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일  시  2022년11월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은풍면장 황숙자

감천면장 박완우

보문면장 박근하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안녕하십니까? 은풍면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은풍면에 많은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은풍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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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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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은풍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해 은풍면 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친절·봉사정신으로 주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816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하다가 부적정해서 회수됐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말고 방제복 있죠? 이 방제복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은풍면장 황숙자  방제복 어떤 것이죠?

○김홍년 위원  농약 칠 때 입는 방제복.

○은풍면장 황숙자  예.

○김홍년 위원  그거는 그냥 골고루 지급하고 있어요? 아니면 농사 양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은풍면장 황숙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골고루 나눠주셔야 된다는 차원이시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게 군수님도 그렇고 골고루 준다고 해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니까 소규모 농가 이제 한 몇 백 평 농사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안 쓰고 자제분 오면 자제분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은풍, 이거는 은풍면뿐만 아니라 상리, 보문면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면 단위니까 거의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 위주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아서 행정 추진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이 뒤에 수의계약업체 한 60여 개 업체에 줬는데 이거 이사 등록한 사람들한테도 주죠? 이사 등록한 사람들?

○은풍면장 황숙자  예, 가끔씩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감천면이나 보문면 같죠, 이게?

○은풍면장 황숙자  예...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1건씩 준 게 거의 그런 사람들이죠?

○은풍면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기술도 없고 단기도 부족하니까 부실공사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풍면장 황숙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 이사 등록해서 주는 사람들은 더 특히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은풍면에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간이집하장 설치를 여러 군데를 하셨네요?

○은풍면장 황숙자  예.

○강영구 위원  저도 여기 설치해 놓은 곳을 동네를 다녀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돼 있어서 미관상도 좋고 여러분의 농민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은풍면뿐만 아니고 감천면, 보문면, 읍·면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방금 전에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은풍면에도 지금 이장님이나 각 단체장님들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분이 계세요?

○은풍면장 황숙자  공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구 위원  예.

○은풍면장 황숙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없죠?

○은풍면장 황숙자  예.

○강영구 위원  있으면 안 되고 금방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12개 읍·면 전체 이장님들 중에 약 한 3% 정도의 이장님들이 또 단체장님들이 공사 이권에 관한 이사에 등재돼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읍·면에서 우리 연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면장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주는 업체 있잖아요? 곤란해서 면 단위에 등록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되는 업체가 많아요. 그것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세요. 우리 상·하반기 현장하잖아요? 그럴 때 읍·면에서 우리 요청을 좀 해 주셔가지고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한테 토스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골고루 골고루 주자라는 취지에서 읍·면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고 나서 면장님들에 대한 또 사업권을 주변에 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주더라도 공사가 안 되는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에 소속돼 있는 업체로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를 떠나서 당해연도에 다만 1건씩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그 업체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해 주시든지. 그러시게 되면 이제 책임 전가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공사를 줬는데 이 공사는 진짜 엉망이다. 이럴 때는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을 할 때 요청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읍·면에서는 이 곪아터질 대로 곪아터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는 안에 업무에만 현장을 나간단 말이에요. 실·과·소에만 나가다 보니까 읍·면에 파악되어 있는 공사들이 아주 부실공사가  난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2018년, 19년 접어들면서 공사업체가 120군데였는데 ’20년도에 180군데, 지금 400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사소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1건, 2건, 3건 주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계속 생긴 겁니다.

반드시 읍·면에서부터 좀 잡아주시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어서 무분별한 사업이 그리고 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하여튼 면장님들께서 오늘 3개 면의 면장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현장들을 방문을 꼭 해서 다시 좀 변화하는 그런 사업, 건설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지적사항에 보니까 감사내역에 작년보다 지적사항이 많네요. 행정업무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 정도로 드는데 업무에 많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행정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은풍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박완우  감천면장 박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면민과 함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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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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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감천면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사업의 ‘두뇌톡톡’에 보면 여기 참가하지 않은 동네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참가 안 했어요?

○감천면장 박완우  다 신청은 받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경로당에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건강마을지키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요교실이라든지 체조는 별도로 신청받아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 보건복지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예산이 안 실려 있어요, 예산이 없어.

○감천면장 박완우  예, 예산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저희 작은 소모품 만들어서 같이 체조도 하고 박수칠 때 그런 걸 하면서 약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체조, 이런 교육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도 여기 보고할 때는 예산을 실어서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천면장 박완우  저희들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앞으로 이런 것 보고할 때는 예산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천면장 박완우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감천면에도 이사 등록해가지고 한 업체가 많죠? 해서 준 데가?

○감천면장 박완우  예,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건 3개 면에 다 부탁드리는데 이사 등록해 가지고 준 업체에 한 번 상황 뽑아가지고 한 번 3개 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박완우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또 두뇌톡톡이나 취미지킴이, 야생화 정원 가꾸기 이렇게 또 여러 주민들과 함께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한 업체로 많이 치중된 게 아닌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한 업체에 많이 몰아주기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죠?

○감천면장 박완우  최대한 고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가 있어서 좀 배려를 먼저 하다 보니까 좀 몰리는 게 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건 전부 지역 업체입니까?

○감천면장 박완우  예, 감천에 있는 지역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더 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역 업체를 또 특별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치중되게 이렇게 공사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천면장 박완우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지역 업체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천면장 박완우  예.

○장삼규 위원  이 대명수로는 지보 아닙니까? 대명수로는 지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천면장 박완우  수로는 업체가 한정되다 보니까요.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기업하고 대명수로하고...

○장삼규 위원  지역 업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 박근하  안녕하십니까? 보문면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보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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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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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보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문면 전 직원은 보문면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문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제가 3개 면 다 제 구역이라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883쪽에 보면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이 있는데 많이 했네요. 675건이면 많이 하셨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보문면장 박근하  저희 면에 말입니까?

○김홍년 위원  아니아니 군의 민원실에서.

○보문면장 박근하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고 있어요?

○보문면장 박근하  예.

○김홍년 위원  그래 거기에 비하면 원스톱 민원서비스도 좋은 취지인데 군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문면장 박근하  저희 면에서 말입니까?

○김홍년 위원  예.

○보문면장 박근하  저희들이 지금 면에는 제가 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개월 됐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에 직원들 출장도 있고 특히 다른 저희들 총무팀, 산업팀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의 이 표와 같이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없거나 이럴 때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675건이 숫자로는 적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지 않은 건수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홍년 위원  예, 이거 민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문면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한 가지 더는 제가 이렇게 6개 면 다녀보면 지금 가시박 있죠, 가시박?

○보문면장 박근하  예.

○김홍년 위원  가시박이 보문이 제일 심한 것 같아. 가시박 제거 인원이 있어요?

○보문면장 박근하  저희들 특별히 인원은 없고요. 예산이 좀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 내성천변으로 인력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고 장비를 들여서도 일부 구간은 저희들 좀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서 다 제거는 못하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해봤을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퍼질 만큼 퍼진 것 같고요. 이 대책을 따로 특별히 면 차원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수립하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홍년 위원  군의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면 차원에서도 가시박 제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보문면장 박근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아니고요.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한 건도 없네요.

○보문면장 박근하  저희들은 이게 면의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와서 저희들은 대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대상이 안 돼서 없습니까?

○보문면장 박근하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건도 없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를 안 했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면 단위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물품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조금 치중된 부분들이 많아요. 면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마다 반복하게 되는데 골고루 정해서 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보문면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똑같아요, 면 단위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을 안 그래도 처음에 올 초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컸는 만큼 우리 주민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고 촌에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민원창구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주민 지역분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공통적인 부분, 오늘 면에 마지막이니까 오늘 3개 면에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로 갈음할 수 있는 건 1건도 있고 2건도 있고 3건도 있고 5건도 있고 있잖아요? 업체를 분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통상 이 건수로 봐서 이 업체를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지금 표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한 회사에 여러 개 업체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분류를 해놨지만 공통적인 업체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보문면장 박근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강영구가 강영구 업체를 내놨다고 해서 강영구 업체가 1개가 아니잖아요?

○보문면장 박근하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집사람이 해서 또 무슨 업체 또 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업체 이러면 우리 면장님들은 그 업체들 간의 모든 여건을 대략적인 것은 우리 회계하고 다 아시잖아요?

○보문면장 박근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도 보시면 같은 회사의 건수가 분리만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천도 그렇고 우리 은풍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건수를 봐서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분리해서 주지 싶은데 이런 것들 또한 역시 좀 잘 파악을 해서 주시기를 좀 바라요.

○보문면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보면 우리 면 쪽에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형평을 두지 않고 너무 외적으로 업체 발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번에도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다음 연도에는 지역구를 떠나서 좀 엄격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꼭 드려도 이 자리에 오시면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 특성상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많이 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되지 않는 업체들은, 잘 되지 않는 업체들은 물론 간혹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배제를 100% 다 시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업체는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지적과 감사로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근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보문면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되도록 면장님들께서도 그 지역민들을 발주를 많이 하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감사를 해서 일을 좀 주시기 바라고 너무 많이, 지금 은풍도 그렇고 감천도 그렇고 보문도 그렇고 너무 많이 외부 발주를 많이 한다, 외부 발주를.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봐 가시면서, 우리 물품도 좀 그렇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산업팀장님이나 회계나 우리 또 면장님, 부면장님들께서 협의를 좀 잘하셔서 잘하는 업체는 시원하게 좀 도와주시고 못하는 업체일수록 단도리를 좀 잘해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문면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오늘 면에서 나오신 면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직원분들 돌아가셔서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복지와 민원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문면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들, 제가 이래 봐도,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특히 면 단위에서 보면 업체도 사실 너무 편성된 거 맞아요. 거의 서너 개 업체에서 반 이상을 가져가는 거 같고 물론 계속 우리 위원님들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정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좀 주고, 그죠? 못하는 데는 조금 페널티를 줘가지고 선정할 때 그것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면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니까 조금 빠르긴 빠른데 우리 새마을경제과가 조금 이제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많아서 먼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를 마친 은풍면장님과 감천면장님, 보문면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여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간.

(10시40분 감사중지)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52분 감사계속)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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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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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새마을경제과 직원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간병단체 지원이 3개 단체 있는데 새마을에서 행사나 이런 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새마을에는 예산의 3분의 2가 새마을에 들어가요. 너무 이렇게 치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가 함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단체적으로 저도 새마을 쪽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 새마을회장은 120일을 나와야 된대요, 행사 때문에. 그렇게 많이 또 외부적으로도 행사가 많고 그래서 새마을 쪽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새마을지회도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새마을지회도 지원해 줍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이렇게 사회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집행내역에 세부사항이 없어요. 세부 그냥 이래 집행액만 있지 세부내역 없는데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특히 꼼꼼히 챙겨보고 싶은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작년 것, 올해 것, ’21년, ’22년 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지회까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재난지원금도 집행이 덜 됐어요. 재난지원금 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전부 다 집행이 덜 됐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 덜 된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9억을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800개 재난지원을 1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800개라고 보고, 태양광이나 임대업 사업점을 제외하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신청을 3507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97개 그때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포기를 5군데가 늦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완료가 59개지만 지금 오늘 현재로는 74명에 3억 6700만 원이 지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 업체들이 아무래도 비수기 때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지금 18개소에 1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또 지원을 독려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김홍년 위원  집행이 너무 적게 돼서 이런 게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으뜸가게 지원 같은 이런 건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으뜸가게는 여기 사업비는 제가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1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선정을 또 20개소를 내년도, 올해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또 1억을 이제 신청해 줄 것을 지금 여기에 1억 5000으로 사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 초에는 또 집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김홍년 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에 3억 원 정도 했는데 이거 만약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사업이 실패하면 이거 보증금 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은행에다가 2차 보전으로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는, 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다 3%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천 쌀이 미국에 수출 많이 되고 있는 거 알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김홍년 위원  그 수출하는 정미소도 알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정미소 한 번 가봤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가봤습니다. 풍양에 있는.

○김홍년 위원  시설이 안 좋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런데 그런 사업의 꼭지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어야,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풍양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꼭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예천의 예천농협의 조공에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인 정미소로 해가지고 형편없어. 그래서 그쪽에서 수출업체에서 와서 보고, 이게 그 시설을 보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천 쌀이 경북에서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설을 보고 이거 너무, 먼지가 풀풀 나잖아요. 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런 정미소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시 HACCP시설까지는 못 갖추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좋은 쌀 생산해 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와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지금 봐서는 너무 열악해요.

그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이 업체에서 도정도 잘하고 해서 아무래도 업체에서 우리 예천군에 수출한 그 품목이 인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부분도 제가 농정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쪽에도 꼭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도 꼭지가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풍국정미소에서 국내 시세보다 2, 3000원 손해 보면서 수출하고 있어요.

가격보전은 못해 주더라도 시설 지원은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385페이지에 사랑나무재단에 21년도 11월 3일에 MOU 체결을 하고 12월 22일 MOA 체결을 했는데 MOA는 MOU보다 강도가 높죠? 책임감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게 7억에서 1조 4000억으로 늘었는데 이거 실행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MOA까지 체결했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MOA는 체결하고 이 사랑나무재단에서 안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계약 위반으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를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1조 4000억으로 지금 또 더 늘었었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갖고 오셔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부터 민간유치도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서 우리 15개 실·과·소에서 다 모여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쪽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안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잘 이렇게 해서 민간유치사업을 저희들이 대번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멀리하고 하면 우리 예천군 투자유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MOA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각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해각서, 합의각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그때는 이게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MOA까지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 부분의 상세 집행내역하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세부내역에 대해서요?

○김홍년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풍국정미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현수막이 게재됐죠? 부정 수급인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다시 한번 질문을?

○강경탁 위원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위원장 박재길  382페이지입니다.

○강경탁 위원  아니요, 현수막 걸린 걸, 부정으로 상품권을 사는 사람들을 단속한다고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강경탁 위원  혹시 단속된 사람들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이 우리가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부정유통 단속을 하겠다고 현수막을 읍·면별로 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연속, 넘버링, 거기에는 상품권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다 체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산 게 한 업체에 간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부정유통 하는 건 발견을 못 했고요. 농협 같은 데 자재를 보통 외상으로 했다가 한목에 갚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건 우리가 골프 연습장 같은 데 이걸 했다가 금액을 3개월, 4개월 끊어서 한목에 이렇게 끊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한목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도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했었는데 특별한 그런 발견을 못 했습니다.

○강경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경탁 위원  이거는 전통시장을 들어가야만 지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상설시장 안에 빈 점포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 점포에다가 우리가 한번 청년들을 유치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계시지만 옷가게 하던 플리츠죠, 플리츠 쪽에 그게 15평입니다. 뒤에 또 15평이 더 있고 해서 거기는 목이 좋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김수남 군수님 점포 옆에 있는 점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신청을 받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통시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많은 청년들을 좀 유치를 해서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취지에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전통시장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가보면 별 의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청년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별도로 지정해서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상설시장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한 보육센터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청년들이 음식이든 가공품이든 제조업이든 이런 것이 한 곳에 들어가서 1층에는 오프매장이라든가 또 2층에는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읍내에 청년센터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경탁 위원  그런 시설들이 그쪽으로 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위에는 가공시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센터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오프판매도 하고 음식, 가공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있으면 청년들끼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청년센터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우리 예천의 청년들이 사실 정착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청년센터도 이제 옆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 활용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대화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 더 우리 앞으로의, 예천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농업 청년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협의도 잘하고 수출에 관련된 것도 지원에 관련된 것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이 아닌 일반적인 상업에 관련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회 사업에 관심 있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궁금했던 건 해결이 됐어요. 왜 두 군데만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세 곳이었는데 한 곳은 안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들었고, 여기에서 지금에 두 곳이 선정됐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보면 이게 1억 1800만 원이 들어간 게 2개소에 들어간 거예요? 각각의 소가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3개에 이렇게 보면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지원이 되겠죠. 이 부분이 1억 18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39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청년들한테 1인 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점포.

○안양숙 위원  한 점포당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처음 사는 데 큰 도움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 두 점포에 들어온 사람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두 분 다 20대입니다.

한 분은 20대 초반이고, 한 분은 20대 후반인데 한 집은 철판요리를 이렇게, 저희들이 PT보고를 받고 이렇게 다 심사위원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로우푸드류의 점입니다.

이건 저지방, 디저트류 쪽을 하겠다. 확실히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우리들 생각하고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테이크아웃도 되고 이런 음식점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또 보면 야채 프리미엄 도시락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군청 직원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단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런데 여기 2개소의 그 점포주들의 만족도나 현재 지금 하고 있죠, 영업을?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직 리모델링 중입니다.

○안양숙 위원  아직은 하지 않아요? 리모델링 중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영업주들의, 점포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은 가정해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청년들의 만족?

○안양숙 위원  예, 청년들의 만족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39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사업의 임대료하고 환경개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해 주기가 어려운데 얘들이 임대료를 또, 임대료를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전용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그 사람들 맞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전용을 해 준 상태입니다.

○안양숙 위원  조금 이렇게 아까 강경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업이나 미래농이나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의 농업에는 도전을 해서 성과가 좀 있고 만족도가 있는데, 노력을 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보면 이렇게 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지금 또 특히 저는 예천상설시장의 그 분위기가 다운된 분위기를 업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신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두 점포에 20대 초 20대의 사람들이 도전한 만큼 만족도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줘서 그래서 다른 시발점이 좀 되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이게 모델링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 추진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또 청년들도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우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나중에?

네, 하시죠.

○신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에 주민고충민원에 보면 대심3길에 도시가스 인입 요청이 들어왔는데 장기적인 투자 대비 수요가 경제성이 낮아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어요, 처리현황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도시가스 큰 배관을 하면서 끊어진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몇 집씩 못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우리 예천지역에. 그렇다면 이 투자 대비의 수요가 맞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말씀을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향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또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대성청정에너지라는 업체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이 업체도 자기들의 예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와서 처음에 제가 거기 부장하고 한번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가지고 꼭 한번 해 달라고, 내 선물로. 내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한 군데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부딪혀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제 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또 안동하고 영주하고 이 인근도 사실은 보지만 저희들이 같이 노력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저 혼자 힘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향순 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항상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또 소규모인 데는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주신다면 흔쾌히 저희들도 한번 함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어떤 의원들이 함께 역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 집행내역에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에 보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걸 매년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금액적인 배분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어요? 동네별로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이 다르게 되는지, 안 그러면 균일하게 배분이 되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균일하게 100만 원씩 12개 읍·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많은 큰 지역에 또 소외계층에 많은 데랑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이 나누어 줘서, 저희 지금 이 김장나누기 봉사하고 나면 명단 받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주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명단은 제가 지회에 한번, 저희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거 한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담그기 부녀회에서는, 매년 부녀회에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 양이 더 늘어나요. 그런데도 분배할 때 보면 많은 불만들이 있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좀 지역에 어디 어디를 주는지 좀 이렇게 분배하는 게 다른 데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청년 활성화 지원하고 또 한마음대회하고 거기에 378페이지에는 그게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378페이지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거기가 아니고 380페이지에는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금액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전년도 내역이나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바뀐 건 맞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위원님, 참 꼼꼼히 보셨네요. 바뀐 게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전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사업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층들,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영세가정들을 읍·면별로 한 가구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배, 장판, 지붕 개량 이런 여러 가지 난방시설 교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읍·면당 한 가구를 선정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게 예산집행이 100% 다 됐는데요. 이거 집 고쳐주기 사업 맞잖아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시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부녀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집 고쳐주기 맞죠?

어디 어디에 사업했는지 자료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밑에 자유총연맹 보면 군민 안보의식 강화사업이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매년 실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군민 안보의식 강화사업 이 부분은 밑에 전쟁음식 시식 이쪽은 계속 홍보가 되니까,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니까 아실 테고요. 이 부분은 현장교육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는 한 7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7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1년 동안 영덕 장사상륙기념관 이런 곳, 거제 포로수용소, 그다음에 안보견학 다짐대회, 또 청와대 같은 데도 다녀오시고 해서 이 자유총연맹에서 하여튼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교육 차원에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군민 안보의식 강화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궁금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견학, 그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견학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그 자유총연맹 지회에 국한되는 거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안정지원 사업하고 예천읍 으뜸지원사업도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청년센터 운영 지원 현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성과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저희도 이 청년센터를 만들 때 굉장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공유물품 대여서비스 4개 물품, 이런 건 어떤 물품을 대여해 줬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공유물품 그건 미니빔 프로젝트, 여기 적혔지 않습니까? 공구, 캠핑용 소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과내용으로 봐서 조금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을 해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 그래도 앞전에 저희들이 또 청년들 간담회도 한 번 연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청년센터에서 열었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은 하여튼 사실 내년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도 하나 있고 한데 열심히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신활력플러스 그 건물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 공간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천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좀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청년들이 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두 군데 했네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역의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 사업도,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공모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내용이 말 그대로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이거는 부부 커플을 더 우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신향순 위원  부부 커플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부부가 함께하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함께하는 사업을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성컬러링 이꼬요’라고 어디냐 하면 보건소 앞에 보면 거기 하나, 이꼬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바깥에서 보면 뭘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컬러공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요즘 얘들이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눈으로 안 보이는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에 두 군데, 그러면 점포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2명입니다, 인원입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에 두 군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그 옆에는 그냥 문 닫아놨던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성컬러공방도 하고 출장도 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안에 보면 항상 불 꺼져 있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저도 몇 번 보니...

○신향순 위원  안에 내용물이 바깥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정비된 걸로 봐서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걸로 비춰지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들 출장으로 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여기 예산이 앞으로도 8700이 계속 지원이 되어서 운영해 가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작년에 대여에 4개, 물품에 19명이라고 하는 것도 수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있었는데, 교육이 지금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은 차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 청년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쪽의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여기 교육받은 사람들의 추후 관리, 한 가지 더 부연하게 되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면 두 가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큰 것 중의 하나는 사회활동가를 양성하거나 그다음에 사회협의체들을 많이 구성해서 창업과 연결하거나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연결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추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회활동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 우리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청년 취업 올인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계 쪽을 저희들이, 하여튼 부족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이 청년들이 일단은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도 할 것이고 사회활동가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만약에 문의가 들어온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 위원  1년간 385명이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나 재원들은 충분합니까? 재원이라 함은 청년들입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리고 이 센터가 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작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어디라도 예천신문, 우리 여기 신문, 그다음에 우리 예천소식지,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청년들이 이 센터가 있는 걸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동화 위원  아직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신도시 쪽은 거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신도시 쪽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재원들은 그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하고요.

또 한 가지 희망키움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동가를 위한 최종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희망키움센터도 운영비가 앞으로 들어가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그래서 제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드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소프트웨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충분치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방안 중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한번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한 명 한 명 교육생들이나 지역활동가들이 나온다 하면 좀 폭넓게 사람들을 수입해서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어도, 다음 교육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운영해서 감안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까 신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차례 우리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 상황에 보시면 공급률을 높인다고, 높여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조치결과에 ‘공급업체와 충분한 검토 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노력하신 결과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한 현황에 대해서?

○강영구 위원  아니오.

그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 왜 드리느냐면 얼마 전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좀 하시고 대성청정에너지에 대한 업체와의 관계도 도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다른 지자체 간에도 협력을 좀 해서 대성청정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희 지역구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수입만 되는 구조로 인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해요. 왜? 하고 나면 또 뜯어 고치고 하고 나면 또 뜯어 고치고 또 파헤치고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재원도 부족한 우리 군에 다 그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이번에 굴머리 구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굴머리 구간에 지중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매설하니까 그걸 좀 넣게 해 달라고 해서 사실 매설하고 한 적은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맨날 파헤치고 하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 보니까 며칠간 또 도시과에서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설하고 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도하고는 협의하신 적이 과장님, 없죠? 대성청정주식회사하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도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어떤 협의를?

저희들이 도비가 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선지중화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맑은물사업소나 또 우리 새마을과나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 추진, 앞으로 향후, 그러면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은 실무 부서마다 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가 몇 년도 사업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야 하는데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사업부서 일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론 그것 때문에 대성청정에너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수익의 구성을 얘들은 먼저 잣대를 두고 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새마을 부서에서는 우리 사업부서의 일을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대성청정에너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대성만 맡겨놓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익만 창출되는 지역으로만 옮겨 다니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 세대 수만 봐가면서. 그렇게 짓다 보면 결국 이쪽 구간에 올해 도시과에서 포장공사가 있고 이쪽 공사에는 또 건설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이 있고 이러면 뒷북에 대한, 예를 들어 행정이 뒤에 따라가게 되면 하고 나면 또 새마을과에서는 도시가스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러면 그걸 안 한만 못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도하고 대성청정에너지 주식회사하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예천군에 있는 사업부서하고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이 어느 구간에 가고 어느 구간에 가는 거는 우리, 지금 이거 새마을과의 도시가스가 제일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나오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비수익이 나는 지역이라도 어차피 전체 구간을 뜯어고치는 구간이 생기게 되면 그쪽 지점은 더 먼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이거는 보고 지금은 전선지중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구간도 내년도 사업에 또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장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맑은물사업소나 도시과나 건설 부서에 협의를 미리 좀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중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까 우리 단체현황 있죠? 보조금 집행내역. 거기 과장님 보시면 38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가 없어요. 그게 사업 명칭이 바뀌었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 환경살리기 사업으로.

○강영구 위원  환경살리기 사업으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증액이 지금 1500만 원 됐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환경살리기 사업이...

○강영구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500만 원 하다가 경진대회에, 2000만 원 돼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실 유류대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읍·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1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해 가지고 배추도 못 삽니다, 그 돈으로. 400포기라면 3000원이라 해도 120만 원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그건 내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새마을 환경살리기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 현실화 좀 시켰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사업이 더 들어와서가 아니라 읍·면별로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증액시켰고, 올해.

이 자체가 또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칭해서 저희들이 또 증액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업비를 제가 요청을 드렸냐 하면 실제로 연간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여기에서 수집해서 안동으로 싣고 가면 안동에 보조금 줘가지고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연간 이게 수집량이 돈이 소진이 되고 나면 실제로 읍·면에서는 이거 보관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읍·면 단위를 떠나서 돈이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물량을 놔둘 데가 읍·면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다량으로 우리 새마을 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미리 금액을, 우리가 1년에 보통 보면 이 경진대회에 나가는 지출 금액이, 지원 금액이 한 1000만 원 좀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더 확보를 해서 정부 돈이 고갈이 되고 나면 우리 시·군비로 해서 일단은 좀 모아놨다가 다시 이 돈이 정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물량을 파는 방식으로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증액된 돈은 그 경비로 처리되는 비용은 아니네,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순수 이건 그러면 기름 값하고 그런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행사 소모성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모성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파악을 잘 한번 해 보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이걸 보관을 하든지 처리를 해서 다음 정부의 돈이 내려오게 되면 처리를 순조롭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이게 지금 100만 원씩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직원분들하고 12개 읍·면 다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1200만 원이 지금 현실 우리 수용에 맞다고 보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읍·면별로. 거기에 또 솔직히 박스도 구입을 해야죠. 비닐 구입해야죠. 이래서 실제로 한 80만 원 정도가 읍·면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봉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비용 자체를 전부 다 다른 돈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증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면 수년째 보면 금액이 동결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파악 못 한다는 거지, 부서에서. 맞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구도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4만 6000이 깨지고 4만 5000 몇백 명이 있을 때 지금 그 인구의 한 1만 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는 양 또한 역시 좀 늘어요. 경로당 그리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주로 이 김치를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 많은 데는 700포기, 800포기를 하는데 재료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원금액만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 면에 3일, 4일씩 여기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분들 나오셔서 몇 며칠을 일을 하는데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원 재료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봉사는 봉사고 충분한 양이 주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밑바탕은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본예산은 끝났겠죠.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상반기라도 혹시나 여유가 좀 되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을 해줘가지고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상품권 판매, 회수 현황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올 당해연도 22년도에는 91.2%가 환수됐어요, 환전율이? 이거 1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걸 연차적으로 19년도 게 우리가 지금 이 상품권이 5년 유효기간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당해연도 걸 지금 올해 쓸 수도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당해연도 집계가 나오는데 당해연도 집계 말고 19년도에 지금 현재 22년도 현재로 봤을 때 환수율이 몇 프로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바일은 발행을 하지 않고 첫 회라서 종이로만 발행을 했는데, 거기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다 연도별로 우리가 환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환전율이 19년도는 85.6% 정도 됐고요.

○강영구 위원  그래 19년도에는 85%가 맞는데, 19년도 게 지금 현재 환수율이 몇 퍼센트 되느냐 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2022...

○강영구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2019년도 게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예,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19년도 걸 20년도, 21년도, 22년도 쓰면 그 환수율 자체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19년도 게 85.6%로.

○강영구 위원  연도별밖에 안 나와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내년에도 또 우리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수반됐던데,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면 19년도부터 19, 20, 21, 22, 23, 내년이면 이게 폐기가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발행해낸 금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5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10%만 해도 5억입니다, 5억. 50억이죠? 그럼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발행만 한다? 이건 뭐가 맞지 않잖아요?

물론 독려나 이렇게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런데 잠자고 있는 이런 우리 환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다시 우리가 또 세울 50억, 100억에 대한 2023년도에 대한 금액도 정상적인 발행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인들이 사가지고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전이 안 됐다는 뜻은요. 이 부분들을 20년도나 21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97% 정도로 상회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이 현황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현재 되면 97%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읍·면에다가도 공문도 좀 보내고 해서 이거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보면 정책 발행분도 우리가 발행하는 올해 같으면 240억하고 또 정책 발행분이 17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전율을 이걸 2개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농민수당으로 받아서 갖고 있든. 이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새마을 부서에서 지금 또 기관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깡하고 이런 것도 집중단속해서 공무원분들 많이 바쁘게 다니시더라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물론 아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이 환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내년되면 또 농민수당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상품권도 발행하고 매년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 출혈을 하고 있는 이 상품권에 대한 잠자고 있는 부분들 또한 역시 감안을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래가 돌아오니까. 도래가 돌아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너무 잠을 많이 자고 있다가 그러면 이 나가고 있는 우리 상품권을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385페이지에 과장님이 보시면 우리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이게 MOU와 MOA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도 계약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MOU나 MOA가 유효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그 계획서가...

○강영구 위원  연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건 파기를 한다 이런 계획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 아니요.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투자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할 경우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사업계획서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사이에 만일 우리 그 부지하고 이분들하고에 대한 관계가 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데하고 또 MOU 체결을 못 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 기간이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안 되는 곳은 어디라고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계획을 제출해라. 거기에 우리 MOU에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MOU가 파기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도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만 아니면 사실은 뭐 MOU면 어떻고 MOA면 어떻습니까, 휴지조각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관이다 보니까...

○강영구 위원  행정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저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 계획과 다르게 이분들이 움직이면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포 이사리 같은 경우에 추진 2차까지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사리, 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강영구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산업단지 부분은 아시다시피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도 난색을 표하고.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하자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업체에서 개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자신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폐기물, 폐기물하고 또 일부 필지에 대한 부분은 관광필지하고 지금 관광필지가 만일 그 폐기물 필지가 들어오게 되면 관광단지에 대한, 조성하기에 대한 필지 양이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시안 쪽도 사실은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부분도 어쨌거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계속 두 업체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기업을 저희들이 제안공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을 한번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업무추진 실적이나 업무보고 이럴 때 지금 늘상 대두되는 얘기인데요. 물론 투자유치팀의 담당팀장님들도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 재정여건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노력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자산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자산 능력이 개코도 되지도 않는데, 그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면 물론 당장 MOU 체결할 때야 우리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했고 이런 결실을 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는 참 어느 누구나 기분이 좋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서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아주 힘든 기업이 왔을 때는 더더욱 그 이후부터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들을 여러 번 몇 차례 겪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MOU나 MOA를 체결하실 때 추진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과장님, 더 물어볼게요.

이건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돈을 쏟아붓고 쏟아 부어도 표시 안 나요.

그런데 저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어떻게 하면 이 원도심 살리기 또 재래시장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가 될까요?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전번에도 한번 물으셔서 또 위원님들, 강영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쪽을 많은 돈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이걸 완전히 살린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뜻은 그게 어렵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강영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걸 다 뜯고 새롭게 짓는 이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도 한 곳을 뜯고 한번 지으려고 생각을 그전의 전임자가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냐,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사실 등기는 상설시장 안으로 되어 있죠. 다 개인 자산입니다. 누구 하나가 반대해 버리면 다 못 뜯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인들이 사실 생각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래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강영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 고치다 보면 나중에 짓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그렇듯이 저도 이걸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에 천장 같은 경우도 그거 한번 갈려고 하면 몇십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는 것은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계속 이 사람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다. 사람이 생각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개혁 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가게하고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첫걸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도와줄 부분들은 잘 되었는 데를 어떻게 해주고, 현재로서는 뜯고 새로 짓는 건 사실 불가한 일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분들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매년 5억, 10억, 20억, 30억 들여서 찔끔, 찔끔, 찔끔한들 표가 안 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군 행정으로 봐서는 또 원도심, 또 재래시장, 전통시장 하니까 안 해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 부서에 나눠서 일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평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하나하나를 매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안 되면 저런 다른 데로 돌려봐야지, 지금 우리 몇 개 업체를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매입했죠, 상가를?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매입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매입을 또 못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못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뭐 계속 2개, 3개 우리 거기 매입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3개를 임대를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는 것이고.

○강영구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세요, 과장님. 매입이 전통시장 안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매입을 하자니 매입이 지금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어렵냐 하면 저희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매입하려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만 예천군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기를 보존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존등기를 해서 예천군으로 그 점포에 대해서 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지분이 다다닥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반 개인과 개인은 거래가 되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거는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나, 상인회에서 약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그 상설시장 그 안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상설시장 상인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어떻게 한 블록을 다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현 상황이 지금,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천군으로 등기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매매가 안 된다...

나는 매매가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추진을 좀 해나가면서, 나는 지금 거기 한우왕조가 지금 또 들어온다고 하잖아,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위원  한우왕조가 또 거기 돈을 수백억 들여서 짓는데 나는 그것 또한 역시 지금 우리 상설시장하고 맞지 않다고는 나는 보거든요. 이 원 구성되어 있는 상설시장이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탈바꿈이 되어 주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또 짓든지 해야 그게 올바른 시장 형성이 되지 싶은데 지금 몇백억, 몇백억 해도 중앙시장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네요.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땜질식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지금 상황이 일단 이전을 못 받는 걸로, 저희들 검토를 몇 번 해봤는데. 사실 어떤 분은 사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고 앞으로도 또 새마을 부서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23년도에도 이어지는데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도 서로 소통하고 좀 협심해서 지역 발전할 수 있는데 좀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38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꼭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다.

예천군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이 꼭지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고 시작한 지가 꽤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온 성과 내지는 반성, 이쪽에는 과장님이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회적경제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 자체가. 저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하는 게 이 사회적경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경제, 사회주의 자체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형평의 개념들이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 개념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많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국가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해 주는 게. 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죽에 에코팜 같은 것도 사회적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드림도 사회적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예천에서 공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잘 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들입니다, 지금 되는 것들이.

앞으로 이쪽 사회적기업 자체가 이게 청년들과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회적기업 쪽은 지금 예비 마을기업도 사실 사회적기업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자체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예천군이나 이런 농촌 사회에서는 대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가까운 예로 이것은 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일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운 사례로 본다 하면 안동하고 예천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을 보내왔고 해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물에서는 안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에코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으셨고 잘 된다는 사례로 그걸 드시는데 실제는 수량, 양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증받은 기업들의 사후관리, 그 부분에서 성공률, 이런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안동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했을 때는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 인건비를 주려고 자기 사업 외의 사업들을 또 겨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팜 쪽에 이렇게 하면서 8명이나 되는 직원을 인건비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실은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면 좋겠는데요. 에코팜도 자기들은 이게 종자 뭐라 합니까, 그거? 하여튼 종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던데요. 기업 자체에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쪽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지켜보고 응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또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대안 외에는 또 있겠습니까? 역시 안동과의 차이는 청년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예천은 장사가 덜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꼭 그런 부분만일까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결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그 말씀 이외에 제가 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도 그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내년도 하실 건가? 아니면 현재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적고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적인 면에서 본다하더라도 충분치가 않죠. 그러면 똑같은 시책을 똑같이 내년도 해나가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사회적기업 쪽은 꾸준히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다 수반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표로 보듯이 국비가 우리 군비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발굴도 중요하고 하지만 방법론 쪽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입니다.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가는 것은 예천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이 연속될 텐데 내년도 사업이나 후 내년도 사업 장기계획이라도 이쪽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를 반성해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그날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예천은 사회적경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이 있어야 그다음에 실행계획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판단도 되고 하니까 열심히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기본계획은 완성된 게 언제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일주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만으로도 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 내지 자료로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새마을지회에 운영비 지원하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2개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 운영비 지원 여기에는 읍·면에 또 지원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 협의회 지도자죠, 지도자하고 부녀회에 1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288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합치면. 그렇게 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갈래를 사실 이게, 그래서가 아니라 이걸 갈라놨는데 이 자체가 위에 운영비 지원은 읍·면에서 운영이 또 지원되고 밑의 추진운영위원회는 새마을지회 운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같은 운영비인데 이렇게 갈라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갈래가 도에도 이렇게 갈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를 따라가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환경살리기 지원에 1500만 원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하셨잖아요? 새마을 환경살리기 지원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환경살리기 말입니까?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그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1200만 원, 한 지역에 100만 원씩 현실성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받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더 지원되고 있죠, 100만 원 이상?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닙니다. 지원이 100만 원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100만 원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풀베기를 했다, 그럼 그 돈을 모아놨다가 여기에 또 투입하고 하는 겁니다, 이쪽의 돈으로. 그러니까 새마을이 다른 데와 사실은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그런 돈을 모았다가 김장담그기에 다 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신향순 위원  가장 큰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신향순 위원  저는 지금 이 김장담그기에 며칠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려서 그냥 보기에 한 지역 100만 원씩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해서 어차피 김장담그기에 투입이 된다면 우리 보기에 김장담그기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리 지원이 된다면 굳이 돌려서 그렇게 김장담그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돌려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신향순 위원  아니, 자기 자체에서 다른 사업을 해서 여기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차라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김장담그기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소, 내년도에 상반기 때나 하반기 때나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질문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4쪽에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정년퇴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신중년 사업은...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꼭 정년퇴직자는 아니라도 나이 든 사람들 상대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은 우리 예천군은 조례로 49세까지 해놨지만 39세까지로 도나 국가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부터 64세까지 놓인 그걸 신중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주로 보면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됐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

○김홍년 위원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그러니까 퇴직을 하셔도 좋습니다. 퇴직을 하고 새로 취업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4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김홍년 위원  40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40세부터.

○김홍년 위원  50세부터 64세가 아니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청년하고 노인하고 중간을 신중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 신규로 채용을 기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신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김홍년 위원  업체에서 받는 것 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니, 인건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 기업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일정 금액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리는 10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김홍년 위원  100만 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받든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당 최대 3명까지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10명으로 사업량이 한정돼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신중년 우선 저희들이 10명을 해놨는 게 저희들 신청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김홍년 위원  이거 신청자 비율이 신청자가 많아요? 저한테 이걸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신중년 말입니까?

○김홍년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00분 감사계속)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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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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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399쪽에 도로명 주소가 잘못 돼가지고 수정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던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역사성, 지명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한 14일 정도 수렴을 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회부를 해갖고 거기서 통과되면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공고 14일 하고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홍년 위원  과반수라고 하면 위원회의 과반수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아니요, 주소자인 신청자요.

○김홍년 위원  신청자들, 신청자들은 필요해서 다 신청할 텐데, 그 위원회에서는 통과할 확률이 높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면 아마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러 나왔을 때요. 분쟁이 있는 지역은 그 인근의 지주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보면서 측량을 하는데 분쟁이 없는 지역, 특히 군에서 발주한 도로나 배수로 공사하면서 측량할 때는 보면 그 해당 지주를 부르지 않고 측량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공공사업은 사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부르고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지적측량이 완료된 이후에 지적공부가 되고 면적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보만 하면 됩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도로 공공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김홍년 위원  강제성이 있어도 지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땅에 가봤는데 빨간 깃발이 꽂혀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그걸 지주들한테 측량할 때 지주들 불러서 입회하에 측량하고 그런 게 안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그 공공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행정절차를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사업부서하고 그다음에 측량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앞으로는 그 지주들을 불러서 측량할 때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그게 꽂혀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무리 공공성이라 그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과장 최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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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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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관광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이 된 거 뭐 있습니까, 실적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풍양 삼강주막하고 삼강 강문화단지하고 지금 회룡포를 연결하기 위한 앞서 보고드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주변으로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각종 관광인프라라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용문사하고 명봉사를 잇는 태실 관광을 계획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나온 것 없으면 언제 계획 세워서 하십니까? 추진만 하시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 현재 삼강주막에서 지금 현재 회룡포를 잇는 부분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쪽은 회룡포하고 삼강주막 권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용문사하고 명봉사를 잇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쪽 태실을 잇는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후 도나 어떤 사업꼭지를 따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리 지역에는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관광 개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태실은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가 많죠? 그거를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이 실질적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보조금 제출내역을 제대로 안 내가지고 또 지적당한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기한 내에 제출되고 있어요? 지금 시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대부분 사업은 기한 내 제출됐고 지금 초정서예연구원 단샘글씨겨루기 건은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 결과의 4번에 2022년 경북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거 어떤 거죠?

100% 도비입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 부분은 전액 도비사업인데 ‘몽글몽글 꿈이 샘솟는 예천박물관 노닐기’라 해가지고 초등학생, 유아기관, 관내 11개 유아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향순 위원  아, 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성과는 어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을 유아 때부터 접근을 하고 계속 접해야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박물관을 하나의 어떤 생활 주변의 관광지로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박물관 인식하는 데 중점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 해서 향후에 더 성장했을 때는 박물관을 더 친숙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유아들 교육사업이 구체적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이 있네요?

우리 지역의 인재향 인물을 재조명해서 스토리텔링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건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올해 해서 영남일보에 계속해서 지금 작년에 일곱 분, 올해 다섯 분해서 지금 스토리텔링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얼마 전에 이찬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복, 그다음에 전원발 선생도 있었고 서하 임춘 선생도 있었고, 다섯 분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섯 분을 그러면 영남일보에 게재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영남일보에 게재를 했고 그 한 부분을 작년 올해 열두 분에 대해 가지고는 책자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납품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품받게 되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각종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예천의 인물을, 역사를 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스토리텔링연구원이 영남일보에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인재들이 있는지? 그렇게 예산 투여를 해서 이런 연구에서 한다면 홍보도 해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도 이런 걸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 연구원 영남일보 산하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신향순 위원  아니 영남일보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더라도 우리 지역의 인재를 조명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든지 어떤 기사를 내서 인재에 대해서 조명을 하든지 재조명을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이렇게 영남일보에만 연구원을 줘가지고 그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신문을, 사실 요즘 신문 구독률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각 읍·면이라든가 도서관 쪽으로 배부를 해서 그걸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도서관으로 그렇게 넣어봐야 누가 몇 명이 보겠어요? 그렇다면 예천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우리 예천 인재들이 이런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성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지금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 내용을 다 못 싣고.

○신향순 위원  그렇지. 내용은 다 실을 수 없지만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천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좀 알려주면 안 좋겠나, 홍보도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공감작가회, 그 밑에 있는데 공감작가회는 이걸 미술조형물을 설치했다는데 어디 어디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것은 지금 삼강문화단지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룡포에 장성이 돼 있고 공설운동장에 육상 조형물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공설운동장?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실내육상장 앞에 보면 올라가는 길 양쪽에 보면 그쪽에 조형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감작가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의 어떤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선정되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공감작가회에서 했던 작품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문화관광과에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 설계할 때에 추가로 하는 이런 저것은 좀 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최초 설계할 때 좀 면밀하게 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건물을 뜯어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사실 뜯어놓으면 안에 부식된 자재가 많고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한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뜯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안 돼서 추가로 되는 비용들이 있지만 이런 추가 증액이 자꾸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업자들이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 어느 정도를 알면 이렇게 100%를 안 세우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추가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관계자분들은 예산 수반된 데에서 또 추가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올리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할 때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시정, 처리 요구사항 안에 예천박물관 경우 ‘기탁 등으로 유물 수가 증가하여 현재 수장고로 부족한 실정임’ 여기에 관련해서 좀 현황하고,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이건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서 묻고 싶은데 현재 그 시급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98% 정도가 수장고가 차가지고 이제 기증·기탁을 종이류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동운부군옥을 지금 다 지금 받았는데 대동운부군옥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꺼내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좀을 먹은 부분도 좀 있고, 벌레들이 들어가서 자꾸 속을 파서 속이 텅텅 빈 훼손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루빨리 그런 어떤 대동운부군옥뿐만 아니고 어떤 그런 소중한 문화자산 같은 경우는 빨리 저희들이 박물관 수장고로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장 첩경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째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장고를 예산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금.

○이동화 위원  귀중한 자료를 기탁 받아 가지고 현재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까지 기탁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수장고에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앞으로 들어올 잠재적인 기탁 자료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뭐, 저희들이 얼마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박물관 쪽에서는 지금 앞으로 한 2만 점 이상이 안 들어올 수 있겠나, 저희들이 각 문중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거든요. 많은데 일차적으로 한 2만 점 이상이 안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 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가 박물관을 만든 건 참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했고, 또 그 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받았을 때도 그거는 세월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한 번 훼손되면 재생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그 공원 포함 박물관 내부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시급한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저희들도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전시공간이나 이런 연구공간은 조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걸 두고 할 수 있지만 수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금 건축을 해서 귀중한 문화재를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이 수장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으며, 작년에 어떻게 그런 시급성을 나는 느끼고 있는데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계속했던 게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박물관 수장고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문화재청장님도 여기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할 때 문화재청장님한테 똑같이 보고됐고, 하여튼 그 관련되시는 분들이 지역에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해가지고는 수장고의 필요성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재청에서는 아직 이 박물관 수장고에 대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조금 그쪽에서는 시급성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덜 시급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급성 빼고 지금 현재 받아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내부에 실제로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다른 또 고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 진짜 문화재, 특히 어떤 서적을 1개 받든지 이번에 대동운부군옥같이 목판을 받게 되면 해제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지만 소규모 조그마한 것까지 다 용역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있고, 또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근무여건 개선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3명이 타 지역 박물관이나 저쪽으로 지금 취업이 돼서 나가서 지금 3명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자꾸 유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화 위원  개선방안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가장 좋은 것은 그분들, 우수자원들을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 연구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은 또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거 이제는 노력의 차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세한 내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시급한 문제고 그다음에 예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도 중요한 자료들이 모아지는 곳이니 정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어떤 형태든 시급성을 우리가 느낀다면 중앙에서 느끼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어떤 방법을 써 볼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일단은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수시로 찾아뵙고 필요성을 이야기할 건데 하다가 만약에 정 진짜 저희들이 한계에 봉착되면 아마 그때는 군비로 하는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고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양숙 위원  안양숙입니다.

조금 전에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408페이지 4번에 2022년 경북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있죠?

이거를 도에서 받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주관은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떤?

○안양숙 위원  운영하는 걸.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건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안양숙 위원  박물관에서 진행은 했는데 그러면 박물관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박물관에서 일체 다.

○안양숙 위원  경북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안양숙 위원  아, 예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안양숙 위원  사업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유아·아동 같이 박물관에서 노닐기라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22년도 공모사업이었으면 그러면 23년도나 추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저희들도 계속 아마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이 부분을 계속 응모해서 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것하고 동일한 사업이 또 공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거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건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모가 떠 봐야 알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사업이 아마 공모가 안 올라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양숙 위원  예, 그러면 공모를 알아보시는데 아이들이 유아, 초등학생들 박물관에서 친숙해야 하는, 그 시기에 친숙해야 하는 게 저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천박물관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와 교사도 더불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배움이 있었던 거라서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참 좋았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22년도 공모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박물관에서 노닐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체험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416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묻겠는데요.

경북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안양숙 위원  우리 예천에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천문화사업단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천문화사업단은 지금 현재 양궁장 뒤에 양궁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이 하는 사업체입니다.

○안양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천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가장 큰 행사인 곤충축제를 개최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오케스트라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해서 오케스트라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마 그 친구들이 12월쯤에 한 번 공연할 것 같습니다. 공연할 것 같고, 지금 금주 주말에 계획돼 있는 ‘토닥토닥 청소년 콘서트’도 재단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특히 어린이집 보건공무원 또 16전투비행단 이런 쪽으로 찾아가서 저희들 예술활동을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예천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천문화관광재단 이것하고는 운영형태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재단의 경비, 예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재단이 예천군에 되어 있는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건 군 산하입니다.

○안양숙 위원  군 산하잖아요? 군 산하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지가 2년이 좀 더 됐습니다. 좀 됐는데 지금 이사장은 군수님이시고요. 그 아래 국장하고 2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2명이 파견 가 있고, 그쪽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금년까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엑스포 하면서 수익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로 지금 충당해서 올해까지 운영했고요. 아마 내년도 운영 부분도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조금 수익금이 있는 걸로 인건비를 최대한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 수입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재단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예산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올해 특히 2022년도에 보니까 우리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좀 더 이렇게 외부적으로 변화나 축제나 여러 가지를 봐도 변화가 좀 있었고 전문성이 조금 더 추가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더 개발하고 또 타 지역의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문화, 이렇게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실행해 주시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더 많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재단이 들어서고 젊은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오고 그쪽에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공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단이 한 2년 정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사실 걸음마 수준입니다. 다른 재단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데 아마 이게 해를 거듭하면 금년도에도 엑스포도 해봤고 하니까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재단에 역량이 더 쌓이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다른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재단이 안 될까 싶습니다.

○안양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북문화재단에서 지금 여기에 지원을 받고 하는 이 지원내용이 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떤?

○안양숙 위원  416페이지예요. 51에 경북문화재단 지원금액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거는 통합누리카드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카드에 11만 원을 적립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11만 원 가지고 책을 구입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도비하고 군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우리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예천박물관에 대해서 이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수장고를 몇 년 전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고 지금 98%가 찼다고 그랬는데 아까 또 과장님이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 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그거 좀 먹었다 그러면 누가 그 문화재를 거기 기탁하겠어요?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대동운부군옥이 이제 초간종택 백선각에 별도로 보관돼 있습니다, 그동안. 그쪽에 항원항습기하고 다 있는데 나름의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김홍년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게 좀 먹은 게 거기 들어와서 좀을 먹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계받는 과정에서 목판을 보다 보니까 좀먹은 부분이 보인 것이죠.

○김홍년 위원  그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쪽에 위탁할 때는 관리를 잘해 달라고 기탁하는 건데 그런 좀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저희 박물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수장고는 몇 년 전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놀이장은 갑자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성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꼭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장고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린이놀이장을 미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또한 작년 11월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된 사업이어서 그걸 추진한 부분이고, 수장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계속 3년째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됐으면 저희들이 아마 수장고가 먼저 지어졌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고, 놀이터 같은 경우 저희들 공모사업이 작년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걸 쭉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거의 98%가 찼다는데 그걸 아직 예산을 확보 못했다면 실무자들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청을 수시로 방문했고 문화재청장 오신...

○김홍년 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 됐고.

그게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어디 말씀?

○김홍년 위원  박물관에 들어가자면 호부사 앞에는 일방통행이고 호부사 앞에 맞은편에 일방통행이고 호부사 앞으로 들어가려면 그 밑에 보문까지 내려갔다 다리 건너와야 되고, 아니면 저 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 산을 잘라가지고 빨리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아마 추후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수장고 빨리 좌우지간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413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가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준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22년도가 더 늘었습니다. 21년도에는 72건이었고 금년도에는 86건으로.

○김홍년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지원금액 보면 한 3억 줄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금액으로서는 줄었을지 몰라도 금액 준 거는 거기 보시면 공감작가에 4억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공모 돼 가지고 한 그 부분이 있어서 준 것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문화원의 운영비가 8800만 원에서 1억 2200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원에 인력을 1명 더 채용했습니다. 전에 간사만 계시다가 밑에 인력을 1명 더 충원해서 그 인력 운영비입니다.

○김홍년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30페이지 곤충엑스포에 여기 보니까 27억이 들었는데 처음에 홍보할 때는 20억 가지고 곤충엑스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억이 더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억을 말씀드린 것은 정부보조금 10억하고 저희 출연금 10억, 그렇게 20억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홍보를 했었고요. 출연도 했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 5억은 저희들 각 부서에 보면 저희들이 부서협조를 거치면 부서에서 해야 할 어떤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금 별도로 없어서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풀예산으로 5억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억이고, 지원금은 양수발전소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등 운영하는 데 1억 2000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기부금이 1억 4800만 원이 들어와서 27억이 사업비 확보된 것입니다.

○김홍년 위원  대외적으로는 돈 적게 들여가지고 행사를 잘 치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7억 정도 더 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4500 정도 남았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게 지금 이원체제로 되는 게 과장님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의 자원 가지고 다 쓰고 남으면 문화관광재단으로 계속 들어가고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이건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돈에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에서 3000 남았고 군비에 890만 원은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반납받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890만 원 받아도 돈이 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이 3600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4500은 저희들 다 반납 받습니다.

○김홍년 위원  반납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그러면 전에 보고할 때는 문화관광재단으로 4500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문화관광재단으로 4500...

○김홍년 위원  이 잔액.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김홍년 위원  그럼 이게 군으로 다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잔액은 반납 받습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강영구 위원  우리 삼강주막하고 예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몇 번 들었는데 예천 8경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과장님, 예천 8경이 도대체 어딥니까?

예천 8경이라고 꼬집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우리 8경 지정해 놓은 것 중에서요?

○강영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회룡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중에서는 가장 안 낫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강영구 위원  삼강주막, 회룡포 뭐 등등에 여러 우리 관광지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예천 8경이라는 게.

그런데 그 이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인사철에 따라서 잠깐 왔다 가실 때마다 본인들에 대한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예천군 전체의 문화와 관광이 틀이 바뀌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천 8경이라는 곳에 대한 휴식과 편의 공간,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용역이라는 건 한 번도 맡겨보시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8경에 대한 용역은 안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물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보고 과장님도 추진은 함에 있어서 과장님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기도 전에 인사가 나버리게 되면 또 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천군의 행정에 대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제가 한 5년 동안 거쳐서 와보다 보니까 정말 1경이라도 예천군 8경이라는 곳 중에 단 한 곳도 없더라.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 보세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천 단 1경이라도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머무르고 싶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1경이 있는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라도 1경이라도 집중적인 좀 용역을 내서 아, 예천 하면 뭐, 뭔가 모르게 떠오를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셔야 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큰 숙제가 그겁니다.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천에 머물게 할 수 있나,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아마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2022년도까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내년에도 이에 대한 용역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또 인사가 돼서 다른 부서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큰 틀을 봐서 예천군 관광,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 진짜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 기획실 풀예산을 조금 쓰더라도요. 예천 8경에 대한 부분을 좀 완전히 확실하게 좀 짚어서 하나하나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실장님하고 그 부분 상의를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정 안 되면 진짜 우리 예천군의 회룡포나 삼강주막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삼강주막은. 1000억 원을 들였는데도 진짜 좀 변변하게 남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직은 못 된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면 정 안 되면 한 곳, 한 곳, 한 곳을 중장기계획에 그냥 포함을 좀 시켜서 그래서 발굴, 발굴, 발굴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내년에 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단년도에는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바뀌어 갈 수 있는 예천 8경이 되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재차 요청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나와 줘야 저번에 제가 요청했는 문화관광과에도 관광버스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관광업소들한테도 뭐가 갖춰져야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관광버스를 유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인센티브 관련 부분은 아마 저희들 12월 2일 간담회 때 보고드릴 건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시행을 하면 뭐해요? 예천에 8경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굳이 8경뿐만 아니고 예천에 오셔서 버스로 오셔서 이제 1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시행을 과장님께서도 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 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 관광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관광버스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예천에 인센티브를 줘서 데리고 올 만한 곳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1박 2일 코스를 하자면 동서로 나누든지 남북으로 나누든지 나눠 가지고 그쪽 타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 부분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도 감을 잡겠는데, 지금 단년에 그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닙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아니고 꾸준히 아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을 우리 신향순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부터도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강영구 위원  문화재단에서 2023년도에 지금 보니까 곤충 세미엑스포가 빠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빠져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도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곤충축제 부분을 지금 매년 할 건지 격년제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활축제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80억을 세계곤충엑스포를 쓰다가 ‘세계’ 자를 빼고 20억으로 줄여서 할 때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사업을 실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과감하게 행사를 축소하면서 변경을 시켰는데 올해 그냥 하고 갑자기 내년에는 없애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곤충축제를 금년도에는 세미엑스포라고 명명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라는 명칭 써야 되기 위해서 세미엑스포라고 썼고요.

처음부터 이게 곤충축제를 저희들이 할 때는 이거를 이제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또 매년 하게 됐으면 활축제와 어떤 충돌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행사를 해 보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걸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 세팅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혹시나 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업비가 사업비 자체가 또 공모사업 또 10억,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 또 10억인데 만일 국비를 받아 와가지고 그럼 의회에서이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업비 재원이 없다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보고를 드리고 싶어도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실체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고민을 같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은 실체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예천문화관광재단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이게 내년부터 내년의 활축제, 가장 큰 건 저희들 기존에 활축제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고요. 또 활축제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가장 큰 행사가 활축제 있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하든지 금년도에는 삼강나루터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문화사업단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 보조단체를 줬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도 문화재단으로 저희들이 넘겨서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유도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괜히 개인사업체에 이윤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 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었고, 또 매년 연초부터 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뜹니다. 많이 뜨면 문화재단에서는 수시로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있습니다. 응모하게 되면 금년도도 그렇지만 아마 그 사업이 계속 확장될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강영구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아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있음으로해서 하나의 또 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파견된 사람과 거기 있는 사무실 직원분들하고 해서 연중 할 수 있는 무슨 기획안이 나와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뭐, 뭐, 뭐가 딱 됐다고 딱 나와 줘야, 우리가 본예산이 지금 벌써 계정이 끝나고 이제 내일모레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걸 내년에 해야될 사업을 아직도 그게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공모일정을 다 오픈해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경북문화재단도 그렇고 모든 공모사업이 그때 시기 시기별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응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냥 1년 계획을 쭉 해서 이건 언제쯤 한다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사업은 수시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수익사업은 하고 어떤 수익사업은 안 하고 구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뭐 어떤?

○강영구 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에 운영비가 없으면 다시 우리 출연을 해서 우리 관광재단에 줘야 되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운영비, 월급하고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재단에서 추진해 가면서 그 비용 가지고 발굴해내고 또 정책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삼강주막에 있는 그 사업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천군에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또 민간대행으로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또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나 주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재단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많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래서 그건 아마 차츰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나 협의를 해서 재단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짓고 뭘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만 줘야 해요.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저도 우리 문화관광이나 어떤 예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관련된 어떤, 어떻게 딱 제가 집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강영구 위원  여기 그냥 뻔히 보이는 몇 군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화재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해야죠. 추진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시켜주셨지만 문화회관도 위탁하는 이유가 하나의 그런 목적이 있고, 문화회관이 위탁되고 난 다음에 하면 또 인력도 추가로 보강되고 하면 그런 사업을 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져와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이 지금 와서 한 3년여 정도 시간이, 지금 4년 정도 흐르고 있잖아요? 3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 두고 봤을 때 예천군의 문화가 좀 크시고 확장성을 넓히려면 문화재단이 커야 됩니다. 이 상태로 유지가 그냥 된다라면 없애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데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인력의 문제가 더 크기는 큽니다. 인력의 문제가 큰데 인력을 또 보강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경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는 아마 문화재단도 인력을 보강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 직접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문화재단이 아마 존치를 계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부탁을 더 드릴게요.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꾸 부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이맘 때 다시 한번 2차 정례회 때 그때도 결과에 대한 내용물이 흐지부지해서 답변이 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문화재단으로서 예천군 관광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분리할 거는 좀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는 물론 또 계약기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문화적인 부분은 또 뜯어보면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꼭 하는 업체가 해요. 공사하고 똑같아요. 집도 그렇지만 유독 설계변경하는 업체만 많이 하더라, 저희들이 봤을 때. 왜 그런가 그걸 봤더니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단가 금액에 또 몇 퍼센트가 거기 남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또 하려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요.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 공사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공사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본 게 있어서 하는데 저희 공사감독하고 같이 현장 가보면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 못했던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난 1년간 문화재 설계변경한 걸 봤을 때 그걸 어떻게 금액 증액을 위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필요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잔액이 한 1500밖에 없는데 설계는 한 2000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 도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예산 1500밖에 없으니까 여기 좀 맞춰서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입찰은 입찰단가 금액에 나중에 수수료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강영구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는데도 거기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 해봐도...

○강영구 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돼요. 돈내기도 있고 일당제도 있고 견적이라는 거는 그 전문업체가 이 일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하면 되겠다 싶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내가 3000만 원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3000만 원 하는데 1500 더 생겼어요, 설계비용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관공서니까 또 가능한 거예요, 관공서니까. 개인 같으면 어림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개인도 사실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면 서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도 견적 내시는 분들도 육안으로 보고 견적을 내시거든요, 육안으로. 사실 그 안에 가서 뜯어가지고 다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견적을 내시는 건데. 막상 공사를 착공해서 뜯어보니까 속이 저희들도 전혀, 우리도 생각 못했고 서로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 안, 그냥 일반 포장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겠지만 건물 수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영구 위원  아이고 참, 근데 예천군에 연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액이 한 2000억이 넘는데 2000억의 10%라 그래도, 설계변경이 10%라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엄청나요.

그러면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견적을 보거나 입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은 하시겠지만 너무 지나친 설계변경은 다른 걸 또 초래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상황파악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분리발주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없기를 바라요. 연도 뭐, 시기를 바꿔서 자꾸 부서에서 분리발주하는 경우도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문화관광과가 제일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커요, 그렇죠? 또 공모사업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 직원분들도 이 파트, 저 파트, 또 우리 예천박물관까지 이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도 별도의 소속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갔으면 좋겠고, 너무 큰 범위를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지 싶은데 하여튼 수시로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일도 그렇지만 외적인 부분들도 직원들 독려도 좀 해 주시면서 팀에 저게 없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자원화 사업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용문사...

○신향순 위원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용문사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용문사 주변이라 하면 어떤 걸 지칭하시나요?

용문사 그 주변 가까운 데만 말씀하시는지 용문사 그 반경은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거기 용문사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문사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동네.

○신향순 위원  그럼 용문사 자체 안에서 반경이 짧네, 그렇죠? 거의 용문사에 준하는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용문사까지는 안 올라가고 용문사들은 입구 있지 않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하더라도 용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그렇죠.

○신향순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우리 용문사 주변이라 하면 하늘자락공원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거기 내려오면 용문사 있죠. 내려오면 또 초간정 있죠. 그러면 용문사, 용문 시내의 음식 먹거리, 향토 먹거리들도 있고 금당실 마을을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 자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태실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영화 촬영지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영화 촬영지를 제대로 홍보하거나 좀 알려진 데가 있습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없죠? 다른 지역에는 조그마한 어떤 그것만 있으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관광자원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영화 관광지가 많아요. 겨울연가에서부터 황진이, 미스터선샤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프로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걸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적인 자원을 자연적인 자원을 갖고만 관광인프라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간정에도 보면 미스터선샤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인기 드라마였지만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 거기에서 굉장히 성장할 때까지 그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스터선샤인이 우리 촬영지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부분으로 갔던 안동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자원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영화 촬영지가 여기가 많은데 예천을 관광지로 둘러보면서 그런 데도 ‘아, 이런 데는 이런 촬영도 했었네’ 그러면 거기에 촬영지에 맞는 어떤 그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면 지금 회룡포에 미로공원에 휴게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없습니다.

○신향순 위원  휴식공간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휴식공간 정자 1동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정자는 그 중간에 지나치는 거고 그건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우리가 8대에서 현장을 갔을 때 항상 강영구 위원님 말씀 많이 하세요. 너무 휴식공간들이 없다. 그렇다면 그 미로, 현장 갔을 때도 휴식공간을 카페를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도 실천이 안 돼서 지금까지 한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내놔야되느냐? 대안 제시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로 또 개발하려고 문화관광재단도 저렇게 만들어놨고 하지만 있는 인프라라도 더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국제스마트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스마트영화제가 지금 몇 년 연속해 오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올해가 4회째입니다. 4회째인데 사실 저희 지역명을 알리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학생들 사실 예천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예천이라는 지명을 새로운 곳을 알았고 또 저희 들이 매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젊은 친구들이 1박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천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감독하고 사실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어떤 스킬도 배우고 그러한 부분이, 그게 지금 가장 큰 저희들이 스마트폰 한 홍보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향순 위원  올해 우리가 시상식을 보면서 처음에 1회 때 하고 나서 저희들은 그거 없애려고 했죠? 의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올해 시상식을 보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예천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그래도 많이 하셨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상식이 끝나고 이렇게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면요. 말하는 것과 자막하고 안 맞아요. 그 제작과정에서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영화시설이 교육 시에도 촬영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금년도에도 노인복지회관에는 협조를 구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 촬영할 수 있는 기법을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중에 있고 여성회관에도 지금 회장님 도움을 받아서 올해 교육을 한 번 했었고요.

○신향순 위원  촬영하는 기법이나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몇 년을 거듭하면서 국제스마트폰영화제로 출품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관람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도 USB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 상당히 좋은 장점을 좀 더 살려서, 이게 정말로 했을 때 우리 활용도가 높은 어떤 이런 행사가, 사업이 되도록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것 뭐 문화관광과는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하려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수장고라든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노력 더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31분 감사계속)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기 전에 오늘은 행정감사죠, 그렇죠? 행정감사니까 우리 행정감사답게 하고 군정질의 쪽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천천히 그걸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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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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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항상 군민 입장에서 환경업무 추진에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443쪽에 이동식 환경오염행위 감시시스템 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시하고 있죠?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보내 준 거 봤죠?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보내준 거 봤죠?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봤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게 알고 있죠? 감천 주말농장.

○환경관리과 김동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가봤어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김홍년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중간에서 수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오는데 색깔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채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채취결과를 볼 때까지 배출을 하지 말라는,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걸러서 나온 게 아니고 양이 차가지고 오버해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저희들이 어차피 물 검사하면 그 결과가 나오니까 물 검사 해놨습니다.

○김홍년 위원  보냈어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15일 정도 걸리니까 곧 아마 통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BOD하고 질소, 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거기에 따라 판명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감천에 돈사가, 재래식 돈사가 세 군데 있어가지고 환경감시단도 있고 환경감시 차량도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는데 환경감시단이나 환경감시 차량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 김동태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이 있고 이런 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오염의 여지가 있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자주 가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거든요. 이런 날은 특별히 세 군데는 잘 감시하시고 주말농장 그 뒤에 산 밑에 올라가봤어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홍년 위원  거기 폐수 배출하는 데 그 위에 올라가면 밭이 있는데 원래 분뇨를 부숙시켜서 내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위에 가보면 거기도 그냥 이래 야적을 해놨어요. 야적해 놓고 비닐 덮어놓은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퇴비사를 만들어가지고 부숙시켜서 바깥으로 내야 되는데 거기하고 그쪽 뒤에 가면 그냥 부숙 안 시키고 바로 포클레인으로 땅에 묻어요. 감천에 좌우지간 세 군데를 하루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차량하고 환경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근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자주 가서 좀 그런 사항을...

○김홍년 위원  얼마나 자주 가세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사실은 농가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매일 하루씩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자주 가도록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지금 감천에 실버타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주위에 그게 있으면 실버타운 들어오겠어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거 다른 지역도 물론 가야 되지만 거기는 재래식이라서 비가 오거나 또 어느 정도 차면 자주 내보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 가보다시피 하세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주말농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민가가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물이 지하수로 내려가면 주민들이 먹어야 돼요, 그걸.

○환경관리과 김동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세 군데 다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김동태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에 주민 불편사항 신고접수 처리사항에 보면 도랑에 오일이 흘러서 신고 들어온 것 있죠?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제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지금 괜찮습니다.

○신향순 위원  원인규명을 못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원인이 뭐였는지 아직도 몰라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요즘은 포장률이 높다 보니까요. 차에서 떨어지는 오일 이런 게 우수하고 그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배출이 됐다 그러면 냄새라든가 그게 기름 따라 올라가면 확인이 되니까 일정 선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 이후에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그 이후에는 계속...

○신향순 위원  지금은 괜찮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폐아이스팩 있죠? 폐아이스팩 재활용 추진사업 하고 있는데 그 성과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 김동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식육점이라든가 이렇게 다량으로 쓰는 데는 그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매립장에 직접 가지러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렇게 그냥 쓰레기장으로 갈 것들을 재사용해서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보면 폐아이스팩이 우리가 세척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가는 게 더 적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 걸 좀 잘하시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440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현황 결과에 보면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에서 전액 이렇게 클린예천 보물마차도 그렇고 전액 국비를 하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김동태  고맙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재활용 무인수거기의 지금 효과는 어때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지금은 주민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분리수거함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직접 회수를, 반납을 하면 10원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내년에도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몇 군데라도.

○신향순 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전액 국비까지 따오셔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도 보면 가시박 제거, 생태교란 작물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신향순 위원  그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몇 번 했어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군에서 하려고 하다 읍·면에, 군에서 발주를 해버리면 순차적으로 가야 하니까, 한 업체가. 그래서 읍·면별로 생각해서 좀 심각한 데 먼저 하라고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체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2017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이걸 전문업체에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얼마나 분포됐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좀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을 줘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있는 것만 하다 보면 이게 번식력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가시박 제거를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어릴 때도, 제가 가시박 제거할 때 여러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어릴 때도 해보고 또 중간쯤 컸을 때 또 열매 맺혀 있는 시기에도 가서 같이 함께 해보고 했는데, 이걸 선택성 제초제는 없어요? 가시박에 대한 어떤?

○환경관리과 김동태  아직,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약으로는, 지금 연구중에 있다고 하는 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최근에 무슨 어디 대학교에서 수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른다고 하는 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그건 현장에 투입하는 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굉장히 이게 장기적인 문제인데.

○환경관리과 김동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제초제 하듯이 약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일단 생육하는 데가 사람 접근하기도 좀 힘든 곳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게 또 나중에 제거를 안 하면 그게 다시 또 번식을 하고 이러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바람에 날려서 번식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김동태  예.

○신향순 위원  그리고 여기 444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안 그래도 여기에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촌에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런 오염물질이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천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축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데 철저하게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여기에 위반 및 조치사항에 보면 14건이나 있고 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보통 오염물질을 기준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이행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개선명령도 있고 이런데 개선명령을 해도 이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아니, 앞에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일반 배출업소는 좀 그렇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가축분뇨인데 지금은 사실 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배출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저번에 처음에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축산농가에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다든가 상습적으로 위반한다고 하면 저의 지금 생각은 관용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있는 대로 그대로 처벌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축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향순 위원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폐쇄를 시키든지, 그죠?

이 뒤에 보면 가축분뇨 배설 거기도 보면 폐쇄명령도 12건이나 있고, 그런데 이런 건수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청정예천이 좀 불안하네요.

○환경관리과 김동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더 신경 써서 우리 청정예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김동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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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명)

박재길(위원장),  강경탁(간사),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김홍년,

이동화, 안양숙

○출석 공무원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은풍면장         황숙자

감천면장         박완우

보문면장         박근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재길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