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학동  먼저 우리 274회 임시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후반기에도 힘찬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고에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우리 관내 공사 현장의 부실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도 올해만큼 이렇게 공사가 한꺼번에 많았던 적이 없을 텐데 첫 번째는 장마와 무더위로 공사 진도가 조금 늦어졌다는 점.  그러나 그런 기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과정상에 절차가 원활하지 못해서 늦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독 활동이 미흡해서 부실 공사 현장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9월 조회를 개최하고 또 오늘 간부 회의를 해서 공사 진도를 좀 더 당기고 또 현장 감독 활동을 더 철저히 하자. 그래서 전 부서에 있는 공사 현장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부군수, 국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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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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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8기 전반기 군정 성과 및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후반기에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는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예천군 행정의 다양한 사업에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학동  당연하죠. 우리 신도시가 있는 호명읍이나 예천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0개 면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예산의 균형적인 안배 문제이지만요. 특히 용궁면 같은 경우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나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근에 삼강문화단지나 회룡포 관광지와 연계해서 그래도 면 단위 치고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면에도 관광지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또 면 소재지마다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거점이 되도록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용궁, 풍양, 지보면 이런 순서대로 농촌 협약이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학동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또 의원님들,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들 모두 궁금하실 텐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글로컬30이라는 이름으로. 그 배경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모든 대학이 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이 더 좀 움직이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국공립대학 위주로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컬30 사업이 제기된 겁니다. 
  바로 이 사업에 경북도에서 여러 군데를 제안했는데 그중 하나가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짧은 시간에 두 대학의 의견 조율, 합일점을 찾아서 제안을 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 안동시 행정과 예천군 행정이 거의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 안동대 정태주 총장, 우리 도립대학교 김상동 총장, 저 이렇게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 성질 했습니다. 분명히 글로컬30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한 대학 만들자고 이런 구조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지자체하고 상의 한 번 없이 이런 사업 얘기가 나올 수 있나. 교육부 장관 앞에서 두 총장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치고 나오면서 이미 이 사업 통과하기 위한 절차로 서류가 다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걸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25학년도 입학까지는 지금 계획했던 대로 개학을 하고 26년 개학을 맞추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안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소방, 응급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과들이잖아요. 거기에 축산, 자동차 학과 이렇게 4개를 남겨놓고 경영, 행정대학원을 이쪽에 갖다 놓겠다 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면 안동대학교에 있는 농업 계열 한 계열을 아예 이쪽으로 줘라, 나머지 다 가져가도 좋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예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학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학과 이 두 개를 추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더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농업 특성을 살리고 축산과와 스마트농업학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쪽의 유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K컬처, 한류 열풍도 불고 해서 엔터테인먼트학과가 생긴다면 많은 유학생도 끌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앞으로 더 기관들이 만나서 토의하고 조율할 겁니다. 거기에 꼭 추가돼야 될 것이 체육학과입니다. 그래서 양궁과 육상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되고 또 지금 안동대학교에도 양궁 팀이 있고 안동에도 육상을 상당히 주력해서 지원해 오던 종목인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침 이번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이 바뀌어서 안병윤 총장님이 취임을 했고 아마 조만간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천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학동  예, 맞습니다. 
  박재길 부의장님한테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끌어오는 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왜 예천에 더 큼직큼직한 이런 산업단지 못 만드나. 큰 기업 하나만 데리고 와도 예천 먹고 살 것 아니냐. 그거는 아마 예천 시내 걸어 다니면서 물어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산업화 물결이 한 번 비켜간, 소외된 지역이 우리 예천군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산업들이 이미 2차 전지는 어디, 반도체는 어디, 바이오는 어디. 다 이렇게 쭉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틈바구니에 과연 예천이 끌어올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 오픈도 안 했습니다마는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서 예천군도 기회 발전 특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라도 하나 건덕지를 가지고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KT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저는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그때 구미, 포항, 예천 세 군데가 서로 경쟁을 해서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도, 예천군 이렇게 협업으로 이쪽으로 유치를 했는데 그거라도 이제 곧 준공이 될 테니 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이라도 이 근처에 갖다 붙이자. 지금 경북도에서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은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더군다나 거기 들어갈 리가 만무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민간 업자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경북클라우드협회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만들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29개 업체가 그런 의향은 밝혔지만 사실은 또 만약 실제 업무 절차에 들어가면 그 숫자가 나올까 저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노력해야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식첨단산업센터가 들어서면 그 센터는 주로 회사들마다 거기에서 사무 행정을 보고 기획하고 아마 소규모 생산이나 이게 가능하지만 대형 생산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맑은누리파크 주변으로 3단계 개발을 하면 8만 평 정도 될 텐데 거기를 지식첨단산업단지로 만들자. 그래서 경북도와 개발공사, 예천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군수 김학동  예, 하여튼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요즘은 정말 기업가들이 완전히 갑에 갑입니다. 가서 말을 꺼내면 우리 가면 뭐 해줄 건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 속에 정말 우리 예천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우리 집행부와 예천군의회 그리고 또 예천군민 모두의 화합, 화합입니다. 오늘 또 간부 회의를 하면서 안동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 주는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난특별지원금으로 그렇게 할 텐데 이런 것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신도시의 우리 예천군민들이 봐서는 엄청난 불만의 아마 불쏘시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저는 그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도 어쨌거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좋은 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집행부로 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학동  또 있습니까?

○군수 김학동  그게 김홍년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듣고 특히 저를 아끼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출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주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답변입니다. 누구는 코치합디다. “군수는 거기 앉아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쇼라도 해라.”, “예, 해 주겠습니다. 우리 부서 과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내려가 보세요.” 그래놓고 과장한테 전화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해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업무가 얼마나 시간 낭비고 일이 중첩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아마 그런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 김학동  꼭 출장 횟수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노력은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학동  지금 우리가 펼치는 사업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타 지자체나 해외 견학한 것이 많은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천만을 다녀와서 앞으로는 정원 화초나 수목 심는 것이 이렇게 멋진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걸 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한천 제방, 남산공원, 개심사지, 예누리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삼강이나 회룡포, 곤충생태원 많은 분들이 오지만 예천읍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은 역대 군수님들도 다 고민하셨던 문제잖아요. 어쨌거나 좀 답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견학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군수 김학동  사안별로 보면 의원님, 그래도 의원님들 중에는 농업에 관해서 제일 경험도 있으시고 또 식견이 있으실 텐데 사안별로 보면 예천이 꼴찌하는 것도 있고 또 하위에 처진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도 비교해 보면 문경에 비하면 수도작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월등히 적고요. 청송에 비하면 과수에 대한 지원이 적고 성주에 비하면 시설 원예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농업의 형태나 품목들 구성이 다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수 김학동  그러면 그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군수 김학동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18년도 들어올 때 4,000억대였습니다. 지금 하여튼 8,000억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군수 김학동  자연 증가라고 보시고요?

○군수 김학동  그래서 거기서 농업 예산이 지금 한 1,40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 예산 구성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기반이나 이쪽을 조금만 줄여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마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마다 농업단체협의회의 간부들을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한 항목을 지적해서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의원님이 담당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김학동  아니요, 그래도 지난 몇 년까지 계속 받았고 아마 작년에 우승인가 준우승으로 떨어졌죠. 예.

○군수 김학동  우리 행정력을 쏟는다는 게 사례로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군수 김학동  그거는...

○군수 김학동  공직자들에게.

○군수 김학동  답변은 드릴게요. 공직자들에게 주민들 민원 응대 잘하라, 친절하게 하라.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지 홍보하고 또 지역의 고향 사랑 기부제 안내해 주고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라도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제가 언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이.

○군수 김학동  그렇죠. 그거는 뭐 의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과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군수 김학동  예, 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제도로 바뀌면서 조례 우리도 만들었고 아마 의회에서도 면밀히 검토는 하셨을 텐데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군정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부서 간에 벽이 높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부서를 군수 혼자서 조율하고 해주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사 현장이나.

○군수 김학동  우리 국장님들이 그래도 좀 조율하고 하는 문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학동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군수 편하려고 국장 만들었겠습니까?

○군수 김학동  이상입니다.

○군수 김학동  그래요. 그래서 예천군 행정에서는 많은 도전,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전하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거는 베이스에 깔고 의회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것만 골라서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는 사실은 안 될 줄은 알았지만 들이댔습니다. 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회 발전 특구는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가 큰 산업단지에 한해서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급하니까 그래도 여기 하나 좀 끼워 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밀어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안 됐지만 다음 기회 때는 그래도 이 신도시 예천군의 제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들은 걸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군수 김학동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로서 교육에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요,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은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학교가 그래도 남아 있는 6개의 면 단위의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읍이나 신도시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 있어서 케어가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 공간에 와서 책도 보고 자기 특기, 적성 활동도 하면서 좀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이 집에 왔을 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도시에는 멋진 시설들이 많습니다. 도서관도 너무 멋지고요. 스터디카페라는 민간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 단위도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영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민 교육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과거에 H마트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 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몇몇 아이들에게 한정이 되고 또 그쪽 내부 사정으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쪽에서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또 이번에 우리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학동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치, 초등부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것은 교육에 역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정말 영어를 배우고 또 원어민들을 만날 때 그래도 당혹감은 없어야 되겠다. 외국인하고 어린 시절에 말도 배워보고 같이 어울리고 했던 이런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될지 3학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학년을 찍어서 한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애들한테 한 3개월 정도라도 원어민과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군수 김학동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영어 학원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요.

○군수 김학동  이거는 원어민들과의 낯설음 이런 것을 좀 깨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김학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치나 돌봄을 해야 될 그 나이는요, 사실은 한국 말 잘 알아듣고 말 잘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걸 배워가는 도중에 이 외국어 하나를 너무 깊게 들이대면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냥 외국인 만나도 두려움이나 이런 거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말을 건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게 우리 교육 특구 사업으로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수 김학동  어떤 전문 인력?

○군수 김학동  그러니까 뭐를, 무엇을.

○군수 김학동  교육의 전문 인력?

○군수 김학동  아무래도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부족하죠.

○군수 김학동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군수 김학동  하여튼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비교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유료화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아예 24시간 몇 날 며칠 세워 놓는 주민들이 있어서 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으니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유료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신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주차 요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도 주차 타워가 올라가고 그런데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니면 그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유료화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주차 타워는 아직은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주차하고 길거리에 개구리 주차 이런 불법 주차하는 분들은요, 둘러보면 2, 30m만 가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를 안 하고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차 타워를 해서 한 2, 300대만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예천읍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거기 주차 타워에 주차해놓고 50m, 60m 걸어가는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작은 쌈지 주차장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내 목적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벌써 저한테 몇 번째인데 주차장을 만드니까 상가가 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좀 보기 안 좋다 그랬는데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상가가 쭉 이어져 있되 상가 입점 안 한 빈 점포 이어져 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주차장 더 만들어서 주차장 주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건물이라도 좀 경기가 살더라. 이런 효과를 노리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군수 김학동  해 본 뒤에 후회하면 더 늦죠.

○군수 김학동  해 보고 안 되면, 해 보고 안 되면.

○군수 김학동  거기는 그런 데로 차가 많이 모이는 곳 맞잖아요.

○군수 김학동  그런데 의원님, 거기에 추가 답변 드리면 예천읍의 부지 값이면 타워 세우는 것보다는 옆으로 펼치는 게 돈이 어쩌면 덜 들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군수 김학동  그런데 이제 주차 타워는 보통 정말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군수 김학동  그래요. 하여튼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물리적으로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이 면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 타워를 하는 게 어떠냐는 안은 한번 담당 부서에 특정한 지역을 놓고 한번 가설계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냥 평면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타워 올라가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수 김학동  그 주변에 주차장을 위한 건물 계획은 없었고요. 한우특화센터를 만들면서 그 위층을 주차 공간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발표를 했고 그거는 지금 1층 기초 공사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9월 한 6일 정도부터 공사가 재개가 되면 위에 주차장 공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수 김학동  당연하죠.

○총무과장 황숙자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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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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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 운영 계획의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공직자가 들어와서 공직에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만큼 인건 박봉이고 어떨 때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은퇴 후에 연금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5년 미만에 퇴직하는 신규 공직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만 해당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멘토, 멘티를 이렇게 결성해서 기존의 고참 공무원들이 신규 들어왔을 때 상담도 해주고 업무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지도해 주고 이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총무과장 황숙자  사실은 육아휴직을 떠났을 때 대행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고요. 있다면 육아휴직을 지금 총 예천군에 한 62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다가 언제부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 휴가를 가겠다고 미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그다음 때 인사에 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약간의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못 맞췄을 때. 그거는, 별도의 그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총무과장 황숙자  저희 올해가 이제 기준 인건비 한도액이 679억인데요. 예를 들어서 1%만 초과해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한 7억 정도, 한 8억 정도 발생합니다, 보통 교부세 패널티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원에 대한 충원인데 9월 한 20일 되면 신규 임용자가, 합격자가 발표되는데요. 그때 돼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결원 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그렇죠.

○총무과장 황숙자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면 총 인원 결원 수는 한 39명이 되지만 실과별로 이렇게 결원 현황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는 39명이 크지만 지금 실과에는 거의 다 한두 명 정도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표와 같이 보건소가 지금 결원이 마이너스 10명이 돼 있는데 보건소는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려놨거든요. 감염병 대응팀하고 관리팀하고 이런 것도 있고.

○총무과장 황숙자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60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줘야 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 때는 사실은 육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하고 이렇게 애를 키운 상태에서 지금 요즘에 직원들이 육아휴직 가고 그다음에 출산 휴가 가고 이러는 거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기를 참 잘 낳게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젊은 직원들은 또 아기 키우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것도 사실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현 상황에서 인력까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다 공감하는데요. 제도는 참 이렇게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배려도 좋고 좋은데 남은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 보충은 아직도 지금 개선해 나갈 부분 같아요.

○총무과장 황숙자  예를 들어서요.

○총무과장 황숙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그런데 기준 인력을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통지해 줄 때 어떤, 명확하게 예천군에 지난번에 인원이 이만큼 보충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더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방적인 통보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미리 통보하는 한도액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또, 저희 상황이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력을 더 뽑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총무과장 황숙자  의원님,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차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준 인력 인건비가 계속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내용은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 남은 인력을 어떻게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위에는 지금 2020년도 차액이 마이너스 50이라는 거는 이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건데 갈수록 지금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총무과장 황숙자  예, 그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액면적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직, 의원면직을 할 때를 보면 이렇게 많이 지쳐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우울증이 있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우울한 증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그렇죠.

○총무과장 황숙자  이제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승진이고 소통이고 이거보다는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과장 황숙자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이제 들어가서 본인 익명으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의존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문 병원에 가서 지속적인 상담 받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 인원에 대한 플러스고요. 보건소의 결원은 사실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 시선제,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시선제는 한 11명이 있고 공무직은 21명이 배치가 돼 있는 이것이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결원 10명이 있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군수님 업무에 대해서라면 다양한데 어떤 부분이신지.

○총무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갔었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그거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총무과장 황숙자  예, 일단은.

○총무과장 황숙자  꼭 직렬별로 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사람의 경력과 필요한 배치, 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어떤 사람의 이제 직렬이 농업직이면 농업직 나간 자리에 또 농업직 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황숙자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인원이 직렬별에 따라 근무 연수가 되어야 좀 이렇게 형평성을 봐가면서 해야지. 꼭 예를 들자면 농업직이 나갔다고 해서 또 그 자리에 또 농업직을 넣는다면 그 농업직 되는 사람이 그 연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황숙자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사실은 평정할 때는 빠지지만 그 사람이 복귀를 해서 다시 평정할 때는 다시 산입을 시켜줍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휴직을 하고 2년 뒤에 쉬었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근무 평정할 때는 그 쉬었던 2년도 현재 근무하고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황숙자  옛날에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으로 근무를 안 했을 때는 빠졌습니다,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이 다시 복직을 하게 돼서 근무를 하면 빠졌던 것까지 산정해서 다시 평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휴식 중에는 평정은 안 하지만.

○총무과장 황숙자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총무과로 온 지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어느 부서든지 지금 결원이 다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그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코로나 관리팀, 대응팀이 생겼습니다, 분리 별도로. 그러면서 인원 충원이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향후에는.

○총무과장 황숙자  사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도 지금 결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가 여기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선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지금 배치돼 있어서 어렵지만 그나마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총무과장 황숙자  그렇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총무과장 황숙자  지금 이게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총액 인건비에서 걸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사실은 국 되면서 4급 보수 또 5급 보수 또 3명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이번에 신규직 38명 지금 채용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결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황숙자  일단은 시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제가 장단점을 여기서 논한다는 거는 조금 애로가 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할 때를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수해가 나서 엄청 힘든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국 체제가 있었을 때라면 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황숙자  그렇죠.

○총무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무슨 말씀인지, 안전재난과하고.

○총무과장 황숙자  아니요. 지금 당초에 수해 났을 때는 안전재난과가 업무 폭주로 많이 힘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거의 업무를 많이 쳐내고 있고요. 이제 연말쯤 되면 좀 인원을 줄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아까 농정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과별.

○총무과장 황숙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제도가 지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역할이 지금 뭐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별로 이렇게 벽이,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벽이 있는 부분을 이제 국 체제에서 많이 이렇게 조율도 해 주시고 업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업무 파악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 예.

○총무과장 황숙자  예, 의원님. 보통 선호 부서인 기획예산실이나 총무 부서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고 싶어 하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연수가 덜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 20건 정도는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황숙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쪽 부서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그 부서에 뺄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시행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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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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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시행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3명 이상이면 강사를 파견하는데 강사분이 주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한 분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1:1 맞춤 교육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로당에서 교육을 받고 한 번 들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습득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보다는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교육은 좀 그렇지만 정보화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지금 일반인에 비해서 정보화율이 거의 96%, 8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적응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고 기기만 좀 마련된다면 고령층보다는 학습력이 높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디지털배움터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교육이 좀 많이 지연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교육팀을 우리 직원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좀 수요를 조사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몇 읍면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전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자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는 면도 지금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저희들이 강사가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금 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강사 풀을 다른 지역의 것도 약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 강사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강사진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면서 이제 3명인데 일단 해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또 다른 지역에도 받아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일단 저희들이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확보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 수요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한노인회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행복 도우미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 경로당을 다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희망,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조사를 다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 아마 수요가 좀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많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혹시 홍보라는 것이 늘 하고도 이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읍면이나 경로당 여러 분야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들어갔습니다. 한 번.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의회 일정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1, 2월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많이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해서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조금은 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경로당에 갖다 놓는 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의 읍면리 담당자들이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는 읍면 담당하시는 분이 이장님이나 이를 통해서 경로당에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안 그래도 저기 읍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으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나 경로당, 아파트 입구에 이제 소식지가 배부돼 있어서 굳이 내가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제.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가져가시는 분이 없다고.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또 소식지에 대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e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내년도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앱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저희들도 사실 이게 축소되는지를 사실은 늦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는 지금 국가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디지털배움터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형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예산 형편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반 정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 정보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여기 질문에 보면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라는 것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농어민들의 수준이 조금 낮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더 보급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장애인이나 농어민이 조금 낮은 걸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배움터를 만들게 되었던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일반인들도 물론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을, 디지털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이나 복합커뮤니센터에서 매주 다르게 교육 수요를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최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행복 도우미 분들이나 아니면 읍면에 좀 의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또 옆에 어디 현장에 가시게 되면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복 도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전체를 전수조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일단 호명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이제 호명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젊은, 어르신 중에서도 그나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호명읍에는 많이 간 상황이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풍양에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직원들이 한다고도 들었는데요. 또 면 단위로는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수요는 더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사실 저도 어르신들 주위에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한 10명 중에 한 2, 3명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홍보가 덜 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저희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읍면 이장 회의에 좀 넣어주십사 했고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경로당에 가서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또 약간 소홀해서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저희들도 조금 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저희들도 기계를 한 번 듣고는 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더더욱 한 번 듣고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 반복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우리 내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의회 소식 말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1, 2월에 나왔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예, 앞으로 더 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1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저기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억 정도 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산과에 근무하게 된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축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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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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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가축 전염병은 예방 활동이 최우선이라는 농가 스스로의 방역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축산 농가 및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합심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 예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산 농가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축산과장 황원희  가축 질병 긴급 행동 지침 살처분 요령에 의하면 양성 판정 후 24시간 내에 살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장 내에 매몰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몰지 선정 기준은 하천 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75m 내에 음용 지하수 관정이 없어야 합니다. 농장 위치가 매몰지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기준에 적합한 농장 인근의 농장 소유 및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매몰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 반발 등 민원이 있을 경우 매몰지 침출수 및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7개월 내에 매몰지를 소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다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마을과 멀리 떨어지고 선정 기준에 적합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매몰지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소 사육 농가에는 차량 소독기, 가금 및 양돈 농가에는 차량 소독기, 울타리 설치, 전실, 고압 세척기 등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개소 1억 9,3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조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조사업 자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또 고가의 농기계 임대, 고가의 농기계는 농업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폐사체 처리하는 방식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거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30페이지에 있거든요. 랜더링 처리, 사체를 분쇄 후 고온에서, 고압에서 멸균하는 처리 방식이고 밀폐형 HDPE통 처리, 액비 저장조 처리 등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축산과장 황원희  매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제가 축산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축산과장 황원희  8대 방역 시설, 잠깐만. 8대 방역 시설로는 물품 반입 시설, 방역실,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조, 방충망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 시설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어떤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축산과장 황원희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2쪽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추진 내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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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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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및 선제적 공유재산 확보로 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체계적인 재산 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먼저 말씀하신 매입, 매각 가격이 비슷하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가격을 저희들이 해서 매입하고 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매입하기 위한 그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런 위치라든지 대상이 특정이 돼야 저희들이 또 그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주변의 이런 걸 판단해서 매입할 거고 또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가 주변 인접지의 토지주라든가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재무과 저희들 공유재산이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한 3%밖에 안 됩니다. 97%가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것, 개인 걸 사용하는 거는 부서에서 실태조사 때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 총괄 부서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경찰서 부지는 저희들이, 이전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한 상태고 계획은 2027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경찰청하고 지난 6월에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한 170여 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많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에서는 저희들이 매입한 청복동의 이전 부지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이 곧장 수용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14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기반 조성비가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대체 받을 게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 없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종합복지관을 지금 현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27년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은 국비 139억 원을 반납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이 2027년까지는 지어져서 경찰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진입로 확장.

○재무과장 박근하  그리고 옹벽 설치, 배수로 그리고 평탄 작업 이런 거 모든 게 포함됩니다, 기반 조성.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아닙니다. 
  일제 정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이 지목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면적 또 합병, 분할 이런 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가, 이 건수가 많은 겁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한 해가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좀 이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2022년에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공유재산은 새올 행정시스템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고 따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시스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누구나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재무과장 박근하  10억 2,000만 원 추경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 부서에는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청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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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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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농가 현황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일단 친환경 농업은 사실 농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면 인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관행농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해서 3단계로 해서 넘어가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가, 감소하는 이유가 인근 농경지에서 요즘은 드론이나 이런 걸로 헬기로, 이제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비산이 돼서 친환경을 갖다가 약품 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또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 사용의 미숙이라든가 비산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가 일단 감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는 임산부나 학교 급식 지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39개교 4,500여 명한테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급식을 지금 지원을, 7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마을에도 과일이나 친환경 간식 등의 지원을 지금 현재 한 2,7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 마을 5개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우수 농산물 간식비로 해서 1인당 월 한 1만 6,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거는 현재 드론이나 항공 방제로 인한 피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친환경이 맞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깃발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 지역이라는 거를 인식을 좀 확대를 시키고요. 또 특히 인증을 받는 데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또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친환경 직불제라든가 그다음에 특별 지원금 등을,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나 또 일손 절감을 위한 우렁이 사업이 요즘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한 보급량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일단은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농가형과 공공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형에는 그렇게 많은 언어의 소통을 필요로 하지는 않은데 농가형이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가형은 농가에서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전적으로 5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집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어려운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라오스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같이 인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라오스에 있는 인력들의 언어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라오스에서 인력이 들어와서, 수시로 와서 인력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크게, 아주 진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막 그런 만큼의 언어 소통은 안 되더라도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일정 부분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원래 내년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공공형이 선정이 된다면 라오스 현지에서 한국어 관련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농업에 관한 교육도 일정 부분 하고 또 한국어와 라오스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아마 1명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언어 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 하는 게 굳이 말로 다 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실습을 하면서 가르쳐 주면 바로 처리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인력도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어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일단 저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의 종류는 관행농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유기농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행농은 일반적으로 약들 다 치고 하는 분이고요. 무농약이라 그러는 거는 합성 농약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 비료를 통상적으로 한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는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이라 하고요. 유기농산물은 이 전체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 구분을 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무농약과 유기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질문이.

○농정과장 권용준  작목반. 예,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갓속농장이라든가 농가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갓속농장, 참한농원, 그다음에 연자방아, 코숭이농원, 그린포인트, 예진종합 있고요. 나머지 기타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연합회하고 무지환경하고 생명 공동체 등이 일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이분들이 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무농약이 전체 사라졌다고 말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농정과장 권용준  그 농가는 제가 한번 더 돌아가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어디 쪽을.

○농정과장 권용준  판로 확대 택배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일단은 친환경 이게 택배비가 줄어든 게 지금 현재 40농가에서 한 31농가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과장 권용준  31농가인데요. 전체적으로 판로가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생산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서 택배비가 줄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저희들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한 번 더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통상적으로는 연자방아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대도시에 입찰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이 물건을, 예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수급을 또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한 걸로 보면 저희들 판매는 예천장터에서도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의 친환경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천장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산물이 좀 판매가 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학교에 일단은 친환경 급식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저희들은 일단 금액으로 7억 5,500만 원을 도비 20%, 군비해서, 유치원은 100% 나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친환경 단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도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을 때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되는 농산물을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꼭 예천 농가가 다 거기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주로.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아까 학교, 어린이집이나 이런 돌봄 사업에 전체적으로 과일 간식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예천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과실류를 지금 현재 생산하는 농가는 한 11농가 정도가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그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게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어려움은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글쎄요, 일단은. 도에서 일단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아마 이 사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의 큰 저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정산을 하고 나면 아마 정산 서류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예천에서 꼭 생산되는 걸 다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천이라고 해서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애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너무 어렵지 않겠나.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글쎄요.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친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K-보듬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 전체에 대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에 지원 확대를 한다는 뜻은 우리 예천군만 농산물 생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아마 그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렇죠.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6종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가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고 아마 이 지금 현재 16종 중에서도 혹시라도 뭐 또 변경을 한다든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정호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항공 공동방제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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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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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항공 공동방제사업 추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벼 재배 면적이 한 9,461ha고 실제 드론방제하면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올해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한 (청취불가) 되거든요. 거기하고 또 인근에 농가 주변이라든가 축사 주변. 거기는 또 실제 드론으로 살포하면 민원 자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농가에 한다 하면 한 9,000을 잡으면 저희들이 한 1,000ha 하는데 저희들이 1ha에 방제비가 12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0ha 하면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한 9,000ha 하면 한 10억 이상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같으면 전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연세 많은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 다녀보면 예전처럼 병해충이 발생 되더라도 실제 들판 나가서 약제 들고 그 약 치시는 분들 상당히 적거든요. 적고 지금 전반적으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이 쉽게 농업하는 데 많은 도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군 전체에 저희들이 드론 업체, 항공 업체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7월 기준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회 거기에 도대체 몇 개 업체가 등록됐나 파악해 보니까 실제 올해, 현재 26개 등록돼 있거든요. 처음 먼저  등록된 게 이제 예천 드론 항공 방제하고 하늘드론, 홍드론 그거 포함해서 군 전체 현재는 한 26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저희들이 2022년 같으면 군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확보돼서 1억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0만, 한 5,000만 원인데 한 50%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지역에 큰 수해 때문에 어떤 예산이 좀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에서 답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 농협에서 저희들이 부담 금액이 군비보다 많기 때문에 예천농협의 예산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실제 다른 시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체 면적이 이런데 예천군에서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3억 보장하면 농협에서 6억 정도 예를 들어서 부담, 그게 가능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면 군 전체 면적 해서 1회 정도는 방제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협에 직접 알아보니까 예천농협에서 다른 어떤 농협하고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답변이 최대한 2억 정도까지는 부담이 가능하지 그 이상은 본인의 어떤 농협 쪽에서 어떤 재정 상황 때문에 좀 어렵다는 하여튼 저희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올해 기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면적이 지금 실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논에, 타 작물 쪽으로 재배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벼 재배 면적이 되면 줄고 또 타 작물 재배 면적이 적으면 벼가 좀 늘고 어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그 관련은 실제,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문제는 저희 센터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그리고 저희들도 이 앞전에 다시 추경 보시는 분들 알 텐데 무인 공동 공동방제를 해서 당초에 어떤 예산을 좀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 그 추경에 지금 2,000만 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