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1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82면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2면

(10시00분 개의)

(제242회-예결특위 제2차)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제242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예천군의회의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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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73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정창우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위원  488페이지고요. 제가 올해 본예산할 때도 21년도 본예산이 넘어오면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참깨, 들깨. 이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3월에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130평의 창고를 신축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됐고. 아, 작년에 창고를, 네트워크 시작됐습니다. 19년도에. 올해 창고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가공 공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12월에 공사를 계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488페이지는 하드웨어잖아요.

490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홍보나 제품 개발, 그런 것도 사업 계획 내용 안에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것도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회룡포하고 삼강주막의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05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이라고 있어요. 농업용 무인보트가 뭔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무선 조종하는 배를 얘기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위원  약도 치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모내기를 하기 전이나 모내기를 금방 해가지고. 활착단계에서, 농가에서 논에 안 들어가고, 무인조종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살포하고 제초제도 살포하는 그런 기계 종류입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는 드론처럼 면허가 없어도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그렇습니다. 안에서 조종기를 이용하면, 무논에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쭉 돌면서 자동으로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5대라고 적어 주셨거든요. 반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본인 논에만 이걸 쓰시겠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하게 되면, 규모가 큰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또 인근에, 본인이 살포하고 남은 시간에는 인근 농가도 살포를 해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지원하는 기준은 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1ha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농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은 군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 다른 시군에 먼저 지원되는 사례를 한번 보셨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도 이거를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검색을 해봤었는데, 타시군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왔으니까 그냥 매칭해서 지금 올라온 거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도비로.

○정창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농가에게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농정과장 박근노  제가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농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13페이지고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513페이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도사업인데요. 통합 마케팅 조직에 농가 교육 마케팅 뭐 이런 조직화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도 데일리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예천농협 APC라든가 능금농협에 지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우리 군에서 약간 좀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군비가 1억이나 올라가는 건 좀 많지 않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농가 수가 한 300~40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전체 액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300~400 농가라고 함은 우리 군 관내의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APC에서 나가는 게 한 140농가 되고, 능금농협에서 230농가 정도가 됩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고요. 용궁순대축제가 작년도 1억이었는데, 도비 3000만원이 빠졌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군비가 7000이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 부분은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걸로 3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9월에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전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반영이 안 됐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도에는 항상 추경에 예산을 실어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실었는데, 도에서 올해는...

○정창우 위원   아니, 그 전에 예결특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정창우 위원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 말씀을 들어주셨구나.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비가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럼 바뀐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도비가 올해 수반될 겁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위원  526페이지고요. 사과테마파크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시설물을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건지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시설물 정비는 지금 수목이 2년 전에, 원체 가물 때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하고 우리 사과 저온 창고 앞에 홍보관 앞으로 고사된 수목을 보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정창우 위원  나무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위원  이번에 재무과에서도 있었죠? 재무과에서도 있었고.

○농정과장 박근노  재무과에 있는 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요. 동력분무기하고 보행SS기가 한 대 지원이에요? 한 대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선정을 하더라도 이게 한 대 대해서 보조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이게 특혜라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528페이지에 농업용수처리기도 같아요. 이게 한 대더라고요. 농업용수처리기. 이게 왜 도비가 한 대분밖에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두 대로 하시던가. 어차피 도비가 90만원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도에서 오늘 코로나 인해서 농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심한 거는 50% 줄여서 내려왔는데, 올해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한 대만 있는 게 타당해요? 이거는 그냥 금액에 그냥 맞춰서 그냥 올리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도에서 일괄 배정해 와서, 저희들이 사실 어떤 사업에 예산액에 넣고 이런 상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량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래봤자 군비가 210만원인데 반이니까 3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군비 300만원이라도 조금 더 얹히시지. 이거는 지원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농정과장 박근노  원래 우리도 그렇고 군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같이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제가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473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 지원사업 2000만원 일시불로 되어있는데, 이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이 사업은 체험마을에 쉼터라든가 데크나 이런 체험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이 건은 김은수 의장님께서도 회룡포 체험마을에 쉼터를 말씀하신 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수립되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대상지나 사업내용이 결정이 안 됐단 말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앞으로는 사업 내용이나 대상지가 결정되면 요구를 해야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1식인데 뭐, 1식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74쪽에 시골살이 아이들. 제일 밑에요. 시골살이 아이들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올해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전체적으로 1학기 13명, 2학기 10명이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13명, 10명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입니까? 원래 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도 있고, 또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들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정산을 하죠? 정산을 했으면 반납받고 하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494쪽에 농정과 거 보니까 과목이  이상한 게 좀 있어요. 제일 밑에 민간 자원 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데, 상토 지원하고 톤백 지원 이런 게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로 들어가나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판단해 보시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성격이 안 맞으면 경상보조로 조정을 해서 올릴 때는 올려주시고요.

498쪽 위쪽에 보면 쌀생산 조정제 특별지원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위에서 두 번째 쌀 생산조정제 특별지원금지원 1억 2500만원. 498쪽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위원  이게 뭐죠? 쌀생산 조정제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농정과장 박근노  정부가 우리 타작물 지원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에 따라가지고, 과잉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료라든가 또 콩, 밀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타작물 재배 지원금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수반해 오는데. 그 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 조정제 특별지원금으로 일부를 한 250ha 해서 헥타르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군비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군비로 돼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신동은 위원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도비 사업이 따로 있겠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있어요? 499쪽에 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면, 이것도 포장재, 건조료 이런 건데. 경상보조가 맞지 않나 싶은데,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0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정부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정부양곡에 대해서 공공수매비축미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또 농협에 톤백, 산물벼 수매에도 지원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용으로 나가거나 가공용으로 나갈 때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는 민간한테 주는 거고 이 포장재는 저희들이 직접 재료비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가공용으로 나갈 때 찍어서...

○신동은 위원  가공용 포장재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502쪽이에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중간쯤에 친환경 농업 인증 농작물 특별지원금이 5000만원이 자체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저 친환경 실천 농가에게 소득 감소분 지원으로 하는 건데요. 무농약 하는 사람한테 헥타르당 30만원, 유기농 하는 사람한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군에 지금 한 150ha가 대상이 됩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 대상농가가 그런 대상 농가라는 말이죠? 작목반은 아니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513쪽에도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과목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과목이 정정이 돼야 되면은 예산서 인쇄할 때 정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의 과목이 전반적으로 표기가 좀 느슨하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죄송합니다. 다시 체크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동은 위원님이나 정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렇게 과목을 변경시켜서 올라오게 되면, 누구를 주기 위한 사업밖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48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젊은 농업 CEO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6차 산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 최고경영자 과정, 그러니까 CEO과정을 나온 분한테 지원하는데. 개포 우감에 농부건강원 고재은 씨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모는 올해 9월달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직불제 있죠? 공익직불제가 올해 20년도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다가 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기금 바뀐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농림부에서 요번에 직불금을 9개의 직불금 준 거를 6개를 통합해가지고 공익직불금을 만들었는데요. 이 직불금을 오면서 농업농촌공익증진 직불특별기금으로 이걸 바꿔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간사 강영구  바껴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균특에 대한 예산과 기금에 대한 예산 성질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이렇게 기금을 올린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질이 다르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기금으로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강영구 위원  왜 그렇게 변경됐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517페이지 보시면 용궁순대축제가 보통 우리 이거 본예산에 잘 잡지를 않아요. 과장님 맞죠? 내년 추경에 이걸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추경에 잡으면 우리 예산도 같이 1차 추경 예산에 보면 실리는데 이건 늦으면 2차 추경에 실을 때도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3000만원을 예상하고 우리가 7000만원 잡았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7000만원을 잡는다는 게...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일반적으로 꼭 도비가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구두로 담당자에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도도 예산을 성립해서 도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면 3000만원을 더 받고 만약에 안 되면 이 7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용궁순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1억원짜리 행사를 할 것이냐. 1억원짜리 행사면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해서 1억짜리 행사를 하겠다. 아니면 7000만원짜리 행사는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면은 1억짜리 행사하고 안주면 7000만원짜리 한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부기를 올리면 안 되죠.

○농정과장 박근노  강영구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또 예산이 안 되면 예산에 또 수반해서 규모를 더 축소한다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를 줄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건 1억 예산에 맞춰서 하지만.

○간사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모 사업을 할 때 올해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모 사업이 10억짜리라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국·도비가 40%다 그러면, 10억짜리를 우리가 맞춰서 예산을 짭니까. 아니면 6억을 맞춰 짭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일단은 내년도에 가서...

○간사 강영구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군비를 맞춰서, 방금 전에 개포 우감에 있는 분을 설명하자면 국·도비를 못 받았으면 이거 올라오겠어요? 맞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지금은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저희 군은 사실은 거의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수반했었습니다. 수반했고, 도의 예산은 추경에 많이 세웠었습니다. 역대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9회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군은 본예산에 많이 실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2식이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우리 경북도내 생산된 쌀이나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 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홍보판촉비라든가 포장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천양조하고 보문에 농부창고 두 군데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천양조는 자부담 포함해서 4900만원이고 농부창고는 자부담 포함해서 42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보문에 있는 농부창고가 지금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판촉을 굉장히 잘 하신 모양입니다.

○강영구 위원  네, 잘하죠? 여기 예천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올라와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농부창고에 우리가 포장지를 또 지원을 해줘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는 농부창고는 브랜드 개발, 또 홍보 마케팅.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 비용들이 한번 시작하면 몇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요. 신규 사업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예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약 계층에게 건강 증진 목적으로 지원 해줍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목표고요. 지원해 주는 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예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50가구 정도, 3340가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하는데 올해 농식품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9개소가 됐습니다. 각 시도마다 한 개소씩 되는데 경북에는 예천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올해 연말쯤에 예산승인이 나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 농협, 군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예천군의 신선 농산물을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무상입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강영구  농산물 무상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데, 금액은 가구수마다 다릅니다. 한 가구에 1인 가구는 월 4만원 정도 되고, 7인 가구가 됐을 때 10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시면 과실 전문생산단지 지하수 영양조사서 제작이 있어요. 이건 뭐죠?

○농정과장 박근노  524쪽 입니까?

○간사 강영구  3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서 제작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 사무관리비에 말입니까? 이건 저희 군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법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되고 나면 영양조사서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매년 13개소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네,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게 시설이 나와요. 그리고 528페이지 보면 시설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60동 한해서 또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신선도 유지기 보시면 나와 있고, 528페이지 신선도 유지기가 또 있어요. 이건 뭐죠?

○농정과장 박근노  도비로 오는 게 플라즈마라는 신선도 유지기가 있거든요?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오는 건데 사실 이게 도비로 오는 건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농가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걸 군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2대는 도에서 내려왔고 나머지 50대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거기에 포도 비가림하고 대체 과수 경쟁력 있죠? 이게 53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부터 해서 원예 특작하고 수박하고 쭉 다 나와요. 원예 작물 또 비가림 시설... 이걸 왜 이렇게 분리해놨죠?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는 포도하고 대체 과일 종류고요. 이쪽은 현대화 사업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24쪽은 과수 쪽이에요. 품목이. 530쪽은 전부 다 원예 쪽입니다. 시설 원예 쪽이고 이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고, 원예 특용작물이고.

○간사 강영구  대체 과수 경쟁력 제고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과나 배나 복숭아 위주인데 앞으로 대체 과일이 이제 체리나 블루베리 쪽의 농가들이 지금 귀농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을 귀농자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농자재 지원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자두, 포도, 사과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줘야 되지 대체 과수 경쟁력이라고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보면 풀 성격이잖아요? 대체 과수 해놓고 예를 들어서 또 포도로 해주든지, 어디에 또 해줘도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건 안 됩니다. 대체 과일이라는 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대체 과일 그러면 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대체 과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체리나 블루베리 등 요새 새로 하는 종류의 과실입니다.

○간사 강영구  체리나 블루베리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대체 과수라는 건 사과나 복숭아나 배에 이런 기존 우리나라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건 제외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짜실 때 과수 분야의 10평짜리에 대한 저온 창고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강영구  그걸 또 초과되는 게 고구마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왜, 이거... 과장님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분야에도 많은데 굳이 왜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올해 또 고구마만 그러면 왜 또 특별히 따로 넣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강이나 고추, 감자 이런 거 등도 많이 짓고 해서 좀 필요한 농가가 많은데 명칭을 굳이 고구마 넣고 사과 넣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전부 도에서 오는 게 과수팀에서 오기 때문에 과수 위주로 오거든요? 도비 사업에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구마 농가에서 보문하고 감천 농가에서 굉장히 건의 사항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대 정도를 저온 창고를 5개 정도 10평짜리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2동을 겨우 예산부서에 예산을 성립해 놨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신선도 유지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일반 다른 농가들도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비만 책정을 하더라도 다만 몇 대씩은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간사 강영구  예산이 골고루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과수 고품질 생산 현대화 시설 있죠? 24억이 투자가 돼요. 24억이 투자되는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판로 개척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봐서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천장터에서도 판매 실적을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젊은 분들 위주의 대량화를 하게 되면 자꾸 이게 젊은 분들이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과수나무를 바꾸고 그러면 60대 이상 70~80대 어른들에 대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판매 실적이.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들이 나무를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있는 과수에 대한 부분도 소비를 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야 하는데 젊은층인 30~60대에 대해서 자꾸 현대화시설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경쟁력은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답변드릴까요?

○간사 강영구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기존에 한 3ha에서 4ha 정도 지원을 해 주던 것들을 자꾸 지향은 하지 마라. 기존 물건들에 대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현대화 시설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 농정과에서 이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수 현대화 사업은 과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7~8년 전에 우리 과수 사과 면적이 한 700ha 남짓 됐거든요? 도내에서도 한 13~15등 정도 면적이 되고 소득도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소득 추이를 보면 지금 쌀이 가장 높고, 한우하고 사과가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지금 소고기 원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소고기가 더 높고, 세 번째가 지금 과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군에 1000ha까지 과수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래도 경쟁력이 유지되는 건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2~3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7~8년 전에 우리가 군비로는 힘드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게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과수 평가에서도 계속 받고 해서 늘어나서 지금 10억원 이상 15억씩 20억씩 되는데.

올해도 이게 타시군에는 지금 과수 평가를 받아서 저희 군이 영천 다음으로 도내에서 2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업비를 작년만큼 유지를 했는데 타시군에는 이게 점점 내려갔습니다. 사업비가 내려가고 끊기고 이랬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과수 농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대체 작물로 지금 샤인머스켓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모든 사람들이 이 보조사업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샤인머스캣 또한 역시 향후 몇 년을 보잖아요. 지금은 킬로그램당 1만 5000원, 2만원 간다는 것이 향후 4~5년 뒤에는 5000원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감안하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성 아닌 특혜성을 주자면 향후 몇 년까지는 얼마 정도의 보조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대신에 그 향후로는 자생력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어느 정도 기한을 줘야 되지 해마다 그냥 계속해서 또 증액을 해주니까 그다음 거는 또 안 해주면 해 놓는 것이 무산이 됩니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앞으로 작목반이나 어떠한 단체를 줄 때는 향후 되도록이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 보조를 몇 년 동안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과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면서도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판로에 대한 부분이 좀 가로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샤인머스켓 또한 역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좋은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앞으로 추진하는 데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473페이지, 신동은 위원님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반구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김은수 위원님께서 실으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꼭 실으란 건 아니고요.

○이형식 위원  들어봐요. 예산서에 들어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실제 의원들이 이걸 세워야 한다 사전에 이걸 해야 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종합을 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실장님. 이거 아무리 해도 실효성이 없다거나 이렇게 한 거는 예산서에 세우면 안돼! 근데 예산서에 세워놓은 거는 어떻게든지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농정과장 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게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인데 이게 주스형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운영하는 군위에 사과능금주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 가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도에서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갑자기 장마가 길다 보니까 저품위 사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8000박스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추후에 계속 확보를 해서 한 5만 박스 정도를 국·도비를 수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농협하고도 같이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농협하고 도하고 군하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거기에 금액은 우리가 국·도비하고 군비해서 5000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3000원 지원하고 이랬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얼마였죠? 그게요?

○농정과장 박근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조동인 위원  52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1억 3500인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한 5만 박스 정도입니다. 지금 국도비 다 합쳐서 추가로 받은 게 처음에는 8000박스였는데.

○조동인 위원  그러면 국·도비까지 여기에 합하면 얼마죠?

○농정과장 박근노  금액을 국·도비 5000원씩 하면 5만 박스 2억 5000만원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은... 기후 변화도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윗부분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이 자부담 40%고 보니까, 2억 14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1식치고는 좀 많아서. 이거 어디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정부지원사업인데요. 5년간 농협하고 계통출하를 한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재 형하우스라든가 다겹 보온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내재형 하우스를 지었을 때 300평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동인 위원  1000㎡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300평 기준으로.

○조동인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거 2억 1400만원 같으면 이게 개포쪽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읍면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월달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1월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읍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에 고추재배시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포도 농사라든가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실제 우리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5년간 고추를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추 가격이 만약에 한 2년 짓다가 급격히 고추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러면 농가에서 다른 뭐 타작물을, 고추 말고 토마토나 참외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극히 이렇게 제한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사전에 계획하실 때에 농민이 정말 확고한 어떤 농사에 대한 식견이라든가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을 분명히 좀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올해 그러면 샤인머스켓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9000만원인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9000만원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보면, 524페이지 윗부분에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또 나오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게 샤인머스켓입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샤인머스켓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게 9600만원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강영구 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산팀장도 있고 한데,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실과에서도 한 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제 용궁순대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1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도비 3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그 계획은 어쨌거나 1억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이번에 안 왔으면 추경에 같이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를 요구해놓은 상태 같으면 1억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 오면 재원 대체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뭐 7000만원 세워놨다 도비 안 되면 7000만원짜리 사업하고 도비 되면 1억짜리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얼마짜리 세웠으면 도비 요구를 했는데 내시가 안 됐으면 어쨌거나 자체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면 재원 대체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는 예산을,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계획된 금액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도비를 3000만원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오면 재원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51쪽부터 1257쪽까지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네.

○신동은 위원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서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세출부분에 그대로 예치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내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없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지출...

○신동은 위원  가격안정기금 이게 무슨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10억원씩 매년 이렇게 기금을 성립을 해가지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익이 되면. 어떤 품목이. 그에 대해서 이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기금을 한 50억 정도 성립을 해놔야 지출하지 지금 10억이나 20억 가지고 어떤 지출 계획을 세우고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아직 50억이 조성이 안 됐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안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안 됐으면 그러면 50억 조성할 때까지는 지금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그전이라도 뭐 어떤 집행할 원인이 생기면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지출이...

○농정과장 박근노  그러나 적어도 한 50억 정도는 돼야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가라고 보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등락이 심한 그런 품목이 없었나요?

○농정과장 박근노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경상북도에도 지금 23개 시·군 중에 13개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을 모으고 있는 데는 한 7개의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봉화가 처음으로 집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가 50억이면 50억 모아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이거를..

○신동은 위원  이자가지고 안 되고 어차피 원금으로 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원금으로 해야 됩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50억을 모아놨다가 그런 가격 안정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 당해에 50억 다 집행이 되면 또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50억을 조성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목표가 그렇지 이거는 뭐 계획이라는 거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

○신동은 위원  그러면 가격안정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지금 집행한 게 없겠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신동은 위원  이거는 뭐 사유가 생기면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래 양파값 떨어졌을 때 안전기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면서 양파값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게 맞지.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집행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기준을 마련되겠지.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어떤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농가의 원성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주고도 욕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많이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화 같은 경우도 고추를 했는데 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데만 지급을 해서 그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39쪽부터 62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7페이지구요. 중간쯤에 보시면 식목행사 관련해서 참가 공무원 급식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가 250명이 참가 공무원 숫자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250명, 어떻게 해서 250명이 나와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250명은 저희들이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참가 기준을 참고하고 내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250명이 읍면에 면사무소 직원분들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읍면마다 시행이 되니까, 읍면에 따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읍면에 예산은 내려가는 게 없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강주막에, 거기서 민간인들하고 읍면공무원들하고 합동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전체 다 오셔도 한 250명 정도?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우리 군청 공무원하고 읍면 공무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렇게나 많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예. 저희들 공무원이 한 700명 정도 넘으니까 일부 3분의 1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다음 559페이지고요. 하단쯤에 보시면 산불 감시원 관련해서 모자, 조끼, 진화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불 감시원분들이 보통 겨울철에 활동하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장갑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갑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작년 것도 보고 그러니까요. 장갑.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목적은,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거 목적은 홍보, 산불감시원들이 다닐 때 볼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진화복을 이제 홍보용으로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진화복을 홍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진화를 할 수 있는 복장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홍보용으로 생각해시면 안 되고, 산불이 났을 때 감시원분들도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평소에 좀 다니시면서 산불 관련한 계도 활동도 하고 그러시니까, 다음 추경에는 장갑 얼마 안 하잖아요? 꼭 좀 올려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2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국궁장 조성부지 소나무 이식이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체육사업소에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가 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국궁장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창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지금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 남는 거...

○정창우 위원  문화관광과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체육사업소인지 문화관광과인지.

아, 체육사업소네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국궁장 부지 조성을 할 때 입구 쪽에 남는 소나무를 저희들이 수변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가장자리 쪽으로, 도로 쪽으로 일부 심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기타 읍면이라든지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가식을 해놨다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조성 부지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딴 데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창우 위원  소나무 옮기는 게 가능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가능합니다. 그거는.

○정창우 위원  가능하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앞에 우리 청사에 있는 소나무도 이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어서 과거하고 다르게...

○정창우 위원  아니, 그 재선충병 때문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금지구역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조금씩 옮기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관에서 하는 건 되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4개 면의 한 16개리 정도는 지금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떤 경우도 안 되고, 지금 특별하게 금지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출이 안 되는 것은 묘지에 있다든지, 이거는 굴취는 안 되고 있습니다. 벌목은 가능한데.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올라온 게, 국궁장 조성한다고 체육사업소에서 산림축산과로 사업 협조나 그런 게 부탁이 와서 이 사업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사업이 진행될 때 나무를 보식을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보식은 지금 그 옆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협조공문이 안 왔을 테고. 일부 공원은 조성 부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궁장이 조성이 되면 조경이나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크게 옮기지 않더라도, 거기 부지 안에 있는 나무를 옆쪽으로 옮기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저희가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을 못해서, 사업 부서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이야기고. 그 담당 부서하고는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어디랑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체육사업소 하고.

○정창우 위원  체육사업소하고 산림축산과 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아니, 그러니까 체육사업소 조성하는 공사 해당 부서하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소나무가 있으니, 담당 부서인 산림축산과는 소나무가 필요한 부서니, 필요한 데 있으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신도시라든지 일부 가식을 해놨다가 읍면에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요런 데에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걸 구매하기는 많은 단가가 필요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5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공동주택 어귀마다 소공원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지금 민원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방 2차 아파트에 공터가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우방 2차 아파트 어디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우방 2차 아파트 대로변.

○정창우 위원  1차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2차.

○정창우 위원  2차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정창우 위원  2차 아파트에 공터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정창우 위원  아, 아이파크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아이파크하고는 다르죠. 요쪽에 큰 길 가에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거기가 맞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좀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거기에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우방 2차 아파트 땅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우방 2차... 제가 지금 아파트를 확실하게 위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팀장님 계시면 답변 들어봐도 될까요?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공원녹지팀장 임창현입니다. 거기 부지는 우방 2차 부지가 맞고요. 자리는 아이파크 들어가는 입구 자리가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거기에 지금 소공원이라고 조금 꾸며놨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뭘 더 어떻게 그걸 또?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지금 거기 아파트 바닥을 보면 바닥이, 우방 2차 쪽에서 할 때 바닥이 지금 다 깨져서 사실 보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나무가 이제 플랜트 박스로 한 두 줄 정도 심겨져 있는데 많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읍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이거 아파트 공동 시설물 아니에요?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공동시설물인데...

○정창우 위원  근데 군에서 이게 보수나 이런 게 돼요?

○공원녹지팀장 임창현  (방청석에서) 아파트 측에서 자기네들이 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주겠으니 조금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예. 앉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 땅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파트 땅에 군 예산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해주는 게 아니라 바닥이나 이런 걸 보수해주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보수 겸 나무도 일부 좀 심고하는데, 위원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게 담장 안에 있고 아파트 주민들만 볼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또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도로변에 담 바깥에 있고, 또 도로변에는 모든 신도시 주민들이 또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걸 생각하듯이 하신다면 이걸 조금 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게 어떤 데는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다가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쓰고 이러니까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때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잘 알겠습니다.그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유의해서,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가능하다?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것도 담장 안에 있고 그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할 것 같으면 그건 의원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창우 위원  근데 아파트에 담장이 다 없어요. 담장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화단이 있고 뭐 이렇지, 담장은 다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외부에서 볼 수 있고 없고 그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57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임도 관리인이 별도로 또 있는데, 모니터 요원은 언제, 어느 때 활용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실질적으로 인도관리 모니터 요원은 이름은 지금 모니터 요원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목적은 이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임도 보수팀들이 하기 전에, 어디에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사전 점검을 하고 그런 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사용 목적은 임도 보수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산림예찰단원들도 별도로 있잖아요? 산림예찰단원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산림예찰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인 위원  막 섞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임도 관리 모니터 요원과 같이 임도 보수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과 같이 임도 예찰원도 산림병 해충 방재하는 팀 하기 전에 미리 언제 어디에 어떤 병충해가 생기고 있다는 이런 걸 사전 점검하는 그런 요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병충해방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동인 위원  이거는 보니까 예산을 중앙에서 그냥 지시가 아니면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병을 저희들이 1본씩 이렇게 찾는 것은 이분들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고사목을 확인을 하고 예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큰 산중에서  1본을 발견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조동인 위원  그러니까 예찰단원들도 올해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에 또 모니터 요원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산에 작업로 거기도 또 인부가 동원되고. 꼭 필요한 상황 같지가 않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위원님 모니터 요원은 임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예찰원은 산림 병해충을 예찰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모니터 요원이 재선충 어떻게... 그 말씀을 좀 전에 하셨듯이 중복된 거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578페이지. 이거 밑부분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이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저희들이  산지 전용하시는 직원한테 지금 돼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우리 공무원한테? 사법경찰관 이게 부여가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산림과장인 저하고 산지 전용 담당자하고 2명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의 용도는 산불을 가해자한테는 저희들이 막 바로 검찰청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불법 산지 전용도 저희들이 막 바로 고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동인 위원  이게 꽤 많네요. 10명이나 되네요. 그러면 사법경찰관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있습니다. 그건 검찰청에서 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인 위원  굳이 이게 피복비가 필요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건 아마 고생하시는 사복경찰관한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걸 입고 활동하지는...

○조동인 위원  옷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곤색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동인 위원  곤색으로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고 활동하기는 사실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인 위원  정말 이렇게 활동할 일이 많은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하여튼 효과적으로, 되는 대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61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동물 구조 차량 구입이 나와요.  이제까지 동물 구조 차량이 없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없었습니다.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 개인차를 임시로 지금까지 쭉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 동물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동물 구조는 포획단이,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운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을 포획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개인차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과거와 달라서 동물보호법에 유기견 보호소에는 반드시 덮개가 덮여 있는 차고 포획틀을 장착할 수 있는 그래서 온도와 바람, 비를 막을 수 있는 차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동인 위원  작년이나 올해에 두 해 중에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 구조한 게 얼마나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작년에는 150건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오늘까지 200두를 포획한 실정입니다.

○조동인 위원  200두 이상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게 과거보다는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두 수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요. 맨 위에 보니까 유실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조동인 위원  그런데 617페이지에 보면 또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구조 포획 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비슷한 게 있고 앞쪽에도 비슷한 게 있고, 이게 또 별도로 필요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 우리가 기간제가 두 분 계시는데, 궁금하신 대로 619페이지에도 인건비가 3개월 치 분이 700만원이 있고요. 617페이지에도 보면 유기 동물 구조 포획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는 2000만원이...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한 10개월 치 분이 됩니다. 617페이지 10개월 치 분과 이것은 도비입니다. 619페이지 700만원은 3개월 치 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1개월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가용 자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 보시면 1개월 치 분은 615페이지 유기 동물 보호소 근무자가 여기 지금 240일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남는 것을 여기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하는가 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지금 이게 24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619페이지 이게 3개월 치라고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조동인 위원  이거 6개월이라든가 1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또 거기서 국비에서 부족한 것은 도비에서 보충을 하고 도비에서 안 되는 건 지금 자제 예산으로 보통 모든 게 충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포획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에서 3개월 내려오고 도비에서 10개월이 내려오다 보니까 13개월 치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1개월을 유기 동물보호소 내근 근무자 인건비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걸 충당하고 있는...

○조동인 위원  예산이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비슷한...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통일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다음에 625페이지 맨 위에 줄에 계란 냉장차량지원이 있네요. 2500만원의 60%.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 계란냉장차량 지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조동인 위원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식용란 수집 판매소. 그게 지금 예천군에는 호명 대명농장이라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냉장차량을 지원을 하는데 호명에 있는 대명 농장은 이분들이 타지역의 어떤 계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만 거의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냉동차량을 지원을 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예천 군민들이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는 큰 계란 농가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 대명 농장 호명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동인 위원  우리 예천은 계란 농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농가 숫자가 적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 주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뭐 국비가 더 내려오고 대상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천 군민들이 조금 더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닭이 몇 수 정도 있어요. 몇 마리?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한 몇 마리? 몇 십 마리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4만수 정도 된답니다.

○조동인 위원  4만수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예.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신도시에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과장님 신도시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부의장님 생각하는대로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축산 이런 것보다는 아마 공원 녹지 쪽에 그런 게 조금 신도시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거기도 신도시에 보면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몇 군데 없어요. 없는데도 2020년도에 잡혔던 예산이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올해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매년 했다가 다시 또 없애고 다시 또 하고 이러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건 저희들이 조성할 데가 많고 어린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맞지만. 저번에 행정사무 현장사업장검사 확인할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그걸 조화롭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오래토록 자연 경관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574페이지에 인도 신설이 있어요. 순수 군비네요.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밑에 하학리 말씀하시는 거죠? 인도 신설요.

○간사 강영구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회룡포 장안사 쪽으로 그러니까 대원에서 이제 지보 마산 용포 마을 쪽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경관 임도를 조성 하고 있습니다. 이 임도 금액은 2억 6000만원 이거는, 임도는 우리 예천군에서 계획을 하고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 도의 작업입니다. 이게. 도의 작업인데 2억 6000만원은 총 사업비의 20%를 군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 그런 협약이 돼 있어서 충당금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억원 정도는 도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도에서 모든 감리라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간사 강영구  그러면 부기가 이게 맞아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순수 군비로 2억 6000만원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사실상 이전재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도하고 소방시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시설비가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2억 6000만원에 대한 부기 자체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건 그러면 도에 준단 말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전체 예산액은. 20%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네,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부담금만 여기에 부기가 돼 있고.

○간사 강영구  20%.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예, 예. 총사업비 2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사방댐이 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581페이지에 보시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이것도 우리 예천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천군 전체에 대한 예산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580페이지 보면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이거 신도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건 신도시 겁니다.

○간사 강영구  이것도 신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예.

○간사 강영구  581페이지 보문 신월 소공원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도비 확보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아마 그 보문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 아마 보문 면장님이 그걸 하셨는데. 그거는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간사 강영구  그래, 지금 소공원 조성 공사를 지금 읍면 예산으로 3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 저희들이 지원을 아마 여기에 재배정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했죠? 그렇다면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돈을 줬으면 그 3000만원에 대한 조경 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추후에 지금 설계 반영을 이거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설계 나왔는데. 어제 심은 나무를 또 설계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 돈 들였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그것도 한번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총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죠? 이거 그걸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어제 철쭉 심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설계가 나오게 되면 또 이상해지게 되면 좀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58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설계 프로그램이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가로수 심는데. 가로수 보호 홍보물 이거는 뭐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올해도 저희들이 가로수가 많이 고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작물 때문에 고의로 제거 하는 데도 사실상 용궁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홍보 현수막 게첩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설계 프로그램은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설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보통 토목 시설 쪽에 많이 필요한 캐드라고 해서, 설계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녹지팀에 지금 한 대를 깔아서 컴퓨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림축산과가 분리되면 산림자원팀이라고 해서 설계와 관계되는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나 구입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밑에 주민 건의 지역 가로수 전정이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디예요? 이것도 신도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어떤 구역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기 시설비에서는 신도시보다는 대부분의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늘이 져서 수확이 안 된다든지, 집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농작물 피해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85페이지에 보시면 시가지 주요 지점 사계절 꽃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남산에 나는 거 뭐 그런 형식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내년도는 엑스포가 있고 해서 과거에 행사를 할 때 주로 남산 삼거리 거기에다가 설치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아마 거기나 아니면 신도시의 어떤 중심 상가라든지 아니면 시내에 예천교 쪽으로 하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저희들이 하나를 세워서 우리 예천의 특성을 살리고 또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이렇게 환경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간사 강영구  탑 모양해서 꽃 걸어 놓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588페이지에 신도시에 조형물이 또 있네요? 경관 조명 설치. 이 조형물은 어디에?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실 때 2, 3 근린공원에, 거기서 아마 현장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1~2차 설문조사를 거쳐서 명칭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곳 장소에 빈 공간에 거기에다가 공원 명칭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그리고 명칭을 세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어차피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다른 과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547쪽이에요 제일 밑에 보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 1년 차, 2년 차 사업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거 대상이 어딥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됐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상이 어디고 내용이 뭔지?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1년 차는 학가산 휴양림 남문식 씨라고 이 분이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려면 숲가꾸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산 거기에다가 삼나무라든지 두릅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나무에서 할 수 있는 체험놀이로 있어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려고 계획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모 사업이면.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신동은 위원  그럼 뭘 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숲 가꾸기는 기본으로 들어 가야되고. 산에 다가 산나물이라든지...

○신동은 위원  주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주된 내용은 뭐 숲가꾸기고. 단기 생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방문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3년 차입니다. 3년 차. 올해 1년 차고.

○신동은 위원  2년 차 사업은 어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2년차 사업은 용산리에 있는 박영재 씨가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이 끝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끝입니다.

○신동은 위원  3년간 해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앞에 남문식 씨는  3년 차 공모 사업이고, 뒤에 박영재 씨는 2년짜리입니다. 2년 차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걸 공모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

548쪽이에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표고버섯 뭐 이런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임산물에 대한 것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 군 같으면 백두대간하고 인접했는 면인 효자면만 해당이 됩니다. 효자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550쪽이에요. 위에 보면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디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없고, 547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생산기반시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종자재라든지 토양계량작업, 톱밥배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건데. 그 국비는 보통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임산물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동은 위원  자체 사업을 하는데, 이건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소득대 지원은. 자체 사업을 하는데 대상도 없이 이렇게 해요? 무슨 사업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호두나무, 우리가 국비에서 아까 못했던 누락되었던 호두나무 묘목이라든지 표고버섯배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건 풀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걸 예산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잡겠다? 전부 예산 수립하는 과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 따놓고 계획 수립하는데 어디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러니까 국비를 아까 신청할까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임업에 대한 것은 이제 모든 분들이 과거와는 달라서...

○신동은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면 새마을 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거는 풀사업비 성격이니까 풀로 해놓고 그런 요소에서 필요하면 쓴다고 보지만. 이런 거는 대상을 확정 지어야 되죠. 대상도 확정 안 지우고 그러면 50퍼센트 보잖아요. 그죠? 보조사업인데 보조 사업을 대상도 확정 안 지어 놓고.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라도 순위가 있어야 끊어서 예산이 되면 집행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소득증대 지원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종류가 많아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곶감이라든지 저온 저장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은 위원  579쪽에 중간에 피해지 조사 측량 드론이 있는데. 드론 이거는 센터에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저희들이 일반 드론은, 지금 정밀측량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지금 산지 전용이었던 고발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들 간에...

○신동은 위원  측량 드론이 따로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신동은 위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국비로 이번에 처음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리고 581쪽에 아까 우리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문 신월리 소공원 조성이 지금 2억이 잡혔잖아요? 신현무 면장님이 보고를 할 때 사업비 2억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에 2억으로 보고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아마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단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막 시작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아까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이, 그걸 반영하고 설계를 했는지는 아니면 3000만원을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신동은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사업비를 줘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자체적으로 지금.

○신동은 위원  자체적으로 했으면 이 사업비는 필요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신동은 위원  당연히 부족하겠죠. 2억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하는 게 3000만원 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예산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되었잖아요. 성립도 안 된 예산이잖아요? 성립도 안 된 예산이 어떻게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 설계가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간사 강영구  3000만원은 재배정해서 준 거 아니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저희들이 준 거는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읍면 예산으로, 저희들이 재배정했는 거는 아니고 읍면예산으로 했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읍면 예산으로 했으면 3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고할 때는 2억으로 하겠다고 설계까지 나왔단 말이죠. 설계까지 나왔는데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산 성립이. 그런데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2억이 다 필요 없네. 3000만원짜리 시작이 됐으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면장님은 그 당시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여기 예산 자체가 확보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좀 안 맞단 얘기죠. 앞뒤가.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설사 2억 3000이 다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3000만원 가지고 일단 설계 용역을 하고 이걸 가지고 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예산 성립도 안 되는데 설계가 당연히 없겠죠. 설계는 나와 있더라고요.

○조동인 위원  보니까 3000만원으로 설계를 했는 것 같고...

○간사 강영구  안 됬어요. 안 됬어.

○조동인 위원  봤서, 설계가 나와 있더라고. 3000만원 안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얘기를 들었어.

○신동은 위원  설계는 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2억을 신청한 거잖아요? 사업비를. 신청을 한 건데. 사업 시행도 안 됐는데 이미 시작은 됐고 그러니까 시작된 만큼의 예산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내가 돈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게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583쪽이에요. 민원 발생 가로수 수목 이식하는 데 100본을 잡아놨어요. 그죠? 100본을 잡아 놓았는데, 이 소나무 이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허가도 많이 됐었고.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안상훈 실장님이 과장하실 때인데. 이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소나무 굴취를 안 해야하는 데에 허가를 내줘서 굴취를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소나무 업자들은 어쨌거나 거기도 소나무 하는데 또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나무 업자들은 어쨌거나 좋은 소나무가 있으면 그 놈을 굴취를 해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 굴취하는 명목이 뭐냐? 민원 발생이요. 민원 발생. 이런 명목으로 주민 건의, 민원 발생을 해서 굴취를 하는데. 허가를 해줄 때는 현장을 직접 가보고, 진짜 민원 발생 지역인지 굴취해야 할 데인지 판단을 잘해서 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세우는 건 좋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겟습니다.

○신동은 위원  운영을 너무... 이때까지 소나무 거의 굴취를 안 내주다가 너무 많이 내줘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네, 그 부분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19쪽에 중간쯤에 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 있잖아요? 30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신동은 위원  619쪽요. 축산물 판매축진 지원 사업.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신동은 위원  이건 사업 내용이 뭐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동은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헷갈릴 것 같은데, 작년도 이때는 농사 축제 시에...

○신동은 위원  아, 축제에 간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소비촉진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5페이지 제일 밑에 축분자원화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이건 뭐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퇴비 부숙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축분 처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한테만 맡기면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특히 대형 공공축분처리센터를 군에서 추진해서 축산 농가들이 그런 걱정을 덜 들이고 한우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축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세웠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4월달이나 5월달에 이제 용역 의뢰를 해서 한 7~8월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아마 11월쯤에 착공이 들어갈 그런 목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1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하겠습니다.

속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31쪽부터 66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 해놨는데요. 세이프 택시라고 하는 게 차량에다가 기사가 제공된 택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곳에 사용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택시 안에 기사와 승객의 비말 차단을 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택시 139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예천군에 있는 택시 전부 다 활용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139대 전부 다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1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4억 5000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뭐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 사업은 기존에 공모하던 사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새뜰마을사업의 공모 형식이 협약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전체 5억중에서 5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5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공모하는 형식이 협약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7페이지고요. 637페이지 전반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도청 신도시 운행 시내버스 결손지원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 데 따라서 결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농어촌 버스 전체에 대해서 재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존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보면, 전체적인 결손보존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인 거고 그 농촌노선이랑 신도시노선이 따로따로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지금 명목이 따로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 위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원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보니까 지원 근거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26억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도청신도시 운행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정창우 위원  농어촌 버스가 이제 그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우리 군 노선은 77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자체는 전부 다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에 결손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요. 그 근거는 운송 원가 산정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보조금이 됩니다. 각종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총괄 결산한 부분은 이제 결손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38페이지고요. 상단쯤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가 있어요. 금년에 자진 반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산 대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00건 안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에요? 아니면 도비가 줄어서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줄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5세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는데요. 65세 이상 같으면 아직도 우리 지금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운전하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상 외로 반납자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읍면을 통해서, 안 그러면 정기적인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소식지 이런...

○정창우 위원  저희가 조례 통과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거 말곤 없어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5쪽에 중간쯤 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비 위탁금이 있어요. 2500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내년도 2월부터 예천읍 시가지 내에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할 때에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노상 주차장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노상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관내에 비영리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하면 2500만원을 주고 위탁하잖아요? 그죠?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1년간 운영을 해서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금액은 2500만원에 받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인력을 구성했을 때는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유료화했을 때 수익금이 예상보다, 30분 무료, 30분마다 500원 했을 때는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봐서는 적자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641쪽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읍면에 지금 운영 중인 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남본하고 노하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읍면복지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읍면복지회관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위원  읍면복지회관 유지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유지관리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을 저희 군에서 하고요.

○신동은 위원  시설 유지에 필요한 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운영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시설 유지라 하면 뭐 건물 유지비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런 보수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보수 같은 건 주민복지실에서 30% 자부담 형태로 보수를 하잖아요? 그건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노인 회관 그런 부분이고.

○신동은 위원  아, 경로당이고 이건 복지회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복지회관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읍면 복지회관? 아, 예,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659쪽에 하단 부분이 유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유천면 소재지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구입니다. 유천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대상은...

○신동은 위원  주차장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에, 기존에 면사무소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 옆에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공모할 때 그 지구에 나눔센터 조성이라든가 어울림 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주차장만 하는 건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뒤쪽에 660쪽에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쭉 나오잖아요? 신규로 10억원씩이 잡혔는데 마을만들기 총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신동은 위원  5억원? 아 1억인가, 전체 5억이에요? 5억 가지고 몇 년간 사업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이제 2년간 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2년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요, 예.

○신동은 위원  이거 너무 적다. 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독양2리 들미고개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들미고개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추가경정에 포함됐죠? 이게 에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됐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그럼 삭감 처리 해야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사업이 삭감 처리가 아니고요. 사업량이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개울 밑에 하류 부분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아니, 들미고개 배수로 정비사업 100m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1억원으로 왔는 게, 3회 추가경정에 1억이그대로 100m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거 말고 밑에 하류쪽으로 내년도 사업은 그 밑에 또 해야 할 그런 지구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지구입니다. 전체로 봐서는 2억 가지고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그러면 도비 받으실 때 확보 자체를 그러면 1억을 받으셔야지. 추가경정에는 5000만원 받아서 이 사업은 따로 우리 군비로만 책정하는 게 안 맞잖아요? 같은 사업 건인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하고 본예산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요? 아니, 도비가 정리추경에 5000만원이 돼서...

○이형식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영구 의원  예?

○이형식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간사 강영구  그니까.

○이형식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간사 강영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독양2리 들미고개 배수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00m를 해서 우리가 1억을 받아오는 게 맞지 싶은데, 그 위에 그 밑에로 나눠서 관리카드 만들어 놓은 건 들미고개 100m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도비가. 저도 이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안 올렸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님 말씀대로 전체 2억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예산 규모를 1억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도비 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추경 예산이라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추경에 계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동은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간사 강영구  아니, 이 카드를 1억에 대한 한 카드만 만들어냈다니까.

○신동은 위원  내 기억에 다른 카드를 올렸는데 이건 아니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간사 강영구  그러면 무이 도로는 662페이지예요. 무이 도로 이것도 또 연장이 돼서 또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무이 도로는 계속 사업 지구인데, 남아 있는 구간이 한 270m 정도 남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무이 도로 이것도 추가 경정에 안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무이 도로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안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73쪽 부터 686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1페이지고요. 신도시 입주민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상위 목에 보면 신도시 상생발전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건 아닙니다. 책자는 저희들이 매년 여건 변동되는 사항 반영해서 군민들하고 신도시 입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 배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우리가 일괄 제작해서 면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면으로 주고 나서는 어떻게 배부되는지는 모르고 계신다.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일단 해당 이장이나 반장 통해서 다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황재극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안내 책자입니다. 일반 군정 현황하고 학교 현황, 병원, 약국 현황, 입주민 현황, 기타 등등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소개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받아본 거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제가 본 거는 그냥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그런 게 면에도 주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A4 크기의 작은 책잡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 군정의 전반에 관한 현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내되는 게 뭐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러니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정창우 위원  효과. 효과.

○도시과장 황재극  효과요? 새로 타지에서 신규로 입주한 주민들한테 군정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하는 거죠.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예천군이 인구가 몇이고, 면적이 몇이고?

○도시과장 황재극  그렇죠. 기본적인 현황에서부터 의료시설 현황, 약국 현황, 학교 현황 기타 등등 제반적인 사항이 다 수록됩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요.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 청사 옥상 방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 목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운영이라고 해서 도청에 있는 텃밭이 있는 데 거기 있는 건물 맞죠?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에 있는 그 관제통합운영센터 그 건물입니다.

○정창우 위원  도청에 있는 거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신도시에 있는 거요.

○정창우 위원  그거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옥상 방수가 들어가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17년 연말에 준공이 되서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만 3년이 다 됐거든요?

○정창우 위원  아니, 3년밖에 안 된 건물에 물이 샌다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조금...

○정창우 의원  아니, 그럼 하자 보수 기간은요?

○도시과장 황재극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가지고...

○정창우 위원  언제 끝났는데요?

○도시과장 황재극  작년에 2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짓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만 받았는데 비 새는 것까지... 그때는 안 샜죠.

○정창우 위원  작년에는 안 샜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스마트 자전거 정비센터 설치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비센터를 관제센터 안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정비센터가  신도시 곳곳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장이라고 건물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제 센터 앞에 거기 한 동이 있는데, 지금 정비 센터가 없어서 그 건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창우 위원  아니, 정비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 기간제 4 명이 이동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소규모 보수까지 기간제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부속기자재나 장비 같은 걸 갖추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정비센터가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어느 건물이나 장소 이런 거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게 주민들이 말하는 좀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센터는 지금 우리가 소규모 컨테이너 시설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지금...

○정창우 위원  어디에다가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운영센터 주차장 안에.

○정창우 위원  주차장에요? 주차장이 그렇게 안 넓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안 넓은데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조금 좁다 보니까 지금 주차선 그어놨는 구석 모서리를 보면 사각형 부지가 조금 활용이 안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건물 정문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에어컨 실외기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정비센터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스마트 자전거를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정비센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부속이나...

○도시과장 황재극  그런게 다 들어갑니다.

○정창우 위원  연장이나 이게 다 여기 이 예산안에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 예산이 따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소모품이라든지 기자재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정비센터건물이 그쪽을 이용해서 좀 불편하고 좁고 하니까 새로 마당 안에다가 지금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주차장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는 할 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센터 가설 창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보통 어디 부분이 고장이 잘나요?

○도시과장 황재극  주로 소모품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파손된 일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비를 거기서 합니다.

○정창우 위원  타이어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리고 청사 침수 방지가 마찬가지로 옥상 방수 공사랑 같이 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거하고 연관된 건데 이거는 우리가 도로변 쪽에서 보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정문 계단이 있고. 정면 좌측에 장애인 경사로가 있는데, 그거하고 벽면 사이가 지금 토사로 돼서 빈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정창우 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황재극  준공하고 바로는 안 그렇습니다. 시일이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비가 계속 오랫동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정창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요. 스마트 통합운영센터 청사 옥상하고 침수하고 이게 두 개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 부실공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2년, 3년 딱 교묘하게 이렇게 걸렸는데, 그럼 방수 처리는 뭐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황재극  옥상 방수는 아무래도 제가 예산 세우고 기술자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방수 도료를 도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동인 위원  주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방수 처리하는 걸 수없이 봤는데. 이거 뭐 얼고 녹고 풍화작용 이래서 몇 년 안 가서 보면 또 방수 또 해야 돼요. 차라리 돈을 조금 들여서 양철 지붕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침수 방지도 이게 금방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도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이게 설계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좀 문제가 있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우리가 인수받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아마 몰랐겠거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문제라서 요청을 했는데도 하자 기간이 좀 지나서 어렵다 하는...

○조동인 위원  이런 걸 항상 보면 하자 보수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교묘하게 걸리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또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679쪽이에요. 하단부에 도시재생 소규모 사업하고 예천군 도시재생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소규모 사업은 주민협의체라고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에 참여도라든지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부지매입 관계는 위치가 어디냐면 삼성전자 뒤쪽에 보면 한천 제방 밑으로 슬레이트 그 빈집이나 아주 노후된 건물이 남부시장까지 쭉 달려있습니다. 거기 4동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하도록 하는 게 당초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동본리는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 이거는 우리가 도시재생 명칭이 노하, 동본, 남본 지역이라서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건 남본리 제방 밑으로 거기만... 사업 명칭이 이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685쪽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동연구 용역이라는 거 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황재극  이건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요. 이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지역 여건이나 수요에 맞는 거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구축돼 있는 서비스하고 통합 연계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신향순  685페이지에 스마트 시티 챌린지 공동연구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공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는 경북도 하고 안동, 예천, 영주 3개 시군이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도에서 5000만원 그리고 3개 시군이 각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규모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유사한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우리 단일 군의 사업 내용이나 이걸로 봐서는 조금 약하지 싶어서 도에서는 인근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걸로 규모를 키워서 대응을 해보자 이래서 도에서 사업비 좀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했고, 내년도 되면 도하고 3개 시군이 같이 사업을 구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에 예천군 근대화 사진 출품작 보상 해놓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읍사무소를 역사문화전시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가진 자료도 있지만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걸 좀 수집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나중에 전시 활용하는 데에 그런 쪽으로서 쓰려고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89쪽부터 70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691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디지털 전자 게시대 관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도청에 있는 그거...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 얘기입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1500만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에 약 125만원 정도거든요? 그 관리비가 보통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이런 걸 좀 유지비로 볼 수가 있고, 관리비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관리비를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만 해 놓은 회사가 저희들이 홍보 문구나 문구 안이 나오면 그 회사에 의뢰해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창우 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그 용역사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거기 이제 뭐. 글씨나 그림 같은 거를 그 표현을 하는 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실과에서 자료 받는 거는 그대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또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로고라든지 이런 걸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해서 거기에 띄우려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에 한 몇 번 정도 돼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거는 연중 제한이 없습니다. 연중 어느 부서에서 제한이 오면 그걸 용역사로 넘겨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도 특수 시책이나 군에서 홍보할 만한 거 등이 게시판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네, 그렇죠.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크게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이상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 운영비를 2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쓰지 않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각 실과에서 오는 것만 그냥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그러면 예산은 그냥 올려놓고요. 쓸지 말지는 그 때 가서 생각하신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자체적으로 한 번 일반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원 한 사람이 계속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정창우 위원  관리하고 있는 팀은 지금 어디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저희들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행정팀에서? 그리고 이거 이전 검토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정창우 위원  아니 이전을 검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높이를 좀 바꾸는 그 정도로...

○건축과장 황이상  그 안이나 색상 같은 거. 문제는 신호등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송출을 화상을 조정해 가면서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서 크게 바꾸지는 않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실제 신호등에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점검을 해보고...

○정창우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인가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니까, 이전에도 검토하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러니까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법규가 조금 의견 있는 상황이라서...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전을...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은 당분간 운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창우 위원  오히려 불만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실제 저희가 게시대 설치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를 하는데 도서관 앞에다가 세울 수는 없고, 경찰서 협의도 했는데 그런 관계 좀, 신호등에 많은 피로감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모양을 바꾸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건축과장 황이상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창우 위원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두고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해서 신호등의 색깔을 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시겠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 얘기입니다. 조사하고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9페이지고요. 중간쯤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온천휴게소 식당, 대형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본예산에 대형청소기 100만원이 올라왔었고, 식기세척기 400만원이 올라왔었죠? 이게 지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지원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휴게소 식당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황이상  군에서 위탁 주고 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위탁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네.

○정창우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기자재를...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그 안에...

○정창우 위원  잠시만요. 그전에도 기자재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지금 식기하고 전부 다 저희들 군에서 사준 겁니다.

○정창우 위원  다요?

○건축과장 황이상  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만?

○건축과장 황이상  예, 운영하고 그런겁니다, 기본적인  거...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과장님 693쪽이에요. 중간쯤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하고 내용이 어딘지 설명 좀...

○건축과장 황이상  대상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세워서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도시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활동 교육도 하려고 했습니다. 7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가 재발돼서 잠정 연기를 시켜놨는데. 이건 아파트 단지별로 같은 생활을 하는 10인 이상 구성을 해서 연초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비비 일부를.

○신동은 위원  아파트 대상이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아파트. 의무대상 관리 11개 단지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신동은 위원  예, 무슨 어떤 걸 지원해 준 사업이죠?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별도로 구성된 게 없고. 지금 거기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에 꺾꽂이를 한다든가, 어린이 돌보미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이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저번에 영남 타운에 집에 갈라졌다는 그거는?

○건축과장 황이상  거기는 올해 금년에 수도 고장 났는 거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건 하고, 두 군데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해줬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699쪽에 온천 휴게소 대형 냉장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업무보고 할 때 수선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선비는 안 올라왔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건 시설 장비 유지비로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민간에 매각한다고 그러면, 굳이 다 집행을 할 필요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일단 뭐 우리 기본적인 건 유지 관리를 해야하니까.

○신동은 위원  기본적인 거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축과장 황이상  그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상해놓은 겁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1221쪽부터 1227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21쪽부터 1227쪽까지입니다.

신동은 위원님.

○위원장 신향순  네, 과장님 1225쪽에 옥외광고 간판개선정비. 이거 간판 개선 하는 거네요? 가게에.

○건축과장 황이상  예. 이거 간판 개선하는 건데, 내년도는 농협중앙회에서 굴머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3억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 3억 받은 게 옥외광고물 특별기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추경에 3억을을 편성을 해서 광고기금으로 넘겨서  내년에 6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건 가게 간판이고, 시내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업이 없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아, 간판 개선, 이게 그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옥외 현수막 다는 거. 현수막 게시대.

○건축과장 황이상  그 게시대는 별도로.

○신동은 위원  별도입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겁니가?

○건축과장 황이상  그거는 내년에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면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05쪽부터 73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6페이지고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중간쯤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성격이 같은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달라서 이제 편성이 따로 올라온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냥 뭐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크게 하시는 게 업무가 더 안 나올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이 없는 도비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구분을... 말씀대로 사업 성격은 대동소이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항목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재난관리자원 비축 창고 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거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 저희들 재난관리자원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재난 상황실에다가 시스템으로 설치하기 위한 구축 사업비...

○정창우 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재난상황실에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 안에다가 그 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정창우 위원  군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군청 안에 재난상황실에...

○정창우 위원  군청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군청 재난상황실에 재난관리자원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창우 위원  시스템으로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창고를 설치하는 데 시스템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 용어 명칭이, 그냥 국비에서 자원을 창고화한다. 이런 뜻인데 저희들이 시스템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을요.

○정창우 위원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711페이지예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제작이라고 있는데 20년도 본예산 보니까 1000만원이더라고요. 귿데 올해 이제 500만원 감액이 돼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매년 제작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이라는 것이 국가 행안부에서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전 시군, 기관 단체 그 매뉴얼 책자를 배부 하는 내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재난 담당 공무원하고 부서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에 다 저희들이...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사업 내용은 크게 안 바뀌었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업무보고 시에는 총사업비는 지금 3억 9900만원, 4억인데 지금 국비 가내시가 1억 2500만원 더해서 가지고 해 놓았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업무보고 차이점은 사업비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의 차이는 있어도 사업 내용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네, 그렇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예요. 중간쯤 보시면 예천교 경관 조명 수리가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수리하시는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조명이 지금 현재 활 조명이 2010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동안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유지 관리.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작년 고장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었고요. 지금...

○정창우 위원  유지 관리를 안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유지 관리가, 활 조명이다 보니까 그냥 요금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다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난 상태여서...

○정창우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면 거기 있는 조명을 전체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고 다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이 다...

○정창우 위원  아니,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어도 조명을 비춰주는 부분은 각기 따로따로일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각각의 개수로 되어 있죠.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막 불을 막 반짝반짝해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 되면 켜지고 시간 되면 꺼지고 이 정도밖에 안될텐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지금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그러면 밤에 안 켜진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지금 현재 기둥 부분만, 일부 구간만 지금...

○정창우 위원  안 켜지고 있어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100% 안 켜지는 건 아니고요.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제 큰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한번 진행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고장난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본 사항이 1억 2000이 지금 소요됩니다. 소요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지금 15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천 고향의 강 시설물 보수 있죠. 이게 또 동일하게 20년 본예산에도 7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 증액돼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그 시설물 보수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현재 음악 분수가 사실은 올해 수해가 난 이후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올해 있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음악 분수가 올해 예산 있는 거는 그 예산만큼만 수리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추정 사업비로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이거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매년은 아니고요. 한 5년 내지 7년 정도에 한 번 정도가 보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올해도 예산이 섰잖아요. 700만원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올해 700만원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하려면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올여름에 그거 작동을 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고장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는 안 되지만 되는 부분만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가동을 했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3, 4000만원 정도 전체 다 수리를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 1000만원 올리신 거 보면 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었는데 여기 올라오기는 지금 1000만원...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제 보수를 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뭐 최소한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유지 보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원래 원기능을 다 쓸 수 있게끔 아예 보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나면 이게 매년 집행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런데 음악 분수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수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수리할 게 없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니, 한 적이.

○정창우 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지금까지 소소하게만 했고 지금 이렇게 크게 수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3페이지고요. 하단쯤에 보시면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20만원 올라왔어요. 방독면으로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방독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방위 관련 물품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다른 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산물품 취득비가 충분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듯이 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민방위 장비 구입비 대한 구입 계획는 총 소요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건 저희들...

○정창우 의원  4000만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1700원을 했습니다. 1700을 했는데 우선 호명면에 방독면만 100개 사는 걸로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는 제가 예산팀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필요한 건 약 4000만원 돈이었고 안전재난과에서 요구를 한 것은 한 1700만원, 약 한 15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올라온 거는 3분의 1 수준인데 이게 규정된 예산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규정되지 않은 예산은 왜 적극적으로 크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도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부족분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방청석에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마지막으로 731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라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인식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거는 한천 주차장의 차량 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한천 주차장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아까 전에 그 재난대응 그...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조금 중복됩니다. 그거 지금 사업 부서가 좀 달라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상위 목이 다르잖아요? 이게 본청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통합관제팀장 김정옥  (방청석에서) 예, 통합관제팀장 김정옥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개 했는 거는 굴머리에, 지금 예천지구대 뒤쪽에 굴머리 게  지금 3차로인데 한 차로밖에 차 번호 인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3개 차로를 다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천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시스템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통합관제팀장 김정옥  (방청석에서)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방범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따로요?

○통합관제팀장 김정옥  (방청석에서) 예, 도로 있는 방범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없는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교체가 아니고요.

○조동인 위원  교체를 하는 거지 있는 거 떼고.

○정창우 위원  있는 거 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카메라 교체해서 이게 차량 진입하면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관제하는 데 씁니다. 관제.

○정창우 위원  그냥 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를 들어서 뭐 사고 그다음에 그런 의뢰가 왔을 때 이제...

○정창우 위원  사고 났을 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런 의뢰가 왔을 때 확인 차...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식 카메라 교체가 상당히 지금 고가잖아요? 2400만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럼 2400만원 들여서 이제 카메라를 교체해 놨을 때 우리 군에서 이 카메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거는 관제 시스템에서 절도라든가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차량의 번호판이 인지가 되어야 되야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천 둔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의 번호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여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 것 같은데 예산서 있는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는 굴머리에 기존 있는 카메라가 옛날 카메라들은 차량 번호 인지를 좀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카메라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전에...

○정창우 위원  방범용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강영구  CCTV인가 보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같은 CCTV라도 차량 번호를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 있고 그걸 인지 못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창우 위원  굴머리에 있는 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과장님 719쪽에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72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구축사업에 18억 5000이 있어, 그죠? 이 3개 관련성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3개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먼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은 한천둔치가 지금 주차 대수 400대로 감안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차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량이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고 하는... 기존 들어와 있는 차들도 차량 번호를 인식시키고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해서 한천에 일정 수위가 지났을 때 차량을 이동 주차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2020년도는 용궁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천읍 한천을 연계한 남본리, 동본리 주민들에게도 상황전파시스템이라고 해서 옥외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게 이제 한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홍수가 물이 불어났을 때 실시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계측 제어는 강우기 설치하고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지금 국가 하천에 국비 사업인데 국가 하천에 저희들이 수문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수문 자체를 건양기라고 해서 수동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는 자체를 자동화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자동화시키는 거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조기경보시스템 이거는 남본리하고 동분리 그쪽에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게 그쪽에 경보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건 뭐 자동으로 알려집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저게 이제 저희들이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본청에서 제어가 되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31쪽부터 1139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페이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735쪽부터 82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보건소장님 업무에 대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6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출산 육아용품 구입이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40이었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네.

○정창우 위원  그런데 240만원 감돼서 이제 100만원만 올라왔는데, 현재 출산 육아용품을 몇 종 가지고 계세요? 그냥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출산 육아용품은 가짓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얼마큼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또 예산도 실어 주셨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뭐 점퍼루나 인기가 좋은 제품들 위주로 구비를 그때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는 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올해는 좀 감되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이게 대여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네,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정창우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계속 안 됐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정창우 위원  지금 그러면 대여를 다시 재개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대여 건수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하루에 한 2, 3건 정도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우 위원  하여튼 반 이상 감이 돼서, 그래도 상당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들 장난감이 잠깐만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워서, 이게 출산 육아용품 최초의 사업을 시작한 게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하려고 하면 조금 더...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수요 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약간 고가더라도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제가 아기 장난감 몇 개 사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구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743쪽이에요. 그 두 번째 겁니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진료 수가 지급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이거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은 어떤 데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윤귀희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은 보건진료소 2개소, 원류하고 지금 대은 보건진료소에서 안동의료원과 해서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고...

○신동은 위원  아, 구축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주 1회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수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동의료원에다가 진료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가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뿐만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마는.

○보건소장 윤귀희  이게 저희들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지금 신규 지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747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이것도 기금으로 하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이거는 보건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는 구비가 되어 있고 자동 의무 설치기관으로 법으로 정해진 곳이 우리 예천군에 4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는 지금 다 돼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읍면사무소 같은 데는 군비로 해서 설치를 다 해서 한 100여 군데 정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호명면에 주민자치센터 새로 생긴 곳에 구입해서 지금 비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의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자동제세동기. AED. 여기 의회 2층에도 보면 빨갛게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799쪽에 제일 위에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정산후조리 도우미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790...

○신동은 위원  799쪽.

○보건소장 윤귀희  가정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으면 집에서 요새 조리하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거나 이러는데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아가맞이라는 업체하고 연결된,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위탁을 해서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가정산후 조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요.

○보건소장 윤귀희  보통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서 보름 정도 있잖아요? 이따가 나와서 집에서 있는 동안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둘째 아기 같으면 10일 정도, 셋째 아기는 15일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럼 왜 셋째는 없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셋째도 있습니다. 셋째는 15일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셋째는 안 해주는 줄 알았네.

○보건소장 윤귀희  이거는 뭔가 하면 군비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가정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40% 이하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군비로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천군에서 아기를 낳으면 첫째, 둘째도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뭐 몇째를 낳든  다 해주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25쪽부터 88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7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중앙 및 도대회 전시물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상위 목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이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전시물품 구입 해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우리가 중앙 단위나 도 단위의 농촌 지도나 생활 개선을 할 때 물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전시관에 저희들이 매년 전시를 할 때에 물품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면 70여점 정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종류는 지금 현재 여기에 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매년 나가면 저희들이 한 50명이 70점 가지고 나갑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형식 위원  그거 구매해야 돼요.

○정창우 위원  네?

○이형식 위원  그 물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물품을 전부 구매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정창우 위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형식 위원  전시할 거 구매를...

○정창우 위원  할 거를 구매해서 나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럼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그건 우리 지도자 회원들 중에도 구매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장 비가림 시설 설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센터 내에 지금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적게 해서 계속 비를 맞고 있는데 이걸 이제는 시설 안전하게 계속 분리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까지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민간으로 넘어가고는 그쪽에서 많이 지적을 또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만들어볼가 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842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자산 취득비로 해서 교육 홍보용 카메라 플래시 구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좀 지적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년도 본예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똑같은 상위 목으로 해서 교육 홍보용 카메라가 렌즈, 플래시, 메모리카드 등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정창우 위원  구입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근데 이거 플래시는 구입이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 플래시를 그때 당시 구입할 때 예산이 좀 부족했고...

○정창우 위원  아니,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셨길래 500만원이나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 예, 예. 지금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전부 디지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동시 촬영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대면적쪽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 위원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300만원이면 제일 좋은 거 삽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렌즈나 메모리카드도 좀 비싼데, 10만원이라 치더라도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번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우리 이 주무관이 와서 우리 기계를 보고 다른 건 다 잘 샀는데 플래시는 최신 시설이 나온 게 참 좋은 게 있다. 이게 지금 터지는 속도가 늦어서 화상이 많이 떨어져서,

카메라는 괜찮은데...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면 사기는 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카메라를 샀는데...

○정창우 위원  아니요. 플래시를 사기는 샀는데 고성능의 플래시가 아니라 다른 거를 샀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말고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있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려고...

○정창우 위원  그러면 사실 때, 그러면 잘못 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그때 당시 살 때에는, 아마 견적을 내고 이럴 때는 낮은 등급에 기계를 산겁니다.

○정창우 위원  어디에서 구입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두 번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두 번 지출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의결되면 카메라 플래시만 9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거 구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이거 실무진에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플래시를 못 샀다고 지금 뒤에서 실무진이 얘기하네요.

○정창우 위원  못 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작년에는 플래시를 구입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답변 주신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내가 여기까지는, 카메라를 구입한 건 아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구입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 500만원 가지고 뭐뭐를 구입하신 거예요? 플래시 빼고 카메라 사셨고 렌즈 사셨고 카드 사셨고 이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뒤에서...

○정창우 위원  네, 네.

○교육경영팀장 손영옥  (방청석에서) 예, 교육경영팀장 손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을 본체하고 메모리카드하고 그다음에 삼각대하고 이런 거를 일단 군청에 홍보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좀 좋은 걸로 견적을 받았고 거기에 플래시까지는 금액이 모자라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엔 예산서를 올려주실 때 5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이러셔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안에도 보면 렌즈 구입하겠다, 플래시 구입하겠다. 등등 그것도 직접 친절하게 적어주셨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 올릴 때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76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농심테마파크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건 이제지난해 저희들이 군비로 5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으로는 전체 우리 테마 공원을 만들기 좀 어렵다 해서 지난해 5000만원 반납을 하고 그때 의회에 답변이나 이런 것도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보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면 정말 누구나 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농장에 왔을 때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공원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지난해 반납하고 올해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거기는 농막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식물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장소는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보관 창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공터가 한 300여 평 나옵니다. 그리고 농장과 농장을 연계시키는데 리본 화단을 쭉 길게 뽑아서 들어오면 전체가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있는 쪽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봉장을 하고 또 유리 온실 있던 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그 앞입니다.

○정창우 위원  추진하신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그래도 좀 외진 데 있는데 거기에서 또 좀 안쪽에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활용도에 있어서 좀 기대하시는 것만큼 될까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우리 실제 시험 포장이 현대화 시설로 전체가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왔을 때도 현장을 보고 거기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밖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창우 위원  저번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에 쉼터라든가 소공원을 만든다고 저번에 예산안 올려주셨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그게 지난해 5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에서는 제대로 만들 수 없어서 반납했던 겁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30쪽이에요. 경상보조사업의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가 올라왔네요. 그죠? 이거 농촌지도자 말고 생활개선회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 그렇게 올렸습니다.

○신동은 위원  4-H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전번에 제가 이거 농업인 단체 한마음행사 통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장과장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농정과장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뭐 어떻게 얘기가 얘기 좀...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박근노 과장님하고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장덕철 과장하고는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래서 실제 농업경영인회하고 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있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추진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하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못했던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 문제는 새로 임원 구성이 되면, 한쪽에서 생활개선회에선 사실은 통과를 해서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농촌지도자 쪽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가을에 가면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서 하자 이랬는데 다행히 행사를 못해서 그 후로는 진행을 못 해봤습니다.

저들이 생각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조직은 가능하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직원들이나 신규 임원들도 그렇게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일단 그렇게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농업인 단체 한마음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때까지 개개의 단체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걸 참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농정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걸 통합해서 했을 때 모든 군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840쪽에 제일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이 6000만원 있는데요. 농정과에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일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거기는 뭐 경영비하고 가게 자금까지 이렇게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죠? 개개의 사업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개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아카데미 과정하고 청년 리더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두 개 과정을 하는데, 거기 교육 과정에 앞으로 내가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사례 발표를 시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지난해에 있는 결과도 상당히 자기는 계획했는 대로 추진되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어서 우수한 성적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적지만 기초 밑씨가 돼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4개소니까, 1개소에 한 1400만원 좀 넘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농정과에서도 이런 아이템에 대한 명목으로 또 지원하고 가계 자금으로도 지원하니까 어쨌거나 중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중복되는 부분인데 성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신동은 위원  성격이 다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글쎄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저희들이도 농정과와 좀 논의를 해서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걸 확인해서 이렇게 지난해서 이렇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예.

856쪽이에요.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해서, 이건 국비사업이네. 2억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정은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이게 어차피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연구회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집단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지급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일단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 국비를 확보를 하자고 그래도 이런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단지에 의견은 모아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이걸 해놨다, 공모사업을 해놨는데 그런 단지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천군에는 그래도 고구마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있고 또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보문 같은 경우는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지원이 되면 이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사업이 확보될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 국립식량과학원 MOU를 맺을 때에 고구마에 대해 우리 회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OU 맺은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구마 사업 쪽에 큰 걸 하나 유치를 해드리겠다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유치돼서.

아마 우리 관내에 고구마 재배되고 있는 게 한 70% 정도가 일본 품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고구마 전용 저온 저장고라든지 그다음에 큐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중에 썩어서 나가는 그런 고구마가 많은데. 이런 시설이 유치되면 부패되고 또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신동은 위원  이게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에 그런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 사업은 아마 관내에 단지로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건은 뭐 공개적으로 해서 좀 적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861쪽이에요. 토양 검정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지금 토양 검정실이고 센터 뒤편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직까지는... 뭐 주위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안 나왔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벌써 돌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이전을 고려한다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거기도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이동식으로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름 있는데, 가동이 안 되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렇다면 이건 가동이 되는데 시원찮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사이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쪽에 뒤에 축산 쪽에 우리 퇴비 부숙도까지 오니까 안에 들어가면 항상 화학품 냄새가 쿰쿰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분석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전한다고 해도 아마 2년 이상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68쪽이에요. 중간에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품목, 어떤 품종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사과입니다.

○신동은 위원  사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사과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7억 5000만원 3년간 지속되는 사업에 내년도에 첫 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고맙습니다.

○간사 강영구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의문 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필 올해, 내년도 21년도 들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고구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간사 강영구  지금도 어디에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고구마 사업에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을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농정과도 그렇고... 이거 때문에 그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저희들은...

○간사 강영구  지속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공모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 텐데 하필 21년도에 고구마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집중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저희들이 만일 이게 순수 군비를 어떤 사업을 한다면 뭐 농정과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국비에서, MOU를 맺음면서 선물처럼 우리 예천의 하나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 품종이 한 78% 정도 되다 보니까 로열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구마 바이러스 프리 묘를 공급하고 또 신품종을 보급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정으로 대처가 돼야 할 부분은 농정 파트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온 저장도 고구마 저온 저장은 완전히 전용 저장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큐어링 시설이 같이 겸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저온 저장고지 우리 고구마 전용의 저온 저장고는 아니고 또 큐어링 시설은 그쪽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패키지화시키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우리 기술자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여기다 다 담아서 그리고 또 진흥청과 공동 연구를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저는 우리 지역구에 고구마를 많이 하니까 좋긴 좋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간사 강영구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한 예산팀장님은 사과, 고구마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저장고 시설을 펼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3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자력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 공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공모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는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신혜영이라고 우계리에 있는 여자 4-H 회원입니다. 39세 되는 여자 4-H 회원입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그러면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드라이 플라워하고 절화 화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건물 짓는 모양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온실하고 이런 걸 갖춰서 전문적으로 드라이 플라워 쪽에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의지도 있고 지금 현재도 외부적으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강사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837페이지에 보시면 소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어요. 설립이. 그리고 장비 구입도 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간사 강영구  이 금액을 보면 우리 20년도 지금 정리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일부 조금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 올려 놓았서, 목을 바꿔서 해놓은 것도 있고 조금 올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추가 경정에 들어있는 예산 이외에 21년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중복돼서 삭감 처리를 일부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니, 이 사업은 내년도 추진할 사업이고 추경에 섰는 거는...

○간사 강영구  금액이 많이 오버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올해 추경했던 거...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3억 7500이 추경에 섰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4억 정도 잡혔죠?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예, 그거 집라인 2개가 12월 중에 다 들어 올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 금액에서 4억이라는 돈이 그럼 또 추가 편성을 또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3억 9000이 됐으니까 전체 예산에서 그럼 4억이 삭감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3억 7500은 올해 집라인 장비가 다 들어올 거고요. 내년에 21년에 들어오는 장비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 묻는 게 그게 아니라, 전에 우리 가공시설 설립 계획 금액에 또 3억 9000만원이 그럼 따로 또 재편성되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차 사업이라고 하면 89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쭉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28억이요, 전체. 21년

○간사 강영구  예, 예. 그럼 22억 중에 그럼 4억이 플러스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진행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그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포함되는 거면, 3차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그러면 3억 9000만원을 삭감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간사 강영구  예?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간사 강영구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잖아?

이거 또 특별교부세에서 간주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4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간주 예산으로 잡혔는 것 같은데...

○생활자원팀장 김선희  (방청석에서) 지금 총 계획이...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소장님 852페이지에 주산지 일관 임대농기계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올해 첫 사업했잖아, 그죠? 이게 매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19년도, 금년도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계속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우리 단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거죠.

○간사 강영구  앞으로도 그러면... 아, 작목반, 그런데 이게 줘야 될 곳이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의외로 시행해 보니까 또 요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간사 강영구  만일 예를 들어서 지보면에 한 단체에 만일 10명이 있는데 그 단체에 1대가 갔어요. 그럼 그다음 연도에 법인으로 돼 있거나 작목반으로 돼 있으면 그 단체로 갔기 때문에 그 단체가 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마 경쟁이 되고 이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어를 하겠지만 아마 한번 3년이나 4년 지나고 난 뒤에 본인들이 써보고 좋으면 또 기종을 바꾸어서 한다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이라는 데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서 빠졌는 기종들을 많이 새로 추가하는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827페이지요. 밑부분 쪽에 쓰레기장 비가림 시설 설치가 있는데 작년도 했고 올해도 또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작년에는 저희들이 뒤에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 비가림, 쓰레기가 아니고 차 비가림 아닙니까? 작년에는.

○조동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로 쓰레기장 비가림 시설 설치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작년에?

○조동인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실제 만든 거는 뒤에 조그마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차 비가림 시설을 한 걸로... 농기계 비가림 아닙니까?

○조동인 위원  8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맞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정정호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20201년도에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맞는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올해가 3500 내년도가 예산이 훨씬 줄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난해...

○조동인 위원  하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하다가 못한 것인지...

○지도기획팀장 정정호  (방청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쓰레기장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없었고요. 올해는 사무실 안에 차량 주차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차량 시설 비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여기 뭐 항목이 잘못됐네요. 당연히 전년도 예산에 이래 가지고, 전년도라고 하는 건 올해를 얘기하잖아요? 3500만원 그죠, 그렇죠?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정창우 위원  올해 걸 보니까, 기계 보관 창고 비가림 시설이 있고 셀프 세척장 비가림 설치가 200만원짜리가 있고. 2020년도 본예산에. 근데 주차장은 아닌데.

○신동은 위원  500, 500하고 3500은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전체 다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시설비가 그래 안 나와 있으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다음에 871페이지에 밑부분 쪽인데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이라고 있어요. 정밀사양.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870...

○조동인 위원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유전자 분석이라고 DNA 분석해서 좋은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암소의... 우수한 암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입니다. DNA 분석하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여러 달 아니면 여러 마리에 대해서 하는 건지 어디 뭐 기술... 우리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이거는 진흥청의 사업으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조동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박창석 박사라고 학위를  이분이 그걸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요. 그다음에 8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바이오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이거 뭐 장점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바이오센터 화장실이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달아내서 했던 거라서 지금 출입하면서도 그쪽에서 나오는 균들이나 이런 것이 미생물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설이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미생물 키우는 그 실에 잡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화장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미생물 하고 관련 지워서 한 군데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거기 하나만 있으면 지금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몇 가지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56페이지에 고구마 대단지 조성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일본 종자가 거의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국내의 종자로 또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진율미라고 요즘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 저들이 좀 받아놓은 것도 있고 MOU를 맺으면서, 그쪽에 함안에 있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좋은 품종을 금년도에 바이러스 프리로 좀 준다는 약속을 사전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아마 베니하루카라는 이 일본 품종, 우리 꿀 고구마 이 품종을 진율미로 교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우리 국내 종자가 수입 훨씬 많은 되고 그런데 어쨌든 좋은 품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 밑에 보면 기능성 쌀 브랜드와 생산단지 조성 시범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위원장 신향순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그리고 이제 게르마늄이라든가 이런 걸 드론으로 살포해서, 기능성을 줘서, 금년도 쌀 수출한 것처럼 전부 이 단지에서 나간 쌀들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지금 어디에... 1식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4개소가 선정이 돼서 나갑니다. 1식으로 돼 있는데 50ha를 4개소에 정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7페이지에 저기 뭐 베란다

텃밭 가꾸기, 치유농업 생활원예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치유농업은 우리가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고요. 금년도에도 신도시민들 모셔서 했고, 이 텃밭도 대부분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꽃류만 했는데 이제는 베란다에서 야채도 키워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거리를 좁혀나가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이젠 소비 농촌지도 사업을 위한 이런 전제예요. 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럼 베란다 텃밭 가꾸기라면 뭐 어떤 걸로 하시는 겁니다. LED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뭐 등을 설치하거나 이런 아니고요. 용기 같은 것을 베란다에 넣고, 입체적으로 된 용기 같은 거 쓰면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엽채류 그다음에 과채류 이런 것을 집에서 키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채류 같은 경우에 LED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용기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위원장 신향순  LED로 키우는 것들. 친환경으로. 그런 거는 뭐 시설비가 많이 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요즘 용기가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검색을 하고 또 이미 그쪽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진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입을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좀 좋은 것들로 선정을 하셔서 해 주기를 바라고.

870페이지에 백화고 생산기술 개발 및 종균배양 시설 설치. 우리 지역에 백화고 농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지금 우리가 백화고가 나오는 게, 버섯이 나오는 게 5%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종균을, 좀 특이한 종균를 선발하다 보니까 4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종균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농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농가들에서 보급 하면 소득이 배 이상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채택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선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용궁에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병동 씨하고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이거는 진흥청의 공모 사업을 해서 도로 또 이관이 돼서 농업기술원의 전문가가 여기 와서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은 많이 만들어서 예천군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자 해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87쪽부터 9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우 위원  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정창우 위원  896페이지고요. 하단쯤에 보시면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게 이제 2022년도 6월달에 대회가 개최되는데 내년에 아마 1월에 인사가 이루어지면 TF팀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오셔서 홍보라든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회운영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회 브랜딩, 홍보 그다음에 기타 조직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인건비나 뭐 이런 거 그냥 전반에 관한 거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닙니다.

○정창우 위원  인건비는 없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운영 전반에 관한 거라 홍보인데 이게 3억원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닙니다. 대회 운영 지원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년 1년 동안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는 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저희들이 계획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3억원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고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어떻게 돼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아직 배치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천육상연맹, 체육회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사무실에 갔다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곳은 어디 어디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무실이 특별한 데가 없어서 공설운동장 내부에 TF팀이 들어가야만 그 국제대회를 갔다가 치르는데 메인 브레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지원에 사무용품이나 비품에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운영에.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904페이지에 보면 조직위원회 비품 구입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거는 자산 취득비라서, 공무원들한데 주는 자산 취득비라서 별도로 예산을 조금 실어 놓은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사무용품이나 책상, 의자들을 구입한다는 내용이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니요, 904페이지가 사무용품을, 책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관련되는 사무용품들을 사고요.

○정창우 위원  앞에 있는 거에도 포함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닙니다. 대회운영 지원하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일단 3억 가지고 분배를 해보니까요. 대회 운영 지원에 한 8000만원 정도 아시아 관계자가 방문한다든가, 경기장을 2종인데 현재 일종으로 또 공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종합경기 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회 홈페이지 운영 그다음에 마스코트, 슬로건, 메달 디자인 이런 거 전체적으로 국제대회 마지막 개최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0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해서 2900만원 해서 5명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정창우 위원  5명이라 함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뜻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이거는 강사 인건비입니다.

○정창우 위원  인건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창우 위원  이게 그건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로 넘기는 걸로.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94페이지요. 골프 중간 부분에 보면 예천골프연습장 시설유지보수 해서 5000만원이 실렸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조동인 위원  여기에 뭐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소소한 수선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다 합니다마는 대규모 수선, 지금 같으면 망이 지금 좀 중간 중간에 지금 오래돼서 펑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일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나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아마 건물을 교체도 좀 해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지금 안에 화장실도 사실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 그때그때 고장나면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보수를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보수를 그전에는 몇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요. 올해에 각종 기계류 볼 배급기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좀 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대수선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한 사실이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조동인 위원  예. 그리고 904페이지요. 맨 위쪽에 투척 훈련장 설치해서 5000만원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조동인 위원  이거 이제까지 이게 없었던가 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22년도에 국제대회가 개최가 되면 투척 훈련장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 예천공설운동장이 2종 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저거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1종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투척 훈련장이 별도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현재 계획에는 성락 어린이집 그쪽 하천 쪽에 지금, 이거는 뭐 영구 고정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하면 그것은 국제 규격에 맞게끔 하겠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공인 1종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육상이 24개의 종목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  지금 24개 종목에 대한 거 모두 다 그러면 투척 훈련장 설치를 하면 다 갖춰지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원래는 1종 경기장이 되면 공설운동장하고 똑같은 규모의 8레인 400 트랙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연습 경기장이. 그런데 저희들은 육상 돔구장 직선 도로가 있어서 대한육상연맹에서 이거는 그거하고 거의 맞는 수준이다 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저들이 단 필요한 게 현재로 투척 훈련장이 별도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가 되면 거의 다른 기반 시설도 좀 갖춰지고 해서 2종해서 1종으로 승격이 되어서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 대회도 할 수 있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다음에 90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문화기획공연 개최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기획공연.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원래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문화기획공연을 특별하게 공연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어떨지 몰라서 6000만원 다 요구를 못하고 2000만원만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냥 폭넓게 문화기의공연인데 뭐 주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이 이제 문화협회에서 내려오는 공연을 갖다가 저들이 받아온다든가 공연을 유치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한국문화회관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들한테 업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문화 공연이 있을지는 내년에 가 봐야만 판단을 할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 성격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응모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동인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예산을 실어놓고 공모 준비 해 본다 이런 뜻인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천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로 해서 저희들도 한 2000만원 정도면 한 3건 정도는 유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91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비데 임차가 있는데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조동인 위원  이거는 좀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체육사업소는 3만원이고 또 곤충연구소는 2만 5천원이고, 물론 종류도 여러 가지겠죠. 또 업자에 따라 또 뭐 지방 업자냐 또 멀리 있는 업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쪽에서 견적을 할 때 그냥 그대로 거기에 얼마 그러면 그대로 받는 건지? 참, 우리 군민들 예산인 만큼 에 이거 최소한으로 할인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트라이라도 좀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게 솔직한 심경을 묻고 싶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는 업체하고 조금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각자 주머니에 돈은 아니더라도 공적인 업무를 하실 때는 이제 그쪽에서 견적이 얼마 들어오더라도 얼마 할인하겠다는, 디스카운드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소장님 893쪽이에요. 중간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읍면 체육회 활성화 사업으로 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12개 읍면에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 어떤 읍면에 가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건 제가... 이거는 읍면들로 면민체전을, 명절 때 면민체전을 개최하는 데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아마 면별로 3개 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3개 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네.

○신동은 위원  3개 면만 하는 모양이죠? 안 그래도 그때 100만원, 200만원인지씩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600만원이라서.

그다음에 899쪽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신동은 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사씨름대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게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계기는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5월부터, 빠르면 4월이고 5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까지 육상대회가 예천에서 개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갖다가 일부 좀 하는 차원에서 방송국에도 우리 군이 계속 투시가 되고 홍보 효과도 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선수들도 좀 오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짬짜미로 그러니까 중간 저걸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육상대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개최가 된다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육상대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은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씨름대회해서 얼마나 와요? 몇 명이나 오는 데요? 씨름대회 하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선수들이 개인전 7개 부분, 단체전 1개 부분해서 한 400여명이 우리 군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방문을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씨름대회하는데 열흘씩이나 걸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신동은 위원  어디에서 하려고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공사를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좀 문화체육센터가 만약에 내부 설계를 하고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아마 다른 경도 대학교 체육관이라든가 다른 데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경도대학 체육관이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안 되면 차선으로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 데서 개최를 해서 뭐 400여명 온다손 치더라도 3억씩이나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효과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 결정된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씨름은 저희들이 대한씨름협회하고 얘기가 다 됐고요. 배구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배구는 사실 우리가 안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러 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육상하고 양궁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육상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체육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쪽으로 집중해서 좀 알릴 필요성도 있고 투자할 필요성도 있는 거지. 자꾸 분산해서, 사실 씨름... 씨름팀이 있어요? 우리 예천에.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씨름팀이 있어요?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신동은 위원  씨름팀도 없는데 이런 걸 뭐 씨름대회를 유치할 만한 명분 자체가 없는데, 굳이 이걸 해야되겠나싶은 생각이 드네요.

904쪽이에요. 공설운동장 학생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는 2억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도비가 1억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걸 뭔가는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는 못하잖아요, 어차피 뜯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 2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를 뭐 어디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거는 2022년도 대회를...

○신동은 위원  주니어 대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사실 공설운동장 자체가 기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53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본부석과 기능실을 보강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학생체육관을 갔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겉보기에 도색도 좀 하고 그런 부분 소규모, 소소한 것만...

○신동은 위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디, 저희들...

○신동은 의원  학생 체육관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2022년도 말입니까?

○신동은 위원  예, 예. 그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기능실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든가 그때 당시 행사에 기능이 모두 되는 기능실을 대체하는 칸으로 여러 칸을 나눠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다면 굳이 학생실내체육관 할 건 뭐 있어요? 거기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실내 테니스장.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실내 테니스장 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가 되면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져야 하니까, 왜냐하면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장 안으로 다 들어와야만 그래서 보안에도, 외국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테니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다 보니까 보안에 좀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911쪽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아, 관련 없는 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헬스장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기구도 몇 개 안 들어가 있고,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좀 확장을 해서 제대로 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아주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폐쇄를 한다는 것도 지금 되게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여기에, 군청 옆에 있지만 실제로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여기까지 못 내려오고. 그렇다면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건의가 있다면 그쪽 지역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위해서라도 기왕이면 조금 조금만 더 넓히면 되잖아요? 한 칸 정도만 더 넓히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893페이지 보시면 읍면 학교 체육관 활성화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이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4개 학교를 250만원씩 주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제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 학교 근무시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건 학생들한테 이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근 시간 이후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 네 군데 정도, 그러니까 예천에는 지금 예초하고 예천여고가 지금 프리 테니스팀에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아직, 잘 될 만한데 두 군데를 아직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좀 더 해서 될 만한 데를 4개소를 골라서  분들한테 청소비라든가 조금의 전기요금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드려야만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부담감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거 학교 마치고 아이들도 가고 다 퇴근한 다음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7시, 8시 돼서 누가 거기 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런데 지금 뭐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기는 왔습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본 바, 다는 못하고 잘 되는데 두 군데랑 읍면에도 활성화될 만한 데 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예산을 짜실 때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하셔서 올려주셔야 되지, 2개소는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2개소는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거  250만원 돈이 부수입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도 몇 차례 경북도립대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를 빌려봤지만 빌릴 때마다 20~30만원씩 줘요.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추느냐, 그 사람들 시간은 되는 날짜에 단체에서 맞추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에서 오면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비용이나 그 인사치레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군에서 200만원 주는 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안다고 한들 인사치레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250만원씩을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이런 돈을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만일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좀 덜하지만 8시, 9시 넘어서 누가 그걸 이용을 또 하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근데 이제 학교가 개학이 되면 정규 시간에는 사실은 그쪽에 가서 어른들이 활용하기는 조금... 학생 위주로 사실은 체육관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쓰지 않는 유휴 시간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장님의 물론 재량에도 달려있습니다마는 저들이 가서 한번 부탁을 해서 군민들이 밤에도 운동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데 다니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저희한데도 많은 전화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894페이지에 보시면 골프연습장 시설유지보수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간사 강영구  이거 19년 말인가 20년 올해 초에 공 배급기에, 공 관련해서 이것 또 지원해줬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언제... 다시...죄송합니다.

○간사 강영구  2019년도 말이나 올 초에 공을 우리도 또 교체해 줬지 싶은데 수천만원 들여서요. 근데 우리가 이 민간 위탁을 하고 나서 돈 2억 8000만원 받아서 이게 매년 5000만원에서 1억 돈 들어갈 것 같으면 민간 위탁 이거 하면 안 돼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런데 이제 이미 골프장이 2007년도쯤 지어졌는데요. 이미 한 13~14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시설이 이미 많이 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고 망도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간사 강영구  그물망 교체 사업... 저 팀장님 그물망 짓고나서 한 번 교체했죠, 그죠?

○시설물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네,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는 아니고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물망 짓고 나서 한 차례 전체적으로 한 번 갈았잖아요?

○시설물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아니고 부분 부분은 좀 쓰고.

○간사 강영구  그래요?

○시설물관리팀장 오기택  (방청석에서) 예.

○간사 강영구  이거를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공 배급기, 기계, 그물망 또 타석 다 매년에 수천만원씩 해 가지고 이래 민간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실제로 이거 안 해야 합니다. 소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여튼. 올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골프장에. 그죠? 오늘 올해도 예산이 잡히는 게 좀 많잖아요? 3000만원인가 올려 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올해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이거 계약 기간이 3년인가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5000만원씩, 1억원씩 매년 들어가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수선은 그쪽에서 다 합니다마는 대규모 수선, 구조물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들이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간사 강영구  그러면 문화체육 그거 리모델링 그 사업이 있죠? 체육센터.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문화체육센터.

○간사 강영구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거는 19년도에 앞전 소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려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랑 우리 예천군에서 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연차 사업으로 승인을 해 줬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우리 군 체육 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간사 강영구  소장님 이거 균특 사업 아닙니까?(웃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이거 균특 사업...(웃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러니까 이게...

○간사 강영구  이거 국궁장 역시 그런데, 국궁장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도대회, 전국대회 그날 말씀드렸는데, 이거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각종 체육시설이 많은 대규모 대회를 위해서, 개최를 한다고 해서 그 대회를 위해서 시설물을 크게 만들었을 때 향후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냉·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국궁장은 지금 현재 회원들이 최대 80명 정도로 저희를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365일 중에서 한 360일 은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대회는 전국대회 그래 봤자 1년에 많이 개최해 봤자 1, 2회 대회 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그 대회를 위해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한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 예천군에서나 그쪽에서 운영에 하는 부담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소장님 말씀 잘해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체육사업소에 관련된 한 부분에 예산이 있어서는 증축하는 부분이나, U 대회도 이거 평생 한번 할 건데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거는 국제대회 성격에 맞게 지금 하기 때문에...

○간사 강영구  에이,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예천군 체육시설 전체가 전부 다 소규모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도대회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개의 면을 만들고 또 몇 개의 면을 만들어 이러는데 그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 군 자체에 맞도록 맞춘다면 그러면 인제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 없지.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리고 국궁장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가장 보편적인 국공장 규모가 4관입니다. 4관이면 일관에 7명이 들어가서 활을 동시에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강영구  소장님 그렇니까 일단은 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건물이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니요.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그 대회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요. 복잡한 관계 없는데 대회를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전국대회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휴,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복잡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사 강영구  이게 테니스나 모든 이 부분에 보면 양궁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되어야만 전국 대회에 유치를 할 수가 있고 도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구장 10개가 필요한데 2개가 갖다놓고 계속 토너먼트로 돌아간다고 하면 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국궁은 지금 전국에 제가 먼저 가본 데가 전부 4관이었습니다. 4관 이상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도대회나 큰 대회를 해 보니까 어떻나, 그 대회 때만 잠깐 복잡하지 나머지 크게 대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간사 강영구  시설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4관이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89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민간단체 운영보조가 많아요. 아이구, 군수배만 들어가면 일단 500이네,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해 왔는 거도 소장님 중요한데, 지금 예천군수배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거의 와해 다 됐어요. 와해가 다 됐어요, 와해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올해도 그래 대회를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협회가 없어요. 협회 회장이 없는데 뭐.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 골프 말입니까?

○간사 강영구  자, 골프 그렇고. 또 이렇게 보시면 U20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우리한테 사전에 말씀하시는 건 U20 조직위원회 지원 금액이 10억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원래 계획을 저희들이 처음에 10억을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을, 다 예산을 갖다가 1년 내도록 갖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본예산에 기본적인 예산 3억만 일단 확보를 하고 다시 TF팀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22년도까지  총괄 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지금 일단 3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본예산에 3억 올렸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예.

○간사 강영구  아이고, 참, 거짓말 많이 하시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 요구는 10억을 했는데, 3억을 거기 얹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3억 올린 게 아니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간사 강영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올리니까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말을 똑바로 이래 해 주셔야 하지.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못 받고 다른 사업은 편성을 이래 많이 하셔 가지고.

예천군에는 그러면 협회만 만들면, 무조건 군수배만 이름을 걸면 500만원 주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것도 정식으로 체육회 승인을 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협회만 만들어서 체육회에 나면 주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리고 체육회에 승인 나고 대회를 개최를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지금 파크 골프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2년 사이에.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도 씨름왕 선발대회 가는데 돈을 또 주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자전거 타러 가는데 또 300만원 주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아이고, 참 이런 거 좀 집행부에서 좀 올릴 때 정말 잘 저걸 해 가지고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 대항 전국 게이트 개최하는 데  800만원씩 이래 주고... 8000만원이네요.

이거 한 번 잡으면 또 소장님 이거 또 못 끊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좀 어렵습니다.

○간사 강영구  실장님 물론 집행부나 또 군수님이랑 우리 군의원이나 선출직에 대한 부분이 입장이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민간운영보조를 참 이렇게 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집행부도 힘드시겠지만, 그죠?

아이고, 이 돈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치려고 하는데 돈을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주고 그래 이 조금... 진짜 걱정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 예산에 보면 없던 게 엄청나게 또 많아요. 많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정과하고 체육사업소하고 이게 좀 제일 좀 심해요. 심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90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이 있어, 그죠? 그러면 장애자 지도자를 뽑는단 말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닙니다. 이건 지도자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지도자 배치 지원해서 1명 인건비입니다. 이게 1년 동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체육회에.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체육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간사 강영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담당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예. 한명이 늘었는 겁니다. 올해...

○간사 강영구  한 명이 더 늘잖아요? 여기에.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늘었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올해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간사 강영구  903페이지 이 부분을 좀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또... 계수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설 운동장 유지보수비 있잖아, 그죠? 방송 장비, CCTV, 체육 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셨는가요?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전체적으로 내년에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같이 모셔놓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따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강영구  이건 그럼 예산 삭감해도 돼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삭감을 일단은 하시면 좀... 운동장 전체가 워낙 낡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은 사실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며칠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79억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을 해주셨어야 되지 그래야 이게 몇천만원은 안 되지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만일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굳이 그걸 또 주위를 다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이 지금 53억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 거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가장 뼈대인 본부석을 위주로 공사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CCTV,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안전, 보안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사 강영구  마지막으로 그 뒷장에 거 하나 더 물을게요. 소장님.

공설운동장, 학생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요. 이것도 꼭 해야 하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게 내년 연말쯤 가서, 거의 뭐 이게 22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도비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도비가 절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거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수선를 한다든가 이런 뜻의 의미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소소하게 그냥 미관상 보기 나쁜 거는 좀 정리 좀 하고 나머지는 도색이라든가 내부를 갖다가 환경 정비할 차원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강영구  근데 뭐 2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데, 차라리 2022년도에 이걸 쓰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면, 우리한테 처음에 당초에 얘기할 때는 이걸 없애는 걸로 조건을 달아서 이걸 샀잖아,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강영구  그랬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이게 그렇게 굳이 또 없애지 않아도 될 일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활용 방안을 좀 세워주는 것이 좀 더 좋겠나, 그랬는데 오늘도 22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22년 이후에는 22년도 이후에는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래서 지금 학생 체육관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인, 소소한 것만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마루도 지금 사실 오래되었고 그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좀 정리를 하는 부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상교육훈련센터가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고 위치가 확실하게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뭐 할지 다른 데 할지는 그건 그때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상세하게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897쪽에 군민 건강걷기대회에 있죠, 그죠? 군민 건강걷기대회 행사.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네.

○신동은 위원  이거 18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매년 1500만원 가지고 했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신동은 위원  몰라요? 1500가지고 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뭐 부족했었던 모양이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게 계속 1800으로 했는 걸로.

○신동은 위원  1800으로 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신동은 위원  아까 문의가 됐던 부분인데 대한체육회장기 부부 대항 전국 게이트대회 이거는 예천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거...

○신동은 위원  예천에서 하는 거죠? 개취 지원이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계획은 며칠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게 정확하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기를 미개최를 해서 제가 한번 경험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신동은 위원  그래, 이게 며칠간 하고 얼마나 오는지 몰라도 이걸 8000만원을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투입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도 와서 보고선 사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다른 지역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 타지역은...

○신동은 위원  그 전례를 참고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그런 판단도 없이 8000만원 올려 가지고... 이게 뭐 정산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건 사전에 좀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한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어 보고 실제 얼마 정도 기간을 하는지 또 인원은 얼마나 오는지 실제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걸 알아보고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94쪽에 아까 골프연습장 시설 유지보수 관계가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도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민간 위탁을 하면 위탁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그냥 가든지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고 이래야지 매년 뭔 보수가 들어가고 이렇다 하면 그 위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건물을 짓고 운영한 지가 15년째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설 노후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런 걸요, 이런 걸 소장님, 이런 걸 개인 시설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개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요구를 해야 되요. 내가 운영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뭐 조금 어떠면 수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수리를 해야 되지.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도 사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불요불급 할 때만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해드리지 그냥 막 해드리는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유지 보수할 게 나오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서 골프연습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보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은 위원  지금 위탁을 얼마에 줘 놨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현재 3억원.

○신동은 위원  3억에 줘놨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신동은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위탁금을 우리가 받고 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받았습니다. 네.

○신동은 위원  3억을 받고 5000만원씩이면 3년간, 3년간에 3억이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내년 정도면 이번에 저들이 만큼 또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큰 보수는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정도... 그물망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물망 하고 이거 큰 것만 좀 해 드리면 웬만한 거는 지금 수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또 한 몇 년은 수선을 안 해도... 소소한 거는 건 수선을 하지만 큰 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수선이라는 게, 사실 골프장 시설이 괜찮아요. 그죠? 다른 데 비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  뭐 저도 가서 골프 치고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수선비가 들어와요. 그 수선비 들어올 정도가 되면 치는 사람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걸.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계속 이게 들어오더라고.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할 때, 아까 물론 필요성이 있어 요구를 하겠지만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이게 내 돈이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그리고 국궁장 조성 사업에 아까 그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활에 고장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 다 4면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육상, 양궁, 국궁 이런 우리 지역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이런 스포츠 시설은 기왕이면 좀 제대로 해서 이런 데서 도대회, 전국대회 뭐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우리 그만한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설치할 때부터 이 상태로 그냥 가서... 이런 게 국궁을 하는 사람들, 동호인들 있죠, 그죠? 동호인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면 동호인 의견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애시당초 좀 크게 할 걸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한번 지어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활의 고장이라고 하고 하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차별화돼서 하게 해 가지고 각종 대회를 좀 유치를 하면, 씨름대회 같은 거하는 것 보다 이런 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저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오니까 이미 입지하고 사업 계획이 거의 종결이 다 된 상황이었고요.

현재 위치에다가 건물하고 국궁장을 짓는데 하여튼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설계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조금 적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서, 그런데 더 이상 4관 이상을 확대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신동은 위원  없었어요?

○간사 강영구  증축하면 되지, 증축.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떤...

○간사 강영구  증축되면 되잖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증축은... 그러니가 활은 1층, 2층에서 쏘는 게 아니라 양옆에서 다 벌려서 쏘기 때문에...

○신동은 위원  그래, 그런 얘기는요. 장소가 좁아서라는 얘기는 안 통합니다. 그거는 왜 안 통하는가 하면 애당초 거기 할려는 거 우리 의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  또 나중에 보니까, 국궁 하는 사람들도 그쪽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쪽에 했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끝까지 싸워서 거기 했잖아요. 해놓고 뭐 장소 좁아서 그렇다는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아무튼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  네,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897페이지의 군민  건강걷기대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건강걷기대회 말씀이 십니까?

○정창우 위원  예, 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네.

○정창우 위원  올해 본예산이 1800이었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정창우 위원  올해 걷기대회 개최 안 됐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그거 19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 그거는 파악을...

○정창우 위원  1500이에요, 1500.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습니까?

○정창우 위원  예. 올해 처음 이제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올해 안 했어요. 지금까지 개최된 게 한 몇 번 정도 개최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 지금 제가 몇 해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우 위원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요, 보조. 그러니까 보조라는 의미가 18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 18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의미에 예산 지원 아니에요? 보조라는 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단체에서 왜 이걸 다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본예산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그쪽에다 뭐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또 업체를 바꾸는 것도 좀 무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도 발생할 우려도 좀 있고요. 만약에  바꾼다면...

○정창우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에?

○정창우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물론 뭐... 근데 이거는 뭐...

○신동은 위원  거기는 인제...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는데, 봄으로 하실 때 그 단체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어디 뭐 그러면 한여농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예산 부기가 올라올 때 그렇게 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요. 지금까지는 한 단체에서 계속 해왔는데 그거를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데미지가...

○정창우 위원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주최를 해보고 싶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개 단체가 아니고 뭐 여러 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려 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죠.

○정창우 위원  더군다나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거는 당연하게 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거를 다른 단체로 바꾼다고 하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 돈이 그러면 그 단체 돈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고맙습니다.

○정창우 위원  업무 추진하실 때 공정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7페이지에 부부대항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이거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죄송합니다. 보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897페이지에 대한체육회 회장기 부부대항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 이걸 하셔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 이 사업을...

○이형식 위원  이게 원래 올해 계획되어 있던 거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올해 5월 6일에서 5월 8일 사이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 건데 위원들 모르고 있어. 올해 이게 계획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설명하실 때 업무 소관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도 제대로 지금 안 서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올해 계획돼 있었는데 왜 못해서요. 또 코로나 때문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양해를...

○위원장 신향순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데. 이게 뭐 부부 대항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은 뭐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 저도 지금 이 대회를 개최를 못 해봐서 정확하게 답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다 못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개최를 못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모르시고 이러면 이런 대회을 개최를 해야 합니까,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21쪽부터 93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1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소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1페이지고요. 사무 관리비에 보면 입장권 팔찌 제작이 개당 단가가 올랐네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10원 올랐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오른 이유가 뭐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이거 제작 할 때 무인발권시스템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창우 위원  예.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인발권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 가능한 손목 밴드로 교체하다 보니까 단가가 10원 상승됐습니다. 지금은 제작된 걸 가져와서 저희들이...

○정창우 위원  그러면 무인 발권으로만 발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매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925페이지예요. 자산 취득비인데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일반 냉장고를 전년도에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 냉장고 말입니까?

○정창우 위원  네, 일반 냉장고 3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냉장고 저희들이 29대가 있습니다. 총. 호박벌특화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매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또.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내년에도, 지금 내구연한 지났는지 저희들이 한 11대 정도 되는데 다 못 바꾸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뭐 조금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미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거기 안에 보관은 어떤 걸 하세요? 호박벌 관련된 거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호박벌 자체를 월동시킬 때 냉동고하고 냉장실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호박벌을 냉장고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월동 시키는, 겨울잠 자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겨울철에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밖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요. 안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9페이지고요. 시설비에 좀 여쭤볼게요. 노후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나 뭐 개수,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두 번째 보시면 곤충 생태원 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게 현재 상태가 어때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노후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다 못 싣고 있는 경우인데 특히 안내판이나 이런 거 보면 글자가 이제 거의 탈락이 다 되어서 안 보이는 그런 안내판이...

○정창우 위원  안내판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나비 터널 앞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스머프 동상 그쪽하고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큰 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데 그걸 못 바꾸고 있어서.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야외에 있는 안내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야외 생태원 쪽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게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하고 몇 개 정도를 정비하실 생각이세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거기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3개가 있는데 그 대형판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으면 하는...

○정창우 위원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아예. 교체?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럼 교체로 올려주셔야죠. 얼마나 크길래 한 개... 3개라 그러셨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그게...

○정창우 위원  거의 뭐 15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거의.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니, 안내판이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안내판 설치도 해야 교체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안내판에 대한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큰 거든 작은 거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조형물 정비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정창우 위원  무슨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5000만원이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저희들이 수변 생태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또 조형물이 지금 화장실이나 그 위에도 지금 그 장수풍뎅이나 이런 게 다 얹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도색이다 다 벗겨져서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도색을 새로 입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니, 조형물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정비?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밑에 줄에 보면 유아 통통 놀이터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실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닙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미로 놀이공원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유아들이 놀 수 있도록 거기 통통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위쪽이에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그 아기들 놀이터 위에다가 만들었는데, 그쪽 벽면이 딱딱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완충제를 넣고 벽화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 안쪽 앞쪽으로도 아기들이 뛰어노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완충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정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9페이지에 통통 놀이터에 완충시설을 설비하다 하셨는데 미로 공원이 왜 철거됐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때 여름 되면은 거기에 말벌들이 서식을 해서...

○위원장 신향순  말벌이?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그래서 매년 여름만 되면 벌에 쏘이는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저희들이 그거 또 보험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되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하고 유아 통통 놀이터는 그러면 그게 실내입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니, 실외인데 거기 이제 그 아기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위원장 신향순  아니, 거기는 벌이 안 오냐고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거기가 측백나무로 미로를 만들었다 보니까 나무 사이에 이제 말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측백나무를 다 철거를 했죠. 하고 인공 시설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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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수 제출)

(17시02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및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 방향은 사업 예산 미집행에 대한 감액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을 위합니다.

예상규모입니다. 기정액 5398억 9100만원에서 4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5812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12억 7300만원이 증가된 5241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800만원 증가된 571억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 중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2400만원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4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증가된 412억 7300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 감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7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7800만원인데 세외수입이 3억 18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700만원 감되어 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경상사업비는 총 6건에 6억 1600만원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이 7000만원, 포획 야생동물 사체 위탁 처리가 2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6200만원,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75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89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이 3억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6건에 82억 5000만원인데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70억원,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 부지매입이 2억원, 용문사 자운루 산문 건립 및 관리비가 7억 5000만원, 남성공원 수목 경관 개선이 5000만원, 예천 동본양수장 급수구역 확장이 5000만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2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17건입니다. 긴급생계급여가 5억 32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이 5억 7600만원, 골목상권 코로나 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이 2억 6800만원, 도로 밑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9억원, 말무덤 공원 조성사업이 1억 6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 18억 140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가 273억 5000만원, 신도시 송평천 수변공원 수목 생육개선이 4억원, 효갈2리 양수장 개보수가 12억원. 읍부1리 배수로 정비가 3억원, 와룡2리 배수로 정비가 2억원 벅스어드벤처 접근로 정비가 7억 98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1억 9100만원, 유천 중평리 청송천 정비가 2억원, 개포 갈마에 장송천 정비가 2억원, 태풍 재난지원금이 4억 8800만원, 곤충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이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노후정수장 정비 1식이 4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임으로 예산서 7쪽부터 90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6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95페이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신문 스크랩 사용료가 6300에서 2000만원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이만큼 다 안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런 면이 조금 있고, 또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다 제공을 하는데 그 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금액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4000...

○정창우 위원  본예산도. 21년도 본예산도.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6000만원이 아니고 제 기억에 47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정창우 위원  3700 올리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예.

○정창우 의원  그리고 각종 광고 예산 5억 5000은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제가 이거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홍보예산이 있는데 광고 예산을 5억 5000씩이나 다 집행이 되면, 어디에다 쓰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어디다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서 있는 홍보 예산은 그 행사나 어떤 특별한 거, 그것과 관련해서 서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은 1년 동안 군정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 같은 것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지역에 우리 언론기관이 한 100여개 이상 있습니다. 다 합치면. 이런 분들한테도 가끔씩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광고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1년 전체 예산인데,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눈먼 돈 같아서.

시책 홍보비도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시책 홍보비 택입니다.

○정창우 위원  실책 홍보비도 따로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떤 행사라든가 특별한 그거는, 그 관계되는 것은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연중으로 이렇게 쭉 해야 하는 것들은 기획감사실에 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하여튼 5억 5000 다 세웠다고 그래서, 다 집행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신문 스크랩 사용료처럼 좀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해서,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서 333쪽에서 35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실장님,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었지 싶은데, 명시이월 사업 조사에 보면, 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돼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이게 지금 적정하게 올라 왔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보시면 이해는 거의 다 된다고 보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 계시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용역 들어가 있는데 미도래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장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기가 맞다고는 보지만,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의회 홈페이지 개편, 지금 이 건 말씀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아마 의회 자체의 사정이 있어서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마 발주가 덜 된 같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실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가 알기로는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해당이 되고, 명시이월은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명시이월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그거는, 기본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뜻이고 그다음에 그게 명시이월이 성립 될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작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간사 강영구  맞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성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간사 강영구  사고이월 또한 역시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 뒤쪽에도 보면, 앞쪽에도 그렇지만, 앞쪽에도 집기 구입을 해 가기고 집기 구입이 안 되는 거를 여기보시면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건 제가 봐서는 이월 사유가 못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 아마 신활력 사업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신활력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간사 강영구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게 신활력 사업이 아시다시피 곤충연구소에서 하다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센터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올해 안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여기 보면, 고도화 사업 지원과 조성 사업과, 신활력 프로그램이 많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교육 및 회의 참석 지원 이런 거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사무 집기가 기본 계획 변경에,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사무실을 우리가 어디에 설치를 해서 그 사무실 안에 필요한 집기 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짓게 되면 센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무실은 군청에 다행히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집기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간사 강영구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339페이지 보시면 농촌 공공형 버스 구입 및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사업대상 노선 검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간사 강영구  이런 게 내가 봐서는 이월사업 사유에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본예산 되어 있는 게, 338페이지도 보시면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쭉 있잖아, 몇 가지가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대상자 사업 포기로 사업 지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1년에 걸쳐지는 사업인 것 같으면 보통은 전반기에 거의 대상자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 진행 과정이 대상자 선정부터 자꾸 미루어지기 시작하거나 안 그러면 이 포기가 늦게 가면, 가끔씩 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도 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340페이지도 보시면 용수 개발이 아직도 몇 건이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편입 토지 협의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 예비비를 또 반영해서 또 지출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래, 이런 게 좀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한 8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또한 이 명시월이 지금 현재로서 600억 넘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명시이월 되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사업소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간주예산이 또 나왔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간주예산에 있어서도 간주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여기는 명시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추경 승인 후 내시 된 예산은 의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고토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근데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건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맞아요. 며칠 전에 특별교부세하고 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거는, 저도 예산 보고를 처음이라서 어느 타임에 보고들여야  되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 다 편성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억이.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간주예산으로, 예산총칙 여기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만 빼가지고.

○간사 강영구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그에 따르는 본예산이 대한 편성 부분은 우리가 감안할지 삭감을 하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명시는 해 놓았는데 보고 상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여기 좀 앞에서 보시면, 제가 21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0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감되었는 예산이 많죠? 삭감되는 게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감액 부분이 한 44억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세입 부분이 지금 한 3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47억원 부분 가지고 이번에 3차 추가경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걸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년에 교부세하고 잉여금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타이트하게 잡혀서 가는데, 내년도 되어서 추경 반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올해는 감액 부분이 사업 취소 건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잡았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삭감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내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룰 때, 지금은 여기 보면, 기타 저기 보면 70억원, 올해 지방채를 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내년에는 다른 또 큰 대안이 있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0년도에 2번 추경을 하면서 계속 기존에 있던 예산을, 재원 없고 하다 보니까 당겨서 좀 쓰는 이런 모습이고 또 이런 부분을 이미 우리는 집행부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기본으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1회 추경이나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진짜 재정이 많이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올해 또, 이번에 실장님 21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계속 앉아 계셔봤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필요와 불필요한 상황들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어야 하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또 다른 올해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업들을 마무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이월 사유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용역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기 미도래, 용역은 공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주를.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나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위원장 신향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6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9쪽부터 1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1쪽에서 31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3쪽부터 1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과장님 145 페이지에 있는 사무용 집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제가 본예산 하면서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20년도 본예산에 이미 7000만원이라고 증액이 됐는데 7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본예산에는 또 7000만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이유가 왜 이래요?

○재무과장 권순진  2021년도 7000만원은 올해 2020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새로 추경에 7000만원을 지금 계상하는 것은 기구 개편, 이번에 산림과하고 축산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지원실의 후생복지팀 신설에 따른 기구 개편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환경관리과에 그 예산이 따로 있던 것 같던데요?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은 주로 비품하고 컴퓨터...

○정창우 위원  잠시만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환경관리과 176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집기 등 물품 구입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250만원 가지고 넉넉하게 사는 그런 큰 금액은 아닌데...

○재무과장 권순진  제가 예산 규모로 봐서는 소모품 수준에 비품 같습니다. 비품 구입비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필요한 물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주로 책상과 의자, 모니터, 컴퓨터 이런 종류 그리고 소파, 냉장고 같은 이런 사항들이, 냉장고 아닙니다마는 사무기기...

○정창우 위원  그러면 21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권순진  예년같이 저희들이, 실·과에서는 컴퓨터 같은 그런 사무 기계에서는 실·과별로 개별 요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무실에 두는 비품, 집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년, 예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2020년도랑 21년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예년에는 한 2500만원 정도 선이에요. 2020년도 사무용 집기 구입이 예년 평균의 한 3배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예년의 수준으로 해서 7000만원을 짰다. 이러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요.

○재무과장 권순진  말은 2020년도에 당초 우리가 2500만원 선에서 증액이 돼서 올해부터 7000만원 정도 규모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집기 부분에 대한 구입비를 저희들 재무과에서 가급적이면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갖게 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7000만원으로.

○정창우 위원  아니요. 7500 원래 있었는데 7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4500이 됐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이번 올해 추경까지. 예.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된 7000만원 가지고 기구 개편에 의해서 그런 집기들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정창우 위원  구입하면, 인원수 증감이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권순진  인원...

○정창우 위원  인원수를 알아야 책상을 구입할 거고 의자를 구입할 거고 컴퓨터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원수가 필요한 집기량을 수요 조사를 다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1년 치 집기 구입비가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통째로 그냥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1년 치가 7500이었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기구 개편되면서 1년 치에 준하는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 온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지금 필요 수요가 그 정도 수요가 된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 정도 나와 가지고...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무용 집기나 이런 거를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쓰시던 물건도 있을 거고, 사무실 옮기면 더 좋은 물건 쓰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 1년 치의 사업무용 집기 구입 예산을 이번에 한 번에 올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2021년도 본예산도 예년에는 거의 한 2500만원, 3천만원 선으로 있다가 2020년도에 7천만원 선으로 올라오니까 그것도 역시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재무과장 권순진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기구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 있었고, 다만 저희들도 필요 이상의 또는 안 바꿔줘야 하는 물품들을...

○정창우 위원  예, 그러시지 않겠죠.

○재무과장 권순진  그런 것들 저희들이 다 커트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총 119억 9000만원. 추경에 70억이 증가돼서요. 그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이형식 위원  이거는 토목 공사입니까, 건축 공사의 선지급금입니까?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권순진  이 70억 말입니까?, 전체적으로요?

○이형식 위원  이게 선지급금입니까? 안 그러면 토목 공사비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토목 공사비입니다.

○이형식 위원  토목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70억?

○재무과장 권순진  토목 공사비가 실제로 그것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이형식 위원  안 그래, 이 사람아.

○재무과장 권순진  휠씬 더 들어갑니다.

○이형식 위원  공사 300억원 중에서 70억.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 데이터 제가...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9쪽에서 15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158쪽에 제일 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9억 되어 있다 4억으로 5억이나 줄어들었네,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신동은 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이 통상 보면 2년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1년도에는 보통 측량을 하고 그 이후로 경계 협의를 통해서 조정금이 납부되거나 정수되는데.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자체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정금을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저희들이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당장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같으면 조금 까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도 9억 중에서 반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게 그러면 그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지금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추경에 또 잡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야 되요?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에서 16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초정서예연구원이 있어요.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 2000만원이 전액 감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위원  단샘글씨대회 예산이 7000만원 따로 있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단샘글씨대회 7000만원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로 안 쓰인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일단은 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안 쓰인다고 그랬는데, 활성화 사업 이게 2000만원이 전액 감됐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운영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거는 초정서예연구원에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가 개설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167쪽에 말 무덤공원 조성사업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추경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본예산에는 삭감이 돼야 되겠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을 제출해놓고 나서 뒤에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럼 이 말무덤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이거 올라온 거 말고 처음에 지금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시행을 했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일부가 그전에는...

○신동은 위원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게 진입로 정비 정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말무덤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비까지 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신동은 위원  옛날에 다 했잖아? 그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옛날에 했었는데, 옛날에 했는 거는 그 진입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제 지반이이 또 침하되고 이래서 여기도 새로 정비도 하고 그 밑에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이번에 그렇게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결국은 정비사업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정비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고요. 송평천 공중화장실, 이거 저번에 답변 주실 때 이제 설치 중이라고 답변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그게 지금 설치 중인데 당초에...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1억 5000 예산을 반영했는데...

○정창우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볼라드 이런 상황에 대해 금액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비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추가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정창우 위원  조정교부금은 7500으로 변함이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지출이 안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정창우 위원  저번에 하고 계시다 그러셔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예.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7쪽에서 295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1쪽에서 30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네, 과장님 179페이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조동인 위원  밑부분 쪽인데 코로나19 의료 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이라는데 이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가족들한테는 1회에 걸쳐서 무료로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 가족들한테는 50%를 할인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중앙에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군에서, 지자체에서...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동인 위원  일부를 부담하라.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런 뜻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하나의 의무 사항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요. 밑부분 쪽인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그래 가지고 20만원씩 헥타르당 지원하는 게 있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처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난해는 헥타르당 3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만원 줄여서 10만원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업 소득이 3200만원 이상 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조동인 위원  혹시 10만원 줄인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비 예산이, 지금 상당히 군도 어렵지만 도비가 어려워서 10만원을 줄여서 왔습니다.

○조동인 위원  도의 예산을 올해 많이 올랐던데요. 보니까요. 그거 좀...(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180쪽이에요.

제일 밑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있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위원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안전보험료는 연초에 계약을 안 합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계약 관계는 농촌공사 실시를 하거든요.

○신동은 위원  예.

○농정과장 박근노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30% 자부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농가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한 4100농가 정도는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4900농가가 증가되어서 계약을 했고.

이거는 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은 작년에 세우고 올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게 된 겁니다.

○신동은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모자랐던 부분 추가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1쪽부터 1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195쪽이에요. 남산공원 수목 경관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신동은 위원  지금 5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여기 우리 남산공원 종합 개발 계획, 남산공원하고 폐철도 부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심사지 5층 석탑, 이쪽으로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합개발계획을.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네, 네.

○신동은 위원  그런데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이것은 폭포에서 탁구장 구간의 데크 산책로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거기 보면 남산 쪽으로 경사지가 심해서 위험목 상당히 많습니다. 올 여름에도 태풍에 의해서

8그루가 넘어졌는데, 마침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데크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이유는,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게 어차피 위험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봄철 잎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면 산물이 많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드는 작업이 있고.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위험목 제거 작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위험목 제거 작업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하면서 그 뒤로도 지금 보면, 좀 굉장히 주변에도 밀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거를 조금 간벌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넘어졌었어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올해 8그루가 넘어서 가지고.

○신동은 위원  그럼 어떤 걸 이제 베어 낼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상당히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도 위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눈이 또 오고 하면 또 설해 피해도 생길 수가 있고, 항상 위험한 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동은 위원  위험한 건, 뭐 절벽이다 보니까, 위험한 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사실 거기 데크도 이렇게 가보면 거기 아카시아하고 이렇게 있는 게 나무가 상당히 좋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신동은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위험하게 되겠죠.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 거 다 제거 해내면 거기는...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지금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일부하고 전체적으로 주위에 지금 밀도가 높으니까 간벌 작업을 해서, 지금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남산이나 들어가면. 거기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은 위원  어쨌거나 좋은 나무는 또 될 수 있는 대로 지탱하면서 안전책을 모색을 해야지 자꾸 베어 내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 상당히 나무가 좋거든요. 아카시아하고 또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향도 좋고 한데 너무 또 위험목이라고 너무 막 쳐내는 그런, 그거는 좀...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그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의원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0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203쪽이에요. 과장님. 제일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선보전금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게 한 8900이 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지금 저, 뭐라 그러지... 결산이라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금년도 8월에 용역을 줘서 완료된 그 결과 치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완료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네, 이형식입니다.

이번에 저 204페이지 지보 송평리 주민쉼터 설치 이거 조정교부금으로 1000만원 내놨네요. 이거 지난번에 삭감했는 거 아난가, 맞죠?

그다음에 207쪽에 지보 마전리 관정이 보니까 주민숙원 농업 생산력... 이거 뭐 관정 파달려면 다 파줬요? 지금 관정이 사업이 없잖아? 그리고 한해 대책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 개인한테 파주는 것 같은데 3000만원짜리 같은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쪽에 뭐 지보 쪽에 몽니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회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도비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개인한테 도비 주는거면 나도 받아 올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니 조정교부금 받아 와서 하면 좋긴 좋은데, 이거는 3000만원짜리 같으면 한  8000만원 받아오면 관로도 깔고 하면 괜찮아요. 이 3000만원 가지고 하면 파이프관 박는 것밖에 안 돼, 모터 설치하고 그래서 관정 까는 거는 제가 봐서 5000만원 이상이 별도로 과장님이 돈을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 때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지 이 사람아.(웃음) 과장님 이제 말씀 하셨다시피...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이 사업비는....

○이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위원님.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1쪽부터 2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이게 뭐 도 예천읍에 거다 보니까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건데, 211쪽에요. 하천 체육공원에 다솜길 경관 조명 설치하는 거, 이거 왜 세웠다가 삭감을 다 합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그거를 기존에 있는 게 조금 미흡하고 좀 그래서 보완책을 좀 강구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기 시설하고 지금 구조물에 뼈대, 지금 하우스 파이프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추가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좀 무리다. 그렇게 판단해서 어떤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보완책 없이는 추가로 가는 건 조금 재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좀 감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죠?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당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래 이런 거를 예산 올렸다 삭감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처음에 경관조명 막대, 경관 그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위원  참, 그거 해놓고 나서 정말 주민들한테 잘못해 놨다고 지탄이 많았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기왕에 하는 걸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해 놓고 몇 년 안 돼서 또 바꾸자니 그것도 부담일 거고 또 돈도 의외로 더 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얼마나 들든 간에 제대로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자 보험료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도시과장 황재극  자전거 이용자 보험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는 지금 이제까지 올해 계약했는 금액에 맞춰서 잔약분은 감시켯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3쪽부터 22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고요. 폭염대책사업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본예산이 있었죠? 4000만원이 있었고, 1차 추경 때인가? 2000만원 감되어서 20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6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6월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확한 날짜는 7월...

○이형식 위원  2차 추경 끝나고 나서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니요. 도비 교부 결정은 7월 15일 경에 이번에 왔습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의회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8월...

○정창우 위원  9월에 있었어요. 9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9월. 예, 예.

○정창우 위원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때 그거... 만약에 6월에 왔으면 반영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아니고...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그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 그때 할 당시에는 안 내려왔는데 도비를 추가를 더 받아와서 하겠다, 지금 신청해 놓았다, 오늘 내일 올 수 있다. 그거지... 오케이.

○정창우 위원  아니, 과장님 보다 더 잘아셔 가지고...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0만원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기존에 있었는 2000만원은 그늘막 설치비가 아니고 같은 폭염 대책비에 2000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정창우 위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행으로 해서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은 설치는 안 했고 살수차 운행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창우 위원  그런데 올해 비가 그렇게 왔는데 살수차 운행할 일이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폭염이 오기 전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신도시하고 여기 하고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설치된 게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예산 요구가 도비 9000, 군비 1000입니다.

○정창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도비 1000, 군비 1000을 했는데 유보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 도에서 교부 결정적인 거는, 도비 9000, 군비 9000이었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유보된 1000만원은 놔두고 도비 8000만원에 대해서만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정창우 위원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성립 전 사용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신도시에 고정형을 스마트로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9개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리고 남은 3개소는 이번에 도비 1000, 군 1000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천읍에 3개소를 바꿀 계획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성립 전 이 예산 가지고 9개소를 설치가 끝났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8000만원 가지고, 예.

○정창우 위원  예. 나머지 그러면 예산 가지고 3개소를 예천읍에다 그걸 할 거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226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과장님. 용궁 시가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인데, 이게 도비가 4500만원 받아오면서 군비를 좀 줄였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조동인 위원  그런데 여기 조기경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거는 조금 전에 예천읍에 내년도 예산안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용궁면 지역에, 소재지 내에 조기경보시스템 해서 계측기이라든가 마을 방송...

○조동인 위원  마을방송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국책 사업비고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였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있어야 한다 이래서 도비 15%를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1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51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1쪽부터 26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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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8시1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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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이용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권순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세일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장  최효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이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