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7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뭐 사실 이제 그 자식이나 안 그러면 본인의 이제 기본 재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좀 못 보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박재길 의원  제가 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렇죠? 군민들이 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올해 좀 많이 좀 더울 것 같아요. 날씨가, 그죠? 덥다고 그렇게 예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냉방 대책 계획은 갖고 있는지?

○박재길 의원  네, 제가 보기에는 국비 지원과 관련 없이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72페이지에 우리 충혼탑 이전계획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우리 저 큰 행사할 때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요.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삼규 의원  예, 예.

○장삼규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7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U20대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그 동남아도 있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안내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랑 가족센터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봉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강경탁 의원  거기는 또 다문화가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좀 도움을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매 행사 때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강경탁 의원  그리고 저기 79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시설단체 지원이 있어요. 15개소에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재활시설 4개소 그다음에 단체지원 8개소인데 이 예산이 그 장애인거주시설은 지금 2개소에 15억 9000이 나갔고요. 예산은 35억 5000인데 이 1개소를 예산을 포함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강경탁 의원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지원  8개소에서 4개소인데, 순차적으로 이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강경탁 의원  아, 원래 예산이 안 된 부분이죠, 그러면?

○강경탁 의원  장애인 단체 8개소에서 이 단체들은 지원할 방법은 또 없는가요? 지원이 안 되는 단체를?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시설, 재활시설 뭐 또 단체지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 들었어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충혼탑 이전 계획이 있는데 충혼탑 뒤에 보면 독립운동가 죽포 김순흥 선생 유비가 있어요. 그럼 그 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김홍년 의원  아, 그래요?
  거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5에서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 도비가 얼마 포함돼 있어요?

○김홍년 의원  금액이 달라요?

○김홍년 의원  도비는 얼마씩 포함돼 있어요?

○김홍년 의원  예.

○김홍년 의원  아, 도비가 그러니까 6.25참전자는 10만 원...

○김홍년 의원  이게 지방마다 다르죠?

○김홍년 의원  이거 예천이 제일 약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지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천이 약한 것 같아요.

○김홍년 의원  아니, 다른 전국적으로.

○김홍년 의원  이거 많이 주는 데는 40만 원까지, 40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홍년 의원  보통 수준 정도 되기에는...

○김홍년 의원  75페이지에 자원봉사자들 식비하고 기름값은 지원해 주잖아요. 일비는 줘요?

○김홍년 의원  밥값하고 교통비만 나가고 출무수당은 없어요?

○김홍년 의원  아니, 근데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인데 또 이거 다른 자원봉사 명목이지만 또 다른 데는 얼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름값 외에, 기름값, 밥값을 같이 묶어가지고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예천은 지금 기름값하고 식대만?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이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촌 지역에 다녀보면은 귀촌은 했는데 주소는 이쪽으로 안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파악해 봤어요?

○김홍년 의원  아니, 아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에 전체적으로 귀촌은 했는데 주소는 이쪽으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파악해 봤어요?

○김홍년 의원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더라고.

○김홍년 의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

○김홍년 의원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77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 이게 뭐예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충혼탑 건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작년만 해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인다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보면 부지 설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 본다면 그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까?

○이동화 의원  홍구동사거리?

○이동화 의원  3단계 쪽 조금 벗어나는 지역인데 그쪽도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검토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장례문화공원 건너편.

○이동화 의원  장례문화공원 건너편.

○이동화 의원  2단계하고 3단계가 물려 있지 싶은데.

○이동화 의원  기준 면적?

○이동화 의원  시간의 문제네, 그죠?

○이동화 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예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북도청이 와 있으니 충혼탑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급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리고 도청 주변이 아무래도 후보지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250명으로 지금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 취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동화 의원  기본취지는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관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사각지대를 좀 더 발굴하고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거죠?

○이동화 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하고 그다음에 주소지 관계 이런 얘기들처럼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동화 의원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부모역량강화서비스에 13명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동화 의원  신도시만?

○이동화 의원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입니까?

○이동화 의원  아, 그렇구나. 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실은 경상북도...(청취불가)...학내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관해가지고 보면 1등이 구미, 2등이 포항 이런 데, 부모들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교육들이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서비스로?

○이동화 의원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거의 여기서 배제돼 있는 거 맞죠?

○이동화 의원  완전히 사각인데?

○이동화 의원  그래요? 복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신도시의 거주자들도 대상이 돼서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동화 의원  예산 문제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지금 방금 설명하셨던 펀펀스터디 있죠? 학습 부진 아동들에게 지원해주는데, 그거는 어디서 실시하고 있어요? 학습코칭을 누가 해주고 있나요?

○신향순 의원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서, 5명인데 그러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요?

○신향순 의원  지원을 하면?

○신향순 의원  거기에서 학습코칭이 다 되고 있어요?

○신향순 의원  인원수가 적어도 이 학습코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4개 기관에서, 맡아 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의 7개 단체거든요.

○신향순 의원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에 7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지금 8개 단체잖아요?

○신향순 의원  그런데 7개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신향순 의원  7개 단체가 지원돼 있는데? 장애인권익증진 사업에.

○신향순 의원  아, 7개 단체가 아니고요?

○신향순 의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인데 장애인 권익증진에 포함이 한 단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어디 하셨죠?

○신향순 의원  아, 사랑마을에.
  그리고 잠깐만요. 76쪽에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뭐 어떤 거예요?

○신향순 의원  예.

○신향순 의원  예,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실적에.

○신향순 의원  아, 위에 했던 거?

○신향순 의원  전체적으로?

○신향순 의원  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같이 이제 행사하는 거 있죠?

○신향순 의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문화체험을 하셨네요? 문화체험은 그럼 분과가 어느 분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신향순 의원  장애인분과에서. 그러면 거기 서비스를, 장애인분과에서 그러면 전에 같으면 걷기대회라든가 비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탐방으로...

○신향순 의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분과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문화탐방이나 갈 때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함께 동반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분과별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먼저 하세요.

○안양숙 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신향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이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거는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영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을 둔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공기관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도청에 새로운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발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언급되는 것 중에서 수요는 많지만 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더 둬서 장소를, 이름은 똑같고, 이런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한 기관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사업의 효율성이나 부모님의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혜택을 보거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분한테 좀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기다려야 된대요. 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끊어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기간도 좀 많아서 너무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지금 5, 6, 7세 아이들이 언어발달 지연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막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이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양숙 의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그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왜 확대가 안되었어요.’ 하시는 분이 많으니 방안을 군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도 요청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많은 예천군에 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혼탑 이전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명소화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정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서보 미술관이 사업 취소가 되면서 지금 이 용역 사업이 좀 많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충혼탑 이전 관계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 박서보라는 사업건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이 또 이전 관계에 대한 부분이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런데 이 충혼탑이 옮겨짐에 있어서 또 안 옮겨짐에 있어서 이 용역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5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인데 그럼 이 충혼탑이 만일 이전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라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럼 만일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물거품이 되죠, 용역 결과가?

○강영구 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요? 협의를 안 했죠?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여기저기를 많이 이제 현장을 다녀보셨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안 옮겨질 수도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맞죠? 안 옮겨지게 되면 이 용역 결과가 다 물거품이 될 거 아니에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명소화 사업에 1억 원, 정비화 사업에 5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용역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지금 발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못 옮겨지게되면 이 6억을 날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강영구 의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 충혼탑이 옮겨짐에 있어서 우리 지금 많은 비가 또 그쪽으로 또 이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비 100%를 들여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나 또 정부 돈을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매칭을 시켜서 해야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기도 시기일뿐더러 지금 박서보 문제에 대한 사업건 때문에 상당히 또 늦춰졌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도 할지 말지에 따라서 용역을 맡기고 안 맡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충혼탑이 또 대두가 돼가지고 이게 옮길지 말지가 이래 돼버리면 만일 옮긴다는 가정을 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안 옮기게 되면은 이거를 이 돈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게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충혼탑이 이전 부지가 생겨가지고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용역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땐 이 용역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충혼탑 부지 자체가 올라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지가 전체가 충혼탑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의 남산공원 전체가 틀이 바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6억이라는 용역을 주면서도 지금 부지도 선정도 안 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옮긴다는 가정을 하고 용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게.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기획예산실이나 산림녹지과에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용역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서로 소통을 하셔서 그럼 지금 잠깐 중단을 하고 이 부지가 어디로 가든지 정해지고 나서 만일 하시든지 어떻게 내가 봐서 그게 맞지 싶은데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구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7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저소득 그리고 취약계층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저번에 우리 윤상준 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아직 명확한 우리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강영구 의원  아, 이게 매년 늘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강영구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또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로 인한 게 아니라 내 자녀에 의해서 또 내 부모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또 우리가 만일 그 지원을 해주려고 할 때 봉사단체에서 해주려고 할 때는 우리 전부 다 이 데이터에 한해서 계속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타인으로 인해서 내 가족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읍·면에서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 이외에 단체나 개인이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겨울철 되고 하면 연탄 준다든지 집 수리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강영구 의원  많이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좀 뽑아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강영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새마을 경제과에서 우리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주택 태양광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양은 많이 없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어도 이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 또한 역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주민행복과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먼저 좀 우선시 되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주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두 부서에 이제 실로 있다가 이제 과로 이제 분산됐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 과에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이 좀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매칭사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예산실에 계셔봤지만 실제로 우리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보통 보면 우리 주민복지실 두 개 과에서는 매칭만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90% 이상의 매칭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계에 문을 두드리셔서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매칭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조금 더 충당을 시키고 보충을 시켜서라도 지원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린이나 우리 노약자들,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좀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원을 충당해줬으면 싶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2회추경도 물론 있고 24년도 본예산도 물론 이뤄지지만 내년부터라도 또 연령층이 좀 이제 낮은 청소년들이나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물론 쓰셔야 되겠지만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지원책이 좀 확대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시는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충혼탑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철우 지사님이 초임하셨을 때 행사를 예천에서 한 번 참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도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이전 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동화 의원  그러면 확실히 이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건을 물었던 게 어차피 그러면 도청하고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하는 게 전제였죠?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주변에 의성, 예천 충혼탑 보고 옮길 공간을 최종 선택한 게 예천이었죠?

○이동화 의원  말씀은 그 애로 때문에 이게 이전 안 되는 상황은 안 벌어지잖아요?

○이동화 의원  시차의 문제지 이전하는 거죠?

○이동화 의원  안 그래도 지난번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 박서보미술관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던 부분들이 차질이 생길 걸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심각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원래 취지가 거기에 있다면 정말 추모공원을 도청으로 가까이에 해서 도지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어요.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7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억 1500만 원, 도비가 600만 원이네요?

○의장 최병욱  나머진 군비고?

○의장 최병욱  이게 도에서 이거 이 프로그램 예산 이거 내려온 거예요?

○의장 최병욱  도비 600만 원 주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 너희들 보태가지고 하라. 이런 예산 받지 마소.

○의장 최병욱  행정을 이래가지고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 지역에 맞지도 않는, 지자체하고 맞지도 않는 예산 내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의 지방예산의, 지방 어떤 그 흐름에 도의 예산이 같이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팀장님 계시죠? 여기 관계자 팀장님? 여기 사무국하고, 운영내용비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그 운영 관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줘요.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기획실장 오늘 안 오셨는데 남산에 대한 의견들은 전부 다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 기획실장하고 산림녹지과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 안 해보셨어요? 우리 예천군이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협심이 안 되나요? 군수님께서 맨날 이렇게 소통, 소통하는데 여러분들 과에서 그런 부분들 해서 관심사로 해서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의장 최병욱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에는 한 사람의 어떤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 상당히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보면 과별로의 어떤 자기 일만 하면 그만이다. 자기만, 나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옆집에 뭐 하면 옆과에서 큰 일을 하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의견 주고받고 좀 그렇게 서로 소통 좀 하소.

○의장 최병욱  그리고 남산은 지금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충혼탑부터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거 그냥 놔두고 나중에 가서 아까 강영구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 놔두고 용역 줘서 또 그런 부분들은 맞지도 않고 오늘 기획실장 왜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제 주변에 보육교사를 보면 좀 연차도 잘 쓰지도 못하고 좀 박봉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자료를 보면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과장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건의드리고요.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데요.
  우리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물론 이제 당연히 청소년 이용시설이시죠,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근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우리 학교 다닐 때 오전·오후 있잖아요.

○박재길 의원  그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는지?

○박재길 의원  그러니까 뭐 댄스실이나 뭐 체력단련실, 체육관 이런 거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시간에 피해가 없을 때는 이래 오픈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에 경로당 지원을 보면 아까 전에도 뭐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들 경로당 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강경탁 의원  5월, 6월달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강경탁 의원  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신도시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강경탁 의원  행복경로당도 그렇고 뭐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한번 농사철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 말고는 대부분이 LPG를 쓰죠? LPG통을 쓰잖아요?

○강경탁 의원  난방이 아니고 이제 취사, 그건 대부분 LPG통을 쓰잖아요, 그렇죠?

○강경탁 의원  작년에 의성에 LPG 사고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점검을 한번 나갑니까?

○강경탁 의원  점검이 잘 되고 있어요?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2층 카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경탁 의원  자활사업단?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족센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영어를 쓰시는...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아이돌봄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호명이 119센터에 있거든요.

○강경탁 의원  92페이지, 아니 저기 24시간 돌봄서비스 119센터 말고는 우리가 24시간 하는 데가 없죠?

○강경탁 의원  아, 119센터에서요?

○강경탁 의원  이용률이 그러면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든다는 그걸로 볼 수 있겠네요. 거기가 좀 이용이 많으면 장소가 조금 협소해요.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아동폭력이 조금 줄어드나요? 어때요?

○강경탁 의원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겠네요.

○강경탁 의원  저희들 또 신도시에서 특히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강경탁 의원  예,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로 오셔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안양숙 의원  건강이 우려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88페이지 우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 추진 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했어요. 올해부터 7월부터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들께 부모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였거든요. 연간 행사비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부모가 납부해야 할 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고 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 도에서 다 하진 않거든요.

○안양숙 의원  경북에서 하고 그리고 예천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 정말 수용해주시고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양숙 의원  여기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영주, 문경 여기에 비하면 지원 금액이나 그리고 지원의 종류가 조금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인상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숙 의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소폭이어서 지금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좀 많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94페이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동학대예방 지난번에 이제 일반인이나 또는 학부모님들로부터 가정폭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증가시켜 달라고 그때 군정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집합교육에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일반인 할 때 영상물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추가하셨어요.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부모 일반인을 대상을 확대실시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일회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대교육이라는 것은 인식과 의식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학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 그거는 훈육이었다라고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라는 거는 폭력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학대의 종류가 많은 부분인데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주민행복과 뿐만 아니라 지금 타과에도 보면 여기 교육에 대한 것은 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천군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타 실·과·소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이? 이럴 때에도 짧게라도 영상을 자주 노출시켜서 인식이나 의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변화가 올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여기 취약계층에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요. 여기 예천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어요?

○안양숙 의원  안동에 있는 걸로. 안동에 있는데 여기 운영 지원을 해주시네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예천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요원은 있나요?

○안양숙 의원  이제 우리 호명 신도시가 도청 가까이에 있고 이러니까 여기 저는 예천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겼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반겼었는데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이런 기관이 협력을 해서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호기관이 예천 인근 신도시에서라도 좀 생겼으면 좋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거나 좀 알아봐주셔서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 부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현장에서 보육선생님들 이외에 그 조리사 부분을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  대상자 안에요.

○이동화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작년에 아마 얘기가 되었었고 전임 과장님이 아마 전체 석상에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아마 검토가 안 됐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동화 의원  아, 들으셨구나?

○이동화 의원  아, 시기가 상조? 예. 그렇다 그러면...

○이동화 의원  예, 그게 현실인데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동화 의원  그렇죠? 현장에서는 아이들 음식을 마련하고 교직원하고 유사한 형태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검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번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동화 의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의 집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완전히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진짜 예상되는 문제들은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관도 전체 분위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완전히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현재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이동화 의원  예, 하여튼 그 우려 많이 되는 부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지원 부분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얘기가 들어오던데 예를 들면 조건이 안 맞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조건이라 하면 지금 아이들 이거 한 가지를 얘기를 들면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동화 의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카드를 본인들에게 지급합니까?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86쪽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에 700대인데 이게 669대만 지금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뭐 지원이 없었습니까? 상당히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죠?

○신향순 의원  지금은 수요자가 669명밖에 안 되나요?

○신향순 의원  근데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조금 확대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신청을 꼭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데를 발굴해서...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그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족센터를 이전을 하잖아요?

○신향순 의원  그럼 여기에 지금 가족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어쩔 계획이세요?

○신향순 의원  그러면 예천읍에는 아예 없나요? 가족센터에 출장소라든가 이런?

○신향순 의원  어디 어디 해놨어요?

○신향순 의원  교육뿐만이 아니고 예천읍이 훨씬 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더 많을 텐데 전부 그 가족센터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일원화를 시키면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향순 의원  지역에 지금 활용하던 분들의 애로점이 없도록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문화센터로 있다가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신향순 의원  근데 지금 상담센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신향순 의원  예, 지금 가족상담 그 어떻게? 안에 이제 가족상담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고요.

○신향순 의원  아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로 가다가 보니까 상담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전에는 뭐 다른 데서 이제 시간대별로 오거나 이래도 지금 모자라요, 지금 상담 인원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담하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거를 충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담 상담사를 둘 의사는 없는지?

○신향순 의원  그렇지만 이게 전담상담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지금은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거잖아요?

○신향순 의원  지금 그래서 보건소에 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장난감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군데 다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하신다 하니 그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 지원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손가정 애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조손가정이 지금 몇 명이며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신향순 의원  그런 가정들도 많이 발굴해서 함께 포함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있는 건 이유는 있어요?

○김홍년 의원  그 시간 1시간씩 계산해도 이게 월 30시간 하고 월 60시간 금액이 시간당 금액 차이가 있어요.

○김홍년 의원  시간당 금액 차이가 다르다고 그 금액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학교폭력이 아직, 뭐, 신고된 게 있어요? 금년도나 작년도?

○김홍년 의원  예, 학폭.

○김홍년 의원  없어요? 그러면 11월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 1번 있는데.

○김홍년 의원  예방 차원에서요?

○김홍년 의원  아동학대는 있는데 학교 폭력은 없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렌털 안마의자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체도 했다는데 교체 비용을 우리가 주나요?

○의장 최병욱  교체 희망 경로당에 교체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장 최병욱  그렇죠? 아니, 그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렌털에만 렌털로 앞으로는 일괄성 있게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죠?

○의장 최병욱  네, 주민행복과가 이제 신설됐는데 주민 행복을 위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좀 많이 찾아주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장 최병욱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궁역 이번에 테마공원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요. 예전에 있던 역무원 관사를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박재길 의원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카페 공간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박재길 의원  아직 그러면 정확히 수탁자가 어떤 쪽인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정해지지는 안 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그렇죠?

○박재길 의원  하여튼 그리고 저 그 카페도 보면 이제 문경에 가면 맛집 화수헌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경 맛집 화수헌이라고 거기 보면 정말 잘 해놨거든요.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좀 업체 선정에 좀 신중해 주시고 우리 용궁역 테마공원이 명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저 페이지 119페이지요.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총사업비 대비해서 사업 진행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하고 향후계획에도 보면 준공 연월이 없는데 전체적인 추진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전망대가 지금 그 자리에 놓여진다는 얘기인가요? 예전 자리에?

○박재길 의원  거기 문화재 관련 문제가 있다고 조금 들었는데

○박재길 의원  하여튼 좀 사업 진행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저 우리 활 축제 했죠? 그 수중전 했죠?

○의장 최병욱  글쎄 축제가 날씨가 거의 좌지우지하는데 아마 그 기간에 아마 다른 데도 축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천 활 축제는 그나마 이렇게 모든 운영체계나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무대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정성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개막식 날에는 참 인원이 대단하게 많이 왔었는데 계속 비가 오는 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치러 놓고 보니까 우리 축제하면서 역사관 있잖아요. 역사관 쪽에 앞으로 좀 이렇게 더 한다면 역사관 쪽에 치중을 줘서 왜 예천이 활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그때는 칼 만들고 싸우는 그런 시기였는데, 활이 여기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쭉 해서 그걸로 이제 영상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셨고 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치루어 보고 나서 내년에는 2배, 3배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우리가 예천에서 축제를 한다던가 군에서 행사를 한다면 이제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정말 우리가 판은 벌어졌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나중에서의 어떤 이렇게 운용의 묘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질문을 안 하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그때 모노레일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장 최병욱  저희들이 1안, 2안 해줬는데 모노레일 방향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의장 최병욱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박재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낙상이나 지보, 유천 이제 괴당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이게 거의 뭐 모두가 보니까 총사업비 대비해가지고 기투자비하고 23년에 예산이 사실 엄청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괴당같으면 2024년에 총괄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박재길 의원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과에서도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죠? 기일에 차질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번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아스콘 재포장 저번에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소장님? 상하리 지역에, 효자, 은풍?

○강영구 의원  근데 지금 엊그저께 은풍 농협주유소에서부터 양수발전소까지 재포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강영구 의원  근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그러면 관로가 안 묻혀요?

○강영구 의원  관로, 관로 공사를 언제 했죠?

○강영구 의원  아, 그러니까 이 밑에 오류1리 주유소 앞에서부터 지금 저 양수발전소까지를 지금 재포장을 싹 다했어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관로 공사를 안 합니까?

○강영구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 있잖아요.

○강영구 의원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공사를 안 해야 될 텐데...

○강영구 의원  그래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효자, 은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은 협의가 지금 다 됐다고 봐야 되죠?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보시면 효자, 은풍 급수구역은 실제로 26년이면 6년간 계획인데 26년이면 완료잖아요, 그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불과 24, 25, 26년 3년인데 지금 백석지구도 그렇고 은풍지구도 그렇고 지금 골골이 동네에 지금 아스콘 재포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그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만 1년, 2년이 지나더라도 이 공사를 완료 후에 좀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러면 또 이중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강영구 의원  연장이 되고 안 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26년 안에 지금 상수도가 다 올라가야되는 급수구역을 포장을 다 하고 나면 또 이걸 갈라가지고 또 관로를 또 갈아야 되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 이중 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중 시공이 되도록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영구 의원  그걸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효자, 은풍에 지금 27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각 동네 별로도 어느 지구, 어느 지구, 몇 지구에 대한 부분이 아스콘 재시공이 들어가고 큰 공사가 있는지는 파악을 제발 좀 하셔서 그거를 이중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남본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예천 스타디움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보문면소재지 그리고 우계동 삼거리에서 육군 부대 앞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상하수도 해놨는 그 지역이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참 형편이 없습니다. 그 우계동에서 육군 부대까지는 재시공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팅 해놓은 부위가 푹 꺼졌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외남본삼거리까지는 공설운동장 쪽의 왼편이겠죠. 공설운동장에서 외남본삼거리 오는 오른쪽 갓길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고가 나지 싶어요.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소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문 쪽에도 굉장히 심합니다. 통명 정미소 앞에 가보시면 차가 그냥 확 쏠려요. 그럴 정도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하수 관로에 있어서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우리 지내동에 있죠?

○강영구 의원  하수처리장이 지금 거기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 지금 우수에 대한 부분을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면 기존 건물에 보면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지금 같이 묻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우수하고 오수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악이 된 건 없다, 그렇죠?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건물을 보면 정화조를 통해서 오·폐수가 나가잖아요?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가 나가잖아, 그렇죠?

○강영구 의원  건물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정화조 있던 시설에 그 오수를 따로 관로를 빼가지고 오·폐수가 지금 저 밑으로 지금 지내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서 이 정화조를 가자면 그 중간에 우리가 맨홀을 묻잖아, 그렇죠? 그 맨홀로 우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강영구 의원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한번 소장님께서 하수도팀에 말씀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수가 지금 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장마 6월 말부터 장마가 들어서면 한 40일 정도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봐서는 장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봤을 때 또 이 우수가 오수로 인해서 또 오수에 또 처리장으로 인해서 또 만일 저기 또 오버가 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면 단위에 이제 산골 같은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보통 골골이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더라도 독가촌 이런 데는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예산을 배려해서 그런 분들도 좀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귀농·귀촌 정책에 그 상수도 공급을 잘 해줘야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