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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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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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역동적인 예천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여년의 공직생활 전부를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일반도로사업 등을 수행·관리해 왔습니다. 8, 9급 시절 직접 설계·감독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별다른 하자 없이 당초 목적한 시스템으로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남다른 감회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 교량건설사업일 경우 교량 명판에 공사 감독자란에 저의 직성명이 들어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더 보람을 느끼고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시설물 하자와 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이후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동료 공직자와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세월이 벌써 공직생활에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지루한 시간들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들이 더 많아 한편으로 기억 속에 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된 친구는 다름 아닌 같이 한 동료 공직자가 여러분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의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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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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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생활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농촌형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도시형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지구 마을은 연차별로 좀 조정은 되는데요. 행정마을 단위로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50% 이상,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40%로 이상인 지구가 대상마을이 됩니다. 그 대상마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한 지구 내지 두 지구, 물론 24년도에는 1개 시군에서 세 지구까지 공모신청이 가능해서 저희들은 세 지구까지 신청했고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주민들이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아마 사업 선정의 중점사항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마을에서는  예비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 공사 완료 후에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 많아야 그 사업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의견을 모아야 되고 주 목적은 새뜰사업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건 그 주제가 가장 강하지 않겠나 우리 군에 그 다섯 지구가 지금 새뜰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행정리로 봐서는 한 265개 마을 중에서 5개 리가 참 적은데 그 5개 완료된 지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마을보다도 공동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그렇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너무 한 개의 마을에 20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처음에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를 안 하다가 그다음에 예비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할 때 가서는 또 참여 안 하다가 막상 공사 중에 와서 옆에  이웃집이 잘 되니까 나도 해달라 이러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업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민들 공동체형성이라고 해서 역량강화사업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걸 한다든가 동네에서만 의견이 모아지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에 예천읍 대심3리는 작년도에 이제, 재작년에 선정돼서 작년도에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금년 4월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주민쉼터조성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을만들기도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일부 사항도 있는데 이 지구는 지금 당초에 소공원 조성을 마을회관 옆에 하려고 하다가 굳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일부만 부지 보상이 되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마을회관 옆에요. 그다음에 마을 내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감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토지협의가 되면은 소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협약 사업의 공모 시에 저희들 211쪽 보시면 구분란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경제, 농촌다움 보전 사회서비스 이런 식으로 4가지 항목이 이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꼭지가요. 그래서 이 꼭지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세부사업 내역의 비고란에 보시면 공란으로 된 것은 국비된 협약사업이고 나머지는 개별 그다음에 공모 이런 식으로 지원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서하고 읍·면 다 같이 협약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 보조받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거점조성 사업이 시행된 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은 이 사업내용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동화 의원님께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항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희망키움센터가 준공되면서 활력센터가 위탁운영되면서 거기에서 뭐 액션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되면서 아마 사업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 개별사업은 저희들 우리 농촌활력과가 좀 연관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그런 개별사업이 많고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협약사업이 계속해서 올해도 선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기초거점이라든가 중심지, 역량강화, 새뜰사업 이런 것들이 개별 공모에 있던 것이 이거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 장점은 선정된다 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그전에는 지금 215쪽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별공모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게 참 쉬웠는데 이거를 지금 협약이 되고 5년이라 하는 한정된 사업 기간 안에 하려니까 또 하고 나니까 선정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막막합니다. 일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중앙공모가 패키지 지원하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어떻게 했든 선정이 됐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일 추진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자원개발은 저희들 희망키움센터 우리 신활력추진단이죠. 추진단이 농촌활력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분들이 아마 지역의 자원, 인재 이런 걸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신활력추진단에서 했는 액션그룹의 교육이라든가 보조사업 성과가 나름대로는 참 우리 군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약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원, 인재 개발을 해서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모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래서 그 이동화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이제 희망키움센터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들 자문교수가 동양대 황종규 교수입니다. 물론 그분의 고향은 의성입니다마는 그분이 와서 우리 예천군이 전국 1등을 해보자 그러려면 뭐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액션그룹 교육라든가 마을활동가라든가 보조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키우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청년을 위주로 해서 아마 그 마을활동가, 액션그룹 교육 이런 거를 키우면은 이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세부적으로까지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액션그룹 교육도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8회 교육을 했고 올해 9기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청년교육 3회했고 그다음에 사회 약자인 다문화 여성 해서 교육을 했고 교육 실적만 해도 한 13번 해서 한 240명 정도의 액션그룹 교육을 받았고 한 50개 정도의 이제 그 테마도 만들었다고 사업을 테마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템도 발굴했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좋은 고견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신활력 사업 자체는 금년도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수집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점, 단점 이런 걸 책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그런 자리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아마 개소식 이후에 그 자리가 전국 단위 신활력 추진단 모집, 추진단 사업지구에 전국 단위 기관단체장들이 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9기 교육이라고 해서 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8기 교육까지는 했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물론 농산물만이 아니고 관광, 문화 모든 망라를 총괄해서 마을활동가 양성 플러스 액션그룹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만 하면은 그분들이 그 한 개 그룹이 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활력센터에서는 이제 그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해주면서 사업 평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9기는 지금 18명이 수료하고, 18명이 사업아이템은 6개를 발굴하는 등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으로서는 247명이 수료하고 79개의 아이템을 발굴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까지 액션그룹에 지금까지 20년부터 해온 사업이 내용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 팀이 21개 액션그룹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게 신활력추진단 사업이 물론 거의 이제 초창기에 선정된 시군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만들고 해도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 두 번째로는 지역의 자원이라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개 그룹이 보조를 해줬을 때 한 2개 정도만 살아남으면 참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 잘되면 좋고 또 다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일반적인 그냥 단순하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기 무슨 기업화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기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활력센터에서는 뭐랍니까 상담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 직접 관여를 못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저희들도 그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자부담분은 이제 그 20%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은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대가 그 1억이다 보니까 1억에 자부담 2000, 보조 8000 이런 데 또 그것 자체가 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의 대부분이 시설 쪽으로 가는데 그게 그 8000만 원이 기계 그다음에 뭐 주택, 건물 신축 이런 거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좀 적고, 어떻게 보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향후에 이제 이 보조사업이 끝이 나면 아마 추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마 국비 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만약 그러면 군비사업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대상지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밭기반 사업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이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구를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 지목이 과수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 과수원이 많다는 말은 농림부에 같은 사업, 그 부서가 좀 다른데 과수원이 많은데, 과수원이 이 필지 지구 내에서 30% 이상이 되면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과실 전문단지 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없애지도 못하고 그런 중간에 좀 맹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전자에는 제가 담당자로 있을 때 감천 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과수원이 있었는데도 됐었는데 지금은 과실전문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까? 사업 정식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쪽으로 유도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한해 대책으로 계획을 지난번에 말씀대로 지금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경지정리 사업도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경지정리 사업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용문 덕신 지구 했는데 그때는 아마 100% 군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마 그 유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저수지, 양수장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은 그 경지정리 사업 그게 가을 착수 봄 마무리다 보니까 봄에 가서 물이 없을 때는 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시행권자인, 허가권자인 도지사도 아마 수원공이 없으면 경지정리 사업 시행인가를 안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구 확정됐다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시행인가 고시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행인가 고시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지만 하천의 보는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경지정리 사업에 수원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유천 연천 지구도 지금 수원공이 없습니다. 수원공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굳이 이제 꼭 그 지구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논두렁 바로잡기라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인데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 사업지구 확인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게 그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고 저희들도 하나의 기관인데 1대 1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고 해결인데 참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사는 우리 군하고 좀 차이점이 인사 이동이 너무 잦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은 자기 고향이 여기가 아닌 이상은 올 때부터 갈 생각을 한다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지사장님하고 바뀌면서 아마 그 직원 교육이랄까 아마 그게 도 단위 교육을 해서 좀 직원들의 그게 좀 바뀌어 바뀌면은 뭐 무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게 과장인 저 혼자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고충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금년에 이제 그 지사장, 사업부장, 뭐 담당자가 뭐 거의 한 70% 이상이 재편되면서부터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소통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어제 뭐 국회의원께 풍양 재편 사업이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다음에 하고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주가 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참 아까전에 공모사업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마무리하는 것들이 참 힘든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제가 죄스러울 정도로 과장님만 오면은 어느 부서에 가도 공모사업 다 따온다. 하는 바람에 제가 직원들 보기에 참 안 좋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보강이 좀 돼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사하고 서로 농촌 관련 업무라면은 좀 위탁도 그분들도 하나의 기관이고 기술자고 이러니까 같이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협약은 했지만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아직까지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30억 세워놨지만 아직까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온 건 없고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버스형 택시 이게 그 확대개편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게 지금 뒤에 교통팀들도 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보조 사업을 받고 있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 사업 30억은 총괄은 돼 있지 국비 288억 원에는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농촌협약 사업에 우선적으로 넣어라, 농림부에서 그래서 한 꼭지를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5년간, 7억인데 한 해에, 7억에서 버스가 4억, 택시가 3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게 그 돈이 부족하면 아마 최대치를 채워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그 조율이 마무리되어야 아마 지원이 되지 않겠나 협약 시군에 대해서만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비는 5년간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우리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공모사업을 협약된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이것도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이지만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런 꼭지가 있으니까 공모를 하라는 뜻입니다, 농림부에. 공모하면은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서는 수립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수립된 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5년간 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정과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짜 교육생도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말씀대로 교육생 모집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기존 이제 의욕이 있었던 분들은 벌써 교육을 다 마쳤고 지금 보조사업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활력센터에서는 모집을 귀농인, 청년 위주로 이제 액션그룹교육을 추진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211쪽 보면은...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211쪽에 보시면 구분란에 이제 16개 사업을 협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니죠.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근데 이거는 아까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농정 분야에서 5년간 기존사업비 범위 내에 해가지고 이 3억이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귀농의 집을 별도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매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우리 협약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국에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용수는 아까 지금 말씀대로 다 있어야겠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한 필지 규모가 3000평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소유 개념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한 필지 3000평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한 지구 내에서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필지는 한 필지에 3000평을 만들어놔도 가로세로 100m씩 만들어놔도 그 안에 소유자는 6~7명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소유자가 2명 내지 1명 정도가 돼야만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의미가 있는데, 한 필지 내에 5~6명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저희들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고평, 왕신, 내신, 풍양 이렇게 해서 지보,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는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위탁은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거는...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무슨 말씀인?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말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없고 단지 협력, 지도, 관리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쪽 자기들 자체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은 지금 새뜰마을 사업 2건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 사업이 2건이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게 그 양수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그런 특정 업체를 몇 군데 이런 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 어느 지구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다 기술직이고 전문 분야고 물론 비전문 분야도 있지만 어느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의장님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지만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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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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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는 한편 명품 신도시를 조기에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예.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신도시뿐만 아니고 예천읍 도시계획구역 내 전체 시설을 그 우수 대비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 일부는 지금 호명 같으면은 공사를 지금 하고 또 수시로 저도 나가보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보고 수시로 점검하고 했던 그 각종 폭우라든지 우기에 대비해서 뭐 물이 잘 빠지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예, 예.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가 시설 자체를 경북개발공사에서 인계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망을 씌울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일제 조사를 해서 망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제가 사항에 대한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하여튼 우리가 교통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공간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방제시설 지금 미집행시설이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온천지구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미집행된 126개소 상당수가 이쪽으로 많이 있고 용궁도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연차별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차별, 단계별 한번 챙겨보고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신도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제1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지금 건설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천읍 같으면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 사업으로서 지금 기존의 야간경관이 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맛고을 그 주민 상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하고 있고 중복으로 사업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특화 거점시설, SOC확충사업,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 이런 네다섯 분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원래도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이라든지 단체 상반기에서 지금 그 사업 진행 중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도 준공됐고, 한우왕조2000....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 같으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우리 저희 군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라든지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한전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통신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는 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 뭐 관로라든지 인입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으면 그분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군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면 또 저희가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가서 살펴보고 또 그 한전이나 통신사 또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불편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올봄에도 뭐 복구하면서 흙이 좀 많이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흙탕물이 발생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양해 협조 부탁드렸는데 하여튼간 앞으로도 남은 기간 공사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도 분기별로 그 협력업체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회의도 하고 설계상 미비점이 있으면 또 우리 군청이나 한전이나 서로 토의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이동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하여튼간 명심해서 공사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저도 예천읍에 한 20년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도시과장을 맡고 아침, 저녁으로 신도시를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도 진짜 유모차 끌고 가면 턱 걸릴 그런 구간도 많고 아침마다 저도 계속 지적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직원들한테 보수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신도시가 건설되고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지반이, 지반침하가 이제, 약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좀 시간적으로 지나면 어느 정도 다져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저희가 인지도 하고 있고 하루에도 국민신문고로 서너 건씩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땜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좀 뭣한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참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게 맞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이 내용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 전 국토를 도시계획을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예천군에 적용해서 이미 계획시설을 세워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포함돼 있죠. 개발사업이, 예.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은 장관이 입안하는 사업은 전 국토의 국가산업단지나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도지사가 또 승인해준 사업도 있고 군수가 또 군의회 의견 청취해갖고 할 수 있는 사업, 3단계로 분류돼 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실·과·소별로 예를 들어서 뭐 남산공원을 정부계획에 따르면 남산공원을 공원은 세부계획 같은 거를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해주고 용도지역 시설을 실·과·소별로 대단위사업이 들어오면은 용도지역 같은 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도시계획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우리 예천군 전체로 보면 호명 신도시하고 예천읍은 용궁 그다음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에 도로 예정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어놨으면은 아직 공사를 시행을 안 한 지역을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먼저 어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것들 이제 용역을 주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연차별 사업 계획을.

○도시과장 정석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신도시 가면 스마트버스쉘터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거 미세먼지 안 들어가게 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오천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블랙아이스 감지시설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네, 예천읍은 없고...

○도시과장 정석기  아, 이 사업은 예천하고 호명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정석기  스마트버스쉘터 같으면 예천읍에 지금 4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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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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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 모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군민의 안전은 물론 재해 예방과 대응 그리고 수습, 복구 등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 생각에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21년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상부기관에 설계검토 두 차례 그리고 도에 기술심의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어서 주요 지연사항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조정되면 우리 조달청에 계약원가 심사 의뢰해서 그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262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사업장 기준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급공사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제 그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고 주무 부서는 해당 사업부서, 공사 같으면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해서 발주하는 사업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발주도급공사를 줘서 업자 선정이 됐지만은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밀히 말하면 2차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중대산업재해 그냥 보시면 지금 상시 근로인원이 50명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부상이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으로 났을 때는 그 법에 따른 그 처벌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건널 수 있는 뭐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 위에는 사람이 건널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콘크리트 보 중간에 수문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계획은 콘크리트 보를 전면 철거를 하고 가동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라바보, 고무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접혔다, 이제 커졌다 하는 그 가동보를 지금 전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m.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 다니지는 못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지금 다니는 거는 지금 하류 쪽에 보면 감세공이라서 지금 일반인들이 말하는 게 돌다리 그거는 사실 목적은 다니는 목적이 아니고 유속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거는 하류에 설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실외에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방식이 저는 건전지로 작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태양광으로 되는지는 제가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은 공공장소라든지 꼭 필요한 장소에 요청이 오면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하거나 관여하지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외 되는 거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작동법을 숙지를 해놨다가 만약에 그래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16개 항목요?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자연재해 사망, 폭발이나 화재붕괴 상해, 그리고 폭발화재 붕괴 휴유장해 그리고 대중교통 상해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익사사고 그다음에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 가스, 기타 등등, 헌혈후유증 보상금, 온열질환 진단비, 기타 등등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개 항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가능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게 중대재해의 결과의 원인과 과정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군청 해당됩니다. 우리 군청에 근로자라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우리 직원들까지 다 해당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이제 결과나 과정을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위해 요인이나, 어떤 요인 없이 그냥 뭐 자살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라든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런 게 밝혀지거나 명백하면은 따져볼 만한 문제지만 그거 없이 그냥 뭐 자기 그냥 혼자라든지 개인사라든지 개인적인 이유로 그런 사고가 생겼다면...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없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네, 그때도 지금 법 시행 이후인데 그때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나 저희들이 저거 받은 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없었습니다.
  작년에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 다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거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논란이 된 거는 없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근거라고 그러면 중대재해, 중처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뉴얼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중처법에서 정한 이행사항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일괄 절차라든지 과정, 이런 걸 다 매뉴얼로 정해놨죠. 그걸 작업을 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 수행하는 데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보건공단 거기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평가받은 인증받은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지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지금 저희들 계약 수행하는 업체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고회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별도 보고회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완료하지는 않았고 위험성평가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별 위험요인 이런 거 발굴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용역 중이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 완료되면 5월부터 이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곧 완료됩니다. 몇 월 달까지는 제가 서류를 안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 목적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언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등록해 놓으면 누가 다시 정기적으로 받을 때가 됐다. 안 그러면 받았다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어떤 사업장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고위험 사업장 저희들이 사업장은 직영 사업장이 보면은 온천이라든지 매립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데 도로보수원 창고 이렇게 등등 그런 데가 있거든요. 뭐 곤충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장을 이제 저희들이 점검·관리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사업장 대상이 아니고 사람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반복작업을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질병이 생기거나 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걸 다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21년도에 지금 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자들 순서되는대로 그렇게 조사해서 그렇게 저걸 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요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총 10명입니다. 그게 사용자 측 5명, 근로자 측 5명 해서 저희들이 10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게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5명인데 각 5명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위원장은 부군수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팀에 그다음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공무원 5명 그리고 근로자, 그 뭡니까, 매립장이나 안 그러면 도로보수원이나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 근로자가 5명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위원회 현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28명에서 8명 줄고 지금 2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과다해서 소통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해당 팀에서 매일...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 예,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11개월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 부교는 설치·철거에 한 1000만 원 내외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를 내릴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약간 20에서 30m 내릴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스윙교라고  가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스윙교를 전국에 4내지 5개소가 있고요. 그게 저희들 하폭에 설치를 한다면 30억이 좀 더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30억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양쪽 옆에 호환 지금 돌로 싸놓고 포장했는 부분을 다 뜯어서 옹벽식으로 막아야 다리를 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환경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부교가 건너다니고 매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업비 성격으로 따져보면 부교 넣는 사업비를 스윙교로 대신한다고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200년 붙였다 있다 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꼭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게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