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인사원칙 및 하반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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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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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인사원칙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난번 인사를 하고 나서 노조 홈페이지에 다양한 글이 올라왔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중에 물론 인사라 하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관 1명씩 승진하면 6명은 못 합니다.그렇다고 하면 인사해봤자 득 될 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인사는 해야합니다.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부 직렬에서 승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을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몇 번은 봤습니다마는 23시 40분경에 내용을 쓰고 그 답변을 12시가 넘도록 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 사람이 썼느냐, 저는 한 두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난번 인사는 사실 제가 봐 가지고는 그렇게 무리한 인사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사무관의 경우에는 행정직 2명의 경우에는 1명이 서열 1위였고, 1명이 서열 3위였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서열 1위였고요. 세무직은 서열 2위였습니다.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정년이 2년인데 1년 공로연수 들어가면은 1년 정도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했는 부분이고 6급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직급만 2위가 승진했고 나머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1위가 전부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만이라 하면 앞으로 인사는 못 합니다.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에서 빼 올려가지고 인사를 한다 하면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불만은 더 클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저 있는데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고 있고요.행정팀장은 우리 행정팀장은 거의 인사시 전후로 해서 우리 인사상담실이 있습니다.5층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하루에 한 일과 중에서 반 이상은 거기에서 직원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람들이 같이 30명 정도가 임용이 되었는데 똑같이 30명을 다 승진은 불가능합니다. 정원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외에 승진이 조금 늦고 빠르고 차이점을 설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해소해야 되는 게 인사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프로그램이 저희들도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팀장이나 저나 일일이 직원들 만나가지고 오늘 소주 저녁 한 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하지만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인사에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거 보다가는 예를 들면은 평정이 그렇습니다.인사의 기본은 평정 아닙니까 그죠? 행정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 7급이 예를 들어 A과에 3명이다.이러면 그 순서는 다 정해져 온 겁니다. 부서장들의 평가에 의해가지고 다 정해져 오고 우리 이제 인사팀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그 평정이라 하는 게 평정위원들도 있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강도라든지 일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요.결국은 직렬로 어떤 직렬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점입니다.지난번에 사무관 중에서 시설직이 하나 나갔었는데 시설직 나갔는데 왜 우리 시설직을 안 주느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사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에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직급별 분포 비율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0%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사실은 이런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할 수는 없고요.실질적으로 세무직이나 농업직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들 정해놓는 그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 한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사무관 1년 정도 하는데 그렇게 밑에 후배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조직을 조금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2개과로 만들어졌지만 전체 인원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구요. 맑은물사업소라든지 홍보소통담당관실, 축산과 하고 녹지과의 분리, 농촌활력과 신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원을 안 늘리면 전체적으로 과를 신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요.그래서 정원을 좀 늘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를 좀 많이 자율화시켜줬었습니다.그 부분에서 국가에 필요해가지고 정원을 늘린 경우도 있고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늘린 경우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렸습니다.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게 보니까 우리 예천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신규 직원이 많아서 애먹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멘토-멘티라든지 이런 제도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요.특히 최고 그런 게 시설직입니다. 특히 토목직들 참 고생이 많고 일도 많은데 특히 이번에 수해까지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토목 7급의 경우에는 6급보다가 7급 숫자가 적습니다. 토목 9급이 1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토목직들은 어느 정도 제가 봐가지고는 한 7~8년 정도는 자기 혼자 일을 해봐야 자기 혼자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설계라든지 공사 감독 이런 게 좀 여유롭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2년 2~3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일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일을 가르치는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시설직 채용할 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채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40점 이하 맞으면 과락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안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 2~3년 정도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뽑혀서 정원은 채워져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업무에 조기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희들도 조직 개편은 작년 연말에 작년에도 준비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행복과를 분할 분리를 했고 홍보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해서 더 이상 과를 못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에 지방시대 정책팀으로 해서 외국인 관련 인력이라든지 인구 증가 관련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맡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지금 저희들 지난번 인사 때 과원으로 1명을 더 놨습니다마는 혁신 농업타운 추진을 위해서 이제 좀 명칭을 정리해서 혁신 농업팀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TF팀 한 팀도 정규 조직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전체적으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읍면의 팀도 한 3개나 4개 면 정도의 팀을 줄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내년 연말이죠 내년 연말에 사무관이 지금 10명 나갑니다. 계획돼 있는 인원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년에 연말에 올해 연말에 5명 내년 6월 말에 5명 내년 연말에 10명 정도의 사무관이 나갈 계획인데 사무관은 그렇지만 그 밑에 6급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규 자원이 그렇게 풍족한 거는 아닙니다. 의성같이 40명 50명씩 그렇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고요. 전체 신규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특정 자리를 늘리면 우리 지금 기준 인건비가 이제까지는 패널티를 안 받았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교부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신규 직원 들어와서 7급 6급 승진할 때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걸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지금은 아직까지는 인사 적체가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보고요.지금 6급 승진하는 데 한 11년 12년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9급들입니다. 사실은 9급들인데 그렇지만 그 9급들도 그렇게 우리같이 근속 승진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예 58명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휴직은 주로 많은 게 육아휴직이 가장 많습니다.육아휴직이 많고 그 외에는 간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휴직 안 그러면 또 부부가 부인이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 동반 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서 58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주로 많고 45명이고요. 질병 휴직이 4명이고 동반 휴직 1명 가족 돌봄 휴직이 2명 그리고 병역 휴직이 6명 이 정도 해서 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인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나는 2009년도 공무원인데 벌써 2011년도 공무원이 승진했다.물론 2009년도 공무원이 늦게 하는 분들은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2~3년씩 1~2년씩 근무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평정을 잘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기본이 되는 평정 서열을 저는 아주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거의 6급 이하는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채용하는데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부터 시작합니다. 수의직은 7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행정직들은 이제 공채가 물론 7급 공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이나 농업직 세무직 기타 직렬들은 9급 7급 이렇게 공채를 요구를 합니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8급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자체적으로 채용하면 되는데 나중에 민원 생기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로 다 채용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연말쯤 되면 연말 연초에 채용 계획을 도로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경상북도 내 전체적인 공개경쟁 채용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원서를 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민원도 있고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사실은 특채를 하고 하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8급으로 채용한다 하면 그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퇴직해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그렇게 우리 군에는 아까 이게 이동화 의원님께서 66.5%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최근에 사직했는 직원들은 5년 이하는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 많고요. 그전에 이렇게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고로 그걸 했는 사람이 한 두 명 있었지만 우리 직원은 다른 데로 전출하는 경우는 좀 있었지만 그렇게 사직 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 우리 예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채용을 하면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행안부에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첫 번째가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 지금 공무원 9급 1호봉 들어오면 연봉 최저인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연금 부분이 그래도 지금 신규 직원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요즘은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을 합니다.사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직에 들어왔다가 생각하는 만큼의 일은 많은데 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치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게 제가 아까도 이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이라든지 또 사기 진작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승진 공무원은 봉급은 적지만 안정되고 승진을 목표로 하는데 승진이 이제 사실 30명씩 이래 되다 보니까 동기들 앞으로 한 대여섯명 중간에 이렇게 몇 부류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도 얼마 전에 이제 9급들하고 1시간 정도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9급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어렵고 이제 젊은 직원들이 참 똑똑합니다. 일도 잘하고 정말 그런데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기획예산실에 인구 관련돼가지고 TF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 명하고 팀장 한명하고 직원 1명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명칭을 지방시대 정책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현재 하는 업무가 인구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아마 연관되는 업무고 거기에 또 저 들어가는 게 청소년 관련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45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요.그 부분뿐만 아니고 가족 돌봄 휴직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할 수 있습니다.한 명이면 3년인가 4년인가까지 할 수도 있고 2명이면 8년까지도 가능하고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 군청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오면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켜서 여기에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고 육아하는 데도 그렇게 힘은 안 든다.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다자녀를 낳으면 승진 같은 배수 안에 들어오면 승진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직원들이 육아 때문에 최고 힘든 부분이 업무는 그다음이고 육아가 최고 힘들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하여튼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거의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 대신 조금 내가 언제 이제 출장 계획돼 있으니까 한두 달 전에 그런 부분만 우리 있는데 안내를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4급이 1명이고요.5급이 35명, 6급이 212명, 7급이 173명 그리고 8급이 156명, 9급이 79명 그리고 전문경력관이 3명, 연구사가 6명 지도관이 3명, 지도자가 35명 이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남녀 비율은 한 55대 4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닙니다. 남자가 더 많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저희들이 채용할 때 지금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 비율이 60% 넘으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 요즘은 인사를 할 때 팀장이나 이런 자리를 남녀 비율로 안 따집니다. 이제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본청에 같은 경우에도 주무팀장 자리가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아마 여직원으로 주무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읍면에도 지금 부면장이 감천이나 은풍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부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남녀 따져가지고 인사를 하면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신규채용할 때 근래에 와서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실에도 지금 팀장들 5명이 3명이 여자분이고 남자가 2명이고 이렇습니다.그런 인사를 하면 전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좀 가급적이면 남자 직원들 해서 힘든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감천 나가 보니까 감천에 찾아가는 복지팀의 여직원 화물차 몰고 일을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들 아마 고참 팀장들은 거의 여직원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내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연말까지 20명 정도 나가는데요.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들 20명 중에서 한 40~50%는 여자분들이 승진 안 하겠나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주요 보직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주요 보직에 있는 본청이나 읍면에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읍면장들도 지금 호명면장님이 여자분 계시고 하지만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호명에는 신도시라 하는 또 우리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호명면의 전체 정원을 예천읍보다가 더 많이 뒀습니다. 예천읍은 26명인가 7명인가 이래 되는데 호명은 한 28명 정도 뒀는데 하여튼 사실 호명도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지금 신규 직원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지금 본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몇 번은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지난번에는 5월달에 활 축제가 있었고 6월달에 U20 대회가 있어서 조기 승진 의결을 못해서 교육은 나중에 승진 의결돼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6급 때 사무관 교육 갔다 와서 바로 승진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본청에서 일이 많은 과는 사실 건설과보다는 안전재난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안전재난과 지금 안전재난과는 호우 예비특보만 오면 비상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가 훨씬 일이 많고 문화관광과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행사도 많고 주말마다 행사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건설과는 과거보다는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는 건 사실입니다. 농촌기반팀이라든지 우리 농촌활력과에 있는 권기성 팀장이 하는 그 업무라든지 인원 부분이 빠져나가서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건설과에는 지난번에 교통행정팀을 2개 팀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조금 나은 편인데 하여튼 한쪽으로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 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플러스 사업 결과 및 액션그룹 지속을 위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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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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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반서울 금당실 체험마을에서 지금 주민들 제안을 해가지고 마을 호텔 사업을 행정지원부로부터 공모가 되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거기서 이제 마을 카페라든가 체험장 또 마을 호텔 숙소 이런 거를 지금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한 사례고요.또 한 가지는 또 가온이라는 우리 청려장을 만드는 그룹인데요.여기서는 옛날에 수작업을 이렇게 이름 새기고 하는 거를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많은 생산을 못 했어요.그래가지고 우리가 각인기를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공동 작업장도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도 생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또 한 가지는 예천군 청년 주도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또 지원을 좀 해줬고 이동 촬영 센터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요 그게 이제 마을 호텔이라든가 카페가 지금 그래도 촌에 있으면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연 한 6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까지 흑자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거는 파악을 우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연 매출이 한 6천 이상 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일단 올해 신활력플러스가 종료되면 우리가 중간 조직과 교육하고 이런 사업비는 그래도 우리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사업에서 한 4억 정도가 2027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조 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 후속 모델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모가 확정되면 우리 액션그룹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런데 지금 85개 그룹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지금 액션그룹이 지금 구성돼 있는 그 그룹들만 이렇게 좀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럴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까지 제가 농촌활력과에 와가지고 희망키움 센터에 대한 우리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또 코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도 한 건도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봐가지고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잘 해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도 거기 지금 또 청년센터라든가 옆에 또 저기 도시재생에서 건설해 놓은 사무실하고 전체 윈-윈해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액션그룹들의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럴 때 할 때 마을 활동가라든가 붙여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되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부 창고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장애인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으면은 농부 창고 생강엑기스 만들어가지고 지금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부자 해가지고 은풍준시 아이스 홍시 만들어 주는 그런 기업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은 거기 신활력 플러스단이 단장이 1명이 계시고요.또 그 직원이 지금 5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할 수도 있고 코디 또 사업 계획서 작성 같은 거 하는 것도 거기서 해주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공무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또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리 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이런 거를 주 쟁점으로 하고 있고 개발팀에서는 이제 기초 거점 사업이라든가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있고 기반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 농로를 개설을 해주고 포장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농로 또 이렇게 놔주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하고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민간 주도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아까처럼 이제 액션 자기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민간 주도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앞으로 거기서 만약에 더 이제 발전될 것 같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차후에 또 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공모 사업이 결정되면 또 그쪽에 금당실 마을에서 또 거기에 맞는 또 사업이 혹시 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업 계획 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줘가지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죠 우리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해가지고 그룹이 결성되면은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짜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봐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비라든가 아니면 중간지원 사업비 주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창업 지원비라든가...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나야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그런 형편이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또 지원비를 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8천만 원 이렇게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 희망 키움센터 안에 우리가 안 그래도 키움 신활력 추진단도 있지만은 액션그룹들이 이렇게 뜻을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뿌려서 우리가 지금 방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나 옆에 다른 사업들하고 서로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리가 전화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방문도 하고요.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제가 본 바로는 일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액션그룹이 85개가 탄생했는데 24개 액션그룹에 지원한 업체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지원을 안 받고 교육만 이수하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중단한 업체가 지금 한 서른 아홉 개 정도...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24개 우리가 지원한 업체는 하여튼 철저히 우리가 중간에 점검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도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하수도 복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취수장하고 지방 사업 수도로는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 7월 13일날 15시 45분경에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을 관리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 이 고탁도, 탁도가 유입이 되면서 저희들 단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처리 방식이 완속 여과 처리 방식으로 의해서 탁도가 높은, 즉 흙탕물이 들어오면 여과지에서 여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그리고 우리가 여과지를 8개 가지고 있는데 시간당 한 500톤 이상을 이제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지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할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부족한 게 한 500톤 중에 시간당 500톤 중에 한 150톤 정도가 여과를 못할 입장이 돼 있어가지고 5ntu가 이제 24시간 이상 배출을 할 수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 위탁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공정 처리를 완벽하게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톤이 부족한 걸 저희들 직원들하고 연구한 것이 기존에 이제 호명면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관로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안동시에서 물을 받고 있는 걸 반대로 받아야 그거 단수를 안 할 그런 위기였습니다.그래 우리가 상수도 관로는 대부분 이제 수압으로 쏴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호명으로 보내는 압은 있지만 호명에서 우리 반대로 정수장으로 오는 그 압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걸 한번 고도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니까 신도시는 17.5가 나오고 우리 예천 정수장은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비상 공급망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150톤을 이제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참 그래 시간당 한 100톤 이상을 받으며 예천읍하고 지금 단수를, 단수라 하는 재앙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말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그래가지고 저희들 단수를 안 하고 공급하게 됐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은 이제 안동에서 오는 거는 호명 신도시 구도심은 여기서 가고요.이제 개포, 용궁, 지보 풍양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구역은 다 됩니다.그래 특히 우리 예천읍하고 또 우리 16 전투 비행단이 단수됐다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그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 이번에 폭우에 의해서 이제 하수 처리시설을 (청취불가) 9개가 했고 이제 상수도가 한 10개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리고 특히 이 상수도는 응급 복구를 다 했는데 하수도는 응급 복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오수가 계속 쏟아지면 그거를 하천에 바로 이제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오수라 카는 거는 속된 말로 똥물입니다.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려면 그거 거둬놨다가 위생사 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하수 처리장에 이제 다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두 군데가 연간 항구 복구하려 하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위생차 가지고 오수를 처리하려 하면 한 예산이 한 1억 이상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그런데 이제 임시 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은 한 9천만 원 이상 예산 절감을 했고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와가지고 단수 안 시킨 거 하고 또 임시 처리 시설에 있는 거를 칭찬을 매우 하면서 예천군은 아이디어맨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래께 지방환경청장이 이제 금요일 날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보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는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근데 보를 치수보를 이제 대체하려 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현장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폭우 피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사실은 하수도 기본 계획이나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 계획을 보면 매 5년마다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환경부에서 봐서 국비 지원을 위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경제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본 계획은 3개로 이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 처리구역하고 읍부 처리 구역 나머지는 소규모 처리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천 처리구역하고 읍부 처리 구역은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 대상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하는 게 유천 처리구역 외 이제 7개 지역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 이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예천 일배수분구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라고 우리 200억을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그런 식으로 그거는 다 이제 국비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저희들 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소규모 처리 지역이 있습니다.그래 소규모 처리 지역은 이제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 하면 모든 게 이제 지방비, 즉 군비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그리고 군비를 처리하려 하면 서두에서 이게 보고를 드렸지만 1개 지구가 한 22억 정도 이제 필요로 합니다.그래도 이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마을별로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 풍양 괴당 쪽으로 지금 처리 구역이 설치돼 있는 걸 연계만 하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국비를 지원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소규모 처리 시설은 44개는 완공하였고 처리장 미설치 9개 중에 2개는 시행 중이고 관로 연계 미시행된 게 한 11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 하수 처리 시설 전체는 66.3%인데 실제로 이제 호명이 이제 최고 입지 할 때도 지금 예천읍이 한 88.2%고 호명은 한 86.5%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하위로 보문면이 10.3%입니다. 보문면은 모든 게 이제 사실 경제성이 좀 안 나와서 국비 대상 지역은 좀 다 제외돼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한 3년 치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연간 한 2020년도에도 연간 한 7만 2천 건 정도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한 460건 정도 한 33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2021년도에도 한 7만 6천 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870건 해가지고 65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그거 통 한 3년간 이상 저거 해가지고 2020년도에도 7만 8천 건 정도 부과가 됐는데 그전에 체납과 더불어 해가지고 1,870건에 1,47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이거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모든 걸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 특별한 이제 저거는 이제 상부에 금곡천부터 이런 거를 시설을 하고 또 잦은 호우로 인하여 이 미세점토 토사 유입으로 (청취불가) 퇴적층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그래 그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좀 제거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탁도가 한 40, 50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긴급 대체를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인연이 좀 다 돼 가는데 수자원공사의 이제 역량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청취불가).. 빼고는 2022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200억 들여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해놔가지고 이 정도의 현대화된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데가 적거든요. 특히 고령 같은 데는 현대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도 공정 하나 정리를 못 하는 걸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일 이전에 주민들이 그게 단수가 되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일은 수자원공사에 합니다.그래도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3일간 진짜 잠 못 자고 거기가 현장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 용역을 줘가지고 좀 더 알찬 수자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듭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스마트 사업에서 관로 세척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 세척이 이제 우리가 예천읍부터 호명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112km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은 이제 비상 건축 망은 이제 내년도 완공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왔는 것밖에 이제 호명고 입구까지밖에 사용 못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구도심으로 가는 관로를 반대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현재 입찰해가지고 낙찰됐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걸 한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특히 신향순의원님의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제 노후 관료 교체를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90억 정도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면 예천읍하고 용문하고 감천 쪽으로 노후 관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중앙정부에서 저걸 해주셔가지고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니까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우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하수 처리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우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우리 대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는 여기 불명수가 조금 더 오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거기가 이제 우수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 군데 빼고는 저거는 우리는 분류식이라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이제 (청취불가)...라가지고 이번에 침수 구역 저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었는데 당초 우리도 저걸 하는 걸 한 4.5kg 하려 하는데 그거 해보라하니 2.5kg만 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별로 그거는 큰 그거는 우리가 다 분류식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문제점이라고 보고받은 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 예천읍 같은 데는 BTL사업으로 그걸 해가지고 우리 푸른 환경에서 별도로 오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실 정도는 저는 보고받은 적이 좀 없어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관 자체가 그 분류식하고 분류식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우리가 BTL 사업하면서 그래 이제 처리해 놨다 하면 BTL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이제 완속은 사실 이제 원천수가 깨끗하고 그래 이제 복류수입니다.지하에서 이제 우리 4.5m에서 뽑아 올리는 복류수고요. 급속은 이제 거의 강물이 강물 댐 이거를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안동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상적일 때는 도는 거 보면 0.55ntu가 돕니다.원수가. 그래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또 이 투자액이 이 약품 처리하려면 과정이 몇 개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훨씬 적고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저게 저 입장 저 우리 모든 봐서는 가장 좋은 게 완속 방식이라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제 가장 그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완속하고 급속하고 큰 차이는 취수량의 차이입니다.대규모, 대구 같은 데 완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취수량이 적기 때문에 완속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자원 공사에 좀 관리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구나 대규모는 다 그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정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에 그게 할 수가 있습니다.그 지층을 4.5m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층간층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에 의해 지층이 안 흔들리면은 그렇게 이제 이 흙탕물이 이렇게 대규모는 지금까지 저도 작년에도 흙탕물이 그렇게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들어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분들 대구지방환경청이나 낙동강 유역 본부장이나 수자원 그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속 조그마한 거는 안 봐 그런 시설은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이제 대규모 이제 그런 거 본인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급속은 처리 시설이나 우리 기초 투자 비용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걸로 처리를 해 놨지만 지금 봐도 그거는 적절하게 잘 처리 안 했나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게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그게 시설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이 기계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면 정상적으로 10일간 또 흙탕물이 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예상 10일간 된다 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정상적이면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저희들 항상 저거 먼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 변경할 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주면은 이제 경제적 검토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보문 같은 데는 산지 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개별 개인이 하는 게 맞지 이게 전체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비로 할 수 있으면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데 지방비로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그건 것 같습니다. 산지 부락이 많고 관로가 많고 처리 시설하기가 어렵고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거는 하면 지방비 부담하라고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지방비만 주면 하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가지고 과연 20억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지방비를 주겠습니까? 그게 의문점입니다. 주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니 이동화 의원 질문하실 때 관로 연계해가지고 한 11개소 지금 미 처리시설 9개 중에 해가지고 7개 해가지고 한 18개는 지금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 이제 그걸 반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처리 시설을 안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겠다. 그래 변경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11개 사고 7개 하고 총 18개 소를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별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안동 요금하고 저희들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요금을 이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수도는 이제 신도시는 뭐든지 상수도 물도 안동에서 우리가 받고 하수도 하수 처리 시설이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그 경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협약을 하고 있는지 있지. 요금 협약은 우리가 각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우리 예천군이 이제 안동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이제 그게 5년 전까지 5년 작년도까지는 개발 공사하고 세 군데서 이제 같이 분담을 했는데 이제 개발 공사도 이제 이게 완료가 다 됐으니까 개발공사가 빠지고 이제 안동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실제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반반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 이랬지요. 지금 그거는 지금 개발공사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제외된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 말 그대로 협약인데 실제로 우리 지금은 풍천 하수 처리장에 우리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연막 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연막 바꾸는 데가 5년마다 40억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와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팀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와서 제가 직접 이제 하수과장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리고 안동시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량을 하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니고 협상이니까 지금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한 번 만나뵙고 했는데 우리는 기준이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근데 우리는 이제 너희들 공법 선정할 때 우리한테 한 번 협의를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좀 부담해 달라. 그래 그게 말 그대로 협상을 아주 진행 중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단계는 안동시도 1단계로 끝나야 되고 2단계는 2단계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안동시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가보니까 개인이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이제 1단계 할 때도 저쪽은 말이야 저거를 협의를 다 해줬는데 한테 통보된 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단계가 이제 인수인계 받고 저거 할 때부터도 잘 해야 된다.그래 이제 모든 게 협약할 때는 얼마나 진짜 이 정성과 모든 걸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그냥 지금 협약하는 거 법 있는 그대로 해줘버리면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가서 제가 직접 찍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아직은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러면 너희들이 1단계처럼 하면 뭐 하겠노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안동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 1단계 인수인계 받을 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거를 이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잘 해야 된다.그런 이제 그게 있어...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우리 부서에서 가야지요, 1차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그 당시에는 잘못하기보다도 그 상황을 몰랐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이제 의원님 그리 말씀해가지고 저희들은 대화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서류로 남겨놨는데 그거 누구 누구가 봐도 이제 객관적이고 정량화되는 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일을 처리하면 누구가 봐도 가장 정보적 서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건 모든 우리가 간담회나 가서 하면 대화록 남겨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0쪽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경찰서 이전 추진 현황 및 교환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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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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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예천경찰서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효율적인 재산 활용으로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토지 저희들 지금 마련해 놓은 그 다섯 필지 외에는 추가적인 더 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고요.만약에 저희들이 경찰서 쪽이나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확보한 부지에 기반시설을 따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도 경찰서나 경북경찰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아마 그쪽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충분히 저희들이 아마 기반 조성에 할 때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아마 요구 사항이 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억 원 이상의 기반 조성비나 요구하는 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만큼 저희들도 경찰서 측에서 동의를 해 준다면 관사라든지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당초 계획이 없어요. 단지 충분한 협조를 해주겠다.그런 협약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관사라든지 그쪽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저도 그래 판단됩니다마는 그거 일종의 전부 다 경찰서 신청사 하는 데 기반시설로서 도로 확장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게 아마 지금 부지가 기존 도로하고 상당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그 주위로 배수로 이거는 아마 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 저희들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촌활력과의 경찰서 부지가 교환이 된다면 농촌활력과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향후 공모 사업 또 행정 용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따로 만약에 확정되거나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경찰서는 지금 현재 168억이고 추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거는 200억이 훨씬 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 확보됐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다른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제가 그 부지를 가봤었는데요. 활용 용도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그냥 지금 그 주변에서 일부 이제 채소 같은 거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혀 활용 용도는 없습니다.지금 확보된 부지...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경찰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계획은 그것뿐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부지만 확보해 주는 걸로 당초 MOU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추가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아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기반 조성에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재무과장 박근하  기반 조성 사업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경찰서에서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총 사업비를 다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한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 요청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사 부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조성해 주는 비용만큼 저희들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추정가액이고 지금 경찰서에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43억 8,400여만 원 정도가 평가되었는데요. 이건 경찰서 자체 감정평가액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여기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감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이 경찰서 자체 감정평가액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저희들이 평가한 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고 하면서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장 박근하  완료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예

○재무과장 박근하  아마 세액 공제되는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향사랑 기부제만큼은 저희들이 군에서 잘 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명 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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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공영 자전거라는 것은 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법이라든지 예천군 공영자전거라 든지 하면 기반시설이 일단 예천읍 같으면 사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쪽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으면은 이동 수단으로 공영자전거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천 쪽으로는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운동 삼아서 좀 멀리 가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사실 공영자전거 이용 활용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킥보드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저 킥보드 한 번도 안 타봐서...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 준수라든지 횡단보도 건널 때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신도시도 자전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학생이라든지 지금 많이 타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내갖고 자전거 교통 준수라든지 그걸 한번 경각심을 새겨보도록 하고 저희도 한번 공문을 내고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을 좀 시켜주사 하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12개 읍면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차별이 아니고 자전거는 지금 예천읍 같으면 도시계획이 1960년도에 이제 계획돼 있어서 자전거 도로 자체가 지금 설계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하고 차도가 좀 좁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한데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또 신설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좀 읍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예천읍 시가지 쪽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근데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려면 공영자전거 운영 부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은 한천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보통 공용 자전거 같으면은 이동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한천 쪽으로는 자기 운동하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정석기  이동 수단이 이동 수단...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거기서 운동하는 거는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30km 정도 타고 다니고 신도시 내에서는 거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신도시 같으면은 처음부터 도시계획 구상할 때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영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은 지금 원도심은 지금 폭이 지금 인도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도 지금 폭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자전거 도로까지 해놓으면 교통사고 유발도 있을 수...

○도시과장 정석기  추후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천읍 같으면 지금 내년도 마지막 단계고요. 지금 거점 시설로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그다음에 단샘어울림센터 그다음에 한우왕조2000 거점 시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곧 착공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공모가 돼야 된다.

○도시과장 정석기  아이사랑 안심케어 센터는 총괄 재산관리관은 도시과고요.각 층별로 분임 재산관리관을 다 지정해놨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그 총괄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거는 각 과별로 위탁 계약이 다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재생 지원센터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초기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해보고 미비점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총괄은 도시과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소 용역을 주든지 해서 깨끗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