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03월11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식)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설시장 상인회 간담회 한번 하셨죠?
12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설시장 상인회 간담회 한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했습니다. 건물주분들만 대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장삼규 의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던 찰나에 상설시장은 현대화가 필요하다 해서 그 현대화 방안을 가지고 건물주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장삼규 의원 상인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거기서 제안을 2개를 드렸습니다. 먼저 공설화 방안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재개발하고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건물주분들은 재개발에서는 조금 미온적이셨고 공설화 쪽에서는, 공설화 방안에는 그때 서른 분이 오셨는데 한 스물한 분이 찬성하셨고 아홉 분은 반대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설화 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장삼규 의원 삼십 분에서 스물한 분이면 60% 좀 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장삼규 의원 몇 % 돼야 좀 추진 가능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날 제가 제안드리기에는 건물주분들의 한 70% 이상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정밀 감정을 하겠다. 감정 전에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 절차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동의서를 번영회에 보내놨습니다. 보내놔서 이달 말까지 동의서를 좀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의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향후 감정하게 되면 아마 예산에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상인분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장삼규 의원 그리고 125페이지 있죠? 예천3농공단지 조성. 우리 지금 23년도, 24년도 투자 유치 실적이 좀 있습니까?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튤립 2공장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4년도에는 뒤에 보고 자료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유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투자 유치가 참 부진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투자 유치가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지난 1년간 거의 다 된 부분인데 마지막에 서로 협의가 안 되든지 조건이 안 맞다든지 그래서 지금 사실 엎어진 건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실적으로 따지면 미진하다 하겠지만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이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투자팀장하고 관외 출장으로만 톨비를 50만 원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을 누비면서 기업체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저희들도 맥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올해 새로 또 심기일전해서 투자 유치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이것을 지금 인근 지역에서는 이 수행 기관이 있지만 예천에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참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 세부 내용을 과정 중에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팀에서 이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게 수립되게 되면 저희들이 4월부터 모집 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대상자가 오면 보고서도 있지만 한 열다섯 분 정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전문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관리사 교육에 좀 전문가가 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그래도 실력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교육 기관은 선정이 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교육 기관 선정이 안 됐고 현재 여기저기 몇 군데 컨펌을 받고 있고 그분들의 그동안에 활약이라든가 경력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지금 최종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 교육 기관에서는 그동안에 했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이수 과정이 다 있고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안양숙 의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여기에서 교육 기간이 또 있고 이것을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안양숙 의원 그러면 이 자격증 발행처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모든 거에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거 파악하시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발행처가 어디냐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참석하셨으면 모든 부서에 있어서 숫자나 답이 필요할 시에는 쪽지를 적어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박재길 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상설시장에 한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제가 봐서는 타 지자체의 경우 있잖아요. 매니저가 상인회 운영 업무 도움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특색 있는 이벤트나 여러 가지를 기획해서 성과를 내는 곳이 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 상황은 어떤지, 안 그러면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 매니저분이 작년에 새로 상설시장에서 매니저로 역할하고 계시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상인들과 어떤 교감이라든가 상인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하고의 어떤 또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도 하고 계시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 아시, 작년에 저희들이 맥주 페스티벌 한 것도 이 매니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올해도 아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축제나 여름철에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좀 전에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화 부분도, 공설화 부분도 이 분이 지금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상인들의 호응도도 좋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제3농공단지에도 그렇고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단지 건립도 그렇고 우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핵심적인 인프라 및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세제 혜택이나 입주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제3농공단지에도 그렇고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단지 건립도 그렇고 우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핵심적인 인프라 및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세제 혜택이나 입주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세제 혜택은 저희들이 취등록세 면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자보조금도 지원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함으로 해서 그 규모가 전에는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김홍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그 부분을 타 지자체 못지않게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투자 여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또 지금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지금 분양가 부분도 그때 최병욱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아마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심의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인 투자 여건은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지금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투자 여건이 인근에 안동이나 영주, 문경 등 이런 데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다, 그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투자 여건은 그렇습니다. 투자 여건은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체를 만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냐는 그게 제일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개선할 점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예천사랑 모바일 상품권 있잖아요. 종이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면 발행만 되면 당일에 매진이 다 되잖아요. 그거 말고 온누리 상품권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박재길 의원 그것도 종이류하고 모바일 그게 한 10% 정도 보조를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누리 상품권 같으면 현재까지는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에도 그렇고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이게 군비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올 명절 전후로 해서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20%까지도 할인했던 정책이 지금 다시 10% 할인됐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거기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 상품권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떤 소상공인한테 다 오픈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쓸 수 있는 데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전통시장에도 지금 많은 가입이 좀 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다니면서 저희들 계속 지금 가입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아직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호응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저희들이 일단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지금은 사실 온누리 상품권이 과장님 말씀처럼 쓰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없는데 물론 양은 적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상인들한테도 도움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현재 우리가 기업이나 상가나 전통시장이나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렇죠? 힘든데 우리 과에서 그래도 담당이 우리 과니까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정말 상인들, 기업인들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매년 소식지라든가 또 밴드, 언론, 현수막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현수막은 어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수막은 읍하고 호명이 아마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면에도 지금 1, 2개씩은 다 저희들이 면 소재지 중심으로 걸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이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을 아시는 분은 있지만 또 이게 전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상인들도 많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방안이 좀 보완이 됐으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좀 더 홍보를 다양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그리고 우리 특례보증 2차 보증 지원이 저희들 금액이 배로 올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2,000에서 3,000으로 올랐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용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용률은 지금 거의 많이 이용하시고 거의 소진이 상반기 내에 아마 다 소진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이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강경탁 의원 예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인들이 신용이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대처 방안도 한번 군에서 만들어주면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강경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거기를 또 거기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보조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어떤 보증의 업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율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증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어차피 예천군에서 2차 보증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게 우리 군에서 보증 서주는, 우리 군의 보증 서주는 위험 비용을 우리가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저도 하여튼,
○강경탁 의원 예를 들자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공공배달앱 먹깨비 있죠? 이게 가맹점에 가입비하고 광고료, 중개수수료 또 소비자는 할인 쿠폰, 그다음에 가맹점 라이더라고 그러죠? 라이더한테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 가는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이 먹깨비를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 지금 먹깨비가 가입돼 있는 것이 지금 한 300군데 됩니다. 300군데 되는데,
○강경탁 의원 가맹점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가맹점이 300군데 되는데 월 이용률이 한 200건 이상 됩니다. 200건 이상 돼서 먹깨비를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지금 상인분들한테 주문하는 앱은 배민이 1번이고 그다음에 요기요, 그다음에 먹깨비는 주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상인들이 저희들 먹깨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먹깨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도 이 먹깨비를 활용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할인 쿠폰 이런 거나 이러면 주말에는 한 번씩 뜰 때도 있지만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달료 무료 이벤트를 때리면 이게 자주 뜬다는 거죠. 배달료가 없으니까 상인은 먹깨비라는 우리 도에서 하는 앱이, 우리 지역 앱이 있지만 배민을 또 선호를 하고, 또 사업자는 그 이벤트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가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도 좋고 사업자도 좋게 해서 우리가 이왕 9,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상인들이 혜택도 보고 또 소비자는 당연히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먹깨비도 지금 저희들 보면 연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축제 기간이라든가 월 한 1회 이상은 이벤트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면 아마 소진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소진됩니다. 저희들이 쿠폰을 뿌리면 되고, 그쪽에서 배민이나 저희들이 판단하면 먹깨비가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는 사실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강경탁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사라질 위험은 별로 없는데 이게 먹깨비가 공공 앱이다 보니까 혹시 공공성에 대한 어떤 좀, 운영하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업주분들은 좀 걱정을 하셔서 가입률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수수료를 따져보면 일반 아마 배민이나 9% 후반대, 9.5% 이상 거의 10% 가까이 받을 겁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1.5% 받거든요. 1.5% 받고 저희들이 만약에 2만 5,000원을 주문을 했을 때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산정을 해보니까 업주분이 배민이나 요기요 대비 한 4,000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건당. 2만 5,000원 주문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업주분들이 아시면 오히려 이 먹깨비를 더 활용을 하시겠죠. 그만큼 또 먹깨비가 저희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8,700만 원의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만 건이 먹깨비가 좀 더 넘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마 4,000원 단순 계산했을 때는 한 2억 4, 5,000만 원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투자해서 2억 4, 5,000만 원을 우리 상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먹깨비는 지금 저희들이 확대는 해야 되겠지만, 확대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고 하지만 먹깨비 자체는 좀 안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분들이 지켜준다 그러면 먹깨비만 앱을 쓴다, 배민이나 요기요는 우리가 안 쓰겠다, 그렇게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면 저희들이 먹깨비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더 주어진다면 그래도 우리 공공 앱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비자들은 이게 배민이나 요기요보다는 먹깨비가 상인들도 좋고 주민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배달료나 수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업자 업주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군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소비자도 좋아하고 상인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다양화해서 우리 이용자나 또 사업자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혜택을 본다. 배민이나 요기요보다는 먹깨비가 낫다. 그런 홍보가 좀 된다 그러면 소비자도 공공 앱을 쓸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 다음 소식지 나가고 이럴 때는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3농공 또 지식산업센터 이거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농공단지 평당 조성 원가를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현재 198억이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198억을 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한 60만 원 중후반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분양 가격은 그 선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분양 가격은 제가 아직 사업이 다 완공되지 않은 착공도 안 한 시점에서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할 계획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병욱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성 단가보다는 좀 낮게,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보다는 낮게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저희들 또 신도시에 첨단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또한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요구 사항 중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이 온다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관내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젊은 사람이 가고 싶은 기업, 그다음에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가고 싶은 기업,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유치에 활용도를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업이 와서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 저희 군에서 셔틀버스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인력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기숙사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기숙사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농공단지협의회 쪽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 사업을 찾고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중소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영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는 또 대부분의 일들이 3D 업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천에 계시면서 내국인들 중에 일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우리 일자리상담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눈이 많이 높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규직이고 급여는 일정 이상 돼야 되고 그 갭을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갭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수요는 한 몇 단계 위에 있는데 이 밑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 인원은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그게 안 맞아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저도 지금 하지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강경탁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하여튼 좀 많이 지금 힘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그걸 서로 맞추는 데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금 성격이라든가 지금 도에서 민간 투자 펀드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강경탁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군에서도 연구를 해본다 하면 어떤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를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지. 저희들이 지원, 지원해서 좋은데 우리 지원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예산 편성도 저희들이 다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지원이 좋다고 해서 지원, 지원만 했을 때 그 지원금만 받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원금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탁 의원 모럴 성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지원을 무턱대고 하는 지원은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탁 의원 맞습니다. 누가 온다 해서 모럴 성격으로 와서 자기네들 어느 정도만 하고 그냥 가는 기업도 크든 작든 많을 건데 이왕이면 우리는 특별한,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한 뭔가는, 만약에 뭔가를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면 저도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나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큰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나은 부분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농촌 지역에 있다가 도농복합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한번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역 성장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 클라우드 관계 때문에 사실 먼저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만간 그 관계자분을 만날 건데 여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교적 일반적인 사무실을 쓰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봐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건립 설계를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본 경험상 특히 또 공공임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성보다는 여기 와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업 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좀 저렴하고 기업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할 정도로 지금 책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준공이 29년도 정도 돼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강경탁 의원 그런데 그전에 클라우드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필요 인력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ICT 경북협회라고 해서 지금 도청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쪽으로 어떤 관리에 하청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향후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데 하여튼 그분들하고도 지금 계속 저희들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왔기 때문에 뭔가 아까도 지원하니까 좀 그런데요, 군에서 여기를 무조건 쓰는 거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수 인력이 와 있지만 작은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 부분도 저희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아마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의원님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호명월남참전유공자회 장봉익 님 외에 네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예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오늘 방청석에는 호명월남참전유공자회 장봉익 님 외에 네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예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해피케어 이거 관리사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요?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짓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산후조리원에는 사실 3주 정도밖에 입원을 안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정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기를 케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수요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호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 대면, 그쪽에는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 아기 키우는 데 조금 서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케어를 옆에서 도와주시면 훨씬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서 몇 분 질의하셨는데 참 기업 유치가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 또 세수를 늘리는 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농공단지, 2농공단지는 거의 분양이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1농공단지는 지금 분양이 다 된 이후에 일부 공실 폐업된 곳이 있고요. 2농공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 때 보고드렸지만 두 필지가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년 의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고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과에 직원들만 다녀요,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같이 이렇게 대동해서 갈 기회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저희들보다는 인맥이 더 넓고, 저희보다 넓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약 이야기 되신 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저보고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를 한번 만나봐라 하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만나는 경우도 다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찾아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지금 주변에 또 향우회 분들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김홍년 의원 출향인이나 출향기업 또 고위공직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가 직접 부탁드린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없고요. 그분들이 건너 건너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서울에 이런 기업이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떻습니까?” 하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쫓아와서,
○김홍년 의원 아니, 본 의원도 출향인이나 아니면 출향인 고위공직자 출신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이런 거 기업 유치는 군수님이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 몇 번 가는 것보다 군수님이 직접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실무적인 이야기에서 사실은 군수님이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 생각으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가셔서 최종 확정하는 어떤 그런 게 안 돼야 되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128페이지에 한국 e스포츠 이거 중투가 이번에 3월에 통과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 중투 심의에 올라가 있고 지금 3월 말 돼야 최종 어떻게 심의를 할 건지, 반려할 건지를 아마 최종 결정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e스포츠를 선점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군수님하고 출향인들을 잘 이용해서 꼭 중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e스포츠를 경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지금 충남에서 아마 국비 지원받아서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녀본 이유가 경기장은 사실은 사업성이 많이 미진합니다. 대회 개최 그 시기뿐이고 경기장이 좀 특수한 경기장이다 보니까 그걸 경기장을 유지 운영하는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상시 운영할 수 있고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심판강습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대표 훈련센터로 접근을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여야 국회의원님 모두 지금 찾아뵙고 지난번에도 군수님하고도 갔다 왔지만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지역경제과는 51억 원 정도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의원 주로 어디? 어느 쪽에?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뒤에 보고서 앞장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쪽에 한 40억 정도 저희들이 토지분납금하고 설계비 해서 그 정도 받았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130페이지 마지막에 지금 예천읍이나 신도시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있는데 면 단위, 리동 단위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사업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지금 아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걸 원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예산 좀 늘려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금 요즘 난방비 부담이 많이 되시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공설화 내지 재개발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공설화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12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공설화 내지 재개발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공설화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상설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좀 현대화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자부담 10%가 들어갑니다. 자부담 10% 들어가면 현재 번영회의 어떤 규모상 자부담 능력이 지금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현대화 사업 말고도 다른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 싶어도 자부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지금 일례로 우리 상설시장에 작년에 신향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상설시장에 화장실을 만들고 싶었지만 공간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점포가 있다 보니까. 또 상설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은 여러 동이지만 한 동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동을 저희 사서 개발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건물도 한 40년 이상 됐고, 그래서 이참에 재개발이나 공사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간담회를 통해서도 21명이 찬성을 하셨고 9명이 반대 의견을 내셨다,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게 좌우지간 방향이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라 남겨야 될 부분들은 남겨서 특성을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공설화해서 재개발해서 현대화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을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우리 예천 전통시장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먹을 게 없다, 살 게 없다. 두 가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마트 가보시면 여름에 덥기를 합니까, 겨울에 춥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또 물품의 어떤 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거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가 갈수록 전통시장의 이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고민했을 때 이걸 좀 현대화를 해서 말씀하신 어떤 기존 전통미를 살려야 되겠지만 현대화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또 시장도 좀 더 깔끔하게, 구역도 저희들이 지금은 우후죽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구역도 정해서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좀 더 이용하시기에 안 좋겠나,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다시 공설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을 때도 거기 안에 계신 상인들조차도 3분의 1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예천은 지금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해서 전통시장으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예천읍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이 사라지면 더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선을, 방향을 조금 틀어봐야 되지 않겠나 활성화 방향에, 그런 제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예를 들면 인사동 같은 데에서는 인사동만이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예천 전통시장 안에 예천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의 상품들이나 예천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 방향으로 차라리 가는 것이 맞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한번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도시 시장하고 우리 농촌 지역의 전통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도시의 전통시장은 장날 개념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가서 이용을 하시고 물건을 사십니다. 하지만 농촌의 전통시장은 장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 7일장이 있듯이. 그러면 그 장날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 나머지 날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너무 대도시하고 우리 지금 농촌 지역의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만의 어떤 전통성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상인분, 건물주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다시 토의를 해서 아마 좀 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 의원 어쨌든 예천읍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옛날 같으면 주차장 안에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맛집이었던 것들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런 말씀을 (청취불가) 짓고 있는 거는 당장 간담회 이후에 시장 안에는 한 칸에 얼마씩 우리가 군에서 다 사준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야기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기대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향성들을 여기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충분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예천사랑 상품권 발행 부분이 많이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작년하고, 작년 양이랑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줄여가게 된 거죠? 하여튼 현재 현 상황으로 본다 하면 이건 1일에 아침에 줄 서서 금방 끝나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그럼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지금 이 부분을 올해 경기가 좀 어려울 거로 생각해서 조금 확대를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이 당초 200억을 잡은 거는 국비가 나중에 어떻게 지원이 확장되면 같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200억을 편성했었고요. 이 상품권은 구매하심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걸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순번을 정해서 한 분 한 분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국비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특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그다음에 지역 전통시장이나 지역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이 부분을 충분히 검증된 정책 중에, 시책 중에 하나인데 작년(청취불가) 보다는, 작년과 똑같은 금액보다는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이것 때문에 아침에 숨 쉬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이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갈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근 우리 예천군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건 튤립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튤립이 몇 년도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튤립이 2008년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된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17년입니까? 유치된 게? 생산을 시작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그렇게 본다 하면 17년, 3년, 최근 최소 한 7, 8년 안에는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저희들이,
○이동화 의원 이게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23년도에 튤립 2공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앞에,
○이동화 의원 2공장 얘기고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2공장은 23년도에 했다는 그 말,
○이동화 의원 제일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제일 처음에 17년도부터 튤립이 물량 생산을 시작했고요. 그 중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어떤 유치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다 투자 실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제로는 없습니다. 보면 시도는 많이 했었으나 사실 다 실패로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의 지적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김홍년 의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투자 유치에 이런 자세가 필요할, 있어도 될까 이런 부분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가까운 우리 경상북도 도청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환경에 있어서 말씀처럼 인력 확보가 진짜 그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학교든 대학이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의 농공단지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도, 그 같은 조건이죠, 사실은.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천의 예를 든다 하면 농공단지에 부지를 깎아놨던 것을 자유 경제 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내는 방향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더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연천을 말씀하셨는데 영천에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영천은 지금 경산, 영천, 경주, 포항을 잇는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또 저희들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으로 사실은 그동안은 오지였습니다. 도청이 옴으로 해서 호명읍이 신도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산업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보다는 한 2, 30년 앞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했던 그런 데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지금 이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투자 유치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리가 물에 떠 있을 때는 예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발밑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실적은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보시기에 “실적은 왜 저거밖에 안 돼?”라고 질타를 하실 수 있지만 그 밑에 일하는 저희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절박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 투자 유치 관련해서 오후 5시 대구 회의를 하고 왔고요. 지난주에는 서울을 갔다 왔고, 저희 투자팀장하고 저희 투자팀하고 저하고 월 한 5, 6회는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맥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은 또 공직자의 직무로서 또다시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전해서 한두 건 건지면 그건 대박입니다, 투자 유치는. 1,000번 도전해서 한두 건 되면 보통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하는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걱정, 질타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과장님 되신 지가, 지역경제과로 가신 지가 1년?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1년 지금 3개월째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 사이에 많은 노력하시는 건 이해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 고생 많다는 것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 전체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전략적으로 좀 세우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 안에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과가 있고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매년 간 해외까지도 전시회나 기타 기업인들 모임의 자리에 가서 발표들을 하죠. 경상북도의 좋은 여건 중에 하나는 전력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도 큰 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충분치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안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사업들 중에 굵직한 3개가 결정이 됐죠. 국가산업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예천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좋은 요건들은 그대로 사장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평은 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도청 소재지가 호명에 와 있는데 그 안에 투자 유치를 위한 많은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예천군의 노력이 부족해서 활용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들이 노력을 덜 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자꾸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시하고 군하고 비교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옛날에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재정 규모도 다르고 그동안 해왔던 인프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장 강영구 과장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그런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 125페이지 보면 제3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조성 하는 데 있어서 물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3농공단지에 저희들 공업용수 부분은 저희들이 영주댐하고 일 4,000톤 공급받기로 지금 협약이 돼 있고요.
○이동화 의원 협약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돼 있고 아마 그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KT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센터가 완공되어서 5월부터 시행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5월부터 새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시행되게 되면 전체가 지금 우리 예천군이 기본 조건으로 이익을 보전해 줘야 될, 수익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저희들 군에서 순수 군비로 들어간 게 보시면 최소 운영 수익이 7년간 70억 연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협약 당시에 3메가 정도의 정보 데이터를 KT에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 제공이 아마 3메가 안 됐을 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계산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 수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10억 원을 꼭 주는 것이 아니고 10억 이하의 금액인데 최대 1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보조금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이동화 의원 지금 말씀은 그거는 보조금으로 얘기하는 거고, 운영 수익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3메가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유치를 했는데 그 3메가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못 했을 때, 도내 공공기관의 자료 3메가를 제공을 못 했을 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 수익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그럼 총 몇 메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총 6메가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다. 나머지 3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건 자체 자기들이 KT에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최소 그네들은 3메가 이상 돼야만이 이 데이터센터에 수지타산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 70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보전해 줘야 될 부분,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70억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도 제공 안 했다 했을 때 7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면 매년 그 보조금이 줄겠죠. 아마 첫 해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데이터를 다 제공하게 되면 첫 해에는 아마 3메가가 좀 넘을 걸로 생각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우리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는 3메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얼마나 생산될지는 한번 추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럼 밑에 있는 투자보조금의 최대 한도 50억 원이라 하는 부분들은 (청취불가)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건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최대 50억이지만 도에서 이 투자보조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줄게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3 대 7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거기에 같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여기서 공공 부문 사용량이라 하는 게 우리 예천군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데이터들을 거기에 넣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이동화 의원 그런데 3메가에서 그게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남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ICT나 도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해는 아마 그동안 축적된 양이 있기 때문에 3메가가 넘을 것 같고,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가게 되면 매년 생산되는 만큼만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3메가를 충족시키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도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3메가는 엄청난 양이고 사실은. 그거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그 반도 못 채울 것 같은데 실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저희들이 또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보조금을 대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KT 데이터센터가 호명에, 예천에 존재함으로 해서 좋은 인프라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센터가 왔기 때문에 뒤에 보고드리는 e스포츠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지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아마 하기 힘들지 않겠나. 데이터센터가 왔기 때문에 나머지 향후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AI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I시대는 데이터가 가장 큰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저희들이 향후 미래 산업에는 좀 밝은 미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우리 데이터센터는 양자컴퓨터라든지 지금 이거 AI에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센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는 단순히 데이터만 수집하는 그런 건데 KT 관계자하고 협의했을 때 나중에 이거를 변환을 해서 AI나 나중에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변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동화 의원 말씀처럼 현재는 그러면 시스템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지금은 단순히 시군에 있는 공공 데이터만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서는 데이터센터라 하면 데이터가 문제인 것이지 거리, 위치, 입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게 지금 공공 데이터센터가 우리 예천에 들어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 거리가 있고 이랬으면 오히려 경산이나 다른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천에 온 이유도 데이터센터가 어떤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이유는,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거고, 거꾸로 기업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천에 있다고 해서, 데이터센터가 있다고 해서 타 지역이 활용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케이블로 다 연결되면. 그래서 지역적인 입지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데이터센터가 호명에, 예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 들어오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경북형 KT 데이터센터의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예천에 있는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온 업체에는 그 사용량을 경감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유인책을 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이 되고 나면.
○이동화 의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이게 유인책이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의 측면인데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이동화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센터가 멀어도 광케이블로 다 연결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까이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서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 ICT 기업도 지금 이쪽에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 센터 같은 경우도 (청취불가)에서 중투가 통과돼야 되겠지만 특히 현재 상황,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경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작년에 저희들이 쭉 지금 e스포츠 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국회나 문체부 방문을 해서 사실 작년 연말 예산에 설계비 편성 부분이 본회의까지 올라갔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추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1월부터 해서 국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국장님하고 지금 문체부, 그다음에 e스포츠협회 또 국회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1회 추경이 정부 추경이 시작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여러 방면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전체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상설시장이 141개인가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상설시장 안에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의원 지난번 보고에는 134개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잠시만요.
○신향순 의원 됐고요. 지금 화재 공제를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몇 %나 들어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자부담에 보시면 20% 지금 들어갑니다.
○신향순 의원 20% 들어갔는데 전통시장에 공제 가입한 점포 수가 몇 %나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 64개 점포가 가입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51개 점포 수가 가입돼 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134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64개 점포가 가입돼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아직도 공제가 안 된 데 많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신향순 의원 아무리 다른 데 공제를, 화자 공제를 들어서 조심하다 한 점포 때문에 전통시장의 특성상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123쪽에 소상공인 지원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지역경제과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지금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 얘기할 때마다 노후화되고 연세가 많으신 건물주들이고 이래서 변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도 젊은 청년들을 넣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러기 위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청년들도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신향순 의원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124쪽에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있잖아요. 이게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다른 데는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과연 이런,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어요.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가려면 교육 후에도 이분들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이게 연계해서 실질적인 고용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양성되고 나면 저희들 보건소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분들이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의원 그리고 126쪽에 지금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이 3월에 준공이 되죠, 올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3월 5일 준공이 됐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는데 지금 옆에 127쪽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기 위한 우리가 추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 연도 수, 우리가 2029년도에 기간을 정해 놨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굉장히 그게 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벤처기업들이 우리 지식산업센터로 올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간담회 시,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북 테크노파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IT나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입주하는 데 좀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경북 테크노파크로 그걸 준다면 그러면 이게 공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입주부터 해서 모든 것,
○신향순 의원 모든 것을.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게 만약에 공실 문제가 지금 있는데도 공실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다른 데서 하신다면 거기에 다 일임을 하실 거다, 이런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경북,
○신향순 의원 경영이나 모든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경북 테크노파크하고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 한두 군데 같이 협약을 해서 창업하는 자원을 이쪽 저희들 센터로 유입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124쪽에 건강관리사 양성에서 우리가 지난번 보고에는 1월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계획을. 그런데 3월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업무 보고할 때 11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나 늦어져 지금 3개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점점 더 이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계획했던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빠질 수 없이 말씀드려야 할 게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예천읍에 도시가스가 몇 %나 공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저도 지도를 놓고 사무실에서 이거를 공사할 때마다 선을 그어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잘 그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것은 공사가 정말 미진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예천읍이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연탄, 아직도 높은 지대에 사시는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연탄을 갈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로 대성청정에너지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어떤 우리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안 그래도 의원님 군정 질의나 업무 보고 때마다 이 부분을 질책을 하시고 추진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만의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겠는데 대성청정에너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운영 수익하고 지금 이 가스 공급 단가하고 생산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대성청정 쪽에서도 무한대로 지금 공급 못 하는,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또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물론 어려운 점 많아요. 일을 하려면 그렇겠지만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은 쪽에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금 동네별로 왜 이렇게 뚝뚝 띄어서, 가구 수가 많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성에너지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동네별로 매듭지을 수는 없는지. 왜 공사하다가 중간에 앞집까지만 공사를 하고 뒤에부터는 안 해서 그다음에 요구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신향순 의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동네마다 우리 집 앞에까지는 들어왔는데 우리 집 가스 넣으려니까 안 된다 하더라. 그렇다면 이거를 그때 넣을 때, 그럼 그다음에 해달라고 하면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정말 2025년도에는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두 번째 업무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아요.
그 많은 주문거리에 지금 달라지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게 투자 그리고 상설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별다른 특색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두 번째 업무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아요.
그 많은 주문거리에 지금 달라지는 것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게 투자 그리고 상설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별다른 특색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래서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삭감한 적이 있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맛고을길과 또 상설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이런 곳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제주도도 가면 동문시장에 청년의 거리, 전국적으로 시장을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특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집중을 어떻게 해서 변화를 주겠다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같이 힘을 써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고민만 하고 그칠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차라리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분포가 많다면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시니어, 연세 드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대를 이동해 가면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 시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줬으면 싶은데 제가 이걸 3년, 4년 전부터 반포대교하고 몇 군데에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했는데도 전혀 행정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상설시장이 지금 재개발하고 공설화가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줘서 지역 주민들을 끌어낼 것이냐를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부딪히세요. 의원님들하고 부딪혀서 다른 방법을 좀 더 도출해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변화가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에서만 그쳐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예천군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지형적인 조건이나 모든 입지 조건이 우리 예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 좋아요. 저희들도 잘 압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총무과 이런 곳하고도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게 하나 힘들게 하지 않나 인사에 대한 반영이나 인센티브조차도 없다 보니 담당 직원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좀 하셔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팀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평점만 하는, 그런 평점 인사 기준을 가지고 간다. 그럼 누구가 이틀이 3일이 멀다 하고 다니고 새벽에 멀다 하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유치를 이끌어 오겠어요. 예?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답변한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 선출직이 봤을 때는 성과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알지만 그로 인해서 달려갈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나 있어줘야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반영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좀 하셔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투자 유치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있어서 하시는 부분은 인센티브 있대요. 그렇죠? 총무과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않아야 될까 하여튼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실버타운하고 또 개포 경진에 있는 그 사업, 군수님 공약 사업 맞죠?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취소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다 취소됐습니다.
○의장 강영구 취소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취소됐으면 지금 MOU, MOA가 다 폐지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다 파기됐습니다.
○의장 강영구 파기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이러한 경우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군수님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약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 단위도 크잖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저희 선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리고 3농공단지가 곧 발주를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3농공단지에는 저희들이 계약한 제조업이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강영구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그런데 지금 2농공단지 두 필지에 남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두 필지가 다 지금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의장 강영구 3,000평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그러면 저희들이 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다시 재조정해서 평수를 좀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되질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3농공단지일 때는 앞으로는 전부 다 공장이 자동화 시스템이 돼 가면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성 평가를 좀 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3농공단지 또한 2,000평, 3,000평으로 지금 나눠 있는 필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거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심의 과정에서 권고 사항인데 일단은 말씀을 의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면 3,000평으로 조성이 되더라도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지금 2단지도 다시 설계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3농공단지에도 바둑판 같이 저희들이 택지 조성을 다 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아마 세우면 거기에 다시 길을 내거나 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죠.
○의장 강영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모든 업체에서는 조성 단가가 6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분양 단가는 한 40만 원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00평이라고 봤을 때 50만 원이라고 그래도 땅값이 15억씩 듭니다. 그러면 건물까지 같이 지으면 30억에서 4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일단 건물하고 땅 매입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너무 과한 평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농공단지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1,500평만 해도 다 크다고 하거든요, 요즘 시대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의장 강영구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지금 일부 저희들하고 협의되시는 분들은 한 500평, 600평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그게 지금 충족시키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도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래요. 그리고 아까 취등록세 면제하고 투자 유치 보조금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예천군 자체가 아주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산단은 말을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파격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수가 들어오지를 않아도 인구 증가 정책과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지금 신도시에도 더 이상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일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어디에선가는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되어줘야 이런 농공단지나 어느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있어줘야 인원이 느는데 인원이 늘지를 않아요. 그럼 이런 업체에서는 획기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파격적으로 뭐를 좀 해줘야 오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는 광고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그거는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신도시에 e스포츠라든가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이 농공단지가 3D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좀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가 워낙 또 최저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준의 지금 우리 군민들 일부분은 그 기준보다 위의 기준을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래저래 하겠다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장 강영구 지금 3농공단지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1농공단지 저번에 그 물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1농공단지에는 현재 기존 관정과 차후에 뚫은 관정 2개로 지금 운영하면서 크게 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우일음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지금 물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면서 이 상태로 다른 대책이 없으면 상주로 이전해 간다는 얘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됐더라도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에는 이거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가지고 유치를 했지만 분양하고 나서도 저희 지자체에서 신경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공단지에서 어떠한 거를 필요로 할 시에는 우리가 그거 공짜로 지금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세수라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꼼꼼히 좀 살피시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업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간담회 통해서 농공단지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고요. 하여튼 그 물 부족은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가봤습니다.
○의장 강영구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지금 150톤 되는 탱크와 300톤 되는 탱크에 지하 관정에서 올라올 수 있는 물이 3분의 1이 안 됩니다. 원칙은 상수도로 인해서 쓰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어지간히 또 지하수를 같이 복합적으로 써야 물값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정을 그래도 처음 나오던 양보다는 많이 줄여서 그걸 그래도 조금은 채워주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하여튼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 이윤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쓰시던 상수도 양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상수도 양은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윤 창출 때문에 경비 절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물 양하고 체크를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또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 3농공단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의장 강영구 2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내성천에서 물을 당겨오잖아요. 그러면 1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들이 먼 거리에 있지만 내성천 물에서 물을 당겨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또 수십억 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렇죠? 수십억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정을 따로 파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지금, 그 주변에는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 팔려고 그러면 1, 2km 떨어진 곳에서 파서 관로를 묻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투자 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사실 영구적인 거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진 다리에서 당겨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을 당겨오면 제일 나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한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 28번선 공사하는 감리 업체하고도 접촉을 했었는데 포장하기 전에 우리 관로를 좀 묻자, 묻어서 밑에 관로 묻고 포장하면 나중에 우리 절개나 포장 비용이 좀 절감되니까 우리는 관로만 깔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안 나서 그것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쪽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서 뚫어서 올라오기에는 물 양이라든가 또 위치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밖에 개발할 수 없는데 또 지하수라는 것이 무한정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량도 확인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한천에 물의 수량도 확인해 가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래요. 하여튼 지역경제팀은 투자부터 시작해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모든 경기 활성화 차원도 있고 다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행해 오시고는 하지만 더욱더 분발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부군수님께서도 신중히 판단하셔서 고생하시는 만큼에 대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박완우 농정과장 박완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인 수당 지급부터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사업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농업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농정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인 수당 지급부터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사업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농업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농정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걱정입니다. 내년에 지보 매창 지구에 농장 들어가는 비용이 매칭이 일단 하면 한 3, 400억은 넘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장삼규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40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93농가 396명이 있는데 이분들 숙소 물론 농가나 농협에서도, 과장님 숙소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140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93농가 396명이 있는데 이분들 숙소 물론 농가나 농협에서도, 과장님 숙소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해서 라오스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지금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우리 예천읍에 보면 빌라나 아파트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또 군에서 임대를 해서 한번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아파트 빈집 말씀이잖아요.
○장삼규 의원 예, 거기에.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 외국인 공공형 근로자 도입 부분에서는 숙소도 또 필요하거든요. 숙소는 필요한데 작년에 계획서에 보면 작년에 계획서 저희들이 출렁다리 마을이라든지 회룡포 스테이 체험마을 또 그런 세 군데 그렇게 했었는데요. 임대 부분도, 그런데 임대 부분도 검토는 해보지는 아직 않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 또 예산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떤 또 건축 상태라든지 그쪽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입니다. 단기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를 하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142쪽에 우리 농산물 축제 있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장삼규 의원 이거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장삼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축제 모양이나 형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년마다. 이걸 혹시 또 어떻게 변화를 할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저도 아직은 직접적으로 농산물 축제에 참여는 못 해보고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 읍면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농산물 축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농산물 축제가 기본적으로 예천 농산물 판매를 제고를 하고 또 실적을 높이고 또 홍보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틀이 지금까지 쭉 해 온 거는 읍면 부스 운영하거나 또 농업인 단체에서 판매 행사를 한다든지 체험을 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그런 틀은 유지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새로운 게 체험이라든지 어떤 또 프로그램 이런 게 매년 새롭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삼규 의원 먹거리나 야시장 이번에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보니까 전에 최근에는 보면 사과 월드컵 이런 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쪽파 페스타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하여튼 그런 특화 작목에 대해서 페스타라든지 그걸 확대 좀 하고요. 예를 들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고구마를 해서 하고 또 직접 관광객들이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서 계획을 짜서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한번 타 지역이나 이런 벤치마킹 좀 하셔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좀 다니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하여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해서 하여튼 프로그램 도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우리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급식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안양숙 의원 2016년 8월부터 무상급식 공급 대상을 유치원에서 초중학생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안양숙 의원 유치원이라고 하면 유아 대상이죠?
○농정과장 박완우 유치원이 유아 대상.
○안양숙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초중고.
○안양숙 의원 그런데 2016년도 8월부터 예천군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있는 유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어린이집에는 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네요?
○농정과장 박완우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말씀하시죠?
○안양숙 의원 예.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은, 그렇죠, 저희들 병설 유치원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천에는 사립 유치원이 없어졌어요. 공립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안양숙 의원 똑같은 유아인데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글쎄요. 민간 유치원에 대해서도 같은 유아생들인데 같이 지원을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다른 또 어떤 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과장님 이렇게 사립하고 이거를 떠나서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먼저 하기에 앞서 말은 나왔지만 각 지자체에서 시작을 해서, 실행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한 70에서 80% 그리고 지자체에서 20에서 30%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아들은 동일하게 어느 기관을 이용을 하든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하여튼 이 무상급식 부분도 교육청 예산이 80%거든요. 80% 지원이 되고 군비가 20%인데 유치원 무상급식은, 그게 학교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에서 협의가, 그런 건의나 이런 건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건,
○안양숙 의원 아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하여튼 그거 파악해서,
○안양숙 의원 교육부 소속에만 혜택을 보고 모든, 하물며 전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유아 대상으로 부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원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부당한 거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박완우 부당하다기보다는 하여튼 법령이라든지 어떤 또 이게 교육청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속이고 또 다른 부분 민간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양숙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아니요. 어린이집도 이제 교육부 부처 소속입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안양숙 의원 작년 7월부터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예천 관내에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아들하고 동등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이제 부처도 옮겨갔고 이러니 동등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원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경상북도와 예천군에서 일부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간식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간식비 과일컵 지원 사업 말입니까?
○안양숙 의원 아니요, 그거는 K-보듬에서 과일컵은 9,000원씩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농정과장 박완우 그건 저희 부서에서 과일 간식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농정과에서, 주민행복과에서 해서 도에서는 아이 1인당 한 달에 1만 원씩 그리고 예천군에서는 아이 1인당 한 달에 6,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6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무상으로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거와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 7월부터 부처 통합이 되었으니 관련 법 그리고 아이들이 또 부모가 공정하지 않는 거 동등하게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법도 알아보시고 개정 사항이 있거나 제안 사항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러한 사실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요구를 했는데 잘 관철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부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장 예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잘 알고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요즘 현재 귀농 귀촌이 우리 예천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 지금 보면 우리 귀촌 유지 지원 사업에 4개 분야로 하고 귀농 정착 지원 4개 분야에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도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아마 중소형 농기계도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면 단위별로 심사위원들 따로 있죠?
136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요즘 현재 귀농 귀촌이 우리 예천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 지금 보면 우리 귀촌 유지 지원 사업에 4개 분야로 하고 귀농 정착 지원 4개 분야에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도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아마 중소형 농기계도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면 단위별로 심사위원들 따로 있죠?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이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은 연초에 나가는데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리기 전에 평가해서 올리면서 읍면 보조금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렇죠? 보조금위원회가 평가 기준이 우리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별도로 다르게 합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침은 읍면에 시달합니다. 시달하고 거기서 읍면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한 20% 정도 됩니다.
○박재길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그렇게, 예.
○박재길 의원 안 그래도 저희 쪽에 보면 저런 현상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귀농을 하셔도 정말 땅을 많이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정 부분의 적은 양의 땅을 농사를 짓는데 어느 면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어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조받기가 조금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격 조건을 완화를 하든가 이분들 하여튼 귀농하셔서 살려고 왔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어떻게 보면 박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좀 완화하셔서 그 부분을 특별히 하든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 농지가 크게 없을 수가 그런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농업인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이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해야 기본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모든 직불금이라든지 우리 보조금도 그렇고,
○박재길 의원 직불금, 보조금 따로 받을 수도 있겠죠.
○농정과장 박완우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귀농인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고 처음부터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하여튼 귀농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지금 올해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들어오네요? 93농가에?
○농정과장 박완우 예, 그거는 배정 인원이고요. 실제 도입 농가는 91농가에 220명 정도 됩니다.
○박재길 의원 220명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예.
○박재길 의원 이분들 오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우리 예천군에서 일반적인 사소한 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농정과장 박완우 사건 그런 건 없었고요. 원래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농가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경우 그런 거는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다른 곳도 있죠?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와 문화도 좀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고용주 측에서도 폭언이나 이런 게 우리 군에는 없더라도 다른 데는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농사 일을 돕기는 돕지만 사전에 고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이 지금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도 MOU 체결해서 3월 20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교육을 또 시행하고 농가주하고, 교육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최소한 반기별로는 한 번씩 나가서 농가에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가혹한 근로 사이 이런 게 또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앞으로도 어떤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집체 교육을 하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42페이지요. 우리 농산물 축제인데 장삼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우리 4억 7,000으로 했죠. 그렇죠? 올해 5,000만 원이 늘은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완우 작년에 4억 8,000,
○박재길 의원 4억 8,000입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예.
○박재길 의원 올해 좀 늘은 것 같은데 이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박완우 늘은 이유는 축제 행사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좀 늘은 것 같은데 작년에 쪽파 페스타 하고 사과 월드컵 이런 것도 했었고요. 올해는 고구마도 그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걸로 고구마 페스타도 좀 확대해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있는 만큼 축제를 정확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4페이지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보면 과수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박재길 의원 우리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거 보니까 품종 갱신도 하고 그다음에 관정 개발, 관수 시설 설치 등 지원으로 해서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방상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농정과장 박완우 방상팬이라는 거는 과수 사과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4월에 보면 냉해 피해라든지 서리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걸 예방하는 기계인데 지상에 한 7, 8m 이상 그 정도의 날개 달린 팬이 있습니다. 그걸 달아서 위에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서 밑에 지표면에 낮은 온도를 좀 더 높여주고 해서 서리라든지 냉해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박재길 의원 우사에 있는 팬이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럼?
○농정과장 박완우 그렇죠. 날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따뜻한 공기를 밑으로 지표면에 보내서 균형 있게 온도를 맞춰서 피해 방지를 하는 겁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품목과 농가 수는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박완우 이 사업으로 하는 농가가 한 15농가 됩니다.
○박재길 의원 15농가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올해 확정된 농가가 15농가고요. 사업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1,500평에 1,500만 원 정도.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과수 재배 지형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재해 예방 대책이나 안 그러면 또 타 작물, 대체 작물 선정이나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 과수 기후 변화 따라서 기온이 평균 온도가 많이 상승하고 이러는데 온도가 또 불규칙해서 냉해 피해도 생기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과수 냉해나 서리 피해 예방 차원에서 아까 방상팬 지원도 확대할 거고요. 처음으로 저온저감제, 경감제를 올해 처음으로 공급합니다. 공급해서 서리 피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전에도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열가 받았을 때 더울 때는 또 과일이 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약제도 처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과가 우리 예천군이 현재는 도농군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정말 편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맡은 지 몇 개월 됩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이제 두 달 좀 지났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럼 업무 파악 다 못 하셨겠네.
○농정과장 박완우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농업인 수당 이거 1년에 두 번 지급하던 걸 한 번 지급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근에 보니까 이 농업인 수당뿐만이 아니라 농자재 구입을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134페이지에 농업인 수당 이거 1년에 두 번 지급하던 걸 한 번 지급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근에 보니까 이 농업인 수당뿐만이 아니라 농자재 구입을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좌우지간 두 번 주는 걸 한 번으로 줄인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농업인 수당뿐만이 아니라 농업인 자재 그런 것도 전부 이 카드로 해서 보내고 한 번에 다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귀농 귀촌 정책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천에 귀농해서 귀농 정책을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귀농인들이 들어올 때 다른 시군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친구나 지인들에게 예천으로 귀농 귀촌하라고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귀농 정착 지원책이 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대충?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아까 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홍년 의원 귀농 귀촌 이거 뒤에 영농 기반 조성 이런 거 말고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천에?
○농정과장 박완우 정착 지원금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귀농인에 대해서 영농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신청하면 일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영농 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
○농정과장 박완우 융자입니다. 융자.
○김홍년 의원 융자.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1인 가구에 월 10만 원씩 1년, 2인 가구는 월 20만 원씩 해서 1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은데 귀농 귀촌 정책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차이가 있어야 예천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귀농 정책을 아주 특별하게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농정과장 박완우 새로운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137페이지 대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하고 중소형 농기계 심의위원회가 있죠? 면별로. 면별로 아까 박재길 의원님,
○농정과장 박완우 예.
○김홍년 의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보조금을 골고루 준다는 명목하에 한 번 받은 사람은 몇 년 동안?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는 3년간 실적을 따져봅니다.
○김홍년 의원 3년간 실적을 따지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김홍년 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이 젊은 사람 또 대농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농기계 조그마한 거 100만 원 이하 보조받은 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3년 동안 받을 수 없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받은 사람은 절삭을 해버리고 그건 1회 받은 걸로 하지 말고 100만 원 이상 보조받은 걸 심의위원회 때 주는 제도가 어떻겠나 싶어요. 아니면 좀 더 그 금액을 150만 원 상향해도 되고. 젊거나 대농들이 필요한 게 이게 농기계거든요.
○농정과장 박완우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 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다음 138페이지에 타 작물. 일반 작물에 가루쌀도 거기 지원 품목에 들어가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포함됩니다.
○김홍년 의원 포함돼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김홍년 의원 앞으로 이거 쌀이 남아돈다 하니까 가루쌀 쪽으로 자꾸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농정과장 박완우 예, 가루쌀도 올해 좀 확대가 돼서요, 작년 대비 많이 한 20헥타르 정도 늘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계절 근로자,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대농 위주로 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93농가가 대부분 보면 대농일 텐데 중소형 농가가 필요한 거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지금 2년 공모 사업에 떨어졌죠?
○농정과장 박완우 제가 알기로는 1년인데.
○김홍년 의원 1년입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작년에 안 된 걸로.
○김홍년 의원 처음에 떨어졌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김홍년 의원 이게 중소형 농가가 필요한 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인데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안 한 것 같아. 로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지. 제가 듣기로는 이유 아닌 이유로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작년에는 도의 방침이 기존에 공공형 근로로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홍년 의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핑계고, 일을 안 하다는 거는 핑계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새로 신청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줘야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같아.
○농정과장 박완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올해는 좌우지간 그거 신청해서 꼭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서 중소형 농가에도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아직 업무 파악을 많이 못 했다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사업. 앞에 두 사업은 국비를 받았는데 이거는 왜 국비를 못 받았죠?
○농정과장 박완우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김홍년 의원 이게 도비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도비 사업으로, 도비 사업 오는 겁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1동, 3동인데 1동에 한 240평 정도 되는데 청년농이 몇 농가예요?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 계획으로는 한 팀에 2명을 해서 한 12팀 정도 그렇게 임대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여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술센터하고 기술 지원도 해서 예천에 젊은 농가가 와서 돈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예요. 우리 예천장터가 이게 몇 년 됐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전 장터가 제가 연수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희들 매출은,
○농정과장 박완우 한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매출은 매년 늘어납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매출은 조금씩 예천장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작년에 얼마였죠?
○농정과장 박완우 작년에 하여튼 설 명절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만.
○강경탁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늘어난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성장을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강경탁 의원 입점 업체도 늘어납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입점 업체도 지금 한 100여 개 들어와 있거든요. 매년 신규 업체라든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입점하는 데 조건은 따로 규정하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입점하는 거는 예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요. 가공할 때도 예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야 되는 그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입점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관내에 있어야 되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물론입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생산해야 되고. 가공도 마찬가지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예천 농산물로.
○강경탁 의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예천에서 안 나는 생산품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완우 안 다루는 것도 있더라도,
○강경탁 의원 예를 들어서 김이다.
○농정과장 박완우 포함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김이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우리 신도시에 김 파는 가게도 있거든요. 식당에. 햄프김을 파는데,
○농정과장 박완우 그거는 들어왔을 겁니다.
○강경탁 의원 햄프김이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그게 추후 보완을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사업자가 저쪽으로 있어서.
○농정과장 박완우 처음에는 저도 들었는데요. 보완해서 우리 예천 농산물 더 첨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일단은 우리가 지역에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판매를 하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입점하기가 용이하게끔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옆에 지자체에는 안동 간고등어가 간고등어 안동에서 나는 거 아닌데 유명한 케이스로 갔고, 그래도 입점을 하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 여기 가공이고 생산품을 당연히 쓰는 거고 여기 관내에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어떤 부분에 어렵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쉽게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케팅을 지금 보면 우체국, 대형마트, 직거래 그다음에 유튜브, SNS 이런 쪽으로 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천장터가 만약에 쿠팡에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나요?
○농정과장 박완우 쿠팡...
○강경탁 의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여기 보면 우체국 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 쇼핑몰에 예천관 이렇게 해서 물품을 올려서 판매를 1년 내내는 안 하고요. 몇 개월 정해서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네이버나 대형 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다면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자기네들이 물품을 그쪽에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런 우체국 쇼핑몰도 좋은데 이왕이면 대형 판매몰이라 그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연계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농정과장 박완우 아무래도 대형 쇼핑몰이 판매 실적이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일단 소요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 다 같이 검토해서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요, 저희들 우리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할인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합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부담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안 합니다.
○강경탁 의원 업체, 입점을,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우리 11억 되는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거,
○농정과장 박완우 예, 다 포함돼서.
○강경탁 의원 할인까지.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이벤트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우리 100 몇 개 있는 업체를 우리 행정에서 대기업 쇼핑몰에 할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다는 못하고요.
○의장 강영구 그거는 개인이 해야지.
○농정과장 박완우 선별해서. 선별해서,
○의장 강영구 선별이 안 돼요. 우리 관에서는 선별이 안 돼요. 본인 개별적으로 대기업하고 하는 거는 되지만 관에서 수백 개 되는 걸 그럴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큰 쇼핑몰 하고 다 그렇게 하지. 그건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됐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두 달 됐습니다.
○신향순 의원 설명이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쪽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있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신향순 의원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논 타 작물 재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쌀 전용업하는 분들이 지금 타 작물로 조사료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쌀 생산하고 또 그 수입 자체가 조사를 했을 때에 그게 안 맞아요, 금액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축산과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건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초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는. 그런데 그 건초 수입을 덜 나고 이렇게 조사료 부분에도 지금 쌀 전용 농가들이 조사료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조율도 하고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쌀 전용 농가가 타 작물로 그거를 재배를 하려 하면 이런 부분에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안 그래도 지금 쌀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 쌀 면적을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도 기존에는 첫 해만 다른 작물로 전환한 첫 해만 헥타르당 2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작년이나 그전에 한 필지도 대상이 돼서 헥타르당 1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조사료도 이모작도 있습니다. 조사료 이모작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모작은 또 직불금도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요. 조사료 부분도 안 그래도 축산과에서도 재배를 확대하려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쌀 하는 것보다 소득이 낮다고 보는 건 저는 아직 그거를 상황 분석을 못 해봤는데 쌀을 재배하는 거는 약간 재배하기 용이하니까 쌀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소득은 타 작물로 하면 소득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조사료를 했을 때 타산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축산 농가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신향순 의원 우리가 아무리 조사료 재배를 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축산 농가하고 그거 하려면 축산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또 쌀 전업농 하시는 분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하셔서 타 작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또 쌀 농가들이 농사는 다 지어놔도 그게 또 매상도 다 될 수가 없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145쪽에 우리 지난번 농산물 축제를 하면서 쪽파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쪽파 종구가 많이 생산되면서 잎쪽파로 전환을 해보고자 하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2월에 대상이 다 선정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몇 농가나 됐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11농가가 지금 선정이 돼서 했었,
○신향순 의원 11농가가 됐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신향순 의원 일반 하우스 시설하고 내재형하고는 어때요? 내재형이 11농가가 했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아닙니다. 일반형도 있고요.
○신향순 의원 일반형이 몇 군데?
○농정과장 박완우 일반형이 6농가 됩니다.
○신향순 의원 6농가고. 그러면 내재형은 5농가겠네.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게 또 지원을 해주다가 보면 너무 과대하게 또 생산해서 잎쪽파가 제철에 나가서 유통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순환이 잘 안 될 때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박완우 잎쪽파 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잎쪽파 재배하는 농가가. 21농가에서 14헥타르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는 농산물 공판장이나 그렇게 개별적으로 또 쇼핑몰도 하는 농가도 있고요.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은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장려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잎쪽파를?
○농정과장 박완우 예.
○신향순 의원 사업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우스형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다 보면 너무 또 과대하게 생산이 돼서 이게 폭락하는 농산물이 이런 기폭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가공이라든가 어떤 다른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 전체 쪽파 농가가 한 420농가가 되고요. 전체 150헥타르인데 거의 대부분 종구를 하고 있고 쪽파는 14헥타르인데 지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농협 쪽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저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해서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거나 할 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계획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생물이기 때문에 제때에 적정 시기에 출하가 안 됐을 때는 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농가에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애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미리 하셔서 계획을 좀 짜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별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든가 위원회, 이게 위원회가 농정과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청년들을 같이 이 위원회에 투입시켜야 될 때는 하셔서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농축산물을 하는 데도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부서별로 구성이 됐을 때 어떤 단체장이나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농정과에서 이거 한번 살펴보이고 젊은 층에도 좀 투입시켜서 좋은 의견도 받아서 농정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늘 보고에는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친환경팀에서는? 139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친환경팀에서 직불금 전체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하고 전략 작물 직불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다 하고 있고요. 제일 주요 업무가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 보고한 것처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라든지 공공형 근로자 도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소형 농기계 지원 그런 것도 그렇게 있고 또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 인증 그런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말인데 친환경팀에서 하는 임무 내용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탄소 중립 문제로 해서 농사에도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는 검토하고 도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천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 군도 논물 관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전체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물 가두기를 하면서 물 대기를 좀 덜 하도록 해서 탄소를 좀 낮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전체 헥타르가 우리가 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 일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쌀 전업농 몇 농가를 시범으로 사실은 탄소보다도 메탄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지금 계획들 세우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고도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친환경팀 쪽에서는 그런 데 더 중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근 3년간 우리가 계획 세운 부분이라든지 실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유통망 구축 전략화 141페이지입니다. 1년에 1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의 활동들을 보면 예천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에 확장을 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이런 방식대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농업 산물에 환경 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쌀은 지금은 우리가 생산량이 많지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근이 아마 있었거든요. 언제라도 우리도 그런 게 닥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정된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산정된, 확보된 이 생각에서 잉여되는 농산물 특히 쌀에 대한 건 수출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유통 마케팅을 확장하자,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해왔을 텐데 현재 쌀 시장에서 본다 하면 가공 공장 쪽에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쌀이 주목받으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출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
○이동화 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국내에서는 쌀을 원료로 해서 가공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 가공품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에 비해서 쌀은 건강식품이라 하는 인식이 좀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는 최근 한 3년간을 보면 예천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보다도 유통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적어져 버렸다는 거죠. 온라인 상태 유튜브 활동 이런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우리가 예천장터를 중심으로 한 노력 이외에 다른 부분에 눈을 돌려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쌀 소비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 예천군에서도 H마트에 매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천 쌀이 또 우수성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판매 보면 예천 쌀이 좀 많이 저희 장터에서만 봤을 때도 쌀이 판매 실적이 많은 편이고요. 저희들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데 예천장터를 치면 쌀이 제일 먼저 뜹니다. 예천 쌀이. 그렇게 해서 또 예천장터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쌀 소비라든지 어떤 판매를 위해서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될 거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럼 최근에 3년에 우리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최근 3년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를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146페이지입니다. 현재 이번 5월이면 건축물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도 거의 이행이 됐고요. 곤충 양잠 같은 경우에 농지 전용이 남았는데 이것도 별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곤충 양잠 산업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대한양잠회라든지 또 예천양잠조합 또 관련되는 곤충 사육 농가 이런 데 계속 협의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됐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동화 의원 그러면 그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다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도 그다음 대책으로 실은 애물단지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대 효과에 식의약품 소재 산업으로 유명한 곤충 양잠 기반 집적화로 농업 농촌 신성장 산업 동력 구축 및 농가 신소득원 확보인데 결국은 제품들이 팔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전이 나가야 되는데 소프트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준비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곤충 양잠 거점 단지 조성 사업에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어떤 생산은 해도 판매가 걱정을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품을 의약 어떤 식품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나가는 거는 젤리라든지 또 환, 캡슐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누에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생산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계속 찾아서 그런 게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이동화 의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과제로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이 보고 때 있었던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구체적으로는,
○농정과장 박완우 임대형 스마트팜.
○이동화 의원 예,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서 처리 시설 문제였었나요?
○농정과장 박완우 처리 시설, 지금 이게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고요. 지금 그 설계한 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라든지 부위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오폐수 처리 문제가 지적이 있었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그거는 오폐수 처리는 전에,
○이동화 의원 처리시설 자체를 용량을 작게 만들어 놨다가,
○농정과장 박완우 그거는 용량을 작게 만든 게 아니고요. 계획 목표를 좀 적다고 그때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설계 중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용량을 하여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적된 문제점들이, 사전에 발견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전에 해결을 해서 이 지역에 스마트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는 중소형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벼 재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는 중소형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벼 재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지원은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하여튼 균형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기본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지금 보조 사업 사업 부서에서는 각 과마다 다 따로 돼 있죠?
○농정과장 박완우 보조 지원 사업이 부서별로 좀,
○의장 강영구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많이 다릅니다.
○의장 강영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5년 이내 받으신 분들이 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농정과장 박완우 3년 이내, 이거 3년 이내라고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받은 실적을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전체적인 신청자 중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경우는 좀 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거고요. 3년 안 돼도 신청자 중에 대상이 그렇게 없고 하여튼 그 순위 안에 그 물량 배정 안에 들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누가 설명을 다 하고 다니겠냔 말이에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자면에 SS기가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풍양면에는 SS기가 안 나가요.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농정 파트에서 균형성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1월에 보조 사업 신청할 때 읍면에서는 한 사람한테 모든 보조 사업을 다 신청받아요. 그럼 개중에 1개가 걸리면 작년에 받았더라도 또 줍니다. 그게 형평성이 맞을까요? 효자면에서는 이게 줄 수 있다고 해서 줬지만 정작 이게 농기계가 모자라면 풍양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도 용역을 좀 해서 전 부서, 이거 한 지붕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농업 파트대로, 축산은 축산 파트대로, 기술센터는 기술 센터대로 다 이렇게 또 양분화를 해서, 주는 거는 부서별로 또 다 틀리다 그러고 또 안 되는 사람한테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받는 사람은 또 계속 매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럼 그 욕은 누가 먹느냐. 동네 이장님하고 선출직이 욕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준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읍면장님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침대로 내려가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3, 40%의 가점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가점을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가점 쓸 게 없거든요. 그럼 정작 우리 농민들은 혜택을 가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일원화를 좀 하셔서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동네에 대해서는 남는 이 농기계를 또 다른 동네로 돌려서 줄 수 있도록 편성을 하기를 좀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하여튼 필요 없는 면에 배정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일단 배정을 하고 읍면에, 읍면을 배정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판정 배점 기준에 의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아까 보조금 지원 실적이고요. 그리고 재배 면적 그게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고 나머지 부분은 몇 가지씩 있는데 하여튼 그걸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미비한 거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게 또 보조금도 부서마다 특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게 가능하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사무소를 보자면 한 사람이 4개, 5개, 6개, 7개를 신청을 해요. 그중에 지원율이 낮으면 강영구라는 사람이 정말 받고자 하는 거는 SS이기인데 이 SS기를 못 받고 다른 품목의 지원율이 낮으면 물통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돼서 이 SS기를 또 신청해도 “작년에 물통을 받았으니까 가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원하는 품목을 한 가지만 지정을 하라 그러면 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를 지나면 “1년 전에 뭘 받으셨네요. 2년 전에 뭘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도 신청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신청하라 그러고 이것도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이분이 SS기 한번 받으려고 하면 6년, 7년 걸려야 될 것 같아. 그 사이에는 또 신청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으면 금방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필요로 원치 않는 물건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옆집만 봐요. 자기 집에 안 돼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뭐냐 하면 저 집에는 해마다 된다 그래. 해마다 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를 신청하니까. 필요 없는 거라도 신청이 됐다 그러면 그냥 받는 거예요. 정작 꼭 필요로 한 사람은 또 못 받는데. 다른 면에는. 제 말 뜻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사업이 또 좋다고만은 못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기계라는 거는 돌아가야 될, 덕을 봐야 될 사람은 정작 농민인데 이 보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전부 다 농기계 업체로 도움이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축산과도 계시는데 우리 농정과도 그렇고 현금 들고 가면 20만 원인데 보조받으면 3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그 보조하는 대리점에서만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수예요. 다수. 반값으로 또 처리되는 농기계도 많고.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 보조 사업을 차라리 없애든지, 그렇죠? 현금 들고 가면 15만, 원 20만 원 주는데 보조 사업을 줘서 30만 원 하면 그 덕을 농민들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우리 지금 논 타 작물 재배에 관해서 과장님 우리 정부의 지난 12월 12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저희들도 지금 읍면에 그렇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의장 강영구 정부에는 쌀 생산을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를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전국 벼 재배 농가 6,900, 8,000헥타르의 약 11.5%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쌀 생산량의 10%, 41만 8,000톤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에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도 하여튼 벼 재배 면적이 작년에 한 9,400헥타르 정도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 벼 조정 면적으로 감축하라고 내려온 게 1,173헥타르입니다. 거의 우리 군도 한 12%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농민이라든지 농민단체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줄이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딴 걸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안에서 우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고요. 특히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기존에 하던 타 작물 전환했던 분들도 안 줬는데 올해 헥타르 1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전략 작물 직불금도 조금씩 상향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홍보해서 안 그러면 또 직불금은 부분 휴경 하더라도 직불금은 지급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홍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저희 경북이 도별 24년도 쌀 생산량 비중 면적 배분표를 보면 네 번째입니다. 충남, 전남, 전북, 경북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의장 강영구 그중에 우리 경북이 지금 경북 22개 시군에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이요?
○의장 강영구 예.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세 번째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의장 강영구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벼 재배 농가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방침으로는 감축 방법은 논 타 작물하고 전략 작물 등 대체 작물 재배 외에도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예, 맞습니다.
○의장 강영구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 비축미 배정을 우대를 해주고, 반면 감축 의무를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는 공공 비축 및 배정 제외, 직불금 차등 지급, 지자체는 각종 정책 사업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완우 당초의 취지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농민단체에서라든지 반발을 해서 그런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자율로 올해는 한다고 하고, 다만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 비축미를 추가로 주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장 강영구 우리 그러면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 자체가 없네요?
○농정과장 박완우 지금 아까 타 작물 재배 지원이라든지 또,
○의장 강영구 타 작물도 과장님 보시면 헥타르당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0평 10마지기예요. 10마지기에 200만 원이면 이게 되겠어요?
○농정과장 박완우 하여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일단 올해는 홍보를 하고 올해 또 방침도 자율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하라고 그래도 농민들이 따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대한 이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쌀 조정 과잉 문제에 대해서 또 걱정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최대한 목표에 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2월 초에 공공 비축미 배정 제외와 직불금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폐지하는 세부 지침이 새로 나왔었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의장 강영구 그렇죠?
○농정과장 박완우 예.
○의장 강영구 그런데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감축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 추진 시기 그리고 대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가루쌀 및 친환경 인증 벼 감축 이행 실적의 제외 등 여전한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한 대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농업군인데 전형적인 농업군을 가지고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뭐를 먹고 살겠어요? 우리 예천군의 5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박완우 저희들 현장에서는 하여튼 일선에서는 행정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벼 조정 면적을 줄이라고 하면 지원책도 먼저 정부에서라든지 좀 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다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담당 팀원들하고 또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보셔서 도에도 좀 건의하고 도 직원분들하고도 정부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또 22개 시군의 공무원분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서 전체적인 이 어려움과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여러 가지 농정과는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군으로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크고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 저력을 다해서 농업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 저력을 다해서 농업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병가로 불출석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를 경제농림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는 경제농림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병가로 불출석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를 경제농림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는 경제농림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영 산림녹지과장이 현재 병가 중으로 경제농림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농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림녹지과 업무에도 크나 큰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부터 다솜길 힐링숲길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영 산림녹지과장이 현재 병가 중으로 경제농림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농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림녹지과 업무에도 크나 큰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부터 다솜길 힐링숲길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삼규 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그리고 남산공원 정비 사업하고 159페이지 서본공원에 일괄하여 질문 좀 드릴게요. 하여튼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그리고 남산공원 정비 사업하고 159페이지 서본공원에 일괄하여 질문 좀 드릴게요. 하여튼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현재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본공원은 현재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재해 영향성 평가라든가 재해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마치고 실시 설계가 나오면 한 7월 중에 현재 경상북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허가를 신청을 해서 8월이면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고시가 되면 그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내년 5월에요?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장삼규 의원 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충혼탑 이전에 이전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현재 제가 국장으로 와서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도시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전체를 각 과에 해당 실무자들을 팀장과 불러서 협의를 하고 난 결과 지금 충혼탑은 서본공원 조성 사업이 일단은 기본적인 터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충혼탑이 이전을 해 올 수 있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서본공원을 개발하는 데 산림녹지과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 아마 팀장과 직원이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 추진에 있어서 국장님 문제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글쎄요. 지금 솔직히 조금은 문제 되는 부분이라면 현재 무연분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달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유연분묘가 일부가 지금 묘지 이장을 언제 할 것이냐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본공원 자체가 옛날에도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문화재가 혹시나 나올까 봐 하는 우려는 조금은 가지고 지금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현재 전체적으로 공동묘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묘지가 많다면 혹시나 과거에 어떤 그런 문화재가 발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재 발굴 조사는 저희는 용역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지금 그러면 과거에 공동묘지인데 만약에 흑응산성과 연계한 문화재가 발굴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약간 경미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아무래도 그냥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문화재가 출토가 된다든가 발굴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사업은 아마 시일을 좀 더 두고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국장님 군청 뒤에도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럼 유물이나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된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유의미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아무래도 서본공원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국장님 여기가 지금 충혼탑하고 전부 다 합쳐서 5개 부서가 지금 관련돼 있는 거예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여튼 전두지휘하셔서 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두지휘하셔서 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하여튼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내년 5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네요. 우리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154페이지네요. 우리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155페이지 아닌가요?
○박재길 의원 예, 맞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아마 이거는 임산물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임업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나 유통 기반, 그다음에 소득 증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사업이라 해서 효자면만 해당이 되는 백두대간 사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현재 아무래도 농산물, 임산물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데는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반적으로 다른 농가 11개 읍면에는 일반 보조 사업이 나갑니다마는 이게 또 백두대간 사업하고 보조가 같이 되니까 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가 소득 증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글쎄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치영 과장이 돌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산림녹지과장을 몇 년 하셨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딱 1년 했습니다.
○박재길 의원 1년 했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해 현재 진화대와 감시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현재 저희들 진화대는 군청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는 86명이 현재 해서 총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제가 와서 보고 받은 걸로는 현재 2건으로 보고를 받았고 아시겠지만 어제저녁에 감천면 밭에서 불이 나서 조금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어제는.
○박재길 의원 그럼 총 3건이 우리 관내에서,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아마 그거는 산불로 된 게 아니고 밭불로 인정이 됐습니다.
○박재길 의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박재길 의원 그 비용은 얼마 듭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대략적으로 제가 산림과장을 할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부 확대를 해 주셔서 현재 한 10억 여원 정도를 들여서 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산불은 2건 났지만 몇 번이나 헬기를 운영하셨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저희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2건하고 어제도 헬기를 사실은 띄웠습니다. 띄워서 최대한 초동 진화를 하려고 헬기를 어젯밤 6시 넘어서 띄워서 아마 정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한 대여섯 번 정도 현재 헬기를 띄웠습니다. 이거는 군에 산불 진화를 위해서 띄운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산불 발생한 거에 대해서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타 시군에 도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헬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이게 헬기가 거의 하루에 매일 뜨긴 뜨죠? 떠서 감시를 하죠, 헬기로?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렇죠. 현재 헬기가 매일 주기적으로 예천 전체적으로 헬기를 띄워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우리 헬기 계류장을 이번에 한번 만드셨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제가 산림과장 할 때는 못 만들었는데 오니까 만들어졌더라고요.
○박재길 의원 민원은 없습니까? 시끄럽다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제가 방문을 해봤었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하고 기장님하고도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서 특별하게 없고 주변에 민가가 한 2, 300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서 헬기 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15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총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군내에?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올해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출 금지 구역은 한 5만 헥타르를 현재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여기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을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선충이 발생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벌목을 하고 제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 재선충이 일시에 안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안동, 영주, 문경하고 접해 있는 데서 일시적으로 이게 동시에 방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방제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재길 의원 그럼 같이 인근 시군에서 협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도 우리 박정문 팀장이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마 지금 같으면 문경이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양의 재선충이 발병이 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다는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저희들 지역으로 넘어와서 저희들도 재선충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리고 소나무가 우리 산불 발생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글쎄요. 저도 제가 있을 때 대형 산불이 아쉽게도 한번 저도 산불 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소나무는 송진이 기름 역할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가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제가 본 거는 같은데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명이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영향도 일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도 산불이 두 건하고 어제는 밭불이 있다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리고 160페이지 송평천 문화공원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평천 현황과 관리 현황은 현재 어떤가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제가 있을 때도 송평천에 미세먼지 차단 시설을 한 8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아마 식목을 전체 마무리를 다 했고요.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송평천 자체가 경북여성회관까지 2.4km를 현재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공원으로는 변경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은 연구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경상북도 땅이라서 경상북도에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런대로 건천이지만 우리 임창현 팀장이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송평천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보고를 받은 바로는 아마 2.4km 범위 내에서 계절별로 아마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쉴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미니 공연장, 안 그러면 간단하게 작품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평천의 물은 저 밑에 송곡 쪽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아마 여름 농사철이 되면 논 물이 흘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여성회관 쪽에서 다시 펌핑을 설치를 해서 맑은 물이 중앙호수공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송평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요.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이 재선충을 옮기는 곤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아마 여름철인가요? 여름철이죠, 나방이 활동하는 시기가. 여름철에 활동하는 시기가 됐고요. 겨울철에는 나무 껍질 속에서 휴면을 취하니까 그 시간에 베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1월부터 이듬해 한 3, 4월까지 재선충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 주사는 곤충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에?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더 이상 나방이 다른 깨끗한 소나무로 옮겨가서 알을 낳아서 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는 동안에 이 소나무를 제거를 해서 같이 약제 처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곤충도 잡으려고 하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같이 잡는 거죠.
○강경탁 의원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가 지금 재선충이 거의 다 옮겼잖아요. 아까 전에도 다른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저희는 우리 호명에도 재선충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소나무를 다 벨 수 있는 거 아니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저도 산림과장을 1년을 하면서 재선충에 관련해서 방제도 해봤고 지금 다시 들어와서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재선충이 발병이 되다 보면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하고는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산림청에서 이 업무를 현재 지속적으로 전국에 아마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해 주고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선충을 완벽하게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산림청에서 이 업무를 현재 지속적으로 전국에 아마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해 주고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선충을 완벽하게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주사를 놓으면 나무마다 한 그루씩 다 주사를 놓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렇죠. 감염목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그것도 혹시나 발생할 걸 대비를 해서 올해 한 200헥타르 정도의 재선충을 예방 주사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하여튼 경주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안 그래야 될 일은 없지만 하여튼 방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160페이지 송평천이 정비 사업에 조금 전에 박재길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물을 펌핑을 하는 게 여가부 플라자에서,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강경탁 의원 그러면 거기는 보를 만들 계획입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일단은 아마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나중에 시설을 어떻게 하면 현재 건천인 송평천을 더 맑은 물로 순환을 시킬 수 있는가는 아마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예전에도 송평천은 저희들 의원들도 얘기를 하셨던 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호수에 물을 당겨서 밑에서 막아서 다시 올려주면 물의 어떤 소모되는 변화는 조금 줄지 않을까. 아니면 그쪽 중앙호수 관리하는 쪽하고 또 안동에서 그게 들어오잖아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물 양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아마 그 부분도 지금 팀장이 열심히 환경 파트하고 물 사업 환경 파트하고 그다음에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서 취수량이 지금 설계를 다 해 보면 아마 물 양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나오면 안동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낙동강에서 취수해 오는 물 양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송평천은 하여튼 물 양만 어느 정도 많아지면 오히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만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앞으로 봐서는 신도시에 젖줄 같은 그런 천이 되거든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아무래도 지금 서울의 청계천을 현재 방식을 일부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건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해놓으면 신도시 주민들한테 멋진 휴게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설계를 좀 잘하셔서 우리가 송평천이 미세먼지로 돈을 또 들였고 저희들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이런 자리,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사실 도랑처럼 보였던 게 지금은 인공천으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또 주민들의 호응이 좋거든요. 반응도 좋고. 이번에 한번 설계를 다시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봐도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설계를 하면서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사방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곧, 정해졌는가요? 잠시만요. 8개소 전체적으로 계류보전이 두 군데고, 사방댐이 세 군데고, 사방댐 준설하는 게 세 군데 해서 총 8개 소가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위치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위치는 보문면 산성리, 지보면 만화리, 은풍 금곡, 탑리, 지보 마산, 화산, 사방댐 준설은 지보 마산, 감천 덕율, 효자 명봉 이렇게 해서 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부분인데 요즘도 똑같이 이동을 안 시키고 만약 발생하게 되면 긴급으로 소나무를 제거해서 묻어주는 형태로 합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렇죠. 산에 현재 밀봉을 시켜서 해놓고 추후에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것을 톱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혹시?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톱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우려는 있는데 저희들도 톱밥으로 현재 활용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예천에서도 하고 있나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래서 현재 저희들 산림조합에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같이 함께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와 함께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에 송평천 문화공원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에서는 벗어났죠?
공원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된 겁니까?
그다음 160페이지에 송평천 문화공원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에서는 벗어났죠?
공원 지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된 겁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중앙호수공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플라자인가요? 거기까지가 대략 한 2.4km 정도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공원이 지정되면 기존 하천들은 하천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하천은 이제는 폐천이 됐습니다.
○이동화 의원 폐천이 되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공원이 지정된 그 시점부터는 그냥 하천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 밑에는 그냥 일반 하천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이동화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펌핑을 현재 규모로 본다 하면 공원 지정된 쪽에 다시 펌프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데,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계획이. 기존에 송곡까지 확장을 해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의 깨끗함을 위해서 거기에 했습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현재 여성플라자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건천이고 여름철이라도 농업용수가 들어오는 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성플라자 도청 부지 경계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농토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논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전부 탁한 물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회전을 시켜서 또다시 펌핑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물 탁도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좀 깨끗한 물로만 돌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원래 결국은 물의 물 양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었었는데, 그러면 안동천에서 지금 안동 쪽에서 가져오는 물 양들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길들은 있나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지금 안동에서 물 양을 비용을 대는 거는 안동이 52%고 저희들이 48%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안동하고도 저희들이 설계를 끝내고 이 물 양을 얼마나 흘릴 것인지 중앙호수공원에 얼마를 받아서 저희들이 얼마나 쓸 것인지에 그 유량이 아마 산출이 되어야만이 안동시하고 비용 부담 관계는 조금 더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게 바로 또 한 2년 전에 논의되었던 이야기고, 그때 당시 보고하기를 이 양들을 일정 양들을 계산한 양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양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동화 의원 계산도 남아 있어,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물 양을 확보를 해야죠 현재 중앙호수공원에 물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물 양을 확보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물 양은 조금 더 확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관 조명하고 편의시설 이외의 내용들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나중에 되거든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는데 혹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뒤에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54페이지에 숲 가꾸기 조림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154페이지요?
○김홍년 의원 예. 우리가 벌목 신청을 하면 자부담을 하잖아요. 자부담을 받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김홍년 의원 그런데 자부담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자부담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김홍년 의원 아니, 안 해서 조림을 안 한다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자부담을,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개인 산에만 이렇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러니까 개인이 자부담 비용이 좀 많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죠.
○김홍년 의원 그러면 그게 잡목이 커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할 때 벌목 신청자에게 무조건 자부담을 신청해야 벌목 허가를 내주는 이런 조건은 안 되나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보통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유지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통제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홍년 의원 조림을 안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잡목이 무성해서. 자부담을 한 산에 대해서는 잡목을 베어주더라고요. 잡목 관리를 해주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렇죠. 벌목을,
○김홍년 의원 1, 2년이나?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벌목을 하고 조림을 다시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조림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년 의원 자부담을 한 데는 조림을 하고 잡목을,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관리해 주는데 자부담을 안 하는 데는 그냥 방치를 해놓더라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자부담을 안 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한 1년 반 동안 산림과를 떠나서 약간 헷갈리니까,
○김홍년 의원 그런 거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벌목 허가를 할 때 자부담금을 안 내는 사람은 페널티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답은 왔는데 벌채를 하고 난 뒤에 자력 조림을 하는 거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김홍년 의원 자력 조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렇죠. 자력 조림을,
○김홍년 의원 그냥 방치를 해, 내버려 둔다고. 그렇기 때문에 벌목 신청받을 때 그런 조건을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거는 다시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23년도 산사태 난 지역에 사방댐은 거의 한 걸로 아는데 산사태가 나고 난 지역에 조림은 지금 제대로 안 됐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아직 조림은,
○김홍년 의원 원래 그쪽으로 제가 지역구가 전부 산사태 난 지역이라서 토사가 흘러내린 대로 그냥 흉하게 보이거든요. 올해 조림 계획이 있는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저도 계획을 한번 가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155페이지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이거는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품목을 이야기하는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거는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홍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품종. 친환경 임산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품종을 얘기하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여기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부숙 된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명목이 친환경으로 돼 있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 사업은 1식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임산물 소득 증대는 임산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묘목을 지원한다든가 안 그러면 배지라든가 시설 보완해 주는 거를,
○김홍년 의원 아니, 이거 1식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제일 밑에.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러니까 4억인데 그거는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빠진 분들에 한해서 자부담과 군비를 보태서 5 대 5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산불 방지에 제일 밑에 보면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설치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처음 하는 건데요. 이에,
○김홍년 의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송전탑에 현재 보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송전탑 자체가. 거기 꼭대기 부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감시망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김홍년 의원 1대를 어디에,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1대는 현재 그 부분은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는데 감천면 벌방리에 현재 설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재선충 우리 예찰 단원들이 재선충 발생목을 보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하고 나서 제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주인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렇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김홍년 의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재선충이 또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산주인한테 신고를 연락을 해야 돼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재선충이 걸린 데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김홍년 의원 산주가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건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보고 아무래도,
○김홍년 의원 제가 재선충 걸린 데 더러 보는데 그게 계속 방치돼서 있으면 자꾸 옆 목으로 감염되잖아.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아예 산주가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산주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단으로 베면 그것도 사유재산 침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걸 사진 찍어서 보존해 놓고 바로 제거해서 처리하면 안 돼요? 그 기간이 내가 보기에 너무 긴 거 같아.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글쎄 아무래도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이나 그런 게 발생됐다고 해서 금방 가서 거기를 베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준비를 해서 거기에 아주 예천군 전체적으로 발생한 재선충을 전체 다를, 나무를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구역 구역 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홍년 의원 예천은 아직 재선충 발생한 게 안동이나 포항 이쪽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재선충 발생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선충 발생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옆으로 안 옮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재선충 발생목에서 발견해서 처리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지역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돌아가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저게 된다면 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8쪽에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본공원에 차질이 만약에 생긴다면 충혼탑 이전을 못 하잖아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거는 일단 서본공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지수 확률이 높잖아요. 아직 확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본공원이 미지수라면 지금 여러 가지 분무 일정도 몇 군데 또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지난번 계획했던 것보다도 또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계획표에 보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글쎄요. 현재 서본공원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신향순 의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의원님 그거는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박재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시굴 조사에서 유의미가 있는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신향순 의원 아까 그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만약에 충혼탑 이전을 못했을 시에 올해 6월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서 행사를 하고 옮긴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하고 지금 남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게 안 옮기고도, 주민복지실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못 옮긴다고 했거든요. 지연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안 옮기고도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시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장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들이 서본공원을 적시에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충혼탑이 서본공원에 다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올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충혼탑 전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한 60일 정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60일 정도 소요가 된다니 그 기간을 지내보고 나면 아마 충혼탑을 어떻게 할 건지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 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충혼탑이 못 간다는 전제가 되면 아마 미디어 파사드 업무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충혼탑을 옮기지 않고는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했던 부분들이.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또 운영 체계도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신향순 의원 그리고 161쪽에 다솜길 힐링숲길 조성 사업에 사업 내용에 보면 맨발 걷기 길이에요. 그런데 세족장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세족장은 저희들은 거기에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신향순 의원 그럼 맨발 걷기를 하고 세족장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팀장이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세족장을 한다면,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할 때 개심사지 거기 산책길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세족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저희들도 여기 보니까 있네요. 세족대하고 먼지떨이개하고 같이 배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그거와 무관하게 다솜길답게 다 하는 거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운영 체계나 이런 거를 여쭤보려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잖아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세부적인 운영 체계도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지금 저희들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안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할 때 예천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습설이라서 무게가 많아서 소나무나 이런 게 많이 부러졌고 앞으로 봄에 강풍 또 가을이 되면 태풍 이런 게 와서 나무가 넘어져서 도로나 아니면 민가 또 전답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눈으로 인해서 논밭으로 넘어진 게 많아요. 그런 거는 군에서 해주는 기준이 어디까지, 지금 촌에 보면 전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자기 밭가에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지를 못해. 그런 것까지도 제거해 달라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어디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나무를,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개인 밭이나 사유지 이런 데는 못 해주고 도로나 민가 이런 것까지 해준다. 어디까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는다든가 위험 수치가 높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년 초에 계속 받고 지속적으로 받아서 제거를 해 줍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번처럼 그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논밭에까지 넘어진 것까지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해 주기는 사실은 그렇다면 다른 민가에, 농가에 피해 가는 것까지는 다 해주기는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역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생활환경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특히나 지목이 또 임야일 경우에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드리고 나머지 도로 부분은 아마 도로를 관리 관장하는 부서에서 쓰러진 나무나 제거를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요새 면 단위 리동 단위 가보면 전부 고령층이라서 자기 밭이나 논에 나무가 넘어졌는데 제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행정력이 그런 것까지 다 해주려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노모가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이 행정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영구 국장님께서 관장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송평천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송평천에, 제 그냥 의견입니다. 거기 지금 10월까지 우리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역이 혹시나 거기는 송평천 위에 호수공원 있죠?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예.
○의장 강영구 거기서 물을 더 이상 가두지는 못 하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같이 우수받이 같은 거를 여기 설계를 할 때 군데군데 좀 넣어서 그거 좀 랜드마크가 되는 식으로라도 해서 펌핑장에서 올리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름에는 그늘받이도 되고 그게. 하여튼 그걸 다양하게 한번 우수받이를 밥그릇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만들면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권용준 그거를 나중에 설계를 하고 1차 보완할 때 중간 보고할 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황원희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행복한 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축산 구축부터 양돈농가 ASF 차단 방역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추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예천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축산 구축부터 양돈농가 ASF 차단 방역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추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예천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삼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69쪽에 예천한우특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탁 줄 거 아닙니까?
169쪽에 예천한우특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탁 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방식은 위탁이랑 비슷한데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식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구받으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의원 사용료를 받든지 예산,
○축산과장 황원희 사용료는 하는 방식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탁 운영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뭐예요. 저도 모르는데 방식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뭐예요.
○축산과장 황원희 방식은 위탁 운영인데 아마 그 행정재산 사용 허가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이 특화센터에서 일반 군민들도 고기를 살 수 있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일반 군민들이 소매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 있는 도매 구입만 가능합니다.
○장삼규 의원 주 취급은 예천한우만 거기만 하실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예천한우만 취급하고 우리 예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는 축산 농가들은 판로라든가 이런 게 개척이 다 잘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판로 개척도 어렵고 또 개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될 수 있으면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키운 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운영 수익이 날까요, 그렇다면?
○축산과장 황원희 운영 수익은 아마 저희가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 출장 가서 물어본 바로는 초에는 아마 수익이 그다지 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출장 가서 물어본 바로는 연간 1,000마리 정도 도축을 할 때 손익분기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3년 정도를 보고 그전에는 특화센터에 손해가 나는 거를 아마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 이후로는 아마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장삼규 의원 한우특화센터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나 육고기 이런 것도 같이 판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황원희 좋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한우특화센터로 출발했으니까 한우에 좀 집중을 하고 한우가 만약에 조금 자리가 잡힌다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 부분도 잘 수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황원희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 의원 과장님 이 한우특화센터가 우리 원래 이거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왔는가요?
○축산과장 황원희 그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건데 이게 내용이 축산물에 관한 거다 보니까 건물 완공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이거를 관장하고 건물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 의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가져왔을 때 여기 식당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당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석기 과장이 그때 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경기가 침체되고 식당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여기다가 대형 식당을 몇 개의 식당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때 사업 자체가 그렇게밖에 못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언젠가 또 이렇게 넘어오더니 한 1년 전에 또 바뀌었어.
○축산과장 황원희 맞습니다.
○최병욱 의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질문 때도 제가 감히, 심히 이 특화센터가 앞으로 운영 체계라든가 모든 게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맞습니다.
○최병욱 의원 지금 모든 시장 상권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과장님 예천한우가 도축을 했을 때 등급이 얼마나 나와요?
○축산과장 황원희 지금은 저희가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최병욱 의원 몇 % 정도 등급이 나와요? 투뿔 정도, 투뿔, 원뿔 이렇게,
○축산과장 황원희 한 70%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원 70%?
○축산과장 황원희 예.
○최병욱 의원 70%까지 등급이 나온다고?
○축산과장 황원희 70% 정도 나오는 걸로...
○최병욱 의원 지금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횡성이나 이런 데 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모로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그쪽에 자제를 하든지 하여튼.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도 예천에도 예천 소가 지금 4만 8,000두, 5만 두까지 되죠?
○축산과장 황원희 5만 두 좀 넘습니다.
○최병욱 의원 5만 두 좀 넘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최병욱 의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축협도 있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의 어떤 의견도 서로 좀 나눠봐야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장소 자체가 거기에는 또 맞지를 않는다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감도는 보니까 이렇게 참 멋지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뚫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맞습니다.
○최병욱 의원 밖에서 왔을 때의 보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정말 저쪽 같이 있어야 돼. 축협이나 그쪽에 가서 크게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뭔가 이렇게 되는데 우시장을 살린다는 이런 명분으로 거기다가 넣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맞습니다.
○최병욱 의원 걱정이 되는데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해서 기존의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다면 이걸 해놓고 우리가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잘해야 돼.
○축산과장 황원희 그래서 관내 식육포 식당들과 예천 축협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업체도 방문 많이 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 이 특화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자기가 사육해서 축산 농가들이 정말 등급 내는 사람들은요, 예천 고기 출하 안 시켜요.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출하 다 시키고 합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맞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축산과장 황원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원 몇 % 나와요?
○축산과장 황원희 아까 투뿔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투뿔은 33.6%고 원뿔이 한 64% 정도 됩니다.
○최병욱 의원 원뿔이 68%?
○축산과장 황원희 예, 그래도 많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저는.
○최병욱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축산군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육 두수도 많고 한데 제가 이게 7대 때부터 늘 해오던 게 판매체나 또 이렇게 예천 축산을 알릴 수 있는, 그때만 해도 잘 이렇게 꾸려나갔으면 정읍, 횡성 여기 못지않게 우리가 1등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정도 그렇고 뒤떨어지게 우리가 갔기 때문에 지금 예천한우? 글쎄요. 그게 어디에 인지도가 크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히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농산물 축제 때 시식회인가요?
○축산과장 황원희 한우 구이터 운영입니다.
○최병욱 의원 예?
○축산과장 황원희 시식회도 맞고 한우 구이터 운영입니다.
○최병욱 의원 그렇죠. 그 소비예요?
○축산과장 황원희 소비 촉진 행사.
○최병욱 의원 소비 촉진제. 하여튼 그런 사업들도 연구를 잘해서 예천이 한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번 해보소.
○축산과장 황원희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고생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 외 6개 사업에 1월에서 3월 정도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최근 3년간의 다 이 물량들은 비슷하게 진행해 왔죠?
○축산과장 황원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이동화 의원 매년 이 정도의 수요들이 계속 나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예를 들면 축사 관리용 CCTV 같은 경우에도 보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도 올해 13개가 배정됐는데 신청 농가는 53농가입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좀 곤란했습니다, 저희가.
○이동화 의원 신청 농가들이 50두 이하의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우리 보조 사업 중에 보면 아예 50두가 되 안 되는 농가는 신청이 불가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황원희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가격이 싼 것도 진행을 해야 조금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송풍기 같은 거요.
○이동화 의원 그렇죠. 우리 지금 한우 농가들 중에 50두 이하가 한 몇 % 정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전업농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30% 됩니다. 50두 이상이.
○이동화 의원 50두 이상이 30%.
○축산과장 황원희 예.
○이동화 의원 그럼 나머지 70%는 50두,
○축산과장 황원희 소규모 농가.
○이동화 의원 이하네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이동화 의원 아마 최근 데이터로는 더 내려갔지 않나. 70%?
○축산과장 황원희 7 대 3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예.
○이동화 의원 그렇다 그러면 한 70%는 전부 다 50두 이하인데 과연 이런 설비들이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서도 특별히 50두 이하에 한 70% 되는 농가들에게 필요한 장비들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황원희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소규모 농가가 70%로 좀 많은 편인데 농림부, 위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예 전업농 이상으로 해서 축사 폐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춰서 하는 걸 원하고, 소규모 농가는 아예 조금,
○이동화 의원 120개로 해야 되니까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동화 의원 대형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원희 예.
○이동화 의원 그것도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럼으로 해서 또 생기는 문제점들이 축분 처리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천군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예천군 축분 처리 현황은 퇴비화로 방출되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이고 정화 시설로 나가는 게 한 15, 6% 되고 액비로 나가는 게 1.6% 정도 됩니다.
○이동화 의원 이거는 돈사, 축사 다 포함한 얘기네요?
○축산과장 황원희 다 포함입니다.
○이동화 의원 축사만 한다 하면, 소만 한다면?
○축산과장 황원희 축사 같은 경우에는 한육우로 한다면 퇴비화가 100%입니다.
○이동화 의원 퇴비화가 100%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이동화 의원 한 300두 이상 정도 되는데도 전부 다 퇴비로 나갈 수 있다고요?
○축산과장 황원희 지금 300두 이상은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축 분뇨 처리 현황 전체를 봤을 때 한육우 같은 경우에는 100% 퇴비화로 나갑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맞다면 우리가 옛날에 공동으로 축분 처리를 한번 해보자는 발상들은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죠, 사실은?
○축산과장 황원희 그런데,
○이동화 의원 전부 순환형으로 다 된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인 데이터에서는 순환형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축산과장 황원희 그런데 분뇨 처리 중에 한육우보다는 더 심각한 게 돼지라든가 양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동화 의원 조금 더 달리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축산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준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축분 처리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근 안동, 영주, 점촌 이 3개를 한번 조사를 해 봐 보니까 올해 바이오차를 보급시키는 부분에 축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저희가 지금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 바이오차, 바이오차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봉화 늘푸른 법인이라는 그 단지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계단지로 형성이 돼 있었고, 이미 냄새가 나는 곳이라서 좀 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부지 확보 이런 게 안 되면 아무리 좋아도 내 집 옆에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여기 봉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께서 봉화가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지가. 거기서 유기질 비료 공장 하는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저는 났는데 이분이 사업 선정된 게 244억짜리 선정이 됐는데 이게 되려 하면 민, 관, 업체의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샘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진짜 냄새가 안 나고 그거는 뿌리면 다른 비료 같은 거나 퇴비 이런 거는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보였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별도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소 부분이나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본 의원이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드린 적 있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도 이게 축분 처리 부분이 연료로 쓰거나 토지 개량으로 쓰거나 지료로 쓰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정부 시범 사업들을 예천에는 보급을 시키거나 도입을 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런 시범 사업을 올해는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요? 공모 사업이라도.
○축산과장 황원희 준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저도 갔을 때 이게 좋아 보여서 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탄소 중립 부분과 동시에 농가 소득,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라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조금 더 이쪽 분야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황원희 가서 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사업이었고 저희가 대상지하고 조합, 법인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소개하면서 아직은 모르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6개월 됐습니다.
○김홍년 의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축산과장 황원희 죄송합니다.
○김홍년 의원 167페이지에 예천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효율성이 몇 % 나와요? 몇 % 정도?
○축산과장 황원희 효율성 말씀이십니까?
○김홍년 의원 됐어요, 모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 내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천 고품질 한우에도 등급이 있죠? 아십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고품질 한우, 우량 암소 말씀하십니까?
○김홍년 의원 혈통 한우, 고등 한우, 기초 한우.
○축산과장 황원희 기초 등록우 그다음에,
○김홍년 의원 이거 3개죠? 혈통, 고등 있죠?
○축산과장 황원희 혈통, 고등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고품질 한우에 혈통하고 고등은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는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기초는 지원이 안 되고 혈통, 등록우부터 해서 1만 원, 고등은 2만 원 지원됩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초에도 1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이게? 안 돼요? 수정사 통해서?
○축산과장 황원희 지원을 할 때 정액을 고가, 농협에서 하는 1만 원짜리 정액을 쓰거나 이럴 때 수정사나 수의사나 농가에 1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밑에 제가 그전에 질문했던 수정란 구입 및 이식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예산을 기초 한우에도, 기초 한우 쪽으로도 돌려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암소 검정 사업이라고 축협에서 한 거 있죠?
○축산과장 황원희 예.
○김홍년 의원 그거 처음에 왜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해서 축산인들이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공개로 하니까 자기 측근들 사람한테만 신청하게 하고, 그러다가 신청량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공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황원희 혹시 어떤 거,
○김홍년 의원 이거 처음부터, 축협에서 하는 암소 검정 사업 있잖아요. 몰라요?
○축산과장 황원희 우량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 말씀하십니까?
○김홍년 의원 예. 축협에서 하는 거. 축협에서 신청 받아서.
○축산과장 황원희 이거는 우량 암소 선정하는 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데,
○김홍년 의원 그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황원희 어떤 거지? 암소 검정 사업은 사업 주체가 축협이랍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요. 축협에서 의뢰해서 하는데 예산은 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아닙니다.
○김홍년 의원 아니래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김홍년 의원 그게 처음부터 비공개로 해서 문제가 많더라고.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 이거 TMR 기계를,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게 단체나 법인에 주로 많이 주죠? 지금까지?
○축산과장 황원희 거의 꼭 단체는 아니고 이게 해당이 되면 개인한테도 됩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단체나 법인 위주로 줘서 개인들이 이게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축산과장 황원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선정됐습니다.
○김홍년 의원 개인 줬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이게 선정할 때 보면 평가표가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육 두수, 면적 이런 거 다 보고, 그다음에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면적도 봅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개인이 50두 이상 그리고 100두 이상 되는 사람들이 TMR 기계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단체나 법인한테 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황원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대가 배정이 됐는데 신청은 20명이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김홍년 의원 내가 여기서 다 어느 단체를 공개는 못 하겠는데 그 단체로 가서 그게 있었죠?
○축산과장 황원희 올해는 단체로 안 갔습니다. 개인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홍년 의원 개인으로 다 배정됐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김홍년 의원 월포 쪽에 그,
○축산과장 황원희 그거는 작년 사업인데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년 의원 알겠,
○축산과장 황원희 거기에는 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TMR 기계를 개인인데도 많이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김홍년 의원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게 지역 보조 사업 이런 게 보면 대가축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농림부 방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방침이 그래도 전업농 이상 많이 기르는 농가,
○김홍년 의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대가축이라고 하면 소나 이런 거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예.
○김홍년 의원 그걸 위주로 하는데 지금은 개나 고양이 이런 거 기르는 사람도 많고 기타 가축, 소가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염소 쪽으로,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원희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염소 농가가 얼마나 돼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염소는,
○축산과장 황원희 지금 66,
○김홍년 의원 예?
○축산과장 황원희 66농가입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축산과로 등록된 농가는 66농가.
○축산과장 황원희 예, 사육으로 등록된 농가가.
○김홍년 의원 염소는 방목을 하잖아요. 염소는 대부분 방목이잖아요. 거의 100% 방목이잖아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염소를 잡으려면 힘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잡을 수 있는 스타존, 스타존 알아요?
○축산과장 황원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스타존도 몰라요? 한우 키우는 데 가면 사료 먹을 때 이렇게 머리 내밀고 딱 잠그는 장치 있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개체잠금장치 그거 말씀이십니까?
○김홍년 의원 예, 스타존이라고 있는데 기타 가축, 염소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방 주사 놓을 때라든가,
○축산과장 황원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174페이지에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축산 분뇨가 발생하면 부숙을 시켜서 내게 돼 있죠?
○축산과장 황원희 예.
○김홍년 의원 그게 두수 기준이 있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부숙 기준이요?
○김홍년 의원 두수. 두수 몇 두 이상은 부숙을 시켜야 되고 몇 두 이하는 부숙을 안 시켜, 그거 없어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축산과장 황원희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5두 이하는 그 기준에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장 황원희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서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 부숙을 안 시키고 그대로 그냥 전답에 그걸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을 잘 시켜서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도록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희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우량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 등. 우리 예천한우 개량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는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량 암소 개체 수를 보면 2021년도에 79두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189두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 경북 8위이고, 군부 2위입니다. 좀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미등록우와 기초 등록우는 감소를 했고 혈통 등록우와 고등 등록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농가 수입 증대로 이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박재길 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우리 예천한우 인지도가 더 높아졌으면 하고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업은 예산이 좀 늘었는데 우리 암소 불임 시술비 사업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축산과장 황원희 암소 불임 시술비는 이게 군비 사업이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중복돼서 2025년도에는 예산도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2025년도에는 군비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았고 국비 사업에 조금 양을 늘렸습니다.
○박재길 의원 중복으로 그랬다고요?
○축산과장 황원희 예.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 추진에 거기는 요즘에 타 지자체에서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오히려 수용 능력치에 이게 도가 넘어서요, 한 100여 마리를 넘게 안락사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은 유기동물 보호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축산과장 황원희 작년 기준으로 보면 260두를 처리해서 지금 보호 중인 거는 20두이고, 올해 32마리 처리되었고 보호 중인 게 26마리로 지금 한 46마리 정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처리됐다는 거는 안락사를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황원희 들어온 거 전체를 처리했다고 하고, 거기서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입양되는 거,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사납거나 한 3개월 이상 돼도 분양이 안 되는 거는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박재길 의원 우리 군에는 인력이나 보호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유기동물도 입양 현황은?
○축산과장 황원희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군비로 따로 부담을 세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입양 현황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황원희 입양 현황은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6두 정도 되는데 한 37% 정도 됩니다, %는.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보면 우리 조성 사업들 중에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은 신규 사업 같은데
○축산과장 황원희 어떤 장비를 지원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해서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다. 소형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년도, 이게 사업하기 전에 만약에 2025년 같으면 24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 조사에 올라온 사람 우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5년간 보조 사업 수혜를 적게 받은 자 그리고 예천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계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3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조종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자고 3톤이 넘어가면 굴삭기 조종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재길 의원 지금 소형 굴삭기를 원하시는 데가 좀 많이 늘었죠?
○축산과장 황원희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4대가 배정이 됐는데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도 어떻게 보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어떤 과에서도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퇴비 교반기 지원 사업도 있는데 굳이 같은 용도의 장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축산과장 황원희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입자를 작게 해서 부숙을 좀 단축시키는 사업이지만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 사업은 그런 거 없이 이거 말고도 또 옮기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다릅니다. 농가가 저희가 봤을 때 같은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 신청을 많이 합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농촌활력과장 김상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예천 군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예천 군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이번에 공모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주민을 대신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주민들이 이 건 때문에 오랫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과에서 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재길 의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한두 가지만. 우리 토지 수용과 지장물 철거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 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재산을 어쨌든 간에 철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최대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대책은 마련해 두셨겠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저희들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일단 전체적인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생각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하고 또 사업이 선정된 후에 또 마음이 조금은 바뀌실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건 어떤 당연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생계도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180페이지하고 이런 거 보면, 180페이지 보면 도비, 군비 비율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이게 국비가 75% 정도 정도 됩니다.
○김홍년 의원 도비는? 이거 비율이 하나도 안,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거는 저희들 기록 누락했는데 다음부터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거 뭘... 이게 농촌활력과에 질의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군수한테 질의를 하면 이게 통괄적으로 해서 될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해부터 체류형 쉼터 들어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33제곱미터까지 10평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거는 숙식도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기본 제외한 데크라든가 편의시설을 일정 부분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그게 특히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신청할 텐데 그거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맡게 돼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맡게 돼요? 건축과에서 맡게 돼,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허가 같은 거는 건축과 쪽 소관이 될 것 없고요. 농정과에서는 아무래도 농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농정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움직이던데 예천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농업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과에서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아니요, 저희들 지금 용문에 금당 공간 정비 사업이 금당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해서 지금 기본 계획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15개 정도의 숙소를 지금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럼 그거는 몇 평으로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거는,
○김홍년 의원 체류형 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폭넓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저희는 일단 의문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 체류형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체류형 쉼터는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김홍년 의원 내가 알기로는 모 인근 시군에서는 아마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서 일부 갖다 놓고 귀농자들을 받고 그런 데도 있는데 예천은 너무 관심이 없다고 그래야 돼야 되나, 일을 안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재길 의원님 말씀하신 용궁면 금남리 일원도 만약에 철거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도 귀농 귀촌이나 안 그러면 체류형 쉼터로 지정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 지역이 됩니다. 읍면 소재지하고 거리도 가깝고 저희들도,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체류형이든지 저희들이 토지 확보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천을 체류형 하시든지 귀농 귀촌을 하시든지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화된 농업 생산물이 있거나 안 그러면 예천읍이나 호명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지 그냥 땅이 나온다고,
○김홍년 의원 체류형 예를 들어 단지를 한다 그러면 도로나 상수도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김홍년 의원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185페이지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여기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무척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지금 감천 용수 공급 가지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홍년 의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 건물 짓는 거도 농어촌공사에서 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그거 현실적으로,
○김홍년 의원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본청에서 다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공모 사업으로 따오고 하다 보니까.
○김홍년 의원 그리고 공모 사업을 따와서 농어촌공사에 무조건 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아니요,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됩니다.
○김홍년 의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계속 많은 거를 알면서 왜 농어촌공사에 운영,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아니,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개인 업체에 주면 되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렇게는 지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못 주게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김홍년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관련 부서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감천 사업이 지금 물 올리니까 중간중간 다 터져. 다시 점검하고 있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새로 발령받으면서 군수님도 그랬고 또 강영구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라고 몇 번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관리 감리나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와서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감리 그거는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자체적으로. 군에서는 그러면 관리 감독,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오는 민원이나 현장에 조금은 소홀한 게 있으면 저희들 가서 건의하고 시정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지금 몇 년 사이에는 가뭄이 없어서 그런 농가에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암반 관정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거 한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저희들이 암반 관정 사업은 개인한테 해주는 건 없고요.
○김홍년 의원 개인은 해줄 수 있나. 그 큰 걸.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양수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암반 관정을 얘를 몽리자들이 4, 50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몇 헥타르 이상은 되고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기준은 없고 몽리 지역을 구성할 수 있는 게 5헥타르 이상입니다.
○김홍년 의원 5헥타르 이상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김홍년 의원 이게 몇 년 동안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한발도 대비해서 암반 관정도.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고생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원래 농촌활력과가 생긴 거는 농촌협약의 전제로 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게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농촌협약이 저희들이 2023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농촌협약의 기본 조건이 협약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 기준에 있어서 농촌활력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농촌협약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하는 사업들이 생활 여건 개선 그다음에 공간 정비 이런 거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이런 꼭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예천군 관내에 있는 빈집 조사가 끝났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이동화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관련한 꼭지 내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빈집 조사한 게 813호가 지금 빈집으로 됐고요. 그중에 1등급이 53호, 2등급이 666호, 3등급이 94호가 됐는데 올해 예산 편성된 내역으로는 지금 빈집 정비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일단은 빈집 철거가 주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돼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는 과연 1등급으로 유지되는 빈집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1차적으로는 그 빈집 1등급을 어떤 거는 귀농 귀촌인 대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천을 찾는 귀농 귀촌인 수준에 맞는 빈집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빈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빈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하든가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농촌 빈집 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빈집 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후속적으로 그다음 또 어떤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례들이야 결국은 용역 안에서 다 보완이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이동화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빈집들을, 성능이 좋은 빈집들을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숙박 시설로 마을이 전체가 활용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이동화 의원 현재 우리 예천에서는 지금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지금 세워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류형이든지 안 그러면 빈집이든지 그게 다 어떻게 봐서는 연계 사업으로 같이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천만의 특이한 빈집 장소라든가 그다음 지역 생산 농산물과 관계되는 지역 이렇게 조그마 특수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장소 선정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네요.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 813채 중에 이렇게 상등급은 아까 몇 %라고 얘기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53호입니다.
○이동화 의원 53호. 813개 중에 53호면 나머지는 다 철거 대상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제가 봐서는 그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안 그러면 2023년 같이 폭우나 태풍이 불어올 것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인가에도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화 의원 농촌활력과에서 특히 호명이나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성능이 좋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관계 인구, 생활 인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제공된 걸로 알고 있으니 좀 더 용역을 하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상식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지역에 하여튼 빈집이라든가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 인구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