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박상현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 예술 진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14페이지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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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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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예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곤충축제가 세계곤충엑스포로 해서 대규모로 진행해서 준비를 했고요. 금년에 준비할 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곤충&서머쿨 페스타라는 주제로 한천에서는 물놀이, 곤충생태원에서는 곤충을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곤충축제 대표 축제가 격년으로 개최된다든지, 4년마다 개최된다든지 해서 개최 시기가 불명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우리 축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축제의 규모는 좀 다운사이징했지만 매년 곤충축제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곤충축제라는 축제 명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비슷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콘텐츠가, 곤충축제 콘텐츠가 약한 부분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앞으로는 군정 방침이 봄에는 활축제, 여름에는 곤충축제,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지만 대표 축제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예산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저희들이 대표 축제가 이제 활축제고 곤충축제인데 축제를 개최하면서 콘텐츠의 부족 부분, 또 이번 축제의 경우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올해 곤충축제를 개최하고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 축제에 대해서 군의 방침은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해서 활과 곤충의 우리 지역의 대표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콘텐츠 부분, 숙제로 남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고 또 축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콘텐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부족했던 점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또 이번 곤충축제를 치르면서 또 긍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좀 재미있었고 다양한 세대를 축제장으로 불러들였고 타깃층을 이제 명확화해서 여러 계층이 축제장으로 들어왔었고 또 알차게 준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잘된 점에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개최되면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재단에서도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또 앞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데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축제에 잘 녹여내서 축제를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반영돼야 되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 저희 예천군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은 사정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곤충과 관련된 콘텐츠를 녹여내는 고민도 해봤었는데 시기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시고 또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모아서 저희 지역의 대표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곤충생태원에 기반 되어 있는 곤충과 관련된 콘텐츠로 주제가 곤충생태원은 곤충이었고요. 한천은 시원한 여름 물놀이 이렇게 해서 주제를 이원화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부터 준비를 그렇게 했고요. 축제명이 곤충축제로 인해서 한천에 곤충과 관련된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축제 출발부터 사실은 조금 그렇게 축제를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태원에서 곤충을 즐기고 한천에 내려와서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축제 방향이 4년간, 4년마다 또 많은 축제 예산을 반영해서 세계 곤충 엑스포로 큰 규모로 축제를 진행해 왔고 이번 축제는 사실은 다운사이징했으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곤충이라는 우리 지역이 갖는 곤충을 선점하고 있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있었지마는 우리 축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곤충축제로 진행을 해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축제장에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지역을 홍보하고 또 축제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저는 축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제장에 올 때는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고 재미있어야 되고 또 곤충이나 활축제 같으면 저희의 정체성을 알려서 오시는 분들이 또 유익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 그다음에 관람객들을 모객하는 측면에서는 축하 공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하 공연은 데이 마케팅을 해서 매일 다른 가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30, 40대를 겨냥해서 축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MZ세대를 겨냥해서 준비를 했고, 조광일. 마지막 날에는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장민호 가수라든지, 트로트 가수를 불러들이고, 마지막 날에는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축제가 재미있고 또 관람객들이 와서 지역 축제를 즐기고 축제를 보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연도 이런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금당야행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고 매년 주민 참여가, 참여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활축제하고 곤충축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 주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축제이고 그동안 사이즈도 컸고 그러면서 주민 참여는 봉사 부분 그다음에 보트장 운영, 해병 전우회 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보트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 단체 들어와서 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병 전우회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축제를 마치고 의견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재미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떠나서 좀 더 금당야행처럼 주민들이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축제에, 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금당실정보화마을의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총무님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쳤었는데 면장님 또 복지팀,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동안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또 안에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주민들과 또 재단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에 같이 합동으로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역할 부분을 또 상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구체적으로 축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주민 참여.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보화마을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맡기고 중간에 또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 들어가서 또 문제를 또 같이 해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전통혼례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해온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야 될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경북문화재단하고는 교류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8월 초에도 저희들이 군청에서 미팅을 하면서 경북문화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 예천군에서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또 한 번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하기로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처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의원님 캠핑장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신 점 다음 축제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유발 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축제에 또 유발 효과를 이렇게 파악해 놓은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드리고 앞으로 축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낮에는 곤충생태원, 저녁에는 한천을 유도로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역을 찾는 분들이 한천과 읍내를 연결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효과를 노렸었는데 읍내 부분은 사실은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보고요. 이번 축제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먹거리 부분이 지적이 있어서 식당 모객을 해서 관내 식당이 한 네 곳 정도 들어왔고 그 식당을 설치하고 쾌적하게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트러스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기도 했는데 그 들어온 식당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있었던,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도 축제 개최하는 4일 동안 읍내에도 저희가 나가 봤습니다.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읍내에 들어가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많지는 않았지마는 단체로 오신 분들이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시내 식당도 이용하고 또 단체 관람객이 숙박도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녁,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 한천 쪽에는 저녁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녁에 읍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영화 음악을 틀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한천공원에서 곤충축제를 하면서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곤충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도 저도 진행을 하면서 호명에 패밀리 파크가 있고 또 한천에 물놀이장이 있는 가운데에 또 물놀이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은 있었는데 축제를 마치고 주민들의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물놀이장에 대한 반응이 또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은 제가 찾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조금 어린 자녀들이 이용을 했고요. 한천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설치한 물놀이장은 실질적으로 롱 슬라이드도 높고 물 깊이도 깊어서 부모하고 자녀들이 오고 중고등학생들도 일부 이용을 해서 이용층이 조금 달랐고 물놀이장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이 조금 있었다는 점은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그 점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영화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콘텐츠를 축제장에서도 좀 녹여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운동장 부분에 영화 상영, 영화 상영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또 의장님도 그렇고 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영화 상영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문화적인 영화를,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돌아가서 재단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회룡포 봄꽃 축제는 당초에 적은 예산으로 회룡포에서 개최하고 아주 호응이 좋아서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축제를 개최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강 주막과 관련해서 삼강 주막 개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강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룡포 관련해서는 회룡포 정원, 정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쳤고 이번에 봄꽃축제를 마치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했고 해서 그 정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 수변공원이 있는 쪽에 선제적으로 한 2,000만 원 들여서 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룡포마을에 대해서도 마을 개발에 대한 용역을 2억의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궁역도 용궁역 테마공원을 조성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점을 저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책에 지금 내용을 넣어서 좀 더 보강하는 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가장 지금 용역 자료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회룡포가.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의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 공급 상황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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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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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일단 다른 원인으로는 객관적인 저걸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돌봄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아동 숫자와 그다음에 돌봄에 투입되는 여성 인구인 40대 이하 그 구간에 있는 그 인력들이 일단은 돌봄이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객관적인 숫자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이렇게 자료도 그렇게 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돌봄 활동을 하시려면 일단은 자격으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대다수는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양성 기관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동의 YMCA, 그곳을 이용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양성 교육은 연 3회에 1회에 30명씩 그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기 가정이 많은 원인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아까 페이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신도시에 거기 분포돼 있는 인구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또 아이 돌보미가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으로는 또 이제 제일 많이 저기 대두되는 게 특정 시간을 우리가 돌봄을 원하는 등하원 시간대 특히 거기에 쏠리죠. 거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 대기가 가장 많은 거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국비가 들어갈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맨 하위층에 중위소득 150% 이상의 그런 유형에 속하면 사실상 전적으로 100%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그거는 좀 아니다. 부담을 줄여주자, 이래서 본인 부담금을 50%를 줄여서 시행을 했고 또 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부담에 대해서 90%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봐도 22년부터 도비가 90%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대기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시는 부분이 거의 금액도 적고 그런 가정은 드물기 때문에 지금 대기가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국비 지원이 들어가서 이런, 이런 그거는 양육 공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최초에는 2007년부터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광역 시도별로도 데이터를 보면 서울, 경기권 빼고는 경북이 대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도비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을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대안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대기는 늘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에 대해서는 아까 양성 기관을 통해서 돌보미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양성 기관에서 연 3회 정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교육받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회차에 2명, 3명 정도밖에 또 투입이 안 되고 또 교육을 받더라도 현장에 투입되고 또 그만두시는 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서는 늘리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특히 그럼 대안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대안이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먼저 해 봤고요. 그거에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이 돌봄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돌봄을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타 돌봄에 비하면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가, 요양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시간당 임금이 우리는 1만 110원인데,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는 1만 2,000원, 1만 3,000원 그 정도로 2~3,000원 차이가 있다 보니 일단은 아이 돌보는 게 예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밭 매러 가지 애는 안 본다고. 그만큼 이제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입이 잘 안 되고 거기에 임금도 낮고 그래서 처우가 개선이 필요하겠다, 국가적 차원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돌봄 대상 연령이 지금 우리가 만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돌봄이.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점차 26년부터는 초등학교 돌봄까지는, 초등학생 돌봄까지는 학교에서 또 커버하니 어차피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그 연령대를 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도면 우리 서비스에서 그 대상 연령에서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런 게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처우도 낮다고 하니 또 이분들이 각자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프리랜서 비슷하게 어디 소속감이 없이 좀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체 아이들 학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그거 역량 강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를 가본다든가 이런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게 사기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음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거 좀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일렬종대로 쫙 세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앞에 사람이 99번이었으면 오늘 신청했다, 저는 100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사람 계속 이용하고 빠질 때까지 순번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또 이제 쏠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등하원을 제외한 이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또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 차라리 대기를 세 구분해서 등원, 하원, 중간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삼열종대로 이제 세워 보면 어쩌면 조금 더 이게 원활하게 수요가 적은 때 그럼 내가 일단 이 시간에라도 이용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변경해 볼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맞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저희 부서도 매번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대안은 없고 그런 심정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보면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민원이 따르더라도 변경해서 적용해 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답변에 적어놓은 거는 그래도 최소한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이제 대기하는 아이들이 돌봄에 좀 수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찾아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저희가 모집을 해 봤을 때 아직 올해 처음 하는 저거다 보니 학생들의 희망과 이게 좀 없어서 올해 쭉 방학 동안 들어갔으니 겨울 방학까지 하는 시군의 데이터나 이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나중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방학기간. 예, 맞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K보듬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6대 특화 서비스로 노란 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부서에도 참 고민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대별로 쭉 피해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해보고 없는 시간대는 비우고 핵심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또 여러 번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초기 단계라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걸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방금 말씀 주신 돌봄융합특구에 대한 예산은 이번 회기에 지금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부서도 또 일부 사업이 편성돼 있고요. 그거는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한 상태라 예산 수반 후에 다 이루어지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K보듬이 초창기에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한 것처럼 그것조차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또 제일 적합하도록 목적성에 맞게 계획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거는 지금 경북 내에서는 예천 신도시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지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을 해서 변화를 주고 또 이제 그 결과를 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바라는 이유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아까 이동화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많은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적인 기관도 다 영아부터 해서 갖춰져 있지만 거기에 보내서 이제 여러 아이한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아이가 익숙한 내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부모님의 있을 것 같고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우리 기본 지침,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지침이나 저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돌봄 대상 연령 조정이 조금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그 지침에 지금 돌봄 대상 연령이 만 12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아마 어차피 공통되는 교육 부서에 하는 거하고 공통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침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 지원 사업이다 보니 지침대로 하니까 바뀔 수는 없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960시간,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200시간...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적지 않더라고요. 36개월만 넘어서면 만 12세까지는 이게 연 960시간이라서.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래...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선뜻 못 나선다고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돌봄을 60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에 다 지급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월 60시간.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여러 가지 기본 지침부터 해서 짚어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릴 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국가에 또 건의할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대안이 국비 사업이라 없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찾아보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뭘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죄송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종합민원과장 임미란입니다. 군민 중심 고객 만족 실현과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지도 점검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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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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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이 관내 2개 중개업소 이 상황은 저희 예천읍 소재의 원룸이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입니다. 사실은 이 신고는 안동경찰서하고 경상북도 도지사에 바란다에 같이 올라왔던 건이었는데 도지사, 경상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첩한 건으로서 원룸이 14개 객실에 10개의 객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거래를 했고요. 4개는 1개 중개업소가 하고 3개는 이제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업소가 했는데 피해액은 한 5억 3,000 정도 되고, 지금 이 건물 원룸이 8월 13일 한 5,500만 원 정도에 경매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지금 이 관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지금 2022년도까지는 신도시의 활성화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거래도 감소하고 경기 침체도 있어서 이 신고 건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저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많이 감소한 게 신도시가 지금 감소하는 원인의 중심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하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지금 부동산 거래 전세 피해 사기가 2023년도에 되고 지금 도하고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 수시로 분기 1회 이상 나가고 공인중개협회하고도 저기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리플렛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중개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보고 저희들 군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저희 현재 아까 앞전에 이동화 의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1건, 중개업소 소송 계류 중이고요. 원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읍 소재에 있는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다른 추가 건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맞습니다. 지금 예천 소재 건물주가 안동에도 2채가 있고 이...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그 관련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업소 분기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입니다. 군정 발전과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안동 상수도 공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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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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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각종 수질 사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산만 확보되면 한 2년 안에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2단계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분을 가지고 공급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저희들도 대형 어떤 아파트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기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지금 현재 위치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 좀 강물이 흐르다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주민한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수질이 있고 이래서 위치를 약간 이동해서 확장하는 걸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지금 현재 위치보다 한 200m 정도 상류 쪽으로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가서 협의는 한 번 하고 왔던 상황이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확답은 못 받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100%까지 저희들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기준도 따로 있지는 않고 이런데 저희 통상 한 1,5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면은 좀 쉽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조금 초과되더라도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예산의 이유와 이런 형평성을 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그거는 예산의 문제와 효용의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다 같이 고민해서 결정해 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저희들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하여튼 건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검토해 보면 6,000, 7,000, 길게는 1억 5,000까지 검토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렇게 또 효용성상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같이 상의해서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은 최대한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지금 문서로 확답은 못 받았지만 지난번에 환경부 두 차례, 그리고 또 국회 이렇게 가서 구두로는 507억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내년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안 그래도 저희들 안내문을 좀 작성해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앞에 지금 예천읍 침수 예방 사업이 먼저 190억짜리가 있습니다. 10월 한 14일경부터 지방도로 차단을 하고 공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우회도로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걸 지금 국장님들하고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면서. 그 뒤에 또 1년 뒤에 따라서 노후관로를 파 재끼면 예천읍은 계속 파 재껴야 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일단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다 같이 군수님하고 또 국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예천 중심 시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감천하고 일찍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맞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생 관련 도비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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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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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일단은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군이 이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그 답변에도 있지만 우리 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 시설을 아파트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가까운 밀접한 곳에 주거 지역이지만 끌어들여서 했던 그 사업이 경북도의 모델이 됐으니 거기에 또 예천군이 하고 있는 게 잘 부합하지 않나, 이런 원인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워낙 대기 가정이 많고 포화 상태니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연장 보육과 주말에 또 보육을 하게 되니 그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군이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나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떨어졌다는 데는 힘들더라도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우리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새로 신규로 매입해야 되는 공동육아 나눔터 매입 시에 좀 어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한 채를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아파트 매입은 사인 간의 거래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해서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한 라인에 한 30동이 있다 하면 과반수의 동의와 또 그 집 주변 둘러싸고 있는 인접 세대 필수 동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1동을 그 기준을 잡고 추진했던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민한테 협조 요청을 함과 동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입장문이 걸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편한 점, 이런 것들 사유를 이제 쫙 적어서 붙여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주 반대 요인이 그 주거시설에 소음이 될 수 있는 이게 들어온다. 그것도 야간까지 주말까지, 이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내용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사용, 주차장,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 다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불편을 겪겠다. 이런 쪽에서 좀 매입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봄 시설 선정에 있어도 지금 현재 센텀 다함께돌봄 같으면 지금 그게 1층이 필로티고 2층이 지금 센터로 돼 있는데 1층이 없는 상태에서 2층의 집 경우에는 그게 소음이 고스란히 또 위층 3층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은 현재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거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늘 민원 제기를 받고 이런 입장에 거기에 또 주말 야간까지 한다니 거기 이제 센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됐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선정식의 어려움이고 실제로 투입을 하려고 보니 운영상에 있어서는 교사 채용이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돌봄 교사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 그냥 기간제를 뽑아서 쓰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내가 지금 시간제로 어디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정규직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또 근무 형태가 야간에 주말에 다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니 지금 그래서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도 사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맞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지금 일단 소관 부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거를 기본 저걸로 잡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봄센터나 이런 게 아파트에 있을 경우 지금 주말에 실내에서 돌봄을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소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도 그 가까운 데라도 바깥에 야외 활동을 가거나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기에 조금 더 관내 정도라도 움직인다고 하면 차량이 지원, 지금 노란 버스가 주말에도 운행이 된다면 또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저는 해보진 않았고요. 지금 오전에는 특히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4대 운행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해드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바라는 바라서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올해 추진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해봤으니 도에다 또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여튼 추진해서 다시 더 좋은 모델로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의견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약간의 그걸 이용하는 그런 점으로 비친다면 그건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체크해 볼 것이고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선의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먼저 예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강영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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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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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어린이...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전체 다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횡단보도의 신호기하고 또 CCTV하고 방호 울타리라든지 시종점을 알리는 위험 표지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지금 저희가 방호울타리가 예천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 이쪽은 지금 설치가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되어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방호 울타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일부는 설치가 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방호 울타리가 설치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이고요. 안 돼 있는 이유가 주변 상가 분들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의 또 말씀은 주로 그 앞에 보면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분식점이라든지 주로 물건을 또 내렸다, 올렸다 자주 해야 되는 이런 업종들은 반대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다른 곳에서 해두고 거기까지 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이럴 경우에 또 매출에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그걸 협의를 했다 그러고 올해도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진척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절충점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목숨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방호 울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카메라가 동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예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한 곳만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거리를 한 100m나 이런 간격으로 또 설치를 한다든지 보통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있는 데는 서행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는데 지나면 또 속도를 내고 이런 면이 있고 하니까 그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또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저희가 기본적으로 승강장 지금 버스 승강장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방지턱은 지금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특별한 방지턱은 특별한 심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횡단보도나 이런 거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방지턱...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방지턱까지는 제가, 횡단보도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지턱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20... 그게 주민 신고 건은 즉시 단속이 되는 것이고 카메라 단속은 지금 20분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거기까지는 늘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가 20분으로...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그거는 30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