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3월1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하실 실과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의사결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강영구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먼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6천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에 관심과 예천군 발전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은풍,감천,보문,용문,유천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강영구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23년 예천군은 엄청난 인재와 재난이 있었습니다.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 지난 12월 말까지 공직자분들과 선출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현장과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2천억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원상복구가 되는 그날까지 공무원분들과 선출직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또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관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주민행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우리가 지금 20년, 30년 이상 되는 노후 건물이 많네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경로당 개보수 및 증축 시 자부담 비율이 30%로 돼 있어요.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보조 비율이 과연 적정한지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조례로 일단 30% 이상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 그렇게 시행한 지도 꽤 좀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또 타 지자체는 보조금에 자부담이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보면 인근 여러 곳 있고요.또 일부는 한 10%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곳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374개소에 예천군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진단한 개소가 142군데잖아요. 정부의 방침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지금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의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파악해본 바는 없지만 안전관리원 저희한테 점검하러 왔을 때 말씀으로는 타 지자체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시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래도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여기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예천군에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미실시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일단 연도가 오래된 그런 건축물부터 해서 빨리 좀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여기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예천군에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미실시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일단 연도가 오래된 그런 건축물부터 해서 빨리 좀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높은데 여가 활동을 대부분 이 경로당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 관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천군의 경로당 동네별로 보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비용이 없어요. 상여계도 없어지고 동넷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경로당 보수 비용 자부담 비율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 구미 20% 의성 20% 상주 같으면 10%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비율로 봐서는 지금 우리 예천군에도 2019년도 이후 경로당 신축 건물에 있어서 6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이 비율을 없애고 우리가 1억 원 상향을 했었잖아 그렇죠? 자부담 비율 없이. 그리고 2024년도 들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한 1억 2천만 원의 신축 건물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적정 금액이 이상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데 지금 자체적인 보수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현실성이 맞느냐 과연. 그래서 지금 표도 여기 나와 있지만 자료 준비했는 거 좀 띄워줘봐요.지금 저 표를 보면 좀 작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년에서 30년 40년 된 게 한 40% 넘습니다.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본다라면 능력이 또 자본력이 없는 동네에서 과연 보수 개보수를 할까요?또 여기에 표를 답변서에 보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무상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비율로 봐서는 지금 우리 예천군에도 2019년도 이후 경로당 신축 건물에 있어서 6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이 비율을 없애고 우리가 1억 원 상향을 했었잖아 그렇죠? 자부담 비율 없이. 그리고 2024년도 들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한 1억 2천만 원의 신축 건물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적정 금액이 이상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데 지금 자체적인 보수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현실성이 맞느냐 과연. 그래서 지금 표도 여기 나와 있지만 자료 준비했는 거 좀 띄워줘봐요.지금 저 표를 보면 좀 작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년에서 30년 40년 된 게 한 40% 넘습니다.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본다라면 능력이 또 자본력이 없는 동네에서 과연 보수 개보수를 할까요?또 여기에 표를 답변서에 보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무상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미흡하고 불량…
○강영구 의원 불량이 나왔을 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강영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과장님 20년 30년 되어 있는 경로당은 벌써 현재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구조가 솔직히 좋은 구조가 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비용을 줘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비용을 줘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된 건물은 요즘 같으면 거의 신축이 사실은 저희가 보조를 줘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 20년 전으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집을 지을 때 지금은 당연히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건축업자를 그렇게 정해서 짓고 있지만 그전에는 동네에서 알음알음 아는 분한테 건축을 해서 건축의 견고함과 그런 것도 조금 담보를 또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20년 이상 된 것들이 구조적으로 또 좀 튼튼한 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가 살아봐도 집이 20년 이상 되었다 하면 손을 한 번 어쨌든 대야 또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는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바꾸실 생각이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도 안 그래도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타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강영구 의원님께서 한 번씩 말씀 주신 거를 저도 한번 그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 부서에 이제 온 지는 얼마 됐지만 지금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그걸 이제 과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일정 부분 쓰고 또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조금 저축이랄까 좀 잔고가 있는 또는 출향인들도 좀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해서 잔고가 있었을 텐데 이게 2019년부터 이제 과목 편성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경비 이런 쪽으로 보조 개념으로 실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건 1년 쓰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 패턴으로 가서 사실은 지금 동네 노인회별로 이렇게 비축될 수 있는 기금이 회비를 내지 않는 단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할 때 자부담을 둔다고 하면 마을별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우리가 제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정말 취합을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에 대한 자부담과 또 이런 식의 신축 건물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편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지금 편법을 우리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지만 편법을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지원을 해주잖아요. 넘으면 또 자부담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30% 자부담이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2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영수증을 첨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동네 돈이 없으니까. 당장 회관 안에 있는 싱크대가 고장이 났어요. 300만 원을 부담을 하려면 90만 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390만 원을 적어 낸단 말이에요. 그럼 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300만 원을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견적을 토대로 해야 되니까 편법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시스템에 대한 자부담 부분과 또 신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금액에는 나와 있지만 1억 2천이라고 요즘 1억 2천만 원 신축 건물을 있는 건물을 재생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하고 이렇게 다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수반되는 자력 사업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투입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서 새로 지어요.그럼 과연 우리 행정이 이게 맞겠냔 말이죠.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불량이라든가 이게 났을 경우에 저희도 이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신축이 이제 두 건 발생했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 뜯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당장 말씀하신 그 신축 비용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철거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뭘 물으셨죠?죄송합니다.
○강영구 의원 답변은 됐고요. 그만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보수 비용은 풀로 잡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네네 그렇죠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신축을 떠나서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건물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물 또한 역시 풀 예산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자꾸 이렇게 안전 진단을 하기 이전에 벌써 20년 30년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진단을 요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노후화되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경로당을 미리 파악을 좀 하셔서 미리미리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 비용같이 예산을 잡게 되면 차라리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그리고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타 지자체가 이래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편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팀장님들하고 부서 직원들하고 좀 수의를 좀 잘 하셔서 어떤 방법이 이 경로당 지원사업에 그리고 보수 사업에 신축 사업에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잘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우리 예천군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은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우리 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있어서 물론 타 지자체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고 전국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돼서 파악을 했었고 지금 이제 아직 지침이라든가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저거는 새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도에 회의를 가고 그랬을 때 일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난방기 쓰는 그런 계절에 위험하니까 미등록이라는 거는 등록 조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했는 거거든요. 등록 조건이 안 되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지금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이게 지금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재원을 좀 이용해서 여기 미등록 경로당을 일단 그 선에서 지원은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강영구 의원 지원이 돼? 안 되잖아요.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을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기본적인 그런 경로당 운영비 평당 20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나가는 그거는 저희가 지급을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대신에 이제 어른들이 추울 때 더울 때 그런 냉난방기 정도 하고 또 거기서 식사 취사를 하신다면 양곡 부분 일정 그렇게 지원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영구 의원 지금까지는 지원이 그럼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죠.
○강영구 의원 10원도 안 됐어요? 양곡 비용이나 냉난방비에 대해서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었고 거기 이제 속해 있는 마을에 보면 아무래도 미등록이 본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해서 거기 가기 불편하니까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동네 이제 경로당으로 지원이 가면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양곡이라도 좀 준다든지 다른 물품이라도 들어오면 또 이제 조금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마 운영됐을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런 셈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374개소 이외에 신축 건물을 지어야 할 곳은 실제로 자연부락 외에는 없잖아요.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예.
○강영구 의원 큰 동네는 다 지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한 곳을 제외하고는 경로당은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개포면 1개소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몇 년 사이에도 자연부락을 본 동네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짓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근데 이 짓는 자연부락들을 보통 보면은 본 동네하고 웬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조금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좀 멀어서 일반 그냥 공통 동네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이런 미등록이 일부 있는 반면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게 7군데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연 부락이 설치를 해주고 나면 이 본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 본 동네 경로당을 활용할 일이 없어져요.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살림이 또 따로 되잖아. 그렇죠? 그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을마다 안 좋은 경우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서 본 동네에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신설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꼭 그 점은 자연부락에 대한 부분은 좀 명시를 좀 하셔가지고 차라리 본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경로당 관리 방안 시설 개선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천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천군의 예천군 지회 현황을 보면 1975년 4월 15일에 설립이 됐죠. 그죠? 12개의 분회로 되어 있고 노인회장님은 300한 70여 명 정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지금 인력 구성을 보면은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26명 중에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취업센터장 네 분과 행복 선생님 16분 노인 일자리 한 분 프리랜서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70명의 노인 회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수천 명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다 케어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아 그건 밑에 하부 조직으로 봐서는 이제 마을별로 374개 경로당에 노인 회원분들 그렇게 해서 좀 관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아까 그 조직의 26분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는 개념이 어떤 류의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노인의 활성화 프로그램 있죠.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인력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램 노인회에서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자꾸 점점 늘잖아요.그죠? 늘어나고는 있는데 관리하는 선생님 이분들 위주로 해서 이게 관리가 다 되느냔 말이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대한노인회 예천지회에서 이제 크게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행복경로당 선생님 찾아가서 하는 235개소 그 사업이 제일 큰 것이고 그게 속속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그런 그게 있고 나머지 아까 또 노인 일자리는 지회에서 맡아서 하는 그분들 150명 케어하기 위해서 한 분이 별도로 채용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이제 한 분이 천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또 돌리는 그런 게 있고 크게는 그렇게 한 세 부류 정도로 거기에서 사람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노인회 예천지회에서 보면 각종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저희가…
○강영구 의원 확대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점을 묻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에 아까 인력 두 분 세 분 해가지고 인건비 조로 1억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외에는 이제 사업비로 한 18억, 18억 정도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노인회지회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줬는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느는데 그럼 는다 그러면 운영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운영비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좀 미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될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 읍면별로 보면 읍면별로 보면 연간 회비에 따르는 각종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노인회 지회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에서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그 분회 또는 그 회원들을 관리 위한 그런 개념으로 연회비를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12만 원인가 이렇게 좀 받고 있거든요.그런데 이제 노인회 마을별로 원성이 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목이 보조금 과목으로 나가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2만 원을 지출할 수가 그 회계에 따르면 없습니다.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마을에서는 그 비용이 이제 좀 부담이 돼서 지회로 이제 회비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회에서는 자체 그게 이제 지회에서는 자체 수입원이죠. 그게 줄게 되고 이런 조금 순환 관계가 지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도 개선을 못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일단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운영비를 지급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비이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라는 게 총액 관리 한도제라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전 군 산하에 그런 이제 각종 보조금을 총액제로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해놓고 관리해놓고 묶어놓고 쓰다 보니 지금 여기 예천군지회가 지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2천이든 3천이든 어떤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보조금 상한제에 거의 이렇게 좀 상한선에 육박해 있다 그러고 일종의 넘어서게 되면 또 회계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이제 패널티를 받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 사실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를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그 외에 사실 보조금을 또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또 단체가 또 있을 수 있고 받고 있는 단체도 또 우리도 다시 좀 더 높여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연쇄적으로 좀…
○강영구 의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것 또한 역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과 비슷해요.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비 자체를 대한노인회 지회로 주죠.그죠? 그럼 그 주는 거를 또 면 분회로 또 주잖아요. 그죠? 면 분회를 50만 원인가 주잖아요. 각 12개 읍면에 370개 경로당에서 주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받은 다음에 일정부분.
○강영구 의원 그렇죠. 지회에서 주면 또 군회에서는 또 이 12만 원이라는 거를 다시 또 지회에 또 주게 돼 있어.그러면 이 분회에, 지회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지금 분담금 자체가 이거 운영비가 부족한지 어떤지 난 모르겠지만 이 지회에서 분회로 내려줬다가 다시 분회에서는 지회로 또 돈을 또 내는 경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회에서는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체적인 회비만 내가지고 운영하기도 빠듯한데 이 돈을 다시 지회로 돈을 또 올리려고 하니 이 지회 노인 회장님들은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근데 이 지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빠듯하고 운영비가 넉넉하면은 다시 이 분회에 대한 비용을 안 받겠죠. 아니면 줄이든지 근데 이거는 19년도 이후로 이 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상승이 되질 않으니까 계속 고정적으로 분회에거는 돈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 가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대책이라 하면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 노인회에서 별도의 경비를 받지 않고 현재 자체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한 4천만 원 조금 더 될 겁니다. 그 정도 돈을 이제 그러면 자기네들 다시 아까 거꾸로 이제 동네 일정 부분 면 분회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걸로 돌아가는 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운영비를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 수반에 따른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부서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판단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지회 산하기관 374개 경로당에 12만 원씩을 각 받아서 지회가 운영이 돼요. 맞죠? 운영이 되면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증액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산 반영 안 합니다.
○강영구 의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야. 그러면 이 분회에서 이 지회에는 12만 원씩을 각 군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일부라도 해주게 되면 각 분회에 지회에서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군에서 지원이 들어간다 하면 12만 원 내던 거를 5만 원만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일 수도 있겠죠.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 분회에는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12만 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전체 1년 지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있어가지고 밥값이나 수건이나 이런 주는 생필품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 12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는다 그래요. 근데 군에서 지원받는 이 운영비는 하나도 없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그럼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을 일부 금액을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안 되는가? 팀장님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같이 돌아가서 제가 의논을 좀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원래.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게 그 내용은 저도 인건비만 주고 사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제가 오늘 군정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 그리고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에 반영돼야 될 부분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직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혹시나 되면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 직원들하고 다시 고민을 해서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안전바 설치하고 그렇죠. 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입식 테이블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박재길 의원 제가 어느 경로당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경로당 규모가 규모에 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박재길 의원 많아가지고 좌식이 이제 필요가 없대요. 아 입식이. 입식이 필요 없고 좌식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입식이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이제 입식만 그게 가능한가요? 좌식을 예를 들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실 그런 생각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좌식의 지원을 원한다는 거는 어떤 이를 말씀하시는지?
○박재길 의원 규모에 비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입식을 하면 사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경로당을.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런 제가 가 봐도 경로당은 적은데 이거 지금 테이블하고 의자를 놓게 되면 소규모로 모였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 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로당 회원들 말고 그럴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또 옮겨서 다른 데 내놓든지 하고 전체에 둘러앉든지 뭐 이런 그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좌식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라는게
○박재길 의원 그렇죠. 추가 지원을 그것도 가능한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어떤 류의 지원을...
○박재길 의원 그 테이블 말입니다. 입식 테이블은 추가 지원을 지금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입식은.
○박재길 의원 가능한데 또 그게 또 좌식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좌식은 그냥…
○박재길 의원 그럼 테이블 바닥이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냥 바닥에 앉으시면 될 텐데 그냥.
○박재길 의원 일반 상 있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아, 그냥 테이블 접었다 폈다하는.
○박재길 의원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 상 말입니까?
○박재길 의원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 일단 경로당 소모품 개념으로
○박재길 의원 그러면 입식 테이블은 그것도 소모품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소모품 개념으로 이용, 별도로 구입을 우리가 운영비 주시는 걸로 좀 하셔야지 보수도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부터 보수를 저희가 보수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하는…
○박재길 의원 관점적으로 보면 입식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 같은데 그거는 추가 지원해주고 그건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럼 그것도 제가 좀 의논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길 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옛날보다 인원이 사용 인원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지요.
○박재길 의원 지금도 많이 줄고 있고 어떤 동네 같으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경로당 이제 존폐 가치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미래를 예측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경로당 신축이라는 게 새로 기존에 지어놨던 거에 대한 이제 허물고 어떤 이렇게 다시 지을 때 신축만 사실은 있을 것 같았는데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로당 외에 이제 거리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 지원이 계속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축을 할 경우 정말 멀게는 20년 그쯤 뒤에는 과연 이 공간이 사용이 될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까 참 고민.. 돈을 들여 갖고 짓고는 있지만 고민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지어서 마을에 지금 소유권이 노인회로 저기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아마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처럼 귀농 귀촌이 좀 그래도 그때까지도 계속된다 그러면 다시 지어갖고 시작하기에는 좀 경비도 많이 들 테고 그럴 때 이 건물을 마을에서부터 임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 비용을 치러서 사든지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재길 의원 그리고 하여튼 제가 봐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없어질 마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좀 연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들 77페이지 보면은 우리 안전도 조사를 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설 사용 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이제 오래됐다 하더라도 여기 안전 검사나 이런 데에서 양호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죠. 지금 4 단계 중에 이제 하위 2개 단계 미흡 불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아직 양호하다든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켜보고 이제 일정 기간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30년이 넘었다. 40년 50년 됐는데도 이 안전도에 4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써야 돼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원래 지금 저거 상으로는 건축물이 지금 시멘트 우리 철근 콘크리트 보통 그걸로 이제 집을 짓는 그 슬라브 집에 보통 건축 연한을 한 40년 정도는 기본 잡고 있거든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연도가 오래 가더라도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일단 뭐 그 정도까지는
○강경탁 의원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경로당을 보면 옛날 구조로 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거의 대부분 활용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은 주민 행복과 소관이에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어 그것을 경로당으로 전환을 했다 하면 저희 부서에 이제 노유자 시설로 경로당이 등록돼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아직도 간혹 지었던 그 부서에서 소관하는 것도 간혹 있을 겁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경로당 간판이 있고 마을 회관 간판이 있고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을 때 두 갈래로 거의 네.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관내에 한 동네 보면은 2층에서는 교육을 해요.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보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1억 정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강영구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신축하는 데 1억에서 2천만 원 올라가서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저희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건축비가 올라갔는 게 4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증액을 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축을 못하는 부분이다 이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 들면 자부담이 또 30%잖아요. 3천만원 들여야 되는데. 저도 우리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조례를 연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면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새로 짓는 만큼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 그러면 어디 할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는 또 마을회관을 써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 경로당하고 약간의 어떤 비율을 좀 다르게 해줘서 용도를 두 개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런 경로당이 또 많더라고요. 마을회관 경로당. 근데 옛날 건물이라서 구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나 든다면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죠. 근데 기준이 그게 안 되니까 그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어르신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 조례를 바꾸든지 우리 오래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30 몇 년인가 40년이 되면은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또 빈집 이렇게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빈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 한번 어떻게 변화 줄 수 있는 법은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건축 비용도 많이 진짜 상승을 했고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지었던 그런 이제 경로당에 신축 후에 정산을 받아보면 건축비가 평당 한 600얼마에서 650 하여튼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외에 사실 신축할 때는 또 땅도 사야 되고 또 건축 설계 비용 이런 거는 또 이제 건축 우리가 줬는 경비로 또 하시긴 못하기 때문에 마을 부담이 적어도 2~3천은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짓는 면적이 아까 평당 그 정도면 지금 15평 수준도 잘 안 되더라고요.우리가 주는 그 비용 가지고는. 그래 보면 참 하염없이 작은 건물 정도밖에 못 짓는데 그렇다고 아까 또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1,2층의 용도도 다르고 또 그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또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참 여러 가지로 그 딜레마고 난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보수와 신축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아까 자부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좀 보고 다른 시군에 또 이제 어떤지 좀 살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부담이 가능하면 덜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안 될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를 30%를 20%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조례를 또 바꿔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경로당에서 난리가 납니다.여기저기 다 이제 보수하겠다 수리하겠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순서를 정해서 먼저 접수하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줘야 되는데는 빨리 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관내 신축 경로당이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 호명 신도시 인근은 땅값이 또 굉장히 비쌉니다. 자기네들도 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땅값 문제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건축 설계 문제 그다음에 건축 문제 이런 것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상을 일부를 받았지만 그 보상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 78페이지 보면 행복 선생님 사업이죠. 어떤 경로당은 이런 선생님이 안 오시는 데도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또 하는 거 다른 타 부서에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 근데 한 가지만 또 해야 되는. 이 선생님들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현재 행복 선생님 사업은 총 왔는 예산 가지고 선생님 인건비 또 1인당 부담할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숫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당초 21년 시작하고부터 벌써 예산은 그때 대비해서 한 57 % 정도는 지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에서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난다면 충원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1인당 하루에 갈 수 있는 경로당의 숫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이렇게 경로당 중에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보건소라든가 체육사업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골고루 경로당별로 다 이제 방문해서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조율해가면서 하는 그런 정도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주민행복과에서 가족센터도 관장을 하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강경탁 의원 거기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거를 경로당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가족센터는 특정인을 거의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강경탁 의원 한부모. 1인 가정.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1인 가정 그런 류의 특정 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 의원 제가 이제 중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나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 관내의 경로당에 이미용 봉사를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아 예.
○강경탁 의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연부락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읍내를 나간다 신도시를 온다 이러면 굉장한 교통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도대 미용과나 또는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직원하고 같이 해서 그런 활용도를 좀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선생님이 추가로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가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운영이 아니라 도움을 조금 받으면 어떨까 한 마을에 두 개 있는데 인원수가 별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요. 오는 것도 없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런 거는 뭐 저도 더러더러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원봉사 쪽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게 있다 하면 이제 어떤 활동처를 물색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저희가 이제 연계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거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과에서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와야 안내를 한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렇죠. 보통은 어떤 데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경로당 연결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근데 보통 부서로 온다기보다는 읍면으로 바로 해서 그렇게 연결을 받는 경우가 많을 거고 혹시 자원봉사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저걸 하니까 그쪽으로 또 연결해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할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이쪽에 있는 편하게 지내는 또 교육도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거 받고 프로그램을 자기네들 찾아가는 데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대부분 마을회관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이제는 그게 하나의 전체 주민들의 구심점이죠.
○김홍년 의원 예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으로 등록한 이유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게 큽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운영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씩 교육을 합니까? 노인회장 노인회 총무 이장 이런 사람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면별로 보통 한번 연초에 전체적으로 총회를 하거든요.그때 저희가 면에 복지 담당 팀장님이 가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을 거의 다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정 면에서는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김홍년 의원 이장님들인데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의장님들까지는 제가…
○김홍년 의원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이장이에요. 근데 이제 노인회장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노인들은 내가 내다 이러면서 재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좀 트러블이 있는 동네도 있고 한데. 노인회장하고 이장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더러더러 얘기가 좀 들립니다.
○김홍년 의원 교육할 때 이장님들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러면 그거는 이장 회의를 읍면에서 수시로 하니까 거기에 회의 자료를 넣어서 지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마당에 있는 국기 게양대에 우리 국기 설치, 국기 있죠. 설치하는 거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필수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장삼규 의원 어디서 그러면 예산을 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게 또 신축을 하거나 할 때 게양대를 설치를 하거나 하면 또 돈이 드니까 그 비용에서 보통 하시긴 하지만 그걸 추가로 설치를 해다가…
○장삼규 의원 추가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읍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색깔이 변조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우리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또 교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런 부분은 면에서 보통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저희가 파악해서 그 면에서 직접 가서 달고 하거든요.
○장삼규 의원 예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주민행복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함은 경로당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희가 하는 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이동화 의원 전부 다입니까? 그러면 이건 22년도에 안전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죠. 4단계 평가로.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이거는 지금 22년도에 점검했고
○이동화 의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2017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화 의원 정기적이라 하면 1년마다 한 번씩입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또 있다가 보면 또 우리 동네 좀 해달라고 수시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동화 의원 자 요청을 하면은 점검은 들어가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토관리원에 또 요청을 해서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국토관리에 요청을 한다. 비정기적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비정기적으로도 합니다.
○이동화 의원 예. 안 그래도 22년 조사에서 미흡이 용궁 풍양 2개 용궁 하나 그다음에 호명 하나로 나와서 불량은 재건축, 미흡 하나에 재건축인데 건축 내용을 보면 이 추진단이 나와서 미흡에도 물론 주의도 그렇겠지만서도 미흡 2개의 보수 내용을 보면 담장, 지붕이네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이동화 의원 그럼 안전 점검에서 불량 미흡이 나온 것은 담장이나 그다음에 계단 그 이외에 무슨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이제까지 했는 거 중에 4개소가 지금 나왔는 지금 진단 결과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 또 최근에는 경로당을 지은 지 거기도 한 20년은 됐을 건데 경로당 지을 때 보면 짓는 자리가 저희가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부지가 대지일 수도 있고 농토일 수도 있잖아요.그러면은 농지의 경우에는 특히 답일 경우에는 물하고 이렇게 저게 있다 보니 또 지면이 좀 낮다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보강 공사 돋움 공사도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특정 쪽으로 좀 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지금 조금 기울면 나타나는 이제 금이 간다든지 약간 그런 현상을 보이는 그런 지금 곳도 또 최근에 한 곳이 거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또 이제 조치를 하고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동화 의원 질문에 다른 내용을 대답해 주셨네요. 한 가지는 지금 질문은 그것도 괜찮은데 저의 질문은 우리 지금 평가받았던 미흡 3개 중에 1개는 신축했고 미흡 2개의 내용을 보면 세부 추진 내역에 보면은 포함돼 있는 게 담장 지붕 등 보수인데 담장과 지붕은 알겠는데 그 이외의 부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담장하고 지붕 외에 어떤 거 더 했냐는 그 말씀이죠.
○이동화 의원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고쳤을 테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제가 그 세부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네.
○의장 최병욱 우리 경로당 담당 소장 오셨어요? 팀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경로당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앉으시면 돼요. 과장님.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예산이 1년에 조금씩 증액되고 불지죠? 근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구는 어떻게 줄어들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이용 어르신 말씀입니까?
○의장 최병욱 각 경로당. 각 경로당에 리동 경로당에.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용 어르신은 아무래도 좀 줄 수 있죠.
○의장 최병욱 주는데 예산은.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산은 올해 같으면 전년도하고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산은 거의 줄일 수는 조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최병욱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실질적으로 경로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무한대일 겁니다. 다 해 달라 그래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이렇게 현장 다녀보면은 경로당 1년에 문을 몇 번 안 여는 데가 많을걸요. 그런 데가 있는가 반면에 1년 내도록 열어놓고 거기서 식사를 먹고 이래야 하는 경로당도 많아요. 그러면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그분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아니 그 돈을 쓰지도 못하는 돈을 줘가지고 다시 반납하려고 그렇고 이거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떤 내용이 사업성에 예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같은 예산의 돈이라고 한다라면은 얼마만큼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거기에서 귀를 듣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색깔로 얘기하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짚어가지고 정말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활용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족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고 방금 전에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외에 자연부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는데 그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경로당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자연부락에 해놓으면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데가 많은데 우리가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밥값이라도 좀 주고 여기 뭐라도 좀 해달라고 전기라도 해달라고. 그런데 그래 주면은 그 경로당 운영이 하나도 안 돼요. 전부 다 자연부락 그 동네에서 그냥 앉아서 어르신들이 여기에 밥값 주고 전기료 달라고 그러고 이러지 경로당 안 가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됐다라면 그거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어떤 복지 정책이 그런 부분 쪽으로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나 팀장 그 선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거기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의원한테 부탁을 해 군수한테 부탁을 해 그렇게 조금 나오더라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복지과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4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절차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도표를 보시면 21년 22년 23년도 포기 건수가 점점 늘어나요. 21년 22년은 100만 원 보조금을 주다가 지금 17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21년도 7건이었다가 지금 23년도에는 작년 같으면 35건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이게 지금 포기하는 게 사실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비용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동당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좀 큰 집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좀 있고요. 그렇고 또 상속을 받다 보면 많은 형제들이 집을 빈집은 생겼지만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지 안 했는지 동의가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물량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걸로 지금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하실 때 다 감안을 하고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인원이거든 그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강영구 의원 이걸 보면 지금 전국 22년도 기준 농촌 빈집 정비 실태 현황을 보면 6만 6천 동에 달해요. 최근 10년간 빈집 수의 평균 동수는 5만 동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유형을 보면은 철거형인 3만 9천동이 60.5%가 철거형이고 활용 가능성이 26만 동 39%로 파악되는데 예천군에는 지금 빈집 철거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대부분 지금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안 그래도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우리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도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1,8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자체별로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빈집 조사 할 때 그 돈, 국비 말입니까? 우리 8천만 원 받아왔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경상북도가 농식품부에 농촌 지역 개발 공모 사업이 1,800억 정도의 예산이 도로 내려왔는 금액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는가요?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거는 안 됐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1,800억 되는 예산 중에 우리 군이 빠지고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천군으로 봤을 때는 철거 형식에 대한 사업만 추진하지 이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공간 정비 사업과 새뜰 사업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마을 만들기 하고…
○강영구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예천군에 대한 자료 화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천군은 전후 사진으로 해서 있는 폐가를 전부 다 철거 형태로만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다른 화면 있죠? 자 모든 우리 사업이 이런 철거 형태의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 동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강영구 의원 지금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주민 동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지 또 혹시 또 등재 안 돼 있는 또 건축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 있는 그것은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분하고 연락하고 만약에 거기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또 지역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분들한테 여기 누구 살았는지 소재 파악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2021년 22년 23년도에 한 600건 가까이에 대한 빈집 정비 사업을 했는데요. 그 2년 3년 이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다 풀이 다 나 있고 엉망인 상태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처음과 지금 현재 상황이 별다를 게 없다라는 동네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토지에 매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으로서는 뚜렷이…
○강영구 의원 없죠. 그러면 우리 예천군과 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
화면 하나 좀 더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화면을 잘 보셨겠지만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냐면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인구 정책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 공간의 활용 부분에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이나 또 우리 농촌활력과나 다른 인구 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 자료)
화면 하나 좀 더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화면을 잘 보셨겠지만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냐면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인구 정책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 공간의 활용 부분에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이나 또 우리 농촌활력과나 다른 인구 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월 달에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우리가 그 빈집 실태 조사를 지금 시켜놓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빈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할 것은 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21년부터 제가 20년도인가 21년도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한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잖아요.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17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17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충분해 보이지는 않아요.그래서 제가 봐서는 포기자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안 그래도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2022년도에 100만 원 주던 거 작년에 170만 원으로 지금 증액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걸 올해 좀 올리려고 했는데 작년도 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올린 거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한 113동을 우리가 빈집을 철거를 했는데 사실 자부담 100만 원 추가한 집이 한 20동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근에도 지금 영주나 문경 같은 데도 지금 150만 원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봐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170만 원 주는 거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차후에 추세를 좀 보고 더 상향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적극적인 주변 지자체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작년 봄에는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되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개정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정비를 하면 새로운 건축 시 건폐율 자체를 완화한 방침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한 적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건 아직 우리가 지금 시행은 7월 3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방안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인센티브와 더불어 소유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죠? 현재 행정지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지금
○강영구 의원 그죠? 그러면 작년 농어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 빈집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용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500만 원 이하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세우신 거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 빈집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붕괴 위험이 지금 한 3등급 우리가 봐가지고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지금 어느 정도 등급을 나눈 거 가운데 3급 이하로 나오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3등급 이하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60일 동안에 자진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500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우리가 조사, 용역하는 거를 나와야 거기에 대한 토대로 우리가 좀 저걸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에도 이 빈집에 대한 부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드리고 행정지원실도 농정과도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니 tv에서 여러 귀촌 귀농인들을 모시고 와서 자체적인 인테리어를 해서 모시고 오도록 했는 지금 세대 수가 180가구가 넘습니다.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서 접목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어요.그러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재산 활용 방안에 있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거나 건축물 매입을 해서 새로 올 수 있는 귀촌인들한테 마련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한 건 한 천 동 정도 지금 파악은 돼 있는데요. 올해 안 그래도 자꾸 이게 중복이 되는데, 올해 우리가 용역 준 그 데이터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 용역은 과장님 12개 읍면에 흩어져 있는 읍면동 지역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매입하는 것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자체 빈집에 대한 우리 예천군에 있는 전체 빈집에 대한 어떻게 활용하는데 데이터가 나올 것인가 지금 그 용역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거는 사업성에 있어서 공모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려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을 이제 거기 데이터가 나오면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에게 임대를 하든지 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제…
○강영구 의원 그러면 빈집 철거 후에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방안을 내놓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강영구 의원 그럼 5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거는 지금 세 부서나 부과 부서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직접 우리 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세액을 부담을…
○강영구 의원 그러면 세 부담이 있지 않으면 철거 대상자로 인한 철거에 대한 비용의 인센티브를 그러면 또 마련하시든지 이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 용역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는 부서하고 협의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소통을 서로서로 하셔야 이 논의되는 사항들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하셔야 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리 제가 봤을때 농촌활력과에도 공간 정비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이런 틀 외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애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의 빈집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인지되고 감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죠?
○강영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천군 전체에 철거를 해야 될 동 수와 활용 방안을 이용해야 될 수를 파악이 전혀 그것도 안 돼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걸 조사하기 위해 지금 올해 용역을 줬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데이터가 나오면 3등급은 무조건 철거로 가야 될 것이고 1등급하고 2등급 그 와중에 좀 양호한 주택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귀농 귀촌이나 아니면 활용할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번에 그러면 매창리에 있는 우리 30동 공모 사업했는 거 있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청년 보금자리.
○강영구 의원 예 그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땄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직 못 땄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직 못 땄어요.
○강영구 의원 저번에 그거를 확정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에 대한 의견으로 12개 읍면에 소외되어 있는 면으로 한 두세 채 정도를 배정을 하고 거기에 한 10동 정도로 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의견까지 냈는데 안 됐다고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그때 제가 하여튼 매창리에 30채에 대한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 됐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무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 면으로 해서 한 몇 동씩을 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한 번 낸 적도 있는데 그 점은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좀 바라고 빈집에 대한 우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구 유입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 9월 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빈집 정비 부분에서 농촌 유학 그 다음에 영어마을. 이 개념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프리토킹을 하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이동화 의원 22년 9월 말부터 해서 모르죠? 아직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그때 이후에 한 번 농촌 유학하는 개념하고 조사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빈집 조사가 아마 용역 조사 자체도 거기서부터 출발했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 어쨌든 새로운 많은 아이디어들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고 또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도시가 형성되니 이 것과 연관해가지고 농촌 유학 내지는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아이디어도 그때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후에 어떻게 조금 얘기들이 되었는지 농촌 유학 그다음에 영어마을 이런 개념 가지고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아니면 논의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이 기다려... 점심 먹고 해야 되겠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정호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농촌지도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농촌지도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농촌지도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기술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2023년도에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쌀 생산량도 370.2만 톤에서 22년 376.4만 톤 1.6배가 감소했어요. 재배 면적 또한 역시 보면 708천 ha에서 72… 727천ha로 2.6%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기후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했다고는 하지만 올해 역시 2024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감소가 됐을 시에 다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지금 저희들이 실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이상 기상 때문에 저희들 예천군에서도 어떤 유례없는 어떤 기상 때문에 실제 모든 농작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도 혹시 저희들은 기상 변화는 지금 어떻다고 어떤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각종 벼 뿐만 아니고 농작물 현장 지도할 때는 기상 자체에 따라서 맞게 혹시 비가 온다 카면 그전에 사전 안내 문자 보내가지고 배수 철저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어떤 모든 정보를 현장 지도할 계획이고요. 실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천군에 쌀 평균 한 생산량이 한 5만 톤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도 경북에서 보니까 경북은 한 거의 예천보다 한 10배 정도 생산되는데 하여튼 올해도 하여튼 모든 걸 어떤 기상을 감안하고 최대한 정보 수집을 좀 빨리 해서 어떤 농업인들이 기상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농정과에도 이런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좀 이상하게 왔어요. 기술센터 소장님께 한번 다시 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공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벼에 대한 부분이 계약 재배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보 대죽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보급을 해주면서 계약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품종을 보급을 해주고 가을철 됐을 때 이 품종에 대한 키로 단가를 주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해요. 저희 예천군에도 실질적으로 이 미소진미 영호진미 같은 경우에 보급을 품종에 대한 보급을 우리 조공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조공이 하고 있으면 조공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보 대죽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다 사업을 하는 사업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계약을 해서 하는데 왜 계약 금액이 왜 안 나오죠? 알고 계세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 결정은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전국 산지 쌀값 80kg 평균 가격을 갖다가 벼 40kg 가격으로 환산 가격을 갖다가 지금 기준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 가격이라 하는 거는 이제 벼 등급인 특등 1등이 있지만 1등 그 가격으로 기준 가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처음 저희들과 조공에서는 미소진미 계약 재배고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것도 조공이 매년 12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먼저 정부에서 결정된 공공 비축미 그 가격하고 인근에 형성되는 쌀 가격, 쌀 가격을 갖다가 고려해서 어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계약 금액을 책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금액이나 품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질문할 이유는 없어요. 농정과 하고 조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질문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천군에서는 시범 사업이 완료가 된 품종이나 이런 저거에 대해서 실제로 보급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근데 지금 우리 다축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소진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이 완료가 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저희들 실제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제 앞에 답변서도 제가 설명했는데 군의 미소진미가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2023년도에 약 한 2천 3백 한 40% 정도 재배되었거든요. 그거 재배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농가에 많이 보급하기 전에 실제 22-23년부터 저희들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증 시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면하고 어떤 지역 적응 시험을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이 기술센터에서도 완료가 되지 않은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품종 선택이 이루어져서 조공에서 그것도 농관원이 아닌 조공에서 상주에 대한 그 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계약이라는 걸 조건을 걸어서 이래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묻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조공에서 지금 일품벼하고 지금 도정률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미소진미로 바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은 조공에도 이 일품벼에서 지금 미소진미를 지금 우리 CJ나 오뚜기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오뚜기하고 CJ 납품하는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런 관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도 지금 CJ로 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계약 단가가 나와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하고 안 하는데 만일 우리 조공에서도 CJ나 오뚜기에 계약이 안 돼 있다라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죠. 근데 CJ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계속 넣으면서 여기도 보면 도정률이 떨어지니까 미소진미나 영호진미로 권장을 해가지고 조공해서 우리가 지금 씨를 공급을 하잖아요. 품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단가가 나오지 않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씨를 보급을 한다. 나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점차 지금 계약 가격 자체, 저희들이 어떤 기술센터에서 또 그 관계는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약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 농협하고 조공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협의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으면 이제 조공에서 미소진미를 농가하고 사전에 면적이라든가 파악 때문에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조공에서 미소진미계약한 거 수매벼를 갖다가 한 포, 40kg 기준해서 영호진미보다 올해는 포당 40kg 한 포에 1천 원 더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은 이래요. 본 의원은 기술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모든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천군이 농업도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어떤 품종이 나오고 어떠한 기술력이 나오면 시범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시범 사업에서 걸러진 사업들을 농가에 접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근데 지금 이 30년 35년 40년을 수도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한 번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계속 납품을 받고 공공비축미 수매를 받고 산물벼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올해 거쳐가지고 이런 사업을 처음 해봤는데 이거를 또 전적으로 민다? 품종을 선택을 이렇게 하면 민다 그러면은 올해 말 기후 변화에 따라가지고 좋지 않으면 이 누구한테 원망을 농민들이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실제 저희들이 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어떤 농가에 보급하기 전까지는 먼저 어떤 육종 기관에서 몇 년 차에 걸쳐가지고 이 벼가 경쟁력이 있나 없나 충분히 시험 검토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자체적으로 어떤 타 지역에 지역 정서라든가 모든 걸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농가에 보급하지 어떤 그 자체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이 어떤 보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강영구 의원 그렇다라면 충분한 검증이 되고 우리 지형에 맞는 이 만생종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충분한 보급량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소장님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올해 또한 역시 24년도에 이 보급종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강영구 의원 현재 도 조공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미소 같으면 저희들이 종자 한 124톤을 확보했거든요. 그 확보 자체가 종자량을 따지면 전체 미소진미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약 한 2천ha 됩니다. 2천ha 되고 공교롭게 이제 작년에 저희들 첫 재배를 했는데 기후 때문에 실제 생산량이 좀 많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는 보니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공하고 농협하고 미소진미 계약 재배 현황을 보니까 한 작년 수준에 한 6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해는 이제 기상 자체를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어떤 기상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해가지고 어떤 미소진미 자체 품종은 분명히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확실하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은 한 번 어떤 그 자체를 해봐가지고 이 품종이 안 좋고 해가지고 전체 농업인들 그 다음에 보급해야 되는데 이를 포기하면 어떤 작물도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단점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단점을 발견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서 저희들이 어떤 농가에 보급하고 난 다음에 농가에서 농사짓는 데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최대한 교육이라든가 기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농정과에서도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조공이나 그리고 우리 건조벼, 산물벼를 보면 24년도에는 올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그 조공에서도 실질적으로 산물 수매 받는 조건이 아마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강영구 의원 영호진미하고 미소진미하고 황금노들하고 해담하고 안평벼를 받았는데 올해는 영호진미하고 미소진미밖에 안 받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면 줄어드는 데 대안이 우리 충분히 시범 사업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실질적인 재배는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안하고있죠? 제가 봐서는 그것도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농가에 시범 사업을 이관해주기 전에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봤을 원칙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보급종이 과수가 되든지 벼가 되든지 다른 품종 우리 지역의 품종을 바꾸고자 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고 농가에 시범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이런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게 기술센터에 대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시범 사업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점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과 기술이 같이 접목돼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과축 다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과축 다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피크닉. 우리 지금 주로 시범 사업을 하면 한 3년 올해 4년 차쯤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차 하고 시범 사업
○강영구 의원 올해 4년 차 들었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3년 끝났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소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제가 이 자료 보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피크닉 사업 자체는 시범 사업은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사업이거든요. 연속 사업인데 연간 2억 5천 해가지고 3년간 총 투입된 거는 한 7억 5천만 원 사업 예산입니다.사업 대상은 예천군 피크닉 사업 연구회고 주요 사업, 주요 내용은 면적 확대라든가 브랜드 육성. 큰 틀 세개로 유통 체계 구축인데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신규 과원 조성하고 선별장이나 저온 저장고 등 공동작업장 신축 그 포장박스 제작. 그리고 고소 작업차나 동력제초기 등 공동 농기계 구입 또 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 수분제라든가 교미 교란제 그걸 공급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위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베트남, 태국 등으로 어떤 판촉 행사를 약 한 1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저희들 피크닉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전문 단지 육성 결과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이제 평가할 때 저희들 보고해가지고 최우수상 해가지고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생산 및 유통 현황을 보면 피크닉 사업은 이제 한 220g 정도 중소과다 보니까 이제 일반 후지보다는 사실 생산량이 한 60~70%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연간 생산량이 저희들 한 면적 기준 해가지고 한 40 내지 한 50톤 되는데 3분의 1은 농가에서 택배라든가 직거래를 했고요. 3분의 1은 어떤 공동 출하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실제 이 품종이 이제 어떤 공판장에 가면은 품종이 많이 접하지 않고 좀 날리다 보니까 이제 품종 자체가 중소과다 보니까 지금 공판장 가면은 대부분 다 도매상에서 어떤 대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제 도매상에서 약간 좀 천대받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판장에서는 가격이 좀 낮게 형성 됐거든요. 형성됐고 실제로 소비지 직판이라든가 택배를 타가지고 소비도 하고 직거래했을 경우는 소비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3년 차 시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는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적게 들면 이제 봉지 수라든지 잎따기 반사 필름으로 깔지 않고도 저희들 착색 관리하는 거 4월에서 육성할 계획이고요.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산물 공판장, 대형 유통 체계를 거치지 않고 중소과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비 시장 자체를 해가지고 어떤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 이거 지금 3년 차 지금 시범 사업 1만 7천 평 정도 지금 하고 나서는 지금 지원이 시범 사업이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여기 이제 3년간 사업이라 가지고 실제 작년 연말로 일단 끝났죠. 시범 사업은 끝났습니다.
○강영구 의원 근데 끝났는 특별한 이유는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국비 지원 예산이 원래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비는 끝났고요. 그래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군 관내 한 5.6핵타르 정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품종을 좀 꾸준하게 계속 관리해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를 갖다가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꾸준히 피크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지금 현재 사업 확대보다도 지금 최고 큰 문제가 어떤 농가들이 생산하지만 도매시장 나오니까 어떤 도매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빛깔 좋고 거의 대과 위주로 어떤 찾다 보니까 실제 이 사과 자체가 도매 시장에서 사실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여튼 생산하는 단체에서 소비자 직거래라든가 택배 그쪽에서 판매할 때는 소비자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으로 계속 그 이상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수매를 받지를 않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타 지역이나 이게 품질이 좋다는 평가가 나거나 해야 저희 지형하고 맞아들어가면 시범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따고 나면은 판로가 안 되잖아요. 소매 말고는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강영구 의원 인터넷 말고는 안 되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실제 21년하고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천능금조합 그것을 이제 통해가지고 어떤 사과 어떤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과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 그래서 이제 1년 차 2년 차는 사실은 저희들이 유통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실제 잘못됐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안동에 과일드림이라고 중소과 그런거 취급하는 업체있거든요. 저희들 거기 작년 같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사과를 한 21톤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했는데 보니까 kg당 가격이 정품은 약 한 4,500원, 상품은 약 한 3천 원 받고 즙용은 거의 한 1500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 후에 저희들도 직판 외에도 홈쇼핑 그것들은 이제 통해 판매해서 저희들이 금방 안동드림 여기 했는데 여기는 작년 11월 7일날 공영 홈쇼핑에 저희들이 사과를 준비해 파는데 이제 이 사과는 이제 정품이 아니고 약간 상처라든가 갈라져 있는 비상품과를 구성해가지고 3kg 두 박스를 갖다가 한 세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품 수량을 갖다가 한 3천 세트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했는데 실제 주문 수량은 그냥 홈쇼핑이니까 한 3,800세트 그래 신청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과 자체는 어떤 대형 공판장보다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홈쇼핑이라든가 그쪽으로 시장을 뚫어가지고 저희들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뭐냐면은 아무리 맛있고 해도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데 우리 실질적인 이 피크닉은 똑같은 300평 밭 한마지기로만 가정을 했을 때 양 자체가 일단은 부사나 다른 홍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양이 많이 현저히 적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적은 건 관계없어요. 농가 소득만 많이 올라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양도 적은 데다가 같은 마지기에 양도 적은 데다가 농가 소득도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피크닉을 누가 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농민들은 어떠한 제품이라도 어떠한 품종이라도 수확량이 많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줘야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해서 그 농사를 짓지 농가 소득도 안 나오고 양도 안 나오는데 어떤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거기에 따라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축 사업이 시범 사업이 기술센터에 끝이 나지 않았는 게 지금 품종이 농정과에서 지금 보조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벼도 그렇고 우리가 다축 사업도 그렇고 피크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수확량이 안 나와가지고 농가 소득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원망을 다 누구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지금 다축과원 자체가 일단 지금 좀 면적이 저희들은 시범사업도 했고 또 올해 농정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축과원 관련하고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축과원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다축과원는 사과 선진국인 이탈리아하고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수이거든요. 새로운 수인데 우리나라는 2010년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에서 처음 이 시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제 주 품종은 저희들 사과 재배품종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후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후에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 사과 마이스터 과정이라든지 아마 경북 농민사관학교 다축 재배 기술 수강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다축 재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으로 해서 각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 위주로 지금 현재 다축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있는데 지금 아직 재배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각각에 대한 품종 검증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저도 그 품질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보면 2021년 은풍면 오류에 있는 이○○씨가 한 다축 과원 2,700평을 최초로 조성을 했거든요. 조성했는데 2년 차에 보니까 약 300평에 한 1.4톤 정도 수확을 했거든요. 실제 일반 과원 같은 데는 한 1.4톤 수확하려고 하면 묘목 재수 후에 한 4내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하여튼 다 일단 양 수확 시기하고 양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가별로 선호 품종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사업은 내 사주고 어떤 농가가 있는데 a 농가는 뭐 품종해라 c 농가는 어떤 뭐 품종해라 사실 그렇게 저희들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이제 농가 지도할 때는 아직도 검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서도 보니까 주로 많이 재배 품종이 현재 대중화되어 있는 게 후지고 시나노골드 두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검증되지 않는 품종을 갖다가 어떤 대면적 재배를 저희들이 어떤 지도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에 따라서 어떤 대면적적으로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농가에서 아직까지는 큰 손해 본다. 그런 자체는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기술센터에서 다축 재배 업체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2022년부터 저희들 실증 시험장에 약 한 700평가량 다축과원 자체 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한 1년간 과원 조성하기 전에 사과 심기 전에 예정지 관리도 마무리했고 아마 올해 4월 초에 저희들은 후지라든가 시나노골드 등 품종을 심어서 한 2축이나 4축 정도 다양한 시험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험 재배를 통해서 어떤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연구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과 현장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농업인이 다축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저희들 올해 실증 시험장에 다축과원 시험장을 조성하면 조성한 농장을 가지고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다축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께서 그래 하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좋다고 봐요. 근데 제가 묻는 요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형에 맞는 이런 품종을 시범을 하지 않았는데 농정과에서 지금 보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망을 이렇게 그럼 다축과원을 조성하면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 다축과원을 작년 재작년에 좀 이렇게 펼쳐지다가 오히려 올해는 기술센터에는 사업 금액이 없어지고 농정과에서 수반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거 농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충분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 사업이 완성됐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농정과에 대한 보조 사업을 받을 거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가죽 가운이 지금 올해 조성을 하면 또 4년 뒤에 그럼 이거 수확을 하는데 그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으면 이 농민들이 4년 5년이라는 허송 세월이 또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는데 그때 원망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실제 올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다축 과원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 사업에 일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역에 경상북도에서 어떤 행정에서 어떤 각 시군으로 사업비를 제가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것도 어떤 농정하지만 지금 또 현장 지도하는 또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올해 보니까 농정과에서 조성할 농가 수가 한 제가 한 28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28호 대상으로 해서 올해 2월 27일 28명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축과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은 1차적으로 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28호 농가 전체를 갖다가 어떤 현장 다니면서 다축 과원 자체가 어떤 성숙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소장님의 뜻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예천군에서 기술센터와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술과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그래요. 아 지형이 자꾸 바뀌니까 예천군에는 실질적으로 봄에 벼를 보면은 만생종이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기후적으로 만생종이 안 맞아서 가을철 수확기가 돼가지고 비가 여러 차례 오면 이 만생종이 벼가 고개를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만생종을 들였어요. 이와 똑같은 예로 지금 이 다축 사업도 시범 사업도 시작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급… 보조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내가 봤을 때는 교육 기술과 이 행정에서 너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수 같은 경우에 품종이다. 이게 참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나중에 이 품종에 대해서 다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럼 공무원들이 또 욕을 먹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청송이나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감홍이다 후지다 이런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품종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그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품종을 선택해서 보급종을 할까요? 그런 점이 좀 의심스럽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좀 기술력과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욕을 좀 먹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조금 시범 사업을 해보고 또 보급을 하면서 시범을 하고 해서 보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행정이 시스템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떠맡겨가지고 저기가 잘못했다 얘가 잘못했다. 농민들이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일인 것 같고 우리 예천군에서 저도 한 6-7년째 지금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요. 정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요.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내가 어제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농정과 하고 조공하고 조공 직원분들하고 미팅을 가지기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공하고 농정과만 미팅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기술센터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조공 같은 경우에도 소장님께서 아시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위탁을 한 업체입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면 몇 대 몇으로 농협에서 받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뭔가 제시를 해서 계약이라 하면 계약 금액이 나와서 계약 금액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하고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계약은 해가지고 볍씨는 모든 걸 제공하는데 결과에 금액은 없다 이거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서로 3자가 만나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 이런 다축 사업도 마찬가지고 피크닉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에 있어가지고 보조 사업 가기 전에 시범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보급으로 보조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소진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 거기서 재배한 거를 추천받아가지고 여기에서 1년 농가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보급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근데 밀양하고 여기는 강수량도 다르고 일조량도 다르고 서리 오는 시기도 달라요. 근데 아까 강영구 의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신품종을 보급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예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3년 정도는 재배해 보고 그 결과치가 괜찮다고 판정 났을 때 농가에 보급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김홍년 의원 실증포에서 실질적으로 시험 재배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저희들이 지역에 시험 재배하는 거는 22년도에 지역 적응을 위해서 시험 재배 했거든요.
○김홍년 의원 지역 실증포에서 했어요? 농가에서 한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포장 있는 그 옆에서도 저희들이 품종 비교 전시하면서 한 0.5ha 저희들 심어갖고 미리 했고요. 했고 또 보문에서 22년도에 한 1핵타르 정도에 저희들이 시험했습니다. 시험하고 또 22년 같으면 지보 매창에서 한 0.8t 해가지고 품종별 증식포를 운영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보하고 보문 검사했는데 결과치가 다 괜찮다고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결과치가 그 당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또 확대한 거에 작년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기상적으로 어떤 컨트롤하기도 좀 안 좋을지, 실제 미소진미는 향후 저희들이 앞으로 한 30~40년은 예천군의 품종으로서 이끌어가지 않았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소장님 작년에 미소진미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한 70%는 수확량이 20~30%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물론 잘 지은 사람도 있고. 근데 농협에서는 이 미소진미를 권하는 이유가 일품벼보다 도정률이 한 10% 정도 높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밥맛도 있고. 그래가 농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40kg에 1천 원씩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농가에서는 올해 그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20~30%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천 원도 보전해줘봐야 전체 농가 수입은 떨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홍년 의원 근데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 지어가지고 기후라든가 일조량 때문에 또 작년처럼 한 20~30% 떨어진다 그러면은 농가가 기술센터에도 원망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 제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김홍년 의원 농협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농협은 10% 도정률이 더 높으면 천원 더 줘도 농협에 돈이 남아요. 그럼 농가는 수익이 떨어진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강영구 의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시험 실증포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보고 농가에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미소진미 정부 보급종으로는 26년도부터 공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이거는 실제 이제 아직까지 미소진미 지금 보종급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국립종자공소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은 안 그래도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인근 시군에서 이제 종종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좀 또 급하게 어떤 갑자기 어떤 종자원에서 어떤 품종 자체가 어떤 변화시킨다 하는 자체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줬는데 한 22년부터는 하여튼 보급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 신품종 종자가 나오면 실증포에서 3년 이상은 제대로 검증을 해보고 농가에 보급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다축과원은 일반 과원 대비 생산성은 3배 늘어나고 상품 가율은 30% 상승되고 노동력은 30% 또 줄일 수 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보급하고 계신다. 그 내용이시고 그다음에 농가들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지금 경상북도 전체 다축과원 재배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는 한 43.8ha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한 79.5ha 그리고 작년은 한 158.9ha 되는데 이걸 갖다가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21년부터 22년 될 때 한 배로 증가했고 또 작년 같으면 재배 면적이 한 80ha 됐는데 20년 79.5헥타였는데 작년 연말 보니까 한 158.9핵타 보니까 수치상 보니까 매년 21년부터 23년까지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매년 거의 배로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배로 증가한다면 그중에 예천은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지금 저희들이, 저희 지역 같으면은 다축과원 자체가 처음 들어온 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류에 있는 이○○씨가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업했고요. 저희들 센터에서 이제 시범 사업했는 거는 이제 22 23년 2년간에 걸쳐 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0.5ha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이제 군관 내, 연말까지 이제 다축 재배 면적은 한 6.8ha입니다. 6.8ha 21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한 2ha 그리고 22년도에는 0.8ha 23년도에는 한 1.6 하고 그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이동화 의원 조금 늘어났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고 보급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보면 정책 지원금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현재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농가에서는 하고 싶은데 농정과가 지금 하고 있는 7.5ha 정도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더 늘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예.
○이동화 의원 근데 방법은 사람은 많은데 지금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적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 명이 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한 명 면적 제한 봐도 올해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1인당 거의 한 천 평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한 3,600만원 정도, 그 어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실제로 어떤 면적이 많으면 면적 어떤 대로 늘어나 있는데 실제 다축 과원 1ha조성에 의해서 드는 비용은 물론 연도마다 어떤 자재값이라든가 그와 같이 어떤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3천 평에 기반 조사하는 데 한 6천만 원 이런 다축 과원같은 평당 거의 한 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천 평이 이제 숫자를 3천 투자하면 저희들 묘목 한 그루 한 2만 원 치더라도 한 6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 하면 실제 이론적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실제 하면 계속 이제 물가 자체, 모든 자재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점차 갈수록 이보다 더 많이 들지 않겠나 지금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본다 카면 어차피 우리가 보급해야 될 방향이라면 저기 꼭 천 평을 제한해가지고 개인당이 한다는 부분보다도 밭의 현장에 따라서는 3천 평 조성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현장 사이즈에 맞도록 어차피 복원 (청취불가)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실제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 저희들 일단 농협과 말고 저희들 사무실에 올해 다축과원 시범 사업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보면 이제 저희들이 0.5ha 예정인데 예산은 서 있는 거는 이제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자부담 4천만 원이고 농가 보조 천만 원이거든요. 실제 하는데 본인이 어떤 농가에서 사업할 때 면적의 자체 어떤 저희들은 이제 예산상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할 때는 본인 자부담 더해가지고 그 면적은 늘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땅 부지가 한 필지가 600평인데 그럼 예산서상 500평밖에 할 만큼 안 되기 때문에 500평 한다. 그건 안 맞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다 조성하려면 남 주는 게 아니고 본인 과수원이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을 좀 더 들더라도 그 당년에 좀 부담되더라도 600평 전체를 다 하는 게 안 맞나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생각을 한다면 정책이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사과 수형과 재배 방식이 틀리니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보급이나 이런 데 힘써야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급하기 위한 부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이 보증이 금액이 적다 하면 확대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농가 소득을 바꿀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번 군정 질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민선 8기 출범 이후 더 선진적이고 도덕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발로 열심히 뛰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실 실장님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홍보 및 관리 방안,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 및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 및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제정되었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금 오래되기는 오래되었는데요.처음에 2021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 금년도부터 5인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다 됐습니까? 예 맞으시고요. PT 1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예 말씀처럼 제정된 것은 2021년 2월 26일입니다. 시행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4년 1월이 아니고 22년 1월 27일에 시행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5인 이상으로 확대된 게 2024년이고
○이동화 의원 22년도에 실제로 사고가 나서 기소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기소됐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그거는 다 모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저기 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정된 부분들은 이걸 배경으로 해서 민간 시민 중대 재해에 대해서 경영자, 사업주, 법인, 기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핵심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활동을 해온 내역이 이번 군정 질문 답에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공유한 상태에서 다음 보충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으니 그다음 PT 부탁합니다. 이후 1호 사건으로는 기소는 22년부터 나왔으나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이 된 1호 사건으로 된 것은 2023년도 4월 6일. 협의 내용은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추락 사고입니다. 선고 내용으로 본다면 대표가 징역 1년 5월 집행유예는 3년 법인은 벌금이 3천만 원, 현장 소장이 벌금 500만 원을 문 사건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결과로써 총 23년도 작년 1년만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5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월 27일입니다. 정확하게 27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전면 실시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까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처럼 금년도 1월 27일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입니다. 그죠. 실시가. 그러면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의 위험 요인. 페이지로 본다면 91페이지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위험 요인 120건 중에 118건을 조치. 미조치 2건 24년 조치 예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역이 어떻게 되고 위험성 평가 실시를 누가 했고 위험성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위험 요인의 시설 보강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활동을 해온 내역이 이번 군정 질문 답에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공유한 상태에서 다음 보충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으니 그다음 PT 부탁합니다. 이후 1호 사건으로는 기소는 22년부터 나왔으나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이 된 1호 사건으로 된 것은 2023년도 4월 6일. 협의 내용은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추락 사고입니다. 선고 내용으로 본다면 대표가 징역 1년 5월 집행유예는 3년 법인은 벌금이 3천만 원, 현장 소장이 벌금 500만 원을 문 사건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결과로써 총 23년도 작년 1년만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5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월 27일입니다. 정확하게 27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전면 실시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까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처럼 금년도 1월 27일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입니다. 그죠. 실시가. 그러면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의 위험 요인. 페이지로 본다면 91페이지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위험 요인 120건 중에 118건을 조치. 미조치 2건 24년 조치 예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역이 어떻게 되고 위험성 평가 실시를 누가 했고 위험성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위험 요인의 시설 보강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대상 사업장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중대, 시민재해가 83건입니다. 시민재해가 83건이고 산업재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없었고요. 없는 게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거는 위험성 평가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했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했고 또 용역도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는 금년도에도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할 예정이고 이거는 작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나가서 해서 120건 중에서 곤충연구소와 곤충연구소의 두 건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내려서 지금 시정, 올 상반기까지 시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답이 충분치가 않네요. 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위험성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건 용역 업체에 이 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위험 요인 시설에 대한 보강 조치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보강 조치는 그러니까 곤충연구소에 지금 118건 중에서 120건 중에서 다 자체적으로 다 정비를 다 했고 지금 상반기 중에서 곤충연구소에 승강기, 기계실, 와이어, 로프, 건산기 덮개 설치 상태에 미흡한 건하고 호박벌 특화센터의 혼합기 비상정지 장치 설치 미흡으로 이걸 상반기 중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러면 절제 이렇게 갈라보죠. 위험 요인 120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 내에 전체 사업장을 다 점검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충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120건에 대해서.
○이동화 의원 120건과 18건 조치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처럼 했는지를 문서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현장 점검을 다 했다고.
○이동화 의원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 자료 자세하게 그러면 보충으로 이 질문에 대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91페이지입니다. 이행 점검 및 안전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부분인데 이행 점검 및 안전 교육 등 재발 방지로 의무 이행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겠다고 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의무 이행 점검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별 점검을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 이행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은 이렇게 이행 점검은 중대재해법에 관련 의무 이행 점검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부서와 읍면에서 우리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는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개선 방안을 아마 통보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전부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다시 한 번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리면요.이거는 이행 의무 점검을 말씀처럼 분기별로 한다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장별 지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건설 현장도 포함되겠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건설 현장은 저희들이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죠.
○이동화 의원 건설 현장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이런 부분에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 현장도 우리 사업주와 그다음에 관리관청인 우리 발주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건설현장 사업주는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단계별로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잠깐 보시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건설사업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 발주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그 1호에 따른 기본 안전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도록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에게 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래 가지고 1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기재된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받아야 하고, 그에 따르면 설계 및 건설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정한 설계 보건 안전 관련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설 안전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규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말씀처럼 사용 매뉴얼하고 이행 계획서하고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게 지금의 질문의 취지는 그럼 그런 걸 정해놨는데 그걸 이행하고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이걸 누가 하느냐 구체적으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공사 감독하고 발주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동화 의원 발주 부서만이 아니죠. 우리 공무원 우리 기관에도 마찬가지죠.복합 커뮤니티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합 커뮤니티 건물 안에서 이런 매뉴얼과 실행 계획서와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기별로 매일 위험성 요소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공사 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으면 책임감리를 도입해서 감리자가 해야 되고 책임감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공사 감독이 그 현장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동화 의원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이동화 의원 전문가는 누구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전문가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동화 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 같으면은 보건 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되겠죠.
○이동화 의원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건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에 우리 일반적인 예천군에서 사업장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체육사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부, 산림녹지과에 임도 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합니다.
○이동화 의원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지금 얘기한 게 틀림이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오히려 잠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22년도 7월 이후에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거의 못하고 있었죠.
사실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하는데 22년도의 상황이었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새마을경제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될 부서의 내용인지 그다음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부군수님을 관리 책임자로 했는 것은 2023년도 1월이죠. 맞죠? 거기에 부군수님 사인 들어가 있었고 행정실장님 사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의 기간 동안에 실은 우리는 구축을 안 했었고 그 기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사실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하는데 22년도의 상황이었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새마을경제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될 부서의 내용인지 그다음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부군수님을 관리 책임자로 했는 것은 2023년도 1월이죠. 맞죠? 거기에 부군수님 사인 들어가 있었고 행정실장님 사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의 기간 동안에 실은 우리는 구축을 안 했었고 그 기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기간에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업주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우리 전담팀이라든지 그런 걸 지정을 안 해서 그랬다 하면 우리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화 의원 사업주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사실은 사업주만 아니고 관청, 관리 다 포함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게 법상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군수님이 되겠죠.
○이동화 의원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화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담당 실과 소장님 같은 경우도 관련된 현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구축을 이행을 해놨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행을 안 했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고 입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관리라든지 중대 재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관리 책임자가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요. 그 부차적으로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제 질문 취지는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실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 1년의 시간을 부군수님의 책임 관리를 만드는 데도 1년의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지금 기간까지 우리가 했는 내용들이 아직도 현실은 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연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장님 정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짓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22년 1월 27일, 23년 1월 27일, 2024년 1월 27일의 시점을 본다면 우리는 2년의 기간 동안에 구축해야 될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작년 수해에 있을 때 현장에서는 정말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활동하는데 거꾸로 행정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행정실장님 아직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이에 대한 지식들이 이게 있다면 정확한 판단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적은 인력 가지고 우리 예천군 내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공무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실장님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열심히 하셨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님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 이 공무원들이라는 입장 공무원들의 의무 하는 게 한 10가지 있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있겠죠.
○이동화 의원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 1이 성실의 의무가 있고 2 청렴의 의무가 있고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복종 의무가 있고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네요. 더 확대해가 7가지부터 시작하면 취임 시 선서의 의무가 있고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고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하여 이에 가입할 수 없는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있더라고요.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그럼 여기에 비춰서 봤을 때 과연 자 우리가 이 시행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시점까지 지금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무슨 용역을 말이죠?
○이동화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구축을 위한 용역 발주를 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매뉴얼 작성을 위한 용역 발주를 했었죠.
○이동화 의원 2023년도 1월 달에 한 그 용역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내용인 즉슨 영주 같은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같은 지점에 거기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는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이 못 돼가지고 다시 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거는 제가 봐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 책자를 제가 의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책자도 포함해가지고 경위죠. 실제로 말하면은 원래 용역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나와야 되고 용역 하면 이렇게 결과가 돼야 되죠. 근데 다시 해야 될 결과를 만들어 왔으니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영주시에서 다시 했지. 저희 군에서는 다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게 2023년도에 영주에서 했는데 그걸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 영주의 거는 그렇게 다시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재작성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실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3년 1월 달 발주 용역 결과 선택 경위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선택 경위라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 말씀입니까?
○이동화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선택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이동화 의원 모르신다면 하여튼 조사를 좀 더 아시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은 그 업체의 선택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경리 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했다 하면 계약상에서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고요.그러면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됩니다. 자격 예를 들어 거기에 기술 자격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게 모자랐는데 계약을 했다 이랬다 하면 그건 잘못됐는 부분이고 그게 내용이 부실했다 이러면은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동화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현재 그게 부실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부실했다 하는 거는 의원님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가 부실했다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영주가 발주한 회사와 예천군이 발주한 회사가 똑같은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에 발주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국 안전점검 연합회에 등급이 있었습니다. 등급. 회사 등급이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a 등급인가 b등급이라고 표현된 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가 발주하는 회사가 말입니까?
○이동화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등급을 받은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가가지고 기술사가 지도사가, 기사가 현장에 이런 걸 좀 지도하고 이런 안전한 해소합시다 하는 지도 점검을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의 용역은 지금 모르신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조사를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동화 의원 제가 이걸 읽었던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부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존경하는이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5만 6천 군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인 용역 내용인데 똑같이 우리 예천도 똑같은 회사에 용역을 했고 영주도 했습니다. 영주는 언제 했느냐 22년도 전에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주에서 그 회사에 해가지고. 그 회사는 기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연합회 기사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점검 능력은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 구축을 위한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인 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동화 의원 첫째 그 판단이 안 되어서 나온 용역 결과도 판단이 안 되었던 것이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당시에 제가 몰랐단 말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안전재난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마 경리파트에서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아마 계약을 안 했을 건데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리 파트에서는 그 부분이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담당 팀장 불러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집행부의 수장인 예천군수님 이하 행정실장님이 예천군 행정의 정말로 핵심에 계신 분들인데 지금 이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확인했다 소리 안 했고요. 안전재난과장이 군정 질문할 때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의원님께서 질문했다 하는 거는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화 의원 좋아요. 원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를 가지고 (청취불가)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이거는 조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세 번째입니다. 예천군 관내에 5인 이상 영세 사업자들이 이제 생깁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영세사업자의 경우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 위험성 평가, 방호장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4조 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방 활동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자격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3항 마지막에 3항에 보면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는 누가가 해야 되냐 하면은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라든지 교육 지도, 지원과 지도 그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점검하고 그 점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저의 질문의 취지가 조금 더 빗나갔는데요.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법령의 기준해서 말씀처럼 92페이지에 이 내용은 예천군 관내 5인 이상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해 하는 부분입니다. 제정을 해야 될 것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죠. 현실은 여기에 배경이 있는 건 지금 많이 읽어주셨던 그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천군에서 군 자체도 아직 정비가 체계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정 5인 이상의 사업장, 건설 현장 다 취급이 되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걸 다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맞는데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업주가 할 수 있든 없든 어렵든 힘들든 간에 사업주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홍보나 교육 예를 들어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면 고용노동부나 한국안전공단 이런 쪽에서 컨설팅에 대한 홍보 그런 정도만 저희들한테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고 안전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세 사업장이 힘들지만 영세 사업장주가 사업주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를 대신해주고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말씀은 조례를 제정해 했잖아요. 조정에 교육만 하면 되냐 아니면 플러스 뭔가를 생각을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보, 교육하고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과 지도 여기까지라고.
○이동화 의원 거기서 지원은 뭐 뭐 내용이 들어가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를 들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 예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동화 의원 예산도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을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동화 의원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 그 조례 제정 안에 지금 현재 현장 안에서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운 우리 예천군 관내 5인 이상의 사업장 건설현장 여기서 사업장은 어떻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업장.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사업장요? 5명 이상 근무하는 데가 사업장 아닙니까? 전부 다요. 그러면은 건설업체 같으면은 예를 들어 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 예천군에도 있을 수 있고 영주시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이요. 그렇다 하면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5인 이상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하면 거의 우리 예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거의 다는 아니죠. 가족들이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기간제라든지 정규직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조례 부분 포함 그러면 안전관리 보고 체계 구축 이행 점검 평가 실행,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우리 지금 부서별로죠. 사업장별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현장이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이동화 의원 현장별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어떻게 보는지 점검 평가는 누가 할 것인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천군의 사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우리 보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실과장들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공문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고 시정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장님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가면 이외의 대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기록에 남깁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도 제가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화 의원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한다고 표현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예 우리 중대재해 예방팀에 그렇게 채용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내가 개발공사 예를 들었는데요. 개발공사도 기관인데 기관 안에서 건축 전문도 있고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죠. 그런데 외부에 평가단. 평가하는 전문인이라 하는 부분들을 고용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가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이행 계획서에 체크를 한다는 거죠.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는 건설 아까 물론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서 발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발주 건설공사 발주 외에 우리 저희들이 각 이제 부서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도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화 의원 교육이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가 조금씩. 여기는 우리가 대화 내용은 영구 보존입니다. 그렇죠.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의장 최병욱 잠깐 잠깐, 이동화 의원님. 자세한 어떤 이동화 의원의 개인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받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요약을 짧게 해서 단답형으로 질문을 마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해서 지금 말씀처럼 여기가 끊어져 버렸는데, 우리 예천군도 그런 전문가들에게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 부서별로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 앞으로 지금부터 해온 결과를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표현으로 본다 하면 그걸 사업장별로 다 조사를 해서 했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양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 5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양숙 의원입니다.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예천군의 모든 아이들과 군민들이 예천군 품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천군 미래를 위한 교육을 주제로 군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군이 정부로부터 예천 안동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이어서 장시간에 질문 답변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지정 공모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안동과 앞으로 잘 소통하여서 알차게 수립하여 예천군과 또 미래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3년간 평생교육 사업 현황을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주로 다양하게 청소년과 그리고 아동 그리고 대학생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영유아와 영유아를 위한 것 그리고 기관에 대한 거 그리고 자녀 부모 양육에 대한 이 교육이 또 인성에 대한 교육이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교육이라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유치원부터 이제 대학생까지로 주로 많이 하고요. 지금 이제 또 정부에서 지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보육도 이제 교육으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금년도부터 제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육 부분에 대한 교육은 좀 사실 등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교육부 지침이 바뀌면서 보육하고 유치가 같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 부분도 저희 교육 파트에 일정 부분은 아마 편입을 시켜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관할 부처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행정지원실에 우리 지자체에 부처가 아닌 출생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거 지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처에 대한 것이고 지금 예천군에 대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출생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리고 물론 보육과 영유아는 지금 복지, 주민행복과나 이런 데에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따로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실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주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런 차별화가 없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공정하게 모든 주민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태어나서부터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참 저희들이 2~3세 그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사실 참 상당히 좀 제가 봐가지고는 지원을 해도 과연 교육이 되겠느냐 평생교육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보육하는 쪽에서 지원 사업 예를 들면은 박물관 견학이라든지 곤충생태원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그런 또 하나는 영유아에게 직접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건 놀이입니다. 그러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공 또한 여기에 평생교육 사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영유아하고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여튼 개발을 가능한지도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책이 있으면 의회의 업무 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여기 교육 사업을 보면 대부분 초중학생들은 보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이걸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은 보면 평생교육이 교양이나 취미, 건강, 자격증 취득, 강좌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방과 후에 하는 거나 교육부에서도 많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별 특성화나 아이들의 특성화 특별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제가 22년도 하반기 거부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계속 효율성이나 또는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듣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또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지원 예산이 계속 나오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결과를 보시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 첫 번째 질문하신 방과 후 학교 관련되는 이 교육부의 교육청에 지원 예산이 많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일정 부분 학급당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안양숙 의원 만족도 프로그램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못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읍면에 평생교육 관련되는 부분 작년도에는 3개 읍면에 하다가 금년도에는 개포면이 포함이 돼서 4개 읍면에 하고 있고 또 우리 평생학습관 구 여성회관 건물 또 도립대학교에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그리고 도민행복대학교에 이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료식 때 가서 만나보면 사실 정말 고맙다 하면서 퇴직하고 은퇴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여기 와서 강의 듣고 또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참 본인들은 좀 정말 좋다 그러면서 도민행복대학교도 가는 사람 또 평생학습관에서 와서 두 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참 그 부분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호명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호명에서는 2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자면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어려움도 있으시다 하니 제안을 하자면 저는 아이의 인성과 그리고 자존감은 부모와 함께 있는 영유아기부터 계속 이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지금 평생교육에 보면 교양 취미나 여러 가지 이것도 정말 좋아요.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안에도 조모가 될 수도 있고 조부모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양육이나 육아에 기쁘게 참여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부모를 위한 그런 교육이나 놀이 이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그게 인성의 그리고 예절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사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조부모나 이렇게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문화원으로 해서 충효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모와 어린애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여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래서 2024년도에 이거를 실행하시고 한 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더 개선해서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좀 조정이나 이런 개선의 노력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는 교육 명품 도시라는 거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의원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이 되고 보니 참 이렇게 의도와 방향성은 좋은데 거기에 구체적인 살들이 너무 좀 미흡하다라는 그리고 추진이 미흡하다 계속 반복적인 것만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과장님은 우리 이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는 명품 교육도시를 위해서는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특히 대창고등학교나 예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인해서 대학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경북일고는 성적에 의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학습,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다 하면은 이제 그 학습 능력이라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인재양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 특구 관련돼서 중학교에 기숙형 중학교를 제안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또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동화 의원님께서 주로 많이 주장하시는 글로벌 인재. 그렇다 하면은 꼭 영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제가 아까 고향 사랑 기부제로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업체하고 해서 주 한 2 내지 3회 3 내지 4회를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래 반을 좀 나눠서 그런 영어 교육. 안 그러면 영어 독서. 영어 독서는 어떤 프로그램 앱에 의해가지고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게 첫 번째라 하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요즘 인성 교육 관련되는 부분. 물론 그 인성 교육이라 하는 게 사실은 학교 교육으로는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부모들하고 오랫동안 많은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양숙 의원 네 저하고 첫 번째는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모두가 공부에 줄을 설 수는 없어요. 아이들의 개별성도 다르고 그리고 기질이나 성향도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학교가 정말로 특성화돼서 특별히 아이들의 재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마다의 특성 정말 학력 신장과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우수 공부를 해서 간다라는 또 한 곳에서는 정말 예체능에 대한 거 그리고 한 곳에서는 정말 현장에 실전,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 아니면은 현장에 먼저 가서 배워서 그 기능을 자격을 가지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예천군에서 정말 지금의 시기에는 그걸 꼭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98페이지를 보시면 학생 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표를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와 중학교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 학교 비중이 지금 현저히 낮아요. 그렇죠. 중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학교가 있는 수만 보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대비를 보면 다 수용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천군에서 정말 지금의 시기에는 그걸 꼭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98페이지를 보시면 학생 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표를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와 중학교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 학교 비중이 지금 현저히 낮아요. 그렇죠. 중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학교가 있는 수만 보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대비를 보면 다 수용을 못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 부분은 지금 호명 도청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중학교는 풍천중학교 1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천 지역의 학생들이 풍천중학교를 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 안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인구 수의 반은 중학교 학생 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전체 규모로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표시는 해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중학교가 신설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학교를 27년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호명 신도시나 예천군에 있는 중학생, 초등학교 지금 고 연령의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본 부모님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도교육청에서도 갔고 예천교육청에도 가봤지만 확실하지 않는 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많이 유출되었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교육 예천군이 교육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출을 막고 정말로 유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면 여기에 지금 학교를 27년에도 불확실한 거는 가서 알아봤더니 관련 규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예천 우리 원도심에 있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정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별 특성화를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도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자유학구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자유학구제가 곧 이제 종료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더 시간을 좀 더 늦춰서 2020년도 중학교가 개교해도 그 이후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예천중학교나 대창중학교 예천여중 이렇게 신도시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또 신도시에서 일부에서는 풍산중학교로 가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보중학교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청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사실 학생들이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학부모님들이 조금 불편하죠.버스 타고 오면 최고 좋은데. 학생들이 버스 안 타고 다니면 또 통학을 시켜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으면 이제 버스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년에 한 1억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신도시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이제 군수님 차 타고 제가 뒤에 차 타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전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광버스라든지 버스를 지원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신도시 원도시의 예천중학교 같으면은 올해 한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마트 교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도 교육 여건은 상당하게 많이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도시 학생들이 우리 원도심으로 많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도 같은데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다른 데로 갈등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요구 사항이 지금 저는 여기에서 교육 여건이 부족한데 그중에서 교육 인프라 우리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려면 사람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아야지 돼요. 그러려면 지금 떠나려고 중학교 때문에 또 고등학교 때문에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머물게 하려면 정말 아이들이 따로 통학할 수 있는 통학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통학버스를 전적으로 학생들만 이동해 주는 통학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덜 떠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조기에 24년도부터 요청을 하려고 24년도에 꾸준히 도교육청에도 알아봤더니 자꾸 틀림없이 조례에도, 조례에도 보면 도의 조례에도 보면 학생 운송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관련 규제들을 들어가면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 부분은 군수님도 알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해서 통학버스를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이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지금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좀 희망을 가지시고 더 예천의 교육명품도시가 되는 길이라고 좀 생각을 희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도시 주민들의 유출을 막고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구축.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부모님들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학생들이 안심하게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도교육청이나 또는 도청이나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런 관련 규제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들을 개정해서라도 규제들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정말 유출을 막고 그리고 우리 교육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저희들 우리 27년도 3월 개교 목표잖아요. 삽을 올해 뜹니까? 공사.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작년 4월 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예천 지역의 아파트 신축 관련되는 아파트 사업 승인. 승인만 받아가지고 분양만 되면은 조건부 승인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착공해서 올 8월에 공해서 아마 2027년 3월달에 개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2단계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신청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1차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서 기본 부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보완이 나오면 다시 한 5~6월 6~7월 정도에 2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아마 7월쯤에 사업 승인하고 고시해가지고 한 10월 달이나 이쯤 분양가 심사를 거쳐서 분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 그러면 아마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아파트도 사업 승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 승인, 사업 승인해주는 거 말고 다른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사업 승인 내가지고 분양하는 부분 그것만 되면 제가 조건은 다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군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줬더라면 조건부 승인.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건축 부서에서 그 업체에 그 당시에 아마 토지를 이제 아파트 부지를 자기들이 샀는데 사실 사업 신청을 언제 할지는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건축부서에서 조금 서둘러 달라고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부서에서 애는 많이 먹었습니다.
없었는데 건축부서에서 조금 서둘러 달라고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부서에서 애는 많이 먹었습니다.
○강경탁 의원 건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건축과 없었으면 중학교 승인이 안 났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지금 현재 안동 쪽에는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경탁 의원 예 맞습니다. 안동 쪽은 아직 사업 거거는 해놨지만 분양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풍천중학교 보면은 올해도 한 1천여 명 가까운 인원이 학생들이 졸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거의 90%가 저희들 호명의 학생들이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근데 걔들 졸업식 때 내가 가봐서 조금 이래 놀랐던 부분은 저희들 우리 예천군장학회에서도 그쪽 애들 장학금 지원을 조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렵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장학회 이사회 할 때도 그 부분에 좀 논의는 없었는 건 아닙니다. 장학금 지급을 지금은 예천군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바꾸려 하면은 주소가 예천인 학생들로 바꾸면 거기에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참 이게 풍천중학교를 가기 싫어도 이제 가야 되는 애들이고 내년, 올해부터는 12반 이렇게 모듈 수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이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저희들 통학버스를 조례를 전에 만들려고 하다가 일단 공사를 먼저 하는 거를 보고 지원 조례를 바꾸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애들 통학버스가 좀 지원될 수 있으면. 사실 버스 타고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부모들도 잘 안 보내주려고 하고. 자기 차량으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사실 도청 신도시에서 77번 아침에 오는 버스 타면은요. 예천중학교나 도립대학교 앞으로 해서 그렇게 예천중학교로 이제 예천여중으로 예천중학교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사실 예천중학교랑 예천여중은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사실 그 대신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갈 때 이제 그때는 조금 불편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는 충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영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가지고 원어민 영어 교실을 운영 계획이잖아요. 원어민 수급은 좀 어떻습니까? 원어민 수급 교육.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게 이제 아마 올해 아마 한 하반기 9월, 10월 정도 되면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한 3~4회, 주 3~4회 정도로 자기 희망하는 사람들만 해서 복컴에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게 아마 조금 더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강사 분들을 수급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는 사실, 국내 내국인 같으면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사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 하면 이제 원어민들을 데리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강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해서 취업 비자라든지 받아 왔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예 저희들 체육사업소에서 영어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거기도 이제 하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중학교 문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동화 의원님 그게 (청취불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중학교 문제는 제가 신도시에서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보중학교를 제가 신도시로 이전하는 걸로 새로 신축 이전하는 걸로 해서 교육부에 얘기도 하고 그것도 김영광 정책관인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정책관
○의장 최병욱 김영광 씨하고 저하고 친구... 그것도 얘기 다 됐고 그래서 지보중학교가 제가 운영위원들 학부형 회장 그다음에 재경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회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지보중학교가 3년 있으면 폐교가 되는데 신도시로 옮겨서 제가 예를 들어 명칭이 바뀐다. 호명일중으로. 일고가 있다면 호명일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정말 양해를 구해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옮기려고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 의해가지고 학교를 신설, 새로 저걸 해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저게 의무적으로 됐다고. 그래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신도시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보면은 그때도 제가 했을 때 제가 어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했을 때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아마 원래 하면 어떤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하면 도에서 도기욱 도의원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새로 교육부 저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인구가 차야 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2027년에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이렇게 보면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때 제가 했을 때 진행을 했으면 됐는데 예천중학교를 또 옮긴대요. 그래서 그런 설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발 물러서서 빠진 상태인데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봤을 때 업무적으로 행정에서 실행할 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했으면 좀 그렇게 단호하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호명 신도시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고초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학생들 넣어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지역으로 다니고 하는데.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될 그런 방안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여튼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빨리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지보중학교나 예천중학교 문제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빠른 걸로 선택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가 이전 신축하든지 그냥 신축하든지 절차는 다 똑같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중간에 예천중학교는 동창회에서 좀 반대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건축과에서 사업 승인해서 분양만 되면은 아마 도 교육청에서는 26년도 25년도 26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장 최병욱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고 신도시에 의원님 두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학교 관련 도의 교육장 관계 도의원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나가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화 의원 간단하게.
○이동화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팩트만이라도. 그러면 2027년 4월, 3월 달 개교라 하는 측면에서 본다 하면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2023년 4월 27일 조건부가 뭐였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파트 신축 관련되는 부분이 한 개 있었고요. 한 개는 제가 하여튼 한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이동화 의원 사실은 조건부에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세대 수 만족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파트 분양 공고만 내도 그 세대수를 인정하겠다는 거였죠. 그때 조건부 두 개가 한 가지는 학교 위치 재배치였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건 바뀌지 않습니까?
○이동화 의원 그렇죠. 재배치를 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호명지역에 중학교 초등학교 위치 바꾸는 것만 해도 2년 걸렸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줄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4월 달에 조건부 통과가 안 됐다 하는 부분 그걸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이 건축과의 허가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의 허가는 안동 지역에 3,500세대가 안동에서 허가 나가지고 그 세대 수를 인정해 준다 했는데 2023년도 7월 전에 분양 공고 낸다 하는 거를 허가는 받았는데 그들은 무기한 6월 달에 연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호명 지역에 2,100세대를 세대 수에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빨리라도 환경평가하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내주자 그렇게 했는데 23년 10월달 교육청 환경평가에 통과 못했지 않습니까?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건 아파트 공사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동화 의원 일조권 때문이었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하는데 사실 이 교육청이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행정하는 거 하고는…
○이동화 의원 실장님 정말 저도 짧게, 실장님하고 우리 예천군 행정의 참 중심에 계시고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지금 작년 11월 말에 실은 기획 설계가 됐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 설계 발주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 발주를 왜 못하겠습니까? 결국은 세대수 조건을 충족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안양숙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간당간당하죠.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우리 예천 아이들의 문제고 교육 현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짚어본다 하면 지금 떠난다 하는 표현들이 그냥 듣기 쉽지만 저는 민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지금 풍천중학교 몇 학급인지 아십니까?1학년 12학급, 2학년 12학급. 원래 거기는 한 학년에 6학급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올해 모듈 교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저도 가면 학급이고 한 학년이 천 명씩 졸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참 예천군에서 마음대로 학교를 신축해서 할 수 있었다 하면은 군수님 벌써 아마 해결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 번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교육감 찾아가서 행정국장하고 논의해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희들 두 의원님 계시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해본, 느끼는 바는. 교육감 하시는 말씀이 경상북도에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덟 군데인가 뭐 뭐 이래 말씀하시고.
○이동화 의원 실장님 그런 의견 갖고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 실무진들은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들은 지금 학교 배치 때문에 고민입니다. 모듈 교실을 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학교 늘 수용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중흥건설이나 대우한테 문의합니다. 왜. 연기되었던 부분이라도 착공만 되면 조건을 만족시켜주니 더 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최근 정보로 왔는 거는 6월 7월에 공급 못 했던 거 올해 24년도에 내겠다는 답을 내고 있대요. 그런 상황까지가 파악이 된다 하면 지금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이나 이런 것 생각이 틀리다 하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행정실장님께서 그 정도 표현을 안 갖고 계신다하는 것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틀리다 하는 게 아니 내가 그런 표시는 안 썼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행정하는 거 대면은 좀 답답하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의장 최병욱 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 선택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신설이냐 이전이냐 이 길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인허가를 냈을 때에 이런 힘든 점이 있었더라면 그때 모든 게 있었을 때 이전을 했으면은 그때는 아마 도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만 있으면 바로 바로 시행 내년에 설계 실행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신설하는 걸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했는데 조건부 승인은 났지만은 거기에 제반적인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모든 거 그런 게 안 따라주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허가의 어떤 조건이 미비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 우리 예천군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파헤쳐 나가서 실행을 어떻게 신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그런 관계를 한번 각단을 짓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두 분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세대 수가 모자라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학군 조정이라든지 그걸 교육청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도 참 한심 답답한 노릇입니다.
○의장 최병욱 그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문하실 안계시면 행정실장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시간 됐나요? 안 됐죠? 됐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소통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홍보소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과장님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화 마을이 지금 평가에서 3년 연속 10% 이내에 선정되어서 기쁘고요. 축하드리고 또 22년에는 특히 장려상도 받고 금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받고 있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명품 마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금당실하고 또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정보화 마을에서의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에는 첫 번째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이제 확산시키는 거 하고 그리고 정보화 마을을 또 관리하는 거 관리 운영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는 농산물 판매나 체험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정보화 마을의 교육 현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실행한 교육이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방법은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전에는 정보화 마을이 이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한글 엑셀 그리고 또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상세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현재는 그런 것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교육과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기초적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정보화마을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위주로 해서 어떤 모집을 해서 하기보다는 이 센터에 와서 문의를 하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 이 정보화 마을의 기능이 지금 또 별도로 따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있는 곳도 있지만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로 같이 공유해서 쓰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보화 마을에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은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프로그램도 이렇게 교육이 자치센터에서나 행복센터에서 하는 그런 취미 프로그램으로 자체 주민들을 위한 걸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정보를 이제 SNS를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예전에 초창기처럼 정규적으로 소수라도 5명이라도 아니면 모집을 그 주변에 이렇게 자꾸 교육이라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습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SNS를 읽고 찾아가는 방법 또 내가 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사용은 정말 필수예요. 이제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화 교육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정보화 기본적인 취지가 정보화 교육을 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른 기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온 국민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한 3천 명이 교육을 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수요가 조금 줄어든 면도 있는데 주민들이 늘 연습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여러 곳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청 1층에서도 정보화 교육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화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정보화 마을에 특산물 정말 이거는 생산자들로부터 SNS나 온라인상으로 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실적 생산물을 팔 수 있는 그래서 농산물을 하는 실적으로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건데 지금 농산물을 보면 세 곳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판매 농산물이 특성화가 있는지.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금당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꿀이나 아니면 잡곡 이런 부분 사과 따기 이런 사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사골은 지금 현재 잡곡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금당실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잡곡 그다음에 꿀 그다음에 참외 이렇게 3순위로 나갔었고 회룡포는 이제 회룡포는 주로 이제 참우가 제일 많이 나갔고 땅콩 복숭아 이런 농산물 위주고요. 국사골은 마찬가지로 잡곡 복숭아 토마토 이런 순으로 제일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 특산물 농가에서 이렇게 참여하셨던 농가에서의 지금 비용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나오니까 금액이 1억이 되는 금당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농산물의 판매에 참여하셨던 농가의 만족도는 지금 어떤지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조금 팔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안 팔리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농가의 수도 굉장히 이렇게 판매 실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시겠네요. 참여율이 떨어지시겠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아무래도 이제 최근 3년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전반적으로 2억 5천, 2억 3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었는데 한 2억 내외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는 많이 좀 떨어졌는데 저는 판매 농산물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또는 희망키움센터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이용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좀 연계가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체험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포함하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당실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화도 살리고 그리고 기간 단위로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도 하고 이거 온라인상으로도 전화로도 이렇게 받아서 체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회룡포나 국사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인데 좀 아쉬워요. 지금은 부모와 자녀들이 참여를 하려고 딸기 체험을 간다라든지 딸기 체험을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이제 자녀들하고 주말이나 또는 기관에서도 (청취불가) 아이들 체험비를 경북에서는 도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줘요. 작년부터 작년 6월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기관에서도 타 기관에 안동이나 영주 이쪽 부분에서도 우리 예천군에 정보화 마을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앞으로는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특성을 살려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지금 금당실 마을은 그래도 이제 조금 체험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이제 딸기 체험 정도만 한 상황이고 국사골은 아예 이제 체험이 없었던 상황인건 맞습니다.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험을 활성화해서 정보화 마을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당실도 지금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체험 수익이 있었는데 제일 많지만 그래도 또 이제 전통 마을이 있으니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엿 만들기 체험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는 딸기 체험만 했지만 올해는 블루베리나 샤인머스켓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사골은 지금 현재 아직 작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것이나 아니면 지역의 유래나 역사에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화 마을의 운영 관리도 정말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3,300에서 3,400, 3,200, 3,300 가까이 이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근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위원장님이 계시고 마을 정보화 마을센터 위원장님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 인건비로 물론 2천만 원이 넘게 나가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래 보면 지금 제가 SNS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금당실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지금 2월 달 이후부터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활용도. 지금 국사골은 처음 만들어놓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자가 좀 정말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했으니 관리자도 그것을 더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짜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운영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면 쓰여지지 않아서 남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확실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먼저 홈페이지나 SNS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개인 관리자가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약간 또 새롭게 이제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새롭게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인이 아니고 이제 그 마을로 해서 계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사골도 지금 이제 국사골 이름이 안 들어가서 지금 현재 예천군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정이 바뀌어서 좀 못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매일매일 한두 건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돈은 관리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지금 한 저희들이 나가는 이제 한 마을당 2,400만 원이 이제 우리 관리자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포장비가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환경 정비로 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적밖에 이제 쓸 수가 없으니 대부분이 인건비라서 그분들이 이제 인건비를 받는 만큼 조금 더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 마을이 지금 많이 타 지역에는 많이 쇠퇴되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진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신도시가 있고 우리 농촌의 면단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화 마을이 어쩌면 호기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아이들의 기관에 체험비를 줍니다. 그렇죠? 체험비를 주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모와 같이 체험 활동을 지금 많이 가는, 아이들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들이 주말에 또 이렇게 동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가족 단위 그리고 지역의 예천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오게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체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가 사실은 저도 보면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이 오히려 더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채용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 소통 과정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항상 저희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주민행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과장님 아동학대 교육 현황과 향후 군 차원의 계획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잘 세우셨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을 하셔서 하셨는데 보면 여기에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인식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몸에 베어서 나오기까지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면은 플로깅이나 쓰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군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산을 시키잖아요. 범위도 확대하고 그리고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아동학대 교육도 지금 대상을 다양화하고 방법을 다양하게 했지만 이런 반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대상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연간 보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 방법을 이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 세우다가 좀 추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상 전 국민의 참여가 우리 군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영유아부터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그거를 또 일회성이 아니라 릴레이로 반복해서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고 반복성도 하고 이거를 기관이나 단체나 이렇게 학교, 영유아 기관 이런 데에서 가족과 가족 참여로 연계가 되어서 이제 SNS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 누적되고 어렸을 때 경험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제적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동학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쵸? 방임도 있고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처방이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처를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처하거나 또는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할까요? 예방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발생하기 전에 많이 노출되게 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희 부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번에 실행을 다양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잘 체크하시고 점검해 가시면서 추이를 계속 봐가면서 좀 개선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안해 드렸는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으로 하셨던 그런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녹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5분 발의 또 제가 이 군정 질문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 그리고 외부 환경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 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