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안양숙 의원님,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먼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5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안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수해와 재난으로 큰 고난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군민을 위한 일과 미래에 대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천군 의회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인구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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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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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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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님께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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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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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보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떨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0.78이었어요. 그럼 실장님,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도 나왔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안양숙 의원  네 0.7명이에요. 네 두 번째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0.78명이었는데 지금 23년도 상반기에는 0.76이었어요. 그런데 2분기 지금 9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0.7로 떨어졌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되면 0.68로 떨어지지 않을까, 0.6명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합계 출산율 저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숙 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시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합계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없고 우리가 산악지역이나 농어촌이 많다 보니 우리가 그래도 출산율이 23년도에는 0.84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 지역과 타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는 군이 많다 보니 군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료 화면 세 번째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표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오른쪽 대한민국을 보시면 거기에는 합계 출산율과 그리고 첫 번째 아이 출산 연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3개 OECD국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연령이 높습니다. 33세. 그런데 이 33세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대부분 하나를 낳거나 둘 낳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에는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 비혼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인식과 통념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만혼, 비혼, 딩크족을 막고 우리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군에서는 이러한 걸 대비해서 특별한 시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안 그래도 기획예산팀에 우리 도시민 유치팀을 또 신설하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시는데요. 제가 2023년 3월 올해 군정 질문에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실장님께 저출산과 인구 문제 현안에 대해 해결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뾰족한 걸 한 게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시군에나 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거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예천군에서는 중앙정부나 또는 도와 매칭되는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또는 합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천군의 특성과 요인을 고려한 예천군만의 시책은 없는 듯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나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대응하고 이거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숙 의원  네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받았는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 자료 한번 저에게 따로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시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떠한 것을 원인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어떠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 좋으시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이 아닌 정말 근본적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틀을 잡아서 시책으로 좀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시책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그동안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위주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부분도 물론 실행은 좋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되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은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정주 여건, 그다음에 양육과 교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좀 우리가 예천군의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예천에 산업 양잠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 관광을 한다라든지 지금 많이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 외부, 지금 도시민 유치팀도 있듯이 도시민을 불러오거나 또는 유동인구에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주거가 마련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마련이라든지, 주거 환경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주부를 위한 단시간 근로제 이런 일터, 이런 일터를 확충을 한다든지 탄력근무제, 맞벌이 부부나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탄력근무제 일자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귀농 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규제가 만나보니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촌 귀촌 이런 분들도 어떤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있는데 그다음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귀담아서 좀 제도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빈집이 참 많아요. 근데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고 조례를 좀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빈집 개선을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방과 후 돌봄 부모님들이 일을 정말 안전하게 또 일자리에서 계속 눈치 보고 직장에서 그러지 않고 맞춤형 방과 후 돌봄이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예천군만의 시책이 돌출되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실행이 되길 바라는데 제 본 의원의 의견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광불급이라는 말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불광불급의 마음으로 정말 열정과 책임과 진심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관과 그리고 군과 그리고 우리 각 분야의 전문인들 그리고 현장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군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회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학술 연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불광불급 미치도록 하면 저는 그 단계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만 5천여 명의 군민과 그리고 75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 부분에 정말 대응해 주고, 방법을 강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네 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근 3년간 인구 증감 현황에서 올해부터 인구가 좀 이제 뭐 급강한다고 하셨는데 인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이 출생보다 이제 사망이 많아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대처방안은 없는 겁니까? 여기에?

○박재길 의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신도시 예천 인구가 또 읍내도 마찬가지지만 2단지 쪽 안동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박재길 의원  실장님 이제 올해인가요 우리 예천군 미래 인구 설계 용역을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정말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주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예천읍은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아까 전에 안양숙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 경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운데 우리 원도심 인구 증가 방안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실장님 원도심 경제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구 정책도 어렵겠지만, 우리 원도심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최근 3년간 인구 증감 현황에 보면 전입이 많습니다. 근데 감소요인에 전출도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 때문에?

○강경탁 의원  그렇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도 들어오는 인구가 좀 많은데 사실 또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애들을 낳는 거는 아까 전에 안양숙 의원님이나 다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애들 키우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아까 전에 주택 문제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군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갔던 전출입이 많았던 이유는 중학교 문제, 그다음에 또 종합병원 없는 어떤 병원 문제. 이게 제일 좀 컸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9 센터에서 24시간을 보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좀 많기 때문에 돌봄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24시간 신도시에 119 센터가 24시간 돌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여기서 이제 9시나 10시까지 만약에 돌봄을 한다 그러면 24시 아이 돌봄도 확대를 좀 하면 그래도 아이 키우기가 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초등학교는 27년도에 저걸 하고 있고 지금 안동대가 이제 의대가 되게 된다면 대학병원은 이쪽 신도시로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삼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읍내에서 신도시로 유입한 인구들도 많고요. 그러면 읍내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강경탁 의원  LH, 우리 행복주택 이런 것처럼 그런 임대 아파트는 없다. 그죠?

○강경탁 의원  주공 아파트 이런 LH든 아니면 사기업에서 이제 5년 임대 신도시의 코오롱 하늘채처럼 단계별로 10년 임대 이런 아파트도 만들어진다면 읍내도 조금 인구 유입에 대한 활성화도 좀 되지 않을까.

○강경탁 의원  저희들이 인근에 어떤 인프라를 신도시에서 아니면 또 읍내에서 어디든 만들기 위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아는데 이왕이면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인근에 영주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산업단지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동서 남쪽은 아니지만 동서북에 도로가 사실 또 예천 쪽으로 들어오기 쉽게끔 좀 넓어지거나 또 교통이 좀 편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출퇴근이 예를 들어서 30분 걸리는 걸 10분으로 좀 당겨준다. 2단계도 또 만들어지면 저희들 사실 신도시는 사람이 살기는 편하거든요. 공기 좋고 걸어다니기는 편하고 차는 불편하지만 사람 살기는 좋은 동네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군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인프라만 어느 정도 채워진다. 그러면 인구가 더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24개 부서에서 이번에 군정 질문이. 24개 부서에서 군정 질문 답변 요지 내용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신다. 그러시고, 잘 새겨 듣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수의 실과소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사항들이 눈에 띄게 없어요. 저희들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걸 행정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발전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이 군정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를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수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천군청에서는 인구 증액되는 그런 용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30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강영구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22년 23년 접어들면서 계속 인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인구만 출생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유입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단계가 뭡니까? 주택 단지에요 주택단지가 예천군의 인구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근데 일할 곳이 없는데 예천군으로 인구 정책도 없는데 들어올까요? 그러면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도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지원실이나 다른 실과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모색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질문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최선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산단이 저희 군에 안 왔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러면 이 인근 지자체에 그런 산단이 들어왔고 또 비행장이 의성이 생겨요.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용역을 또 했었잖아요. 용역 결과는 꽝이었죠. 그렇다라면 안동 바이오 단지가 생기고 그럼 영주에 베어링 공장이 생기고 의성에 비행장이 생긴다라면 똑같은 지자체마다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 예천군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이 산단에 들어왔을 때 예천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군은 최선을 다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천군에는 막연히 우리 군에 올 것이다. 막연히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어떤 지지 조건이 지자체에 있어줘야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음료 공장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안동 풍산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 데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걸 대쉬를 해서 오겠냐는 말이에요. 인구 정책 또한 역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천군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제시 조건이 월등히 좀 나아져야 낫다라는 게 있어야 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막연히 인구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인구 증가를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저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폐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다자녀 우리가 그 건물들을 짓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30채 공모 사업했는 게 매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읍면으로 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점점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으면 이런 인구 정책으로 다자녀 귀농 정책을 좀 세워가지고도 이런 말씀 드린지 제가 이거 한 4년 됐습니다. 괴산군 그리고 충북 음성 이런 데서 또 이런 정책을 하잖아요. 세 자녀 이상 무료 주택단지 주고 이런 것들도 인구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강영구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근데 문제 요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1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저희 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 증가는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와 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이 그곳으로 유입이 많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 두고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인구 증가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고 봤을 때에는 실제로 우리도 타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를 형성시켜놓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할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게 제가 첫 번째라고 봐요.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정주 여건이 또 따라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하는 건데 예천군에는 먹고 살 게 실질적으로 일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첫 번째 같아요.

○강영구 의원  하여튼 아무튼 인구 정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국가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단계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일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 또 아직도 이전이 안 돼 있는 우리 기관들이 많죠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좀 공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15페이지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전입 인구에 비해서 전출 인구가 매년 21년 22년 23년도 많다는 것은 눈에 나타납니다. 그 분석을 아파트 입주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동화 의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중에 혹시 지금 현재 신도시의 정주 환경 중에 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교육 환경, 어떤 환경인지 그것 때문에 이 전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이동화 의원  말씀처럼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후 최근 3년간의 움직임 안에서도 실행한 건수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최근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동화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고 있다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좀 안 나타나니까 자꾸 정리를 해주세요.

○이동화 의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한 개로 떼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1,30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3학급 14학급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동화 의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풍천중학교에서 모듈 교실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2027년 개교됩니까? 2027년 중학교가 신설됩니까?

○이동화 의원  우리 예천 지역이요, 신설은 예천 쪽이지 않습니까?

○이동화 의원  개교 됩니까?

○이동화 의원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저기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구 정책 부분에서 예천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신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이지 그걸 벗어나면 똑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게 모든 의원들의 지금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여건 중에 하나가 도청이라는 게 와 있고 이 여건을 못 살린다 하면 곤란하니, 지금 지적된 문제점들을 한 개 한 개 해결한 것 중에 특히 교육 환경 이것 때문에 떠나는 게 많다는 거죠. 13학급의 아이들을 경북일고에 9학급밖에 못 받으면 거기서 벌써 3학급 4학급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출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화 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약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이 된다 하면 각 실과 소 부서별로 분담이 되는 일들이면 협동해서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태만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획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화 의원  실장님 지금 말씀이 충분한 대답이 안 돼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 3년간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우리 신도시의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천은 다른 데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너무 부족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에 자리도 깔아주고 하는데 이 인구 요인들이 건수들이 많은데 이런 건수들을 예천에서는 달려들지도 않는다. 아니 이런 거 좀 신청하세요. 말해도 안 온다. 이런 말들이 세간이 좀 떠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구 유입 요인을 위해서 지적되어 있는 유관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플러스 이외에 최근 했던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동화 의원  실은 우리가 최근 3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농민사관학교. 예 그런 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었죠. 실은 안전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의장님 실에서 이야기가 의원들 안에서 얘기가 되었고 그게 실과소에서 준비를 했었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정도는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되고 의장님한테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트라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났죠?

○이동화 의원  실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은 후발했던 안동이 가져갔죠, 안동하고 상주가 그렇죠 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형태로 의회도 집행부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물류센터가 의성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이동화 의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너무 오랜 시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5페이지에 우리 군 인구정책 사업으로 8개 분야에서 105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향순 의원   지금 출산 분야에 많은 비중을 우리 또 사업에서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구 정책 문제에서 출산 분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인구 정책 문제는 우리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인구 해결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현금성 지원으로 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문제에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정부 추세는 취업 비자를 많이 지금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도 우리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분들이 들어올 때에 어떤 비자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E-9으로 들어오고 있죠

○신향순 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신향순 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 추세에서는 E-9으로 들어온 외국 근로자들을 전환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은 뒷장에 보면 인구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105가지의 정책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문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부 인구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부의 생각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9으로 들어온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E74로 지금 전환을 하는 그게 많고요.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서는 한 천 명이었던 취업 비자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3만 5천 명이라는 굉장히 35배의 인구 취업 비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앞으로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기존 하던 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방향 전환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 있는 농가형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충실하고 이렇다라면 이런 비자를 전환시키는 방향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E74로 갔을 때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해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연계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제는 방향 전환도 필요할 때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늘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정체 문제가 계속 이게 군정질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뚜렷한 어떤 답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지금 없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를 이렇게 우리가 인구 문제에서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을 야기했으며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구 절벽 문제들이. 그렇다라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저는 답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쪽으로도 좀 방향을 돌려서 착실한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유심히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신향순 의원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파트너쉽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 의원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책도 인구 증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천이 수년간 재난 재해가 없다가 지난 7월 15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 또 거기에 따라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는데 그 인적 피해에 대해서 특히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예천 그런 것 때문에 귀농 귀촌에 좀 꺼려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나 아니면 대책을 세운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귀농 귀촌 정책에 있어가지고 신도시가 이제 인구가 증감하니까 귀농 귀촌 지역이 예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군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 이 관계로 공무원 우리 팀장님은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오셨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성군에. 의성군에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텔레비전 광고 선전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의성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지금 지난번에 8월 말일자로 지보면에 출생 신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 단위는 다 이렇게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보면에도 보면 젊은 층들이 신도시로 조금 전체적인 젊은 분들은 신도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서 유입을 한다. 물론 산업적으로 발전이 돼서 유입을 하면 큰 효과겠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어린아이에 대한 정책 일단 내 가정이 생겨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고 웃음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누구라도 인식을 아이고 우리도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로서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자면 예천군에 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전체적으로 아이 양육서부터 교육까지의 또 이렇게 책임을 어떻게 군에서 져야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한번 예천에서도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금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교육 방침이 교육 방향이 굉장히 지금 도 임종식 교육감이 지금 물론 교육을 하고 교육계의 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보중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지난번에 돈을 45억을 들였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 학교를 다음에 폐교를 내년에 시켜야 될지 다음에 후년에 시켜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학교인데 그렇게 돈을 몇십억을 투자를 시켜요. 풍양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정말 교육 어떤 정책의 방향이 지금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 될 그런 방향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아이에 대한 교육 방향이나 아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앞날의 길들은 그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 아이에 대한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 또 물론 그런 부분 쪽으로 집행이 많이 돼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주무부서 우리 주임도 계시는데 우리 예천에서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하면은 아이가 인구로서 증가하는데 좀 이렇게 보탬이 되고 또 아이가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도 해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점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양육이나 대한민국의 인구 이렇게 소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첫째 우리 예천군에서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점을 살려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이렇게 직원들이 신경 써서 어떤 그런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행정 복지 문화 등의 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군민들의 공공 편익 서비스 이렇게 많이 부응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과장님 저도 가보니까 시설이 또 건물 자체가 너무 멋있고 참 좋더라고요. 공간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떻던가요?

○안양숙 의원  네 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다녀오고 예천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머물고 또 놀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보니까 우리 예천읍에는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에 있는데 여기는 시설은 좋아요. 공간도 좋고 한데 조금 좁고 작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던데 예천군에도 정말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읍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어제 통과했죠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어제 통과했는데 아마 원래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총괄 운영 관리 운영과 예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안양숙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양숙 의원  네 시설 용역에 소방 전기 이것까지 하려면 아마 직원들을 더 보충해야 되셨겠죠 그쵸 위탁 관리를 따로 주시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 다른 도, 시군에 있는 제가 이런 복합커뮤니센터를 보면 여러 개가 있거나 또는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예천군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총괄 관리를 이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란이 없어요. 위탁을 하고 따로 직영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 분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고 또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잘 안정화가 되도록 미리 직영을 한다라고 하시고 또 조례까지 만든 거는 참 좋은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관심도 많고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또 이용자들을 좀 만나보니 이용을 하고자 하는 거 보니 인기 프로그램과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용이 좀 제한되어 있고 수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이게 대처 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이제 일반 이제 성인들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기로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거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알찬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성화를 살리고 또 앞으로 신도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청소년 문화의집의 특색이나 또 거기에 맞게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직 이게 시간대에 오전 시간대와 또 오후 시간대가 이제 방과 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에 많이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등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정이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샘 마을 교사, 제가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에서 했었는데 단샘 마을 교사들이 올해도 홍보도 되고 또 경력 단절을 했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샘 마을 교사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단샘마을 학교는 공간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단샘마을 교사들은 내가 프로그램은 개발했지만 장소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장소가 별로 없어서 장소 마련을 좀 해달라고 제가 행정지원실에 그거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물을 가서 보니 공간이 좀 이렇게 단샘 마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시간 배정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단샘 마을 교사에게도 행정지원실하고 논의를 해서 아동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에서 그런 마을 교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대가 많은 만큼 발빠른 대응을 지금 또 이렇게 하시려고 방안을 잘 찾으시는데 지금 방과 후 돌봄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 위탁을 하셨죠?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안양숙 의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 이용자 아이들 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교직원 관리자 이분들의 수를 묻고 싶은 겁니다.

○안양숙 의원  이용 아동 수는 돌봄센터는 몇 명이죠?

○안양숙 의원  아동센터는?

○안양숙 의원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는 20명에 4명의 이제 코디네이터 한 명과 보조 선생님 시간제 교사가 2명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까지 하면 4명이에요. 그리고 같이 돌봄을 하는 시간이 이제 아이들이 가는 시간대가 그래도 짧아요. 6시 정도만 되니까 거의 가더라고요. 7시에 천천히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38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저녁까지 해줘야 돼요. 밥을 한 번 줘야 되거든요. 간식 한 번에 밥을 한 번 줘야 돼요. 거기에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공간은 두 곳이 다 공간은 좀 넓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넓은데 보니까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들더라고

○안양숙 의원  네네, 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전문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이때 근로장학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전문 인력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수선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간은 넓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거 보니까 전문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 신청자는 많은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도청에서 인기가 참 많은데 이용 수가 20명, 38명 공간은 넓은데 그렇게만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왜 공간은 넓은데 왜 더 이렇게 갈 수가 없냐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양숙 의원  네, 아마 제가 그냥 가늠해 보고 아이당 1인당 3.3제곱미터란 기준은 알고 있는데, 이게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고 여유가 있으니까 공간 활용과 전문 인력은 보충해 주셔야 돼요. 인력이 늘면. 그런 전문 인력 보충을 고려하여서 수요 인원을 좀 확대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인원 시간제나 또는 탄력근무를 하시는 부모님들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아이들의 이제 교육의 기회권과 그다음에 안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장이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 지금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공간 활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용 인원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보충 전문 인력으로 꼭 좀 하는 방안을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여러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에 청소년 문화의 공간 문화의 집을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해서 양보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아이들을 위하고 또 아이들의 수용이나 요구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와 또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성인인 부모님들도 더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꼭 많이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방안에서요, 민간 위탁시설의 수탁자가 모두 지금 각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설의 운영과 활용에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박재길 의원  과장님 그거를 지금은 제각각인데 좀 한 군데로 일원화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요?

○박재길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을 일원화하면 사실 경비나 이런 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박재길 의원  지금처럼 계속 복합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복합커뮤니티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가지고 좀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시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김홍년 의원  여기 운영 시간에 보니까 토요일 금요일까지 있어가지고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렇게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이쪽에 학생들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상담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청소년 시설 위주로 구성이 좀 치우쳐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면 지금은 예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향순 의원  어디에다 신설하고 있죠?

○신향순 의원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커뮤니센터는 우리 전체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쪽으로만 좀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전체 우리 군민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군민들이 잘 활용해서 정말 지금 벌써 말씀하시기에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를 또 대두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주차장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들 우리 현장 점검 하러 갔을 때 지적 사항 있는 거 다 조치했습니까?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장 최병욱  그리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입주자들이나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시범 운영을 1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그 1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분한테 나가주십시오. 안 그럼 다른 부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완벽하게 했다가 아무 쓸모없는 또 그런 장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시범 운영 이야기해지고 1년 동안만 한다라고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장 최병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탄소량을 그럼 어떻게 0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생성되는 것만큼 흡수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줄여서 줄이기는 하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쵸? 생성되고 그러면은 줄이기도 하지만 나와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양숙 의원  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2025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많고 흡수 제거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직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행을 위한 방안과 시책은 예천군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양숙 의원  네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새마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출산 대책 운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극복 운동 그런 것처럼 이게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도 예천군에서도 국민 참여 실천형으로 또 산림탄소 흡수원을 좀 확충하는 거 살림도 있지만 산림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대안으로 이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확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이번에도 저희 예천군에서도 크게 느꼈지만 기후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 그 위기의식을 이번에 우리는 더 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환경 정책 실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이 한다는 거는 영유아부터 비롯해서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보니까 환경교육센터에서 생활 속 탄소 중립과 또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상에서 어린아이부터 성인 사회 단체 기관까지도 이렇게 이제 활동이 체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이나 경북에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어디에 있나요?

○안양숙 의원  그래요 좀 아쉬운 게 지금 구미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안양숙 의원  그렇게 이제 교육센터에서 다른 이제 타 시군으로 이렇게 조금 하는데 이렇게 파급 효과가 또는 이렇게 와닿게 지역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예천에 도청도 왔고 또 신도시나 예천읍에나 이렇게 해서 안동에는 교육센터가 있다 그러셨는데 교육센터 건물이 없어요.

○안양숙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그냥 이렇게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그게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천군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기관을 좀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안양숙 의원  네 참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리고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게 좀 느껴져서 굉장히 기쁜데요. 이게 지금 구미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경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영향력이 미비해요. 근데 이번에 예천군에서 만약에 이게 유치되거나 또는 건립을 하거나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경북 북부 지역 일대를 우리 예천군 신도시를 안고 중점으로 되어서 이렇게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경북부를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 인구도 더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이유는 탄소 중립과 환경운동 일환으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하면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가정 기관 지역이 연계되면서 놀이 미션 아까 말씀하셨던 체험 교육 그다음에 콘텐츠 실천대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국민이다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선순환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면 예천군은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꼭 검토 바라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께 또 우리 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네요.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 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2023년 탄소중립 추진 실적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해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실적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재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지금 573대가 지금 자동차 등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충전시설이 보면 완충까지 해가지고 221기고요. 10년 동안 이제 급속 청정기 40기를 무료로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우리 향후 또 10년 뒤에 보면 전기차 보급도 횟수가 엄청 또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재길 의원  민간 부분이 안 된다는 건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박재길 의원  정부가 그것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고 우리도 또 돈이 또 많이 드니까 또 힘들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뭡니까? 충전시설이 이제 확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제 우리 전기차 소유자들이 사실은 충전 시설을 찾는데 용궁에도 보면 한두 개가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는 면사무소 안에 작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청 쪽에 한 개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치도 이제 모든 사람이 좀 찾기 편하도록 지금 보면 면사무소도 안 된 데도 좀 많죠 그렇죠 ?그런 쪽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라도 충전기가 필요한데 공급을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일상 속에 이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활동이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삼규 의원  이제는 군이 중심이 아닌 사회 단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장삼규 의원   하여튼 사업 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범국민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신도시 쓰레기통이 난리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쓰레기통 담배 꽁초가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탕후루 때문에 이런 컵에 나무 작대기 뽑아가지고 과일 꽂아 먹거든요. 여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 저희들 담배꽁초 버리는 그 꽁초 쓰레기통도그걸로 그냥 쓰레기통이라는 비슷한 대만 있으면 그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에 일회용품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일반적인 교육 또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은 업소도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나 그런 방안...

○강경탁 의원  일회용품을 지금 줄이는 업체들이 많은데이걸 또 이제 갑자기 탕후루 때문에 종이컵 쓰레기통에 다 그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업소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클린업소다 매장이다 뭐 이러면 작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저희들 전기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테슬라에서는 슈퍼차저 충전소가 있어요.슈퍼차저 충전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경북 지방에는 상주 밖에 없거든요. 구미하고 제천에 있고 테슬라 차 전용 충전기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 그래서 우리 경북에는 상주하고 김천 구미 이쪽에만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예천에도 하나 설치를 하면 지도가 이렇게 떠요. 전국에. 그러면 예천에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또 이쪽으로 또 와보지 않을까

○강경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탄소중립 사업 추진 실적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 거기서부터 4개 항목이 왜 탄소중립 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해요.

○이동화 의원  예 중립의 제로라는 의미가 아까 잠깐 설명하시다가 질문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하셨는데 탄소 중립의 제로로 된다 하는 말은 중립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념이? 하시다가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이동화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탄소 중립 우리 사업 안에 아마 포함이 안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탄소 중립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기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다른 혜택들을 좀 하고 있죠.

○이동화 의원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나중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게를 차려놓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중립에서 여기서 제로라 하는 것은 배출하는 거 하고 없애는 부분하고를 똑같이 5가 배출되면 5를 없앤다 하는 의미에서 중립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5가 발생하는 것조차도 마이너스로 끌어내려야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개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들을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차피 전기자동차를 계속 보급해 간다면 충전소는 많이 할 텐데 지금 요 40기 충전하는 방식은 결정을 한 상황입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 부분에 설명이 좀 공감이 가는데 혹시 이게 설치 방법이 어차피 확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예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용을 줄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이 방법일 수 있겠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본다 하면 다른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10년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거기 수익률이 올라와줘야 될 거고 그죠?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 방식으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보면은 22년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하다가 23년도에 4등급까지 확대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24년도 보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도 하는데 5등급만 하다가 4등급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 안 했거든요. 그거 안 한 이유가 뭔지 또 내년부터 오래된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가 오래된 걸 사용하면 rpm을 끝까지 높여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농기계도 했었어요.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다가 작년하고 지금 없는데 내년부터는 실시하면

○김홍년 의원  여기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안했어요?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검증 답변서에 탄소 인력이 부족하다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탄소중립 추진팀 신설을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했는데 지금 반영이 됐어요.

○신향순 의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추진팀이 잘 하고 있겠네요

○신향순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탄소 중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있고 실적이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향순 의원  그래요 여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이나 이런 거 전혀 이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건지 필요치 않은 건지 그래서

○신향순 의원  꼭 필요한 사업에는 보조금을 더 지원하더라도 해야 확대해야 될 부분에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지난번에 또 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이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실적으로 봐서는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충전소가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수소차를 우리 주민들이 사고자 했을 때 혜택도 많고 가장 탄소 중립하는 데에 대표적인 수소차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소차를 사더라도 충전시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6쪽에 관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0개의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도 전기차는 해놨어요. 그런데 수소 충전소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신향순 의원  그래요?

○신향순 의원  지금은 이게 혜택이 많고 하지만 주민들이 전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도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다 해서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군에서도 이 인근에는 지금 수소 충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신향순 의원  북부 지역에 지금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확인을 하셨다면 우리 예천군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또 어쨌든 충전소를 계획을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25쪽에 보면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매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신향순 의원  네네

○신향순 의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향순 의원  도예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신향순 의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2050년에 제로를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일인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신향순 의원  그런 것도 좀 확대 좀 해 주시고 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것들도 많아요. 근데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수라면 몇 명을 하는 건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하고 있지요? 홍보 활동하는 거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홍보 활동을 1년에 한 번 하든 2년에 1년에 몇 번 하든지 간에

○신향순 의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지금 가정용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가정에서 주부들이나 이렇게 환경 쪽으로 주입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의 효과도 거두는 동시에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게끔 시상금 많이 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신향순 의원  지금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더 많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예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만 6천 예천군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항상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면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유천 지역구 국민의힘 강영구입니다. 먼저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이규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저희 지역구인 용문, 효자, 은풍, 감천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로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수해로 고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750여 공직자분들과 저희 선출직은 완전 복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앞으로의 군정을 운영하는데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동내역과 실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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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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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과 인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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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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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꿀벌의 연구 성과 및 곤충 페스티벌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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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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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오늘 다 어디 가셨나요?

○강영구 의원  군정 질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강영구 의원  직원분들이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군정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스케줄을 짜가지고 군정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죠.

○강영구 의원  얼마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할 일이 없겠어요? 세 분이 뭡니까? 세 분이

○강영구 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천일경입니다. 예천 이경이죠? 예천 3경, 예천 4경, 예천 5경, 예천 6경, 예천 7경, 곤충연구소까지 이제 예천 8경이 되겠죠? 예천 8경 지정을 2014년도에 했어요. 과장님

○강영구 의원  2014년도 2월 25일날 했는데 예천 8경 지정한 이유가 뭐죠?

○강영구 의원  지역 경기 활성화나 지역 홍보 차원에서 2014년 2월경에 이현준 군수님 계실 때겠죠? 김상동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차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한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예천 관광객 수가 몇 명이 될까요?

○강영구 의원  주요 관광지 연도별 관광객 수는 지금 2023년 7월 기준해서 이제 20만 명이 좀 왔다 갔네요. 그리고 20년, 21년, 22년도에 보시면 보통 20만에서 30만 정도의 관광객 수가 이제 왔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예천 8경으로 인해서 주요 관광객 수는 집계가 되질 않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예천 8경이 지역 명소를 알리기 위한 시책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이죠? 사업비 들어가는 돈이 지금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전체 관광객 수는 200만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요. 이거는 3년동안이고, 제출한 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사업 금액이고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10년이잖아요. 예 저거 8경 화면 좀 띄워줘봐요. 8경 중에 지금 우리 관광객 수가... 전체 화면 띄워줘요. 관광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몇 군데밖에.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하고 한두 군데 빼고는 집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인근 우리 지자체를 보면 안동이 전체 관광객의 1년 수가 300만입니다. 안동이 300만이고 문경시가 300만이에요. 단양군은 800만 관객 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체 금액 사업비도 그렇지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요?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적지나 문화 쪽에 우리가 예천군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삼강문화단지는 하늘자락 공원 이외에 예천 팔경과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연계되지 못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 관광지로 인해서 맛집과 숙소 민간 자원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자체가 사업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의원  근데 과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팔경에 대해서 한 번 가보고 나서 다시 재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어요?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올해 우리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죠?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게 됨으로써 관광권역을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를 해야 이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강영구 의원  성과가 한 곳도 없죠

○강영구 의원   한 건 있죠?

○강영구 의원  그런 생각을 했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바꿔야죠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우리 관광지별로 제가 그러면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우리 예천 삼강문화단지는 자연과 문화, 사람과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예천의 신개념 문화 체험 공간입니다. 맞죠?

○강영구 의원  정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사업으로 조성 사업인 관광지 조성 사업 있었죠? 낙동강 연안의 우수한 강문화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시 체험 교육의 하나의 공간으로 가능하도록 조성된 가족형 문화체험관광지구입니다. 과장님 맞죠? 지금 그때 추진하고 있었던 민자 유치 숙박형 호텔 진행 사업은 어떻게 돼가죠?

○강영구 의원  발주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사업을 시행할까요?

○강영구 의원  이게 민자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한 4년, 5년 지났잖아요.

○강영구 의원  우리 8대 의회 때 이제 이 호텔 경영 숙박형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관광객 수가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유치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삼강 문화단지 주변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삼강주막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 거리가 600m입니다. 왕복 1.2km가 되겠죠
주차장에서 삼강 전시관까지가 1km 왕복 2.3km입니다. 거기에 교통수단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영구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부터에 대한 강문화 전시관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영구 의원  계획이 없어요? 이게 제가 아마 본 의원이 아마 한 3~4년에 걸쳐서 수차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2km를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 가족 단위로 거기 가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될까요?

○강영구 의원  거기는 운동장 뒤편이죠

○강영구 의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강문화전시관 뒤편에 보면은 큰 운동장 있죠?

○강영구 의원  하여튼 관광객들이 보다 좀 이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다니는데 그 수단을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좀 해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의회 현장방문 할 때 우리도 이런저런 막 여러 차를 타면서 우리도 사진도 많이 찍어왔어요. 근데 유난히도 저희 예천군에는 이 팔경에 소속된 이 외 관광지도 보면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들한테는 엄청난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있죠? 거기 삼강주막하고 회룡포강 거점 사업이죠?

○강영구 의원  현장을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번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기가 관광 거점 사업하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2개죠? 그죠? 근데 진척이 없어요.

○강영구 의원  임도만 지금 사업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강영구 의원  거기가 21년도에 언론에 이제 나올 때에는 경관 관람 관광지를 벗어나가지고 체류형으로 하신다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망대하고 숲속 어드벤처하고 원산성 쉼터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전기 차량을 운행해서 연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진척량이 없죠.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 전망대도 과장님, 실제로 이게 전망대하고 이게 관광개발 사업하고는 우리 퇴직하신 오규섭 실장님 계실 때부터 이 얘기가 문화관광과에서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우리 과장님들 거쳐가지고 지금 하미숙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게 준공 일자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계속 수시로 보면은 또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이래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하고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 아니요. 문화상품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강영구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천군의 관광상품 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곤충연구소에 판매하던 이제 우리 행사 때 판매하던 이제 그런 모양도 있었고 이제 이런데 지금 예천군에 수십억짜리 행사를 하고 나도 그 행사에 맞도록 상품들이...

○강영구 의원  그리고 개발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영구 의원  관광 상품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강영구 의원  잠깐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아 주니어 육상대회를 하든지 전국 세계 양궁대회를 하더라도 그 사람 저희들도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 특색품을 사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천군에 와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왔다 가도 여기에 뭘 사 갈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기념품을 그런데 물론 부서는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천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쪽 행사할 때도 판매를 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예천군의 관광 상품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물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그리고 또 삼강주막하고 연계하고 있는 우리 회룡포가 있어요. 우리 회룡포에 또 게시돼 있는 글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글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물돌이 마을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60도를 뒤돌아 나가는 육지의 섬으로써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회룡포에서 삼강주막까지 강변길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걷기 좋은 우리 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 10에 든 적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영구 의원  이게 2012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키로수가 무려 13.6km입니다. 이 베스트10에 선정된 이곳 거리를 과장님께서 다 가보셨습니까?

○강영구 의원  우리고 뿅뿅다리 주차장에서부터 장안사 그리고 삼강주막으로 가는 길 그리고 깨떡 마을로 내려가는 길 저 뒤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모두 그걸 포함해서 km수가 13.6km입니다.

○강영구 의원  가보셨죠? 그 가보시니까 현장이 좀 어때요 과장님?

○강영구 의원  이렇게 언론에서 아주 걷기 좋은 강변길이라는 베스트10에 선정될 만큼 정도 되면 이 길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저도 몇 차례 가보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어요. 산책길 자체가 말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빠지는 부분들도 많고 밧줄이 또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나무가 썩어서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정이 될 만큼 유명한 길이라 그러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저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은 당연하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예천군 sns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육지의 섬마을 속에서도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스트 10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는 개발을 그러면 지금 기존에 등산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데크를 깔고 하실 이유가 굳이 있나요? 여기도 여기에도 지금 보완 작업을 많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여기에는 걸어보셨다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강영구 의원  지금 뿅뿅다리 주차장 있잖아요

○강영구 의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가 한 군데 있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곳으로 올라가면 장안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주 통로입니다. 그 길이 그 길로 해서 전망대 1전망대에서 2전망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깨떡마을로도 내려가고 삼강 주막으로도 가고 이래요.

○강영구 의원  저는 엊그제 갔다 왔어요.

○강영구 의원  이런 말씀도 왜 드리냐 하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등산로에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표지판들도 거기에 한 번 더 붙여서 우리가 보완할 건 좀 보완하고 수리할 건 수리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모래 산 양이 많이 유실이 됐어. 그렇죠? 그리고 물길을 새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개선 사업을 안 해도 되네요? 물길 개선 사업 안 해도 되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저 물길 사업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그래요? 사업비가 남아 있겠네요.

○강영구 의원  그게 아니고 그때 우리 김덕년 기획실장님 그 관광부서에 계실 때 그 이후로 넘어가시면서 그때 막 잡목하고 물길 자체가 따로 나와 있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그때 우리 관광부에 신청을 해놨다고 해서 작년인가 올해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강영구 의원  돈을 적은 돈이 아니고 한 1~2억 이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영구 의원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은 모래산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급할 일이 없다. 그죠?

○강영구 의원  1m 이상 쌓여있다며...

○강영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있죠? 지금 한 건도 없다 그랬어요.

○강영구 의원  한 건요? 한 건이 어디예요?

○강영구 의원  아니 제가 군정 질문에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팀도 아니고 한 팀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그리고 이 인센티브 제도는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공무원분한테. 근데 이걸 함으로써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것들은 우리 예천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지가 물론 있겠지만 예천 8경 먼저, 일경 일경씩이라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보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을 집중 투자를 해보자, 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예천 8경에 대해서 단 1경이라도 예산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없죠?

○강영구 의원  계속 사업 말고, 없죠?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강영구 의원  본 의원이 참으로 답답하고 참 진짜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많은 인근 지역에만 해도 수백만의 관광객 유치를 하고 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예천군에도 이런 팔경이라는 거를 지정을 안 해놨다고 하면 명분은 있을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팔경이라는 걸 세워놔놓고 이 팔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개 한 개 생각날 때마다 이것도 아까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계획도 없고 즉시에 생각나면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 또 수년이 걸리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관광지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가 그 회룡포 안만 해도 미로 공원을 돈을 또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을 때만 해도 여기 틀림없이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풀어놓으면 어디에서 부모들이 기다리느냐, 지금까지도 개선 방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서에 우리 과장님들 바뀌시는 분들마다 얘기하면은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본 의원도 의원 나름대로의 고충이 심합니다. 바뀌실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그래서 매년 연속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금액은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집중 투자를 해서 일경 일경씩이라도 예천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구성을 좀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버스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택시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홍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정 질문이 좀 더 남아 있는데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 한번 2024년도에 제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단 1경이라도 투자할 만큼의 저희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투입해서 한 경 한 경씩이라도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관광지 개발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궁역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거의 다 마쳐가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보면 이제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도 너무 어둡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공원 자체는 예쁜데 저녁에 너무 어두워서 가기가 좀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좀 있나요?

○박재길 의원  예산이 그래 그래 들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간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박재길 의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용궁 같으면 주말이나 또 공휴일 이럴 때는 사실 식당에 순댓집도 많고 이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꽤 옵니다. 아까 관광객이 20 몇만 명 이래 돼있는데 거기만 해도 사실은 하루에 300명만 와도 그렇죠? 하루에 300명만 와도 매일이 이제 주말은 아니니까 한 1년에 50만 명은 올 겁니다. 아마. 근데 관광객 수치도 좀 이제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밥만 먹고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관광지나 좀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숙박을 하고 봐야 되는데 거의 이제 식사만 하고 가요. 이분들이. 
이건 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박재길 의원  또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요즘 관광 사실 트렌드는 이제 보는 것에서 체험하고 힐링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게 보여주기 식 관광에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별달리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관광 정책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도 그래 물론 생각은 하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삼강주막 회룡포에서 임도 개설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번 12월달에 임도 포장이 마무리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 얼마나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진도는?

○신향순 의원  포장이 지금 되고 있나요?

○신향순 의원  근데 도의 것까지 합쳐서 12월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신향순 의원  그러면 거기 전기차 시범 운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나요? 진행 그대로 다 잘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신향순 의원  관광지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좋은 관광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되도록 도하고도 좀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관광자원을 우리가 답변서에 보면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면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자원 개발도 우리 지역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신향순 의원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 거죠. 계획을 짜보시지는 않으셨죠? 우리 지역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촬영지를 했던 곳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것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용궁역도 지금 용궁역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용궁역도 연계되는 것이 가수 임창정이 기다리는 이유라는 뮤직비디오가 제일 처음 거기서 촬영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용궁역에는 스토리텔링도 용담소라든가 용두소리라고 연못이 있었던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많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 보시고, 또 가을동화나 이런 거는 회룡포 그다음에 용궁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또 1박 2일 이런 것들. 그리고 황진이, 그다음 미스터션샤인, 지보 같은 경우에 보면 kbs 아침 드라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우리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권역별로 관광지를 묶었을 때도 그런 거를 좀 삽입을 해서 여기가 이런 촬영지 다른 데는 우리 뭐야 캐나다에 가면 퀘백에 가면 도깨비 촬영장 우리가 도깨비 촬영했던 우리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문 나무로 짠 문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큰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다. 미스터션샤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이 오히려 모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가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도 갖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와 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민간 한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을 자주 닫으니까 활용도가 낮고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거라도 좀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말로 우리 지역의 촬영지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 축제할 때라든가 이런 데 할 때도 그런 용궁역에 갔을 때 그 촬영지에 비디오를 요즘에는 뮤직비디오를 많이 안 찍지만,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런 노래를 들려준다든가 연계성 있는 부분 축제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촬영했을 때 촬영한 것을 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영상을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신향순 의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금당야행을 실시했는데 금당야행에 오신 분들이 용문면 출신 출향인들이 많이 와요. 알고 계시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림에서 그다음에 초간정 거쳐가지고 용문사 태실 하늘자락 공원까지 해가지고 둘레길을 만들면 트래킹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년 의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트레킹을 하려 그래도 도로 따라 지금 쭉 가야 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둘레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건물이나 이거를 크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천에는 자연환경과 지금 기존에 곳곳에 면단위 하나씩 다 지어놓은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짓지 못해서 그게 관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마를 좀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관광테마 패키지처럼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의 그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안양숙 의원  네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관광을 하나하나 지어진 곳이나 또 명소에 대한 관광 상품을 만들려면 저는 테마나 키워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궁 같으면 지금 용궁이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자원들을 연계를 하지 못해서 그냥 정말 순대만 먹고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정해서 테마를 몇 개를 엮으시면 틀림없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용궁 지명에 대한 테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안양숙 의원  지금 테마파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안양숙 의원  네 지금 보면 용궁이라는 지명으로 인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올 건지 그 키워드가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그 테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에 무섭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지 않는 거나 홍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 예천만의 굿즈 상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테마 한 가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놓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그걸 연계성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용궁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래동화 2개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토끼와 자라라는 그게 생각이 나고 또 심청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환생에 대해서 효녀의 그거 이렇게 해서 지금 용궁의 일대 도시 재생하는 사업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두 개를 살려서 동시에 살려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테마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좀 연구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환생하고 토끼와 자라 그러니까 심청전으로 이렇게 해서 환생이라고 그걸 하신다면 효심 효녀 이걸로 그리고 이제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토끼와 자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꾀도 많고 또 익살스러운 그런 이렇게 동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두 가지의 연계성을 좀 가져서 스토리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이렇게 주변에를 좀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걷는 길이라든지 용궁이라는 그 분위기가 좀 더 나오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굿즈 상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효녀 심청으로 이렇게 해서도 되고 심봉사로 해가지고 어떤 굿즈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뽀로로나 둘리나 이런 것처럼 그 토끼와 자라를 익살스럽게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용궁을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쉽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산 예산 하시니까...

○안양숙 의원  아쉬운 게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와서도 지금 들어갔었고 그 이전에도 저는 많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그 순간에 그게 아니라 좀 장기적이나 또는 미래를 보고 하되 그 안에 정말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콘텐츠 싸움이고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거는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고 찾고 듣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라든지 다른 이제 관련성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여가지고간담회식이 아니라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정책 공모전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나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 참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참여를 하든 이런 것들의 자리도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장삼규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태실이 5개 있죠? 근데 태실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강경탁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금당야행을 할 때 저희들 현장도 갔을 때 가축 분뇨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저것 때문에 정리가 좀 됐는지 사실 갔는데 현대 건물 그다음에 고택 이 두 가지가 아우러져 있잖아요. 금당실이. 근데 거기서 가축 분뇨 냄새가 나니까...

○강경탁 의원  정말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갔는데 좀 나쁜 느낌도...

○강경탁 의원  정리할 수 있으면 그 과하고 또

○강경탁 의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김홍년 부의장님도 얘기했던 게 금당실에서 태실을 거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틀짜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쪽 전통마을 숙박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강영구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 게 저희들 얼마 전에 U20 대회하고 코니페디 인형을 시상식에서 주더라고요.

○강경탁 의원  그걸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곤충을 이제 만들어 인형이지만 작은 인형 큰 인형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좋았어요. 그러면 저희들 상품이 없다. 그러면 티셔츠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에 또 애들한테 기념품 작은 걸로 청소년들 대회 양궁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또 판매장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박물관에서 사라. 거기 또 전시를 하고 기존에 몇 개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그럼 여러 가지를 좀 묶어서 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출장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 부스 하나 차려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동이 최근에 가장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이라기보다도 좀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라든지 옛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이런 걸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하는 것도 하지만 충분히 많이 충분하게 보충해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활동형,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체험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자연 환경 중에 내성천이 있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 팔경 안에 선몽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지금 중심은 삼강주막이고 몇 군데 관광지가 중심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선몽대를 중심으로 한 내성천 모래강을 중심으로 한 자원 개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방향을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화 의원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회룡포를 포함해가지고 선몽대, 고평다리 보문 위에까지를 영역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보는 관광이라면 움직이는 관광으로 예를 든다면 보트 여행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연을 훼손하지 않거나 이런 방향으로 그런 오프로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는 예천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죠?

○이동화 의원  행사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천에 명성이 몇 개가 있죠?

○이동화 의원  그렇죠. 그중에 하나죠 선몽대가 우리 명성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들을 지금까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내성천과 선몽대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은 비교적 많이 손대지 않았죠. 거의 안 했고 근데 최근에 본다면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죠. 정확한 데이터는 받은 적 없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도 조금 보고,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관광객들 수치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용객들 숫자죠, 데이터가?

○이동화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더 명확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선몽대 주변에 사람을 투입해가지고라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깔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특히 관광자원 개발이라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똑같은 결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성천 모래강을 중심으로 회룡포까지 더 넓게로는 삼강 까지가 되겠죠 그중에 투자된 부분들은 있고 아직 덜 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을 한다든지.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저기 그 부분 즉 8경 안에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 사업들 그다음에 정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5년간치만 조금 조사를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오셔가지고 수해지역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강영구 의원  피해 확인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이제 또 시행을 해야 되겠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92개 소에 148km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어 그죠? 임도 관리 요원이 5명과 모니터 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풀배기, 위험 수목 제거가 다 가능합니까?

○강영구 의원  예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5명이 임도 관리를 148km를 지금 우리가 새마을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우리 읍면 배정해서 풀베는 요원들이 보통 우리가 한 1년 연간 3회 정도 베죠. 근데 임도 148km를 이 5명이 처리한다는 거는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강영구 의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임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도로 인한 산사태도 이루어졌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임도 관리 풀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떨어져 있는 우리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조차도 1년에 연간 1회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 과연 이로 인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임도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채했는 도로나 이런 곳에 곳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가 다 끝났죠?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산림청에서 지금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영구 의원  지금 10월 11일 경에 국정조사가 예천군 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때까지는 발표가 나겠네요.

○강영구 의원  이번에 예천군 전체로 살펴보면 17명의 실종자와 희생자가 있어요. 두 분의 실종자가 있고 15명이 이제 희생자가 되겠죠? 1,700억 정도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영상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감천 벌방지구입니다. 산사태 촉발 지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진평2리입니다. 여기는 백석 지역입니다. 이건 피해 현장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 현장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채로 인한 부분과 또 임도로 인한 부분 그리고 벌채가 10ha 미만인 지금 우리가 벌채가 10ha 미만이면 그냥 허가만 내고 우리가 작업을 하죠.

○강영구 의원  이 벌채로 인한 도로,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있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복구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강영구 의원  그래서 제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강영구 의원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은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해당 산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강영구 의원  거기에서 과장님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는 우리 군수가 지명을 해요. 맞죠?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의결은 의결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강영구 의원  지정위원회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의결 절차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군수가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명했는 사람들이 절차가 어 되냔 말이야

○강영구 의원  여기에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군수가 지명을 하는 사람과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단체 임직원 이렇게 그리고 관할 지역 주민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지구 지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럼 금방 말씀하시는 상황이 그래 된다라고 하면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또 군수가 지명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예천군의 이러한 산사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겠네요

○강영구 의원  근데 과장님 금방 과장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방 사업을 한 곳과 하지 못한 곳이 구분이 되잖아. 그죠? 그럼 하지 못하는 곳은 실제로 우리가 주택지라든지 또 농지 경계 그리고 토지 동의를 하지 않는 곳은 하지 못해요. 맞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 토지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들은 왜 안 해줄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사방 사업의 동의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무언가를 해줘야 토지 이용자는 토지 소유자는 허락을 할 거 아닙니까?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사방 사업으로 인한 그러면 한마디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제 묶인다는 소리인데 그럼 토지 소유자로서는 허락을 당연하게 안 하겠죠.

○강영구 의원  그게 우리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잖아. 과장님 하지만 이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요. 맞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동의를 얻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성이 아닌 또 다른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의를 안 해준 지구에 이런 사업이 상황이 또 벌어졌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없죠 현재는?

○강영구 의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구간만 매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또 농지 주인분은 그렇게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전체 덩어리를 또 매입하지, 일반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천군에 산사태 취약지구 평소 관리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영구 의원  이번 이 사태로 인하기 이전에 실제로 비상체계를 구축을 했었습니까? 이장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연락처를 비상연락망 체계를 하고 계셔서?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취약 지구 이외의 산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찰로서 하시고 있어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그 외의 산들은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이번 호우시 산사태 예방단 활동도 안 했겠네요

○강영구 의원  근데 이번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취약 지역에는 한 군데도 산사태가 난 곳이 없어요.

○강영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일반 지역에서 다 터졌다는 얘기죠?

○강영구 의원  구분은 두지 않는데 취약 지역은 유독 같은 비가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거고, 비취약지 지역은 다 산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벌채 구간 그거 강화하실 생각 없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10ha 미만은 그냥 허가 조건이고 10ha 이상일 때는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강영구 의원  지금 예천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10ha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산사태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강영구 의원  이번 저희 5개 면에, 6개 면이죠? 6개 면의 임도를 임도 때문에 임도가 원인이라고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임도로 인해서 그리고 벌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벌채에 대한 부분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채를 하게 되면 그 벌채 다니던 그 산판 길을 복구를 안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쪽으로만 나무를 심고 그 원형 그 길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물길 자체가 그쪽 물을 타고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물길이 모이는 데서는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호우로 임도 피해에 대한 원인도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벌채에 대한 길 산판길을 이용해서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감천 수한 마을 뒤편 상황 보면은 거기도 벌채지에서 또 이게 세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흘러내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길을 딱 해놨으면 이 길을 다른 흙으로 복원은 시키지 않아도 이 길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메꿔줘야 원래대로 자연 그대로의 배수가 되어줘야만 이 현상이 되는데 이게 한 곳으로 꼭 물이 다 모여가지고 내려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제가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이번에 임도 호우 피해지가 16개 소가 있죠?

○강영구 의원  거기에 시행 여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영구 의원  응급복구는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강영구 의원  응급복구는 안 돼 있어요.

○강영구 의원  그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 임도 피해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안이 과장님한테 또 별도로 부서에서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로 경북도하고 지자체하고 제일 문제점이 임도에 대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도에서 다 잡아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3년인가요? 지금 임도가 3년이 지나고 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3년 이후에는 지자체로 다 처리하라고 그러면 그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을 다 하겠어요. 그런 부분부터 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강영구 의원  맞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근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의 담당 직원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만 물어보고 거기서 설계해가지고 발주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지형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어떻게 그 세세한 것까지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임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도도 가보시면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쪽 한쪽으로 골에서 골로 물이 다 모여가지고 내리치잖아요. 지금 거기에 풀이 1년에 3번 4번 깎아야 되는데 한 번 깎고 배수 시설 처리하는 낙엽 같은 것도 관리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럼 물길이 한번 막혀버리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물이 임도를 넘어서 일반 길로 내려가겠죠.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300ml 400ml 올 때는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강영구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산림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물론 하시는 줄은 잘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또  돌아가신 분들도 또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천군 예산이 7천억인데 이 피해액으로 봐서 1,700억 원이라는 손실이 났습니다. 재산 피해가. 그렇다라면 우리 산림부서도 그렇고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또 미리미리 좀 예방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방을 좀 하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임도 관리 이런 다섯 분이 148km를 그 풀을 베고 관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사업비를 좀 투자를 해서 이런 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투입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협의를 좀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취약 지역이나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수시로 우리 또 단원들을 이래 저걸 좀 해서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산사태 취약지구로 66곳이 지정됐는데 산림청에서 지정한 위험 지역은 예천에 한 군데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게 있는데 예천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업무에 좀 예산 받는데 적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없다니까 뭐 그렇고요. 뒤에 보면은 이번 호우로 인해가지고 사방댐 10군데, 골막이 31군데, 석축 10군데인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했고 저희가 이제 제 선거구 지역이 전부 6군데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한테 이거 사방댐 해달라는 데도 여러 수십 군데 있거든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김홍년 의원  지금 크게 산사태 난 지역 외에 보문 같은 경우도 산사태 길이가 한 30m 50m 이렇게 난 데도 많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건의 들어온 게 이런 데도 사방댐을 해달라 석축을 쌓아달라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적게 난 지역 예를 들어 한 100m 미만 산사태 나는데 이런 데도 다 재조사를 할 겁니까?

○김홍년 의원  산사태가 한번 났던 데는 또 나기 쉽거든요.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 산사태 이런 데 강한 수종이 있습니까? 직근으로 내려가는...

○김홍년 의원  낙엽송은 제가 보니까 퍼져가지고 안 되고 소나무 말고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게 직근으로 내려가서 산사태에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움을 못 받는 지역에는 그런 수종을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홍년 의원  산주가 신청을 하면은?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 산사태 난 지역도 많지만 소규모 산사태 난 지역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농민들의 시름이 유난히도 올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한 번도 겪지 못한 폭우 폭염에 이어 제6호 태풍 카논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고통이 큰 실정인데요.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어느 때보다 곤충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한편 곤충연구소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의 곤충 분야 2015년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꿀벌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매년 2천만 원씩 지원을 받지요?

○강영구 의원  그리고 또 매년 꿀벌 우수 품종 개발 및 농가 적응 시험을 위한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에 3,300만 원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에 7천만 원을 농지청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요?

○강영구 의원  이로 인해 곤충 분야 연구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그게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부터 이제 보조 연구비까지 받아왔는데 연구만 계속 해가지고 되겠어요 소장님?

○강영구 의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환경 변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강영구 의원  그건 10년 전이나 하면 지금이나 똑같네 그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23년도에 경상북도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24억을 또 받았어요.

○강영구 의원  연구 결과 개발하는 것들이 없으면 24억을 이거 왜 받아와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장원벌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러면 계속 사업비가 더 간 거예요?

○강영구 의원  아니요. 그래요 저희 지자체 비용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그렇죠?

○강영구 의원  아니 24억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2천만 원 이외에도 저희들이 연구 비용이 곤충연구소에 지급이 되잖아요.

○강영구 의원  거기 연구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연구하려고 그 사람들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강영구 의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강영구 의원  장원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 이해하면 되겠죠

○강영구 의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또 질문할게요. 그럼 우리가 개발한 연구벌은 현재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꿀벌이 될까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거기서 지금 만들어내는 우리 벌들이 현재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적응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봤을 때 말씀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 2023년도 들어서 꿀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강영구 의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와 관련해 연구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우수한 품종 장원벌이요?

○강영구 의원  장원벌 지금 보급 현황을 안 그래도 그럼 소장님 한번 봐보세요. 보급 현황이 지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꿀벌이 지금 한 60% 2023년도에 현재에 60% 이상이 올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이에 관련하여 대응을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대응을 안 하시면 뭐를 대응하신단 말이에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급이 되면 유지 관리가 되면 보급을 해줘야죠.

○강영구 의원  증식장 사업은 아까 소장님 다른 말씀하셨는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지 관리

○강영구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소장님 안 드렸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참 그동안 연구 성과가 너무 머물러 있다라고 보이네요.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향후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전부 다 죽는다 그래요 도대체 연구소에서 어떤 개발과 연구를 하는지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 개 질문을 해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서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인식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김인석 선생님 계실 때 하고의 연구 결과가 현재와 내가 봤을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구 의원  금방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반감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전문가 인력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기 우리 현재 꿀벌 육성센터 인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강영구 의원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이 안 계신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우리 곤충연구소하고 일반 꿀벌 사육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잖아요.

○강영구 의원  농가 사육장 지금 대규모로 하는 곳이나 지금 우리 곤충연구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강영구 의원  소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듯이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014년부터 지금 2023년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훌륭한 꿀벌들을 왜 양성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약직 그리고 단기 계약직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나는 그 기술력이 좋고 머리가 좋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내 참 이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강영구 의원  소장님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연구소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대답들을 연구소에서 이런 대답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군의원들이 본 의원들이 들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소장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그렇다면 이제 반복되는 계속 이렇게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마디 물을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곤충연구소에 대한 명실상부한 곤충연구소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에 대한 답이 특별한 연구소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요?

○강영구 의원  증식장이 안 되면 안 되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럼 24억짜리 지금 화분 증식장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화분 증식장 24억짜리 사업 받았죠? 네 그럼 소장님께서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실질적으로 없죠?

○강영구 의원  그리고,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강영구 의원  증식장을 함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랑 새로 짓는 건물이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근데 그 기구를 구입하는데 있는 건물에는 그 기구가 안 들어가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24억 들여가지고 이 육성 품종 증식장을 지어야만 확 달라진다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그럼 이 뜯어가지고 준공 날까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증식장을? 손 놓고 계시는 모양이죠?

○강영구 의원  그럼 어떡해. 동을 철거를 다 했는데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셔야 신축 건물이 올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철거를 하고 나서 연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강영구 의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화분 증식장 설치 사업을 통해서 연구동과 창고 등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곤충연구소의 연구가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영구 의원  이건 사실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체질 문제에 있다고 봐야죠. 결국적으로는 DNA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고 끌고 나갈 인력 그리고 연구원들의 마인드 그게 문제라고 봐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강영구 의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영구 의원  소장님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꿀벌 연구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건물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이 꿀벌 육성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수십 차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이래한다는데 그거 왜 시간만 자꾸 보내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체계가 없는 연구소 조직, 조직에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기간제 위주의 구성원으로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구원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기간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길 바라고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에 준공이죠.

○강영구 의원  그럼 24년 동안 24년 지금 1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농민들한테 대한 꿀벌 어떻게 지금 보급하실 생각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강영구 의원  지금 24억짜리 증식장도 발주 안 했죠

○강영구 의원  설계 발주 안하셨잖아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24년도에 지금 꿀벌이 계속 없어지고 사라지고 농업을 못 하는데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면서도 아직 설계 발주도 안 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강영구 의원  농진청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강영구 의원  문의를 다 해봤어요. 이 자료를 제가 만들 때까지는 농진청의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지금 지자체에서에 대한 급한 그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 소장님은 그 농진청 핑계만 자꾸 대세요.

○강영구 의원  소장님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의 업무를 파악을 잘 하시면서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천군의 수정벌 소위 우리 군의 호박벌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호박벌 판매 현황은 꾸준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우리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시기가 3월에서 6월이죠?

○강영구 의원  그런데 3~6월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호박벌 판매를 위해서 현재 고용하는 고용 현황은 공무직 포함해서 몇 명이 돼요?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호박벌 특화센터에 1년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돼요?

○강영구 의원  2억이죠

○강영구 의원  판매해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 이외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말고도 또 있잖아.

○강영구 의원  판매 집중적인 판매 시기 이외에는 이분들이 할 게 없죠?

○강영구 의원  지금 호박벌에 대해서 연구 성과는 어때요?

○강영구 의원  호박벌이 산업 곤충으로 수정벌이 된 이후 오랫동안 조금 침체기를 겪었죠. 그죠?

○강영구 의원  현재 우리 거기에 호박벌 거기를 보면 본의원이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호박벌 연구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연구기관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소장님?

○강영구 의원  그래요? 민간 할 계획도 그럼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죠?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곤충 축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좀 많은데 곤충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곤충 축제를 안 했죠?

○강영구 의원  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및 모노레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영구 의원  지금 편의시설하고 모노레일하고 전부 다 이거 사업 발주했어요?

○강영구 의원  저거 뭐야 우리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경에 우리가 기본 설계 발주 안 했는가요?

○강영구 의원  작년 연말에 제가 물어볼 때 2022년 작년 5월경에 편의시설 기본계획 발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올 2월에 또 그래 변경될 일이 또 있어요?

○강영구 의원  그러면 발주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강영구 의원  그래 작년에 이렇게 발주를 5월에 기본 설계 발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강영구 의원  소장님 통상 기본 설계는 2~3개월이면 돼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 통상 사업 물론 다르지만은 7개월에서 12개월이면 끝이 나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이게 20억 이상 사업 편의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발주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강영구 의원  연기를 그러면 하셨으면

○강영구 의원  2024년도 곤충 축제할 때는 가능합니까?

○강영구 의원  24년 곤충 축제를 위해서 2022년 5월에 기본 설계 발주를 했는데 24년에도 축제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모노레일까지 들어가면 돈이 합계 금액 70억에서 8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70~80억을 들여서 축제 기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거 어느 누가 봐가지고 참 이게 지금 편의시설도 소장님 좀 그렇지만 그 모노레일 지금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어제 보고하시는데 그건 한 20~30억 얘기를 하시던데 2020년도에 D등급을 받았죠

○강영구 의원  개설을 2019년도에 개설을 했잖아요. 불과 6~7개월 만에 D등급을 받고 2023년까지 운행을 했어요.

○강영구 의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소장님 만약 그 사이에 누구 하나 인사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강영구 의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19년도에 34억을 들여서 했는 이 시설이 단 7개월 만에 다시 3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가기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d등급을 받고 나서 3~4년을 그냥 무마를 시켜가지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숨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을 해서 d등급이 그래 2020년에 D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까지 운영을 계속했다라는 거지, 이게 이걸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금방 개설했다가 또 30억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난리 날까 봐 그거 보고를 안 했다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영구 의원  저희들은 2022년까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면 보강하면 된다. 이렇게 사면 보강하면 된다. 그에 똑같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들도 이렇게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천군민이라든지 모노레일을 찾은 관람객들이 만일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분통을 갖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운행만 안 하면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영구 의원  지금 소장님이 올라가신 지가 한 2년 됐지 그죠?

○강영구 의원  하여튼 저는 본 의원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소 한 달간 문 닫았죠

○강영구 의원  한 달간 문을 닫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강영구 의원  완전히 끊어진 감천 천향도로라든지 은풍면 우곡도로, 동사도로 이런 면들은 유실이 다 됐습니다. 유실이 다 됐는 것들도 단 10일, 15일 만에 복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곤충연구소의 사면 유실에 대한 부분은 근 한 달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좀 안타까워요.

○강영구 의원  소장님 저는 군정 질문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소장님께 대한 개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공자가 마지막 준공자가 갈 때까지 준공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책임을 져주는 게 맞아요. 내가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예천군의 재난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과장님 실장님들 다 똑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실과소에 갔을 때에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는 이뤄놓고 나온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물론 그리 해 오셨겠지만 저희들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없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관광자원도 그렇고 우리 곤충연구소도 그렇고 여러 개의 갈라져 있는 우리 이 시스템이 정말 적극 행정을 하시면서 예천군 발전이 하시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제가 장시간 질문에 있어서 답변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도 곤충연구소가 12개월 연중 어떻게 하면 연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꿀벌에 대한 보급,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2024년도에 경상북도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유치했네요. 그죠? 유치했는데 이런 성과는 참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강영구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사실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에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장원벌 보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 화분 매개별의 이제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박재길 의원  농가 반응은 좋은가요?

○박재길 의원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풀 정도까지

○박재길 의원  예 소장님. 저 우리 꿀벌 사업은 우리 농산물 사업의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우리 농가에서 벌들이 집단 폐사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육성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예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