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우영  평소 존경하는 권태용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사특별위원님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공사간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금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93 제2회 추가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수반되는 경비와 태풍 “로빈”피해 복구비와 농작물 냉해피해 보상금 확보,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인건비,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3억9백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593억7백만원이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1억3천3백만원이 증가된 464억8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128억1천8백만원이 됩니다만 재원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인건비 부족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만 1회 추경 시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 부담으로 확보치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긴급한 민원처리사항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더욱 발전시켜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예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존경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3기정예산 579억9천8백만원에서 금회 13억9백만원이 증액된 593억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464억8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28억1천8백만원입니다.
  추가예산 편성방향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제세공과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부족분 등 세출필수 소요액을 확보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태풍 “로빈”피해 복구비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과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3억5천6백만원보다 1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464억8천9백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는 주민세 중 법인체 균등할분 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4천6백만원, 담배소비세 1천3백만원, 종합토지세 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축장사용료 1천5백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 2천7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천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4천만원, 예천～점촌간 국도 4차선 도로확장포장에 편입된 도유재산 매각수입 1억7천3백만원, 도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회수금 등 1천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군민회관 건립비와 도축장 현대화 사업비, 용궁소도읍정비 사업비, 재원대체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8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2억5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요구액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453억5천6백만원 보다 11억3천3백만원이 증액요구된 464억8천9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의회비는 의사계 직원 인건비 부족분 1백만원, 여비 2백만원, 유인물 인쇄비 3백만원, 의사업무추진 특별판공비 2백만원, 기타 경상비 2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획공보실직원 인건비 부족액 2천9백만원, 내무, 재무, 지적과 직원 인건비 부족액 1천6백만원,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 3백만원, 군정현황 유인 3백만원, 모범 이․반장 선진지견학 경비 보상 1천만원, 군정홍보용 기념 보자기 제작비 5백만원, 군본청 통신회선 증설비 8백만원, 군민원실 민원대 개조에 6백만원, 반회보 발간대 부족액 4백만원, 재산세 대상 건축물 자료조사 보조인부임 1개월분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전산화 장비구입비 잔액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사연료비 4백만원, 군민회관 건립비 5천만원, 감천면 포리 담배수매장 매입비 1천6백만원,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8천만원, 하리면 관사 신축비 부족액 7백만원, 경상비 9백만원 증액되어 일반행정비 2억4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은 사회․가정복지, 환경보호과, 보건소 직원 인건비 부족분 4천6백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사전집행분 4천4백만원, 경로당 7개소 난방시설 보수에 6백만원, 개포 보건지소, 보문 보건진료소 보일러 설치비 5백만원, 분뇨종말처리장 약품비 및 전기료 부족액 1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비 부족예산 3천5백만원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8백만원이 감액되어 사회복지비는 1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산업․산림․지역경제과․지도소 직원 인건비 부족액 7천만원, 태풍 “로빈”피해 재해복구비 1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지표수 개발비 변경분 1억7천만원과 잠업진흥사업비 보조금 변경분 8천8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장부지 매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환경미화용 봄꽃 생산비 3백만원, 산림조합 임산물 저장시설비 지원 5천만원, 오천 잠수교 통행제한에 따른 시내버스 결손액 보진에 1천2백만원과 경상경비 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산업경제비는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건설․사회진흥과 직원 인건비 부족액 4천1백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가로등 5등 5백만원,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비 2천1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1억6천4백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예천읍 노상리 위험축대 보수비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비 부족분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 경상경비 4백만원이 증액되어 지역개발비 3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제17회 문화제 행사비 절감 집행액 4백만원, 문화재행사 읍면 농악팀지원 경비 미집행액 4백만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집행잔액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경비 보조금 2백만원, 반송제 고택 보수 보조사업비 4천만원, 경상경비 1백만원은 증액 계상되어 문화체육비는 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과 직원 인건비 부족액 1천8백만원, 경찰서 민생치안용 무전기 구입비 지원에 6백만원, 소방차고 신축 보조사업비 4천만원, 경상경비 1백만원 증액되어 민방위비는 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5백만원을 삭감하여 비목별 부족분을 충당하여 계상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읍면 보건요원 군 보건소 근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가로등 수리비와 전기료 부족액 1천8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원대체분 읍면계상액 2억5천9백만원과 경상경비 1천6백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읍면예산은 총 2억3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26억4천2백만원보다 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28억1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부기정정분 청경인건비 잔액 6백만원을 삭감하여 용문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백만원, 염소공병구입비 4백만원, 염소투입기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여비 2백만원과 부당진료비 2백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임차료 1천만원과 예비비 8백만원을 삭감하여 덤프차 작키 구입비 4백만원, 재해예방 업무추진 급식비 2백만원, 재해예방 군부대장비 임대 유류대 지원비 7백만원, 수문관리자 관리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여 부기정정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부지조성 기채분 일시상환금 1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오지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부족액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항목별 세부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기획실장의 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있어 편성방향을 태풍 “로빈”피해복구비 및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인건비, 특별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변경분 정리,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계상, 세출 필수소요액의 확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태풍 “로빈”피해복구비 편성,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에 두고 세입분야의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세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도축장 사용료 수입, 폐기물 수거수수료 이자수입, 군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분이며, 특별교부세로 군민회관 건립, 용궁 도시계획 도로정비, 도축장 시설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분 확보, 하반기 취로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세입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자동차세는 당초 529,000천원보다 46,000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따라 발생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가 당초 22,800천원이었으나 금회 40,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자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천～점촌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군유재산 편입 보상금으로 173,000천원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금회 추가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05,000천원, 세외수입이 275,000천원, 지방교부세가 500,000천원, 보조금 253,000천원 등 총 1,133.000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승인과정에서 보완지시가 있다고 하며 금회에 35,0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당연히 요구함이 타당하며 설계용역, 설계승인신청 등 까다로운 절차임은 이해가 되나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업을 금회 추경에 추가계상하여 내년에 발주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도축장 폐수피해 농가 보상으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도축장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편입부지 보상부족분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제1회 추경 시 오지개발사업의 공사 입찰잔액으로 91,360천원을 삭감 요구하여 삭감 승인하여주었으나 금회 추경 시 20,000천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예산판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재산세 대상건축물 자료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 13명을 30일간 사역코자 5,577천원을 본청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읍면에서 사역할 인부임을 읍면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본청예산에 편성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기록 전산화 보조인부임 950천원을 금회에 계상하는 바 이는 도비 전도자금으로 사역하던 인부임이 절감차원으로 도에서 삭감되었으나 군비로 다시 추가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면장관사 신축비가 금회에 7,500천원을 추가 요구되었는 바 이 사업은 당초예산 심의 시 20평에서 25평 규모로 확대 승인되었던 사업인데 다시 금회에 요구한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비 판단이 다소 소홀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신중한 사업비 판단이 촉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적은 재원으로 부서간 균형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제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시28분)

○의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오준식  60만원 가지고 팩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는 현재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능별로 저희들 송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수신을 받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작동기능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각 언론사나 방송사에 저희들 홍보자료를 송부를 하기 위한 순수한 송부와 받는 자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능이 팩스 기계로 나오는 것 중에서 아주 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가로 지금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송수신이 가능한 것을 하면 좀 더 보태더라도 기왕 사는 건데 송신만 할 수 있는 그런 팩스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송수신 받는 것까지 됩니다.

○위원 김중기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예, 되는데 현재...

○위원 김중기  저질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금방 고장이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승태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좀 전에 팩스기를 보면 저희들 작동을 많이 합니다만 해보니까 기능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로선 혹시 수선을 많이 하고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제일 간단한 기능으로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 보상금에 있어서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 그래서 이렇게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듣기보다도 본 의원이 3백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설명 들으면 더 복잡하고 3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모범 리반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이장만 해도 264명입니다. 그리고 반장들이 1,362명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반수 이상 반수 정도를 빼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시면 승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3백만원 깎읍시다. 다음에 또 보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더 올리고 그래 하셔요.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기타 수당에 요거 한 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내무과장 이채우  요거 저 하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공무원은 이제 퇴직공무원에 대한 선물 그 다음에 오래간 근무하다가 근무하는데 그동안 내조를 한 부분에 대한 선물 이게 인제 한복지를 한 벌씩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4명으로 봤을 때 12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위원 김중기  4명이 이게..

○위원 오준식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에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120만원 그러면 14명이란 인원이 나오는데..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것은 기타수당에는 다른 과목의 시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하반기에 산림과 식수계장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요번에 12월말까지 나갈 퇴직공무원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명 정도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없으면은 잔액으로서 최종 추경 시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 지난 10명이 퇴직을 했습니까? 10명이...

○기획실장 김종직  아닙니다. 그건 기타수당 안에 기정예산 3백만원은 예를 들면 기타 수당 과목이 시상금 예를 들면 기념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정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기념품 주는 거는 앞으로 읍면장도 퇴직을 하고..

○위원 김중기  아니 앞으로 4명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기획실장 김종직  앞으로 4명 계획입니다.

○위원 김중기  이게 기정예산이 3백만원 서 있는데 이게 10명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닙니다. 그건 10명분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시상금 다른 목입니다. 비목입니다. 목적이 이거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기념품하고 기념패하고는 다른 모양이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기념패 같은 것도 이 과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상금도 기타수당 과목에 공무원 시상을 한다 하는 시상금도 여기 들어갑니다.

○위원 김중기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또 여기 하반기 퇴직공무원 기념패 하고 4인 같은 성질 아닙니까? 이게...

○기획실장 김종직  이거 기념패는 수용비 및 수수료고요...

○예산계장 강익한  예산집행상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위원 김중기  그러니까 기념품은 뭐며 기념패...

○내무과장 이채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인 한복지 한 벌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그리고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념패 요즘 상패 감사패 하는 패를 오래 근무하다 나가면은...

○위원 김중기  글쎄 그걸 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래조래 해 놓으니까 복잡성만 가져오는 거지 성질은 다 같은 성질 아닙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은 건데...

○내무과장 이채우  예, 집행 과목 해소로 인하여 목이 달라졌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요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60만원 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도 되는데 공보실에 하는 것은 인제 송신하고 받는 것만 되고 저희들 210만원 하는 것은 국토 대청결운동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황보고하고 이걸 하는데 공보실에 60만원짜리는 군에서 12개 읍면을 한번에 송부를 못합니다.
  이런데 이것은 넣으면은 12개 읍면 동시에 다 보낼 수 있고 그 다음 도청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210만원짜리 성능은 그 앞에 용지를 안에 넣는데 100m짜리를 넣는데도 9천원밖에 안 되는데 공보실에 넣는 것은 공보실에 60만원짜리는 30m짜리 한 롤에 5천원 갑니다.
  그래 30m하고 100m 3배가 되는데 그 용지값으로 봐서는 배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고 받는데 대한 선명도가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 대청결운동 상황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혹 상황실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본청과 도청 읍면과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팩스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민원대 제작구입 민원대기 의자구입, 민원 상담실 운영 안락의자 죽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필요한지..

○내무과장 이채우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실 환경을 좀 바꾸었습니다. 지금 민원실 앞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체육회 사무실을 저쪽 환경보호과 자리로 옮기고 체육회 사무실을 전부 민원실로 쓰도록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함으로 해 가지고 전에 체육회가 있던 사무실 부분에 지금 민원대도 설치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쪽 처음에 기존 민원실하고 연결해서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원대가 있고 책상을 놓고 이러니까 폭이 1m60정도로 이렇게 폭이 소용 이외로 너무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대를 저걸 철거를 하고 그 책상을 구입을 해서 혹 가보셨으면 저기 지역경제과에 앞에 교통행정민원 받는 민원대가 요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상으로 해서 민원대 겸 책상으로 해서 그렇게 쭉 보기 좋게 배열을 했다가 나중에 민원인들 통로를 더 크게 해야 되거나 줄여야 되거나 이럴 때 임의대로 줄이고 늘일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대 다이가 길이가 더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대기 의자구입 하는 것도 12개로 더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한번쯤 인원 밖에 못 앉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 추가설치 하는 부분에도 민원인들이 앉아서 민원을 봐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고 요 위에 것은 민원대 제작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대 겸 직원책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실 추가확보 면적이 더 넓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쪽 편에도 안락의자를 한 다섯 개 놓고 티테이블을 한 개 놓아야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다 이래서 이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내무과장 이채우  예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넓게 필요로 하는 데는 책상을 지금처럼 붙여놓고 더 넓게 쓰겠습니다만 그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인제 책상넓이만큼 110센티 정도 하면은 충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공무원들 대구은행하고 시범 민원실 포항시청을 가보았습니다. 한데 저희들 민원실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도 안 됩니다 만은 여하튼 민원실 환경이 우리 예천군이 어디에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가 된 겁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내무과장 이채우  예

○내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당초예산 시에 하반기에 필요로 한 것은 하반기에 넣어도 되잖느냐 그래서 지금 8회를 당초 했던 것을 그래 가지고 서면하고 그래서 특보가 먼저 금융실명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가로 더 했는 건데 더 해야되고 앞으로 또 특보가 한두 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20만원 더 추가 됐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재산세 대상 건축물 자료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원님께서 저희들 지방세 종합전산화 장비구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 장비를 구입하고 난 뒤에 모든 세정에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이달 말까지 전부 입력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입력기간이 이 달 말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못해서 조금 연기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부가 각 읍면에 하고 저들 없으면은 현재 입력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들 현재 인원 가지고는 그래서 부득이 30일분만 계상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런데 이거 말이죠. 이거 그러면 인부 읍면에 인부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중기  그러면 읍면으로 줘야지 예산을 군에서 집행을...

○재무과장 오상환  아닙니다. 이거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위원 김중기  그거 일괄 여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중기  읍면에 나가있는 인부면은 읍면에 전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집행은 읍면에 그렇게 합니다. 예산만 저들이 편성을 합니다.

○위원 김중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위원 김중기  당초예산에 천만원 서 있었는 것을 다시 4백만원이 증액이 새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당초에는 이거..

○위원 김중기  일식이라는 게 뭐요. 일식이라는 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 일식 그거는 한 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한 조..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감천 담배수납장은 매입을 했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중기  이건 어디에 쓰려고 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저들이 전번에 제14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이번에 그 문화회관 부지보상금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팔 의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겁니다.

○위원 김중기  아니 사는 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는 건 좋지요. 좋은데 특히 예천읍도 아니고 면부에 감천에 이런 막대한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있는지 또 당연히 거기에다 쓰여진다면 모르지만 현재로 봐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매입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쓰여지냐 이 땅에 어디에 쓰여지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오준식  감천면에서 필요하다 이 말이지..

○예산게장 강익한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현익수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계장 강익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위원 김중기  그러면 이걸 우리 간담회 시라도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안 됩니까?
  주민들 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숙원이 있다면은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에 수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돈주고 사들여놓고는 그래 이재 와서 물으니까 답변을 그래 하는데 그게 뭐 사실상 우리로 봐서는 아무 현재로 봐선 쓰일 곳이 없다 이겁니다.
  복지회관이 언제 지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비로 사놓는 것은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지요.
  좋은 사업인데 당장에 더 급한 게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걸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 몇 분이 이걸 사달라고 해 가지고 사준다 이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김 위원님 그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제14회 임시회 때 저들 매각재산 대체재산으로 저들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중기  했지만은 어떤 오늘 같은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사겠다 그랬는데 그 재원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사들이지요.
  하지만은 이제 본 위원이 물으니까 답변이 주민이 앞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해서 사전에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김중기  이젠 하나하나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듣고 해야지 그냥 이런 것 사들이겠습니다. 예산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사들이면 좋지요.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수의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위원 현익수  내년에 회관 지어줘야 되겠구만..

○위원 김중기  회관 지을 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현익수  2만원씩이면 싸게 매입했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게 뒤에 문화회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기왕 사 놓은 것 지금 물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위원 오준식  대수선비에 민원실 민원대 철거비가 백60만원인데 그거 뭐 철거하는데 백60만원이나 들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이거 전부한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도색하고 포함이...

○위원 김중기  그러면 그냥 철거라고 해 놨는데 망치로 몇 대 때리면 다 나가는 건데 백60만원 책정을 해놨으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괄호를 하고 도색 등등 해 놓으면 빨리 이해가 가지요.

○위원 김중기  그건 직기류입니다.

○위원 현익수  그건 직기류고 이건 철거고...

○위원 김중기  철거하는 거 이건 30만원이면 철거할 거 같아요. 망치로 때려 내버리고 실어 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건 가장 쉬운 건데 이런 건 도색하고 좀 넣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넘어갑시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던 건데 전번에 정부에서 예산삭감 할 때 한꺼번에 65일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쭉 썼는데 중앙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래 도중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먼저 번에 10월 15일날 의회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 66일분입니다.
  그럼 금년 말까지 계속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게 한데 전부 이렇게 묶어 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부 경로당 난방시설 보수비 지원 뭐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전부 경로당인데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민간에 대한 경로당 난방시설 보수비지원은 그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은 건데요. 저 예천읍에 왕신 1리하고 용문에 원류, 유천에 송전하고 호명에 금릉2리하고 용궁에는 경로당 용궁 향석하고 풍양 효갈 경로당이 되겠는데 자부담이 전에 의원님들이 임시회 때 얘기하신 20% 자부담을 하고 원래는 예산이 80개소인데 저희들 경로당이 7개소로 아주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아주 꼭 해야될 7개소만 12개 읍면에 받아서 20% 자부담하고 80%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560만원에 대한 민간에 대한 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난방비 지원은 저희들이 3개소가 상반기에 1개씩 더 증원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명 산합하고 보문 신월에 대해서 그리고 상반기 상리 고항 3개소가 등록이 더 되었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다음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월 2만원씩 주는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80개소인데 여기도 3개소가 늘어난 관계로 상리 고항동에 1개소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월 2만원씩 해서 2개소 호명 산합2리하고 보문 신월1리 경로당 2개소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현익수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예천군 노인회관 안 있습니까?
  안 그래도 좀 전에 부회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친밀하게 안다고 저 불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회관에는 월동대책이 따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현익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 현익수  그래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다른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난방시설이라든가 뭐 월동대책이 조금씩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5백 얼만가 나가는 거 그게 고작이고 월동대책이 전혀 안 서 있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 따른 별다른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지금 예산관계로 매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면은 편하거든요. 그러는데 보면은 풀보조에서 어째서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어떻게 좀 조금씩 얻아 갖고 가시니까 이거 굉장히 계속적인 어떤 사업에서 노인들이 계속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데 예산이 되면은 보통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딴 시군에도 보니까 인제 연료비 운영비만 나가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가 계속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편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 예산을 한 번 그랬었는데요. 그 한번 저희들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본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현익수  삭감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리고 지금 또..

○위원 현익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효친사상이라는 이런 걸로 봐서는 노인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명목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지 만은 조금 전에도 애로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조금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위원 현익수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 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 요번 추경에 어떤 과목이라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장님 어떤 방도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지금 봐서는 경로당에 예천노인회에 월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 현익수  운영비도 부족하고 지금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게 보일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난방비도 안 되어주고 하면은 자체서 그 노인네들이 그 자체에서 구입이 됩니까?
  되는데 이런 거는 다른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들이 다시 제안은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연말에 우선 하고 나서 연말에 최종 정리 추가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원래 포함을 되어 있는 것인데..

○기획실장 김종직  적습니다. 예산이 운영하기가 거북해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운영비가 매월 얼마씩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데 그게 부족해서 난방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 현익수  예, 지금 뭐 대책이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래서 정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봐서 연말에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합니다. 하면은 우선 대체를 하고 해서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예, 그때 실장님 힘 좀 써 가지고 어르신네들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 드려야지...

○위원 김중기  그리고 보상금 말이지요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기념품 이렇게 해 놨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위원 김중기  이걸 100명을 하되 인제 2만원에서 한 사람에 2만원 해서 100명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위원 김중기  그럼 여기에 위안잔치도 있고 기념품도 있는데 위안잔치를 해주고 기념품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이게 인제 매년..

○위원 김중기  기념품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기념품입니다. 매년..

○위원 김중기  위안잔치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위안잔치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또 합니다. 예 거기서 하는데..

○위원 김중기  아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래서 위안잔치는 그거는 봉사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기념품만 매년 행사로 하는데..

○위원 김중기  부담을 하고 기념품만 우리 군에서 준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다가 직종이..

○위원 김중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뭐 2만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위안잔치까지 해놨는데 거창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대수선비 말이지요. 이 개포면 보건지소 수도 및 보일러 설치 그 다음에 보문 독양 보건진료소 보일러 설치 이건 벌써 사전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이거는 외상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 김중기  외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똑바로 말씀드려서 지금 급해서 동절기는 다가오고 해서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그래서 외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 김중기  잘 했습니다. 이게 솔직하면 좋다고요 궁금한 거 물을 적에 솔직하면 좋은데 자꾸 그걸 다른 방향으로 이래 하려면은 자꾸 더 의심이 가고 하는데 잘 했습니다.

○위원 현익수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용궁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신문공고료 백만원 이래 놨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 용궁간 도로 4차선 당초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92년도에 우리가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이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환경영향 평가서가 오게 되면 7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지 신문 2개소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공고했는데 우리 금년도에 와 가지고 유천면 화지리에서 개포면 장송리까지 우회도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10월 21일날 접수해 가지고 대구일보하고 매일신문에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료입니다.
  공고료인데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건설과하고 그저께 협의해 가지고 기 예산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로서 집행하도록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하는데 신문공고료는 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해 가지고..

○위원 김중기  사실은 저..

○위원 현익수  아니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문공고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그걸 보고 읍면에 가 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걸 공람을 합니다. 그 책자가 나가는데..

○위원 현익수  신문공고라는 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궁 4차선도로 그것도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의견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신문공고로 해 가지고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갖다가 백만원씩 1회 50만원씩 이래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하고..

○위원 현익수  아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예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게 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4차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신문에 나왔습니다.

○위원 김중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얘기해...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이게 지금 공고가 일단 끝나고 나면 15일 이내에 주민의견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

○위원 김중기  이게 연결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위원 김중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위원 김중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했는데 돈은 아직까지 안 나가고요.

○위원 김중기  아니 15일 경과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아닙니다. 앞으로 현재 인건비가 8,890원이고 인부임이 만원으로 올랐고 그 중에 보면은.... 이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있는 시설부대비로서...

○위원 김중기  했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도록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어저께 그래 되었습니다. 당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은 건설과 부대비로 올리든지 하지 왜 이래 가지고..

○위원 오준식  담당과장님이 삭감해도 좋다고 하니 삭감이면 삭감하지 뭐...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저희들 예산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365일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중기  삭감해도 좋다는데 삭감을 해야지 어떻게 해..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건설과하고 나중에..

○위원 김중기  삭감을 해달라고 하는데 삭감을 해야지 안 그래도 삭감을 해야 될 판인데..

○위원 현익수  아니 어차피 통과되었다고 그러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1,000원을 통과시키고 건설과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건설과 예산을 좀 많이 삭감시키면...

○위원 김중기  그럼 건설과 예산을 좀 많이 깎아라 이런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백만원..

○위원 김중기  백만원은 이거 아닙니다. 신문공고료.... 이거 인부임은 까면은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인부임은 1회 추경 때는 다른 과에는 전부 다 인상단가 대로 올렸는데 그때 어쩌다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1회 추경 때 전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누락이 되어도 어째 잘 운영이 되어 나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 현익수  누락되어도 해 나가고 안 되도 해 나가고..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앞으로 11, 12월에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넘어갑시다. 전부 삭감된 부분이니까?

○위원 김중기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입니까? 전부 다 삭감...

○기획실장 김종직  예, 이것은 보조변경 지시가 와서 삭감되었습니다.
  축산기술 교육관계..

○산업과장 박계상  축산기술 교육참석 민간인 보조 30일 되어 있는데 18일로 줄어졌고 그 다음에 축산기술교육을 이미 교육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도축장 폐수피해농가 보상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예천읍 생활하수구까지가 900m 정도가 90센티 깊이에서 120센티 깊이로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 있는 것이 금년 초에 날이 추워 가지고 배수관이 동파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류가 되어 가지고 논에 상당히 깊이 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지내리 34번지 폐수습답인데 거기에다가 도쟈를 넣어 가지고 깊이 20센티 정도로 파 줬습니다. 그래도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올해 작황이 보니까 현재까지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가본 결과 300평 정도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복구는 했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대수선비에 경보등 이전비하고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앞에 경보등이 바로 정문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장애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2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전될 이전비입니다.

○위원 오준식  알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위원 김중기  시설비에 말이지요.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등설치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여기에는 대심리에 가면은 주민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예천읍에 2등 정도 건의가 있었고 감천면에 1등 용궁면에 1, 2등 이래서 3개소에 3개면이 이번 추가로 가로등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백만원입니다. 전구 하나가 보통 3십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기타 재료비에 뭐입니까? 자전거 보관대 제작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이것은 10개소 해 놨는데 저 아래역하고 버스터미널, 남본삼거리 그 다음에 농협, 군청, 국민은행 앞에 하고 다음 안동통로, 로얄회관 앞에 이런 곳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면서 보관소도 없이 중구난방 아무데나 세워놓고 볼 일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이용하는데 10대씩 20대씩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우동만  그럼 보관하게 되면 누군가 보관을...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그것은 관리하지는 않고 보관대를 철제로 만들어 가지고 철제에다가 자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기 볼 일 보고 가시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할 시설입니다.

○위원 오준식  정 과장, 중앙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니까 이거 형식적이고 계획이지..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이용객이 많이 이용합니다. 남본삼거리에 가면은 자전거를 갖다놓고요 자기 직장에 갔다가는 올 때는 거리가 있으니까 타고 다니고 낮으로 보면은 10여대씩 쭉 서 있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용만 하면 좋은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실 이용되는 것입니다.

○위원 현익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전에 보다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요즘 학생들하고 많이 탑니다. 지금 사실은 대창고등학교 이런 데는 보관할 때가 없어 가지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아무데나 골목에 세워놓으니까 빵구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대창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위원 현익수  학교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하라 하니까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그러는데 그쪽에도 뭐...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거기에도 사실은 대책이 서야 될 여건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중앙시책으로 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실질 도시근교에 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라 이런 지시도 있는데 실지 예천은 좁아 가지고 전용도로 설치할 필요성은 있지만 도로여건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요건은 먼저 읍면하고 읍면집행 계상 못할 사항만 군으로 이래 해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먼저 읍면 전체 가는 것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예산 계상상 이래 놓은 것입니다.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88페이지 말이지요. 전출금 오지개발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편입부지 보상이라 해 놨는데 제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당시에 지역경기 부양책 이래 가지고 예산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경리계에서 집행한 입찰본 잔액을 무조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계상을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해서 2천만원이 삭감 안 될 것이 삭감된 그런 여건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중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부지보상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아직 못 줬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 당시 2천만원을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위원 김중기  우리가 삭감했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저들이 잘못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고맙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위원 김중기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민생 치안용 무전기를 24대가 요구가 왔습니다. 반만 이번에 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요구가 24대가 와 있는데 이번에 12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실장 김종직  다 줍니다. 경찰서에서 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다른 것이 25,000천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작업을 못해서...

○기획실장 김종직  그것은 경찰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준식  넘어갑시다.

○위원 우동만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요거 대수선비에 말이지요 지보면 소방차고 숙직실 개수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언제 지었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실 행정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은 경상경비가 없어서 조금씩 보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요구를 받아서 제가 읍면별로 대충 말씀드리면은 아마 소방차고 일부 도색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마다 백만원 있는데 제가 필요한 대로 조금씩 이번에 경상경비로 읍면에 사기앙양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목이 목이 틀려 그렇지 전기료를 한다든지 뭐 해 가지고 부족한 거 조금씩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한나절 다 하고 치웁시다.

○위원 우동만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김종직  그것은 현재 읍면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연말까지 아마 다 끝날 것입니다. 끝나고 여기에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금년도까지 3,141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22,050천원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확보액이 9,80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하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12,000천원을 요번 추가예산에 계상을 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도 2회 124페이지에 부족분 전액계상 했습니다. 연말까지...

○위원 오준식  특별회계도 넘어갑시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위원 현익수  149페이지 잡수입 해 가지고 부당진료 회수금은 뭡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의료보호 환자가 원칙상 180일만 진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180일 넘을 경우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심의도 없이 그냥 180일 초과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백만원을 새로 받아들여 가지고 도비보조로 왔기 때문에 납부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받았는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중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덤프차 작키교환하고 했는데 설명 좀 들읍시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지난번 폐차하려고 하는 덤프차 있습니다.
  덤프차에 따른 사용하도록 하는 작키를 구입해야 만이 활용하기 때문에 작키 1대 4백만원 합니다.

○위원 오준식  고쳐 가지고 쓰기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쓰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급량비 연도말이 다 됐는데 어디 이렇게 쓰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숙식하고 밥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 공짜로 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하고 밥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오준식  나와 있네요. 차량비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그것은 하상정리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중기  보상금 문제 말이지요. 수문관리자 보상금 이거 5만원에 100련 해 놨는데 농조에서 하는 것이 19개소이고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이 50개소이면 69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련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소규모까지 해서 100련 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중기  건설과장 소관 다 됐다고 그만....
  이것이 69개소 아닙니까?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소이고 군이 관리하는 것이 50개소이고 69개소인데 100련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보면은 짝수가 말입니다. 한 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두 짝, 세 짝 개중에는 네 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67개 있는데 문이 한 짝 있는 것은 한 번 밟으면 물이 올라가고 두 개 있는 것은 두 번 밟으면 올라가고 세 개 있는 것은 세 번 밟으면 올라갑니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 우동만  이것은 그만 현재 앞으로 두 달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보상금을...

○위원 우동만  지불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아직 지불 못했습니다. 연말에 관리자한테 내주려고..

○위원 김중기  참 너무...

○건설과장 김영주  두 개 있는 것은 1.5로 봤고 말입니다. 3개 있는 것은 1.3으로 해 가지고 총 개로 해 가지고..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개소로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위원 김중기  내년부터는 개소수로 하는 것이...

○건설과장 김영주  예, 100련으로 되었는데 집행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건설과장 김영주  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말이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현익수  전입금 오지개발 사업부지 보상금 부족한 것 2천만원 하는 것 아까 그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일반회계에서 넘어와 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지보상수도를 하는....

○위원 현익수  지보상수도 지난 94년도 기채승인 준 것 그 내용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예

○위원 현익수  승인은 받았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승인 받았습니다.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