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2월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233회-제1차)

부의된안건

(제243회-제3차)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행정지원실,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체육사업소)	1면

(10시00분 개의)

(제233회-제1차)

(제243회-제3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월 1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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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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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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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지원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전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실장님 항상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어제 주민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예천군을 검색을 하면 뭐 예천군의 인구라든가 이런 정보가 뜨는데 우리 예천군의 군목이 19년 5월달인가, 그때 바뀌었잖아요? 그게 아직 수정이 안 돼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포털사이트라는 것 특징이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그거를 좀 수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의원  어제 안 그래도 제가 포털 사이트에 수정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본 질문 드리기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51페이지고요.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과거에 산림축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작년 2월입니다, 234회 임시회 당시에 제 질문을 받으신 부서장님은 그때 아니신데, 당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광역시·도마다 1자매결연단체를 맺어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좀 활용을 하자. 제가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질문을 받으신 부서장님도 아니시고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 드리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54페이지구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지난 군정질문 때였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장님께 드리고, 실장님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2015년인가요? 그때 검토한 이후로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시설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 가지고, 시설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의원  혹시 새로 신설된 신규 시설에 대해서 경상수입 충족 여부가 파악이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그때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온천이나 또 뭐 곤충생태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그 수입 부분이 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질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옛날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 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의원  왜냐하면 그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가 나와야 새로 부서를 신설을 하든가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의원  사실 검토해 주셨을 줄 알았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죄송합니다. 그때 답변 드렸을 때 예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창우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대안도 드렸잖아요.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고, 따로 꼭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 안에 좀 가능한 한 시설관리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업무를 볼 수가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교육1번지 예천교육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멀리 내다보는 시선이 필요하고,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초기부터 신도시에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있으셨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 드릴 때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도교육청이나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고 애를 좀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제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 바도 없고, 사실 들은 바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과 어려움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행정지원실에 근무 발령을 받고 난 뒤에도 의원님들이 공식 석상이나 사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호명초등학교 주변에 중학교 신설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단계에 중학교 신설이 계획이 돼 있고 중학교가 하나 더 추가되려고 그러면 아파트 기준 9000에서 1만 2000 세대가 구성이 돼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요건이 사실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2단계 사업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보니까,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지금 수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2단계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러고 있다보니까 2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중학교 신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미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필요성은 조금씩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중학교를 만들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랑은 크게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정창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지원실의 보고를 받고 나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실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그리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 관리 또 효율적인 조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저희 행정지원실 주된 업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52쪽에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천사랑운동을 제안을 하고,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실천할 항목들을 마련을 하고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랑운동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 질문을 2018년도에 한 번 군정 질문을 드렸고 2020년도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할 때 제안 배경이 뭐였었는가 하면, 예천 군민들의 좀 지나친 배타성, 남들을 포용할 줄을 모르는 그런 배타성 때문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그래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 배타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천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남들을 배려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군민성으로 바꿔나가자, 배타성을 좀 버리고 허용할 줄 아는 군민이 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운동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러다 보니까 군정질문에도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진 방향이 군민들의 배타적인 성향을 바꾸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민들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러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사회단체들을,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사회 운동으로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의원  근데 보니까, 여기 주로 실과에서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관련된 일들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주민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를 활용한 그런 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천사랑운동을 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절운동도 있고 위생적인 관점도 있고 정화활동도 있고 정신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예천군민들의 배타적인 성향을 포용적이고 화합하는 그런 군민성으로 바꾸자, 바꾸어 나가자. 그러자면  교육도 하고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의원  앞으로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신동은 의원  예, 그리고 54쪽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자면 저는 제일 기본이 돼야 할 게 공정한 인사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인사 관리야 뭐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전에 그 47명입니까? 정원을 대폭 이렇게 늘렸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대다수 공직사회가 정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규모가 커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노는 사람은 노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사람은 한가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일할 때는 하고 다 같이 쉴 때는 쉬는 그런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관리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야근하고 휴일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이렇게 해도 하루를 보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현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업무 분장도 좀 골고루 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래서 조직에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인사나 조직 업무 배분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여러 방안으로 그런 거를 검토도 하고 찾아보고 또 관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업무가 좀 분산돼서 다소 한가한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뭐 외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관찰 잘해서 그런 분야가 없도록 인력 배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9페이지에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00만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은수  마이크 좀 가까이.

○신향순 의원  59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아, 도비 100만원?

○신향순 의원  예. 맞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여성과 노인의 자기계발도 900만원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향순 의원  도비 확보에 너무...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도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기숙사 서울, 대구·경북 대학 공공기숙사 지원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도모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향순 의원  저희가 지금 서울에는 어느 지역에 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내발산동.

○신향순 의원  마곡지구에 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마곡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점을 낼 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점수를 더 많이 주잖아요? 기숙사 들어갈 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던데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그 명문대학이 아니고, 성적하고 또 가정 형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점 기준은 있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쨌든 제가 평점 내는 걸 봤을 때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그래도 그게 평점이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습니까? 마곡지구는 인천에나 이렇게 뭐 이런 대학교 갈 때 좀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근데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몇 번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공공 기숙사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조금 더 신설할 의사가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뭐 추가로 한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고요. 사실 기존에 그 내발산동에 있는 기숙사가 14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 거리가 거의 2시간씩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다가 작년, 올해 코로나19가 상황이 생기면서 개학을 할지 안 할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방을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 좀 몰리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주민들이 이쪽을 선호했지 않겠나, 실제로 또 그렇게 전화도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선호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면 좀 더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부러운 데도 있어요, 학부형들이. 정말로 시내에다가 조금...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려면 명품교육도시로 우리가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에 어떤 그런 편리함도 우리가 군에서 줄 수 있는 게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기숙사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차례... 하여튼 신도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 교육은 그냥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토의를 했지만 그냥 토의해서 끝날 게 아니라 무슨 자료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까 9000세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000세대 없는 데도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통학 거리 이런 것을 다 일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9000세대만 가지고 한다는 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2 단계, 좀 전에 우리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단계가 늦어지니까 피로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교육 1번지가 신도시뿐만 아니고 예천군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힘든 건데, 학생 수가 적은 데에는 어떻게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6명이서, 7명이서 한 학년에 계속 올라갑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비효율성이라는 것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의원  이게 오늘 업무보고에 기록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 지금 인구가 1월말부로 5만 500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호명이 1만 9335명입니다. 2만명을 육박하는데 읍 승격 요인이 2만명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의원  인구로 단순하게, 인구로만 따졌을 때 읍 승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까지는 아직도 읍 승격에 대한 특별한 준비는 안 하고, 지금 인구가 1만 9335명이고...

○이형식 의원  2만 명 넘으면 준비를 하겠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상주 인구는 실제로 2만명이 넘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나 지역에서 잘 아셔야 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되고 나서는 늦다는 거예요. 기준 되고나서 하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이형식 의원  그리고 인구 기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전에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도시 형태를 갖춰야죠? 요건이 많죠?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사전에 한번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빼봤습니다. 검토 사항은 법적 요건입니다. 법적 요건은 인구 2만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밀집된 도시 구역 안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2만 이상 인구의 40%가 상업이나 공업 등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여론이나 이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걸 검토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전에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조사를 더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이후에 행안부에 수리를 위한 자료를...

○이형식 의원  예, 실장님. 인구 2만 명은 안 됐지만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의원  그죠? 다른 요건을 갖췄으면 거기에 대한 민간 위원회에도 구성을 하도록 돼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죠. 여론이 결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게 행정지원실의 임무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의원  왜 오늘 보고서에 빠져서, 좀 서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뭔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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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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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가지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당시에 제가 전통시장 등록 요건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행정에 불가피한 기준으로 혜택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의 역차별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변화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뭐 그 당시에, 지금 특별한 거는, 아직까지 변한 건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하고, 특히 농민들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는 지원 못하지만, 예를 들면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문화관광과에 비지정 문화재 지원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특정 문화재로 해서 통칭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비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고요. 예천군 청년회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이제 청년회관이 개소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라고 추진계획에 적어주셨는데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현재 계획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하고 직업 관련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거기에 정보 검색 방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직접 요리를 하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창우 의원  말씀해주신 걸로 보면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실습 해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근데 교육도 어떤 교육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지만, 큰 틀로 본다면 이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기대 효과에 보면 청년 창업과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적어주셨는데, 청년 창업도 물론 중요한데 구직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청년회관에서 이 일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관내에 기업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큰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20, 30대 구인구직을 하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회관에서 그런 일을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어쨌든 관내에 기업에 체험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제도는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센터에서 취업 관련돼서 체험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취업 상담사라든지 상담사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아무튼 희망하고 계시는 직업에서 체험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손이라도 조금 덜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좀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걸 좀 제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청년 회관 관계도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일자리 창출 관계도 담당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이랄까.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도 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견고함, 사고의 견고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의원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각종 친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또 우수사례도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굉장히 변화가 더딥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고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느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래시장을 통째로 다 사서 공설시장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에 시장 안에 나는 점포들을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지금 청년회관에서 청년들 창업 뭡니까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서 창업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시킬 때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해서. 상설시장 안에다가 재래시장 청년창업몰을 탄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걸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좀 몇 군데를 해서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인근에 단양의 구경시장이라든지 정선시장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특히 구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거기에 각종 닭강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군에서 10대 과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사실 교육을 시켜도 거의 잊어버립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교육도 안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견학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도 했는데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봐가지고는 젊은층으로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점포임대라든지 그런 걸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쪽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청년창업 관계에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새마을경제과에서 국민운동 3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에서 총괄해서 예천사랑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를 활용을 잘해서 예천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 부분은 국민운동 단체가 관에서 하는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질문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천사랑상품권이 지금 100억이 발행됐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형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설날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개인당 월 50만원만 환전해 주는데, 이 기간만 한정해서 100만원씩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시스템 상에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상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에 청년회관 안에 청년 모임 교류 공간 제공에서 공동 주방이 있어요. 공동 주방의 범위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아직 설계 중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기본 안을 가져왔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오라고 해서 공간을 좀 더 크게 넓혀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다시 지금 해 놨는데, 하여튼 그게 거의 확정되면 의원님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이 뭡니까?

○의장 김은수  일자리 사업 안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말입니까?

○신향순 의원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거는 지금 경북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

○신향순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거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101페이지에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향순 의원  검토해 보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경로당의 환기를 시키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의 찬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데, 그 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올 때 거기를 통과하면서 공기를 데워서 따뜻하게 안에 공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향순 의원  요즘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너무 밀폐돼 있어서 이런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에도 하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근데 이거를 어떤 제품으로 하실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직 무슨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신향순 의원  그런데 형태를.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롤러식이 있고 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해서 자체 전력으로 많이 돌려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도 이 사업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에너지가 최대한 적게 드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전체적인 거는 아마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신향순 의원  아니, 그런 업체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누진세라든가 이런 유지 관리가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계속적으로 필터 교환을, 6개월 마다 필터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다 세우셔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감안해서 제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이렇게 투자는 효과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설비지만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설하실 때에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7페이지 보시면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있죠? 저번에 새마을경제과에 제가 문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면, 예천사랑상품권에 가맹점으로 하면 10% 하면은, 쉽게 말해서 사서 거기에 바로 하면 10%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깡이 아니더라도 예천 시장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음식을 사 먹든지 무슨 구매를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는 우리 예천군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구매를 할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행정에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보는 시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바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면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금이,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만원 하면은 45만원에다 5만 원은 내가 득이 생기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부분의 예천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깡이라 그러는데, 깡을 하면 시스템에 걸러지기 때문에 그게 깡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5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있다 그러면은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좀 만회를 시키려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지 50만원에 대한 10%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다만 우리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거라도, 단 5만원이라도 지원을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거도 좀 열어주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천상품권으로 어디 가서 야채를 구입한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거는 보고 과에서 최대한 빨리, 또 명절도 끼고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버스 그리고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를 시키면 그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면해 주고 하잖아, 그죠?

예천군에도 지금 오늘 아침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업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아침에 하고 왔는데. 버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용에 대한 번호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겠나, 버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반 시내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은 예천군에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분은 세금도 비싸고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에 대한 혜택은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어떤 부분을 강구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또 있잖아요? 1, 2농공단지에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출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을 또 들이는 경우도 많고. 그럴 시에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화물차량들을 좀 이용을 해달라는 협조를 좀 구해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그래도 생계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특히 지금 주로 물류를 많이 하는 업체가 우일 음료하고 튤립입니다. 현장 가보시면 카고트럭 큰 차가 튤립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20, 30대씩 와가지고 싣고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천에서는 그런 차가 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회사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원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 강영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제가 들을 때도 그렇고 그 쪽에 직접 가보니까 우일음료뿐만이 아니고 농공단지, 우리 지역에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봐도 그렇고요. 이제는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데 우리가 투자 유치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 답변 중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하는 조례를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의장 김은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작년엔가 언제 이 조례 건을 사실 한번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의장 김은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 우리 한 번 더 휴식을 좀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보문에서 산업폐기물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이장님들하고 단체에서 잠시 의회, 저한테 전달하러 오셨답니다. 5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좀 할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 휴식할까요?

예. 그럼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종합민원과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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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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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전 직원 일동은 고객 중심의 민원응대 5S운동 전개는 물론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종합민원과장을 맡으셨는데, 106쪽에 보니까 민원응대 5S운동 이래 가지고 5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운동 같은데, 뭐 일어서서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런데 그 업무를 하면서 일어서서 인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앉아서라도 웃으면서 제대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춰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전하면서, 이 운동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는 제가 예천사랑운동 오늘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천사랑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생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생업소에 대해서 친절 교육도 하고 위생도 많이 바꾸고 시설 개선도 하고 이래서 사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놓은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변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해왔지만은 더 잘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요식업소라든가 위생업소 이런 곳들이 정말 그 혁신적인 변화를 좀 이루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인정과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전관예우를 하시는군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체육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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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강영구

의    원         조동인

사무과장         김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