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2월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233회-제1차)

부의된안건

(제243회-제4차)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보건소, 주민복지실, 문화

.관광과, 산림녹지과)	1면

(10시00분 개의)

(제233회-제1차)

(제243회-제4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장님 외에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보건소가 지금 비상근무 사태잖아요, 그죠? 오늘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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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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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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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조속히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주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예천군도 비상사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관계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고요. 생활 속 걷기 뚜벅이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의 초기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대책이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질문을 드릴 거는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인터넷뉴스 기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소장님께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

○정창우 의원  사실 기사에 표현된 우려와 같이 악용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저희들이 뚜벅이 운영을 하게 된 추진 배경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대면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천군의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해 보니까 걷기 실천율이 경상북도 걷기 실천율보다 지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걷기 사업을 계획을 하던 차에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작년에 2개월 정도를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기획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챌린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마 일부 챌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흔들면 걷기 숫자가 올라간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이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챌린지는 그 일부에서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서 작년에 해봤을 때, 작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했는데, 100명에서 30위 안으로 드는 사람을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 간단한 상품을 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열 양상이 있어서 10만 보씩 20만 보씩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서 걷기 운동 차원에서 그냥 만보라는 거를, 하루에 1만 보 정도 걸으면 걷기가 맞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만보를 설정하게 되었고 일부 이렇게 흔들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만 회를 흔들어서 하기에는 매일 챌린지를 일주일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를 사업으로써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그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지금 없다 그거죠?

21년도 예산서를 보면 걷기 모바일 앱 사용료로 해서 월 90만원 12개월 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온 본사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 메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걸음 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걸음 수 측정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악용 사례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휴대폰 내의 걷기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고 있어서 이동 거리에 따른 측정 방법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음을 걸은 것인지 그리고 손으로 흔든 것인지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원천적으로 흔들림으로 걸음 수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초 사업 계획부터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의도가 필히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뚜벅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최초의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깊게 검토를 하셨으면 좀 어떠했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의미에서 보고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감사합니다.

○정창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음 주민복지실 보고인데, 보건소가 지금 인근도 그렇고 우리 군도 좀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도 업무에 복귀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기원하시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드리면서 2021년도 주민복지실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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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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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민복지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고령화되어 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 그리고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도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과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군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단체를 보게 되면 장애인협회 등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조동인 의원  그 외에 또 자활센터라든가 시각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조동인 의원  그런데 인구 6만 도시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조동인 의원  정말 그 집에 많이 아픈 장애인이 한 명 있을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라든가 가족들 모두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의원  우리 예천에는 지금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복지센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재활 서비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군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조동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좋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조동인 의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저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한 명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생활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신도시 인구가 증가되고 저희 군 전체 인구가 증가되면 어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지금 인구의 약 한 10%가 보면 물론 경미한 장애인들도 있지만 장애인에 속합니다. 물론 중증 장애인들도 많고요. 우리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인지를 할 때에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보는데,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물론 이렇게 검토를 하셔도 건립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몇 년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군민들의, 장애인들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은 의원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시설이 보면 교통, 지체, 시각 또 발달 장애인 각각 장애인 시설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분산돼 있는데 그나마도 여건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지원이 없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지 않아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마 작년에 논의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또 인지를 하시고 한 상황이라서 임차료를 6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뒤에 돌봄 센터, 돌봄 센터죠? 34쪽에 보면 다 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러면 이 돌봄센터를 군에서 다 마련을 해서 위탁 체결해서 운영만 하도록 이렇게 계약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네.

○신동은 의원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업무도 국가 업무거든요? 국가 업무인데, 이런 거를 각종 시설들이 편제돼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각각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때까지 해오다가 그것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저는 이 장애인 업무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만 임대료 같은 이런 시설 지원 측면은 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들어보니까 인건비도 다 여기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신도시도 들어왔고 장애인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동인 의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 평소에 또 생각하던 부분이고 하니까 세심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일단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통합되기 전이라도 거기에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건비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실장으로 오시게 됨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오셔서 보다 많은 예천군민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즘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또 아동 그리고 장애인들 학대에 대한 부분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천군에도 지금 5200억 정도의 예산 중에 1200억 정도, 20% 이상이 되죠? 예산이 복지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도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 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동들 학대에 대한, 모든 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책에 대한 부분이 예천군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 학대 부분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학대되는 사항이라든지 가정에서 학대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내에는 요행히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 학대 부분을 전담적으로 커버를 해주시고. 또 어린이나 어린이집이나, 일전에 정인이 사건처럼 그런 상황에 대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안동에 있는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신고 체계를 갖추고 조치하고, 저희 관내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문경이나 이런 데, 신망애육원이나 이런 데 일시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살펴보면 전부 다 후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먼저 선제적으로 어떠한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사전에 미리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꼭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천군에도 1년 전에 호명에서 좀 안 좋은 일이 한 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결과물을 놓고 나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또 터지고 나서 언론에 방영이 되고 하면 또 몰매를 맞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예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한 번씩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요양시설의 요양시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장님께서도 한 30년 이상 복지 쪽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해오시면서도 이 복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관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는 해가겠다는 이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동 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도 또 한번 더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도 복지전문공무원으로서 지금 한 3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원을 어떤 가구에 대상을 놓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그동안 지원해 준 부분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상황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민간 자원이라든지, 공공에서 안 된다면은 민간에서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끌어들여서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볼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인구 소멸, 인구 정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애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부모가 어디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잘되어 있어야만 어른들이 마음을 놓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애들을 또 놓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애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주민복지실에도 부탁을 해서 보육 교사들 처우개선비나 또 애들 간식비나 교사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애들한테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3억 가량의 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한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공공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몇 군데에 얘기를 물어보니까 간식비가 아주 저조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질이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 또한 잘 체크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반영을 하는 만큼 애들한테 소홀함이 없고 먹을거리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지원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어른들의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결식우려아동이라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한부모가정 정도만 해도 지금 한 133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133가구가 한부모가정이고, 또 거기에 저소득 아동도 있고 이래서 이 애들한테 일식 한 5000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혹시 또 방학이나 그때는 또 주부식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또 전달하는, 읍면 직원들이 전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가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럼 이게 결식아동이 많은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향순 의원  250명 중에 결식아동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로 지금 예천읍에 많습니다. 예천읍에 한 70%...

○신향순 의원  예천읍이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결식아동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부초등학교 쪽이 한자녀 애들이 많죠? 조손가정 애들이? 하여튼 이렇게 아직도 결식우려아동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결식아동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다른 방면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133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29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펀펀스터디 이게 신규 사업인데, 학습 부진아동 학습코칭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사회서비스 사업의 한 가지입니다. 위에 나열돼 있는 심리지원이라든가 비전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주로 저희 관내에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위에 부모역량강화서비스라든지 비전형성이라든지 심리지원을 해보니까 학습 부진 아동이 상당히 좀 발견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의 꼭지로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제목 명명하기를 펀펀스터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한 꼭지를 넣어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제공 기관을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공 기관 모집은 어떤 기관을 주로 모집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로 애들 심리지원이라든가 비전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조동인 의원  심리지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심리지원이라든가, 제공 기관 자체가 이런 부분에 애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애들의 어떤 마음의 심리라든가 이런 걸 치료해주는 부분하고 학습지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 의원  여기는 보니까 학습 부진으로 이렇게 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학습심리 및 부진아동 이렇게 표현해야 더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걸 떠나서. 여기 교사들 기준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는...

○조동인 의원  그러면 복지사들이 하는 겁니까? 교사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복지제공기관을 저희들이 모집하면, 전문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해서 전문제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교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심리지원 같으면 미술치료 언어사라든지 또 언어치료교사라든지 전공자라든지 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학습부진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의원  여기 보니까 그냥 학습 부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습 부진 같으면 교사 영역이고 만약에 심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상담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쪽하고 관련된 분야인데 지금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정말 만약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심리도 담당을 하고 곁들여서 학생들 부진에도 같이 한다면 더더욱 좋겠는데,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전체 예산은 2억 5200만원이지만, 금년도 신규 예산이니까...

○조동인 의원  2억 5200만원에는 여러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다른 체험도 들어가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6개사업 2억 5200만원 안에 한 꼭지로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을 모집해 보면은 예산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아동은 한 350명, 6개 사업에 대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조동인 의원  350명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 350명입니다.

○조동인 의원  그럼 이거 예천군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권역을 분산해서 방문을 하거나 어떤 기관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거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예천군 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주 제공 기관들이 호명의 신도시에 주로 있고 또 예천읍에 다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떤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동인 의원  주로 신도시에서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도시에  제공기관 사업장을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하고 또 예천읍 같으면 체험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예천읍 내 사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습 부진 아동이라 해서 꼭 학습 부진뿐만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서 학습 부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공 기관이 심리와 학습이 같이 이루어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동인 의원  예. 상당히 범위는 넓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으면 언어발달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어머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상요? 그러면 거기 애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학습도 부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영역은 상당히 넓고 인원수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철저하게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좀 좋은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해보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원수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냥 해보는 사업이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강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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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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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문화와 관광을 예천의 나갈 방향으로 인식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스마트폰 영화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주요 추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거는 스마트폰 축제는 매년 하는 행사고, 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서 이번에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우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매년 개최했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개최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도 스마트폰 영화제라는 내용이 없어요, 축제 관광에.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식 홈페이지가 폐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 폐쇄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도 매년 개최가 되었고,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매년 개최하실 생각이신데.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의원  부산국제영화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오픈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도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을 표현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에요. 계절별로 관광 요인이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로 관광지가 다른 데 같이 대중화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삼강문화단지 내에도 꽃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회룡포에 양귀비 단지를 재배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시고, 또 관람을 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안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우리 군의 월별 관광객 수를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전체적인 관광객 수가, 물론 다른 시군보다 적기도 적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격차가 없어요. 그게 얘기인 즉슨, 예를 들어 봄·가을이면 꽃이 있을 거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상 레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겨울에가 사실 우리 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우리 군도 올해부터 안전재난과에서 물놀이 시설을 하신다 그러셔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관광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사실 우리 군에서 가장 큰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예천군 곤충생태원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 인근 시·군에 보면, 겨울철 관광 자원으로 보면 빙상 체험을 하는 지자체가 좀 있어요. 그런데 내륙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빙상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청송에 얼음골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얼음골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거대한 빙벽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청송의 얼음골을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좀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청송군 관련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12월 달하고 1월 달이 가장 춥다 보니까, 그때 관광객이 집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도 매년 개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그런데 청송은 산동네니까, 추우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상청에 우리 군과 청송군의 최근 10년 동안 그 평균 기온을 봤어요. 근데 예천읍 지점이 영하 1.9도였고요, 얼음골이 위치한 주왕산 지점은 영하 2.2도였어요. 그런데 효자면의 기상청에 관측 지점이 있으면 명확한 온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인근에요. 동로면 지점을 제가 보니까 영하 2.4도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효자면이 보통 예천읍보다는 조금은 기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주왕산 지점하고 우리 효자면하고는 크게 온도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청송군의 얼음골 예산을 보니까 약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물을 펌프를 해서 뿌리는 그 예산이더라고요. 다. 그 이외에 인력비나 관리비는 뺐고요. 그냥 얼음골을 만드는 데가 이제 4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재난과의 야외워터파크 이번에 만드는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5주 동안 하는데.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하는데 4000만원이면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는 소식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대로 따라 하면,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져서 좋습니다마는, 과연 관광객의 분산 효과로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끼리도 경쟁을 하는 구도가 또 돼야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이번 기회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얼음골을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요점은 겨울철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에는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의원  관광자원이든 어떤 거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끼리의 경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특색 있는 거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오느냐? 그거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국제영화제 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조금 변화해 가지고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그 말씀에 빗대어서 하면 그거는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얼음골을 말씀을 드렸다 그래 가지고 얼음골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케이트라든지 한천에서 이번에 좀 추울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기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스케이트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심사지 5층 석탑 국보 승격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 기회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 없이 지나면서도 보면 거기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탑이었어요. 물론 지금 역사 공원 조성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발굴 과정에서 절터라든가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혹시라도 그 당시에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절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재작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한 결과 법당터와 여러 가지 부속 시설물에 대한 기초, 주춧돌 이런 유구들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래됐고 또 그 결과 용역의 결과상에 조금 상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당지와 앞의 탑의 모양, 지금 서 있는 거기 있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로 봐서 어떻게 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거고, 워낙 과거의, 고려 초기의 사찰이 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더욱 없고요. 이래서 사실 원형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은 주춧돌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춧돌 등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찰... 옛날 고려 시대 양식으로 어느 정도라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은데. 지금 탑만 그냥 벌판 위에 황량하게 서 있으니까, 물론 남산을 개발하고 철도 개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예천읍과 그 다음에 도청과 거기가 굉장히 앞으로 중심지 비슷한 그와 같은 장소이기도 한데. 그 아름답고 특이한 것을 그냥 보고 스친다? 그림의 떡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주춧돌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찰을 지을 수는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군수님의 지시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사실은 예천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탑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강,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올리는 거를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위원 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탑 전문가, 탑 전문 위원들로부터 수차례 그 얘기를 듣고, 약간의,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아이고 이제 제발 좀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복원관계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그 문화재 위원들, 저희들도 용문사를 위시해서 사암합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을 평가하는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대로 그냥 복원은, 지금 탑의 가장 문제가 침수 문제인데 침수 문제만 해결해라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국가 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탑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걷기만 하는 역사 공원식으로의 개발은 좀 의미가 떨어진다. 탑 주변에는 어떤 사찰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시각인데, 어떤 국민들의 그 시각을 바꿀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맡겨놨다 하더라도, 말씀은 하셨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건의하고, 반영시켜서. 어떤 탑만 있으니까 그냥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찰과 어떤 탑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공원으로 개발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다 아시지만 책임을 좀 지셔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정창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거요.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를 한다고 보고를 했을 때, 그 때 예천에서, 그러니까 예천에 와서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저희들은 예천에 와서 이 영화를 촬영하고 하면은 어차피 촬영하는 그 대상자들이 예천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예산을 승인했던 건데, 결국은 1회 스마트폰 영화제 개최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천을 방문해서 촬영한 거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그럼 한 번 더 해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2회 대회를 또 승인을 했습니다. 역시 2회 대회를 하고 나서도 우리 의원님들 판단이 과연 이게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었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럼 한 번만 더 해보고 판단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승인이 된 걸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이 한 번 있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의원  어차피 이제 승인이 됐고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추진 방식을 좀 바꿔보자, 100%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접수하는 사람들이 접수비라도 10만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 접수비를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또 예천에 방문해서 예천의 어떤 자연경관이라든가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그 운영 방식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고 그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먼저 신동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상황 중에서 예천에서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 추진위원회 측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시하던 그 예천에서 했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야만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의 작품도 사실 작년도에 2회 대회에서는 11개국의 18건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해서 어떤 주제라든가 내용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한정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우리 예천에서의 영상을 찍은 것에 별도로 시상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거기도 내용이 대상, 금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천의 영상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도 올해 금년에는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마트폰 영화제로 할 것이냐 스마트폰 영상제로 할 것이냐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 방식을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자부담을 일부를 이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약 한 행사 때마다 3000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달리 수익적 개념으로 봐서 접수비를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영화제라도 접수비는 사실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물론 예천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한정을 하지 않고 하는 게 확장성이 있는 거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확장성이 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예천에 떨어지는 거라든가 예천에 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게 굳이 목적이,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결국은...

○신동은 의원  아니, 긍정적인 효과. 금전적인 거 말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은 우리가 지역 경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서는 이 스마트폰 영화제를 통하여 예천을 과연 얼마나 홍보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홍보의 문제가 앞으로는 부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신동은 의원  그러면 과장님, 예천 스마트폰영화제를 통해서 예천이 홍보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 단편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국에서 18점이 접수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거를 접수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영화제를 통해서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도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접수했는 그 숫자보다는 몇 배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신동은 의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편수가 확장이 된다든가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확장되는 편수에 의해서 과연 그 예천이 그만큼 알려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솔직하게 받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추진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적됐던 그런 사안들 염두에 두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하면 우리 예천에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의원  아까 정창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광문화재단 이사회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신도시가 오고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에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나가면 놀이문화가 별로 없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천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한천을 활용해서 전통 놀이 체험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연날리기도 하고 그 널도 뛰고 윷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여름 같으면 물놀이 고기잡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설 놀이마당을 설치를 해서 신도시민들이 언제나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거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의원  과장님 잘 판단을 해서. 그 때 회의 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설 놀이장을 만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것 관련해서, 위치상으로 봐서는, 그것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 저희들이 또 추진해야 할 게 있다면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산림녹지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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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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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네,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이에요.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인데, 폐철도부지 활용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남산공원하고 폐철도부지 이쪽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지금 자체 단독으로 하고. 지금 박서보 미술관 계획이 논의 중이니까 그쪽하고 같이 하고...

○신동은 의원  아니, 미술관은 따로지만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을 남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예.

○신동은 의원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누리길은 이렇게 따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누리길은 따로 합니다.

○신동은 의원  따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의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따로 합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방청석에서)예, 각각 개별적인 사업은 이런 사업으로 하고 그거를 합치면 ...(청취불능)...저희가 별도로, 그걸 합치면 마스터플렌 계획에 따라.

○신동은 의원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 각각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걸 뭉쳐가지고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방청석에서)전체적인 컨셉은 마스터프랜에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파트별 사업은 계획 범위에 맞게 각 사업별로...

○신동은 의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충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산불 감시원 숫자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지금 작년 봄철 대비 하면 8명 정도 줄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의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그 원인이 예산 자체가 20%정도 삭감이...

○신동은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산 자체가 한 20% 정도...

○신동은 의원  20% 정도 삭감이 됐다고요? 산불 예방 감시원이 줄어서 되겠나 싶은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디 출장을 갔더니 작년에는 계속 산불 감시원이 오더니, 올해는 한 번도 안 보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줄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저희들 산불감시원 자체가 올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예산도 20% 줄은 데다가 신청자는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각 읍면의 2명씩 정도는 예산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 중간에 주민들이 의견도 들어왔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한 명씩 더 늘린 그런 상태입니다.

○신동은 의원  늘렸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늘렸는데도 작년 대비는 각 면단위에서 1명 정도는 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동은 의원  늘렸는데도 작년 대비 1명씩 줄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의원  그리고 이게 산불 감시 체계를 정립을 해서 이렇게 해오다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그러면 다시 또 구역을 재편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럼 이 정도, 면 단위 한 명 정도 줄었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 시·군비로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안 그래도 지금 도하고 지금 컨택을 해서 추경 때는 조금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당초에 바로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9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가 있네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산림복합경영단지 자체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임가가, 그러니까 학가산 자연휴양림 계신 분하고 박영재 씨랑 2분이, 개인이 국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아, 개인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럼 내용도 모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이거는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 자기 산에다가 숲가꾸기를 먼저 하고 그 밑에 뭐 식용 약초라든지 임산물 단기소득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신향순 의원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신향순 의원  187페이지. 주요사업조소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정책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목재를 위한 경제적인 조성이라든지 특용수 조림, 고로쇠나 이런 특용수 조림 그다음에 미세저감조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저감 조림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조림은 처음 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꾸기는 심은 이후에 성목이 될 때까지 과정을 가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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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보건소장         윤귀희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강영구

의    원         조동인

사무과장         김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