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구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8쪽에서 9쪽을 보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장삼규 의원  시작은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천읍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군 발전 중에?

○장삼규 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생각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예천읍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천읍?

○장삼규 의원  지금 빈집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실장님 그 빈집 상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삼규 의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 단독 얘기가 아니고.

○장삼규 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타 시군에 보니까 이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한번 그거 검토하셔서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9쪽에 미래첨단항공 컴플렉스 구축 용역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럼 실장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장삼규 의원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이 인근에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천 공항은 군 공항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게 맞고 이제는 예천 공항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않아야 될까요,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삼규 의원  하여튼 용역도 좋지마는 꼭 필요한 용역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래첨단항공산업으로 도심 항공하고 이렇게 지역 간 항공 교통을 한다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용역을 하기 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전제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게 우리 게 아니고 공군 부대 거고 이러니까.

○안양숙 의원  그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이 되는지를 알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을 하셨어요, 하기는?

○안양숙 의원  예, 실장님께서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거는 물론 예천군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용역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용역을 무수히 많이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사장되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그거는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낭비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8,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용역을 하는 데. 그러면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하시고 싶다면 그 전제조건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확인하시고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안양숙 의원  그다음에는 14페이지, 우리 혁신 모임, 변혁도모를 위한 운영을 주니어보드만 하다가 이번에는 정책연구동아리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양숙 의원  변화를 위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 주니어보드가 지금 네 돌째 되나요?

○안양숙 의원  그렇죠?

○안양숙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적용이 되었던 부분,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 몇 건이라도 얘기주시면요.

○안양숙 의원  안 그래도 자료를 매년 이렇게 받아보는데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궁금한 게 우리 주니어보드에 참가를 했던 분들이 재참가를 할 수 있나요?

○안양숙 의원  신청을 안 해요?

○안양숙 의원  여기에는 지금 MZ 그걸로 하지만 정책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경험자들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니어보드하고 정책동아리하고는 이 목적이 조금 다르잖아요.

○안양숙 의원  정책동아리는 아무래도 팀별로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양숙 의원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재도전을 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지 예천군도 성장 발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직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도전을 했지만 도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내가 정책에 대한 이렇게 공모전에 대한 걸 했는데 그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모에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기 진작에도 그게 되지 않았을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번 도전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재도전을 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여기 18페이지 청춘남녀 설렘 플랫폼 예천, 이거는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묶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남부터 지속적인 거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어가는지, 대상자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따로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숙 의원  1, 2번은 바뀌고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2번에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어떤 만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청년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했고 다른 공모전에서 실행했던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혼 남녀를 말하시는 거예요?

○안양숙 의원  미혼 남녀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안양숙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몇 차례 이렇게, 10회 이렇게 이어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하신다는 얘기구나.

○안양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요. 2023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이게 우리 종합계획이 2018년도에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이 계획 수립의 당초 우리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나 평가가 진행되었습니까?

○박재길 의원  그래요?

○박재길 의원  그리고 또 2024년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계획과 달라지는 그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실장님이 생각하십니까?

○박재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2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전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으로 우리 예산 사정이 참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박재길 의원  그래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 소상공인 및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경정 예산 편성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또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나요?

○박재길 의원  아시는 대로만.

○박재길 의원  농민이나 상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생활 자체가, 요즘. 경정 예산 편성은 언제쯤 할 건지.

○박재길 의원  예.

○박재길 의원  계획은 그렇다, 그 말이죠?

○박재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올해 업무 보고 올라온 것도 보니까 매년 지금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우리 예천 공항을 활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9페이지.

○강경탁 의원  그런데 이게 도심 항공이 우리 예천군에서 생각을 하는 이 중점적인 부분이 우리 도심 항공 교통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면 훈련 센터, 정비센터, 이런 부분하고 우리 도청 신도시에 터미널 산업 지원센터 이런 거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이걸 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심 항공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터미널을 만든다 이러면 군 공항을 갖다가 정비를 보고 훈련장으로 보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자율비행도 또 있을 건데 그런 다른 지역이 지금 수도권에는 거의 서울 쪽에서는 시행을 또 하는 부분이고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이나 정비센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간다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강경탁 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군이나 이쪽 다른 지역 공항도 우리가 이걸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그렇게 많이 이용률이 높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강경탁 의원  그래요. 저도 훈련센터나 정비훈련센터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키울 만한 사업인 것 같고 어떤 방향을 하나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이 더 나은 사업이 어떤 건지 그걸 잡아갔으면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경탁 의원  예, 그리고요. 12페이지에 저희 제가 이거는 지역적인 부분이고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전라도 쪽에 공무원들이 왔을 때 국비를 따려고 왔을 때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고 자기네 목적이 수락이 될 때까지 거기 있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공무원들은 올라가면 “바쁜데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가고 또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기다려 봐라, 아니면 저희들이 통보를 줄게, 그러면 내려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 작년에 이 공모사업이 신청을 해서 탈락한 것도 있고 선정된 게 있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게 한 몇 건, 몇 건 되죠?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희들 예천군의 공모사업 선정된 것 중에 제일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경탁 의원  저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 반 정도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올리기 전에 각 과에서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올리는 거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반 정도 된 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 우리 실적 내기 위한 공모사업일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않나.

○강경탁 의원  이게 내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주고 또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공모사업이 지금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강경탁 의원  저희들 예전에 안동에서 세종에 사무실을 차렸잖아요.

○강경탁 의원  저희들은 아직 세종에 사무실에 없죠?

○강경탁 의원  낼 계획은 없습니까?

○강경탁 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국도비 예산을 따는 게 사실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크고 또 우리 기초단체장의 역할도 크고 또 각 실과소에 또 직원분들도 이게 큰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타 지역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벤치마킹도 있어야 되지 않나.

○강경탁 의원  또 전담하는 팀들이 만들어져서 그 팀들이 우리가 예산실 부서 이동, 직원 이동이 한 몇 년 정도 가죠?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2년마다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5년 이상은 계셔야 사실 국비 확보라든가 저희들도 본예산 추경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가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강경탁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

○강경탁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강경탁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학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2030 지역발전 전략 수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 19년에도 2030년을 상정으로 해서 용역을 하셨죠?

○이동화 의원  그때 내용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반영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그때 했던 용역하고, 그렇죠? 환경이 변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동화 의원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전도 나와 있었고 한데. 중기, 장기,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조차도 사라진 내용 있고 한데 그건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2030 발전 비전을 만든다 하면 그 비전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전체 합의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게 무시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하면 한 5, 6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설정은 2030, 2030년이죠?

○이동화 의원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동화 의원  그래서 발전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전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화 의원  그럼 일단은 지금 한 5, 6년 지나고 다시 이걸 하는데 보완을 한다 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게 되나요?

○이동화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미래첨단항공 있고 우리 공항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왔잖아요.

○이동화 의원  이거는 이 용역은 차세대 우리가 공항 활용을 위한 용역이겠지만 여기에 지금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략들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요. 무인항공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데 보니까.

○이동화 의원  저도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인항공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까운 안동의 풍산에 종합 드론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항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12페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반성을 하고 올해 또 새로운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죠?

○이동화 의원  작년까지의 활동보다는 새롭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설명이 가능하나요?

○이동화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같이 움직여 봐서도 저도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데 고향을 위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동화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통해서라도 예천이 갖고 있는 장기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천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예를 들면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선진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움직이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축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잖아요. 이런 데 대한 것들의 발굴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라든지 이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게 많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기획실에서 기획예산팀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기획이 되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화 의원  그래서 연관해서 13페이지에 정말로 전략적 재원 배분을 그 기준 안에서 진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거 지금 전략적 배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서는 밑에 나온 내용만 본다 하면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배분, 어쩌면 집행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인지, 이게 전략적 재원 배분을 따로 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화 의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신도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이 재원을 그냥 하는 것에 집중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될 그런 기획실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재원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안 물어본 부분, 10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업 이거 44개 분야, 4개는 완료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전부 44개 분야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김홍년 의원  완전히 안 될 건 한 건도 없어요?

○김홍년 의원  배심원단이 왜 필요해요?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사실 필요하죠. 배심원단은 이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까?

○김홍년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 281개 리를 다 다니면서 민원을 다 들었잖아요.

○김홍년 의원  민원을 단기, 올해 처리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도 있을 텐데 다니면서 몇 건 접수했어요?

○김홍년 의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김홍년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담당할 텐데 281개 리 중에서 2건씩이라 그래도 몇 건이에요? 한 600건 가까이, 6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행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김홍년 의원  난 이해가 안 가. 올해 예산도 316억인가 줄었는데 우리 동리마다 다 다녀서 민원을 접수해서 뭔 돈으로 처리하려고 다니는지.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걸 왜 접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군수가 민원을 안 들어준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비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김홍년 의원  그 반영은 되는 건 좋은데 예산도 없이 반영을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김홍년 의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묶어서 적극 행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천군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 같아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서 아까 앞에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공모사업을 몇 건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작년에는 35건, 12건 했다고 그랬는데.

○김홍년 의원  지금까지 계획된 거는 몇 건 있어요?

○김홍년 의원  예.

○김홍년 의원  이게 국도비 확보에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홍년 의원  그런데 각 기초단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세종시나 중앙에 출장소 같은 사무소를 두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향민 중에 고위직 퇴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천은 세종시에 군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위 퇴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고문이라든가 자문위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또 안동이나 이런 데처럼 출장소라고 그럴까, 사무소도 개설해서 진짜 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홍년 의원  이것도 총무과하고 다 합의를 해서 하면서 아무튼 올해에도,

○김홍년 의원  그리고 여기 적극 행정을 해서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인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발탁 인사가 거의 없고 연공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승진시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적극 행정이나 어떤 성과를 내서 하는 직원들한테 발탁 인사나 인센티브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김홍년 의원  적극 행정을 해서.

○김홍년 의원  적극 행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도움이나 혜택이 있어야 적극 행정을 할 거 아닙니까?

○김홍년 의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김홍년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살아보기. 단기 살이 4회, 장기, 네트워킹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공간에 단기살이, 장기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김홍년 의원  이런 거는 기획실 단독으로 해요,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니까?

○김홍년 의원  기획실이 단독으로 해요?

○김홍년 의원  그래요, 청년 관련 이게 좋은데. 청년들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살아보고 ‘여기 예천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지역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홍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 살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수 같은 건 있어요?

○김홍년 의원  이게 청년들에게 생텀도 좋은데 농촌 빈집 같은 걸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도시다, 이런 걸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농정과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뒤쪽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팀장님들은 혹여나 답변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쪽지를 줘서라도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의원들이 공통 사항 같아요.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8쪽에 보면 2030 지난번 지역발전 전략에 책자 나온 거 있죠? 그거와 지금 이동화 의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용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다면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에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참 이게 변화에 발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30을 2018년도에 그때도 이렇게 2030 발전 전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무 장기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용역을.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려되는 것이 또 2030 지역발전 전략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 했던 거와 그 사이에 변화했던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용역하는 거와 함께 접목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향순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은 상당히 많지만 용역으로 그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만 그 용역을 정말로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필요할 거고,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향순 의원  12쪽에 저도 생각이 같아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 가서 주둔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더 근접하게 붙어서 밀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방금 또 김홍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 공간 활용, 청년 활동 공간 조성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생텀마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계속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전 전략에 보면 원도심 공동화 개선 방안도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 제가 작년에 원도심에 빈 가게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45개 정도 됐는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상가에도 중심 있는 상가에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뻥뻥 뚫어져 있어서 상당히 정말 고심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부분에도 활동하는 데는 생텀마을 멀리 가 있고 숙소로도 예천읍에 있고 이런 식으로보다는 조금 더 정말로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공간 조성도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천에 지역에 있는 빈 가게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접해서 거기서 또 창업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향순 의원  하여튼 지금 청년 사업이 새마을과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지금 작년에 왔죠, 기획실로?

○신향순 의원  이관됐죠. 그렇죠?

○신향순 의원  그래서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창업해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언지가 그런 게 더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해서 줬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간다, 상당히 원도심 같은 데는 흉물스럽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다른 데 또 활용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또 어떤 효율성을 거둘지 이런 것도 고심을 해 주시고 각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또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적극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 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에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관리 이행 제고라고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지금 민선 8기 군수님께서 들어와서 군수로서 취임하고의 공약사업이죠?

○최병욱 의원  예?

○최병욱 의원  선거 때?

○최병욱 의원  선거 때 6대 군정 전략 16개 중점 과제, 선거 때 제가 봤을 때 공약사업은, 선거 때 공약사업은 정말 이렇게 군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최병욱 의원  제가 이렇게 선거 때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서 들어보면 그때 온천 단지 뭐 이렇게 해서 몇천 억 해서 거기다 뭘 한다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최병욱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선거를 같이 하면서 들어봤을 때 온천지구에다가 7,000억인가 뭐 이렇게 수양원, 요양원. 그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되었고. 그다음에 개포 우리 군 부지에다가 거기에 무슨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크게 이렇게 이렇게 기업이 하나 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최병욱 의원  그래요? 그리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이행이 되고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병욱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돼서 저도 이렇게 늘 이 지역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바가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일이 우리 예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첫째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도의원,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 그다음에 도에 들어가면 국, 과장들 계시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리가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하고 늘 이렇게 잘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도에서 예산의 흐름이 어떤지, 아마 그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서로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군이 예산 확보에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생각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선지 좀 짚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글쎄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군에서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 비슷한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병욱 의원  잘하는 게 있어야 격려를 하지, 뭐.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국도비를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우리 예천군의 정서와 지역에 맞는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돼요. 이런 예를 들어서 뭣 합니다마는 옛날에 충효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예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심히 걱정되는 게 저는 한 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려서 또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13쪽에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번 우리 25년 본예산이 전부 다 원안 통과됐죠?

○최병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을 때에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건 이렇게 내년도에 이거 본 예산이 이건 추경에 예산을 실었다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못 주고 본예산에 예산을 실었을 때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고려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 한해 이렇게 예산에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는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최병욱 의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집행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런 과정인데 그런 예산이 그 전년도에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니까 군민들의 어떤 불만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올 추경에 또 세워야 될 그런 예산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과하고 잘 검토해서 그런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다양한 적극 행정 제도는 이렇게 제가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수장인 우리 군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편을, 편견을 안 둬요. 어떠한 자리라도 가서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이렇게 단체장으로서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공무원들의 행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가 ‘아니, 군수님이 저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저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 공무원들은 잘해요, 윗선에서. 과장, 국장 그 선에서 이렇게 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욱 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저는 실질적으로 과장, 국장되면 그렇게 면장도 같습니다마는 그 직위 정도 되면요. 정말 소신껏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견이 어떤 부분들인지라고 얘기를 해서 군수님께 바로 전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 과장이나 면장들은 거기에 대해서의 군수님께 바로 전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이런, 이런 걸 생각을 합디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군민들이 군수님께 잘못,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 귀를 막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면장이, 본 과장이 얘기해서 했을 때 저러면 군수님, 니가 어떻게 그렇게 못해서 그러나라는 그런 부분들로 그런 오인을 받을까, 찍힐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행정 자체가 군수님 그런 거 이해 다 합니다.

○최병욱 의원  군수님도 그 면장, 과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소신껏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디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어떤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병욱 의원  그런데 실장님 뭐라고 하면 노력해 보겠다,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답이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열 번, 스무 번 얘기해도 그렇게 답하고 그게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병욱 의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우리 예천군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분은 예산 실장님이니까 잘 이렇게 쓰임, 쓰임 하나하나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실장님 6월 1차 정례회가 시작이 되면 추진 계획 보고가 있고 9월이 되면 추경을 하시려는지, 안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군정 질문이 있어요.

○의장 강영구  그런데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업무 계획 보고를 또 받았죠? 그런데도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들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 강영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천군에서 중장기 계획과 2030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투나 중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의장 강영구  1개밖에 없어요?

○의장 강영구  도투는요?

○의장 강영구  없어요? 2030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도투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중투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중투, 도투가 없다는 말은 2026년도도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래서 7,000억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의장 강영구  이 부분이 안개 속인데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예천군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죠?

○의장 강영구  어느 쪽이에요?

○의장 강영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힘들잖아요. 재원 마련이 안 돼요.

○의장 강영구  그렇다면 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스포츠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무게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군 실정으로 보면 체육 인프라가 체육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의장 강영구  그런데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맞죠?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꼭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 시설에 관련한 중투 사업에도 꼭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지금 이종훈 실장님 계실 때 사업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없죠?

○의장 강영구  그러면 관광에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재원을 투입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 육상하고 양궁하고 우리 저희 의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자 해서 우리가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의 형질변경을 해줘야 돼요. 계획 관리로 변경을 하든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한 군데도 달라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천군에서 필요로 해서 뭘 짓고자 하는 거는 변경을 다 해요. 그러면 이런 스포츠센터를 형성시킴으로 해서 이런 스포츠인들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형을 변경을 해줘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여기에서 숙소를 만든다든지 먹을 거를 더 판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천군에서 스포츠로 가야 될 것이냐, 관광으로 가야 될 것이냐. 스포츠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광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관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을 중점을 두게 되면 스포츠를 못 잡잖아요. 그런 틀을 먼저 잡아서 방향성을 26년도부터는 그럼 우리 예천군에는 정말 이 스포츠 마케팅을 가지고 전력을 한번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 하고 있는 파크 골프나, 또 테니스나 또 육상이나 양궁이나 이런 스포츠 시설에 연간 찾아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묵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해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9페이지에도 보시면 항공산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16전투비나 국방부하고 한번 소통하신 적이 있어요?

○의장 강영구  아니, 도의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의장 강영구  여기 16비 관계자하고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의장 강영구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 강영구  제가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협의한 적이 없는데 이 예산을 실어서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온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만일 혹시나 다른 쪽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아무리 좋은 용역이라 그래도 나온들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상충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도하고만 협의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 강영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 뭐냐 하면 용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 금액이 작은 거는 분리 예산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잡아서 용역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의장 강영구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적극 행정 선제적 대응한다고 신공항 생긴다고 우리 2억 투자해서 용역한 것도 백지장이 됐잖아요. 이러한 저러한 사례를 보면 용역비가 막대하게 들어갔어도 한 번 저희들이 행정에 첨부도 한번 못 해보고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뭘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허구 맹랑하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는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용역을 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장 강영구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 계획을 왜 돈을 주고 세우며 2030 계획을 돈을 주고 왜 세우는가가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는 뭐를 하고 24년도는 뭐를 하고 25년도는 뭐를 하기 위해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잡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2030 계획을 잡아서 또 거기에 틀에 맞도록 또 시행을 맞춰가잖아요. 그러려고 이 돈을 줘서 용역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장 강영구  그런데 2022년,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는 계획이 별로 없다. 그거를 발굴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행정부지사로 계시다가 지금 지방세 연구원장으로 가시는 강성조 부지사님 아시죠?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의장 강영구  그렇죠? 제가 재경군민회도 가고 용문면민회도 한번 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런 데 있을 때 SOS를 치면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영구  그리고 제가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굉장히 뛰어나요. 실력도 좋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안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안이나 다른 의견 제시가 나오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에도 싱크탱크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장 강영구  그래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유능하지만 또 전문가로 의해서 또 그 지역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너무 용역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조금 조언을 더 받아서 그 지역을 잘 살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의장 강영구  지금 또 내년도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상반기에 또 마무리가 되지요?

○의장 강영구  그렇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매칭되는 부분 외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예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많지요?

○의장 강영구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시던데 1회 추경을 6월경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6월 추경을 하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보통 저희들이 4월, 9월에 하는 이유가 농번기가 또 시작이 되고 농번기가 끝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월을 잡잖아요. 그런데 6월이면 그 농작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추수가 끝나야 그 공사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이 우리 농민들 국민들한테 별 의미가 있을까요?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필요한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1회 추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6월쯤에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못 한다는 소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 추경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 할 거면 시기적으로 당겨서 전반기에도 다른 숙원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죠.

○의장 강영구  하여튼 실장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획실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4, 5, 6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 자리에서 추진 계획 보고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부서에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하고 실장님하고 좀 더 단단하게 내실을 굳혀서 다음 추진 계획 보고 때는 더 나은 미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분 쉬시고 점심시간 전에 총무과 설명만 듣고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지금 40분이라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삼규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7페이지에 공공의 힘,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예천야학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같은 거예요?

○장삼규 의원  그 프로그램 바뀐 거는 없잖아요. 바뀌었어요?

○장삼규 의원  바뀌어요?

○장삼규 의원  그 직원들 호응은 괜찮아요?

○장삼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저걸 한다고. 아까 전에 직원들이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어요?

○장삼규 의원  아마 하여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셔서 직원들 수요 파악해서 그렇게 또 프로그램 선정하셔서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청소년 배움 구축 사업 있죠?

○안양숙 의원  이게 지난번에 지난 작년 정례회 때 계획했던 거하고 좀 변경됐어요, 보니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보면 예천읍하고 은풍, 지보, 용문, 이런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연장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감천면, 용궁면, 풍양면이 아동센터가 없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추가로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숙 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주민이나 거기에 대상 아동들, 학생들, 청소년들 이런 부분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양숙 의원  예, 이거를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소외되지 않게 지역에 다 해주신다는 그런 취지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했었을 때 교육발전특구 그 비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는 15억 정도를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18억으로 이렇게 늘은 게 그러면 그 이전에 15억을 했을 때 여기 은풍하고 지보하고 다 예산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지금 예천읍만 15억이고 이게 18억에 대한 것이 예산이 지금 계속 없다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양숙 의원  없었어요.

○안양숙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3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안양숙 의원  추가로 더 가져와 이렇게.

○안양숙 의원  하셨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을 해서 했던 거는 아마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없던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협력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런 부분에 처음 계획했던 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안양숙 의원  그러면 그 3개월, 저희가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 지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협력도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안양숙 의원  관리,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주민들과 또 협력을 요해야 될 사람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고 시설 먼저 이렇게 하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세요.

○안양숙 의원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이렇게 물었던 거하고 사전에 계획과 소통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먼저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감천면에는 복지센터를 하고 용궁면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시설 개보수 1억이라고 하면서 1억씩을 투자를 하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그런 환경을 더 구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비품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녁에는 또는 아이들 오후에는 이걸로 쓰시고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그냥 주민들이 그대로 이용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감천면 복지센터도?

○안양숙 의원  별도의 공간을 따로 해서?

○안양숙 의원  그거를 보충하신다는 거예요?

○안양숙 의원  아까 물었던 게 그거예요. 그 부분에서.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것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안양숙 의원  이것이 지난번 연말에 하셨을 때에는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이게 명칭만 바뀌어고 주민자치대학을 그냥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으로, 활동가 양성으로 명칭만 바꾼 거고 실제 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말씀인가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목적은 그거네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을 주민활동가 양성으로 해서 마지막 목표는 주민참여예산 과제 발굴을 위한 것이네요.

○안양숙 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로부터도 거기에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인사이동을 한 두 번 하죠?

○안양숙 의원  정기 인사를 1월하고 7월에 하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거 외에 또 수시 인사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그때 할 때의 조건이나 기준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안양숙 의원  조건은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데 관리 조건은 있는데 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되어서 하는 건지.

○안양숙 의원  제가 하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1월이 있고 7월이 있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각 부서에 따라서 이게 1월에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7월에 하면 업무나 또는 현장에서나 적극적으로 더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보면 일괄적으로 1월에 계속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성, 보육 쪽에 이렇게 아동, 보육 쪽에 보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회기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보조나 군에서는 1월이 회기잖아요. 그리고 3월이 교육 쪽에는 3월이 시작이다 보면 퇴직과 면직과 임용하고 이런 서류나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돼요. 그리고 1, 2월 두 달이 전년도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산과 예산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시스템으로 해야 되거든요.

○안양숙 의원  그러면 1, 2, 3월에 몰려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현장도 많이 바쁜 상황인데 이게 시스템이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현장의 기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회기가 연결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기간은 7월에 인사이동을 하면 담당자도 새로 와서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적극 반영한다고요?

○의장 강영구  그런 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지. 검토한다고 바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의장 강영구  지켜볼까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예천사랑 고향사랑기부제죠?

○강경탁 의원  우리 답례품에 보면 우리 예천 장터에서 나오는 물건들로 다 하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런데 그 장터 물건 말고 다른 어떤 예를 들자면 우리 예천을 상징하는 달력이나 엽서라든가, 엽서는 요즘 그렇게 안 쓰니까. 작은 어떤 답례로 받아서 우리 지역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죠?

○강경탁 의원  그렇죠? 3만 원 상당을 하지만 우리가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3만 원 벌려고 또 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소중의 기념품을 하나 제작을 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26페이지 여기 우리 승진 인사를 경력, 근무 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서 인사를 승진을 하잖아요.

○강경탁 의원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강경탁 의원  저는 그렇게 승진을 하신 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강경탁 의원  없어요?

○강경탁 의원  그게 정말로 제가 연령이 되고 근무연수가 쌓여서 보통 진급을 하고 하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런데 정말 나는 예천을 위해서 뭔가를 또 했는데 이런 반영도 있어야 되지 않나.

○강경탁 의원  누구인지는 모르죠, 저는.

○강경탁 의원  누구인지 모르는데.

○강경탁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나 이런 걸 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강경탁 의원  실질적인 인사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이러면 그런 거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강경탁 의원  나는 어떤 분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천군의 직원들이 정말 나는 근무연수나 나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정말 뭔가 성과 내고 열심히 했다면 그런 인사 요인에 적극 반영을 해달라는 거지요.

○강경탁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우리 주민역량 프로그램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거의 이게 강좌잖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게 뭐뭐 있죠?

○강경탁 의원  예천군 아카데미 이런 거 있습니까?

○강경탁 의원  그런데 강사를 초빙하실 때 보면 전체적인 또 의견이 이런 분을 왜 예천에 여기 초대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도 조금 들려요.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이게 주민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강경탁 의원  학생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럼 여기도 학부모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뒤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마는 여기에 강사를 부를 때는 또 젊은 엄마들을 위한 그런 강사들도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떤 선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강경탁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강사 초빙하고 하는 부분에서 연령에 어떤 차이를 두자면 그렇지마는 우리 또 젊은 엄마들도, 아빠들도 많으니까 그런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초대를 하면 더 많이 호응이 안 있겠나.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24페이지, 예천사랑기부제. 올해 3년 차죠?

○김홍년 의원  3년 차가 되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 10만 원짜리는 연말에 전액 세제 혜택을 받고 10만 원 이상은 못 받잖아요.

○김홍년 의원  그래요, 16.5% 그것만 받고. 그런데 이거 10만 원 하고 10만 원 이상하고 비율을 한번 빼봤어요, 작년까지?

○김홍년 의원  아니, 제가.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올해 이게 바뀐 제도가 고액 기부자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세제 혜택 받는 거를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로 상향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고액 기부자들은 제3의 조세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고향기부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고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해서 전액을 연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홍년 의원  앞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25페이지 향우회 교류 사업 추진. 제가 이 군수님 따라 동리별로 방문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 팀당 얼마씩 책정하죠?

○김홍년 의원  이게 이동 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또 다니기 전에도 이동 단위로도 출향인들이 이렇게 와서 잔치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홍년 의원  이걸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홍년 의원  홍보를 또 다 했고 이래서.

○김홍년 의원  버스 한 대, 현수막 하나?

○김홍년 의원  그럼 만약에 초과되면?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이게 이 사업하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을 많이 접대하는 부서 있잖아요.

○김홍년 의원  그런 부서에서 불친절한 게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원인들을 접대하는 공무원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서 사업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도 한번.

○김홍년 의원  하고 있어요?

○김홍년 의원  계획 중에 있어요?

○김홍년 의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들리는 소리는,

○김홍년 의원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김홍년 의원  2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이게 12개 면 중에 몇 개 면이 있습니까?

○김홍년 의원  처음 출발하는 자치위원회하고 기존 있는 자치위원회하고 예산을 같이 지급해 주고 있어요?

○김홍년 의원  차별이 있어요?

○김홍년 의원  미리 한 10년 전에 출발한 용문면 같은 데는 동아리 활동이 많아요. 많아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 그리고 갓 출발한 데나 이런 데는 동아리 활동이 한 5, 6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충분한데. 미리 출발한 데는 동아리가 많아서 17개 정도까지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좀,

○김홍년 의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31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지원동아리 이게 겹쳐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김홍년 의원  성격은 다른데.

○김홍년 의원  프로그램이 겹치는 게 있는데 이거 한쪽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김홍년 의원  그거를 한쪽으로 자치위원회로 넣든가, 아니면 평생교육학습으로 넣든가 평생교육 쪽을 자치위원회로 넣고 예산도 그쪽으로 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홍년 의원  29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 이거 6억 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김홍년 의원  주택 구입비요?

○김홍년 의원  지금 9급으로 갓 들어온 공무원들은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김홍년 의원  돈도 없을 테고.

○김홍년 의원  어제인가 가다 보니까 호명에 교육청에서 숙소를 지어놨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김홍년 의원  초급, 9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 중대재해, 예천은 중대재해 지금은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김홍년 의원  지난해에 없었어요?

○김홍년 의원  사주에, 사업장 사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해요?

○김홍년 의원  아니, 그 사업장 사업주.

○김홍년 의원  하고 있어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주민활동가 양성을 진행하는데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기부여 방안은 있습니까?

○박재길 의원  예.

○박재길 의원  그냥 자체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참여예산 과제 발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박재길 의원  이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 과제를 발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박재길 의원  5억 정도요?

○박재길 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활성화 추진 예산은 사실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거의 교육 쪽이겠네요?

○박재길 의원  지금 우리 9개 읍면에서 지금 활성화돼 있고 3개 읍면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죠?

○박재길 의원  3개입니까?

○박재길 의원  이왕 하는 거 우리 9개읍도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은 3개 읍면에도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예천군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예,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께서 우리 몇 개 경로당 다니셨죠?

○최병욱 의원  그래요?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집행부, 각 읍면의 면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거하고 할 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율 있게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도 갔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고생했고 특히 총무과에서 팀장님들하고 담당분들이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를 한 가지 드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현장을 다녀서 현장의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의견들이 수렴했을 때에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읍면장님들께 한 4월쯤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가면 그때 도의원, 군의원, 군수 다 와서 하더니만 못고쳤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보니까 업무적으로의 부분들도 각 경로당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안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곳 한두 개 얘기 딱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각 읍면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수렴했는지, 현장을 방문했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예,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소통, 소통 얘기 나오네요.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 저거 글귀가 참 좋아요. ‘능력 중심의 공감하는 인사 관리,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경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 인사. 경력이 아닌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 업무 추진 우수자 인사 가점 제도 운영.’ 또 세 번째 보면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라고 해놨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9대 때 들어와서 전체적인 인사 체계나 이렇게 모든 인사의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인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특권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부군수 하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도 행정 공무원들이 추대해서 이 사람을 인사를 해 주시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사 제도가. 모든 승진이나 전보나 인사는 우리 같으면 군수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군수의 권한이잖아요.

○최병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말하고의 인사 체계가 같이 이루어지면 참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사 우리가 제도 보면 배수가 있잖아요. 몇 배수, 몇 배수. 그 1명 추천하는 우리가 몇 배수를 줘야 돼요?

○최병욱 의원  세 배수면, 3, 4, 12명인가요?

○최병욱 의원  글쎄요.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사 관리 제도보다도 우리 군에는 정말 이런 소통하고 공정한 이런 인사 시스템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께서 우리는 1배수다, 1배수 안에만 한다. 하면 뽑는데 그런 쪽으로 안 그러면 2배수 안에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폭을 좁혀서 정말 이렇게 우수적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최병욱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 기준점을 4배수하면 12명이잖아요.

○최병욱 의원  1명 승진하는데 12명이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최병욱 의원  아니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1명 기준으로 승진시키는데 12명이 다 승진의 대상자가 된다라면 그 대상자는요. 무조건 내가 돼야 돼요. 누가 돼도 안 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대상자 한 사람이 됐을 때는 다른 열한 사람들이,

○최병욱 의원  비평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는 체계가 그런 제도 아닐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우리 예천군은 이런, 이런 기준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기준점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줄여서 정말 그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요.

○최병욱 의원  과장님 군수님께 건의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부서와 자기 어떤 전문성과 맞지 않은 인사를 가는 부분, 가는 걸 느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왜 저렇게 갈까라는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체계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데도 왜 저렇게 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고 나서의 어떤 뒷 구설에 보면 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인사 체계가 정말 정직과 공정, 성과, 이게 다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덜 나도록 할 수 있는, 이렇게 공정하고 참 신뢰성 있는 인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승진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이러더라고 “그분 승진하니까 내가 더 좋다고 내가 안 해도 그런 분들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이 있고 서로의 어떤 그런 그게 있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인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봤을 때 무산이 돼.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군수님께서도 일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가 “그래, 나는 이번에 안 됐지만 자네 능력 인정한다.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한다.” 서로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군수님께 안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예? 인사하다가 아닌 거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건 하시라고.

○최병욱 의원  하고 있긴 뭐 하고 있고. 못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공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신뢰를 서로가 공직자 상호간에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공정하게 하신다는데 공정하게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인사가 만사인데 참 인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직하게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정직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정직하게 안 해도 또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정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참 인사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죠?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가 됐죠?

○이동화 의원  평생학습도시로 여기 지정되면서는 예산이 한 8,000, 9,000 정도 따라오죠?

○이동화 의원  그거 매년 따라오는 겁니까?

○이동화 의원  한 해만 그런 거죠? 그건 작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이동화 의원  예, 그렇게 됐죠?

○이동화 의원  알겠고요. 우리가 저기 3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배움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특구에 60억 가지고, 1년에 60억이죠?

○이동화 의원  작년에 아마 전반기에 60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화 의원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동화 의원  올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할게요.

○이동화 의원  미안해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저의 질문은 우리 그거 중에 일환인데 60억 가지고 1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같으면 18억 가지고 그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또 60억 가지고 다른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동화 의원  그리고 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동화 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원어민 영어 교습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요?

○이동화 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정받고 있는 60억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화 의원  조금 더 확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동화 의원  이번에 저게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화 의원  그래요?

○이동화 의원  그렇죠? 원도심이든 아이들이 있는 쪽에서는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외국인에 대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나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근본 소양을 키워 나가겠다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이것은 실현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은 신도시권으로 묶는다 하면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1,300명, 1300명, 26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200명 정도가 수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 확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동화 의원  예,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이제는 우리 예천군은 다 완료된 거죠?

○이동화 의원  매뉴얼도 다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별로 위험성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동화 의원  정기적으로?

○이동화 의원  외부에게? 외부 전문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기사를 쓴 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입장도 그렇고 내용을 아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구분 없이 얘기가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동화 의원  예를 들면 지금 보문면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결성이 되었죠.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이동화 의원  주민자치회는 아니죠?

○이동화 의원  예,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서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표현해 놓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착각해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가 이거 2,000만 원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예천군 전체에 어쨌든 25명씩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교육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스스로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선진사례부터 포함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올해는 대충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서 주민활동가 하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뽑아서 활동가로 양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동화 의원  그런 거예요?

○이동화 의원  그러면 25명 플러스?

○이동화 의원  2명이 되니까, 3명?

○이동화 의원  28명 되네.

○이동화 의원  그래서 주민들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양성한다?

○이동화 의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아직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내가 뭘 할지,

○이동화 의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예,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예천군 직장 뚜벅이 챌린지 시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천군 직장 뚜벅이 챌린지 시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29쪽.

○신향순 의원  예.

○신향순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뚜벅이 하고 있죠?

○신향순 의원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향순 의원  지금 그 위에는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3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신향순 의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신향순 의원  예산은 서 있어요?

○신향순 의원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신향순 의원  매월로?

○신향순 의원  매월 몇 보?

○신향순 의원  12만 보.

○신향순 의원  매월이 아니죠?

○신향순 의원  15일 동안요?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여기 지금 담당자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표는 10억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

○의장 강영구  돈이 얼마 걷혀졌을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하시는 거예요?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 뭐 체육관을 짓는다, 뭐 이런다. 이 기금을 받아서. 그런데 이 체육관 짓는 거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해마다 매년 이 목적이 달라져요.

○의장 강영구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24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이에요.

○의장 강영구  23년도, 24년도 지금 총금액이 얼마죠?

○의장 강영구  20억 정도 되지요?

○의장 강영구  이 20억 중에 답례품 주고 그 외적인 부분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장 강영구  16억요?

○의장 강영구  10억에 3억 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의장 강영구  20억인데 그러면 6억이 나가야 되는데 도로 16억이 남아 있어요?

○의장 강영구  예?

○의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2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20억에 답례품 비용이 6억 원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 강영구  그런데 19억이 남아 있어요?

○의장 강영구  그걸 왜 그래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비용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비용에서 줬다고요?

○의장 강영구  우리 의원님들도 듣는 게 처음인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상 주고 또 외국 보내주고 했던 거는 이 금액에서 나간 게 또 아니죠?

○의장 강영구  해외 연수비인데 24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풀 예산 해서 그냥 보냈죠?

○의장 강영구  그렇죠?

○의장 강영구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입을 받게 되면 지출되는 비용하고 이게 계산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그거 30% 이외에 우리가 광고하고 뭐 쓰고 이랬던 거는 또 다른 비용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정산이 참 희한해지네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출생아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장 강영구  그걸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의장 강영구  산후조리비를 우리 그러면 이거 고향사랑기부금에서 100%를 지원해 줘요?

○의장 강영구  몇 프로를 지원해줘요?

○의장 강영구  지금 출생하면 100만 원 주잖아요, 출산하면.

○의장 강영구  한 달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의장 강영구  한 번?

○의장 강영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재원 사정을 잘 아시죠?

○의장 강영구  기획실장님도 지금 저기 계시는데 800개의 숙원사업을 받아오셨다는데 800개면 우리 면 단위 숙원사업 3,000만 원짜리 계산해도 24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고 작년에도 지방채를 100억 낸 상태인데 지금 남아 있는 재원이 400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의장 강영구  그런데 이렇게 물론 우리 12개 읍면 전체 경로당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래도 하나라도 들어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군수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사정을 하면서 6,950억 원이라는 금액을 원안 가결시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2회 추경도 이루어지지 않을 사안 같고 많이 하게 되면 지금 1회 추경만 바라보고 지금 해야 될 지금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 800개라는 거를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면 저희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역구에 돌아가면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또 그런 약속을 우리 주민들하고 하셔서 그렇게 나가셔서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이 두 번 이루어질 추경도 한 번밖에 이루어질, 한 번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고 한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까?

○의장 강영구  여기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실장님,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지역구 방문을 하실 때 같이 동행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기정을 할 때 되면 군수님 방문 시에 이렇게 도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럼 결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군수님도 욕을 먹고 저희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읍면 단위로 본 예산에 6억씩, 7억씩 주고 추경 예산에 한 3억씩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그 편성돼 있는 거기에다가 이 또 군수님이 방문했던 이런 사업들을 또 못 넣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중에 군수님이 방문했던 이런 사업들을 그럼 끼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적으로 그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들은 시행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가지고 진행을 그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 왔으니까 이 사업보다는 하나 그냥 덤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800개라는 거를 지금 추경에 있어서도 재원이 300억도 지금 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는지 참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실장님하고는 내가 더 얘기한 부분은 없지만 예산 팀장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 문제와 그리고 지금 또 물가 상승분 때문에 또 수십억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수십억이 올라가야 되는 거, 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재해나 또 약제 보험 같은 경우에 또 한 10몇 억이 또 그냥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저희들 선출직도 요즘 나가면 농민들한테 욕을 실컷 먹습니다. 왜? 6,950억이라는 예산을 원안 통과해 줬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 다 깎아서 원안 통과해 줬는데 뭐 너희들이 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런 숙원사업들도 얼마만큼 골고루 돌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쪽에 있어서도 실장님과 예산팀장, 예산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해서 이런 262군데의 경로당을 다니시면서도 우리 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다니셔서 이런 숙원사업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다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구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줄고 체납액은 자꾸 늘고 걱정 많이 되시죠?

○박재길 의원  그래요. 페이지 38페이지에 우리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감소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소비세가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어떤 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박재길 의원  원자재 가격이야 상승하지마는 또 현재 정말 지역에서는 영업이든 그렇고 일반 하시는 분들 부가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박재길 의원  피부로 느끼죠, 그렇죠? 우리 예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줄겠어요, 또 부가세가?

○박재길 의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박재길 의원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고 페이지 41페이지요. 우리 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재길 의원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뭐죠?

○박재길 의원  우리가 작년도에 번호판 영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박재길 의원  번호판 영치를 그러면 전체 체납자에 대한 한 게 아니고 일부분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고액 체납자에 대했거나 장기 체납자에 대한 많은 체납자 중에 일부분을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박재길 의원  압류나 또 공매도 있잖아요.

○박재길 의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 그 소리인가요? 지금 우리 체납에 대해서?

○박재길 의원  하여튼 더 우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박재길 의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우리 신도시 2단계 공유 시설 용지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박재길 의원  그다음에 구 선관위 시설 부지를 매입했는데 우리 신도시 공유 시설 용지의 경우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지금 정해놨습니까?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
러면 빨리 좀 더 빨리 결정을 해서, 그렇죠?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박재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준비를 빨리 하셔서 하여튼 제가 봐서는 지금 세수도 힘들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선관위 사무실 활용 계획은 어떤가요?

○박재길 의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 구 선관위 건물도 똑같지마는 사놓고 또 계속 준비하다가 또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모든 걸 빨리 사업을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우리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박재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8페이지에 지방소비세가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다른 과에서 저희들 우리 축제라든가 스포츠 대회 관광 쪽에 어떤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또 우리 지역의 상품권도 쓰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런 거를 다른 과하고 활용을 높였으면. 또 우리가 소비세 받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수익이,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강경탁 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지방소득세도 저희들이 법인세도 그렇고 또 뭔가는 우리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딱히 재무과에서 할 그거는 아니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강경탁 의원  이거 군세가 사실 저희들 재정 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같으면 인구 유입이나 또 신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신규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강경탁 의원  그러면 다른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조금 그런 거를 독려를 해 주시고

○강경탁 의원  다른 과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재원 마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강경탁 의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우리 주택공시지가, 주택가격 결정을 할 때 민원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강경탁 의원  많아요?

○강경탁 의원  일단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작게나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강경탁 의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건데, 그걸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재무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38억 정도 늘었는데 이거 어디.

○김홍년 의원  예.

○김홍년 의원  그런 것도 다 재무과 예산으로 들어가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38페이지에 우리가 군 금고를 운영하잖아요.

○김홍년 의원  금고 운영해서 수입은 지방재정에 안 들어갑니까, 이자수입?

○김홍년 의원  군 금고가 우리가, 그거는 지방재정으로 안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그건?

○의장 강영구  군 금고의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김홍년 의원  그럼 지난 연도 수입이라 가지고 4억 원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해마다 이건 뭐예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388억이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그럼 재정자립도는 한 5.5%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김홍년 의원  9.53%? 지금 우리가 6,950억에,

○김홍년 의원  일반회계만 해요, 전체 금액이 아니고?

○김홍년 의원  608억은 어디서 본 거예요? 여기 388억이 아니고?

○김홍년 의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것도 재정자립도에 들어간다고요?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구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0페이지 있죠? 우리 전 직원들한테 AI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디지털 시대는 AI 활용에 좌우된다고 보는데 이거 직원들만 교육할 계획입니까?

○장삼규 의원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은 있으세요?

○장삼규 의원  젊은 사람들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장삼규 의원  시간이 되시면 혹시 우리 의원님들 희망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우리 언론사 이쪽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어디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작년으로 보면?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희들 여기 신문사, 인터넷, 통신사 이쪽으로도 저희들 홍보비 이런 것들이 나가죠?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왕 저희들 이게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9억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요.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강경탁 의원  방송사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강경탁 의원  9억 중에.

○강경탁 의원  그러면 9억이 이게 언론사?

○강경탁 의원  인터넷 통신사, 이쪽으로 9억이 나가요?

○강경탁 의원  방송사는 3억이 따로 나가고?

○강경탁 의원  이거는 유튜브 이런 거는 우리 제작하는 거 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강경탁 의원  여기 방송사에?

○강경탁 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효과가 제일 있는 거는 방송사잖아요.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신문사, 인터넷, 통신사 여기만 나간다. 나는 방송사 4개도 있어서 같이 나가는 줄 알았죠.

○강경탁 의원  뭐, 하여간.

○강경탁 의원  그리고는 우리 52페이지에요. 클라우드 전환하는 데 지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강경탁 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랑 3개 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희는 이거 홈페이지가 예천군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강경탁 의원  예,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예약하는 이것도 따로 있습니까?

○강경탁 의원  이게 하나에서 링크로 같이 간다 그러면

○강경탁 의원  그래요?

○강경탁 의원  그게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은 별도로 있죠?

○강경탁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그런 걸 묶어서 하나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강경탁 의원  그리고 이게 이동을 했을 때 충돌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강경탁 의원  보안성은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겠고.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용료가 얼마 되죠?

○강경탁 의원  이게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경탁 의원  한 1억 정도.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51페이지. SNS를 활용한 군민소통강화에 여기 소식지, 인쇄물하고 e북 제작 및 배부 여기에 1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양숙 의원  다시요. e북 제작을 하는 데,

○안양숙 의원  12번 만드는 데 200만 원이요?

○안양숙 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소식지를 인쇄물로 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또는 주민 인식에 또 아예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정말 가는 집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안양숙 의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여러 개 주셨어요. 관광버스를 이용을 해서 하든, 여러 가지를 냈는데 이번에 e북이 나와서, e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페이지 그 넓은 페이지를 하나로 해서 퍼뜨려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SNS에 한 장면을 올려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안양숙 의원  아니면 e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파트별 면수 있잖아요.

○안양숙 의원  이렇게 나누어서,

○안양숙 의원  단락, 단락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해야지.

○안양숙 의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까 한 면으로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새롭게 도전을 하시고 방안을 찾으시는데 보기 좋고 활용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양숙 의원  만약 이거 이렇게 하는데 1억 6,700이 들어갔었어요, 그전에도?

○안양숙 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시대적인 걸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안양숙 의원  그래서 돈은 그런데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면보다 지금 e북의 제작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조금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54페이지에 행정통신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은 이거는 행정망, 통신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동화 의원  각 마을에 지금 현장적으로 이장님이 방송하는 것들을 집에서 듣거나 이런 시스템은 이 안에 포함이 돼서,

○이동화 의원  그래요?

○이동화 의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우리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게 우리 지금 데이터센터 얘기하는 거 맞죠?

○이동화 의원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에 우리가 운영 보장을 해주는 비용이 있죠?

○이동화 의원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아마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거기 보관해야 될 거고.

○이동화 의원  그다음에 연간 얼마씩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신다.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지금 올해 이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비는 그게 포함 안 되네?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구축할 때 전부 다 예천군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 부분은 또 다 별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 의원  과장님 48쪽에 전략적 홍보로 공감 신뢰 행정 구현 해놨는데 우리가 홍보를, 홍보 소통과 예산이 얼마예요?

○최병욱 의원  37억?

○최병욱 의원  20억?

○최병욱 의원  거기 보면 관광 축제 행사 등 이렇게 매체별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곤충 축제, 또 뭐 했죠?

○최병욱 의원  축제 홍보비가 지출이 됐어요?

○최병욱 의원  지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 전국 방송으로 지출이 됐어요? 안 그러면 어떤 지역 전국 신문이나 이런 전국 방송 매체를 탔는가 안 그러면 지방 신문이나 지방 매체를 해서 했는가요?

○최병욱 의원  우리 예천을 알리는 축제라면 모든 홍보나 방송 매체가 전국 방송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 그리고 소통은 어떤 쪽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최병욱 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홍보소통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최병욱 의원  1년요?

○최병욱 의원  과장님 임기 동안에 소통으로서의 예산을 참 이렇게 잘 썼다는 그런 거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최병욱 의원  없죠?

○최병욱 의원  전체적으로 홍보소통과에서 이렇게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또 예천의 자랑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크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같은 예산 가지고도 큰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고 또 소통 자체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담당자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첫째, 우리 식구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도 참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잘해서 소통 잘 돼서 군민이 서로 믿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최병욱 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최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예천군 소식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쇄하는 데 한 6,000만 원, 우편물에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사실 이걸 건의한 사업이기도 한데 1호 봉투에 그렇게 보내지 말고 예천신문처럼 띠지로 이렇게 보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거 나는 그거 받을 때마다 과대 포장 같아요.

○김홍년 의원  띠지로 보내면 일반 신문이 띠지로 보내는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1호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보내야 돼요?

○김홍년 의원  그게 예를 들면 예천신문에 그 띠지로 보내는 것보다 더 싸요, 그게?

○김홍년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1호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니까 비용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김홍년 의원  띠지를 보내는 거 자동이 안 되나요, 요새는.

○김홍년 의원  확인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 일 휴무를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