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향순 의원, 장삼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실,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 과장,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지나치게 긴 질문과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신향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실,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 과장,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지나치게 긴 질문과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신향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수해 속에서도 예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군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재선 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호의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장님께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수해 속에서도 예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군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재선 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호의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과장님께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은 장점으로 친다면 신선한 재료와 저렴한 가격, 다양성, 인간적인 교류, 문화적인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에서 지금 시장에 투여하고 있죠, 예산을?
재래시장은 장점으로 친다면 신선한 재료와 저렴한 가격, 다양성, 인간적인 교류, 문화적인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에서 지금 시장에 투여하고 있죠,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투여될 때에 과에서 함께 합류를 해서 관찰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도 기존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상설시장 전문관이 바로 한 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인 조직하고 교류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분들에게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 봤거든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많은, 다른 지역하고도 벤치마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첫걸음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어떤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전통시장을 우리 군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사실 전통시장을 우리 군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
○신향순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거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장이 될까를 지금 계속 지속 고민하고 있고 앞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이제 용궁시장 토요아침장을 이제 5회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한창 추진되고 있어서 계절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여름철에 용궁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더위가 좀 심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조금 문제점을 반영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2025년부터 본 예산에 투입해서 특화 콘텐츠를 용궁시장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용궁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용궁은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순대 아니겠습니까? 순대, 회룡포, 삼강문화단지가 있으니까 봄, 가을로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를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49쪽에 보면 예천군 전통시장만의 특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찾아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본코리아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어떤 활력소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지금 용역 추진 현황에 제일 위에 있는 상설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 지금 현재 더본코리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11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을 단기간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 계절별 상품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그 용역 결과물을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거기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향순 의원 어쨌든 이런 콘텐츠 개발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또 용역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전통시장이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저희들과도 함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발전해 나가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눈에 두드러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소비 유통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형 시장으로 공모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저희 상설시장만 가지고 했을 때는 상인 분들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인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녹여서 함께 하느냐를 지금 계속 번영회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 중에 있고 이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어떤,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는데.
○신향순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 안착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지금 가장 큰 고민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조금 전에도 시장에, 재래시장에는 고령화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도 고령화 인구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재래시장과 큰 마트의 장단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재래시장의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또 재래시장의 단점은 많은 물건을 사려면 무겁고 어른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마트에는 트레이 같은 것도 있어서 좀 좋은 환경에서, 춥고 더울 때나 이럴 때도 좀 좋은 환경에서 소비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보는데 그 트레이를 한번 시범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그 카트가 쉼터 쪽에 가시면 시범적으로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5개인가 10개인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지금 없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장바구니를 더 많이 활용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저도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법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쉽지 않은 거는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저희들마저도 그게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어디에 배치돼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너무 작은 것으로 해서 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해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 물건만 사놓고 안 보이는 곳에 둘 때는 아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점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날에는 주차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조금 근접한 장에서 좀 이렇게 장을 유용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은 지금 한우왕조가 지금 건립됨에 따라 많은 지금 주차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완료되고 나면 아마 주차 불편은 좀 해소될 것 같고 또 사실 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한천에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가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한천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꼭 시장 주변에 주차를 하시고 장을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부족하면 한번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아주 무겁게, 좀 많이,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그렇게 무겁게 다니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곳에서 편리함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주차 상황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좀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교류가 통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천, 지보, 용문에 이렇게 보면 오일장 있어요. 오일장 서는데 그냥 바닥에 상품을 놓고 이렇게 파는데 오일장이 서는 면에 판매대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보면 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가끔 들어와요. 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위생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천, 지보, 용문에 이렇게 보면 오일장 있어요. 오일장 서는데 그냥 바닥에 상품을 놓고 이렇게 파는데 오일장이 서는 면에 판매대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보면 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가끔 들어와요. 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위생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사실 오일장이, 장날이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인이, 이제 노점상분들이 얼마나 들어오시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한번 장날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매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오일장이 서는 곳에 어떤 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만 그걸 유지 관리가 되는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사실 오일장이, 장날이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인이, 이제 노점상분들이 얼마나 들어오시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한번 장날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매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오일장이 서는 곳에 어떤 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만 그걸 유지 관리가 되는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질문 내용하고는 좀 빗나가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1, 2농공단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데 1농공단지도 그렇고 2농공단지도 그렇고. 2농공단지 특히 튤립이 공장을 확장하면서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그 뒤로 공장이 물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제3농공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나면 3농공단지 조성해야 기업체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거 기본 시설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그 부분을, 공업용수 부족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많이 듣고 있고 해서 지금 2농공단지는 저희들하고 영주댐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주댐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량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제 영주댐에 협의돼 있는 결과를 가지고 부산에 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일단 1차적인 가설계라도 나와야 그 설계 도면을 보고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농공단지가 지금 거의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착공될 겁니다. 그때 한번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가서 부산청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일단 공업용수 부분은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업용수 부분은 지금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2농공단지는 지금 어떻게 해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2농공단지도 3농공단지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2농공단지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2, 3농공단지가 필요한 공업용수는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영주댐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2농공단지가 당장 급한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기계 과부화로 인해서 공업용수가 부족한 적이 있었는데 물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년 의원 물 자체가 부족해서 기계가 멈춘다고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기계가 좀 과부화가 걸려서 물 양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같은, 어떻게 보면 쓰는 양이 많은데 공급하는 양이, 이제 물을 펌핑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기계 용량이 적다 보니까 기계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이걸 공업용수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기계 설비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기계가 좀 과부화가 걸려서 물 양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같은, 어떻게 보면 쓰는 양이 많은데 공급하는 양이, 이제 물을 펌핑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기계 용량이 적다 보니까 기계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이걸 공업용수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기계 설비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에도 지보, 풍양, 용궁장이 서고 있어요. 3개 면이 이제 서고 있는데 제가 장날 이렇게 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인들이 더 많아요.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더 많아요. 아니, 장사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러니까 다 죽어버렸대요, 이렇게. 예? 오일장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전대 연세가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달간 용궁오일장 주말 장터를 개설해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한 취지가 저희들 정선장이나 단양구경시장 아시죠? 제가 한 두 달 전에 구경시장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시장의 특색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그 구경시장에 단양 8경 해서 단양군에서 단양 9경이다. 왜 9경이 뭐냐? 하나가 구경시장을 하나 끼워서 단양 9경이라는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가 딱 가니까 첫째 그 시장에서의 어떤 모든 게,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쭉 가보니까 마늘시장 그다음에 먹거리시장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를 딱 해 놨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청년 창업한 시장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뭔가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 예천에도 예천장터가 있다면 예천시장을 살린다면 어떤 예천 특색의 어떤 메리트를 하나 딱 심어서 예천장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보면 지보, 풍양장터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용궁은 그나마 유동 인구가 많고 관광 인구가 좀 있어서 주말 장터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주말 장터는 그래도 예천에서는 예천장하고 용궁장은 아마 살리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 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에도 지보, 풍양, 용궁장이 서고 있어요. 3개 면이 이제 서고 있는데 제가 장날 이렇게 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인들이 더 많아요.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더 많아요. 아니, 장사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러니까 다 죽어버렸대요, 이렇게. 예? 오일장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전대 연세가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달간 용궁오일장 주말 장터를 개설해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한 취지가 저희들 정선장이나 단양구경시장 아시죠? 제가 한 두 달 전에 구경시장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시장의 특색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그 구경시장에 단양 8경 해서 단양군에서 단양 9경이다. 왜 9경이 뭐냐? 하나가 구경시장을 하나 끼워서 단양 9경이라는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가 딱 가니까 첫째 그 시장에서의 어떤 모든 게,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쭉 가보니까 마늘시장 그다음에 먹거리시장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를 딱 해 놨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청년 창업한 시장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뭔가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 예천에도 예천장터가 있다면 예천시장을 살린다면 어떤 예천 특색의 어떤 메리트를 하나 딱 심어서 예천장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보면 지보, 풍양장터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용궁은 그나마 유동 인구가 많고 관광 인구가 좀 있어서 주말 장터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주말 장터는 그래도 예천에서는 예천장하고 용궁장은 아마 살리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 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 타 지역의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한번 가보면 사실 주 테마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있는 곳에 이제 어떤 유동 인구가 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맛을 보기를 원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용궁 같은 경우는 사실 순대라는 어떤 특화된 게 있어서 용궁은 이제 그걸로 계속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콘텐츠를 발굴하면 될 것 같고 예천읍 상설시장은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천읍 시장 내에 어떤 먹거리가 있냐고 했을 때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딱 이거라고 딱 짚어 말씀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령화돼 계시니까 그분들이 업종 전환을 하시기에도 조금 이제는 늦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예천읍만의 어떤 콘텐츠를 좀 더 발굴하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봐가면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 타 지역의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한번 가보면 사실 주 테마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있는 곳에 이제 어떤 유동 인구가 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맛을 보기를 원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용궁 같은 경우는 사실 순대라는 어떤 특화된 게 있어서 용궁은 이제 그걸로 계속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콘텐츠를 발굴하면 될 것 같고 예천읍 상설시장은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천읍 시장 내에 어떤 먹거리가 있냐고 했을 때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딱 이거라고 딱 짚어 말씀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령화돼 계시니까 그분들이 업종 전환을 하시기에도 조금 이제는 늦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예천읍만의 어떤 콘텐츠를 좀 더 발굴하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봐가면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래요. 생각만, 생각만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렇게 방향을 좀 가봐야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이동화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거 좀 나중에 해 주시고 어차피 그 연구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 예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을 텐데 여러 꼭지를 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한 사례들 중에 성공 사례가 있고 좀 실패한 사례라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잠깐 좀 짚어주세요, 최근 3년 안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전통시장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사실 그거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만약에 그 사례, 그 용역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을 거여서 지금 정도로, 지금처럼 침체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고 또 그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연구 용역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 용역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지금 우리만의 문제만 아니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실제로 적용했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연구 용역을 하면서 사실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럼 문화관광이라 하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우리 예천에서는 체육 부분도 포함돼서 생각을 한다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50페이지 뒤에 보면 호명읍 신도시에 지속적, 지속 형성 중인 상권. 우리 지금 호명읍에 상권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연구 용역을 하면서 사실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럼 문화관광이라 하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우리 예천에서는 체육 부분도 포함돼서 생각을 한다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50페이지 뒤에 보면 호명읍 신도시에 지속적, 지속 형성 중인 상권. 우리 지금 호명읍에 상권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이동화 의원 그걸 어떤 식으로 발굴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지금 호명에 만약에 전통시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호명 경기나 기존 상인들을 봐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좀 아직은 시기상조고 또 지금 현재 시장의 형태로 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호명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법에서 골목상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가가 지정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골목상가를 지정 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지금 생성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천읍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꼭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자연 발생된다는 것은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동화 의원 지금 아파트 주변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거나 이러는데 공간 때문에 지금 사라졌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호명에 시장을 만든다 하면 사실 공설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존에 계신 상인 분들의 어떤 경제, 같이 나눠 먹기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경제 활동에 지금 지장이 안 가겠나. 만약에 지금 저희 신도시가 활성화돼 있고 많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가는 경제 규모라 그러면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신도시 중심 상가 쪽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또 전통시장을 1개 더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한테 맞는 정책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영구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 방금 상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한우왕조 2층에 지금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수보다 지금 적잖아요, 짓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전에 한우왕조 2층에 지금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수보다 지금 적잖아요, 짓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장삼규 의원 그런데 지금 예천읍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그게 과연 2층에 주차장이 들어와서 누가 그 주차를 하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저한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경북의원 그 자리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거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 소유주 분께서 매각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도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올 하반기부터라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강경탁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강경탁 의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상설시장을 제가 이제 가봐도 저녁에 야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또 아니면 배달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 또 다른 지역에 보면 일정 금액의 전통시장을 이제 사용했을 때 그 뭡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좀 저걸 주는 거 있죠?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이 되면 이용률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야시장을 만약에 시장 주변에 열게 되면 기존 상인분들의 수익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가 드는 생각은. 야시장은 야시장으로서 그냥 유동 인구만, 야시장만 활성화될 것이고 또 지금 많은 관광지나 이런 데서 음식 값에 대한 폭리가 야기되는 게 야시장에서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팔고 가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우리들은 그 이미지에 타격을 평생을 가지고 가니까.
○강경탁 의원 아니, 야시장을 지역 청년들이 하는 매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7시에 문을 닫는다. 10시, 11시까지 하시는 상설시장 상인들도 있지만 우리 예천의 젊은 청년들이 매대나 이런 걸 지원해서 하는 그런 야시장을 하면, 외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야시장보다는 일단 저희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상설시장에 청년 상인을 넣기 위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컵 과일이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아마 그 청년 상인을 계속 유치를 해서 지금 빈 상가에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년 상인들이 와서 야시장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풀이 있을지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 부분은 풀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년 상인들이 와서 야시장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풀이 있을지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 부분은 풀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가 농업적인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간다 그러면 야시장도 이제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존의 상설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어떤 떡집이다, 뭐다 이러면 그런 걸 또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알고 그리고 낮에 상설시장을 이용했을 때 사실 저희들 마트에는 전화해서 어떤 어떤 품목을 얼마 이상이면, 전화 한 통 하면.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손가락 까딱 하면 집으로 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전통시장도 그런 배달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활용도도 좀 있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배달 서비스는 아마 한 3년 전인가 해서 전통시장 안에 천만다행이라고 배달 업체를 하나 그때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 천만다행이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착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문 닫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말씀,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해서 또 저희들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하고 같이 이야기 돼서 번영회에서 동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 상가 분들이 다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에 시장형 상가가 들어설 때 시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시장이 아니고 상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트를 가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라든가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팔 때 정말 질이 좋다. 가격도 마트보다는 조금 싸네, 마트랑 똑같네. 대신에 농산물 질이 좋다,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가까운 구담장을 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1공영주차장 타워가 완성이 되면 주말장터 개념, 직거래 장터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런 의견들도 주민들 쪽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 부분 주말 임시로 그냥 상설이 아닌.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상설이 아닌 임시로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경탁 의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벤트 형식으로 우리 이제 수확, 농산물 수확되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탁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거는 읍장님하고 사실 저희 부서도 관계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읍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읍장님하고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효과는 없고 이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소소하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렇게 알차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9월 6일에 상설시장 활성화 추석맞이로 해서 맥주 페스티벌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그 진행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의도나 또는 이렇게 과정이나, 추진 과정하고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효과는 없고 이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소소하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렇게 알차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9월 6일에 상설시장 활성화 추석맞이로 해서 맥주 페스티벌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그 진행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의도나 또는 이렇게 과정이나, 추진 과정하고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게 저희들이 맥주 페스티벌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상설시장의 유동 인구를 좀 늘리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맥주라고 하면 일단 어쨌든 20, 30, 40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상설시장 내에 유동인구가 좀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어찌 됐든 시장에서 술을 한잔 하시면서 또 거기서 필요한 거 물건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안 될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 예천에도 이런 장이 있으니까 향후 좀 많은 이용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하면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책자에도 있지만 조직, 우리 번영회죠. 번영회가 그분들이,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고령화가 되시다 보니까 실천력이 조금 늦어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논의하고 해소하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이분들은 오랜 기간을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몸에 배이신 어떤 과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트렌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 그 과정을 지금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돼서 아마 모레 행사는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안 그래도 그거 하시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콘텐츠도 부족하지만 작은 걸로 이렇게 한번 끌어오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상인들이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상인의 조직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렇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하셨는데 상인 교육 3회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나 또 참여나 이런 의견들은 어떠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상인 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시고 이제 선진지 견학 가시고 하시는 것도 어떻게 시장을 좀 활성화해 볼까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에서 이제 가시고 또 교육도, 올해는 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지금 그런 어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지금 옆에서 조금 느꼈습니다.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의식 변화가 되면 조금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덩치도 굉장히 큰 상설시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면 여기 상인 분들의 의식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교육도 시도를 하시고 했는데 견문이, 그렇죠? 견문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여기 1회가 아니라 다른 데 거 성공 사례나 또는 다른 데의 상인들이나 또 조직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콘텐츠도 그분들이 내거에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신념을 갖게끔 하려면 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소하게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또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주민들도 염원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과 또 군에서도 모두가 염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꼼꼼히 또 세심하게 작은 것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경북의원 터는 지금 매각할 의사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도 사업으로 공영 주차장 하려고 했던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경북의원 터는 지금 매각할 의사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도 사업으로 공영 주차장 하려고 했던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아마 중앙시장에 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중앙시장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신향순 의원 상설시장에는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건 반납을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 쉼터 해놨잖아요, 시장 안에. 쉼터를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아무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골치 아파 하거든요. 그거를 좀 면밀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뒤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뒤에 지금 우선 개인 땅에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세워놓는 분들이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인회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상인들이 장날만큼이라도 장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장소를 배려해 주셔서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히려 한천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좀 이용하시고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한번 그것도 타진해 보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서 장날만큼이라도 다 좀 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번영회하고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쉼터 바로 옆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집 두 채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게 매입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 주차장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쉼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번영회 쪽에서 한번 그쪽,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번영회 쪽에서 한번 번영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쪽 토지 지주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매입하는 절차를 아마 좀 진행할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해서 장날만큼이라도 다 좀 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번영회하고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쉼터 바로 옆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집 두 채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게 매입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 주차장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쉼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번영회 쪽에서 한번 그쪽,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번영회 쪽에서 한번 번영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쪽 토지 지주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매입하는 절차를 아마 좀 진행할까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 쉼터는 지금 작아서 쉼터가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외져서.
○신향순 의원 예, 그래도 거기에 지금 쉼터 만들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대를 많이 하고 만들었는데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그 활용 방안을 찾으셔서 또 추가적으로 사는 거는 그 쉼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매각해서 또 자꾸 예산만 들여서 쉼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를 쉼터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향순 의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일단은 그 두 채를 매입하게 되면 쉼터하고 주차장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금 쓰는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쉼터가.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은 완전히 외져서 거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 들어가게 되면 조금, 들어가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게 더 안 낫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하여튼 재래시장에는 번영회하고 또 긴밀한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공용 화장실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주민들이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좀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 깨끗한, 쾌적한 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사들이는 것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우리 쪽의 시장을 조금 어떻게 현대화를 하고 좀 내부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 상설시장이 번영회 소유가 돼 있습니다. 또 개인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올해 의원님께서 화장실 수리비 5,000만 원을 실어주셔서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지금 반납을 했는데 번영회에 그런 이야기했었습니다. 빈 상가를 구해주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화장실을 좀 요즘 현대식으로 지어드리겠다. 이게 좀 상가라 하는 게 그게 다고 하니까 지금 번영회 재정 여건상 그게 지금 어렵답니다. 하나에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거래가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을 마련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상가를 매입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설시장이 전체 하나의 동으로 묶여 있어서 각각 지분으로 해서 등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한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만 빼서 저희들이 사서 등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신향순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향순 의원 하여튼 시장 상인들도 좀 인식을 바꾸셔서 그네들도 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군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해주다가 보니까 당연히 재래시장에는 관에서 다 해주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인들의 인식 개조도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토요장터 하면서 우리 주마다 해서 5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박재길 의원 5번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이번에 계획하셨는데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고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 이번에 토요장터 운영하기 전에 주민들과 사전 상의 등 번영회랑 하든지 한번 상의 자체를 여러 번 좀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고서는 이제 번영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좀 했고 또 면장님하고도 면에 가서 저희들의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또 번영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사업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5회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이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는 이번 5회를 하면서 토요장의 어떤 가능성을 좀 봤고요. 그런데 가능성을 봤는데 이제 거기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올해는 저희 관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했지만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번영회가, 아마 용궁번영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게 돼야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지금 이 시장, 용궁번영회에서 이거를 이끌 만한 분이 계시는가도 지금 고민이 되고요. 또 그쪽에서 이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인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실까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이후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번영회장님하고 한번, 안 그러면 상인 대표 몇 분들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 자리가 앞으로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시장 안에 보면 장옥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박재길 의원 그게 공설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궁시장이 1915년 4월에 개설이 됐네요. 저도 뭐 그쪽 지역에 살지만 이렇게 오래된 건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장옥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혹시 과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 장옥은 관리를 지금 현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제 임대를 주고 하고 있는데 장옥에 보면 이제 일부 점포가 들어온 것들도 있고 또 일부 제가 현장 가 봤을 때는 개인 사무실 또 창고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옥의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박재길 의원 앞으로 토요장터든 뭐든 이제 해야 되면 그 장옥을 놔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장옥에 대한, 저도 정확히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로는 개인 간에 또 거래도 한답니다, 그거를. 사실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박재길 의원 개인 간에 거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내용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꼭 필요할 장소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장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결과 보고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하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아까 우리 최병욱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보든 개포든 용궁이든 우리 시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시장마다 좀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 사항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수년째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년째. 또 과장님들이 바뀌시면 또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럼 저희들은 또 군정 질문이나 업무 보고 때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도 우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야시장을 형성시켜서 막 이렇게 좀 해보자. 예산 1억 5,000 잡았다가 또 삭감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제주시장이나 우리 반포대교 그리고 서문시장 이런 데 가면 젊은 청년들을 이용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면 계속 이게 어딘가에 계속 가로막혀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실과에서도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또 인사가 나고 이러더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좀 돼서 그다음에 또 자리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잖아, 그렇죠? 오늘도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원점이에요.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지만 그래도 더 다른 타 부서하고 또 전 직에 있었던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전부 다 소통하시면서 일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상인회에 가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팀에서도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쉼터, 한우왕조 또 기타 등등의 이런 공모 사업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큰 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완성이 돼 줘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저렇게 다 지어 놔 놓고 큰 용역을 했을 때 이것들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또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 사항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수년째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년째. 또 과장님들이 바뀌시면 또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럼 저희들은 또 군정 질문이나 업무 보고 때 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도 우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야시장을 형성시켜서 막 이렇게 좀 해보자. 예산 1억 5,000 잡았다가 또 삭감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제주시장이나 우리 반포대교 그리고 서문시장 이런 데 가면 젊은 청년들을 이용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면 계속 이게 어딘가에 계속 가로막혀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실과에서도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또 인사가 나고 이러더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좀 돼서 그다음에 또 자리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잖아, 그렇죠? 오늘도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원점이에요.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지만 그래도 더 다른 타 부서하고 또 전 직에 있었던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전부 다 소통하시면서 일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상인회에 가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팀에서도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쉼터, 한우왕조 또 기타 등등의 이런 공모 사업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큰 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완성이 돼 줘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저렇게 다 지어 놔 놓고 큰 용역을 했을 때 이것들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또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단 상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게 매입이 되면 다 매입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렇죠? 지금 상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한 70% 정도는 찬성하시고 한 30%가 아직 조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렇죠. 그렇다면 7, 80% 지금 찬성할 때 우리 예천군의 지역경제팀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걸 어떻게 매입 과정을 빨리 절차를 밟아서 70% 지금 동의를 한다고 그럴 때 사들여서 이걸 계획을 빨리 잡아서 용역을 해 주셔야지 무슨 이거 공모사업하고 편의 공간 만든다고 한우왕조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래 놨다가 용역해서 그 큰 덩어리를 싹 다 주상복합을 지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 뜯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상인회에서 허락을 지금 해준다고 그럴 때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매입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빨리 내서 그 사업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님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 30% 반대하시는 분들의 지분이 한 50% 됩니다. 50%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번영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고도 있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의회 한번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이게 한꺼번에 이걸 다 끌어안아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또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을 좀 두시고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을 두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점포를 하나하나 매입 과정을 거쳐서 다 됐을 때 그 사이에 용역을 하고 다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추진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런데 점포를, 점포를 하나하나 매입. 아까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의장 강영구 큰 덩어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하나하나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마 벌써 매입을 했을 건데 덩어리 전체로 그냥 일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하여튼 빨리 그 추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원 분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으면 TF팀을 구성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최재수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도시과장 최재수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선행 작업에 필요한 자재 수급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늦어진 이유가, 그 이유가 뭐죠? 왜 자재 수급이 늦어졌어요?
○도시과장 최재수 선행 작업에 필요한 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중 파형관이라고 하는데 이 지중 파형관이 뭔가 하면 전선하고 통신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립하는 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사전에, 지중 파형관을 사전에 매립을 해놔야 되는데 이 지중 파형관은 비저장품입니다. 미리 생산을 해놓고 공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제작이 들어가는 그런 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에서 좀 시간이 지연돼서 늦어졌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니, 이게 2020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 3차년이면 3차년도에 언제부터 이게 해야 될 거를 미리 주문을 해놔야지 이 임시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최재수 그런데 3차년도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업무협약도 해야 되고 앞에 선행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신향순 의원 우리가 업무 절차를 할 때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전체적인 공사 기간이 2023년도라 하면 미리미리 그거를 다 끝날 때까지의 협조나 이런 협의가 다 되어 있을 텐데도 이렇게 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참.
○도시과장 최재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리고...
○신향순 의원 별도로 발주한다고요?
○도시과장 최재수 예, 전체 다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년도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발주하고 나서 업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파형관을 주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은 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재수 지금 당초에 이제 업무협약 끝나고 사업을 발주하면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자재가 늦어서 공사 지연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자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네요?
○도시과장 최재수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이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과장님도 그렇고 그 도시과 직원들이 모두 참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처 방안에도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재수 민원 대응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통행 불편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로 인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 담당자, 담당 팀장이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현장에 나가서 지금 주민들을 만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상 요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민원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 현장에 나가서 몇 번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실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민들 의견, 그 사람들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통행 불편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로 인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 담당자, 담당 팀장이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현장에 나가서 지금 주민들을 만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상 요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민원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 현장에 나가서 몇 번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실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민들 의견, 그 사람들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주민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소통하고 하면 좀 이해도도 넓어지고 또 자기네도 불편 사항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텐데. 어쨌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자기네도 감수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힘드시고 여러 민원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겠지만 민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심적으로는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함께 힘써주시고 지금도 아직 내년도까지 하려면 많은 그게 남았잖아요. 그럴 때 각각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공사 구간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함께 모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각각의 의견들을.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홍수나 자연재해 시에는 지중화 된 전선이 손상될 경우 복구 작업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힘드시고 여러 민원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겠지만 민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심적으로는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함께 힘써주시고 지금도 아직 내년도까지 하려면 많은 그게 남았잖아요. 그럴 때 각각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공사 구간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함께 모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각각의 의견들을.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홍수나 자연재해 시에는 지중화 된 전선이 손상될 경우 복구 작업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재수 참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1차년도 공사가 끝나고 지금 이제 만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전기나 통신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지중화 사업이 된 지가, 보편화된 지가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거에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3차년도 공사가 준공 나기 전까지 관련 한전하고 관련 업계하고, 업체하고 모여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매뉴얼도 우리 군에서도 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할 때 덧씌우기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도심의 도로는 자꾸 높아지고 건물은 낮아지고 해서 우리가 비 오면 배수가 잘 되던 부분에도 조금만 많은 비가 오면 그게 물바다가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리 침수되는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시내 중간의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보시고 도로 공사할 때 걷어내고 하는 방안을 좀 보시든지 이렇게 마무리 도로 작업을 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스팔트를 하면서 또 배수구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게 막혀서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상세하게 보셔서 마무리 작업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 덧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길준 팀장하고 특별히 강성재 주무관이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들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도시과 모든 직원들의 또 중책이 굉장히 우리 도시 미관이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과라는 걸 인식해 주시고 모두 수고해주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예, 고맙습니다.
○이동화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을 위에서 파고 그다음에 통신선을 여기서 파고 이렇게 하죠?
○도시과장 최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각각 회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발주처는 한전하고 통신사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재수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우리는 관리 담당인 거고.
○도시과장 최재수 예.
○이동화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몇 개 기업들 정도가, 통신사는 몇 개. 이렇게 분류한다 하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재수 지금 한전, 전선지중화 같은 경우는 한전 경북 본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KT가, 통신에서는 KT가 이제 별도로 발주를 했고 그 외에 5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LG 유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 헬로비전, 드림라인 이렇게 해서 총 7개 업체가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 전선만 깔면 되는데 왜 이렇게나 오래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7개 업체에서 각각 따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 의원 여러 개의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한 번 파서 모든 걸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팠던 것을 또 파는 현상도 거기 또 일어나는 거죠?
○도시과장 최재수 그런데 한전은 한전대로 중앙선을 따라서 파고 있고요. 통신은 양 옆으로 다 파는데 KT에서 예를 들어서 우측에 파면 나머지 통신사들이 좌측에 지금 현재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는 이제 나머지 통신 업체의 대표 협력사가 있습니다. 대표 업체가 거기 이제 LG 유플러스인데 LG 유플러스에서 굴착은 모두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중 파형관을 매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을 각 업체에서 별도로 다들 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 의원 아마 현상이, 그런 현장에 애로가 있어서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피로도를 좀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들은 진행 상황에, 일 진행 상황에 최대한 추릴 수 있도록 해서 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피로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이렇게 한전과 통신 또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 파고 또 파고 더 파고 또 파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특히 주민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배려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이렇게 한전과 통신 또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 파고 또 파고 더 파고 또 파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특히 주민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배려한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재수 그나마 다행히도 예천초등 앞에 지금 이제 완전 항구 포장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개학기를 맞아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인데 초등학교 CU 편의점에서부터 지금 보건소 앞에 CU 편의점까지 지금 현재 굴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농협군지부 앞에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신호하고 이쪽 현장 관리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학기고 애들의 통학로니까 어떤 수신호나 애들,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나마 다행히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항구 포장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있는, 장애인이 있는 그런 곳에 또 초, 중, 고등학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의원이 되고 봤었을 때 작년하고 올해 정말 여름까지도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도시 과장님한테, 이전 도시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번 제안을 드리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또 아이들의 안전이 정말 노약자의 안전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많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렇다고 공사가 계속 그렇지는 않는데 추후에 어떤 공사가 또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방치됐었던. 또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었을 때도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시과장 최재수 그거는 저희도 지난 장마 때 계속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임시 복구까지 안 됐는 부분에, 어떤 자갈 포설만 되고 다짐만 하고 위에 부직포 덮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철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 업체에 불러서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도 1대 좀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도하겠다, 그렇게나 바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우기가 지나서 그나마 저희도 다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노약자와 그리고 장애인.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제어를 하거나 마음 같지 않게 되잖아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데 이 지역, 구역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특히 미래의 정말 아이들인데, 미래에 예천을 발전시킬 아이들인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쭉 더 많이. 또 지금 보면 여기 일일 작업량이 당일 복구될 수 있도록 이라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꼭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예,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거 군에서 보상 기준이 없어 못 해준다, 애매하다 그랬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크랙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요.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디다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재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도 했고 건물주하고도 상의도 했습니다. 상의도 했고 우리 담당자, 담당 팀장도 몇 번이나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일에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통신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통신 현재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타일까지는 보수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물까지 새로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시가지 내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했는지도 사실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가지 내 공사를 하면서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 두 가지도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거나.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판결문이 있어야만이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저희 공무원이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들 작성해서. 하도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이 그걸 다 작성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대로 접수하시면 된다고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물까지 새로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시가지 내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했는지도 사실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가지 내 공사를 하면서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 두 가지도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거나.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판결문이 있어야만이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저희 공무원이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들 작성해서. 하도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이 그걸 다 작성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대로 접수하시면 된다고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 건물주 얘기로는 다른 건물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 앞에 맨홀이 있어서 자기 건물이 금이 더 갔다, 다른 데는 안 갔는데. 이걸 군에서 책임져 줘야지 군에서 공사하면서 자꾸 권익위원회나 다른 데 재판 과정까지 가는 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최재수 그런데 저희도 해줄 수 있다면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그 보상을 받자면 재판까지 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재수 그렇죠.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김홍년 의원 판결문이 있어야 군에서.
○도시과장 최재수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천군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저희가 하기 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현장 가봤을 때는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좀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전선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불편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죠?
○도시과장 최재수 예, 많습니다.
○최병욱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최재수 가장 큰 게 통행에 대한 불편. 빠른 임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최병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한 되게 도시과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남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에 방해를 주고 어떤 이런 사업들에, 우리가 예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요. 전체적으로 수신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가 요 며칠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퇴근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경진다리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그분은 늘 손을 내서 나와 가실 때는 묵례를 하고 조심히 가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수신호를 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놓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을 무시하고 어떤 공사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이 현장 들어가 보면 세워요,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다녀봐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조금만 어떤 차가 덜컹거리고 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전체적인 현장에, 우리가 예천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현장에 제가 가보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에 피해를 준다면 피해 줘서 죄송하다는 그런 수신호 그거라도 기초는 서로 지켜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우리 예천군에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분명히, 특히 수신호 전문적으로 두고 할 때는 그런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에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최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안남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접종 현황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신향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신향순 의원님
○보건소장 안남기 우리 군에도 별도의 통계상으로 잡히고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데 올해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우려되어서 특히 이제 신생아를 둘 예정이라든지 출산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임신 중에 있는 이런 분들을 신생아 보호를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현황을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도 백일해는 조금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만큼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횟수를 놓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 백신 보유 현황은 지금 수행 인력이라든가 우리 공직자 재원을 보니까 보건소가 제일 많이 부족하더라고 인원이요. 10명이나 부족한데도 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등은 충분한지 지금 어떤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실에 우리 정규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지금 10명이 지금 이상이 되고 또 결혼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직원들이 또 여러 명 있고 이래서 이런 인력 부족 사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예천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 사업들이 지금은 병의원으로 거의 많이 지금 민간병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혹 이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이런 예방접종 임신부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결원이 많아도 별 애로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안남기 아닙니다.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같으면 보건지소에 우리 정규 직원이 2명 3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보건 사업도 이렇게 활발히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우리 정규직이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한 군데가 지금 세 군데나 있고 그런데 거기를 대신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오는 환자 보는 업무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읍면 보건 사업하는 데 가장 지금 어려움이 많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의 기능들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같으면 보건지소에 우리 정규 직원이 2명 3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보건 사업도 이렇게 활발히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우리 정규직이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한 군데가 지금 세 군데나 있고 그런데 거기를 대신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오는 환자 보는 업무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읍면 보건 사업하는 데 가장 지금 어려움이 많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의 기능들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어려운 점에서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충원되기를 바라고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는 코로나가 와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지를 않고 이렇게 지는 건데 거의 50%가 지금 코로나 잠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건 뭐가 있는지.
○보건소장 안남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등급이 4등급입니다. 4등급이면 우리 독감하고 같은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감염병 수준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과거부터 뭐 예를 들면 취약 기간에 소독제라도 배부를 해주고 했던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예산도 거의 지금 별로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위해서 문자 발송이라든지 취약시설의 동향 정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를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도 거의 없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1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지금 많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도 이 다중집합장소에 가보면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보건소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떤 강제적으로 또 강력하게 문자를 또 막 남발해서 보내기도 못하고 지금 중앙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취약계층에 있는 집단시설에 수용돼 있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권병원이나 이런 데 외래 이야기를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기 환자라고 감기라고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 한 40% 정도가 코로나지 않나 그렇게 구두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불감증이 이제 좀 만성이 됐네, 그렇죠?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지자체 예방접종 중에서 인플루엔자와 대상 포진 접종률은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우리 대상 포진도 그런데 접종률은 지금 어떤지요?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대상 포진 저희들을 올해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접종율은 한 40%를 조금 넘겼는데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백신 수급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래서 그때 한창 접종률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에 저희들이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는 못 했습니다. 끊기지는 않았는데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가 돼버리고 환절기가 또 돼버리고 이래서 지금은 조금 조용한 분위기고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10월 9월 말부터 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대상 포진하고 독감 접종이 같이 가능하니까 그때 되면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함께 맞아도 되나요?
○보건소장 안남기 예 됩니다.
○신향순 의원 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상 포진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미리 면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만 대상 포진에 감염이 된다고는 생각치 않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부터 한 50세까지로 당길 의향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안남기 저는 당기면 뭐 좋긴 하겠는데 좋긴 하겠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조례는 65세부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례 개정 절차도 거쳐야 되고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대상포진의 발병 연령대가 가장 많은데 이제 60세부터 70세 사이가 가장 발병은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연령대도 50세 이후부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동하고 행정 통합이라고 그러나 이게 서로 맞춰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서로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전부터도 안동하고 이렇게 의견을 타진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안동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상의 부담이 따른다.현재까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조례 개정 먼저 하고 난 이후에 5년이라도 좀 당겨봤으면 60세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동하고 행정 통합이라고 그러나 이게 서로 맞춰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서로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전부터도 안동하고 이렇게 의견을 타진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안동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상의 부담이 따른다.현재까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조례 개정 먼저 하고 난 이후에 5년이라도 좀 당겨봤으면 60세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65세부터 대상 포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50세 이런 부분들이 그 대상 포진이 오면 상당히 발병률이 높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네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연령층도 좀 낮춰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상 포진하고 하는 생백신으로 지금 하고 있죠? 사백신을 함께 할 의사는 있는지요?
○보건소장 안남기 사백신과 생백신의 가격 차이가 한 5배 정도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택하라고 그러면 사백신을 다 맞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형평성으로 보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생백신의 가격에 준하는 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꼭 사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면역 저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평성으로 보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생백신의 가격에 준하는 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꼭 사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면역 저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향순 의원 의료 취약자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대상 포진을 몇 번씩 앓았던 분들 그다음 중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생백신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백신으로 어차피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생백신으로 맞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 조례라고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은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전체를 사백신으로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혼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은 또 사백신으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도 많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생백신을 한 번 맞으면 평생 한 번 맞으면 되는 걸로 지금 많은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그렇지만 생백신을 맞았을 때는 급격하게 그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안남기 네
○신향순 의원 그래서 또 단점이라면 사백신은 또 금액이 워낙에 비싸고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사백신을 생백신을 맞는 금액으로 해서 또 예산이 그렇게 서 있다라면 주민들에게 좀 선택의 폭이 넓게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그만큼이라도 가지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지금 암 환자라든가 또 지금 대상포진을 앓았던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는 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백신은 다시 그대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접종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하고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홍보나 안내 문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근데 우리가 그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하고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홍보나 안내 문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안남기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에서 접종 시기가 도래되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생아라든지 이랬는데 그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요래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면 그 아기들은 적정 간격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며칠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재발송하고 이러는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정기적으로 발송되고 하는 거는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다 자동으로 문자가 다 날아갑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 포진에 대해서 생백신과 사백신의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들이 떠나고 의료대란이 좀 상정되어지고 서울에 5대 병원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지방의 의료진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예천군은 그럼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지금 이 의료현장의 변화를 두고 본다 하면 우리 예천군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들이 떠나고 의료대란이 좀 상정되어지고 서울에 5대 병원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지방의 의료진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예천군은 그럼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지금 이 의료현장의 변화를 두고 본다 하면 우리 예천군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상당히 어려운 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군대를 대신해서 왔는 100%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인데 지금 의료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지금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합니다. 그 자원이 매년 줄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의대 의과대학에 가보면 여학생들이 많고 또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고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은 37개월입니다. 복무 기간이 배도 넘게 차이가 나고 보수 차이는 병장 봉급이나 소위 봉급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매년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그냥 일반 사병으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명에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가 3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두 군데씩 묶어서 지금 순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처럼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지금 의료 사태가 일어났을 때처럼 중앙에 자꾸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에서는 지방의 인력을 땡겨갈 수는 있어도 중앙의 인력을 저희들이 시군으로 지원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감염성 질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요즘 보건진료소에는 약간의 진료 기능까지 가능은 하니까 진료원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한정된 어떤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다 그러면 인근 시군과 경상북도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상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 마이너스 10인의 결원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죠?
○보건소장 안남기 네
○이동화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인원을 확충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상황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은 예천 권병원 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응급실은 이상 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영 실태라고 그러면 경영 수익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응급실 운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네
○강경탁 의원 이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은 그냥 무료로 접종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네
○강경탁 의원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 여성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자비라고 했네요.이거를 좀 그냥 일반 여성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저소득
○보건소장 안남기 지금 현재 이거는 말 그대로 어린이 위에 제목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은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또 군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게 저소득층 여성도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네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거의 다 접종률은 거의 다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접종율 말입니까? 한 8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럼 거의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이걸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확대를 하더라도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안남기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접종 단가가 셉니다.
○강경탁 의원 이게 20 얼마인가.
○보건소장 안남기 2회 내지 3회 접종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데 보통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한 15만 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두 번 세 번 하니까 한 30만 원 그 정도 들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제가 얘기하는 게 12세에서 17세까지 접종이 높아버리면 나중에는 주사 안 맞아도 안 맞아도 대상자가 거의 없잖아요.
○보건소장 안남기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상황에서 금액은 좀 있더라도
○보건소장 안남기 대상자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그래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숫자는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우리 파상풍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거도 임산부만 이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요즘 맨발 걷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좀 있어.
○보건소장 안남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맨발 걷기 지금 유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홍보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지자체 사업으로 지금 파상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파상풍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백일해, 백일해의 접종이 백신 안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유행성 출혈열이 우리 군에도 발생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근데 이게
○보건소장 안남기 자주 보고되지 않는데 없다고는 못 봅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홍보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안남기 홍보는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경로당 방문 사업하고 할 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옛날하고 농사짓고 하는 환경들이 많이 틀려서 여기 신증후군 출혈열을 유발시키는 게 우리 등줄쥐 들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많이 원인이 쥐인데 과거하고 좀 틀려서 요즘은 시골에 가도 쥐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서 그런지 주민들은 별로 실감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김홍년 의원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 농민들 인데 주로 이제 오는데 농민들인데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이장 회의 때 이거 미리 이야기 안 합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한번 저희들 준비를 한번 해서 그러면 홍보가 한 번 더 철저히 가을 되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체육사업소는 군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체육사업소는 군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이렇게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체육회 직원들은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침수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우 대비에도 미흡했다는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막 조치라든가 더 긴밀하게 대처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안 그래도 지난번 저희들 호우로 인해서 새벽 한 5시 40분쯤 사실은 하천이 조금 범람해서 20분간 저희들 물놀이장이 침수가 되는 사태가 있긴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 수해 응급 복구를 받아서 차수벽을 하는 바람에 차수벽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 파괴 부분은 사실은 예방을 했는 부분이 있었고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한 20분 동안 저희들 침수되는 부분에 진흙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번 저희들 한천 물놀이장 응급복구는 저희들 체육사업소 직원 자체 인력으로 응급 복구를 했고 추가 비용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 범람 후 강우량에 대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공공체육시설이 이렇게 또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서 또 늘어나는 만큼 또 업무량도 늘어날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대처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에나 이럴 때도 대처 방안을 얘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처 사항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한천이 언제라도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에나 이럴 때도 대처 방안을 얘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처 사항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한천이 언제라도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안 그래도 지난번 저희들 하천 범람 이후 저희들 군수님하고도 한 번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그때 당시에 저희들 거기 지금 사실 예천교 밑에 보면 인도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교가 있고 그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되는 부분이 사실은 상류 측에서 내려오는 각종 부유물이 인도교에 걸리고 이제 그게 계속 걸리다 보니 그게 댐 현상을 해서 물이 저희들 차수벽을 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범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보시면 인도교 있는 부분이 쉼터 인도교를 하면서 사실은 하천 강폭을 조금 줄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나와보시면 산책 진입로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인도교 하기 전에는 아마 그 부분이 다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강 폭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콘크리트 바닥을 치면서 그 부분이 유독 지대도 낮지만 강 폭이 특별히 거기가 조금 더 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얘기를 나눈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시 안쪽으로 강 쪽으로 저희들 차수벽 높게 진입로 있는 부분에 산책로 진입로 부분을 다시 차수벽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장에서 한번 군수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도교 부분의 난간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지주대 형식이 있어서 그게 다음에는 탈부착 되는 방안도 검토하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쪽에 인도 있는 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신향순 의원 그럼 한번 보시고 또 이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늘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천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또 그런 기후 변화에 또 특히 취약한 곳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우리 예천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어느 시설이고 막론하고 동호인 위주로만 하다가 보니까 또 일반 군민들이 가서 내가 좀 운동을 하고 싶을 때도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체육사업소에서 그런 동호인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긴밀하게 협조 요청도 하시고 함께 공유하셔서 이 장소들은 우리 예천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가서 쓸 수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저희들 수영장은 저희들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휴 기간에는 휴장을 해서 저희들 시설 점검 부분을 하고요. 그 이외 부분은 공공체육시설은 사용 가능합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얘기를 했거든. 그럼 올해부터는 개방할 계획이신가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현재 저희들 확정된 거는 지금 수영장은 지금 휴장이고요. 그 이외 부분은 아직 저희들 나머지 아직 확정은 안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 검토 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고향에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이나 또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운동하고 싶어도 갈 장소가 없다. 다른 지역에는 다 개방해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다 닫아놓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살펴보셔서 또 명절이나 이런 휴가에도 다른 타 지역에 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2년 뒤에 도민체전 공동 개최를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결정 났는 걸로 알고있는데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아니요. 9월 5일날 체육계 최종 이사회 거기서 선정이 확정이 되어야 최종 발표
○강경탁 의원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몇 개 종목을 유치를 할 수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저희도 일단 안동시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을 때 안동시 입장에서는 예천군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권을 받기로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들 지금 관내 체육관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한 8개 내지 9개 종목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내에 조기로 조성되고 있는 저희들이 개발공사 쪽에 요구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종목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아직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경탁 의원 늘릴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부의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천곤충축제를 성공으로 마치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성과 및 실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공원 및 산책로 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기 대비 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공원 및 산책로 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기 대비 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성과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성과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예천에 정착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성과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예천에 정착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저희들 아무래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로 유출된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삼규 의원 예 실장님 참 그 질문이 참 어려워요. 맞죠? 답변하기도 어렵고 한데 지금 또 보면 군의 행정력을 보면 모든 부분들이 청년 정책이 신도시에 지금 다 가 있어요, 보니까. 실장님 구도심에 청년 정책 생각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은 특별히 신도시에 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올해 전에는 국도비 사업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군 자체 사업으로 키움하고 돋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도시에서 집중된 사업은 아니고 전체 예천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도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신도시와 예천 구도심을 모두 살리는 게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청년 인구 및 창업 지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나마 취업 분야에 보면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도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수혜 인원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청년 취업 올인원 지원 사업하고 이번에도 올해 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청년행복 뉴딜 사업이라고 사업비를 도비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혜택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우리 군의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와 지원하는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안 그래도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청년 창업 활동비를 지원, 한 해 해준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모니터링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삼규 의원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하기 참 쉽지는 않잖아요.맞죠? 하여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대처 및 사후 관리 강화로 폐업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여튼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 하미숙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여튼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 하미숙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제가 이 보니까 경주에 청년 골든 창업특구 조성 사업에 보니까 2020년부터 19개 업체가 창업 성공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경주요?
○장삼규 의원 예 폐업률이 0%예요. 그리고 충주에 빈 점포를 활용해가지고요. 원도심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청년 가게를 했는 그런 우수 사례가 있어요. 이걸 한번 실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9페이지에 청년 증감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관내 이동도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감천에서 예천읍으로 왔다. 감천에서 호명읍으로 왔다 이것도 포함된 인구입니까? 이
게
여기 69페이지에 청년 증감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관내 이동도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감천에서 예천읍으로 왔다. 감천에서 호명읍으로 왔다 이것도 포함된 인구입니까? 이
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요게 이동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인구 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지금 증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감으로 전부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그 연도 대비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묻는 거는 관내 이동도 여기 포함된 거냐고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관내 이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예천의 일자리를 보고 들어온 청년들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제가 자료를 다른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순이동은 조금 예천으로 증가한 것으로 제가 봤고요. 이제 작년부터 순이동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전입한 사람보다 전출한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대부분이 직업 교육 주거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직업을 찾아갔다거나 아니면 애들 교육 때문에 갔다거나 주거 부분에 인해서 조금 힘들거나 뭐
○김홍년 의원 예천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은 뭐 어떤 이유로 와요? 여기 지금 경도대 학생들 외에 순수하게 직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저는 거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근 시군에서 유입하는 청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 예천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 때문에 오는 직원들은 아직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 의원 저도 그걸 걱정하는데 예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그나마 우리 신도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저는 관내 이동 말고 순수하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인구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때는 청년이 아니라 전체 인구였어요. 전체 인구였는데 보면 지금 인원하고 증감 인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비슷하다라는 게 그러면 출생과 사망에 상관이 없이 지금 청년 이동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줄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신도시가 있고 지금 예천읍에 우리가 모든 청년 사업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정책이나 제도조차도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교육 주거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접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7월하고 8월을 기해서 그리고 12월을 기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신도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보다는 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교육이 이제 예천읍에서는 좀 서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가 학교 문제나 또는 교육에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 신도시 발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일자리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이 참 많았던 걸로 주변에서 이제 원인을 좀 저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계속 사업을 이번에 기획예산실로 이 사업을 왔지만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나 농촌활력과나 여러 가지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또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금 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때는 청년이 아니라 전체 인구였어요. 전체 인구였는데 보면 지금 인원하고 증감 인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비슷하다라는 게 그러면 출생과 사망에 상관이 없이 지금 청년 이동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줄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신도시가 있고 지금 예천읍에 우리가 모든 청년 사업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정책이나 제도조차도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교육 주거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접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7월하고 8월을 기해서 그리고 12월을 기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신도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보다는 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교육이 이제 예천읍에서는 좀 서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가 학교 문제나 또는 교육에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 신도시 발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일자리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이 참 많았던 걸로 주변에서 이제 원인을 좀 저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계속 사업을 이번에 기획예산실로 이 사업을 왔지만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나 농촌활력과나 여러 가지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또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금 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업무라기보다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그리고 교육 아니면 의료 그쪽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게 그렇고요. 아까 12월 7월 1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사 이동이나 아니면 학교 진학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이 조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래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조금 청년 인구도 좀 늘었는데 이제 몇 년 사이에 2단계가 조금 주춤하고 이러면서 조금 유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저도 청년 관련 제가 조례도 전체적으로 부서가 어디 어디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랬는데 지역 경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농업 청년 농업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협업해서 그래도 조금 우리 지자체 군단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청년 취업 창업 지원을 하는데 참여 했는 사람들은 수가 참 많아요. 2022년도에도 그리고 오히려 23년 24년도에는 참여 사람 수가 줄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신도시의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중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명단을 봤을 때도 없었고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중복 여부를 체크를 해서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저희들 지금까지 지원한 사실 창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많아서 창업 자체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못 차지했었거든요. 기껏 해봐야 2개소 정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군비를 조금 확보하면서 지금 오늘 당장 발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돋움하고 키움 사업 사업장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거주를 예천에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키움 처음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거나 1년 미만 사람들은 한 10개소 정도 선발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 4~5개소 정도 선발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최근 자료 확인한 걸로 봐서는 제일 많이 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걸 조금 잘 관리를 해서 활동비 일회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산 여건이 되면 2차 3차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조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청년 인구를 연도별로 변화 했는 걸 보면 2022년도에 군 전체 청년이 그렇죠? 16,776명이었어요. 근데 22년도 3개 사업에 참여 했는 인원이 이제 1,773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여기 24년이나 25년 3년보다 좀 더 많이 참여했던 건 이제 그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을 것 같고 또 3개 사업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또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체계를 잡아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조금 이제 그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창업과 취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창업팀이 지금 했는 분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기본 그거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 분은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양숙 의원 내 주변에 이를 보면 부모님의 도움이나 또는 가게를 이어서 그 노력하시는 분은 확장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일반 그냥 기본 재산이나 없이 의욕과 그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창업과 또는 취업에 대한 교육을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청년들이 창업을 더 원하는지 취업을 더 원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 상황마다 집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교육 받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대화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조금 파악을 해서 맞춤형 사업을 조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려서 엉뚱하게 왜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가게 안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 창업도 필요한데 도움을 줘야 되고 취업에 대한 것도 먼저 우선 찾는 거 하려고 했는데 내 자본이 없으니까 교육은 받아놓고 도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최근 22년 대비했을 때 예천읍에서도 청년 유출이 428명, 호명읍에서도 121명 합하면 600여 명이 유출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예.
○이동화 의원 그리고 사실은 대구든 경북이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출되는 현상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예천군 입장에서 보면 청년 유출을 막고 여기에서 일자리 창업을 통해가지고라도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결론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그렇게 하나로 딱 결론짓기에는 조금 물론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으로 해서 유출된 경우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화 의원 실은 아까 대답을 하셨을 때 22년부터 조금의 인구 변동이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이동화 의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22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도 새로 짓지 않았고 연령대가 19세 이상 49세까지니까 교육 문제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유독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초점들은 19세 전후 20대 청년 창업이나 취업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이동화 의원 그 상황에서 본다 하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예천읍에 있는 청년센터 그다음에 예천읍에 있는 청년키움센터 희망키움센터죠.이 두 개가 존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기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파악이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진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지금 키움센터는 저희들보다는 농촌활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키움센터에서 이렇게 신활력 사업을 하면서 확보된 액션 그룹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50 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청년센터는 제가 와 보니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저희들 매년 이제 21년 2년 3년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 군비로 한 5천에서 8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보니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을 한 9천 정도 확보를 해서 젊은이 대상으로 각종 취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년들 심리 상담을 한다든가 청년들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 센터를 저는 조금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그걸 직접 운영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사무실에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순 조금 유지 관리 그 정도인 것 같고 약간의 민간의 중간 부분에 있는 중간 조직들을 조금 중간 조직을 조금 활용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청년센터를 좀 활발히 운영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청년센터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죠. 사람들도 거의 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건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예천읍 안에서도 유출되고 있는 그럼 신도시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청년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키움 돋움 같은 경우도 한계는 있으나 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그거는 사업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다른데 저희들 이번에 군에서 하는 사업은요. 사업은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은 1년 미만 대상으로는 한 10팀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전체 한 9,500만 원 총 사업비 9,5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고 한 최고 한 업체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강경탁 의원 그게 제일 큽니까? 지원이 창업 지원이 그게 제일 커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2천만 원. 예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 본인들이 좋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면 이게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차라리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창업을 할 때 불편함이 자기 돈이 예를 들어서 없더라도 저희들이 창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나 어떤 자기만의 계획이 작은 지원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도움도 되겠지만 창업을 하기 위한 거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뭐도 하지만 차라리 창업에 관련된 비용을 갖다가 진짜 뭐 한 1억 해준다 2억 해준다. 대신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을 어느 기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또 저리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창업을 할 때 자기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만 해소만 좀 된다 그러면 더 창의적으로 창업을 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지원을 해줬다고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 유사한 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더 지원해서 이분들이 더 클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연계를 시켜드리거든요. 자체 사업도 사업비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예를 들어서 농정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체가 있는데 하나를 창고를 더 지어야 된다 뭘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원이 이제 10억까지도 되고 또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청년 일자리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창업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저희들 창업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원해주지만 농업 파트에서도 각종 청년 내지는 또 청년이지만 일반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군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청년을 위한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타 부서랑 또 기획예산실이 기획을 잘 만들어서 타 부서랑 같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창업인데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연결해야 된다. 이거 저거 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을 창업에 관련된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 없이 창업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기도 나름 뭔가는 일찍 폐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아까 전에 장삼규 의원님이 얘기했던 경주라든가 타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장기간 자기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예 저희는 또 현장에 또 직접 보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지금 또 저희들 신도시 행복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 또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들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혜택을 좀 보고 있거든요. 좀 괜찮게 되고 있는데 일자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창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예천에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지식산업센터나 뭐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들 SK가 인근에 들어왔을 때 과학대가 없는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제약에 관련된 그런 과를 만들어서 그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SK를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뭔가 활성화가 되고 클라우드하고 e스포츠하고 이게 접목이 된다 그러면 사실 학교 쪽하고도 안 그래도 안동대학교하고 산업협력단 이쪽하고 이제 연계를 한다 했으니까 그런 기대도 내가 좀 가져볼게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일정 부분 1차 사업으로 반영을 해놨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창업에는 벽을 이제 시작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취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취업에 우리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죠?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네
○안양숙 의원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 성장 프로젝트를 해서 청년들의 인식과 의식을 개선하는 것 교육이 저는 참 좋게 와닿아서 저도 몇 번 가서 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호응이나 반응들 참여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참여하는지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저희들 계획을 당초 한 240명 참여 인원을 예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한 꼭지는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한 200명 그리고 상담 부분에 한 40명 해갖고 두 꼭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여성 정책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 취업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관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거는 뭐 취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 해갖고 기수별로 한 20명 정도씩 뽑아서 한 10회 정도씩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한 40명 해갖고 신도시에서도 하고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신도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천읍의 청년센터에서도 진행하고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1인당 최대 10회 해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직장인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다 열려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사실 뭐 청년 연령이 다 사실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34세 이하가 청년이고요. 도에서는 39세 이하가 청년이고 우리 예천군 지역에는 49세 이하가 청년인데 저희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34세 이하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19세에서부터 49세 이하도 참여는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지금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적응 훈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마다 수강자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일관성 있게 쭉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달라, 기수별로 다르죠. 다른데 그 속에는 약간 섞여 있기도 하죠. 섞여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죠.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알았던 거 하고 자료를 봤던 거 하고 또 지금 이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및 산책로 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및 산책로 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대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청하루 올라가는 나무 침목 계단 훼손돼가지고 어르신들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좀 조치를 요구를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며칠 전에 올라가 봤더니 아직도 공사가 시작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대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청하루 올라가는 나무 침목 계단 훼손돼가지고 어르신들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좀 조치를 요구를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며칠 전에 올라가 봤더니 아직도 공사가 시작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그 사업을 발주는 했는데 사실 그 사업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천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실 또 수해 복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착공은 했는데 아마 금방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언제 시작하는데요 공사를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장삼규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천읍에 지금 남산 산책로 정비 사업 있죠? 지금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산 저것만 공사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예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일단
○장삼규 의원 지금 한 달 제가 넘게 집에서 봤는데도 아직 공사 아직 아예 상황도 없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 부분도 저들이 일단 그 데크 부분을 하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변경을 하면서
○장삼규 의원 그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거의 1년 넘게 지금 그 길을 막아놨잖아요. 보수를 좀 하셔가지고 그 산책로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9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여튼 금년 중으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알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너무 예천읍의 일을 너무 늑장 된 그런 식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요. 대응을 너무 늦게 하시고 아예 조치를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미 터널 같은 거는 어떻게 주민 의견도 안 듣고 장미 그거 되게 빨리하데요.보니까 그리고 저 예누리길 조성 사업 있죠 금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서에. 제가 가보니까 아직 사업 추진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그거 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 이제 올 1월에 계약하고 착공을 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 기간 1년 사업 기간인데 사실 실제 착공은 한 3월경에 했습니다. 3월경에 하면서 우선 토공을 하고 사실 이쪽 코아루 쪽에 많이 성토도 하면서 사실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렸고 지금은 이제 지하 매설물 작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관수 작업 전기시설 그래 하고 있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되면서 7월부터 다시 지금 구조물하고 하고 있고 9월 10월 이래 해서 조경 식재 그리고 이제 조경 시설물 그래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은 사실 이제 다 지중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지역구 의원 두 분 의원 뭐 하냐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그래요. 그리고 남산공원 있죠.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있죠. 이거 국비 확보 계획에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국비 받을 계획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도비는 지금 20억이 당초에 있었고 국비는 사실 이 공원 사업에 대해 갖고는 사실 국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장삼규 의원 없다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장삼규 의원 국비 공모 사업이나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뭐 공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사실 다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사업 이외에는 일반적인 국비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거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거 그면 전액 군별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예산 자체를 사실 이제 우리가 명소화 사업하면서 300억 최고 500억까지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토지 보상하고 예산이 지금 45억이 확보됐고 명소화 사업 중에 2개를 나눠야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 정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정원 조성 사업을 내년도 도비 포함해서 한 100 한 90억 정도 100억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미디어 아트로 80억 정도 일단 계획은 그래하고 있습니다.○장삼규 의원 일단은 통신 전선이나 공사 다 따로 아닙니까?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러니까 이건 2개 사업은 어차피 사업 추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아트하고 정원 조성 사업은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군비로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거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들이 일단 그거는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는 아닌데 저들이 필요하면 설명을 이장님들을 이장 회의 때를 하든지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불러갖고 이렇게 설명하는거는 아닌 것 같고 읍에 이장 회의가 있으면 그때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 계획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해요. 거기 남산타워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다음부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누리길, 남산공원, 개심사지 저희가 이거 보고 받은 것만 해도 한 1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명소와 관광 허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속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늘 우려먹고 있는데요. 진전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거를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 마쳤죠?
예누리길, 남산공원, 개심사지 저희가 이거 보고 받은 것만 해도 한 1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명소와 관광 허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속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늘 우려먹고 있는데요. 진전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거를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 마쳤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아직 최종 보고는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했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중간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서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택도 안 되는 예산을 모자란 예산이 더 많은데도 그 계획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 사업비 확보라는 거는 사실 용역에 의해가지고 사업비가 사실은 산출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원 부분에 대해 갖고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국비나 이런 보조 사업을 사실 받지 않고 어디든지 지자체별로 사실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들도 남산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중간에 조금 이제 계획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길게 온 것 같은데 내년부터 지금 이래 추진이 되면 사업비 확보 사업 계획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사업비 확보가 뭐 자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사업비 확보하고 일단 연말까지 100%는 안 되더라도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7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미디어 아트는 곤충 주제로 해가지고 곤충 채집을 저거 하는 그런 거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내년도 어떻게 보면 곤충 축제하고 맞춰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정원 조성 사업도 연말까지는 100%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남산공원 진입로 문제도 지금 또 다른 과에서는 또 별개의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남산공원 지금 기본 계획 수립에서도 지금 아무 기초적인 그것도 없는데 그 미디어 아트만 해가지고 무슨 관광 허브가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미디어 아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원 조성으로 해갖고 저들이 정비 사업도 별도로 지금 전번에 용역 중간보고했는데...
○신향순 의원 용역을 한다는 이유가 전체적인 것을 구도를 잡아서 어디에는 뭘 넣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미디어 아트 하나만 가지고 지금 모든 그게 그 명소화가 되냐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건지 정말 답답해요. 예누리길 사업도 저희들 가봤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조금 이제 예누리길도 진도가 사실 올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 건이 있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신향순 의원 설계 변경 보고했어요?설계 변경은 아무 때나 그럼 막 하시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설계 변경은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토공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공사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신향순 의원 한천의 장미 터널 같은 경우에도 한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다솜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향순 의원 장미 터널 뜯었는 데를 그 밑에도 전부 다 다시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거 뜯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언제까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올해 자체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또 내년도까지 또다시 내년이에요, 지금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는 원래 당초 내년도로 계획을 원래 했던 부분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그 장미 터널을 왜 뜯었는지 정말로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진짜 아쉬운데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사실 이제 장미가 그늘에서는 사실 생육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저들 선택으로는 사실 이제 벚나무를 베내든지 어떻게 보면 장미터널 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인데 그늘이나 이런 걸 봐 갖고는 사실 저들이 어떻게 보면 벚나무 터널이 더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예누리길로 옮겼다는데도 어디다 옮겼는지 장미 캐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심었는지 지금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예누리길이 장미 터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햇볕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그게 공고를 해놨으면 예누리길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좋은 위치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누리길이 지금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 가서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장삼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나가면 물어요. 어떻게 할 건지 뭘 하는지. 그리고 데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공기를 좀 어떻게 좀 진척이 되는 방향을 좀 보여주시고 또 이거는 해당이 되는 산림과에는 녹지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개심사지 저렇게 뜯어놓은 지도 지금 몇 년이 된 또 정비 사업한다고 또 다 가로막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남산공원, 예누리길, 개심사지를 해서 예천읍에 정말로 관광의 허브를 만들 수 있을 건지 그건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은 다 그거를 이제 연계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변수가 조금 있어갖고 늦어진 거는 추진이 늦어진 건 좀 죄송합니다.
○신향순 의원 남산공원의 일부만 미디어 아트를 해서 서본공원을 하면서 충혼탑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어떻게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서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좀 그런 것도 좀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데 좀 긴밀한 소통이 있어서 계획하고 진전하는 그런 거를 진행 중인 것을 좀 알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산공원에 이렇게 규모나 이런 걸 공원 자체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거기에다가 이거 우리 미디어 아트를 한다라고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거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한 300억? 투자 예상이?
저희들이 지금 남산공원에 이렇게 규모나 이런 걸 공원 자체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거기에다가 이거 우리 미디어 아트를 한다라고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거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한 300억? 투자 예상이?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당초에 이제 명소화 계획에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저들이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그거는 저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좀 할 계획이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 거는 명소화 사업 정원 조성하고 미디어 아트 일단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욱 의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 개인적인 견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군포 철쭉축제 한번 가보셨죠?군포 철쭉축제 가보면 그 철쭉이 있는 곳이 우리 남산 반 정도에 조금 정도 돼요. 전국에서 철쭉제 하면 거기 다 와요. 그렇다라면은 거기 철쭉제 하는데 그렇게 규모를 몇 백억 이래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을 전부 다 철쭉을 심어서 만들어서 그 이렇게 그 철쭉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쪽에 이제 앞쪽에 폭포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큰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우리 곤충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숲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다가 미디어아트 곤충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시설을 투자를 한다면은 그건 아주 영구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남산에다 제가 봤을 때 몇 백억 200억 300억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정말 앞으로 원주민들한테 그만큼 효과성이 클까 이 관광객들이 올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저들이 미디어 아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제 자체를 곤충으로 하고 우리, 우리 예천 곤충에 어떻게 보면 그 상징성과 안 그러면 우리 곤충 축제하고 다 연계하는 방향으로 그래해 갖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렇지 그거를 남산에 하지 말고 곤충연구소에 우리가 얼마든지 숲이 좋더라고 그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돌려보라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일단 알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10분 휴정을 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10분 휴정을 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재길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장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재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장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네 맞습니다.
○장삼규 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 우리 계획은 27년까지입니다. 27년인데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 이월 정도로 한 2년 정도 연장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지금 한 27년도 전반이나 후반 정도 이전을 하면 사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지금 공동위원장으로는 읍장님하고 공동위원장 김재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복지하고 교육 청년 보건의료 시니어 해가지고 총 2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본 사업이 예천 읍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포괄센터 이게 가칭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건물을 새로 지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같이 할 계획입니까?
지역 포괄센터 이게 가칭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건물을 새로 지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같이 할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경찰서 현 부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3층 건물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김홍년 의원 이게 이제 노인 인구를 위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복합케어센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사무실이 다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홍년 의원 복합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아니요. 아니 그 건물은 통으로 쓰지는 못하고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됩니다.
○부의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평소 군민 안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기 대비 하천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각 하천관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 안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기 대비 하천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각 하천관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장마철에도 한천에 고수부지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 한천 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한천 범람의 주 요인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그러니까 능력 대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양수발전소의 수문 개방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양수발전소는 발전용 발전 사업을 위한 댐이지 수위 조절을 위한 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최대 방류량이 약 초당 21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방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그래서 따라서 비가 그 방류량보다 더 많이 오면 만수위까지 기다렸다가 남는 유입되는 초과량은 그대로 물넘이로 넘게 돼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부터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예천보 개체 사업 있죠? 이거 부실 공사하고 안전성 논란이 지금 언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게 에프론이라고 종전에 콘크리트 보에 있는 바닥 콘크리트하고 이번에 우리가 하류 쪽에 신설하면서 생긴 바닥하고를 연결하는 그때 생긴 건데 철근이 이제 좀 부식이 됐다. 녹이 슬은 상태에서 시공을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하천 안에 이렇게 물 주위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녹이 좀 자주 생기거나 확률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또 감독이 맨날 상주를 못 하다 보니 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정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아무쪼록 공사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퇴적토 준설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준설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요.
83페이지에 퇴적토 준설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준설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육안으로 보면은 과다하게 준설토가 하천에 쌓여 있는 그런 부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일단은 육안으로 점검해서 위험지구를 조사를 합니다.○이동화 의원 일단 육안이네 그죠? 그다음 단계는요. 육안으로 선정해 가지고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국가에서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관리청인 낙동강 유역청에서요. 유역청에서 안 하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직접 못하면 사업비라도 달라 이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는 거고요. 그 방법이 1만 제곱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1만 제곱미터 이상?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상이면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제도상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83페이지에 언급해 놓은 대로 지자체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위험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 그렇게 면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안 하고 협의 안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 의원 이건 그러면 두 군데는 환경평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 예천군수가.
○이동화 의원 그리고 기준이 1만 제곱미터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받아야 되는 거고 평가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전 조치 명령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이제 지자체장이 조사해서 권고를 하면 그거는 절차를 이제 제외할 수 있다.그래서 우리가 직접 했다.
○이동화 의원 면적은 관계없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1만 제곱 이상이더라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니 그게 지자체장이 이게 평가돼서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넘어도 환경평가를 안 받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런데 그게 수십만 되도록 전 하천을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부분만 정해서 위험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동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천군에서 선정하여 준설할 때 그 준설 폐기물은 준설 폐기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준설토
○이동화 의원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설할 양은 무한정인데 많습니다. 근데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성천 경진교 상류하고 한천 공구는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상류 쪽으로 보면 한천의 고수부지 옛날에 경작 뭐 해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임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임시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수해 복구 공사장이 피해를 입은 곳요?
○신향순 의원 네 마무리하기 전에 또 올해 또 피해 본 데가 많아서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작년에 지구로 수해복구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피해 입은 곳은 준공이 됐는 부분은 피해를 입은 곳이 거의 없고요. 시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거는 지금 준공 전에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양은 지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가 작년 피해 복구 공사가 빨리 시행이 됐다는 결론인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소규모 시설하고 소하천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준공율로 보면 60% 이상 진도율로 보면 70% 이상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향순 의원 그럼 올해에도 다시 그 피해가 중복으로 된 데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완료된 데에 2차 피해 난 곳은 없습니다.
○박재길 의원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퇴적도 준설에 관해서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석관천 등 14개 지구에 이제 준설을 마무리했다고 그랬는데 감천의 석관천 있잖아요. 거기는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 사업입니까?
83페이지 퇴적도 준설에 관해서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석관천 등 14개 지구에 이제 준설을 마무리했다고 그랬는데 감천의 석관천 있잖아요. 거기는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준설했는 거요?
○김홍년 의원 예. 준설 지금 하고 있던데 아직 이거 마무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일부 온천 가기 전에 무슨 교량이죠? 거기, 거기 다 마무리했습니다. 거기는
○김홍년 의원 그 위로 지금 준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일부 도에서 도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그거는 준설도 우리가 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석관천 하천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김홍년 의원 하천에 하상이 높아가지고 하천에 걸 준설 해가지고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농가에 양해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벼농사를 안 짓고 논에다가 적지토를 붓는단 말이에요. 붓고 마지막에 그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벼 농사를 안 지으면서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지 불도저 가지고 물나라시를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홍년 의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1년 농사를 안 지으면서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제가 업자를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군에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자부담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도에 얘기를 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나라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도청에서 발주한 사업 현장이고요. 하천 퇴적토를 그거는 사토 이제 버리는 흙인데 땅 소유자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흙만 넣어 달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표면 표토 그거는 다 쌍방이
○김홍년 의원 아니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그냥 흙만 받아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안 해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표토를 정리 안 해준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야 되죠.
○김홍년 의원 그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주민들인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발주처
○김홍년 의원 그걸 내가 업자인데 물어보니까 군에서 이야기를 안 해서 군에서 도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다. 군에 얘기를 해서 도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정식으로 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내년도에 못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주라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 말라 상급 기관에 그래 건의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김홍년 의원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업자들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가르쳐줘. 그래 오면은 그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장하고 감리단한테 그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아직 한창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한참 해야 될 겁니다.
○김홍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황재극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장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됐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최병욱 의원 2년 반 동안 죽을 뻔했죠. 고생 많으셨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해야 될 일이니까
○최병욱 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배수펌프장 그거 이렇게 내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몇 대라도 해서 이렇게 갖춰 놓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침수가 지금 자주 빈번한 곳에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장직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다녀보니까 거기다가 10억 20억 50억 이거 싫다 이거예요.그게 1년에 한 번 쓸지 게릴라성 폭우가 심하니까 그때만 잠깐 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만 돌려줘도 침수 속도나 침수는 거의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의견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 부분 내년에 하여튼 본예산이라도 적용을 시켜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관련되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재길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정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정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