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면

2. 2021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면

(10시00분 개의)

(제242회-예결특위 제1차)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제242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대 의회가 3번째 본예산을 다루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코로나19와 직면하여 어러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천을 넘어 경북의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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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분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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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였음으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주요 재정지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기준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88%로 전년 대비 0.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에 비해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재정자주도 현황은 60.16%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 현황은 일반회계 4612억 4500만원 중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5%인 1247억 6900만원이고, 보조사업 비중은 52.66%인 242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보조금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21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인 24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61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6%인 171억 5500만원이, 특별회계는 604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8%인 68억 9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61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총 예산규모의 9.88%인 455억 78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외수입은 140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전수입입니다. 4056억 6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68%인 217억 9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21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인 8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3%인 5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0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8%인 6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61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0억 9000만원 보다 3.88%인 17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사업예산 전체를 포함하는 정책 사업은 3676억 44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인 129억 865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이자상환 등 보전지출을 포함하는 재무활동은 234억 39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7%인 22억 60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 운영비와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등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01억 61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19억 7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능별 재원 배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가 1147억 1417만 8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으로 930억 6156만 2000원 순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0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535억 4800만원보다 6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고 2021년도 반영액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에서 18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편성 현황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결산검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서에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17쪽이에요 기타특별회계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한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37억, 5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디로 다른 데로, 어디로 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의원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답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업무 판단하고 파악한다고 했는데 첫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 의원님들 질문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여기에는 하수도 슬러지 위탁사업을 이렇게 그쪽으로 위탁하면서 준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하수슬러지... 저쪽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위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의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가면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향순 위원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예, 실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48.8%가 감됐네요. 이 원인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게 해당 부서인 새마을경제과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전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부분이 2억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율로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내용 부분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좀 새마을경제과에서 한 번 자세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답변이 좀 무성의한데.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3개 면에 주변지역 발전 사업이 4억 4000만원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예산팀장님에게도 한 번 물어보니까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4억 3000만원에 대한 3개 면의 배분율이 일정하게 내려왔었는데, 이게 지금 발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지금 발전시설이 가동이 안 돼서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양수발전소에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강영구  예, 과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새마을경제과에서...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방청석에서) 그게 특별회계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우리 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이거 같으면 2019년도, 19년도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양수발전소에서 자치단체하고 자기들하고 사업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우리에게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못 넘어오고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천군으로 넘어가야 되는 1억 6000만원이 양수발전소에 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이번 국가 예산에서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산자부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통과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양수발전소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심의회할 때 그 1억 6000만원어치를 3개 면에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양수발전소에는 보통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1억 6000만원 정도는 주민숙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누락 되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건 삭감되는 게 아니라 추후 반영되네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방척석에서) 네, 그게 양수발전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지역에 투자되는 건 다 같은 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간사 강영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33쪽 세입총괄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올해 2021년도에는 지금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전체 삭감내역이 지금 81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우리 부동산교부세는 좀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많이 늘었습니다. 예.

○간사 강영구  많이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럼 그걸 감하면 그래도 한 50억 정도 이상이 지금 감되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80억 감되었습니다. 감해도.

○간사 강영구  부동산교부세가 140억...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60억.

○간사 강영구  60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일반교부세가 140억 감되고 부동산이 60억 정도 증가돼서 총 합치면 마이너스 80억 정도 됩니다.

○간사 강영구  8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따로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현재로는 그 80억 대해서 우리 군 자체로 어떻게 80억을 만회할 내용을 없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예산 자체를 우리가 자부담할 수 있는 율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매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예천군 예산에서 숙제 1번이었는데, 그쪽에 조금 많이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억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늘어나는 것보다 그게 더 크니까, 자체사업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확대가 되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예산편성 방향을, 아니면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한번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간사 강영구  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지금 2020년도에 예산편성이 있어서 우리가 가용 재원이 좀 있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2020년도 얘기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21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50억 줄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50억 줄었는 부분에 있어서 21년도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려고 그래요? 20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150억을 잡았는데도 조금 타이트하게 안 잡았다라는 얘기가 좀... 20년도에는,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서 그럼 가용재원을 좀 충당할 수 있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라면 1, 2차 추경예산을 어떻게 그럼 또 잡으시려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님 말씀 거의 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을, 20년도에 추경을 3번 했는데 가용지원이 좀 있었다기보다는, 그중에 지금 50억, 당장 내년도에 잉여금 50억 줄었는 부분을 20년도에 당겨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답이 가장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올해 우리가 70억 기채를 내면서, 의원님들이 그때 당초에 우리가 50억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조금 기채를 더 내더라도 지역의 소규모 주민수원사업이라도 더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70억까지는 기채를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의 약간 여유는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예산에 보면 20년도나 21년도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차피 내년 3월이나 4월달쯤 되면 또 21년도 1회 추경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여유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때 가용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뒀고 그 안에 그 성격의 금액도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실장님 그러니까 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1, 2차 추경의 시설비가 많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2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과 교부세 부분이 삭감이 돼어 내려왔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년 21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시설비가 한 200억 정도 감소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삭감됐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역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교부세가 감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감이 되고, 그죠? 그리고 교부세가 81억이 감이 된 이 상황에서, 또 모든 전반적인 예산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추경 가능 재원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 부분을, 그래도 의원님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예산은 24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된 제일 큰 요인이 국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도비가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은 군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국도비 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쪽의 사업은 늘어난 반면에 다만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줄어서 주민들 피부로 느끼는 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이지 지역 전체에 투자되는 금액은 늘어났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재해사업 같은 거 하나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그 세 군데 용궁, 은풍·효자, 지보 세 군데 해서 1600억 상당되는 사업을 확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안정에 기여되겠지만 당장으로 봐서는 그게 주민들 피부에 느끼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주민들 피부로 느끼는 게 훨씬 심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자주재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우리 작은 사업들은 좀 줄이면서 큰 사업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이루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천군의 예산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내년도 예산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가 내년도 잉여금을 150억씩 잡던 걸 100억씩 잡아서 50억 감했는 안에는 내년도 추경을 대비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서 실장님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예천군에 대한 재정 부분이 원체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주 현실성 있게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5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 중앙부처의 부채가 얼마입니? 800조예요. 내년이면 예상치가 1000조에 다다릅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2021년도 되어서 과연 우리가 또 교부세를 받을 경우에 넉넉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2021년도에 그 해에 감안해서 교부세를 또 어느 정도 삭감돼서 받는 걸 감안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 교부세가 삭감되는 걸 통틀어서 지금 감안한다면, 올해 2021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맞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도 드렸듯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안 하면 지역 전체는, 예산총액이라든가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좀 잦게 만나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하면서 예천군의 향후 예산 방향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답을 좀 찾아나가야 한다는 걸 올해 느겼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군 주요 재정지표에도 보면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지금 열악해요. 열악한 걸 감안을 해서 우리 교부세 삭감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하는 시설비용을 전체적으로 감안를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역시 내년 이맘때 시기를 감안을 해서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감안을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내년 3, 4월에 이루어질 1차 추경에서 과연 또 시설 비용으로 얼마만큼 또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역시 좀 걱정이 되고요.

향후에는, 제가 올해 2020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좀 미흡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1, 2차 추경이 읍면 단위의 숙원사업이 하나도 안 됐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의원  그걸 감안하면 원래 당초에 기획실에서 지방채를 말씀하실 때 좀 더 여유로운 올해 1, 2차 추경의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더 넉넉한 지방채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고 그거 내년도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인 37쪽부터 73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까지입니다. 37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예, 실장님 57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및 장학자금이 있어, 그죠? 이거 97% 감됐네요. 학자금 있죠? 5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자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게 97%가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거는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예산이 이 정도 감된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무상교육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5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이죠? 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위탁 사업비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59페이지요?

○간사 강영구  예, 예.

○위원장 신향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는 많이 증가되었어요. 37% 증가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여기는 농어촌공사한테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 사업 같은 그런 위탁을 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뒷장 6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인 위탁 사업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많이 좀 이게 좀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또 뭐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60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403-02.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거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좀 있다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5쪽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81쪽부터 137쪽까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부분의 예산심사가 매우 중요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90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준 이유가 있어요?

네, 늘었어요? 아니지 줄었죠.

○위원장 신향순  줄었어.

○간사 강영구  보조금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게 준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많이 준 거는  한 3억 정도 줄었네요. 많이 줄은 건 아니고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에.

○간사 강영구  그래, 줄었는데 이 준 이유가 특별히 있냐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아마 조금씩 뭐 감되고 이래 가지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3억 정도니까.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게 금액이 준 이유는 이 농정과에 있는 사업이 기금으로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여기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 내역에, 여기 목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각 부서 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에 이라서 농정과 부분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안 돼서 어느 항목이 줄었는지 예산서 상에는 표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3억 정도는 맞고요.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간사 강영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 153페이지부터 차례로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구요. 각 부서별로 이 예산안을 유인 후에 수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예산서가 예산 심의의 기초이자 토대가 되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계속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자료를 신뢰하고 심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혹시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기획감사실만 해도 수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어떤 항목 말씀입니까?

○정창우 위원  167페이지에 예비비 항목에, 168페이지랑.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게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비비 수정은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정창우 위원  유인이 되고 나서 수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유인하시기 전에 기초 자료를 만들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자료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자문수당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154페이지에 보면 참여자 보상해 가지고 45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수당과 보상의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거는 일반 운영비니까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중심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뒤에 여기 나와있는 보증금은 계획 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주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한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정창우 위원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인원은 뭐 어떻게 나왔는 거고, 참여자 보상에 보면 뒤에 또 25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이거에 산출 기초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규모를 20명 내외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 25명 잡은 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25명 정도를 잡았고요.

○정창우 위원  예. 아니 이게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이에요? 25명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죠.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10명으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25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아니, 예.

○정창우 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여기 자문...

○정창우 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명 내외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20명 내외로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추진위원회 자문수당이라서 자문은 우리가 건립이 있을 때 업무가 시작되면 나중에 건립 끝날  때까지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한 파트별 자문을 받는 거라서 여기에 10명을 해놨고 이거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25명이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참여자 보상이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보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이름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없죠?  근거가 아직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래서 지난번에 정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셨는 게 저한테도 계기가 돼서 이번에 추진위원회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내용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모든 게 법령이나 조례 기준이 돼 있어야 하는 게 대원칙이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 과정이나 결정된 사항이 어떤 법률적 효과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때는 필히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하는 거고 단순히 자문을 위한 그런 위원회는 법령에 있으면 더 좋지만 법령이 없어도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추진위원회 같으면 한시적 위원회 성격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단순히 자문을 받는 위원회의 성격이면은 그렇게 가도 안되겠나 싶어서 접근했었는데...

○정창우 위원  그러면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자문수당이라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다른 위원의 자문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이게 모든 예산에 지금 있는 근거에 기준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이 이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증액됐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 행사는 우리가 군에서 이런 류의 행사를 하는 거에 보면 언론사하고 관계되어서 하는 게 한 3~4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행사는 매일 신문사하고 주간이 돼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23개 시군이 참석하는데 보통 사업비가 작게는 작년에 1500만원 정도 가고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됩니다.

이 금액 차이는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어떤 부스를 구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양지차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1500~2000이면 가장 낮은 수준의 부스 임차료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시군에서는 대형 부스를 별도로 민간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 올린 거는 지금도 가장 낮은 급인데 너무 초라해서 약간 좀 보완하는 정도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올해도 이게 진행이 됐어요? 언제 진행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언제 거 얘기입니까?

○정창우 의원  올해요. 명품 대구경북박람회가 올해 진행이 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 3일, 하다가 3일...

○정창우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금년도 8월인데, 8월 22일. 당초에 3일을 하려고 하다가 한 2일 오후, 반 정도만 하고 그때 코로나가 심각해서 조금 일찍 종료한 그런 행사입니다.

○정창우 위원  진행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금년도 했습니다. 하기는.

○정창우 위원  8월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여기에서, 박람회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다음 연도나 그 해에 큰 행사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하고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창우 위원  홍보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박서보 미술대전 이거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하고 병행되는 사업들을 중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찾아낸 게 박서보 미술대전입니다.

여기는 미술대전을 하게 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화로 미술 작품의 전시를 5월까지 받아서 거기서 작품을 심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작품들은 예천군에 자산화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박서보 이분들 측에 자부담이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여기에 현재는 없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건 안되죠.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이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거는 진행하실 문제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체가 아니어서 자부담을 하면서 할 그런... 보조금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고 민간 경상사업이나 그런 보조가 아니라서 자부담을 책정할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이 주체를 박서보 재단에다 줘 가지고 당신들이 이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폼은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미협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미협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 미술대전이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박서보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직은, 박서보 미술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천에 와서 할 만큼, 지금 이제 기본계획 용역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또 우리가 그분한데 직접 의뢰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주관해 놓으면 또 다른 걱정도 저는 사실 조금 됩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폭적으로 군에서 이제 다 비용을 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우리 군에 박서보 미술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번 잘해볼 그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실 것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부분도요. 위원님.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나서 박서보 미술재단이 예천에 진짜 조금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그러면 당신들이 뭘 좀 해야된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장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라 그래서...

○정창우 위원  쌀요, 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쌀 한 포대씩 다 돌렸고 그 다음은 21년도 가서는 장학기금도 좀 내놔라 이러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쌀 돌린 것도 지금 찬반양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심해 가면서 가야 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체험관광 예천관광 8경 등등해서 광고료로 5억 5000만원이 풀예산 성격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이랑 동일한 금액인데, 각 사업마다 광고나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웬만큼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올해 5억 5000은 어디 다 썼어요? 이게 그거 다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마 한 80%에서 90% 사이쯤 집행됐을 거로 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각 부서에서 그 행사나 이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행사고 지금 기획실에 있는 홍보 예산은 저희들이 군 전체 12개월 동안에 거쳐서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홍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어차피 근데 말씀 주신 거 보면 각종 축제도 따로 광고 예산이 있고 농특산물도 농정과에서 그것도 홍보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체험관광 같은 경우에도 농정과나 문화관광과에 있고 예천관광 8경 같은 경우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업마다 홍보비가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홍보비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이 보니까 관 내외에 있는 언론인하고도 다 관계가 되고 이래서 군정 전체에 어떤 홍보, 운영 이런 성격을 같이 보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강영구 부의장님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정에 좀 더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분들을 좀 고려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다 해당되는 사업비들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쓰이는 돈이 5억이라는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렇게 묶여서 크게 보이는 긴 한데 인근의 자치단체에 비하면 저희 홍보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적은 쪽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정창우 위원  인근의 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랑 비교하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의 상단에,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단에 보면 반딧불이 홍보단 간담회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 보상이에요. 1만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 앞에 미술관 참여자 보상 4만 5000원인데 여기 왜 1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거는 앞에 있는 참여자 보상은 저희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되는 위원회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배운 내용들인데 그 미술관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수백 년은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옳게 만들라 그러면 그 안에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만으로는 그걸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 아까 위원회 20분 정도 내외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지역분들 몇 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 지식을 우리가 모셔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문화재청 기준 정도 되는데 30만원 정도로 보통 주는 게 자문수당 수수료 정도고.

반딧불이 홍보단은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한 70여분 되는데 공무원 반 민간인 반 되는데, 이분들은 이게 전업이 아니고 자기들 약간의 재능 기부 성격처럼 이렇게 가볍게 왔다 가시는 부분이어서 이거 말고도 기사 써 올리면 저희가 건당 2만원 정도씩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들한테는 금액이 좀 크고 뒤에 후자로  반딧불이 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데, 오히려 재능 기부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반이라도.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게 쳐주면 좋기는 좋은데 또 예산이 같이 수반되다가 보니까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군정 홍보 영상 촬영용 트라이포트 구입이라고 1500만원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삼각대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우리 영상 카메라, 홍보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영상 같은 촬영하는 삼각대가 좀 낡고 이래서...

○정창우 위원  근데 삼각대가 뭐 어떤 거길래 1500씩 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의원님 영상 찍는 거, 들고 다니면서 영상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창우 위원  네, 사람 키만한 거요? 예. 그게 1500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쯤 뭐 한답니다. 그 아마 부수적인 자제도 같이 있을 거고, 예.

○정창우 의원  그게 1500이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160페이지고요. 택시 래핑, 택시 래핑 제작이 70대가 돼 있는데 70대는 이제 훼손이 돼서 새로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군정 시책이 바뀌어서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총 139대 중에 70대, 한 반 정도쯤 되는데요.

○정창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70대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엑스포를 달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5월 지나가면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엑스포 기간 지나가는 거라서 그거 한 50대 정도 생각하고 말씀하신 노후 되거나 낡고 이런 부분은 한 20대 정도 현재 그거 바꿔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20년도에 보면 제작이 139대라고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그러면 또 반 정도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래핑이 일 년 만에 그렇게 낡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20년도에 새롭게 제작했던 거는 그 이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문화관광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관내 택시에다가 관내 관광을 홍보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택시들이 관외도 안 나왔는데 여기 그걸 달고 다니면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 부분들 간부 회의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이걸 군정 홍보용으로 바꾸자’ 이래서 기획실로 넘어 오면서 군정 홍보용으로 내용을 대부분 바꾸면서 139대 했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신속집행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에 신속집행 우수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현재는 없습니다. 연말되면 현재 하반기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상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는데 신속... 비교적.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3명해서 42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본예산에 보면 22명에 42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3명에 420만원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에 맞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는요. 이 업무추진비는 여기 부서 운영, 우리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블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5명, 15~20명 그래서 이 블록 안에 있는 거는 같이 지급됩니다.

○정창우 위원  같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22명에서 23명이 같은 한 범위 안에 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범위가 넘어가는 인원은 최소는 몇 명이고 최대는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우리 해당되는 건 지금 20~25명 되는데 보통은 5명 단위로 해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창우 위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올해 신속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상 받은 게 있죠? 실장님 예천군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직은 없습니다. 2020년도 실적평가해서 상 받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속 집행에 대한 우리가 저거를 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10월까지니까 그게 19년도 하반기 건은 그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좀 시원찮은데, 신속집행했다고 해서 우수 포상금을 준다는 게 이게 실장님 과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것도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정부에서 일단 시책으로 밀고 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는 매번 의원님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걸... 참 어렵습니다. 그 중간쯤 가는 게 사실 좋은데 중간쯤 가니까 나중에 가서 또 시상 건에서 다 배제가 되니까, 시상비도 못 받고 상사업비도 못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간사 강영구  시상금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건 아닙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그럼 내가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신속집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데 그 페널티에 대한 제가 근거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집행 다 하라고 포상금을 2000만원 준다. 좀 아이러니한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시면,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보시면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쭉 나오는데 120억, 140억, 150억, 150억 내년에 10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2020년도에 지금 결산 기준을 어느 정도 좀 두고 계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한 200억 정도요.

○간사 강영구  20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2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사업비를 삭감했는 부분들에 의해서 거의 결산 기준이 나오는 겁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고 보면 2021년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말을 자꾸 안 꺼낼 수가 없는데 100억이란 예산을 그래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러면 결산 기준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나옵니다. 금액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나오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럼 어딘가에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놨다는 소리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풍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을 매년 그 경험치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잡을 때 지금 세출 세입 양면 아닙니까, 세입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세입 부분이 초과 세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0에서 100억 정도씩 이런 부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세출예산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예산 절감이라는 게 있어서 경상경비 같은 무조건 10% 절감시키는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에서 연말에 가면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도 부담해야 할 거는 매번 추경을 거쳐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안 감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금액은 자금 효율성을 위해서 다 감 예산에서 받아서 하지만 작은 소액들은 연말까지 거의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런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상당 부분 많고 올해 두 번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그 코로나에 대응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부분 감했던 거 하고 지출 구조조정해서 했던 이게 주된 세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편성 현황을 5년치를 보게 되면, 보통 보면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의해서 발생했는 게 2017년도는 320억, 18년도는 280억, 19년도는 260억이 편성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사업비를 우리가 삭감시켜서 충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2021년도에는 어떻게 재원 충당을 하시려는 거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 고맙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구멍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일인데.

그래서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비도, 총 예산 규모도 확대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도 그렇다고 함부로 줄일 수도 없고 국고 보조 내려온 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도부터 이제 추경이 이어질 건데.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그렇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2020년도에 한 번도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웬만큼 좀 해소를 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하여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부서류 있죠? 실장님. 첨부서류 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통합 부채가 600억이 돼 있어요. 2019년도에. 600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 제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2018년도, 2019년도 하면서 통합부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이거 자료는 받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3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600억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식부기 개념이 지금도 한 90% 정도 되어 있어서 복식부기는 조금 낯설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복식부기 개념으로 복식부기는 이게 부채하고 자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단식 회계하고 개념이 다른데, 이거 보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BTL 하수관거 사업인데 그때 하수관거 사업 시작할 때 제 기억에 한 400~450억원짜리 마이너스짜리입니다. 이걸 매년 우리가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복식부기 개념에서 보면 450억 부채입니다.

○간사 강영구  하수구, 우리 그럼 저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BTL.

○간사 강영구  빚 갚아가는 거 그것까지 지금 통합으로 묶었다는 소리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복식부기에는 그런 게 전부 빚으로 인식을 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우리 일반부채하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다릅니다.

○간사 강영구  같이 그럼 묶은, 이게 600억이면 같이 묶었다는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일반 기체 쪽에 72억인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해가지고. 그 개념하고는 이거는 좀 다른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예천군에 지금 복식부기 개념을 하면 예천군의 자산이 한 몇 십조인가 몇 백조인가인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건 복식부기 개념에 의하면 예천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건물이라든가 모든 사업장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우리 자산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반대쪽에서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실장님 11페이지에 있는 거, 11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재정부담금 현황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530억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거 하고는 그럼 또 금액이 또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530억이네요. 저는 그때 기억에 한 450억 정도 생각했는데.

○간사 강영구  총 사업비가 푸른예천 조경에 530억이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보고 있습니다.○간사 강영구  예,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 통합부채금액하고 또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총 사업비는 이런데 이게 이미 하수관거사업을 했는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채는 줄어듭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재정부담액이, 여기 19년도 부담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9년도 530억이란 말이죠,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총 사업비가.

○간사 강영구  예, 그러면 여기 19년도는 600억이 돼 있잖아요? 그럼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그러니까 BTL은 제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쓴 예고 BTL 한 개가 600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BTL 말고 그런 성격으로 아마... 제가 여기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라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그럼 서면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또 34페이지 보시면 세출 성질별 규모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내부거래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가 나와 있는데 내부거래가 0원이 되어 있네요. 이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그 뒤에도 보시면 36페이지 보시면 보존재원이 있는데 보전재원 또한 역시  구성비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는데 0원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이거 아마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수정 좀 바라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39페이지 이것도 보시면 예산 현황이 있어,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예천문화관광재단, 예천군민장학회 금액이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32억, 13억 8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또 수기가, 86페이지에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 작성 간소화 대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금액이 금방 여기에 표기가 32억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억이 돼 있어요. 억 단위라고 끊는다고는 하지만 여기 2억은 어디로 갔어요? 맨 밑에 보시면 예천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기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간사 강영구  8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86페이지. 예.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39페이지와 86페이지가 호환을 하는데 39페이지는 32억, 13억 8000만원이 되어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억 단위로 표기한다 그러면 13억원 이 표기는 맞는데 위에는 2억이 어디에 가 있냐 말이죠. 안 맞지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표기가, 책자가, 그래 첨부서류를 이렇게 많이 틀리게 해 오면 이게 책자가 과연 맞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것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또한 역시 41페이지 보시면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합계가 다 이거 어디로갔죠? 합계가 하나도 없어요. 본청,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여기에 대한 총괄 합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몇 가지 지적하신 거는 제가 첨부서류까지 그렇게 다 점검을 못하면 제가 좀 불찰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강영구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첨부 서류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보시면 전전년도 2019년도 결산에 총계표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여기 보시면 총계하고 순계가 나와 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총계, 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마지막 부분도 보면 원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원 단위는 굳이 이거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원 단위가 들어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위에 단위를 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거기에 기준을 해 놓아서 그렇네요.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법으로도 보면 원 단위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마지막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 있죠? 중기지방 8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우리 지금 50억 했어요? 지방채를 50억 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70억.

○간사 강영구  70억 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80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50억이 되어 있어요. 지방채가. 그러면 계산이 전체적으로 다 틀려지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신도시 커뮤니티센터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아요. 예, 보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들어가야 되는 지방채가, 지방채로 우리가 70억 넣는데 여기에 그럼 50억 넣었다고 그러면 다른 20억 이 어디로 갔냐는 말이죠. 그건 부기 자체가 또 다 틀려지잖아요.  20억에 대한 부기가 어디로 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아까 그 말씀 제가 답변 못 드린 거하고 몇 가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파악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2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 이런 20억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이 책자의 반영 되어야 되지 20억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이 20억이 어디로 지금 부기가 돼서 이게 결산 전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천군 전체에 있어서 컨트롤 역할을 하시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컨트롤 역할을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우리 예천군의 2021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수치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간사 강영구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8월에서부터 한 10월 정도쯤 되면 보통 보조단체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일년에 한 5~7회 정도 열리는데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가서 보조사업 대상자인지 적격인지 여부를 한번 받고 그래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편성되면 그 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는 그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계획서 보고 중간에 행사할 때 또 나서 행사 내용 한 번 보고 끝나고 나면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보통 이런 차례대로 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근데 이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할 게 뭐냐 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재배정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즉슨 뭐냐면은 예천군 본청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갈 때에는, 면단위나 이런 데 내려갈 때는 재배정이라고 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나 우리 실과소에서 단체로 내려가는 거는 뭐라 그래요? 재위탁이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로 내려가는 거는 재위탁이라고 명칭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재배정이 아닙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같은 실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갈 때는 재배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하지만 단체로 내려갈 때는 재위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진행 절차를 실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대충 아는데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재위탁이나 재배정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체육사업소와 문화관광과와 다른 우리 행정에서 민간이나 또 다른 단체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지금 체육부서에서도 지금 재배정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저번에 군정질문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재배정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이나 또 단체에 줄 때는 확실하게 그걸 짚어주고 배정을 해줘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보다는 민간으로 대행해서 이루어지기를, 전체 라인이 그렇게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이에요. 박서보 미술대전 개최하는 문제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미술관을 건립하는 문제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용역비를 저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잖아요.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이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을 하는 게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먼 시각에서 봤을 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사실 이게 이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잘되든 못되든 간에 어쨌거나 연간 한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뭐 20억이 들지 15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런 운영비 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게 잘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게 해놓고 나서 잘 추진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용역 결과를 보고 좀 차근차근 진행이 됐으면 어떻겠나, 또 어차피 군민 여론도 좀 수렴이 돼야 될 거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술대전 개최 예산이 올라오니까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신동은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군민들을 대표해서 하시다 보니까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일 클 수밖에 없고 저는 또 집행부의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급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위원님 극과 극 같습니다. 이래서 중간쯤 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들이 군민을 상대한다고 치면 저는 1번은 박서보 화백 재단 측이고 2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있는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고 그 다음이 이제 3번째 의원님들이고 4번째가 주민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집에 가면 저녁마다 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을 것인가? 그런데 1번, 2번 주체를 만나면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오 실장 뭐 하냐고 빨리빨리 추진 좀 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또 설명을 한다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관계된 것을 설명을 드리는 데도 그분들이 이해를 좀 덜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제가 질책 받듯이 그분들한테 제가 질책 받습니다.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또 저녁에 가면 좀 고민이 되거든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이제 변수가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박화백님 나이도 큰 변수입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은 고향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올인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 4단계 정도의 작품 세계 변화가 있는데 그 모든 관계에 대한 작품들을 예전에 다 갖다 놔서 박서보 화백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연구하려면 예천에 가라 이건 그분 스스로 미리 저한테 얘기하면 맨날 합니다. 하면서 다지역에서도 요새도 지금 계속 트라이 해요. 미술관하자고. 서울에서도 중랑구에 요새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거기는 후기 작품들 현재 작품 많은,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본인 스스로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서는 가능성을, 그래도 제 생각에는 미술관 한 70%, 80%는 솔직히 보고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 행위가 끝나고 나서 또 가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정성은 있는데 사업 추진은 굉장히 조금 진도가 많이 걸릴 것 같고 효율성 쪽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추진위원회도 어차피 용역은 4월이나 5월 이쯤가면 기본계획 타당성이 끝날 건데 그걸 옳게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옳은 용역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도 저희 입장에서 좀 필요하고...

○신동은 위원  네, 실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추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추진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작은 사업 같으면 하다 하면 안 되면 치워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추진해 놓으면 영구히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서 좀 이렇게 용역 결과도 보고 또 주민들 공청회 통해서 여론 좀 수렴하고 해서  차근차근 가자는 거죠. 그래 너무 급한 것 같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양면을 충분히 숙고해서 그렇게 안전성이 있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한 번 이렇게 지어 놓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미술대전을 미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럼 제가 어차피 용역이 내년 4월, 5월쯤 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미술대전도 지금 코로나 변수가 있고 이런데 그 부분도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만일에 그 용역에서 타당성이 낮게 나오거나 이런 부정적인 면이 나오면 그 행사 자체도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네, 그래야 되겠죠. 용역도 객관적으로 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156쪽이에요. 중간쯤에, 중간쯤 하단부에 재정수입 연계 특별 홍보라는 게 5000만원이 있어요. 그죠? 재정수입 연계 특별 홍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온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동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온카.

○신동은 위원  온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거기에 이제 밖에서 이게 제안이 들어와서, 체육사업소장이 그때 연결고리였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면 저당 건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이 과정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면 건당 수리비가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한 3년쯤 되는데 계속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2020년도에 지금 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

○신동은 위원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세외수입이.

○신동은 위원  이걸 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들어온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올해 30억 정도 돼요. 늘어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MOU를 체결 할 때 MOU 협약서를 제가 봤는데, 협약서 안에 그런 명문화된 문구는 없는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일정 금액을 자기들한테 이제 환원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 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홍보.

○신동은 위원  아, 그 수입 중에 일부를.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한 10%만. 그러면 30억 정도면 지금 한 3억 정도를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 이제 이의가 들어와서 3억을 하기에는 사실 또 저희들이 부담도 되고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1억만 해달라는 걸, 미안한데 1억도 좀 부담이다. 그렇니까 일단 본예산에 한 5000만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야 하고 주민들 한데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신동은 위원  저... 됐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온카라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뭐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하면 보통 캐피탈 론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저당을 설정하고 말소를 하고 이런 차마다 이제 다 하고 변경이 되면 또 변경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저당 한 번 할 때 하고 풀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게 예천군이 세입으로 잡혀서...

○신동은 위원  아,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몇 만 건, 몇 십만 건 되니까 이게 30억까지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난 또 그건 처음 듣네.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어디에 지금 있죠? 근무를 어디에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제가 전번에 방향에 대해서 한 두 번쯤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도 검토 대상은 읍사무소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신동은 위원  창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거기 관계되는 부서가 저희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마을과하고 3개인데 새마을경제과 하고 기획감사실은 협의가 됐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청년센터하고 저희하고는.

그래서 읍사무소 1층이 현재 리모델링되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도시과의 당초 계획은 그 창고를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고 저희과 입장은 그 건물이 창고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신동은 위원  자, 그럼 아직... 저 됐고요.

그럼 아직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뽑아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는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근무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 밑에 예천희망키움센터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이제 그 사무실입니다. 신활력 사무실. 명칭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신활력 사업단 사무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주된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여기 사무도 보고...

○신동은 위원  희망키움센터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에 생산가공시설 고도화 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공공체 특성화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밑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액션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활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 주체를 저희가 먼저 뽑았습니다. 그게 한 50~60개쯤 되는데 이 사람들을 4차례에 걸쳐서 현재까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다듬는 중인데 이중에서 6개팀을 뽑아서 5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더 발전시켜서 2팀 3500만원짜리를 또 한 번 더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3번째 단계가 이 밑에 있는 지역공통체 사업 이 1억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주는 되는데, 문은 다 열어놓습니다. 예천군민 누구나. 이래서 여기 한 팀을 뽑아서 1억을 지원해서 그게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위에 거는 그게 더 잘 됐을 때 이제 HACCP 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 상에 이 정도 금액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뭐 품목을 뭐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제 계획서가 완료 단계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예산서나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금액이 맨날 틀려서 여러 번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올리는 거는... 특히 예산서는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쓸 때도 일일이 모든 것을 체크해서 숫자도 맞춰야 되고,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이 예산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이 뭡니까? 15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거 지난번에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예천에서는 조금 약간 변형해서 같이 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이거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서 한 100에서 150명 군민들을 모아놓고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중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한 20명 내외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지역의 문제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청년 그룹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서비스 디자이너라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나하나 사업화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청년층 직업 창출을 하는 뭐 어떤 그런 그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5페이지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박서보 미술대전에 정창우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박서보 미술대전을 하면서 박서보을 홍보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거기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느냐 이런 취지도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뭐 지난번에도 좀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거는 박서보 미술대전에 대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박서보 미술대전은 우리 미술관 짓기 위한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아직,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용역 설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주겠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그런 부담 드리면 안 됩니다. 추석 때 뭐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단연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261쪽부터 1267쪽까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1쪽, 61쪽에서 1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937쪽부터 1017쪽까지입니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7쪽부터 10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1쪽부터 26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174페이지 밑부분에요. 장애인연금 지원이 보니까 2억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다음에요. 또 184페이지에 여기 또 이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래서 여기도 약 한 2억원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장애인들에 관한 것이 이렇게 꽤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국비 확보를 좀 다 못해서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추경에 더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추경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예, 특히 장애인들이라서 우리들이 돌봐줘야 되지 않겠나,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중간 밑부분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자활근로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거는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약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인건비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예. 그다음에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 장치 설치 지원이 나오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이거는 메르스, 코로나를 거치면서 병원에 주로 들어가는 장비일 텐데, 여기는 요양병원입니까? 아니면 요양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우리 예천군에는 요양원이, 노인들 관계 되는 요양원이 6개 있습니다. 이건 노인복지시설에, 병원에 간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가는 거고 연꽃마을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실버요양원, 효전문요양원 뭐 이런 데 총 6개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 같이 막 섞여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요양시설만 들어갑니다. 우리 군 시설만...

○조동인 위원  시설만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그렇죠? 거기 시설이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이게 한 대당이 얼마 정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게 예산은 320만원 정도씩 6개소 설치가 됐습니다만 이건 또 자부담이 30% 또 개인들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아, 자부담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예, 예. 이런 시설 좀 새롭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정창우 의원  200페이지예요. 읍면 복지추진단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게 크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읍면 복지 추진단 이 부분에요?

○정창우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 부분은 이제 읍면별로 한 10명 정도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와 발대식 할 때 행사비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에서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강사료와 그냥 발대식 하는데 경비만 약간의 계상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혀 있던 거는 그러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저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네.

○신동은 위원  19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신동은 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네, 우리...

○신동은 위원  따로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구 의회에 사무실이...

○신동은 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네, 제가 그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 직원도 있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직원도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운영비가 6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거기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무실 내에서 하는 일이 뭐 있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름 그대로 그냥 우리 예천군 전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것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이런 걸 발굴하고 해서 하는 그런 거.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냥 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처럼 이렇게 수시로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회의도 하고요. 우리 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도 있고...

○신동은 위원  아, 실무협의체도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또 읍면에도 협의체가 있고.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201쪽에.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200...

○신동은 위원  201쪽.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신동은 위원  사례관리대상자 환경 개선 위탁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디로 위탁을 하는 거죠? 산출 기초에 보면 5만원곱하기 200명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뭐 돈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저...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이거는 예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동은 위원  아, 자활센터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위탁해서 하는 건데 사례관리대상자가 200가구 정도 됩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신동은 위원  자활센터로 가는 거구나.

그다음에 212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이거는 우리 노인회 예천군 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5명 정도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5명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여가 프로그램 이런 걸 하는데 건강 체조라든가 노래교실 뭐 이런 걸...

○신동은 위원  아, 뭐 영화 틀어주고 하는 그런 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219쪽에 제일 밑에 보면 노인의 집 건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죠? 노인의 집이 이게 개포 장송에 있는 겁니까? 2개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 대영 연립주택.

○신동은 위원  그거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예. 그겁니다.

○신동은 위원  근데 이거 뭐 100만원 가지고 뭘 수선하는지 수선이 되는가,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가지고 돼요? 그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신동은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 부분이 그냥 혹시나 그 유지하는데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 아주 소소한 거. 이런 부분에 필요할 듯싶어서 세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25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보조를 주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거 법사랑위원회.

○신동은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게 법사랑위원회에서...

○신동은 위원  법사랑위원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상주시 지역 있는 예천지국 그런...

○신동은 위원  아, 예, 예. 그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지원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많이 늘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한 70억 정도 늘었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참 나라 국고는 자꾸 줄어드는데 복지 분야는 자꾸 늘어나고 걱정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21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방역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방역 지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순수 군비잖아,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 지금 올해 2020년도 희망일자리로 인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굳이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새마을경제과에서 지역 장애인 방역 일자리사업 이거는 수시로 필요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고, 여기에서 예산을 세운 거는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용역업체에다가 주어서 일괄, 내년도 같으면 372개소가 되겠죠. 금년도 366개 경로당인데, 일괄 전체를 방역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희망일자리 사업 외에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올해 진행을 했잖아,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만일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또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폐쇄가 될 경우가 좀 우려가 되는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예.

○간사 강영구  우려가 된다고 봤을 때는 굳이 희망일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한 4000만원...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주 미미하고요. 미미하고 금액 자체가. 경로당에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폐쇄하기 전에 전체 소독을 하고 또 새로 사용할 때 또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전 장에 보면 210페이지 음압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이동형 음압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동형 음압 장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장비는 코드만 뽑으면 자동적으로 음압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200...

○간사 강영구  34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됐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우리가 지금 올해 2019년도 20년도 접어들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우리가 지금 많이 갖춰져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 또 한 1억 5000 세웠지 않습니까?

○간사 강영구  예.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세워가지고, 이 예산이 국비가 또 추가로, 우리가 군비를 세워는 만큼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리 추경 때 그 예산만큼 우리가 삭감할 그런 예정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전체가 다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부족해서 군비로 충당하고 다시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보충을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작년 2회 추경 시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본예산에 반영...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군비로 세워서 지출하고 나중에 국비를 다 지원 받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러면 2회 추경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또 내려왔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러면 다시 예비비로 삭감 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어,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이 5개소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3개소 있습니다. 도담하고 아롱다롱하고 자연 어린이집. 공공형.

○간사 강영구  2개가 그러면 없어졌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공공형...

○간사 강영구  키즈하고 해가지고 총 공공형이 5개인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어린이집 공공형. 3개 아닌가? 아, 2개가, 5개 있다가 2개가 폐쇄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구나.

아까 근데 24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에 대한 2차 추경 분 있잖아,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242페이지 보시면 또 여기 민간 가정 어린이집 대체 교사 인건비가 또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이거는 또 감되었는데, 이건 또 뭐죠?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신도시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거는 이름 그대로 민간 가정, 민간에 그런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이건 이제 출산휴가 보육교사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가면 인건비를 지급 안 했는데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공무원들 출산휴가 가도 보수를 그냥 보수를 받는 것처럼 출산휴가 간 그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대체 인력인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예, 출산휴가 가고 나서 새로 이제 뽑으니까.

○간사 강영구  아, 간 사람들은 원래 또 주고 대체 인력에 대해서 그럼 또 주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게 지금  감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돈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싶어 가지고. 줄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사 강영구  아, 개월 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우리 그냥 추산은 3개월 치.

○간사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네, 실장님 이어서 좀 더 묻겠는데, 233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233페이지. 예.

○조동인 위원  마을 돌봄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중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닙니다. 이게 다함께돌봄센터인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마을 돌봄터로 이렇게 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조동인 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명칭은, 사실은 우리 국비 전체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다함께돌봄센터인데, 경북형 이름으로 새로 바꾸면서, 경상북도에서 마을 돌봄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종사자 수당이 내려오면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실제로는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그리고 247페이지요. 밑부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어디에 근무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이건...

○조동인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게 무기계약직 보수 별도인데요.

○조동인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조동인 위원  아, 행정.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주민복지실에 그...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조동인 위원  그럼 거기서 그럼 뭐 행정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아동을 여기 현장에서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라 행정 보조 성격에 요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금년도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별도로 두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조동인 위원  그러네요. 신규 사업인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금년 10월 1일부로 법이 시행돼서 별도로 이제 세운 예산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087쪽부터 109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99쪽부터 1103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77쪽부터 1193쪽까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직 추경 남았습니다.(웃음)

○위원장 신향순  추경 남았습니까?(웃음)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아서 설 때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위원장 신향순  어쨌든 40년 공직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친 같아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시면서 희로애락도 많았을 텐데 우리 의회에 오셔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있으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예산안은 예산서 267쪽부터 30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268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후생복지물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20년도 본예산에도 1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에 약 83만원 정도꼴인데 이게 어디에, 어느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거 우리 직원 경조사, 조사입니다. 조사.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면 상조 물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상조 물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275페이지고요. 우수 제안자 포상에서 주민이 있습니다. 200만 원 2번 해서 400만원 올려주셨는데, 이게 1인당 지급되는 포상의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뭐 순위별로 포상에 차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 또 노력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차등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얼마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금액은 그때그때 조금 달랐는데 아마 지난해에 한 거 보니까 50만원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50만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최저는요? 노력상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거기 뭐 온천티켓이나 상품권 해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정창우 위원  10만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공무원 우수 제안자 포상이 있어요. 이거는 400만원 2번 해서 8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도 포상에 차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도 차등을 두고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것도 1등... 1등은 얼마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도 아마 뭐 50만원 이 정도 지급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공무원 제한 건수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 건수가 공무원이 훨씬 많고 해서 수상자가 더 많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공무원 분들이 제안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 우수 제안자 포상이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금액이 좀.

○정창우 위원  근데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좀 돌려서, 어차피 일반 보조금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포상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까지 제안을 받아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한번 정책을 바꿔보고 시행해 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기존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이고 일단은 주민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시고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놓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래쪽에 보면 새해 해맞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예천군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당초에 코로나가 자꾸 확산돼서 해맞이 행사를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군수님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 또 읍면에 면장님들 이렇게 해서 새해 희망의 메시지 기원 이런 걸 좀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좀 돌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또 선출직은 그렇게 나오는 게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안 쓰인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거는 2022년 새해 거니까 이거는 예산 세우고, 2020년도 예산은 아마 못 쓴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왜 2022년 예산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정창우 의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게 실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시를 하는데 이제 방법을 바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실시 안 합니다. 방법도 바꾸려고 했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하고 연관돼서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거 그러면 삭감조서에 좀 올려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 잠깐만요. 수정 좀 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이 예산은 내년에 쓸 거고.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형식 위원님 질문 끝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275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민주평화통일 역량 강화 이거는 지원 근거가 없죠? 그리고 지방행정 발전 방향 연구 및 공익봉사활동 지원과 밑에 있는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이것도 지원 근거 없죠? 이거는 경우회하고 퇴직 공무원 이거 맞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 밑에 2개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재향경우회하고 예산 요구를 드리고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형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맞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리고 위에 민주평통 역량강화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하던...

○이형식 의원  아니, 근데 여태까지 해줬는데 관련 근거가 없잖아? 민주평통 조례 없잖아요. 지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민주평통 조례 지금 보고 드리...

○이형식 의원  없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보고 올리...

○이형식 위원  오케이 넘어가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289쪽에 성인 문예교육 지원하고 행복학습센터 지원, 그리고 도민 행복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위원  289쪽.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도민...

○이형식 위원  성인 문예교육 지원 계속 사업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형식 위원  몇 명 올해 교육했어요?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직까지 인원수는 제가... 뭐 30명 했는데, 농촌에 아직도 한글도 깨닫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이형식 위원  교육하는 데 가서 보셨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못 봤습니다.

○이형식 위원  가면 그냥 뭐... 이게 정말 문예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면 놀고 뭐 이래 한번 보라니까, 실제 가서 보셔야 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도민행복대학은 뭡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도민행복대학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이형식 위원  관심이 많은데 뭔 사업이냐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사업은 우리 도민들한테 교육... 아직 뭐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이형식 위원  교육 안 하면 뭐 행복 안 한가?

아니 이거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돈 받아서 그냥 쓰면 안된다니까 이거 돈이야 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요. 우리 군에도 또 군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중으로 해야 하나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군민대학 하고, 여기는 또 다른 과목이, 뭐 경북학 또 뭐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이형식 위원  대상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대상은 도민이면 누구나 되는 걸로...

○이형식 위원  그냥 순간순간 생긴 대로 해서 돈 주고 치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에 우리가 경북도립대학에 운영비 부담금 3억 주는 거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꼭 줘야합니까? 이제 안 줄 때 되었잖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요. 이게요. 당초에 1995년...

○이형식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몇 년까지 주기로 했어요? 계속?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기한 약정은 없고...

○이형식 의원  그러면 기한 약정을 끊어! 이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기한 약정은 없고 도립대학을 예천에 유치할 때 운영비의 30% 우리가 준다고 그때...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몇 년 기한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학교 존치 할 때까지 계속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줄 때는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예천학사 운영 기준인데 이거 기존에 했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맞습니다. 예. 서울 내발산동...

○이형식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전년도에는 지원 안 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전년도 예산...

○이형식 위원  0원이네, 0원. 2020년도에도 지원을 했는 걸로 아는데.

○교육지원팀장 홍명옥  (방청석에서)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왜 없었지?

○교육지원팀장 홍명옥  (방청석에서) 2018년도 있었고 2019, 2020년도에는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안 올렸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뭔, 돈이 있었어. 어떻게.

○교육지원팀장 홍명옥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형식 의원  아니, 그거는 실장님이 보고를 해야지 왜 자꾸 뒤로 마이크를 줘.

○교육지원팀장 홍명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이형식 위원  이거 참 네 희안한 사람들일새. 그거.

○위원장 신향순  실장님, 이형식 위원님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형식 위원  천천히 하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예산을 좀 지원한 게 계속 이월돼서 쓰다가 2019년, 20년도에는 안 주고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러면 예천학사를 지원할 때 우리 돈을 일부를 지원을 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위원  그 지원을 한 게, 5년이면 5년 끝나고 나서 다시 돈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실인가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위원  예, 10명 맞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10명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10명인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게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14실요. 예, 예.

○이형식 위원  계속해서 14실이였어요? 처음부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형식 의원  아니, 정확하게... (웃음)아니,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두 번째로 학생들의 공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예천학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공공형 기숙사에 들어갈 때 최초에, 제가 알기로 돈을 얼마나 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내어 가지고 끝까지 가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실을 하다가 14실로 늘어서 더 내는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형식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 학생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또 학생이 부담하는 게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학생은 식비인가 아마 낼 건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식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비는 자기가 내는 거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다시 좀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 기회되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를 삭감하시면, 해맞이 행사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2022년 새해맞이 행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연계되서 이게...

○정창우 위원  아니, 예산안이, 21년도 예산이 22년도에 간다고요?

○위원장 신향순  내년 예산안에 있어...

○이형식 위원  아닌데, 누구가 얘기했어 이거는, 1월 1일 거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산 배정 전일 수가 있어서...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1월 1일날.

○이형식 의원  이제까지 계속 그랬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간사 강영구  이전에 행사를 해봤잖아요.

아니, 실장님.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예, 예.

○간사 강영구  아니, 이게...

○정창우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현실적으로...

○간사 강영구  실장님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이거 청년회의소에 내년도 사업 취소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전달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그거는 지금 한달 뒤에 있을 행사를 취소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죠. 예, 예.

○간사 강영구  맞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보통 우리가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하려면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예산 전에 우리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2022년도는, 내가 그때 그 이후에는 회장을 안 하는데 내가 그때 거를 뭐하려 해요.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이 예산을 가지고 8, 9월 우리가 와서 부탁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 싣는데, 2000만원 되는 2500만원 되는 3000만원 되는 거를 우리가 부기를 좀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도로 내가 회장할 때가 아닌데 내가 그거 부탁을 왜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요.

○간사 강영구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하려면 사전 품의도 해야 되고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또 계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1월 1일부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간사 강영구  아니에요. 잘 이거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만일 내년도에 회장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싣는 게 내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3000만원 요구를 하든지 4000만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안을, 초안을 잡아서 우리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해서 하는... 그럼 내가 그러면 2022년도 거를 내가 예산을 짜 가지고 기정을 실어 달라는 일이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되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신향순  네, 다시 자세하게...

○정창우 위원  네, 제가 조금 더...

일단은 1월 1일 날에 해맞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왜냐하면 1월 1일 날에 행사해야 되는 거를 12월 31일 날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전에 해야지요. 그전에.

○정창우 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정리를 하셔서. 실장님,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앞에 계신 실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 팀장님들한테 저희가 부가적인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가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할 때 위원장님의 허락도 또 물론 필요하겠지만 설명하실 때 일어나셔서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야 이게 또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점을 의사진행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271페이지요. 밑부분에 보니까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연수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신향순  271페이지.

○조동인 위원  271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270쪽 말씀이잖아요.

○조동인 위원  예.

○위원장 신향순  71쪽.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있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제가 왜 묻는냐 하면 270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이 딱 2500만원 늘었잖아? 비교증감에. 270페이지 맨 오른쪽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 예, 있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있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그거하고는 연관을 안 시켜도 됩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몇 가지만까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285쪽 제일 위에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에 들어 왔는데, 지금  영상회의실에 영상회의 시스템 안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근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되어 있는데, 영상회의 시스템을 좀 지금 모든 회의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서...

○신동은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추가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안 돼 있는데 영상회의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영상회의실이 4층에 따로 있고요. 안전재난과 옆에 영상회의실이 따로 있고, 아침에 요즘 코로나 관련이나 중대본 회의를 거기서...

○신동은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앞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신동은 위원  아니, 이거는 여기에 영상회의실은 몇 층 회의실인데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여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4층입니다.

○신동은 위원  4층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4층에 되어 있다면서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4층에는, 그건  재난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영상회의실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래 4층에 영상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요. 재난상황실이 있고 또 영상회의실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 재난상황실에는 되어 있는데 영상회의실에는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저 내용에 보니까 지금 모든 회의를 영상회의 위주로 다 하고 하니까 이 한 곳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한 군데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신동은 위원  한 곳에는 부족하다고? 예, 그거는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292쪽에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인데 메이커 놀이터가 뭡니까? 메이커 놀이터 운영.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메이커 놀이터가 미래교육지원사업 중에,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3D 가지고 녹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건데...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생들하고 가서 하는 그런 3D...

○신동은 위원  요세 뭐 하도 말을 잘 만들어내서.(웃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신동은 위원  3D 프린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저도 현장 가봤는데 이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신동은 위원  뭐 메이커 놀이터  운영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D 프린터란 말이죠? 강사수당도 있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저렇습니다. 우리가 고무 같은 거를 넣어서 녹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하여간 뭐 이름도 잘 지내요.

그 밑에 출연금이 곤충박사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5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뭐죠? 곤충박사 프로젝트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거는 예천이 이제 곤충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곤충생태원에 가서 곤충을 이용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293쪽에 제일 밑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사실 이게 도로 주는 거잖아요. 도청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주는 게 아니고 도청으로 주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학교로...

○신동은 위원  학교로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난 도청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도청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학교를 주는데...

○신동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도 이것 때문에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경북도립대학교에 운영비가 한 30억원 들어간답니다. 30억원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30%를 준다고 확약서를 써 놓았더라고, 제가 확약서를 한 개 복사해 왔는데,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 돼야 하는데 그나마 이 정도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 또 지역의 우수 대학을 육성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신동은 위원  맞아요. 맞는데, 당초에 협약서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기한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신동은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없어요.

○신동은 위원  이게 이제 당초에 도 관련 기관으로 주는 게 안 되잖아요? 원래  안 돼서 그때 도에서 하도 사정을 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줄 테니까 도에서 다른 명목으로 3억 다오, 이래서 계속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받는 것도 없죠,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밑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물품 구입이 있고,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강영구  지금 많이 올랐네요. 인건비가. 위탁 운영비 비용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1000만원 더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이거 뭐 인건비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게 인건비하고 또 선생님들 법정 퇴직금 또 뭐 부담금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직장 어린이집이 여기 뒷 건물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총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스물 몇 명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에. 현재 23명의 원아들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23명인데, 지금 거기 보육교사는 몇 분이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6명입니다.

○간사 강영구  6명에 원장님 한 분 해서 7명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원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간사 강영구  포함해서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럼 한 분당 5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 분당 원아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 아이들, 아이들.

○간사 강영구  5명밖에 안 되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 물품 구입하고 이거를 위탁 운영비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애들을 저기에 다 못 맡기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다 못 맞깁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물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직장 어린이집이잖아,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세워봤어요. 봤는데 이쪽에 아이들 놀이터 쪽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은 안 될 것 같고 임시방편적인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 형편이 좀 더 나을 때 한 5억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원아 신청하는 아이가 33명, 34명 된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간사 강영구  증축 예산을 안 올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 사정이 그래서 올해 못했고, 지금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천군이 2016년, 17년도까지는 어린이집이 13개 있었으면서 학생 수가 70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군청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이게 5개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학생 수가 480명 그래서 한 2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하면 민간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좀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간사 강영구  잘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당초 이런 예천군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처음에 지을 때, 당시 지을 때, 지금 저기 보면 증축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증축은 꼭 위로하는 게 아니고.

○간사 강영구  증설이 옆으로 짓는 거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옆으로 짓는 것도 증축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옆으로 지을 면적도 그렇지만, 증축을 감안을 다 대비해서 요즘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강 공사나 이런 걸 다 설계를 할 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 보면 기와로 올려놓고, 저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좀 부족한 거는, 모든 일을 해보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책 276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유지 보수.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그 밑에 보면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놨어요. 인프라는 이게 뭐예요? 3000만원이 지금 실려 있는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축한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이런 걸 뭐, 이런 시스템을 제가 안 써서 그런데, 지금 위에 유지보수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거는 지금 있는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정보를 이거를 좀 업그레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유지보수를 2500만원 주고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데 3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안 맞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위에 거는 이 프로그램을 쓰면, 중앙기관에서 이걸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그런 거고 밑에 거는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은 2570만원이 계속 들어간다. 그죠? 이건 그럼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예산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유지보수는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럼 모든 지자체가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다 똑같겠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뭐 부담은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강영구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유지보수하고 인프라하고에 대한 차이점을 내가 묻는 건데, 유지보수는 그러면 무조건 중앙으로 올라가는 돈이고 밑에 인프라 구축이란 말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래도 역시 중앙에 줘서 중앙에서 이거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 과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간사 강영구  아, 둘 다 중앙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아, 이게, 이건 말이 안 맞죠. 이거 과목 자체가. 그러면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강영구  담당 공무원님 뒤에 계시는데 이거 둘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돈이 맞아요? 6000만원이 맞아요?

○통신운영팀장  박종태  (방청석에서)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6000만원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간사 강영구  아까 그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285페이지 보시면 4층 재난 영상회의실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걸 우리 정창우 위원님이, 2회 추경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안전재난과에서 영상시스템이 구축이 우리는 완료가 다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재난은 재난대로 하고 예천군 영상시설은 영상시설대로 따로따로 영상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대책본부 있는 영상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런 회의를 하는데 또 다른 회의도 겹쳐지고, 요새 모든 시스템이 영상회의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에도 이 시스템을 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그러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바꾼단 말이잖아요? 기존에 재난은 재난만 하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를 딴 장소에서 해야 되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영상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가 실장님이 이게 예천군에 영상회의를 얼마만큼 많이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갖춰져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상시스템 구축을 또 한다?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모든 회의가 거의 영상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침 조회에도 직원들이 영상회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거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빈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강영구  군수님이 주관해서 하는 이 영상회의가, 또 다른 과의 과장님이 다른 면 직원들하고 영상을 하실 일은 없잖아요. 모든 주제는 부군수나 군수님이 주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침마다 국무총리가 주재해 가지고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아서 회의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농수산국에서 재해가 나면 갑자기 또 재해 영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근데...

○위원장 신향순  아니, 다 끝나셨어요?

○간사 강영구  아니요. 잠깐 말씀하셔도 돼요.

○이형식 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영상회의가 아주 웃기는 게요.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하는데,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간에서 도의 국장이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도록 안 되어 있다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회의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형식 위원  예를 들어도 실질적인 거를 예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강영구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산 자료를 받아보는 경우나 이런 게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간사 강영구  안 받죠? 이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실장님께서 95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에 체결을 할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도 어떠한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 또 경북도립대학에서 우리 공채를 받습니까? 특채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안 하잖아요? 특채도 한 번 저걸 안 하는 그런 도립대학교를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명분 없이 계속 줄 필요가 있겠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뭐 생각을,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립대학교에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학교인데 좀 육성해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저는 3억 정도 주는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 사립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가면 골프 학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자체를 지원해서 거기서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고 국가적인 대표 선수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적극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좀 줄어들었네, 그죠? 이거 몇 년 정해가지고 기금 마련되면 저거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4년 동안 20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첫 해 6억, 5억, 5억 해서 나머지 4억을 채우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제 기금으로는 들어 갈 일이 없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조성을 완료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20억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이 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보니까 뭐 수요가 앞으로 변동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이 정도 하면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279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거 국사골 정보화 마을 이거 활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뭐 이것도 그 마을 위원장이나 또 사무장 또 프로그램 관리하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열정적으로 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이런 게 되는데, 지금 회룡포 정보화 마을 이런 데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올라온 걸로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회룡포 정보화마을이라든가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위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도 이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거기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가정 같으면 이게 얼마냐, 이게 750만원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2018년, 작년이나 재작년에 750만원 들어가고 또 한 1~2년 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750만원 들어간다? 1~2년 만에 그렇게 이걸 안 하거든요. 가정 같으면 프로그램 어떻건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유지 보수입니다. 이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조동인 위원  유지 보수에 1~2년 만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뭐, 산출 요인이 있습니다. 산출 요인.

○조동인 위원  예, 하여튼 며칠 뒤에 다시 한 번 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또 학교 급식 지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급식.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이렇더라도 추경이 더 확보해서 그 예산보다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었어도, 전체 과에 속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미리 업무 연찬을 좀 하셔서 좀 질의하실 때에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실장님들도 이렇게 협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신향순  경도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다시 이렇게 조율하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해 주는 것을 또 좋은 취지라고 생각 하시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그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그거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뭐 협상에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경북도립대학교가 예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 관심을 안 보이면 도에서도 아마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낮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하여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조금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타 지역에서 보면 도립대학교에 지자체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근데 여기는 뭐 무한정 그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다시 조율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249페이지에 예천학사, 공공기숙... 서울에. 이거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고 학부형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241쪽부터 1248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7쪽부터 32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네, 과장님 319페이지요. 위에 줄에 있는데 항온항습기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조동인 위원  이게 뭐, 글자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재무과장 권순진  예.

○조동인 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재무과장 권순진  이제 항온항습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들 사무실에 쓰는 냉난방을 겸하는...

○조동인 위원  냉난방?

○재무과장 권순진  예, 냉난방 습도를 같이 조종하는, 지금 천장에 달린 이 장비 말입니다. 실과소 부분에, 사무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 지금 새마을경제과 맞은편 2층 서편 쪽에 지금 거기에 노출된 상태로 지금 압축기가 가동되고 있어서 주변에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방음벽 설치비를 올렸습니다.

○조동인 위원  아, 진동과 소음이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2층 서편에 있는 방음. 압축시설이죠. 냉매 압축시설.

○조동인 위원  그럼 이거 공무원들을 위한 거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우리 사무환경하고 주변 여건을 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단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좀 상당합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먼저 308페이지에 여비 부분을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세원확충 선진도시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정창우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20만원씩 해서 25명 해서 5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제 15만원으로 줄고 인원도 줄어서 36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이게 금년에 이 예산을 이용해서 벤치마킹에서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타지 견학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선진지 견학은 시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선진이 벤치마킹이라는 게 항상 좀 필요하고 그런 우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규모를 좀 축소해서 그렇게 지금 올린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게 세원 확충이 뭐 크게 보면 국·도비 확보 차원이에요. 아니면 지방세에서 그냥...

○재무과장 권순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 기법이라든가 또는, 특별히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듣는다든가 이렇게 견학 형태로 해서.

○정창우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징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징수액?

○정창우 위원  체납액이.

○재무과장 권순진  아, 예. 체납액은 수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계속 끊임없는 줄다리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고액체납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전체 흐름과 관련없이 체납액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 해서 큰 효과는 미미하지만 필요한 예산이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다음은 315페이지고요. 중간에 자산 취득비에서 사무용 집기 구입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올해 20년도 본예산 보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같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이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당시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500만원에서 75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됐다 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구 의회 청사 관련해서 증액이 됐고 행정지원실에서 직원 수가 증원이 됨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와서 대폭 증가가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평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니까, 약 한 2500만원 정도 편성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래도 이제 18년도 제가 본예산 보니까 2500만원, 23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이게 한 번 증액되고 나니까 증액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산 즉 사무용 집기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과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과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은 그걸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커버를 해왔었는데, 전번에 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큰 요인이 생기면서 부서에 그걸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인 물품총괄을 위해서 저희들 재무과에 계상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올해 20년도 올라왔을 때는 그걸로 답변이 된다손 치면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도 뭐 기구 개편이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기구 개편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서에서 그동안 부담하던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충당을...

○정창우 위원  부서별로 다 있던데요?

○재무과장 권순진  부서별로 있는 것은 극히 특별한 경우, 인원수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사무실을 옮긴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을 때 그렇고 평상시에 업그레이드 또는 구조변경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또 이렇게 서빙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7500만원 전 해하고 같이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던 거를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올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부서에서 해 주는 게 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또 이렇게 특정 물품의 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간 종종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읍면에도 올해 보니까, 감천에도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또 물품 구입하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어느 한 군데서 하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는 그 상황을 관장하는 곳에서 하고 그 외 나머지...

○정창우 위원  아니, 근데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데 올해  7750만원이었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이거 다 잔액이 없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7500만원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럼 거의 다 거의 다 쓰실 생각이시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지금 올해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는 자리에서 업무를 보시지 않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의원  거기 이사비용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이사 비용이 있다는 거는 사무용 집기들이나 사무용품들이 옮겨간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옮기더라도 공용 테이블이나 이런 거, 최소한의 물품을 구입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것까지 이렇게 매년 7500만원씩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 수용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도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해서 450원 2만매 해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게 홍보 리플릿 제작을 해서 900만원을 쓰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쓰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잘 아시다시피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군민 전체 관심사고 또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

○정창우 위원  아니,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내후년 6월입니다.

○정창우 위원  22년 6월이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22년도 본회의 예산에 올려서 한 6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장기간에 계속되는 공사고 또 관심을 많지만 잘 모르실 경우 그런 경우를 해서 중간 홍보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창우 위원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뭐...

○정창우 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는 현수막이나 홍보 비용도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예천 소식지도 있고 다른 방안이 많은데.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은...

○정창우 위원  이게 900만원이면 거의 1000만원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권순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진 있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이 하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의 중요도가 좀 다를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게, 홍보가 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2022년 6월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다른 홍보 수단도 많은데 이렇게 900만원씩이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일단은 319페이지예요. 청사 조경 공사가 있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청사 조경 공사 어디다가 어떻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청사 조경 부분은 그동안...

○정창우 위원  본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본청 본관 앞 광장 부분 좌우로 현재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육 상태가 여기 적응을 잘 못하는지 계속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수종을 좀 바꿔서 거기저기 가능한 수종으로 바꿀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를 몇 그루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 나왔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24주 중에서 한 10주 정도를 개체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10그루가 지금 거의 고사하거나 고사 직전이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총 10주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요.

○재무과장 권순진  가족센터는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정창우 위원  안에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안에 지상 1층과 2층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그 성격은 영유아 놀이공간입니다. 영유아 놀이공간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사무실과 다문화 언어 교실하고 가족교육실하고 소통 공간이 계획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면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예산을, 국가 예산을 받아올 때 통칭해서 받아온 게 아니라 분할 분할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권순진  각 사업을 합친 겁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318페이지요. 밑부분에 보면 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내에, 주변에 심겨져 있는 총 주수가 한 4000주 정도 됩니다. 4000주 외에도 잔디라던가 이런 관리해야 될 그런 조경시설들이, 조경수를 비롯한 그런 조경 시설들이 상당히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사업비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하는데 물론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전체. 기술료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제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경사가 없지요?

○재무과장 권순진  없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차후에는 조경사를 차라리 한 2명 채용해서라도, 지금 읍면에도 보니까 이게 또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데 보니까 그리고 회룡포 같은데 그 소나무를 한 번 전정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조경사를 차라리 앞으로는 채용을 해서 청사도 좀 관리하고 읍면에도 관리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회룡포라든가 다른 관광지까지 연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사 조경수만 가지고 인력 채용 것은 수지에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 정도 자문 성격으로 두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현장 관리까지 맡기려면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려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일단은 연구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조동인 위원  어느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 위탁관리 용역이 이게 한꺼번에 올라서 10% 이상이나 이게 인상이 됐어요. 이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이 부분은 전년도 4억 9000에서 올해 5억 4000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아니, 지금 불경기에 인건비가 10% 오르는 데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잘 없죠.

○재무과장 권순진  인건비이라는 거는 그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투입되는 전문 인력도 있고요. 또 일반 현장 관리 인부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모든 것이 보편타당하고 상식선에서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위원장 신향순  경주, 경주.

○조동인 위원  경주에요? 어디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지금 현재 계약한 업체 말씀입니까?

○조동인 위원  예, 어디 있는 업체예요? 그때 예천은 안 된다고 그랬고.

○재무과장 권순진  경주 업체입니다.

○조동인 위원  경주 업체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경주 업체가 지금 맡아서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무리 이렇게 많이 인상됐을 때는 정말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다. 어떤 우리도 방법을 썼어야지, 그냥 그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상되니까 다 채워줘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무과장 권순진  그거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되는 면이, 상승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커버하고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좀 더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안 되면 교체를 한번쯤 생각해 보든지 이렇게 되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또 매년 이렇게 이 사람들은 관에 돈 10% 그건 뭐 어디 개인 돈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이에요. 316쪽 밑에서 세 번째 공유재산 업무추진 매각 분묘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공유재산 저희들이 매각하고 그럴 때 사이에 혹시 분묘가, 지금 현재로서 알 수 없는 분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적정한 예측되는 그런 정도의 양을 저희들이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 그걸 커버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다 분묘 처리 후에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신동은 위원  321쪽 제일 위에요. 환경관리과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1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음식물은 지금 위탁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위탁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위탁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 차량, 청소 차량를 한 대를...

○신동은 위원  아니, 음식물은 다 위탁이 안 돼 있어요? 처리가, 음식물 처리.

○재무과장 권순진  타 지역은 수송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동은 위원  아, 예천읍하고, 이쪽만 위탁이 되어 있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가까운 데는 바로 직수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수거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청사 시설이 있어요. 청사 시설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리 발주가 안 되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가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계성 문제 때문에 그 자체를 분리하기 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청소 부분을 분리할까 이렇게 생각해봤었는데 그게 또 지방회계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걸 따로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지역 업체가 수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 강영구  아니 근데 이거를 시설 부분이 있어서 소방, 전기 그리고 청소 이런 걸 다 묶으면 이 인근에는 없어요. 과장님 맞죠?

○재무과장 권순진  종합적으로 하니까, 종합적인 걸 다 갖춘 업체는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또 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5억 이상만 안 되면 또 관계 없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죠.

○간사 강영구  그러면 차라리 예산 편성을 할 때 5억 미만으로 잡았다. 추경 예산으로 잡아서 분리 발주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무과장 권순진  그럼 계약을 못하죠. 계약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기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참여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되겠다. 다른 시설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 해봐야겠다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원한 답이 안 나왔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금액적인 부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간사 강영구  저도 한번 고심을, 인근 지자체도 그렇고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침에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조경 공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금 본청사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의 후문을 이용하고 있죠,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간사 강영구  본청사 정문 현관을 이용 통로를 막아서 2019년에 건의를 몇 차례 드린 바 현재는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그 청사 중앙 정문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외의 민원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청사 정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뒤쪽 후문 쪽에 지금 다 대고 들어오는데, 지금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놨다고 한들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어느 누가 거기 광장에 가서 과연 넓은 시설을 이용할까요? 근데 조경수에 대한 부분을 수천만원을 대고 다시 또 고사됐다고 해서 조경수를 심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인들과 우리가 또 공무원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에 광장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좀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고사목과 분수대 앞에 광장 있는 부분을, 한 번 과장님가 보시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지금 민원인들은 새로 생긴  주차장 아니면 우리 의회 청사에 주차를 하고 저기까지 걸어 다니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 광장과 저 길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그 넓은 광장을 쉼터로 사용하고 주차장 공간으로, 차라리 오히려 조경수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차장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민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곳을 가봐도 가정집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뒷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문으로 다녀야죠. 뒷문으로 다닐 것 같으면 모든 건물을 앞에 담벼락에다가 바짝 붙어 있고 뒤쪽으로 다녀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이게 18년도 후반부터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이 잘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조경수에 대한 예산보다는 다른 편의시설, 주차 공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시켜주시는 게 예산 편성의 적절한 저게 아닐까 싶어요. 꼭 참고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한 가지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린다면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건물의 앞 메인 통로가 직접적인 이용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리적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이 도로 면하고 높낮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또 그래서 교통 주 라인으로 처음부터 설정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런 점하고 현재 주민들, 이용객들이 주로 뒤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환경, 교통 환경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그쪽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시설로서 놔두는 것보다는 주민들 이용 편의 광장으로서 두는 게 좋겠다고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우리 취지는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너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죠. 또 저희들 또한 역시 민원실 볼일을 보거나 본청사에 볼일를 보러 갈려고 하려고 해도 많이 좀 떨어진 이런 거리를 세워놓고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용 빈도가 그 광장을 많이 사용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점심 먹고 거기 커피 들고 가시는 분이 있는 누구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또 주차를 할 수 있고 하면 그 공간에는 무언가 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민원 볼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권순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점 고려를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8페이지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은데 고사된 이유가 뭐랍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지금 토질 하고 해당 수종하고의 매칭 문제 그리고 또 성장 과정에 활착에 따른 활력 회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여기 토질에는 다른 수종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다른 데도 맨날 토질 얘기하시던데 그런데 이거는 뭐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관리비를 이렇게 주면서 용역을 줘서하는 데 좀 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재무과장 권순진  그분들도 그런데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 나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봤는데도 그리고 또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그게 안 맞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토질하고 나무하고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5쪽부터 351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 상인조직 역량강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231% 늘었어,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전년도에는 2200만원인데 이번에 2328만원 정도.

○이형식 위원  아니, 저 136쪽. 검토보고서 136쪽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 아닌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순수 군비를 했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상인조직 역량강화는 도에서 한 2, 3년 정도 하면 또 시·군비를 하고 이렇게...

○이형식 위원  그럼 하지 마라 이 말이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2, 3년 정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니까,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사실 하는 일은 많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시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런 역할을...

○이형식 위원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문제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빨리빨리 끝내고 가야지(웃음)

여기 보면, 여기 136페이지. 검토보고서 136쪽에 보면 2020년도에 70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328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1626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231.6%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니저 자리를 그냥 지속해 주기 위해서, 자리 보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게...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327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단체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03번 항목에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그 다음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 두 개 예산의 차이점이 뭐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뒤에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 근무 인건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앞에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르게살기조직 운영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예요. 하단에 보시면 예천 천문우주센터 과학문화융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게 작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한 8000인가 이렇게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667만원으로 지금 내시가 되었고요.

하여튼 여기는 계속 그런 사업이기 보다 거기에 강연비라든지 천문우주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창우 의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여기에 보면 정기 행사로 4월, 7월, 10월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과학 부분에 대한 작가라든지 학자 강의가 3번 정도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 관련 유명 작가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한 3번 정도 강의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연극 공연이 한 3번 정도 그리고 비정기 행사로서 미디어 아트 1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66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천문우주센터에서 음악회 열고 이러는 건 다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거기도 많이 찾아오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할 때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 못했던 부분이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천문학’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가보셔야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가보셔야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내년도 할 땐 가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다음 페이지예요 333페이지예요.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이래서 이제 5명 있고요. 341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지원해서 이거는 2명이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 뒤에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거는, 341페이지에 거는 중소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한 2명 정도를 2개월 정도 채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앞에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은 우리 예천사랑상품권 관련돼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앞에 333페이지 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부정유통 신고가 한 해에 접수되는 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렇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스템에서, 뭐 예를 들어 한 번만에 일련번호가 쭉 되는 걸 이렇게 했을 시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게 누가 거기에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이게 집행이 안 됐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집행 안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월돼서 쓰이는 거라고 보면 쓰이는 거라고 보면 되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불용 처리됩니다.

○정창우 위원  기존에 있던 돈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네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도비로 처음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게 더 안 나올까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 해에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정 유통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중소기업 인턴사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고용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신청주의로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게 장기간 6개월이나 1년 정도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명 정도로 해서 2개월 정도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체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인턴 사원에게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기업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닙니다. 기업에는 아니고 일단 사원이 채용이 돼야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채용을 해줘야 그 사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하여튼 이게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325쪽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숲속도서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신동은 위원  120만원, 3개소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남산에 있는 숲속도서관하고요.

○신동은 위원  남산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리고 테니스장 옆에 거기 하나 있고, 도효자 마당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여기에 가보면 책이 텅텅 비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도 책이 비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연세 많은 한 분이 책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발을 하나 지금 고심 중인데 사실 연세 많은 분이 뭐하러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동은 위원  고발할 것까진 아니더라도 CCTV를 확인을 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거 가지고 일단 남산에 채워 놓고 남산에 걸 이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그렇게 어차피 잘 만들어 놨는 거를 책이 텅텅 비였으니까 아주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326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제일 밑에 건데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 대회 참석자 여비가 새마을경제과에 있어요? 이게. 이게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새마을경제과에서 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특히 새마을부녀회를 상대로 새마을여인상 시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328쪽에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럼 4500만원에 1식 애래 놨가지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500만원씩 9가구로 보시면...

○신동은 위원  500원씩만 9가구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9가구를 하면 읍면별로 한 가구도 안 돌아가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런 거는 좀 더 했으면 싶은데, 이런 게 수요가 상당히 많고 반응도 좋던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해보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읍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간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335쪽에 재료비에 가로등 노후 표찰 교체하는 게 1500개소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노후 표찰이 이렇게 많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 가로등이 총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해놓은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전체 가로등이...

○신동은 위원  전체 가로등은 상당히 많겠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전체 가로등 1만 2000주정도...

○신동은 의원  1만 2000요?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일단 이게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336쪽이에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1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70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공급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직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많은데 자체 사업 1억은 매년 그 정도 해 왔고요. 나머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줄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경북의원 뒤라든지, 백두빌라, 노상리 김수남 집 올라가는 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했던 저희들이 남은 지역이 한일주택이라든지 자빠고개 넘어가는 동네 뭐 그쪽으로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2~3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빨리 이것도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33페이지 거기 보시면 골목상권 코로나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간사 강영구  골목상권. 이게 보니까 추가경정에 올라왔던데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게 추가경정에 아마 화장실 관련돼서 올라갔는 걸로 제가...

○간사 강영구  올라왔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거 사업비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가는 건 부지매입비고요. 이거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신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이건 중앙시장 말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3회 추경에 올라 온 것은 부지매입비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간사 강영구  지금 이거 예산 올라가는 건 신축비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간사 강영구  읍면 가로등, 335페이지예요. 지금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요. 과장님.

근데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등 다는 게 1식에 200만원 정도 치이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뭐 전주 부착형은 한 150만원, 일반 지주를 세우는 건 한 200만원.

○간사 강영구  태양광로 하는 건 실질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치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태양광은 제가 그보다 더 비싼 걸로...

○간사 강영구  400만원, 45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우리 지난번에 한천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 가로등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몇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집중식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면 많이 절감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개선해 나가는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태양광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실제로 우범지대 외에는, 읍에도 밤새도록 켜 놓아야 될 곳이 있고 그냥 저녁 시간대만 켜 놓아야 될 곳들이 있어,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시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밤새도록 켜 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는 해야 하는데, 농촌 지역에 마을 중앙에 있는 그런 거는 해야 되지만, 농작물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한 등에 3200원으로 정액을 지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량제가 아니고 한 등에 3200원으로, 등에 따라서 50W에서 70W까지 다양한데 거의 3200원 선에서 쓰던 안 쓰던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그렇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간사 강영구  그러면 밤새도록 켜놓든지 잠깐 켜다 꺼도 3200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뭐, 꺼든지 해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그러면 태양광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냥 기본 책정 요금은 계속 나간다는 말이네,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으로 바꿔도 그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효율성이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시면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109쪽부터 1113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19쪽부터 1125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145쪽부터 1151쪽까지 농공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1150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를 해서 5억 2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이거는 제1농공단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유량조절장치가 노후화되어서, 이게 지금 도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유량조절장치 하나를 정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5쪽부터 37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정창우 위원  365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720만원 올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홍보물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이게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보통 올해 같으면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스티커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뭐 꿀이라든가 손소독제 같은 거를 제작하서 배부를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거의 정착 안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 당초사업, 2012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당초 시작할 때 전체 지역으로 다 설치했는 게 아니고, 주요 구간만 설치하고 부족 부분은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지금 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라면서요?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필요하냐 이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정창우 위원  필요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정창우 위원  예,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업무용 컬러 프린터 토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예산 혹시 안 올리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이게 뭐 팀별로 해서 프린터 쓰고 이러는 건, 팀별로 해서 각자 각자 조금씩 다 얹혀 놓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따로따로 올리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정창우 위원  아까 전에 어느 곳 보니까 한 번에 다 올리셨던데.

그리고요. 373페이지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정창우 위원  여기에 시식용 식품 구입이라고, 비즈니스관 가공식품 200만 원, 시군 대표음식 200만원 해서 있는데 경북식품박람회가 각 시군별로 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음식도, 향토 음식 같은 걸 홍보도 하고 가공 제품 같은 것도 홍보를 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 시식용 식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군의 대표음식을 구입하는 거 이거 왜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시·군의 대표음식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 있는 대표음식을 구입을 해가지고..

○정창우 위원  간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그렇죠.

○정창우 위원  그럼 이거 상위 예산 이름이 잘못됐네요. 시식용 식품 구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으뜸음식점 주방용품 지원이 있어요. 으뜸 음식점.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정창우 위원  근데 으뜸음식점 있고 모범 음식점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차이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 도 전체에 29개소를 지정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다섯 군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정창우 위원  주방용품 뭐 간단한 용품이에요? 아니면 기계 설비를...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소 중에, 냉장고하고 밥 데워서 보관하는 그런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럼 한 업소에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소리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정창우 위원  375페이지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연중에 19일만 활동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1년 연중에, 올해 같으면 한 20일 정도 했고 내년에는 한 19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법적인 거예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법적인 건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린이 먹거리 안전거리 자체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음식점 같은 거를, 뭐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 5만원 지원해주는 건 알겠는데요.

19일 동안 이거를 해서 효과가 있겠냐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19일을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연중에 한 번씩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냥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35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래서 2대 있는데, 4800만원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조동인 위원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이건 은풍면하고 호명 주민자치센터 각각 1대씩.

○조동인 위원  은풍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호명 주민자체센터.

○조동인 의원  호명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조동인 위원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효자면하고 은풍면하고 보문하고 그리고 개포면하고 4개소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인구가 지금 보문 같으면 1700명 되고 그럴 거 같으면 이거 2000명 내외 되는데, 남았는 데는. 이거 그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본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거 면에 필요치 않습니다.

아주 인구가 많은 곳 같으면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의 노인들 대다수가, 그런 분들은 면에 가서 이런 서류를 공무원 상대로 직접 떼고 젊은 분들은 차 타고 예천읍에 와서 다른 볼일 겸에 읍에서 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고장 나면 수리비 들어가야 되고 또 점검 하는 데 돈 들어가야 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런데 계속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호명 같으면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 데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 데는 하는데,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저희들이 은풍면에 1대 설치하는 거는, 이제 효자 같으면은 보면 동네가 두 군데로 갈라져서 있고 이래서 이제 효자하고 은풍하고 좀 같이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은풍면에 1대 설치하는 거고. 호명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 곳에 더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걸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이번에 이거는 뭐 호명이라든가 뭐 이래 좀 필요함을 느끼지만 차후에는 정말 예산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그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어떨 때 가보면 전시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97쪽부터 1205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3쪽부터 42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384쪽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 이거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은 종교단체, 예천교회하고...

○이형식 위원  그럼 교회에 지원해 준다고 그래야지 사랑방은 뭔 사랑방이야.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천교회하고 불교사암연합회 그다음에 예천 하늘빛교회 거기에다가 음악교실이라든가 텔레그라피 그런 강좌를 개최하는...

○이형식 위원  뭔 사랑방에서 그런 걸 하나, 아예 문화체험지원 이래야지. 교육지원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교육지원..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스마트폰영화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데 이거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392쪽 세계유교문화재단 공통 분담금. 이거 군수님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사업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유교문화재단에...

○이형식 위원  이게,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각 시·군에서 분담금이 간 게 운영비로 쓰였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원래 운영비로는 쓰게 못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썼어요. 그건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393쪽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참가 지원. 이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지금 금년도에 세종특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세종시에서...

○이형식 위원  그건 뭐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보면 중간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이 14개가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모를 거쳐서 9개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형식 의원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동네에 나가 있는 작은도서관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숲속 작은도서관 그거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391페이지요. 저 역시 국제 스마트폰영화제 좀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중간에 예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없는 걸로 여기 지금, 과목이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20년도도 당초예산에 68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중간에 용문사 관련 축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 윗부분에도 맨 위에 용문사 관련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397페이지 세 번째 줄에도 보면 또 용문사 관련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 보면, 물론 여기는 다른 것하고 포함됐는데, 중간에 이거는 안전경비원 인건비 해서 용문사하고 한 두 군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24페이지 여기도 중간에 용문사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고 약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또 나옵니다.

이거 참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고요.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눠 쓰고 나눠먹고 살아야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 또 제대로 못하는 곳이라든가 불만이 있는 곳이라든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제일 마지막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건 용문사에 간다기보다는 용문사를 위시해서 그쪽 주변으로 하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하늘자락공원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조동인 위원  주차장은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주차장은 용문사 주차장이 아니고 용문사에 진입하기 전에 그 주차장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용문사 같이 안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용문사에...

○조동인 위원  용문사 가는 사람들도 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거기는 쓰는 데..

○조동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거기는, 앞에는, 물론 용문사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자락 공원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조동인 위원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조동인 위원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곤란하다기보다는...

○조동인 위원  이거 몇 건인지, 한 네댓 건씩 이거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용문사라 하는 게 결국은 저희들 뭐 봐서는 국보라든가 그 주변에 또 보물도 있고 이래서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제일 큰 관광지의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 사업비가 조금 편중되게 될 수밖에 없고 조금 이제...

○조동인 위원  편중될 수밖에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금 이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이제까지 용문사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조동인 의원  매 년 됐잖아요. 매 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매년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좀 도하고 문화재청에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드리고...

○조동인 위원  잘하셨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라든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예, 계속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용문사로 봐서는 굉장히 기반 정비에 힘을 썼는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동인 위원  다른 절에도 보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가 예천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뭔가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가급적이면 점차 점차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안타깝다는 아마 생각을 가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위원  예, 그리고요. 414페이지중간에요. 여기 보면 바닥분수 보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위원  이게 충효테마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조동인 위원  이거 바닥 분수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 2012년도에 4억 5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나서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 예천박물관도 지금 재개장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상부에서 분수를 전수 조사할 때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동을 해 보니까 이미 몇 년째 안 쓰고 있어서 이게 뭐 녹이 슬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렇게 돼 있는 시설물들을 돌려보자 해서 지금 바닥 분수 보수비를 이렇게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바닥 분수가 물이 올라오는 것을 못 봤는데, 그래서 언제쯤 이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10년 됐다는 얘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2012년도에.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86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예천 지역 교회 연구용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온 것 같은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이제 당초 취지는 아까 조동인 위원님이 지적셨던 대로 불교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했고 또 투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지보 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105년째고 그다음에 용문의 금곡교회 같은 경우에는 12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상당히 교회 사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예천군으로서, 그런데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서 이거는 내년도에 이러한 사항을 한번 예천군의 교회사적으로, 가톨릭하고 개신고 다 합쳐서 교회사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교회인들이라든가 여행단체에서 다른 데는 다 목회 순례 이런 쪽으로 여행 코스가 있었는데 예천에는 없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는 교회가 조선말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곡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경로라든가 그 당시의 목회 활동 또 그다음에 예천 지역이 교회사적으로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두루 망라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유물, 유적 그런 것들을 추가 발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순례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광 코스로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더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꺼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문화원에 물어봐도 내용도 모른다고 그러지,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개별적으로 다 물어봐야 될 상황이고 이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거는 필요하다, 교회사적으로도 필요하고, 예천에서. 그다음에 또 관광 코스 개발하는 데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금곡교회 종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번 종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후세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일찍이 이런 게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정창우 위원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 교회마다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교인들이 집안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전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38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종무활동 지원이 있어요. 5500만원.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개심사지 연등회,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거하고 며칠 전 했던 성탄트리 점등식 그거 두 개소 그래서...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 종교활동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매년 5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개심사지에 3500만원, 그다음에 성탄 트리 2000만원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성탄트리라면 지금 두 군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남본네거리하고...

○정창우 위원  예, 두 군데 설치된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도시하고.

○정창우 위원  그럼 한 군데 1000만원씩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나중에 그거는 정산 들어오면...

○정창우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작년에도 정산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창우 의원  그런데 예산이 줄거나 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다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정창우 위원  390페이지고요. 하단쯤에 보시면 단샘글씨겨루기 대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주요업무보고 해주실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5000만원이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계속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기존, 전년도에도 7000만원 있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군비만, 군비만 5000만원이 계속 세워지다가 도비가 18년인가 19년부터 얹혀서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초정서예연구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3000만원이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423페이지요.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지원이 되던 게 도비가 붙으면서 7000만원으로 됐고 7000만원 되면서 사업 이름이 초정서예연구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단샘글씨겨루기대회 지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샘글씨겨루기대회에 7000만원이 쓰이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정산을 받아보시면서 정확히 한번 챙겨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단샘글씨겨루기 대회에만 7000만원을 쓰고 그리고 1년 운영비로 3000만원에 추가로 지원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럼 연 1억이 초정서예연구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박서보 미술대전에서 3000만원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위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술대전도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단샘글씨겨루기대회라고 하면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거 두 배가 넘는 예산인데 이거 너무 과도한 예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하고 박서보 미술대전하고는, 실제적으로 제가 박서보 미술대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창우 위원  사실은 박서보 미술대전 그것도 기획감사실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성격은 같은데...

○정창우 위원  다 문화 활동이나, 뭐 예천문화원, 한국예총 다 이제 문화 활동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박서보 미술대전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안 맞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보실 때는 과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어차피 제가 과도하다 안 하다는 정산을 받아봐야 아는 거고, 저도 사실 뭐 이게...

○정창우 위원  작년에 어땠어요? 그러면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작년에는 제가 아직 안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창우 위원  그러면 팀장님 혹시 계세요? 팀장님 답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권영익  (방청석에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권영익입니다.

정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서예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가 없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활성화 사업예요? 아니면 단샘글씨겨루기 대회예요?

○관광개발팀장 권영익  (방청석에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전년도에도 이제 단샘글씨겨루기 대회 팀장님께서 정산 받으셨어요?

○문화예술팀장 박근하 (방청석에서) 문화예술팀장 박근하입니다.

정선은 작년에 제가 행사 주관은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담당은 안 했습니다. 올해 정산은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했는 거를.

○정창우 위원  올해요?

○문화예술팀장 박근하  (방청석에서) 올해는 지금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전년도거는 받으셨고?

○문화예술팀장 박근하  (방청석에서) 전년도 거는 받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문화예술팀장 박근하  (방청석에서) 소소하게는, 개별적인 상세한 건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7000만원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어디 어디에 쓰였던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문화예술팀장 박근하  (방청석에서) 단샘글씨겨루기 대회 거기에서만 7000만원 행사도 지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시상금이 23명에 대해서 1250만원이, 7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됐고, 작년에요. 그다음에 홈페이지하고 이 홍보비에 1300만원 그다음...

○정창우 위원  그거는 운영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건 행사를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현수막 등등 그런 거.

○정창우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리고 행사 촬영하기 위해서 도록 촬영비가 한 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1200만원.

○정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인건비가 12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심사료 그다음에 도록 제작하는 데 한 11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운영비랑 글씨겨루기대회 행사를 치르는 비용이랑 구분이 지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인건비라고 하는 게 지금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예요. 상단에 보면 예천 문화 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의원  이거 제작하셔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에 쓰는 것보다도 이건 불교TV에서 제작을 하는 건데, 우리 대표 관광지하고 사찰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불교TV에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우리 군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이게 이제 방송 제작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방송 제작비 지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한민국 연극제 이거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도에서 유치한 연극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군에서 부담이 더 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우리 군의 부담이...

○정창우 위원  우리 군의 부담이 더 큰데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그게...

○정창우 위원  2억 2500이고 도는, 우리 군은 3억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돈은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같이 공히 지원하는 게 6억입니다. 안동에서도 3억 7500이 지원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가 2억 2500이고 군이 3억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 총 사업비가 22억 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근데 도에서 부담하는가 하고 안동시에서 부담하는가 하고 저희들 예천에서 부담하는 거 총 합쳐서 22억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군비만 3억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3% 정도.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군비랑 도비랑 매치가 되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 시비랑 도비랑 매칭이 되고 그러면 도비는 어차피 양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3억 3억에서 6억이 지원된다는 거고 우리 군비나 안동 시비나 3억, 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안동시는 5억입니다.

○정창우 위원  5억요. 안동시는 5억이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도비는 똑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도비는 6억 중에서 우리 군의 2억 2500 안동시에 3억 7500 이렇게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많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니죠, 전체 사업비에서 배분에, 22억 1000만원에서 보면 절대 다수가 국비고 도비 6억, 안동시 5억, 예천군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지원에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게 도비랑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봤을 때는 도비가 3억인데 2억 2500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니, 도비가 6억입니다. 6억인데 도비 6억...

○정창우 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6억인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건 2억 2500이잖아요?

○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그...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서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422쪽에...

○위원장 신향순  좀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동은 위원  아, 422쪽에, 중간에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이 경상북도 직접. 이게 뭐 도비입니까, 우리가 도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도비가 2억 저희들 군비가 2억 해서 5:5로 매칭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도에는 도에서 바로 경상북도관광공사에 바로 직접 지급하는 거고.

○신동은 위원  그럼 우리는 관광공사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 2억 예산은 관광공사로 주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관광공사로.

거기 앞에 419쪽이에요. 419쪽에 관광 상품 판매 경상북도 직접 지원. 이것도, 이건 도비 아닙니까? 이건 도비라고 표시해 놓았네. 위에는. 도비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이게 도비도,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인데, 도비 600을 관광공사에 직접...

○신동은 위원  직접 줬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는 아니네, 괄호에 도비라고 표시를 해 놓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2021년도 인재향 예천의 인물 재조명 및 스토리텔링 지원 있어요.

이게 뭐죠? 3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인재향, 그러니까 인재 고장 예천의 인물을 재조명하고 이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뭐 저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역사적인 내용은 있지만 이걸 스토리텔링화해서 이야기 소재로 하고 그래서 독자들로부터 흥미를 좀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물들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재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그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은...

○간사 강영구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실에서 진행을 많이 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도 자료는 있고요. 한데, 우선 뭐 정탁 대감도 있고 도효자도 있을 수 있고 장윤덕 독립군 대장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순 씨도 있고.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신도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 페스티벌 올해 첫 행사 하셨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간사 강영구  이거 효과가 있던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거는 실제로 신도시민들을, 각 지역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마음속으로라도 한 지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총 9개 단체인데 중에서 잘하는 데도 있고 또 못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곳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닌데, 7000만원이에요, 그죠? 좀 이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행사가 또 많잖아요. 신도시에. 우리 지금 이월 사업도 버블에 대한 사업이 또 하나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내년에.

○간사 강영구  또 핸드폰으로 하는 또 스마트도 또 2억짜리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는 신도시라기 보다는...

○간사 강영구  신도시 아닙니까? 올해 결산했을 때도.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스마트폰 영화제는 신도시에 기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천군에 기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간사 강영구  이거 좀 한꺼번에 해서,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각 아파트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성이 좀 많은데 이것도 좀 고려를 좀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신도시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서, 원도심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분들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예천인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강영구  예, 39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폰영화제 나오는데, 도비가 21년에 도로 또 삭감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3000에서 1500으로. 예.

○간사 강영구  과장님 이게 매칭으로 우리가 보통 사업비를 가져올 때 5000만원짜리 행사면 도비 얼마가 가져오면 우리 매칭 비율 해서 그 금액을 맞추고 그러는데 올해 2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다시 더 올려서 2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전체 사업비는 물론 올해 정산을 해보니까, 2000여만원 정도 가정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항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2억원 정도는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싶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회 때는 도비를 받아 오지를 못했습니다. 전액 군비로 1억 7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내용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그다음에 운영도 하시는 그 전에보다 좀 폭넓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유교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393페이지 예천 문화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교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BTN이라고.

○간사 강영구  불교방송에서 이 유적지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당초에 좀 더 많이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좀 줄이자 해서 줄인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시면 말무덤 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3회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또 필요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게 지금 말무덤 주변 정비사업이...

이게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도비지원 사업이 없을려다가 이번에 도비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도비 사업을 8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3회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이거는 감해야 될...

○간사 강영구  감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 3회 추가경정에 중복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만일 여기서 우리가 삭감조서에 안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방청석에서) 예, 이거 예산 끝나면 다 별로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전통 사찰음식 요리교실 운영 지원에, 지금 몇 회 했죠? 매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한 회에 3시간씩, 주1회 3시간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 몇 해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연수로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위원장 신향순  지금 지속적인 사업 같아요? 사찰음식 이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작년에 있었고, 금년도에도...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이건 사찰음식 요리교실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사실상 좀 효과가 많습니다. 이게 사찰음식이라고 하는, 현대인들한테 담백한 사찰음식을 제공을 하고 직접 요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점을 받아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향순  그냥 일반 주민들을...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사찰에서, 용문사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 교육을 하는 데는 용문사고, 일반 군민들이 지원하면, 그러면 1회 할 때 몇 명씩 정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위원장 신향순  20명?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위원장 신향순  매년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교육받아서, 무슨 뭐 호응이 있다는 그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33쪽부터 4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2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맑은 놀이파크 주민지원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이게 지금...

○정창우 위원  잠시만요.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건강검사 이런 거 이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근데 왜 도나 안동에서 왜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건 안동하고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반입되는 북부 지역 11개 시·군 공히 다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안 그래도 조례에 보니까요.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11개 시·군 안에 들어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정창우 위원  실시 협약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정창우 위원  우리 군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이거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 마련은 쓰레기 반입한 양을 감안해서 11개 시·군에다가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경상북도 조례 기금 조성을 보면 환경에너지 종합 타운 관련 11개 시·군 중에 실시 협약으로 된 시·군은 금액을 딱 정해놨다고 조례에 규정해 놓았고요. 그렇지 않은 시·군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라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후자는 아니고 전자라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정창우 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매년 19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것도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부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거는 아직까지 매년 할 것인지,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네,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5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이거는 저희들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이형식 위원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이 그냥 가서 현수막 걸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되는 거예요? 그런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현장 가서...

○이형식 위원  아니, 그건 확실히 하셔야 돼.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뭔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다음에 455쪽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바이오 처리기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물을 빼고, 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집에 놔둔 상태에서 음식물을 부으면 발효생균제 있어서 발효하면 80% 부피가 줍니다.

○이형식 위원  전에 군청 지하식당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그런...

○이형식 위원  그거는 일반 가정용으로는, 음식점용으로는 가능한데 일반 가정용으론 좀 부적합한데.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과거에 저희들이 좀 보급은 했습니다. 옛날에.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한참 될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도 사업을 다시 한 번... 이거 업체가 정해져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에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443쪽이에요. 중간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하고 신도시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그런 형식인데, 버스 터미널은 문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정류소. 근데 저희들은 전체 문을 해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안에서 공기청정기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신동은 위원  승강장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승강장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니, 그런 형태로 하는데,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는 대피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대피소 같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신동은 위원  이거 해놓으면 뭐 활용은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앞으로는 정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승강장에도 지금 앞에 오픈됐는데 그것도 좀 보완해서 좀...

○신동은 위원  아니, 차라리 승강장 같은 데를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승강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집을 지어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한참 동안 비 대피를 해서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지금 이제 취지는 저희들이 이제 사람 많이 모인 장소, 버스 터미널이라던가 이런 장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승강장도 아니고 이게 따로 안심공간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신동은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5000만원씩 들이면 상당히 뭐...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 안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등 여러 가지가...

○이형식 위원  5000만원 정도 해도 10평도 못 지어.

○신동은 위원  그래, 이걸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예천읍사무소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다 그런 시설을 해 줄 것 같으면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시 새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455쪽이에요. 중간쯤에 마을 단위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가 6개소 있네요. 그죠? 이거는 마을 단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 내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데 좀 동네에는 아직까지 좀 미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거함 설치해서보통 경로당 옆이라든가 이럴 데 그런데 다 해서 깨끗하게 쓰레기 배출장소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저께 제가 얘기했던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 동네 뭐 설치를 해놔서 누가 거기까지 버리로 오겠어요? 쓰레기 거의 다 내 집 앞에 내놓고 그러지.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니요, 마을 안에 집단 부락...

○이형식 위원  면소재지 이런데 하면 되지.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면 소재지 얘기를 하던데, 차라리 이런 걸 그냥 마트 같은 데, 농협 연쇄점이나 데 뭐 이런 마트 같은데 설치해놓으면 어차피 장보러 오는 김에 그걸 하면 몰라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부연 설명드리자면 캔, 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4개의 세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촌동네의 마을 단위에 집단 부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급해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에 이거 설치해놓으면 누가 그거 들고 멀리까지 가서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설치를 하려고 하면 마트라든가 연쇄점 같은 데, 이런 데 설치를 하면 몰라도. 그저께 면사무소에 설치하다며, 분리 배출하러 면사무소까지 갖다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좀 설치 장소를 잘 보고 해야 되고 실효성을 좀 따져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장소할 때는 이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464쪽이에요. 시설비에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이래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어디다가 위탁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 관내에 유지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청소 탱크 청소라든가 풀베기, 또 고장났을 때 긴급 보수 이런 걸.

○신동은 위원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신동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사 강영구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간사 강영구  455페이지에 방치 폐기물 폐타이어 이거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간사 강영구  폐타이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자 이제 이걸 올리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자면 실질적으로 예천군에 지금 뭐 임야나 이런 데, 뭐 임도 임야 이런 데 가면 폐가전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폐타이어 운반 및 처리 비용을 이렇게 좀 잡으셨는데 한시적으로 이런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임야에 가서 버리는 건 실제로 수거가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연중 다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더라도 이러한 폐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수거를 좀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거 개당 얼마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 요즘 폐지 주으러 안 다니실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주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환경이 좀 더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가정용 음식물 바이오 처리 설치 지원해놨는데, 이거 사업하다가 중단됐던 거죠? 중단됐다가 지금 또다시 하는 거죠? 사업 전에 하시다가, 중단됐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 예. 작년인가 뭐 확실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예. 이거 정말 가정의 주부들은 상당히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 처리기가 분쇄형도 있고 건조형도 있고 미생물형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분쇄형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하수도 내려가서 환경 오염에도, 또 이래서 문제가 있었고 건조형인 또 너무 건조를, 젖은 음식물이 건조를 하다 보면 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애로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게 30대보다도 사실은 많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들한테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이걸 잘, 어떤 제품의 선택을 면밀히 잘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시는 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 예산서 1027쪽부터 1044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부문 예산서 1049쪽부터 1062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1069쪽부터 108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7쪽부터 1161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1쪽부터 1237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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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이용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권순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장  최효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이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