답례품에 대한 농산물을 따로 신설해 놓은 그 사이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강영구 의원  아니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영구 의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공선회에?

○강영구 의원  공선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로컬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또 장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천장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래 예천사랑상품권이 만일 서울분이 기부를 했는데 상품권을 받았어요. 이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예천까지 올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삼강나루터캠핑장 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잖아요?

○강영구 의원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이 위탁업체의 할인권을 굳이 우리 군에서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례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중한데 이 답례품이 어느 도시에는 완전 히트를 쳐가지고 순식간에 1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런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캠핑장을 우리가 할인권을 줘가면서 굳이 왜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1건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럼 인기도가 낮다고 봐야지.

○강영구 의원  아니, 어려우면 그래 민간단체에, 우리 예천 직영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 캠핑장을 우리가 굳이 할인권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강영구 의원  이런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이 직영을 하고 있는 우리 예천 관광자원도 많잖아요. 곤충연구소도 있고 목재체험관도 있고 아니면 예천온천도 있고 등등의 우리 예천군에서 알려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위탁을 준 업체까지 저희들이 상품권을 내걸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말이죠. 예약하기도 힘든데 또 더더구나. 안 그래요?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천장터 쿠폰도 좀 더 확장성을 가져야만 골고루 우리 예천군민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도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예천사랑상품권 이용률을 봐서라도 이거는 우리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 모르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 쓰기 위해서, 3만 원 쓰기 위해서 예천에 안 옵니다. 이렇게 좀 폭을 넓혀서 다른 지자체에 한번,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도 확인을 좀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 거기는 뭐, 쿠폰 자체가 없어가지고 발행이 안 된대, 지금. 그 정도로 인기를 치는 그런 품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우리 답례품이 선정이 되게 해가지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치즈 맞아요.

○강영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기부가 들어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답례품 중에서 지금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뭐예요?

○신향순 의원  예천사랑상품권이요?

○신향순 의원  예천장터에 지보 참기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상품권으로 지보 참기름을 산다는 그게, 바로 그러면 예천장터 들어와서 그 예천 참기름 사면 되는데,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리고 어차피 지보 것을 사더라도 예천장터 쿠폰을 받아도 지보 참기름을 살 수 있잖아요?

○신향순 의원  그런데 예천사랑상품권이 지금 어쨌든 가장 인기가 좋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예천장터나 이런 쿠폰 외에도 다른 우리 지역에 다른 상품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고 싶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거든,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래서 강영구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로컬이라든가, 그렇지요? 예천읍에도 개인들도 참기름집이 있고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신향순 의원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래서 어쨌든 상품권이 가장 1순위네요?

○신향순 의원  하여튼 다른 지역에는, 또 지역마다 이 답례품이 특산품이나 이런 걸로 좀 특색 있는 답례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 잘 발굴하셔서 답례품으로 인해서도 좀 기부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보 참기름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그 의견을 듣고 제가 느낀 바는 지보농협에서요,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총출동이 됐어요. 농협 참기름 팔려고 직원들이 전부 다 하여튼 할당량을 준 것 같아.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지보농협뿐만 아니고 각 다른 농협도 많은데 농협 직원들이 그렇게 애써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고마워요, 그렇죠?

○의장 최병욱  우리 군민들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1년부터 회룡포 전망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에 거론된 회룡대는 문화재 형상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게?

○박재길 의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안 됐다는 소리죠?

○박재길 의원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룡포 전망대는 우리 당초 회룡포, 삼강주막을 다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됐잖아요, 그렇죠? 삼강주막을 다 볼 수 있도록 계획됐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그런데 우리 회룡포 전망대가 설치되면 회룡포가 잘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삼강주막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그 자리에서 30m요?

○박재길 의원  가능한가요?

○박재길 의원  다음 질문 할게요.
  회룡포 전망대 디자인 등 확정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길 의원  예, 조만간 좀 빨리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회룡포 일대에 임도에 전기차를 운행 계획 중이죠, 그렇죠?

○박재길 의원  준비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또 언제부터 운행계획인지? 또 운영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장안사에서 대은 쪽으로 임도 이번에 새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산에서 흙이 흘러내려가지고 도로를 덮은 곳도 있고 돌들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박재길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삼강문화단지 내의 캠핑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 비룡교와 사림재를 거쳐 회룡포까지 가는 중에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박재길 의원  예, 캠핑장.

○박재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룡포 관광지역으로서 우리 군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회룡포가 예천군에서는 그래도 특별한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회룡포 2전망대 건립 추진이 주목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게 삼강주막하고 회룡포 간 연관해서,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전망대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연계사업은 없어졌어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수차례 설계변경이 되고 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19년도부터 추진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제시를 그때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우리 그때 공유재산 관리, 우리 그때 공유재산도 해가지고 그렇죠? 땅을 사고팔고 했던 것도 있어요, 여기 전망대 때문에. 그런데 수차례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강영구 의원  지금 2전망대 건립에 따른 사업도 몇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다가 안 이루어지다가, 이루어지다가 안 이루어지다가 이랬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이에 과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어요.

○강영구 의원  네 분이 바뀌었지요, 네 분이. 네 분이 바뀌었는데 네 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들의 성향이, 성향 차이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는 19년도에 이것 시작할 때만 해도요, 뭐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어. 모노레일을 이리 능선으로 올려가지고 저리로, 회룡포로 넘어가가지고 막 이래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이제 삼강주막하고 회룡포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이게 또 전기차로 바뀌었어.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이게 또 뭐 전망대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더니 이게 4년 동안 그냥 이 시간이 다 그냥 흘러버렸어요.

○강영구 의원  이것 다른 부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서장님들께서 인사가 있고 이러면 충분히 이런 인수인계들을 해줘가지고 큰 틀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지, 다 잡아놓은 것들을 자꾸 변경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참 과장님들한테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부서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안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아마 협의가 다 되고 부서 간에도 소통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또 다른 분이 가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 봤을 때는 참 우리 주민들도 뭐라고 생각을 할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셔서 공기를 최대한, 또 이게 시작이 되면 공기를 또 당겨줘야 되지, 그런데 지금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영구 의원  과장님께서 하여튼 15일 날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한번 했을 때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삼강 캠핑장이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예약하려면?

○의장 최병욱  그러면 그 위에 하나 더 하세요.

○의장 최병욱  의견보다도 과장님이 보면 알아야 되지, 그런 것을.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가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안건 처리를 또 이렇게 몇 가지 하고 해야 돼서 한 10분간 휴회를 하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개포 동송마을 앞에 내성천 옆에 있는 골재채취장 건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  민원 들어온 곳은 4건 다가 아니고 1곳 같은데...

○박재길 의원  예.

○박재길 의원  그게 당초 개발행위 허가기간보다 한 2개월이 연장돼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재길 의원  채취 기간이?

○박재길 의원  그것 연장해 주는 그게 건수는 좀 많습니까, 그게? 보통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박재길 의원  그런데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요, 개발행위 허가 면적보다도, 당초 면적보다 더 많이 채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그것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박재길 의원  그러면 더 많이 채취됐던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게?

○박재길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육상골재 채취가 가능한 면적과 양을 별도로 파고 있는 게 계신가요?

○박재길 의원  과장님, 우리 골재 채취허가가 나면 사실 채취장 주변 농민이나 주민으로부터, 덤프트럭이 보면 굉장히 먼지도 그렇고 난폭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박재길 의원  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재길 의원  있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 덤프 기사들이 수입에는 그게 좀 빨리 가면 더 많이 받고 그렇다지만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허가 조건에 안전장치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가능한가요?

○박재길 의원  행정지도를 꼭 해주시고요.

○박재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채취된 골재가 거의 우리 군에서 소비되는 것 많나요, 안 그러면 거의 다른 데로 나가는 게 많나요?

○박재길 의원  거의 군에다 거의...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이라는 게 보면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하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풍부하다고 마구잡이로 채취허가를 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우리 예천군의 먹거리를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보면 자꾸 우리가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비싸게 사올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조금 신중히 허가를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준공 이행을 위해 복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담보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풍양의 와룡지구에 이수개발 알죠?

○김홍년 의원  사건 난 것도 알죠?

○김홍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농민들이 200평에 1년에 5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 토지를 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농민들이. 그거는 보증보험에서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돼요?

○김홍년 의원  그러면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안 받아 놨어요?

○김홍년 의원  그러면 농민들하고 장비 업체들도 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길이 없네요, 그러면?

○김홍년 의원  그 농민들은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김홍년 의원  일부 복구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홍년 의원  그게 보증보험하고 지금 현금 구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돈이 있어요? 얼마 정도 있어요?

○김홍년 의원  그러면 그 농민들이 민사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김홍년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상복구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1년 농사 못 지으면서 그 보상으로 200평에 500만 원씩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농민들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어느 정도 보완 장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홍년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장치가 없다면 농민들이 그걸 해주겠어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한 1억 원 정도, 장비 업체는 모르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행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내서 인허가를 내는 관계는 보증보험이나 현물로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지만 농민들이 회사하고 거래할 때는 “앞으로는 내 땅 가져가기 전에 돈을 완불시키고 삽을 대라.” 아마 앞으로 이런 농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서로 믿고 “아이고, 우리 여기 파내고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 모래 채취하는 데는 먼저 돈 다 통장에 꽂아놓고 땅 건드리라고 해가지고 계약 조건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 법적으로 소송으로 될 부분도 아니고 참 안타깝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들어오세요.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위원에 이동화 의원님, 위원에 장두규님, 조현주님, 류광우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수를 2명 또는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6조입니다.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신뢰성 있는 자료로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추진 관련하여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여러 차례 지적한 군정 추진의 문제점과 강구한 대안들에 대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주의깊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 협약 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합의된 사업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대규모 행사와 대회 개최로 예천군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 우선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풍양면 와룡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풍양면 왕경산 약 37㏊를 소실시키고 4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헬기 23대와 차량 60여 대, 인력이 약 1800명 가까이 동원되어 밤낮 휴일 없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는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많은 산불 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과 공무원 모두 산불감시자가 되어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군정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군민 생활 안전과 예천군 발전에 더욱 깊이 스며들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