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일  시  2020년12월2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체 육 사 업 소 장  권용준

곤 충 연 구 소 장  박덕영

지   보   면  장  조현주

풍   양   면  장  윤상준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 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 조현주  안녕하십니까? 지보면장 조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지보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지보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면장님, 평소 노고가 많으십니다. 1101페이지 다문화가정과 일대일 자매결연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또 어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할 때마다 참 그분들에게는 말 못 할 사정이 참 많은데 이런 제도는 또 뭐 해가 바뀐다고 해서 또 면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좀 바꾸지 말고 올해 했더라도 내년에 또 하고 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참 좋겠다, 좋은 사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보면장 조현주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 위원  행정에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대해 줄 때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지탱이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보면장 조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 마지막이죠?

○지보면장 조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한 33년 하셨죠?

○지보면장 조현주  예,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보면장 조현주  한편으로 사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좀 홀가분합니다. 이제 집에 간다 그러니까. 홀가분하면서도 또 저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직원들의 배려 덕분에 고향 면에서 또 공무원을 마감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또 참 영광입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열심히 응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윤상준  예, 반갑습니다. 풍양면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자년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늘 저희 풍양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풍양면 수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풍양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풍양면 전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면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면장님, 면장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지보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특수시책 추진 정말 참 잘하셨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소외된 분들한테 따뜻한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이런 시책은 정말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재능기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행정의 따뜻함이 좀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근데 뒤에 그 공사 배분 내역에 보니까 풍양은 다른 면하고는 좀 달리 조금 차등이 좀 심한 거 같은데. 그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 공사 계약 현황을 보니까 좀 많이 한 데하고 기타 뭐 이렇게 적게 한 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그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풍양면장 윤상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공사...저희 지역 업체가 지금 4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업체들이 있지만 또 그 때 그 시기가 하반기에 장마하고 태풍·폭우가 많이 와서 관내 업체들이 응급 복구사업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앞부분에 많이 한 분들은 관내 업체라는 말이죠?

○풍양면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우리가 뭐 읍면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양면장 윤상준   예,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저도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까치소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까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져다준다는 그런 전례가 있듯이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큰일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공사를 하기 쉽지만 이런 작은 소소한 일이 정말로 생활 불편사항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뭐 우수 사례에서 또, 1등 하셨죠?

○풍양면장 윤상준   예, 최우수 받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축하를 드리고

○풍양면장 윤상준   예, 감사합니다.

○신향순 위원  또 각 면마다 특수시책들을 많이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주셔서 다 잘 하고 계셔서 아울러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이런 작은 일로 주민들과 이렇게 연계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정감이 더 오고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풍양면장 윤상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아니 뭐 길게 해도 돼요.

○조동인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 좋은 시책 같아요. 이게 특수 시책이.

본 위원은 시골 살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간단한 걸 부탁을 해요. 해주고 나면 저 자신도 뿌듯하지만 노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형광등 하나도 노인들한테는 가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횟수가 얼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모두가 늙으면 다 노인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양면장 윤상준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지보면장님과 풍양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변화된 농촌 환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두 동원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농업관계에, 연구개발에, 또 지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할 때 우리가 뭐 가보지를 못해서 책자를 받아봤습니다만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665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지적이 된 사항이죠. 지적이 된 사항인데 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 통합 관계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죠, 그죠?

농단협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협의회는 그거는 군에서 일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 기관별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별도로 없고  거기서 합의가 한 번 농정과에서 주관할 때 그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되었는데 그 후에 각 분야별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뭐 물론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지금 농단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제가 알기로는 12개.

○신동은 위원  12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신동은 위원  12개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경영인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생활개선회하고.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3개 단체가 한마음 행사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나머지 9개 단체에서도 우리 회원들 한마음행사를 하겠다, 라고 지원을 요청하면은 또 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말이죠. 얼마씩이든 간에. 그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뭐 단체의 통합 관계를 계속 주장을 해 오는데. 이 농업인단체 한마음 행사가, 물론 뭐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시키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루 행사로 끝나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루 행사로 끝나는 그런 또 단점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개 단체만, 뭐 3개 단체가 좀 크다고 한마음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3개 단체만 소속이 돼서 한마음 행사를 하지 말고 12개 단체 회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주관은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뭐 예천군의 인구 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농민들끼리 참 뭉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옛날부터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마는 사실 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느냐, 있습니다. 예,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은 그렇게 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행을 깨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정과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단체장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농업인단체 만큼은 좀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농정과장한테 협의가 왔다니까 농정과에서는 추진해 보겠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차피 농정과장의 힘만으로는 되지를 않는 거고 또 센터 소장님하고 또 농업인단체하고 다 같이 뜻이 모아져야 되니까 이거는 뭐 조금씩 양보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668쪽에요. 기능성 홍잠 생산 관계에 2억을 들여서 이걸 추진하잖습니까?

연간 300kg 내외를 생산한다 그랬고. 10ha에 540만원의 조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10ha면 300평이잖아요, 그죠?

300평당 540만원이면 사실 밭 수익으로는 상당히 큰 수익이거든요. 큰 수익이고 홍잠 생산하는 게 이게 뭐 어차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봄가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거 기대효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정도 생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잠사곤충사업부에서 3년간  냈는 결과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금년도에 저희들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기상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사실 생산량의 5분의 1밖에 생산을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제품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서 내년도에는 정말 기상이 도움을 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이게  2020년도 올해는 2억이 보조가 돼가지고 이게 뭐 시설을 완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보조는 없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없죠?  그냥 그.. 엽연초가 아니고 양잠조합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생산만 해놓으면 제약회사에서 원물을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못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양잠 농가들로 봤을 때 굉장히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산업인데 그러면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정말 이게 부가가치가 높다 생각하신다면 좀 많이 확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농업인 신문 지금 보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682쪽입니다.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농업인 신문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농촌지도자회에 700부, 생활개선회에도 있고 경영인회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받아 보는 사람들로부터 이 신문 보급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측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론은 들어본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그 회 자체에서   신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연합회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원들 간의 정보라든지 또 농업기술에 대한 것들 여기다 다 집어 넣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문에 다 넣어서 농가들이 또 지역에 홍보도 겸해서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뭐 농협에서나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한 그런 신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의 신문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저도 농업인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신문이라는 게 요즘 뭐 우리 기관 같은데 보면 사실 신문이 뭐 쌓여있어도 배달 돼도 그 띠지도 안 뜯고 있는 상태로 그냥 처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급을 해서 얼마나 활용되느냐 또 한 번 측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사항에는 없는데 짧게 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제가 늘 느끼는 사항이라서 결산심사 같은 걸 해보면은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신동은 위원  시범사업도 보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고 하다보니까 농정과 보조보다는 많이 선호를 하는 입장이고요 농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다보면 너무 특정인한테 다년간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몇 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차피 보조비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뭐 인기가 있는 파트이지만 이걸 좀 공정하게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고. 또 다년간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는, 한 대상자한테 다년간 집행되는 그런 사업에는 조금 제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 부분 좀 공정하게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소장님, 노고 많습니다.

674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운영 상 문제점해서 전문 인력 부족 현상 심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임대사업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규 공무원 한 사람 그 다음에 전문직 한 사람 그 외에는 무기계약 4명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50대 이하이고 특히 40대 이하 기간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일을 같이 하자면 이분들 처우에 대한 문제가, 또 직업에 대한 안정된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늘 연말만 되면 재계약할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 기계들은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또 서비스도 늘어납니다. 기계들이 다양해지니까 기계가 다시 입소가 되면 저희들이 다 일일이 점검하고 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까지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 하셨지만 운반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신분상 보장도 꼭 곁들여서 가야 되지 그래야 농민들의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또 행정부서하고 많은 접촉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빨리 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될 그러한 긴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에 전문 인력 이래가지고 전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임기제로 전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직률이 좀 높은 것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직 말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잡아주는 걸 인간관계로 맺어주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1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럼 실제로 임대 기계를 지급하는 분은 몇 명 되지요 그러면요? 행정도 있을 테니까. 임대 기계를 다루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기계는 14명 중에서 우리 팀장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는 13명 전부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13명.  참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농민들의 지금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가고 하여튼 깊이 연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 밑에 향후 운영 계획에 보니까 여성친화형 임대장비 구입 이랬거든요? 어떤 것이 여성친화형 임대 장비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쓰기 좋은 소형기계 트랙터도 큰 게 아니고 소형트랙터, 소형트랙터에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을 들여서 여성들이 쓰기 좋은 그런 기계들을 우리 농림부에서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예산 확보에서 여성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을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는 교육도 안전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여성전용으로 별도로 산 기계는 없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여성분들이 썼는 경우는

○조동인 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운영계획에 보니까 농업 기계 안전 교육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경운기라든가 뭐 트랙터 SS기 사고 나는 것을 참 많이 봐왔는데. 하나 예를 들면 2019년도에 경운기 사망사고 4건, 중상 3건, 금년도에 사망사고 3건입니다. 이거 정말 참 아까운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경찰 쪽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서 임대해 준 기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대해주지 않고 자가적으로 쓰는 것은 세밀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농정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뭐 세 군데 다 얘기할 순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농업 기계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좀 농민들께 홍보를, 물론 면장님들, 이장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 한 번씩 얘기하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고 또 늘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경각심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기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이만큼이나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딱히 이게 우리 부서다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각자가 사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걸 뭐 참 관에서 어쩌란 말이냐, 이거는 구시대적인 사고이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든가 공부를 위해서 그냥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볼게요.  여름철에 보면 뭐 일사병 이래 가지고 뭐 군 전체 아마 방송이 마을마다 다 나갈 거예요. 뭐 또 코로나에 대해서 방송도 나온 걸 봤어요.

○위원장 이형식  죄송합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 좀 해주십시오.

○조동인 위원  짧게 이거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업무보고 때 이게 또 안 올라오면 또 어차피 얘기하기가 그렇거든요.

○위원장 이형식  아니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없더라도 책자에 없더라도 보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그거는 또 본회의장이라서 양해를

○위원장 이형식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니깐

○조동인 위원  양해를 잠깐 부탁드리고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방송 그런 건 나가는데 4, 5월 달이라든가 9, 10월 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방송을 해서라도 경각심을 갖도록 그 외에 다른 대책이 또 뭐 있다면 관에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참 정말 다시는 좀 줄이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문자라든지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제 문자라든가 소식지에 나와요. 나오지만 노인들이 연세 많다 보니까 그게 별로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위원회에 대해서 다 듣고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위원장 이형식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없는 게 있어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강제조항으로. 근데 지금 위원회가 없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꼭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있는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구성원이요. 구성원이 보면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의 산림조합장 1명을 꼭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위원장 이형식  근데 여기는 산림조합장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위원장 이형식  좀 해주시고. 각종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677페이지에 보면 전부 호명인데 신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농장만 있어서 밖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채종단지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위원장 이형식  근데 오늘 채종단지가 날씨가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천군에 벼 채종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200... 예, 면적은 211ha이고 회원 수는 144호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144명 중에서 미숙미가 몇 개 정도 나왔어요? 몇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아직 발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전화 받고 또 최종적으로 결과를 종자원에 좀 통보를 해달라고 그래 해놓은 상황이고.

○위원장 이형식  지금 종자 채종단지 수매가 다 됐죠? 담당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위원장 이형식  다 됐는데 이게 수매하기 전에 미숙미하고 발아 농가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그거는 수매하기 전에 미숙미하고 발아 농가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불합격이 되면 못 들어가고 수매된 종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수분만 체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발아율하고 미숙미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게 채종단지이기 때문에 채종단지는 벼를 40kg 한 가마에 따졌을 때 20%를 더 줍니다. 그죠? 수매가격을 20% 더 주는데. 그러면 고품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다량 생산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숙미 발아로쓰러진 게 또 많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잘못은 아니지만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국립종자원하고 같이 해야죠. 국립 종자원이 주 책임자인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농민들의 농사짓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체육사업소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체육사 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물 이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아시아 육상대회 개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오는 모든 교육생이 예천에 오면 그냥 기분이 좋다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체육사업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7페이지에 미 조치사항 내역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설치가 안 됐어요. 진입방지.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얼마 전에 예천읍장님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특별하게 저것도 없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읍장님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신향순 위원  특별하게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차량 진입이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일부는 지금 하고 뭐... 사실 뭐 그거는 군민의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읍장님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신향순 위원  이게 지적한 게 기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아직 이게 뭐, 큰 공사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시정이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내년까지 끌겠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거는 새로 이렇게 자꾸 공사를 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산 낭비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거 빨리 시급하게. 이거 몇 번 지적한 거예요. 이거 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70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공사 설계 변경에 이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지은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때 당시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는 1층  기능실을 증축을 하면서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1층에는 청소년극장 대기실을 했고요. 2층에 댄스실, 3층에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지도실, 복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댄스하는 댄스실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관련되는 사업들이 추가로 공사 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기능 보강인데 기능보강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시작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게 아무래도 그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 같았고요. 추가를 했는 게 샤워실에 화강석 교체공사라든가 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존 생각을 아마 못했던 부분 같아서 아마 추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말 그대로 기능보강인데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건데. 이런 걸 검토를 미리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한 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증액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도 설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정말 얼마나 들지 좀 타이트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요즘 뭐 체육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거 같아서 코로나이긴 하지만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9쪽에 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하는데 교육 인원이 연간 16만5000명 정도 된다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놨는데. 16만5000명이면 하루에 450명이고 한 달 같으면 1만3000명이 넘거든요. 이 정도 인원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번에 대회도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6개, 7개 정도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참여할 때마다 거의 2000여명씩 참여를 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건 대회이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대회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인원들이 5일 계산하면 거의 만 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만 명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심판 강습회라든가, 이게 교육센터가 이번에도 1박2일로 200명이 개최가 되면 연인원이 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내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심판강습회, 지도자강습회, 외국지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 합니다마는 종목별 아카데미 연수라든가 키즈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육상대회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하면 인원을 그렇게 산출을 했고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문제는 지도자, 코치나 감독들이 우리 예천에 와서 한 1년에 2, 3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이나 3일 동안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서 선수들을 현지에다 놔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을 받으러 오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예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습 이전에 이미 벌써 와서 며칠은 더 머물고 선수들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소장님.  그러면 16만 5000명에 거기 대회 참가 인원도 포함이 된 거네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신동은 위원  대회 참여 인원이 육상 교육훈련센터하고. 그럼 대회 참여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거는 아니고요. 이 교육센터가 있음으로써 선수들이 우리 예천에 오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거는... 어차피 대회는 대회고. 교육센터의 기능은 또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회기능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육훈련 이런 기능인데 대회 인원까지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산출하면 안 되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만 따로 별도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교육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가 우리 예천에서도 개최가 되고...

○신동은 위원  예, 그래요. 소장님 좋습니다, 좋고. 좋은데 좌우지간 또 육상 교육훈련센터가 유치가 됐고 정말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유치가 어차피 됐으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훈련센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1쪽에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도 뭐 뭐 보고를 받다보니까 지적은 안 했는데 그런 건수가, 이렇게 큰 수가 있던데.

사실 이게 사업비 6억 3000에서 8500이 증액됐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거든요. 이거를 애당초에 설계 과정에서 설계할 때 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판단을 할 때 이런 거를 다 판단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뭐 입찰 잔액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헬스장 관계도 민원이 좀 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할 기구가 너무 적다, 좀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원은 제쳐두고 여기에 뭐 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샤워실, 화장실에... 외부인 장애편의시설하고 수영장 샤워실 벽면하고 샤워실 화강석 교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설계 과정에서 좀 면밀히 해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거는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했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계획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리고 702쪽에요.

양궁체험장 문화사업단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2018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마치는 거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올해 마치는 건데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때 공모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3년간 18억이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매년 6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 3억, 국비 3억 그렇게 해서 3년간 투자가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연간 6억씩 투자가 되는데 물론 인건비가 5명이 있으니까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봤을 때 2018년은 반 했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제외하고 2019년을 봤을 때 1만 2000명 정도가 와서 체험해서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죠? 연간 6억을 투입해서 4500만원 수입을 얻고 그 나머지는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저번에 문화사업단 구성이 되기 전에 그냥 직원들이 한두 명 해서 운영을 했었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과연 이 문화사업단을 존치를 시켜서 체험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문화사업단은 우리군 소속하고는 별개의 사업단입니다. 민간업자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위탁을 할까 지금 아니면 직영을 할까 많은 고민을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좀 결론은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위탁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또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도 몰라서 일단 12월까지 확장 연장을 하는 거는 중앙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겨울철에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많은 건 아닙니다. 지난해 2019년 겨울에 보면 총 한 3개월 동안에 145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겨울철에는 일단은 잠시 코로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잠시 스톱을 시키고 2월 달까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3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안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소장님 저번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한번 주셨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주셨는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외 상황을 제외하고라도 평상적인 상황이라고 감안했을 때 과연 이걸 양궁 체험을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 어차피 이제 이게 뭐 국비 지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군비가 다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712쪽에요. 스포츠마케팅 관계인데 지금 우리 예천이 육상하고 양궁 때문에 많은 외부 인구들이 예천으로 유입이 되고 이쪽에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예천 단오장사 씨름대회, 저번에 뭐 씨름하고 배구를 유치하려고 하다 배구는 안 됐고 씨름은 됐잖아요?

됐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스포츠도 스포츠 마케팅도 육상하고 양궁에 좀 집중해서 전문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자꾸 이렇게 다변화 시키지 말고. 실제 씨름 같으면 씨름으로 유명한 고장 있잖아요? 거기서 하도록 두고 배구는 또 배구 나름대로 또 특화된 데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씨름대회 하는데 소요 예산이 3억이에요. 3억 가지고 일주일, 5일 간 이렇게 하는 건데. 자꾸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육상의 메카, 양궁의 메카 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전문화해서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지금 저희들 육상교육센터도 유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양궁도 이제는 몇 군데 양궁장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궁대회 유치하는 데도  많은 경쟁이 필요로 하고요. 육상은 이제 당분간은 육상센터가 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안심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육상대회하고 양궁대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시간에 어떻게 얘기하면은 틈새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스포츠들을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예천군을 언론에 좀 노출도 시킬 수 있고 지역 경기에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예산에 들어가니까 많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다양화를 시켜놔야 혹시나 대회가 개최가 못 한다든가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대회도 한 번쯤은 해보는 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해 보면 그 투입예산에 비례한 효과가 굉장히 부풀려집니다, 그죠? 사실 이거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투입예산 대 과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했을 때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좀 현실적인 감각으로 좀 따져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간사 정창우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05페이지구요.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 법률 개정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체육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민선 체육단체장을 선출하는 법률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중앙에서 생각을 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체육회를 더 오히려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아마,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던 것을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그 말씀이 행정, 정치 그리고 이제 체육, 서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을 이루자 하는 취지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서 추진 중이신 후속조치가 어떤 게 있어요?

체육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는 어떤 거를 하고 있다, 체육회의 자율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걸 하고 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체육회가 자생을 하려고 하면 체육회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영역도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뭐 특별하게 체육회 스스로 독립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고 그거는 체육회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심도 있는 논의는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뭐 아마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서로 관계 정립이 조금은 그렇지를 못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앞으로 그러면 업무 협조라든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늘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각종 대회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를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체육 회장님하고 늘 협의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행정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간사 정창우  체육회로 지원되는 우리 사업비가, 705페이지에 보면 1억 7000 올해 해주셨는데 19년 사업비로는 1억 5000이었어요. 그죠?

제가 18년도, 17년도 자료를 계속 보니까 매년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그죠?

증가추세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19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인건비라든가 집행이 좀 더 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사무차장이 두 명 체제로 돼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같이 합치는 바람에, 지금 과도기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조금 더 들어갔고요. 일상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돈이 좀 들어간 건 아마 작년에 선거를 했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선 들어오면서 이제 업무용 차량을 회장님의 사납금으로 아마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인건비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사무국의 인건비가 조금 적다는 것을 제가 와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도 조금 더 현실화 시켜줘야 체육에 걸맞는 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겠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근데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는 인건비가 1억 700이고요. 올해는 300인데요. 오히려 줄었는데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 당시에 생활체육하고 합치면서 사무차장 체제가 두 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안두엽씨가 작년 9월 말로 퇴직을 하면서 안두엽씨 한 분 인건비만큼이 이번에 감소가 돼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간사 정창우  간사 분은 월급이 또 줄었고 사무국장 분도 줄었고 사무차장 분도 전년도에 두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분 거를 나누기 2하면 2000이거든요. 19년도에. 근데 올해는 2400, 이 분 것만 늘었고 다 줄었어요.

아무튼 인건비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체육회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에 체육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그게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한 협조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저희들이 뭐 체육회장은 특별하게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도 하고 협의를 구해서 얻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근데 체육회에서 모르고 있는 체육대회가 열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떤... 말씀을...

○간사 정창우  복싱대회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어떤 복싱... 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복싱대회를 말씀하십니까?

○간사 정창우  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거 저희들도 몰랐는 겁니다. 행정도 사실은 몰랐고요.

○간사 정창우  아니 잠시만요. 행정이 모르는데 개최를 어떻게 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올해 복싱대회는 개최를 안 했잖습니까?

○간사 정창우  예, 안했는데.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저희들도 나중에 언론을 통...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부분은 영주에 있는 복싱협회가 자기네들이 시장님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천에서 하려고 특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그 전날 언론에 복싱협회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한테 면담을 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체육회도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몰랐고요. 서로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예천에서 하면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언론에 뿌려진 거지 저희들이 뭐 알아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소장님이랑 같이  동석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복싱협회에서 영주...

○간사 정창우  오셨다면서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정창우  오셨다면서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 그러니까요.  영주 협회에서 전날 저녁에 대한복싱협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네들이 예천에서 이때쯤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공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깐 아침에 부랴부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업무가 이어졌고요.

나중에 저도 만났고 체육회장님도 만나서 별도로 그분들이

○위원장 이형식  예,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복싱협회에서 도 단위에서 했든 전국단위에서 했든, 했더라도 이게 홈페이지에 띄우려면 예천군의 관계자 하고 무조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복싱 다른 데서 참가자들이 숙소를, 나도 들었는데, 나도 지금 생각났어요. 숙소를 계약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그거는 분명히 체육사업소든 집행부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얘기가 됐다, 그리고 아까 복싱을 영주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영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근데 이해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영주 시장님을 욕보이는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도 다른 기관을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거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어 갑니다.

○간사 정창우  예, 하여튼 끝내 복싱대회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 쪽 팀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저도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녁에 이미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내용도 모르고 일단 전화를 받았고요. “그건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내가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아침에 나와서 출근을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 좀 합시다, 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면담을 했습니다.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분하고 영주에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애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냐, 행정하고도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홈페이지에다 한다고 띄워서, 이미 숙소... 그러니까 전날 그날 띄우면서 그날 저녁에 이미 숙소 예약이 됐었나 봐요. 일부 호텔하고 모텔하고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할 수는 없다, 이래서 일단은 반대 의견을 좀 비췄고요.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마지막 결론은 체육회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저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그분들이 체육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예. 그러면 제가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그 자리에 그분들이 세 분이 오셨을 때 대한복싱연맹에서 한 분 오셨다 했고 영주시체육회 관계자분들이 두 분 오셨다 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부서에서는 예천군 체육회하고 얘기가 됐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일단은 물어 봤습니다. 얘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야기가 안 됐으면 그 쪽이랑 “그쪽이랑 먼저 이야기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간사 정창우  근데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체육회장님을 만났는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간사 정창우  맞잖아요? 그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체육회라는 게 엄연히 이번에 민선으로 치러졌고 이분들의 힘을 실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체육사업소의 업무하고 예천군 체육회의 업무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다는 뜻은 상호 협조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관 대 기관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영주시 체육회에서 왔고 우리 예천군 체육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업무의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 보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늘 뭐 어제 MOU 체결하는 데까지도 체육회하고 함께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회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체육회에서. 근데 업무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긴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좀 염두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8페이지요.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회가 아시아에서 몇 번째 대회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원래 작년에 19번째 대회를 개최를 하려다가 태국에서 하려다가 일단은 취소가 돼서 저희들이 19번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역사가 좀 됐네요.그럼 우리 22년도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대회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TF팀 운영하는데 예산을 한 내년 2021년도, 22년도에 대회 마칠 때까지 운영비를 한 1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본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한 22억 정도로 봐서 총 32억인데 22억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의사 타진은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국비 9억원, 도비 4억원, 이렇게 해서 13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하자, 저희들 그렇게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한 19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러면 이제까지 역대적으로 가장 많이 참석한 대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연도라든가 어느 나라라든가 참석한 선수가 몇 명, 혹시 자료 수집한 게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때가 아마 역대로 최고 많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인원은 얼마 정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한 1300, 1400 명 정도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2회 같으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한 2, 30년 됐죠. 예,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조동인 위원  제가 듣기로는 700명 내지 800명. 그러니까 앞에, 앞에 몇 번 요 근래 걸 봐도 700, 800명 왔을 때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 경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그런데. 그러면 제반 여건 있잖아요. 제반시설이라든가 어차피 지금 1500명을 준비... 여기 나오니까 책자대로. 1500명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그래야 되겠죠.

○조동인 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장 시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규격을 따라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외에 것은 제반 어떤 여건은 한 700, 800명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1500명 대비해서까지 예산 투자하는 건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700, 800명 오던 것이 갑자기 1500명 온다? 그렇게 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평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슬람권의 종교 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뭐... 먼저 아까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1500명 오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준비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참가국 45개국에서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2억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22억원 1500명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산 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록 하면서요. 저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호명에 지금 LH가 행복주택을 지금 500 동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다음 주 중에 관계자를 좀 만나서, 준공이 2022년도 4월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 받고 사용허가가 떨어지는 게 한 6월쯤 가면 안 떨어지겠나,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제가 여기 1월 1일자로 오니까 기본 안으로 잡혔었던 건 문경의 라마다 호텔에다가 이슬람권 음식이 된다 해서 그쪽으로 선수들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혹시나 행복주택이 선수들 사택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임차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예천에서 이분들이 다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LH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일단 제가 만나봐야 또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하여튼 고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이라든가 군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이거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69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조치 결과에 보면 지금 탁구동호인들하고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지금 개방이 다 됐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강영구 위원  개방이 됐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강영구 위원  사용료를 안 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떤 사용료를...

○강영구 위원  탁구는 사용료를 받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와서 보니까 탁구장을 위탁을 해서 700만원 가지고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탁구 위탁을 언제 줬어요? 우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닙니다. 저희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위원장 이형식  언제 줬다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탁구협회에서. 예?

○강영구 위원  탁구가 뭔 위탁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탁구장을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 팀장님. 뒤에 팀장님. 탁구장 위탁 줬어요?

○체육진흥팀장 황주섭  (방청석에서)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민탁구장 준공 되고 이후에 예천군 탁구협회에 위탁관리를 줘놨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이거 뭐 누구 약 올리나

○강영구 위원  아니 소장님. 저번 골프협회 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위탁 절차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체육진흥팀장 황주섭  (방청석에서) 위탁관리라기보다는 사실 순수 관리라고...

○위원장 이형식  됐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위탁이, 표현이 조금 제가 잘 못 했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자, 테니스나 탁구, 골프, 이런 모든 게 사용료를 우리 군민들이 준다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못 됐다는 걸 지적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이와 같은 탁구장이 골프장처럼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론 행정에서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위탁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탁구장 준공한 지가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당시에 설계를 뒤쪽으로 2층 증축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뒤에 오폐수 관계나 습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는 빼지는 못 한다, 라고 해서 앞으로 뺐어요. 지금 뒤쪽 습지가 없어졌어요. 습지 때문에 뒤로 설계를 하지를 못 한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지난 준공 이후에 지금 습지를 없앴어요. 이런 한 지붕 아래에 두 행정이 이루어지면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글쎄요. 습지 없어진 거는 환경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탁구장은 이미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 상황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준공이 좀 늦어진 게 있지 이미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전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현장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현장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 설계를 이걸 왜 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 사업소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에 와서 보니까 뒤에 습지를 다 없애 가지고 지금 거기를 복토를 해놨어요. 그럼 처음에 체육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나 어디 담당 건축과에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은 뭐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행정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십 년간 사용해야 될 이런 건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때와 끝이 났을 때와 현재 사용하는 거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행정에서 소통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소통이 돼서 절대적으로 이 습지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뒤에 오폐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다 메꾸어 버렸어요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뒤에 습지를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놨는 거를 또 다 원상 복구를 시키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 조치 사항에도 아까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시면 내가 그때도 현장 확인할 때를 소장님께 말씀드렸죠?

이거는 행사 차량과 행사 설치물들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왜? 밑에 표층부분과 시공부분이 결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량들이 계속 다녀요. 우리 의원님들도 몇 차례 보셨죠? 차량이, 그 안에 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7억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조치를, 아니면 차라리 뭐 좀 비닐로 좀 쳐놓든지 못 들어가게. 수억 원을 들여서 재시공했는 이런 시설물이 또 차량이 계속 지금 다니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오늘 끝나는 대로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조치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가면 치는 비닐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도 쳐서 큰 차량들이나 소형 차량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죠?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우리  2022년도 U20 이게 유치돼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저번에 소장님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러셨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산 말씀하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이걸, 제가 잘 못 들었나 싶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추측성으로 예측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직선보간법을 이용해서 가상치를  뽑으니까 4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근데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때는...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신 건 30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지. 40억에 대한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저희들이 추측으로 보고를 드린 건 40억 정도로 하면 아시아연맹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일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40억으로 제가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의원님께서 자꾸 30억을 강조를 하시다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강영구 위원  아니요. 이 얘기에는, 이 40억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9월 7일 날 2차 추경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20억에서 30억 얘기하신 거는 밑에서 보고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선보간법을 하니까 40억정도의 예산 추정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동인 의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79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셨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죠.

○강영구 위원  어떻게 이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돈이 수십억 차이가 이렇게 시설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초안을 잡을 때 한 40억 정도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둘러본 바에 의해서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잡은 게 한 40억 정도. 건축직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냐고 봤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나니까 용역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왔는 게 53억이 들어왔는데 53억이라는 돈은 뭐냐면 그 속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비용은 한 40억에서 45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그 관련되는 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은 간과를 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53억이 나왔고요. 70억이 됐다 그런 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회를 하면서 도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현재 전광판 자체가 스타트라인에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설치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규격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이왕 시설할 때 국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러면 변경을 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의견이 나와서 그게 14,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할 거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거 이참에 도의 힘 좀 빌려서 나이트 시설도 좀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게 한 12억에서 26억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한 79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물론 뭐 직접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영구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U20아시아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실 생각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거는 아닙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1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500명이 과연 4일 왔을 때 우리한테 기대효과 가 얼마쯤 추정을 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이런 각종 스포츠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따지고 한다면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가 프로스포츠가 아닌 이상은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는 아마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수익을 따지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자 소장님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체육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 올리실 때 많은 육상경기, 양궁 경기 있잖아요? 인원과 기대효과에 대한 수익률을 절대로 이제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아니죠.

소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올리실 때는 꼭 몇 천 명이 며칠간 머물겠다, 그러면 유발효과의 금액이 얼마 되겠다 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 올리실 때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근데 지금 얘기 하시는 거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효과를 누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래가지고 대회를 유치해 놨는 거를 지금... 대회를 안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치의 예상되는 금액에서 너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배 이상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1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1500명이 4일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올릴까요?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를, 국가 프로스포츠는 수익을 보고 진행을 합니다마는 아마추어대회가 정부에서 당연히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대회는 그렇게 하지마는 기대효과로서 수익을 창출을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는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4일이나 5일 동안 일주일 전후에 선수들이 와서 미리 들어오는 선수, 늦게 나가는 선수 다 합하면 한 10일 정도는 아마 외국인 선수들이 예천에서 머물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대회기간 4일 동안에 언론에 노출되는 광고 효과를 따진다면 굳이 그거를 수익성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는 무형의 홍보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한 번 하고 이후에 각종 다른 선수들이 ‘아, 예천에도 이런 멋진 경기장, 육상 실내 경기장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와서 전지훈련도 더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덤으로 육상교육훈련센터까지 유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79억에 32억 하면 111억이면 그러면 일단은 U20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래서 그 금액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뭐 업무라는 게 해보면 유동성이 있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100억이면 100억 공사는 맞춰서 하셔야 돼죠. 그럼 지금 이렇게 놔놓고 또 한 30억 더 들어간다 하면 그럼 또 해야 되겠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일자로 공고가 뜨는데요. 설계 용역 공모에 대해서 공고가 뜨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45억에 맞춰서 지금 현재 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억이라는 건 기타 들어가는 제 비용을 뺀 나머지 공사에 관한 비용은 45억이 지금 입찰이 공고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비 측면에서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2022년도까지 TF팀이 운영하는 예산 10억 운영비, 그 다음에 22년에 개최되는 예산 22억. 32억 가지고 그 예산의 유동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사에 대한 유동성은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었습니다마는 운영비 쪽에서는 가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소장님 그리고 699, 698페이지 보시면 이 전체에 대한 육상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지금 예천군에 지금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U20도 좋고 육상교육센터도 좋아요. 이 많은 인원이 과연 우리 예천군의 숙박시설로 다 되겠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 투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과연 예천에서 다 머무를 수 있는 숙박 여건이 되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2021년도 육상교육센터 운영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냐 하면 예천군의 교육생들이 전체가 예천군에 와서 다른 지역으로 안동, 영주, 문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방지를 위해서 거기 예천 숙소와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회가 개최되는 만약에 뭐 KBS배라든가 이럴 때는 동시에 뭐 한 2500명에서 3000명, 심판까지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당일 날 들어오면 예천에서 숙소를 커버를 다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근 시군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 교육생들이 예천에서만 머물 수 있는 만큼 정해서 1년 연중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육상연맹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자 교육센터에서 오는 한 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6만 명이라고 봤을 때 한 달 따지면 한 1만3000명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죠. 1만 2, 3000명 정도 됩니다.

○강영구 위원  예천이 숙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하루 인원이 얼마예요?

1500명 넘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강영구 위원  현재에도 예천군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150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대회를 다 떠나서 교육센터가 들어온다고 가정 해 가지고 월 평균이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한 달에 1만 3000명이면 300, 400명 정도

○강영구 위원  하루에 그럼 450명이에요.

○위원장 이형식  452명

○강영구 위원  하루에 452명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예천읍에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도 숙소가 몇 개가 더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문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시내에도 모처에 지금 뭐 모텔을 한 49개 모텔을 짓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강영구 위원  소장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는데 먼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체육사업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물론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많은 예산을 우리도 또 뭐 상가나 숙박시설을 이용을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역시 체육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몰려 왔을 때 과연 시설들이 얼마나 우리가 인프라 구축돼 있느냐 이거를 지금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우리 KBS배나 이렇게 하면은 예천에서 숙박 다 안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다 못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강영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현재 대회를 유치를 하면 이걸 다 수용을 못 하는데 과연 이런 대회들이나 교육센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450명만 채용하면 다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회가 개최되면 동시에 2000명이 우리 예천을 방문을 하게 되면 숙소를 다 커버를 못 합니다. 대회만큼은.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센터는 우리 예천군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숙박 시설을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생 인원을 조정을 해서 연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저 육상교육센터 이거 센터 지어요? 소장님 안 짓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조금을 열었습니다마는 일단 교육훈련센터 는 12월 달에 현판식을 일단은 하고요 교육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상황을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걸 다시 해서 만약에 여건에 맞다면 저희들이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아카데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 잡혀져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12월 달에 한 200명 정도로 일단은 교육센터가 유치가 됐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사실 좀 우중합니다마는 상황을 봐서 대한육상연맹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으로 일단은 오픈식으로 한 200명 정도를 지도자, 교사하고 모셔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달에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상황이 어떤지 그게 파악이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상황을 봐야... 계획은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만 숙지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 천 만원 잡혀져 있는데 마지막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사업 포기를 하고 뭐 저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달에 꺼도 아직...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 교육센터가 유치가 되는 게 의원님들께도 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나 전체적인 대한육상연맹의 일정이 조금 틀어지는 바람에 약간 유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200명 의 지도자를 하려고 일단 하고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10월 28일 날 PPT 발표하셨죠? 서울에서 그죠? PPT 발표하실 때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일단은 군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셨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네.

○강영구 위원  PPT자료에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의원한테는 지금까지도 조금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PPT가서는 짓는다 그러고 여기 와서는 그냥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게 맞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지가 조금은 뭐 어떻게 될지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제가 여지를 다 못 열고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 PPT 내용에 거기 가서 우리 예천군 육상교육센터가  치러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러니 우리 의원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이게 뒤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말씀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소장님, 잠깐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의지가 그 당시에 할 때 교육센터 건립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뀌었으면 의원들한테 우리가 교육센터 교육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짓는다, 건립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예산 이라든가 다른 수반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의원들을 속이는 거 밖에 안 돼요.

예, 계속 진행 합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 자꾸 우리 교육센터도 그렇지만 육상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발표 내용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확답 자체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되겠네요,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내년에 특별하게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신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저희들도 해야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준비가 되는 과정 행정절차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PPT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 거를 우리한테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 돼가지고 2020년도에 만일 이 교육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한테 그때 던져버리면 우리 예산 못 준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탁 깨놓고  PPT 에도 가능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일 기본이 되는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교육센터를 지으려 한다, 이렇게 PPT를 발표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면 되지 굳이 저번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번 이 상황에서도 좀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이 반복이 되니까

○위원장 이형식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강영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서울을 올라가면서 뭐 먼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의 미스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고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사과할 게 아니고요. 갔다 와서도 안 했잖아.

○위원장 이형식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이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강영구 위원  그리고 702페이지에 보시면 양궁체험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소장님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물론 공모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 진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약이 안  되는 이런 체험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전화하셨을 거예요. 예약이 되질 않는 양궁체험장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장 대표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장 대표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아니고 예약을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손님 있으니까 예약해서 오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요. 그쪽에서 말씀을 달리 하더라도 사업단에서 달리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제가 그날 불러서 주지를 시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재 사업단은 12월까지만 하게 되면 이 사업단이 다시 민간위탁에 들어갈지 어떨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2월 달이면 끝이 납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도 우리 예정되지 않았던 이 양궁 체험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보시려는 생각에 현장을 한번 방문토록 했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도 거기 가서 뭐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도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다는 얘기 외에는 별다른 얘기 없었는데 예약관계에 있어서 예약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만 까먹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돈이 연간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섯 명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2021년도에 위탁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사업을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건 또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시겠죠. 하여튼 마지막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체육사업소에 민간경상보조 부분 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떤...

○강영구 위원  보조사업 금액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제가 질문을 다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민간경상보조가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체육단체에 주는지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 같은데.

○강영구 위원  체육사업소에서 돈을 받죠? 예산을 받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예산을 받으면 지금 그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 관련된 단체에 줍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체육회에서 일부 집행... 체육회로 넘겨주는 게 있고. 대체적으로 단체로 다이렉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하고 있다고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중간, 중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서 사실 서류 만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육회 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다 집행을 도와 드리고 있고요. 예산도 진행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사업소에서 집행하도록 돼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맞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은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강영구 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정산검사나 감독하거나 성과 평가하거나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엄연히 단체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안 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디...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자, 그건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에서 아니다, 기다, 라고 결정은 못 내리니까...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기가 곤란해서 좀 정산을 하기가 어려운 곳은 할 수가 있되 단체가 형성이 돼서 집행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집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거를 그 부서에서 쥐고 정산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육상 단체에 있어서도 전체 우리 연간 하고 있는 육상에 대해서 이게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이게 경북육상연맹에 그럼 돈을 줍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돈 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경북육상연맹으로 지급이 됩니다.

○강영구 위원  지급 돼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담당자님 누구시죠?

집행 다해요?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정식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대회비 외에는 그러면 마케팅에서 집행 다 합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정식  (방청석에서) 대회비 말고는 방역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강영구 위원  방역비하고 광고비하고

이런 등은 전부 다 거기서 다 하잖아요. 마케팅팀에서 다 하죠?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정식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강영구 위원  예천군 육상경기에 집행되는 돈은 육상경기연맹에 돈 줍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정식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줘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주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만 기자님, 줘요?

○위원장 이형식  아, 여기서는 기자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강영구 위원  아니 육상연맹 회장이에요.

○위원장 이형식  그래도 여기서 물어보면 안 돼요.

○강영구 위원  아니, 내가, 받은 사실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도장 가지고 가서 찍어 가지고 그냥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보조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아이고 참내... 자 그러면

○강영구 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이번 추경 때 예천체육회에 1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죠? 대회 경비. 대회 경비 부분. 예?

내가 계산서를 여기 찍어 왔는데 죽어도 없다 그러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강영구 위원  자, 정회원 종목단체 각종대회 참가 비용 1000만원 잡아놓은 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 1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돼 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이거 체육회 내려갔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안 내려줬습니다.

○강영구 위원  안 내려줬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줄 수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재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재배정이 뭔 말이죠?

민간경상보조로 나오는 돈이... 재배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체육회로 배정을 해드리면 체육회에서 다른 가맹 단체, 종목 27개 단체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배정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재배정은 안 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우리가 직접, 가맹 단체가 어디 대회에 출전을 한다든가 이러면 직접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왜 줘요, 돈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어떤 말씀입니까?...

○강영구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돈이 1000만원 받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맞지요?

○체육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예.

○강영구 위원  그죠?

○체육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예.

○강영구 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받았는데 1000만원을.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민간경상보조가 체육회로 우리가 배정을 일단 하잖습니까? 처음으로. 하면 체육회에서 다른 단체로 다시 재배정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로 받으면 돼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누구가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체육사업소에서 그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니죠.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로 받아야만 재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그렇게 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실리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돈이잖습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예천군 체육회로 해서 몫을 1000만원 잡아가지고 배정받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건 체육회 몫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요. 체육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종목 단체가 각종 대회에 나갈 때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예산이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목이 뭘로 돼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형식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로 어떻게 나왔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체육 무슨 행사 괄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 활성화 지원인데 읍면 체육회 활성화 사업에 배정됐고 정회원 종목 단체 각종 대회 참가비 1000만원 돼 있고. 생활체육 관련 각종 회의 참가에 10만원씩 10명 이래가지고 분류가 다 돼 있어요. 분류가 다 돼있는데

○강영구 위원  올해 본예산이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축구나 파크골프 이런 것도 그럼 직접적으로 다 저거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정회원으로 등록된 여기를 1000만원을 배정해가지고 몇 개 단체를 준다 그러면 체육회는 내가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렇죠. 체육회에서 다시 다른...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축구단체가 어디 대회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간다, 그런데 기존에 배정 받았는 예산보다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는...

○강영구 위원  이게 그걸로 주려는 몫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강영구 위원  이게 그걸로 주려는 몫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강영구 위원  자, 이게 도 대회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아니, 근데 그게

○강영구 위원  군수 배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체육회에서 주는 돈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팀장님. 우리 지금 도 대회 가거나 아니면 군수 배를 하거나 이러면 골프대회를 하거나 하면 체육회에서 500만원씩 지원해주잖아요? 그 단체에.

○체육진흥팀장 황주섭  (방청석에서) 군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거는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겁니다. 그거는 혹시나 의원님께서 잘 못 이해하신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체육회에서는 지원하는 게 10원도 없네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체육회가 말입니다. 지난 번, 그러니까 지금 민선이 돼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자, 제가 정리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체육회에서는 각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0원도 없다 그죠? 하면 안 된다 그죠?

민간경상보조도 하면 안 된다 맞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원칙은 재배정은 안 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고. 21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예천군 단체에 예산은 10원도 집행 안 된다, 맞지요 팀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그거는 너무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요, 그러면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그래요?

○위원장 이형식  자, 제가 정리합니다.

강위원님, 제가 진행하는데... 이게 예산을 사실 처음에 줄 때 잘 못 줬어요.  체육사업소에 편성을 할 때 체육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주면서, 잘 들어요. 그 목을 체육회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체육회로 넘겨 줄 수가 있는데 체육회는 빼고 단체 이름만 넣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줬어, 맞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 오늘 같은 문제가.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예산서를 안 봤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예천군 문화원에 예산 주는 걸 각 단체별로 항목별로 넣어주잖아, 그런 식으로 체육회도 넘겨줘야 된다, 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이해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 예산을, 저도 와서 올해 1년 동안 사업소장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인데 올해 1월 달부터 1월 15일부터 민선 체육회장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직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금의 현재 상황과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저... 소장님. 그게 아니고. 아까 정창우 위원님도 그렇고 강영구 위원님도 그렇고 전부 위원님들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체육회 독립성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의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천군 문화원처럼 목을 정확하게 지어줘 가지고 그것을 그 단체에다가 넘겨주고 거기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면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

예, 계속합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장님 아까 그 문화원도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문화원도 어떻게 보면 독립입니다. 그죠?

문화원 안에 예총하고 다 들어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주게 되면 문화원에서 싹 다 배정을 다 합니다. 그럼 이건 또 잘못됐다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 잘 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래 체육회에 관련해서도 그럼 체육회 이 뜻이 맞다면 문화원도 전체가 싹 다 다시 개정이 되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문화원에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해서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좀, 하여튼 확인을 해주시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지침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 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은 하는 게 맞아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 외에 사회단체나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집행이나 지출에 관해서는 체육사업소에서 집적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 각종 단체나 체육회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앞으로 협조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제 방금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저번에 체육회 회장이 예천군수랬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예천군수가 체육회장이니까 체육회로 넘어가는 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지금은 민선 체육회장이 생겼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그 단체에 직접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맞는데. 그 단체들이, 체육회 단체들이 체육회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체육회로 경상보조를 해서 거기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98쪽에. 아까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 이 예산가지고 자꾸 뭐 왔다갔다  하던데. 조동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1500명으로 잡아놨는데 7 ∼800명 정도가 사실상 온다, 그리고 그 운영 예산이 얼마 들지 확실하게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지금 19회라 그러니까 그 전자에 18회, 17회, 16회 정도 운영했던 예산을 보면 대략의 운영비는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예산이라도 근사치에 가야 되지. 뭐 몇 억이라 그랬다가 또 몇 억 불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자에 했던 경기 결과, 집행 결과를 한 번 참고해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오는 인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봐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탁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실 그 당시에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나, 신향순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즉시 조치해서 안내 간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교육센터 유치에 관련돼서 대회하고 교육센터 유치하고의 연인원 교육 훈련 이걸 같이 합하면 안 돼요. 효과를. 기대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운동은 운동이고. 교육센터 유치는 교육센터 유치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709페이지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된 걸로, 거의 다 돼 가죠? 근데 겉모습만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안에 체육센터라면, 이거 양궁장이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체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든지. 우리가 골프연습장에 가면 자세 교정기라든지 이런 게 보강이 돼야 예천은 특이하다 그래서 오는 거지 건물만 이쁘게 지어놨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이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깐 소통을 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하겠다, 이거 뭐 안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체육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곤충연구소는 직원 모두 합심하여 곤충산업 발전 및 곤충생태원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32쪽에 식용 곤충 사육 농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 수가 22호란 얘기죠, 그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신동은 위원  여러 가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지금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신동은 위원  없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사육에서 평균적으로 소득은 어떻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소득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 해 봤고 몇몇 선도농가 정도는 강연이나 이런 거 다 포함 하면은 1억원이 넘는 상태이고요.

○신동은 위원  1억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조수입이 1억 넘는다는 얘기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분들은 강연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강연까지 다니고.

○신동은 위원  아, 강의까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도 겸업해서 다른 농사를 지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걸 사육을 해가지고 어차피 사육을 해놓으면 팔아야 되는데 판로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판로는 개별적인 판로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신동은 위원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로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늘어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죠? 63호까지 늘어났다가 줄었네, 그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9페이지에 보면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간사 정창우  제일 하단에 보면 자문위원 자문료 선지급이 됐다고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연구소의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어떤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저희들이 곤충사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교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마다 이제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정창우  교수님들이 계시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간사 정창우  그 교수님들은 어느 위원회라는 그 이름이 없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런 이름이 없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냥 곤충연구소 자체의 그냥 자문위원인거에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어떻게 선지급이 되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게 이제 그 자문료를 저희들이 2018년도 유통사업단이 있을 때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자문료를 선지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19년도 예산을 가지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 18년도 예산을 가지고

○간사 정창우 18년도 예산을 가지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19년도 자문료로 선지급을 한 겁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럼 이러한 지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자문료를 자꾸 선지급하고 있어서 그러면 건건이 이제는 자문을 구할 때마다 지급하라고 그때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이제 방금 정창우 위원 질의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월 얼마씩 이렇게 안 했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월 자문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도 많고. 사실 월 자문을 구할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자문을 구할 때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자문위원이 누구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권용준 교수하고. 상주대학교에, 상주 경북대학교에 박종균 교수하고 두 분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소장님이 오셨네요. 자리 뜨면 안 됩니다. 감사 다 끝날 때까지.

오늘 감사를 마쳤는데 이게 뭐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좋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장님들의 답변이나 업무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적극행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적극 행정이 우리 공무원을 위한 거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적극행정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 인접 부서와 주민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소통을 안 하고 일방적인 업무를 하면 큰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보면,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이형식(위원장),  정창우(간사)

신동은, 강영구,  조동인,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이용수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체육사업소장     권용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지보면장         조현주

풍양면장         윤상준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형식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이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