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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3월16일(화)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
  3. 2. 예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6인발의)
  3. 2. 예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실과소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우리고장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지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건소 운영에서부터 의약사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진료자세 쇄신으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으로 질병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으로 민원편의 위주의 진료자세로 전환하겠습니다.
  군보건소의 직원보수교육은 진료자세 개선을 위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검사결과를 전화 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보건향상 계도용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진료약품에 4,248만원, 예방의약품에 3,099만원으로 총 7,3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노후화된 치과 유니트와 현미경을 교체하는데 일천이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정기 및 수시 방문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정기 12회, 수시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장이 없는 보건진료소 5개소 대제, 부초, 상월, 우망, 지보리 보건진료소에 3,4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천면 보건지소의 화장실을 600만원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 계획이며 보건지소의 각종 장비보강에 2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불성실한 공중보건의 개포보건지소의 일반의사에게 경고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마을에 순회진료활동을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조기치료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본 군의 자체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무료진료 투약으로 오지마을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성인병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 관리계도 팜플렛을 배부하여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상담도 하며, 구충제를 투약합니다.
  운영계획으로는 93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천읍을 제외한 11개 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진료반은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 행정요원 4명입니다.
  농촌 이동봉사반 운영 시 이동 보건소 운영을 개포면 신음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오지마을을 무료 순회 진료봉사 하여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성인병 및 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 치료함으로 전염병의 확산 방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계획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궁면 대은리를 시작으로 하여 풍양면 홍천 1리까지 11개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영세민 의료비 지원은 진료를 받기 어려운 영세민 가정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 적기에 수술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아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지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선천성 이상증세 어린이를 철저히 조사, 심장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 및 수술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은 3세에서 18세 미만의 영세 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심장전문재단에서 1차 검진 후 유소견자는 정밀검진 하여 수술대상자는 수술 후 다시 관찰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25만원과 군비 25만원으로 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봉사를 요하는 저소득 고령자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기본방침은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봉사지원 확대, 무의탁 고령자 병간호와 정기적 건강진단, 수시방문 각종봉사 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의료서비스는 정기 및 수시로 각종 건강검진을 하여 관리카드를 비치활용하고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강상담도 해 나가겠습니다.
  결연서비스는 사회봉사 단체와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적 서비스는 말벗, 상담, 여가지도, 행정지도 등으로 건강한 정서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가족계획은 피임 수용형태를 개선하여 자율피임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현출산력수준을 유지하여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으로 피임중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영구피임 33명, 일시피임 118명 등 총 151명에 대하여 피임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예방보건 사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학적 사업의 전개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고제도를 확립하여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방접종은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은 5종에 4,52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에 230명, 영아 등록관리에 430명, 1․2차 건강진단에 100명으로 총계 760명의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는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고 유소견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성인병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자율적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고혈압 당뇨병 검사에 4,600명, 자궁암 유방암 검사에 660명 등 총 5,260명의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정신 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무료검사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자율적으로 검사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양성 반응자에게는 특수 조제분유를 공급하여 정상아로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계획은 80명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소독, 예방접종, 환자 및 보균자 관리, 주민홍보 등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함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역사업에 소독대책 면적 13,164㎢으로 주거지를 중심으로 살균살충 소독을 하고 취약지 121개소 4,761㎢에 주3회 이상 살균소독을 하겠으며, 침수 상습지역 5개 부락은 사전에 대비하여 중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방역은 차량으로 주4회 수동식은 매일 순회하고 읍면에서는 휴대용 연무기 72대로 매일 소독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0개의 자율방역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에방접종은 장티프스 외에 4종에 21,730명으로 이중 무료접종은 7,930명이고 자비접종은 13,800명을 예방접종 할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음용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인성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음용수 소독은 공동우물 30개소에 주4회 이상 소독하여 월 1회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사설우물 12,224개소는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음용수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15개소, 공동우물 30개소에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집단급식소 13개소 및 바다회 취급업소 8개소와 종사자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은 환자 및 보균자 조기발견치료로 확산을 방지하고 보균검사는 기왕력 지역주민 2,225명, 오염지역 입국자 10명, 집단급식소 종사자 60명, 설사환자 및 의심자 10명 등 총 2,305명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3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관기관 단체 20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염병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로 주민들의 개인위생을 준수토록 하고 유인물 제작배포 및 마을앰프, 예천소식 등의 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면역 형성인구 확대 및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초치료 130명 및 재치료 86명 총 결핵환자 216명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병율을 낮추도록 하겠으며, 등록환자 추구관리를 위하여 객담 및 X-선 검진실시로 효율적인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3,240명에 대하여 비.씨.지 및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면역을 형성토록 하고 또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2,000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환자 발생예방과 철저한 치료와 에이즈홍보 및 감염 우려 계층을 검진하여 성병의 전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질검사 500건, 혈청검사 1,100건, 에이즈검사 700건 등 총 2,300건을 실시하여 감염자는 전원 무료투약 치료하겠습니다.
  건강관리는 간흡충 검사는 낙동강 연변 지역주민 6개면 보문, 호명, 용궁, 개포, 지보, 풍양 56개 리 2,300명의 가검물을 수집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검사를 의뢰하여 감염자 전원에게 투약치료 하겠습니다.
  의약사 관리는 병의원 13개소, 약업소 38개소를 의사회, 약사회에서 연 2회 정기감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의사회, 약사회에 대하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보 또는 필요 시 보건소에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약화사고를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마약 및 대마초는 경찰과 합동단속 하여 수거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빈틈 없이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9분)

○의장 김지환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필수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이필수 의원
○의원 이필수  예, 이필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군민 보건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성대한 계획으로서 고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하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에 대한 경고조치를 했다 하는데 그분들에게 경고조치로서 어떠한 불이익이 오며 또 지역주민들한테 의료활동은 어떤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 경고조치 한 것을 비단 1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12개 읍면의 보건의에게 홍보를 해서 군내 전 지역에 그런 나태한 공중보건의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하나는 무의탁 고령자를 봉사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그랬는데 군내에 이 무의탁 고령자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이필수 의원님 질의하신 불성실 공중보건의에 대한 경고조치는 인제 했는데 경고조치를 하면 일단 도에 보고가 됩니다. 도에 보고가 되면 도에서 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보사부로 보고되어서 보사부에서 국방부로 또 보고가 됩니다. 그게 하루에 5배수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하루 근무 안 했다면은 5배수로 5일간 제대일자가 연장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 근무자세는 비단 책임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천뿐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단속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어요. 같이 데모를 하고 모여 가지고 일도 안 해요.
  일이 참 딱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고령자 현황은 69세대고 70명입니다.
  남자가 7세대 7명이고 여자가 61세대 63명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잘 알겠는데요. 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인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사람들도 조금 지역에 어차피 와 있을 바에야 지역민들한테 봉사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심어주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다음 질의할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평소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목표 및 방향 외 아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및 방향은 현재 국내상황 개요가 농축산물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국가 간의 기술경쟁력이 가열화될 것이며, 농민들의 고급기술이 더욱 요구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를 농업기술의 조기 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선진농업 기반구축에 두고 시책방향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과학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사업의 내실화, 농업구조개선의 착실한 추진, 농업환경보전과 생산성의 안정성 향상으로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보급입니다. 개방에 따라 현재 우리 군에 재배되고 있는 작목 중 경쟁을 해야 할 작목은 기간작목은 벼농사, 시설채소는 풋고추, 수박 등 복고형 농업은 애호박, 늙은 호박 등 화훼는 분재 소재, 과수는 사과, 배 등이며, 이를 재배할 시 수입개방에 대응한 적정경영규모는 호당 사과는 1.2㏊m 시설채소는 0.3㏊, 마늘은 1.1㏊, 한우는 36두, 벼는 3.5㏊ 정도 되어야 하나 아직 농가구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간작목인 벼농사의 경쟁력 제고 과제는 고급미 수요에 부응한 양질품종을 적극 보급하고 생력안정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어 양질미 품종보급은 일품벼 외 14종을 92%로 확대시켜 지도하겠으며, 그 중 일품벼는 92자체 생산분을 전액종자로 공급 식부대 15%로 재배 전망되며, 일품벼에 대한 의원님의 특별교육 당부에 따라 유의사항을 인쇄해서 57회에 걸쳐 4,042명에게 교육시켰습니다.
  파종 후 8일만에 이앙하는 어린 모를 55%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육묘장 227동을 기술지도하고, 육묘를 보급확대에 힘써 나가며, 건답직파는 30.0㏊까지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앙시범 1개소 5㏊ 군 자체 10개소 10㏊를 예산지원 시범 설치하고 농가자체 희망분 15㏊도 중점기술 지도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확대에 따라 기계화 영농단 347개단, 기계화 전업농 62호, 위탁영농회사 4개사에 경영지도와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해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 및 방제는 순회예찰은 5월부터 9월에 주요 노선별 코스를 지정 5일 1순회 예찰로 주요 병해충과 돌발 비래해충을 조기에 발견 행정, 농협, 농가, 방제단장에 통보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특히 벼물바구미는 인근 군인 영풍군까지 확산되어 저희 군도 취약지 20개 지정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발견은 없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정밀검정 400점, 간이검정 150점, 기계상토 2,000점을 즉시 검정 후 농가통보하여 토양개량에 힘쓰며 부족장비인 질소 N분해 장치 등을 조기 구입 활용하여 종합검정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시범은 현재 군내 하우스 현황이 시설면적은 계속 증가되며 10a당 평균소득도 3,100천원으로 단위 면적당 최고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대부분이 시설 간소형이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고 농부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코자 1개소 600평에 6천만원 사업비로 시설채소 보급가능 중심지역에 생력 자동화 장치를 하여 8월 완공 9월 중신 오이정식, 11월 하순에 풋고추를 정식하여 관리함으로서 농부병 방지와 노력 절감 및 품질향상 시범을 보여 군내 타농가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수출사과 주산지군 조성입니다.
  UR대응작목으로 면적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특히 작년산은 수출부진과 저장능력 부족으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사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생력화에 역점을 두어 2개소 1.1㏊를 주산지 중심지역에 45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점적관수와 관비시설을 하고 반사필름을 깔아 생산성 및 품질향상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생력시범은 3개소 0.3㏊를 하리, 감천, 지보에 1,530천원의 예산으로 당년은 수량이 30% 감소되더라도 노력이 30% 절감되므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수고를 낮추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신기술 과제를 집중 지도하되 특히 점적관수 설치는 70㏊로 확대 점적관비 시설도 3㏊ 신규설치자에게 지도하고 수고 갱신을 30㏊, 은박반사필름 깔기는 20㏊로 늘리며, 자가전정을 54%로 확대코자 현재까지 전정 연시교육을 15회 436명을 실시한 바 농민의 좋은 반응을 얻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예천종 씨마늘 단지는 131㏊로 씨마늘 220천접을 10시도 50군에 공급하는데 홍보지도하며, 품종유지를 위해 주아재배 전시포를 금년에 예산 51만원을 투입 8개소 0.5㏊를 설치 주아증식 체계를 주아에서 통마늘로 쪽마늘에서 씨마늘로 단계별로 설치하여 종자생산의 기반을 다지며, 자영시범포는 1개소 0.1㏊에 220만원의 예산으로 망사를 씌워 전염원을 차단시키면서 생산하여 우량종구를 매년 공급하는 동시 종구퇴화 방지와 생산비 절감시범을 보이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고추 적정재배 지도는 현재 대규모 농가는 면적 축소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확대 경향입니다. 의향조사 결과 전년대 106%이나 면적은 1,675㏊ 수준으로 유기재배 되도록 유통예고 하였으며, 현재 한창 모이식중입니다. 고추는 습해도 많지만 가뭄도 많이 타는 천근성이므로 이를 시범코자 고추관수 자동화 시범포를 1개소 0.3㏊를 주산지면에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점적관수와 관비시설을 하여 생산된 고추는 세척 후 하우스에서 양건시키므로 품질 좋은 고추생산 시범을 보이고 고추 연작지 질병방제에 은행잎이 좋다는 농민여론이 있어 1개소 시험 재배해 보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참깨 특산화를 위해 예천 참깨, 참기름 명성 알리기에 역점을 두고 비닐 피복기 이용을 20%까지 확대시키며, 단수는 300평당 70㎏까지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고, 우량품종인 안산깨는 진흥원산 20㎏ 분양하고 92자체 증식분 500㎏를 교환시키며, 품질을 높이는 적심은 첫 꽃 핀 후 40일경에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참깨 후작 소득이 낮기 때문에 후작으로 단무지용 무, 예천쪽파, 단경기배추를 심는 작부체계로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약초는 현재 13종 273㏊로 재배되고 있으며, 자생약초 순화 시범포를 순화시범포를 3개소 0.3㏊에 15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감천, 보문에 산약, 우슬, 삽주를 재배하며 도라지 가공공장설치에 따라 원료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초제사용 방법과 발아를 향상을 위해 지배레린 처리방법을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경영은 가족 노력형 중심으로 지도하며 가축질병 진단소를 지도소 내에 20평을 확보 4천만원을 투입 조기설치 활용하여 각종 가축질병 검사, 검진, 가검물, 처리로 양축농가의 질병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한우번식 일관사육 1개소, 한우비육시범 1개소, 사료 작물 시범 3개소이며, 미발정우 번식간격 단축을 위한 프리드처리를 30두로 확대지도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한우개방 축사를 위해 보급지도와 톱밥축사 보급을 위한 표준 설계도 2종을 지원활용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잠업은 전국 1위 군이지만 사육노동력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으로 상전규모의 적정화와 300평 2,080주를 심는 초밀식 상전 72㏊를 신규농가에 보급지도하고 생력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시범을 위해 예천 갈구 2리에 잠실 1단육을 9동으로 확대하고 급상 대차 등을 투입시켜 생력양잠 표준마을을 육성하겠으며,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은 연간 200상자를 356만원의 예산으로 유천 증평, 송전에 사육기술을 지원 인공사료육 기술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미꾸라지 치어생산은 2년차 사업으로 생산계획 20구좌 목표를 두고 186만원의 예산을 지원기술 지도하여 생산된 치어를 4-H과제이수 및 자영시범으로 설치기술을 개발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논우렁이 양식시범은 2개소 400평에 80만원의 예산으로 이앙 후 종구 50㎏을 투입 도피방지 및 방조망을 설치하고 인공사료 급여로 생육을 촉진시켜 양식기술을 개발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험 및 포장운영계획은 벼예찰포 600평에 포자 채집기 외 3종을 활용 병 9종과 충 8종을 152 일간 조사 병충별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농민지도하며 소독작물 예찰포 600평은 고추, 마늘, 참깨, 땅콩, 배추를 심어 병해충 유인시설인 유인등 외 4종을 병해감별 및 폐생량을 193일간 조사 주요 밭작물 병해충별 방제적기 판단에 활용하겠습니다.
  조경용 꽃포장은 펜지 외 9종을 생산 점촌시에서 실시되는 도민체전 개최시기에 맞는 꽃을 새마을과에 분양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 관리능력을 상향코자 농민경영 교육은 150명에게 3월과 10월에 나누어 시키고 전문경영 선도농가 5호를 선정 경영기록 분석능력을 배양시키며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게 하기 위해 예천시장과 전국 농산물 가격을 수집하여 자동응답으로 분산을 최대한 활용하며, 농산물 직거래 알선 및 포장개선사업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연간 150일 이상 목표를 두고 농번기는 정비수리 중심, 농한기는 정비점검 및 보관위주로 실시하되 수리반은 4명으로 편성 88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리와 교육을 병행하여 농민수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닏.
  농기계 교육 공작실 활용에 있어 교육계획은 실수요자반, 부녀자반, 안전보수반, 수리정비반, 진로지도반, 지도공무원반으로 나누어 총 484명을 연중 운전조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 기계화영농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의 주역인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총 2,209명을 3단체 연계 육성하고 4-H는 4-H교육행사의 내실화, 청소년진로지도교육, 4-H과제교육, 한마음 꽃마을 갖기 운동전개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예비후계자로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는 현재 347명으로 과학영농 실천주체로서 정착하고 있으며, 소득표본조사 결과 군평균소득은 천팔백이만천원이며 최고소득은 육천사백구십3만칠천원으로 감천면 수한리 최병언 축산후계자입니다.
  후계자의 수입개방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영농기술 연찬 4회 전문기술 교육을 20명을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이수토록 지도하겠으며, 자율모임은 군 및 읍면 단위를 활성화하고 ‘93신규 후계자 선정은 지금까지 등록된 220명에 대해 검토 후 3월 15일 군에 통보하였으며 아직까지 인원배정은 받지 못했으나 작년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을 730명으로 확대하고 협력지도 강화를 위해 마을당 남녀 각 1명씩 526명을 명예지도사로 위촉활용하며, 새기술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소득작목 연찬을 91년 2월 23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선진농장 비교연찬 등을 통하여 새기술을 보급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 및 자율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국 으뜸 농산물견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해외연수는 총 23명이 연수하였으며, 제11회 정기회 시 이수필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해외연수자 활용은 농민조직 및 인근 지역주민 모임 시 연수소감 발표 등을 실시했으며, 그리고 ‘93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덴마크, 스위스를 8일간 6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 중 겨율 농민교육은 7,096명에게 2월 3일까지 기 실시하였으며, 기본 농민교육은 1,000명을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에 작목별로 외래강사를 초빙 교육하고 여름 농민교육은 3,000명에게 7월에서 8월에 실물표본 중심으로 모정, 나무그늘, 현지 포장에서 영농상 문제점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 휴식공원 3개소, 농민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을 1개소 설치하여, 생활개선 시범 10개 마을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의식개선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생활개선부원을 150명으로 확대하여 모범을 보이고 생활기술 경영과제 교육 1,150명, 취미교실 정기강좌를 300명에게 실시하여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과학 정보지는 4회 2,000부를 발행 회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은 아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첨단기술 실용화 교육장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금후 시설현대화 발전은 재래식에서 앞으로 시설은 연동 비닐하우스, PET온실, 유리온실로 자동화 될 것이며, 유기질 비료, 수기경 청정재배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코자 유리 온실을 1개소 30평 규모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도소 내에 설치 9월 완공시켜 10월에 상추, 오이, 토마토 수기경재배로 양액종류와 순환방법을 연구하여 2,000년대 재배기술 보급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마늘후작목 개발시범포입니다.
  마늘 후작으로 대부분 벼를 재배하고 있으나 일조부족으로 벼수량이 격감되어 소득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벼대체작목 선정을 위해 작년도 시범지도한 결과, 오이, 배추, 당근은 벼대 1.5 내지 2배의 소득을 올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93사업계획은 1개소 0.9㏊에 1,740천원의 예산을 투입 단경기 쪽파, 동부를 신규작목으로 시범 보급계획이며, 단경기 쪽파와 동부는 벼대 1.6내지 1.8배의 소득이 전망됩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담배 후작목 개발 시범포입니다.
  우리 군 담뱃재배 면적은 92년 832㏊이고 올해에도 200㏊ 증가될 전망이며, 현재 후작형태로 밭에는 두류 및 김장용 채소, 논에는 벼를 재배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고 풍양 김 의원님께서 당부한 바도 있어 0.3㏊규모로 9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담배집단 지역인 풍양면 외 2개소에 단경기 배추, 예천쪽파, 오이재배 시범으로 벼대 1.3 내지 1.5배의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청려장 생산 명아주 재배입니다.
  ‘93사업계획은 4-H공동과제로 300평 규모로 재배토록 하며, 포장개선 및 디자인 개발로 상품을 고급화시켜 재배법 및 가공기술을 이전시키겠습니다.
  ‘92시범 명아주재배 청려장생산 실적으로는 150장을 가공할 계획으로 6,500천원의 세입이 예상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지도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지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의장 김지환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남병성 의원님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수입증가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유통과정의 혼란을 초래해 소비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재배포기는 농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소에서는 농한기 영농교육 및 현지지도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생산기반 장비와 기계화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남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와서 실지 우리 농산물로 많이 둔갑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보면은 무슨 작목을 재배해야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저희 지도소에서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정세로 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는 타결이 되고 세계가 한 시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고급화 현 우리가 농산물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 품질을 고급화 시켜서 또 될 수 있으면 인력을 덜 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작목은 벼농사라든지 이런 작목은 농사를 짓되 인력을 덜 들이면서 경영비를 덜 들이면서 농사짓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경쟁력이 있는 작목 24개 작목에 대해서는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현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바꾸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도 힘닿는 데까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의원 남병성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권태용 의원님
○의원 권태용  소장님, 어려운 시기에 농민지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께 질의보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작 위주로 아직도 67% 이상의 수익을 미작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쌀농사는 그 한계성이 왔다고 봅니다. 사정은 어찌할 수 없으나 여기에 대처해서 대체작목을 발굴하는데 소장님 이하 전 60명의 직원이 제2녹색혁명의 정신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어려운 농민들이 이 시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겸해서 한 가지 예천종마늘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종 씨마늘이 현재 여러 군에서 씨마늘로서는 성공을 했으나 서울이나 소비자들의 기호도에는 잘 맞지 않아서 평이 좋지 않는 걸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쪽수가 너무 많다 또 보관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상인들이 예천종마늘을 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관리상의 재배 중에 관리상의 문제가 다소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씨마늘 변신을 위해서 주아생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산자들에게 현재의 기술보다는 다른 각도의 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작은 저희 군내 소득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품질개선이라든지 기계화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단, 현재도 보면 논에 일부 시설채소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노력을 덜 들이면서 농사짓는 방법을 지도하고 금년에도 1개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종마늘은 다들 재배지역에서 상리하고 용문하고 일부농가들은 상당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또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보관이 잘 안 됩니다. 저장력이 없어 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원래 재래종 마늘이 종자가 큰 것은 저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비방법 너무 수분이 많다든지 또 비닐을 오래까지 씌어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저장력이 약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역점을 두고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주아재배를 이용한 마늘재배는 종자가격도 적게 들고 또 품종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용문 대제에다가 저희들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금년에 많은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험을 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0개 시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일부농가들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일부농가는 저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전화도 오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개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친 1993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4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조례개정 토론안건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관계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현 조례상의 모순점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중 일부감면 대상조문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까지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군세의 확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과세혜택을 받는 대상은 법규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수혜 범위를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세정 22670-17 93년 1월 11일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끝에 실음)


(11시48분)

○의장 김지환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미리 사전에 보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군청 전 실과소장으로부터 93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일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에서부터 보고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은 의회로 볼 때는 임기의 반을 맞는 해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집행기관과 하나되어 오직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를 완전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보고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제6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1분)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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