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기계 과태료 제로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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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역동적인 예천 건설과 선진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건설기계 주차장은 저희들이 확보된 별도의 공간은 없어가지고 작년 한 3년 전부터 우리 군하고 건설기계협회하고 동본교 상주차장 그러니까 성락원 밑에죠. 성락원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죠.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거기를 활용해라 했고.
  이번 양궁대회 이전에 동본교 하주차장이 건설 기계가 많이 적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서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 이동 주차를 시킨 그런 경험이 있고 
  향후에도 동본교 상부에, 상부에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게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빈 터가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은 소화가 되는데 우리 지역은 대심동 쪽이 굉장히 좀 심한데 도로변에 많은데 그게 이제 가능하면 공용 대지, 나대지 뭐 이런 쪽의 토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공유지를 가지고 제가 건설과에 와서부터 우리 군 관내 공유지를 다 물색을 해봤는데 사실상 적정한 위치가 조사는 해 봐도 위치가 잘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지가 좀 적정한 사유지가 있어도 임차료를 너무 심하게 좀 뭐라고 강요하는 그런 토지 소유가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간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간은 그냥 방치하고 하지는 않았고 사실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또 이중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고 지중화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서 간에 이제 업무 일정이랄까 이런 것도 사업 추진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좀 노력하는 결과에서 성과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특히나 동부초등학교 앞에는 상가 주인들과의 극심한 반대에 의해가지고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사전에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정확한 기한 어떤 제가 시행을 못 했다 하는 거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핑계일지 몰라도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 이야기를 연계시켰고 오늘 말씀대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진행 과정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금주에 지금 평가법인을 주민들한테는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평가위원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북도에서 평가 업체를 추천받아서 3개 업체가 금주 중 늦으면 다음 주 안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47필지 한 1만 9천 평만 쓰면 됩니다. 해서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빠르면 한 9월 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확대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국도 28호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지보 가는데 검토 중인데도 국토부에다가 누차 2차선 안 된다 4차선 확장하자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과 같이 거기도 지금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향후에 4차선 그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부터의 이설도로 3구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아직 사업도 진행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한다고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30km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거는 우리도 군도 한 몇 년 전부터 시행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몇 개 전국에 몇 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래가지고 서울의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니까 50까지도 올라 상향한 그런 지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 했다가 한 달 또 안 돼서 다시 원위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30km 다시 그게 왜냐하면 사고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이제 남부초 앞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야간 시간대에는 좀 조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좀 저게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 추세를 좀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교통 말씀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은 융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그렇게 사고 위험이 없는 구간에 차선도색은 수용식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유리알을 넣어서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상 단가가 좀 과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차선도색은 생각보다도 이제 연장이랄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가 총 사업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좌우하더라고요. 이제 단가가 작아도 차이가 별로 없어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또 말씀대로 시범 사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시에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서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73건 중에서 지금 거의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73건에서 추경 사업이 3분의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정확하게 추경 사업 포함해서의 사업 건수는 안 나오는데 지금 추경 빼면 한 50건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한 40건 이상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그런데 보시다시피 준공이 7건입니다. 물론 보고서 작성 시기하고 오늘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준공이 7건 공사 중이 24건입니다. 합쳐서 31건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준공이 오늘 현재는 13건 공사 중 18건 합쳐도 나머지는 42건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발주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읍면이고 우리 토목직에 이 숙원 사업의 추진 방향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업무를 한 8년 이상을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 사업을 8년 이상 직원일 때 봤는데 그때와 지금 차이점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말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팀에서 읍면 합동 작업을 하는데 물론 본청 직원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교육을 했습니다.
  합동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원들 교육을 해갖고 이 실력을 연마해야 된다.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난맥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교육을 우리 토목직도 받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다른 하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소유권입니다. 이게 그전에 하고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이 동의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됐었는데 지금은 그 동의는 불가능하고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증여랄까 이런 것들이 한 대 내려오면서부터 토지 동일가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우리 지역 개발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조기 집행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예산을 10억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상 5억, 공사비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5억만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 행정 편의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특히나 시행자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군민이든 도의원이든 누구든 찾아서 1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5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합니다. 
  그런 거에서 아마 이 숙원 사업의 진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진행이 많이 좀 지연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 사업뿐 아니고 공공사업에서도 같이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모든 것이 모든 사업이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없고 보상은 어차피 보상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한 저희들 우리 군의 도시계획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 공사비는 사실 반영을 안 하고 보상만 줍니다.  물론 도시계획 사업은 선이 그여 있으니까 쉬운데 우리도 숙원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처럼 보상 우선주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군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감정 평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보상 소유자에게 보상 통보할 계획인데 보상 통보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주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은 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예산으로는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소한 한 9월 초에는 공사 발주해서 장비가 금년에는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이게 어차피 바닥보행신호기는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고장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비 올 때 보니까 비 오고 난 뒤에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설치를 했으니까 최대한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안 맞나 싶고. 아마 그것도 제가 봐서는 민원은 보행자 바닥 신호 등의 고장에 대한 거는 한 두 번 정도 내가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장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아마 지금 제품은 다양하지만 아마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또 신도시 내에 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는 예천읍 구간도 합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업체가 같은지는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보수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경북도서관 앞에하고 수변점 앞에 두 군데는 도비 사업을 완료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신도시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읍 지역은 이제 남본 사거리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래 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치는 효자로하고 시장로를 구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일부 구간에 그런 구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물론 총 중에서 일개 부분에만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제가 파악하는 거 이렇습니다.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소규모 우리 자체 사업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제일 심한 것이 도비 보조 사업에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대로 도비 보조 사업을 그냥 우리 군도 경유가 안 되고 사업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다 하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우리 본청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나 이 사업비를 건의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걸 실시를 하게 되면은 지역 대표인 동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아실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대리운전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대리운전이 어떤지 아마 대리운전은 지역경제과입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걸로 등록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말씀하시는 걸로 금액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제가 파악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정식으로도 대리운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여기는 특정 무슨 사업지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군 관내 시설 새마을시설이라고 하면 기 설치된 농로 암거 배수로 다 모든 이제 법정 시설물이 아닌 건 다 소규모 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게 한 저희들이 작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0... 한 건수로 단위 1개 단위로 4,300지구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제일 지금 우리 소규모에서 시설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량, 소교량 그다음에 암거가 이제 위주고 농업의 소교량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설의 노후라든가 개량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은 아니고 이게 이제 불시에 그 4,300개나 되는 농로든 소교량이든 이거를 이제 개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성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 주 용도는 마을 내에 토지 보상을 주면서까지 마을 안에 공동 공간 제일 큰 게 쉼터나 주차장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마땅하게 이 사업이 나타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사업 지구로 이제 이 비슷한 사례는 개포 입암에 마을 안에 이제 거주지 주거 시설을 철거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우리 부서에서 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공모 실사를 해보니까 마땅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하고 쉼터 만드는 그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빈 집은 당초에 농촌활력과에서 농가주택 정비 사업으로 본인이 하려 했어, 하고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안 하겠다. 그렇다면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철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도로 사업에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려 했습니다.본인이 원하면 했다가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활력과에서 이제 농가주택으로 하겠다 해서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안 하겠다 토지 건축 소유자겠죠. 건축 소유자가 안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방치된 시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신호 과속부터 말씀드리면 금주부터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남본사거리 호명에서 예천으로 들어오는 쪽 정말 꼬리 물기가 너무 심한 곳입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호명 신도시에 수변점 호명에서 안동 쪽으로 나가는 쪽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천 비행기장 앞에 문경에서 예천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꼬리 물기 심한 곳에 지금 말씀대로 신호 플러스 과속 달아서 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는 하지만 이 피해는 또 저희들이 와서 고민해 보니까 과속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 걸린 게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걸린 거에 대한 부과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신호 과속에 대한 대책은 좀 최대한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승강장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승강장을 개보수할 때 안에, 안에 광고입니까 그거는 현황은 그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12개 안을 가지고 특산물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좋으냐.
  예를 들어 풍양면이 있어도 곤충 시설이 좋다 하면 곤충 시설 사진을 붙여 드리고 가능하면 동네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조형물이 기존 건축물 위에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바람 제일 심한 게 비바람인데 그런 거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돼야 되고 조형물이 지금 월포 앞에 농어촌공사 고평배수장 위에 이제 참외가 있는데 정말이지 흉물입니다.
참외를 호명면에서 지금 참외를 얼마나 지금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설치돼 있는데 유지관리도 그렇게 그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에 좋다는 것이지 지금 34번 국도 문경에서 예천 들어온 지내동 예천 장례식장 앞에 같은 경우에도 곤충엑스포 기념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좀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적습니다. 크기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과연 이 조형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형물이 물론 적제적소에 잘 배치가 되면 참 좋은데 그 규모가 또 규모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장단점을 좀 더 검토해서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버스 승강장에는 그러면 소규모라도 버스 승강장 규모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경찰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택시 감차는 작년 수요조사에서 4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4대를 3대로 조정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감차에 신청이 없었습니다.그래갖고 금년 24년도는 감차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개인 택시는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개인 택시는 7,500만 원이고 법인 택시는 3,500만 원입니다. 대당.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24년도 기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개별적으로 사업이 이제 소규모 숙원 사업은 해당 부서가 있지만 나머지는 각 부서 우리 군의 부서가 그전에는 건설교통과가 건설과가 이제 위주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농촌활력과, 안전재난, 도시과 이렇게 많이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랄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은 우리 부서 내에서 그다음에 부서 협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의장님 말씀하시는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감독은 다 지정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거는 여기서 제가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제가 한마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부터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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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체계적인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기초 용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지금 복지회관을 허물고 거기 부지에 3층 건물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은 지금 있는 복지회관 철거하고 그 앞 농토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1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체력 단련실하고 또 동아리 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모자란 돈은 사실 좀 그게 우리가 감정평가 했는 가격하고 주인이 원하는 가격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 좀 모자라는 금액은 추진위원회에서 좀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근데 이 농촌 인구가 지금 현재 계속 사람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3층 건물이 사실 부담은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으로 이제 강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소규모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은 그 연장을 한 1년 해가지고 그때 지금 한 6월 28일 날 지금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지금 운영위원회가 세 번 바뀌다가 지금 또 지금 해산한 그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 거기는 추진위원회는 지금 이제 건물이 다 이렇게 준공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만 또 다시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선정은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읍면에 우리가 한정된 지 올해 100여 빈집 수리 시설... 수리 사업비가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읍면에서 이제 순위 결정해 오면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 사업비만큼 잘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리 지금 집수리는 대형 집수리 해가지고 사실 조그마한 그냥 리모델링 이런 거는 우리 농어촌 우리 빈집 수량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대형 집수리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리모델링 적은 금액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빈 집하고는 우리 재산하고는 관련이 전혀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경로당 그러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수리?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이제 마을이 선정되면 그게 이제 경로당 수리도 할 수 있고
  또 마을 안길도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20억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자부담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마을로 선정되면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이게 공모 사업인데 사실 마을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도의 심사 중앙심사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224페이지에 우리 수리 시설 현황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그거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수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간섭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거는 전달을 해 줄 뿐 그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무래도 농어촌 공사하는 게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용수로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는 가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사항이라든가 듣는 얘기는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우리는 지금 작년도에 대형 호우 피해가 우리는 보하고 우리 보를 지금 위주로 하고 양수장 우리 과 소관이니까 하는 거고 그쪽에는 지금 하천이라든가 세천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분야가 달라가지고 사업비 단가도 다 다르고 할 겁니다.  우리는 보 개체 사업도 있고 보수 사업도 있고 또 양수장 우리가 또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네. 사업 내용은 다 다릅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우리 예천군에서 위탁을 줬다든가 하는 건 책임이 따르죠. 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개선 사업.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 계획 사업인데 
  거기는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농어촌공사 경북지사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소관이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공이 어떻게 났느냐 하는 거는 좀 그러네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 후에 자기들이…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전혀 관심은 안 가지는 건 아닌데요. 
  간접적으로 어차피 관심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자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또 사업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하여튼 우리가 자기들 본 사업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저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간접적으로나마 하여튼 우리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은 하여튼 앞으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직접 우리가 운영하면 되죠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하여튼 우리도 직영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직원들의 일이 좀 저기 모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하여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우리 경찰서 부지에 포괄지역 포괄 케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소방서 뒤에 우리 부지하고 지금 교환 부지가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전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 계획만 지금 계획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우리 실시설계 그 끝나면은 실시설계까지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놓고 사업을 이제 이전 다 해 나가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 지금 재산 부지는 재무과 소관으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넘어오는 시기가 좀 우리 사업 기간하고 좀 촉박하기는 한데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연장을 한 또 우리도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해가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최대한 몇 개월이라도 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그건 시기적으로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실시 설계 지금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증액 자기들이 경찰서를 새로 이쪽으로 신축 건물하고 짓는 거를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거 지금 재경부하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한 50% 이상 나오면 그걸 가지고 12월에 재경부하고 증액 관계로 협의하러 가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예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예 우리 선정할 때도 우리가 마을 주민 대표라든가 거기서 와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분히 들어보고 여기도 경쟁이 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우리가 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마을은 충분히 이 마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주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지금 다 좋다고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좀 골목길이 너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유지도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신향순 의원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합되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사업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도 될뿐더러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여기는 지금 하천 정비가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하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용수 개발 사업을 옆으로 하천이 다 되면 배수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올해 농사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 용수로 저거는 지금 개선해놓은 상황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부터 예천군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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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4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예 지금 그래도 지금 거기를 지금 재포장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입찰해갖고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저번 주에 계약 체결됐습니다. 예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사업 내용은 설계부터 리빙랩 그다음에 솔루션 우리가 이제 특화로 하는 게 이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스마트 버스 쉘터는 원도심에 2개소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에 5개소 그다음에 스마트폴은 걷고 싶은 거리 7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200대 이거를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그다음에 그래갖고 전기자전거를 300대 새로 이제 신규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블랙아이스 검지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그래가고 나중에 이제 리빙랩을 한 2회 차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 성과 분석이라든지 그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말 그대로 우리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설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갖고 처음에 도전해서 실패하고 다시 보완 보완해갖고 최종 선정돼갖고 보통 신도시 아니면 도시 계획이 활성화된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저기가 그 공모사업할 때부터 의원님한테 다 보고 드렸고 공모 사업하기 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리빙랩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전산 쪽으로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협의라든지 토론을 통해갖고 지역사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토론하는 용어고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군민 참여단을 모집했고 그다음에 12월쯤에 그때 모집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호명 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다 저희가 공고를 했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다음에 호명읍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갖고 리빙랩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공무원들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그분들 신청해갖고 한 14명 정도 구성이 돼갖고 발대식을 12월 17일날, 12월 7일인가 그때 복컴 4층에 지역에 군수님, 도의원님, 지역 군의원님, 지역 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라든지 거버넌스하고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해갖고 위촉장 수여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강도 그 당시에 대학 교수님 모셔놓고 특강도 실시하고 앞으로 이제 리빙랩을 몇 회 하겠다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12월 중순때 2차 리빙랩을 실질적으로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했습니다. 했고 
  3차는 올 2월 달인가 그때 또 복컴에서 실시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할 때 이제 선진지 견학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국토부 공모할 때 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어디 도시를 가겠다 그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당연히 리빙랩 1차는 무슨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하고 2차는 뭘 하고 3차는 뭘 하고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면 당연히 있죠. 그거는

○도시과장 정석기  실행 계획은 그 당시에 이제 리빙랩 회원들이 안건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색깔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버스 필터를 시안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신도시에 맞게 무슨 색깔로 하고 그 활용도라든지 기능을 뭘 추가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다 했습니다. 했고

○도시과장 정석기  어떤게 진행 안 된 사항이?

○도시과장 정석기  버스 필터는 버스 필터는 어떤 게 리빙랩 회원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면 그 회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갖고 진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색깔도 처음에 노란색으로 했다. 예를 들어 회색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도시과장 정석기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석기  어떤 부분이?

○도시과장 정석기  실행 계획하고 틀리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갖고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 일정은 리빙랩 위원들하고 또 서로 조율을 해야만 되지 그 당시에 몇 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회의를 하더라도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은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가 리빙랩을 하면은 그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공문 보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실행했죠. 실행하고 저희가 그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거는 저희가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게 이제…

○도시과장 정석기  리빙랩 회원들이 건의하고 토론하고 그래갖고 이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 계신 두 분 의원님도 계속 참석하셔서 건의하고 수정 보완하자고 그래 토론을 해갖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도시과장 정석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그거는 제가 도시계획, 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잘못 연결된 거는 제가 그건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그레이팅 저기를 교체를 했고요. 폭 너비는 7개소를 지금 기존에 좀 좁아갖고 7개소를 넓혀갖고 개체 공사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정석기  위에 쉽게 말하면 뚜껑만 교체하고 7개소만 좀 넓게 파갖고 다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한 65% 정도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돼갑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우수 오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업무가 공사는 건축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거 갖고 운영은 축산과 종합 도시재생 전체에는 도시과 그래갖고 지금 업무 자체는 건축과로 이관돼갖고요.  지금 설계 변경돼 갖고 설계 변경하려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1층까지는 1층 바닥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지금 하고 1층 내부적으로 약간

○도시과장 정석기   그건 제가 건축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연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재생 사업 전체가 1년 연장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내년…

○도시과장 정석기  예. 국토부 아까 보고했듯이 국토부 발표까지 갔다 왔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원안 승인해 준다고 알고 있고 하여튼 기간 연장은 1년  예예

○도시과장 정석기  그거는 저…

○도시과장 정석기  그게 이제 건축과에서 이제 처리할…

○도시과장 정석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의 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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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농기계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지원해 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그건 농민이고 저희들은 군민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은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건 제가 금액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행안부의 현장 확인과 심사를 받아서 복구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복구비로 확정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요. 작년 수해가 났을 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5월 24일 기준으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여기에 확정 사업비는 작년 수해 때 행안부가 현장 확인해서 복구비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복구비로 확정된 예산은 여기에 실려 있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복구비로 확정된 예산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같든 같지 않든 수리 시설에 관한 소관 부서는 농촌활력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은 전체 사업이라든지 내용 총괄하는 총괄 부서고요.저희들이 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처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주관 소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수리시설 같으면 농촌활력과가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대상은 어린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안전 분야에 취약한 그런 계층이 대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형식이나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교육 전문기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교육 전문기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제 말씀드린 여기 재난 대처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같은 이걸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저희들 교육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사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저걸 받거든요. 이제 교육 대상자라고 전체 다 받지는 다는 못하지만 받으면 분야별로 선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어떤 거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조사는, 조사는 이제 수요 조사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합니다.  현장에 여기가 난간 시설이 없어서 위험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안전장비가 없어서 위험하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심장 충격기가 좀 필요한 곳이라든지 그거 수요 조사받아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곳 그리고 이제 활용성이 높은 곳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건소에도 심장 충격기 주 부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 분야 안전 쪽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그쪽 예산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관련 분야에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다 해주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냥 보통 공공장소. 공공장소나 생활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경로당 안전용품은 올해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23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하시는 아까 그런 기관별로는 소관 부서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경로당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수해 났을 때 경로당이 대피소로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용품을 구비해서 구조 활동이나 예방 활동에 투입하고자 올해 실은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이 수해 입은 4개면은 올해 우선하고요. 예산 도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얻든지 4개 면 이후에 12개 면 전체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그거 계획을 할 때는 17가구로 제가 기억하는데 17가구 희망자들 명단을 받아서 우리 지구 단위 종합복구에 이제 이주 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거기에 대상자는 이제 우리 임시 거주지에 들어와 계시는 집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집이 파손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수해 우려가 있어서 이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거는 우선은 본인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저희들이 택지를 분양 조성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땅을 사가지고 다시 건축비까지 들여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가고 싶어도 좀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VIP께서도 오셔가지고 조금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발언 같지만은 주민들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실제 실무적이나 관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말이지 그걸 초과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게 쉽게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십니까? 예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정확히 개인 이름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그 맨 마지막에 김00씨인가 아마 실종된 분 그분 살던 집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고목나무에서 지금 교량 오른쪽으로 지금 배수로가 나 있거든요.  그거를 고목나무에서 교량 좌측 하류 쪽으로 지금 세천 선형을 다시 틀어가지고 밑으로 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중간에 권00씨 집 있는 그 근처에 2개는 지금 복개된 하폭이라든지 개거가 1.2m 폭인데 지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5m로 넓히거든요. 그러면 한 3배 4배 정도는 넓혀지니까 우리가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 시설 기준으로는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평상시라든지 상부에서 토사가 내려오지 않는다.물만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5m 폭에서는 되고도 남는 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에 슬라브 빨간 슬라브 집하고 밑에 두 집하고는 하천 폭을 키우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강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경우 그리고 토사가 함께 내려온다면은 조금 심히 우려가 되지만 
  지금 상부에 좌우측으로 사방댐이 9개가 들어서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왼쪽에 5개 오른쪽에 4개 지금 하부에 큰 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보고 말씀드린 세천 동네를 가로지른 세천은 5m 폭으로 확장한다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래 그 생기는 게 지금 작년에 비가 온 게 200년 빈도 이상이거든요.200년마다 한 번 올 비를 가지고 그럼 도랑을 저 동네 안에 20m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못 짓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은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 부분이 건축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제가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알아서 안 짓는다는 건 모르지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래 그 권고를 하는 수준이겠지 행정적으로 건축 불가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사유시설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 강제로요.우리가 편입이 돼서 계획 구간 내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뭡니까계획 구간 내에 편입되는 걸로 이제 보상 협의하고 이제 철거를 하는데
  그 구간 밖에 있는 거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그래서 개인 주택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각 언론에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건물을 아직도 제대로 방치해놓고 있다라고 언론에 한 몇 차례 아마 저희들이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용은 사유지 보상 협의 때문에 보상 협의만 된다 그러고 본인이 허락한다면 작년에 벌써 뜯었겠죠. 그거를.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현재 아직 손을 못 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되면은 1차적으로 바로 뜯을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