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5월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면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85면

(10시00분 개의)

(제245회-예결특위 제1차)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제245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산불예방 등 당면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시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을 위한 요구로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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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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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신향순 위원장님, 강영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4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34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4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996억 8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612억 4500만 원보다 8.3%인 384억 36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54억 7400만으로 기정 예산 604억 4300만 원보다 8.3%인 50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84억 3600만 원으로 지방 교부세 45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2800만 원, 보조금 146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8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0억 3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100만 원, 보조금 14억 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658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11.65%이며, 물건비는 408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7.23%이며 경상이전경비는 2173억 3500만으로 기정 예산보다 76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38.46%이며, 자본지출경비는 2018억 5300만으로 기정 예산보다 307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35.72%이며 융자 및 출자비는 5억 2400만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0.09%며 보전재원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는 18억으로 총 예산의 0.32%이고, 내부거래는 316억 1500만으로 기정 예산보다 26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5.59%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 8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예산의 0.94%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위원님 및 수행직원의 국외연수비를 전액 삭감 하였으며, 코로나19 등 재난대비 및 긴급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성립 전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총 48억 87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현안사업에 재투자하며 그 외 주민불편 민원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현안 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을 반영한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증액 편성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42억 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 29억 8600만 원, 교육 분야 5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8억 2500만 원, 환경 분야 64억 8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5억 7600만 원 그리고 보건 분야 6억 4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억 6400만 원 등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26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단속장비 설치,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벅스어드벤처 진입로 확·포장, 호명 오천 홍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설운동장 우레탄 보수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민생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 등 주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예산 편성 기준과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전에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 이후 직제순에 의한 부서장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맑은물사업소,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17쪽부터 67쪽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위원장님 오늘 맑은물사업소는 오늘...

○위원장 신향순  맑은물사업소. 아 예,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사모님이 입원하셔서 대신합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한 215억 정도의 예산이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400억이 좀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골고루 잘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가 이번 예산 들어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관정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지고. 예비비는 실제로 우리가 재해, 재난 목적을 토대로 지금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럼 사업비 외에 이번 긴급으로, 재난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 예비비를 해마다 우리가 관정 파는 데 예비비를 한 7∼8억씩 썼는데, 관정만 파놓고 이용시설을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근데 역시 건설교통과를 보면 농업용수 이용시설로 해서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잡혔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 외에 이용시설을 할 수 없는 사업 지구가 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몇 개소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2019년도, 2020년도 흘러오면서 예비비에서 관정사업을 한 7∼8억씩 썼어,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올해 들어서 관정 사업이 또 있는데, 관정만 파놓고 해서 이용시설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관로 시설을 해줘야만 관정 사업을 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거 왜 그렇죠?

○간사 강영구  그 예비비 글쎄요?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 집행 쪽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신청이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당 부서에 조금 있다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급하다고 들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산이 좀 반영된 상태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일부 편성이 좀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일부 편성되었는 거 이외에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또 농업용수 시설이 나갔는 게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위급성을 가지고 재난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사업비를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작년 예비비, 올해 본예산을 통해서 관정 시설을 했는데 이 관정 시설이 관로 시설이 없으면 이 관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나 마나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이 관정 시설을 파 놓으면 관로 시설도 같이 예산이 달려 들어가야 되죠,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이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용 시설을 건설교통과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예비비를 그럼 투입을 해서라도 이 관로 시설을 관정 뚫었는데 한해서는 해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게 조금 아쉽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다음 후반기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초 2020년도에 잉여금 자체를, 그때도 본예산 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할 때도 잉여금 자체가 150억을 가지고 가다가 21년도에는 잉여금이 100억 원으로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이번에도 총 430억을 가지고 가면서도 사업들이 사업 많이 못하고 좀 빠지는 부분이 좀 많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한 216억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2회 추경할 재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부족하지만 지금 조금 남겨 두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남겨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도, 20년도에 150억을 둬도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잉여금 50억 하향을 해서 100억을 잡았을 때, 이 돈이 과연 1, 2차 추경에 지방채를 안 내고도 가능한가 물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예천군 재원을 보면 지금 한 60억 정도 돼요, 그죠? 100억에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교부세하고 지금 사업 취소되는 부분하고 해서 재원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럼 2회 추경에 지금 60억 남았다고 그러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래요? 사업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가져오시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나름대로는 전체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중에 해결돼야 될 사업인데 2회 추경 재원을 어느 정도 남겨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회 추경 때 할 사업을 1회 추경 때 조금 당겨 하다는 이런 개념을 바탕이 좀 깔고 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현재 재원을 보면 60억이 있는데 최소한 매칭을 하려고 하면 100억 이상 정도 되어야만 이루어 진다고 봐요. 그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교부세도 좀... 교부세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60억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45억입니다.

○간사 강영구  45억 받았어요? 45억 받고 우리가 지금 곤충엑스포에서 한 21억 정도 예산이 취소되면서 그걸 이리로 이월 시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랬는데 후반기에는 지금 안 그래도 21년도에 총 예산 전부를 보면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산을 또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글쎄요. 지금 뭐2회 추경 걸 너무 속단하는 거는 좀 그렇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한 40∼60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고 만일에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안을. 그런데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과 1회 추경이 이어지면서 재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보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위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빠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강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감사합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재원 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강영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재원 운용을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지방채가 얼마죠, 잔액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140억 정도입니다.

○신동은 위원  140억이에요, 상환 잔액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140억이면 실제 우리 예천군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지방채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지방채도 낼 건 내 가지고 투자할 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00억을 잡았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추경에 178억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당초예산에 추계가 돼서 세입이 편성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10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178억을 남겨둔다? 이거는 추계를 잘못했든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겨 뒀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편성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당초예산에 제대로 좀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투입하는 형태로 좀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실장님 그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저도 동의  합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군정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측면에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어차피 투자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네, 실장님 한가지 빠졌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분야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저희 의회에 승인이 났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돼서 올리는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우리 예천군의회에서 1억이면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 삭감 처리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자율적으로, 본예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예산을 행사도 치루기 전에 삭감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예.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해 말씀드리면 그게 뭐 맞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 유연성을 발휘한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싶은 것 중에서 사정이 변하거나 이래 가지고 필요가 떨어지면 삭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런 한마디 수의 없이, 상의 없이 올라 온 사업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아니, 이런 내용들이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고 하면 당연히 예천군의회에 의결권을 가져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다른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쓴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이 있어서 하나의 계획도 없이, 보고도 없이 사업비 편성이 됐어요. 이런 점들이 대해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군수님이 전체 실과장님들한테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그 일색이 소통 부족이더라, 우리 중심으로 하는 소통하지 말고 위원님들 쪽에서 바라보면서 소통을 하라고 전체 지시가 강하게 오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저 개인을 거기에 삽입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지금 실·과장님들 같으면 보통 한 2, 30년쯤 해오니까 그동안에 몸에 좀 젖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정도는 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뭐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게 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위원님들은 새롭게 오셔 가지고 굉장히 의욕도 넘치고 이래 가지고 매사를 굉장히 깊이, 공무원들보다 깊이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전에, 기존에 좀 이렇게 젖어 있던 사람들은 좀 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각이 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맞추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소통 부족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소통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예천군에 이번 1차 추경을 앞두고 예산 부서에서 29일날 군수님한테 사인을 받으셨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래, 3일 오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이런 삭감된 내용이 올라오거나, 의견치 않은 내용들이 이리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는 실제로 상임위가 없잖아요. 상임위가 없을 것 같으면 예산위원장, 간사가 있으면 3월 3일날 책자가 나와서 보고를 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승인이 나기 전에,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 그때라도 예산위원장과 간사와 예산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다만 그래도 협의를 좀 해서 ‘아 이 부분은 맞다 안 맞다.’ 이런 결정권을 줘야 되지. 3월 3일 오후에 와서 이 내용 책자가 다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있는 얘기가 오늘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오히려 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예산위원장과 간사하고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서 이런 책자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면 위원장, 간사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 예산 간사와 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집행을 승인을 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책자 나오는 거 그대로 보고만 받을 거 같으면 이거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전에 소통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들은 부분이 없다. 그리고 보고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 소통은 해서 이런 책자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예천군에서 상임위가 있을 것 같으면 또 덜하지만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 부서와 우리 의회가 소통을 해서 이런 큰 책자가 나와서 5500억에 대한 예산을 짚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님 의견 100% 동의하고,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산 준비하는 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결재 받고 의회에 넘기는 이 사이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좀 벌어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정이 이번에 부족해서 이걸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하기로 나름대로 얘기된 적이 있고, 그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건 꼭 좀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간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일날 보고받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533쪽부터 53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환경관리과와 맑은물사업소는...

○간사 강영구  환경관리과 없어요?

○위원장 신향순  네, 네. 오늘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 하셔서, 아침에 응급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관리과와 맑은물사업소는 실장님께서 대리 답변하게 되었어서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15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환경관리과 거 파악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할 때 갑자기 환경관리과장이 못 참석 해 가지고... 사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뒤에 또 팀장님도 계시니까, 208쪽에 예천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는 거를 시설비로 해놨다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넘겼거든요. 208쪽에,  예천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넘겼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주시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 이옥기입니다.

예천정수장 태양광 발전 설비는 기존 저희가 예천정수장 자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시설비 편성을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여과지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위탁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시설비로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위탁해서 함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네.

○신동은 위원  군에서 직접 설치한 사업인데, 할 때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왜 태양광만 따로 위탁을 해서 해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네.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그 부분은 지금예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그 시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설 내역을 익히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태양광 시설은 앞으로 운영도 해야 하고 그 시설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장 잘 아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위탁 준 수자원공사 쪽에서 시설 내역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줘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수자원공사에  줘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 도우미 인부임이 2억 5600만 원이 본예산이 없던 것이 이번에 별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또 213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여기는 또 그냥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활용품 품질개선 어떤 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것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동태  예, 폐기물관리팀장 김동태입니다.

이거 작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인원을 선발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 확보도 어렵고 이래서 금년도 갑자기 저희들 시·군의 사업비 90%를 배정해 주고 도에서 5% 부담하고 저희들 5%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는 도우미고 하나는 인부임이고, 별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폐기물관리팀장 김동태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배치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는 겁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어디 신도시 얘기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동태  신도시도 하고 읍에도 좀 두고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네, 이형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20개소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환경관리팀장 이옥기입니다.

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들은 4종, 5종 소규모 배출시설에서 운영하는 방지시설들이, 백필터라든가 약품 같은 것들이 정상 운영할 경우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종, 5종이 뭐예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예?

○이형식 위원  4종, 5종 20개소가 뭐냐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아, 네.

○이형식 위원  4종, 5종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배출시설이 1종부터 5종까지 다루고 있는데 4, 5종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예를 들면 정미소라든가, 저희들 관내에 주로 많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형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송평천 생태하천 유지 관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금은 우리가 안동하고 같이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분담을 하는지? 각 각. 일일 용수량은 얼마 되는지?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요.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예, 수질관리팀장 신찬식입니다.

지금 송평천 생태하천 운영 관리비는 우리가 47.2%.

○이형식 위원  예?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47.2% 부담하고 안동시에서 52.8%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52.8%가 안동에서 하고 예천에 47.2% 하면 물도 그렇게 와요? 물도 퍼센트만큼 오냐고?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예, 물도...

○이형식 위원  진짜예요?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물은 100% 지금 이쪽 중앙호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100% 지금 중앙호수로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중앙호수는 예천군에 중앙호수가 있으니까, 예천군으로 오는데, 중앙호수에 왔는 물이 송평천으로 흐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47.2%. 안 흐르죠?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네.

○이형식 위원  그럼면 잘못되지. 이거 줄 수가 없어. 전에는 이거 물을 똑같이 가르다 그랬다고, 예산 처음에 수립할 때. 윤상무 과장 계실 때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이 송평천 밑으로 갔던 용수로 하고 이런 게, 올라갔던게 다시 점핑해 올리잖아, 그죠?

○수질관리팀장 신찬식  예, 지금 생태하천사업이 지금 최근에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환경부가 했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47.2%를 부담하고 이쪽 진짜 송평천 쪽은...

○이형식 위원  아니, 아니. 안동 쪽에 거를 우리가 부담할 일이 없지, 하면 안 되지. 안동 땅에 거는 안동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 비용을 우리가 내면 되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환경관리과에 전기승용차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네, 팀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간사 강영구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삭감 처리했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간사 강영구  그런데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많은데 보급을 하시질 못 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네.

○간사 강영구  보급 못 한 화물차량에 대해서 승용차는 반납을 했는데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을 10원도 안 했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네.

○간사 강영구  그럼 예산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저희가 이거를 임의대로 승용에서 화물로 전환을 환경부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도 환경부에서 확정 내시 안에서 바꿔줬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4월 20일날 저희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일단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 사정으로서는 승용보다는 화물이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확정 내시 자체를 좀 바꿔달라고 저희가 요구는 해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지금 2개의 사업이, 저희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하나로 묶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의 사업은 2개가 다른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바로 교환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는데 문제의 요는 올 1월에 우리가 본예산 승인을 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실제로 예천군의 수요가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없고,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이걸 도에 건의를 해서 받고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했어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간사 강영구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 화물차량을 이번에 몇 대 못 했잖아요, 예천군에?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네.

○간사 강영구  근데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부에서 몇 대 몇 대씩 찍어 내렸습니까? 아니면 이거 처음에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예천군에서는 그럼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저희가 작년에, 모든 국고보조 사업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전 해의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수량이 좀 적게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간사 강영구  그러면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 그죠? 맞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간사 강영구  잘못됐잖아요? 왜냐하면 승용차가 수십 대가 내려오고 화물차가 몇 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 부서에 잘 말씀을 드려서 보조를 못 받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예산 가지고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충족을 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군민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3대밖에 편성 안 됐었죠? 화물차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화물차는 지금 8대.

○간사 강영구  8대 했어요. 그래, 승용차는 몇 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예.

○간사 강영구  반납 상황이 생기면서도 이렇게 충족을 시켜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런 점들은 부서에서 협의를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스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보내놓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강영구  우리는 오늘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작년에도 저희 하반기에 또 환경부에서...

○간사 강영구  이거 그러니까 저 팀장님.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간사 강영구  국·도비를 받지 못하면은 지자체에선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강영구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간사 강영구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추경 그렇게 했더라도 올해 수요가 너무 급격히 차이가 나니까 2회 추경 때는 이걸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원성은 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도 국·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옥기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423쪽부터 429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은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376쪽인데요. 중간에 예천 동본1리 하수도 정비사업이 전액 감이 됐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전액 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는 작년에 집중 호우 시 예천읍에 몇 군데 침수 사태가 발생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쪽 차원에서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9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81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사는 54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544쪽이에요. 544쪽의 중간 상단쯤 되는데 예천 상설시장 화장실 신축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 변경 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거기에 지금 쭉 매주 월요일 날 간부 회의 때 보고 되는데,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됐다 그러고 거기 곧 추진을 아마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거 어디에다 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저쪽에 천보당에서 권병원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 시장 안에 좀 들어가서, 10∼15m 들어가면 다시 우측으로 나가는 샛골목에 있는데 그 골목 안에 거기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건 중앙시장 쪽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이건 상설시장 화장실인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상설시장 안에는 이쪽에 베트남 쌀국수 있는 곳 그 뒤편에 합니다.

○신동은 위원  베트남 쌀국수 뒤편에요?

○위원장 신향순  진미식당.

○신동은 위원  진미식당 하던데? 거기 계획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알아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좀 알아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547쪽에 중간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이게 600만 원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 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데 이게 연기가 돼서 이월이 되죠? 이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월 될 성격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49페이지에 보시면 은풍 우곡교 소교량 보수보강이 있어요. 이거 지금 진행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율곡교에서 백석교까지 458억 내려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재해...

○간사 강영구  예, 재해 지구로. 그럼 교량을 새로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벌써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1억이라는 돈을 버릴 필요가 없고 중단을 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죠, 예, 예.

○간사 강영구  이거 다 보수 공사인데, 이거는 다리를 새로 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부서에 말씀하셔서 단 한 푼이라도 재원을 아껴야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맙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건 하게 되더라도 2023년, 4년 되면 다리를 새로 신축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예천군에서 지금 건설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내용들 보면 동의가 되고 보상이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보상에 있어서, 동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상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래 보면 명시이월이 공기 미도래예요. 그리고 추진 중이라고만 나오는데 현장에 가서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장님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60%, 70% 이루어져야 돈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는 하고 동네에 가보면 주민들이 동네 이사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다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줘야, 어차피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이미 진행됐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여기는 일부는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됐지만 보상이 되어야만 또 예산을 또 청구를 해야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550페이지 보시면 보문 독양2리 들미고개 배수로 공사가, 우리가 작년 3회 추가경정 때 예산 편성을 목 변경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1억만 올라와 있어요. 1억은 어디가 있죠? 들미고개가 빠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금년도 본예산...

○간사 강영구  그거는 추가경정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부족한 1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것 좀 확인을...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보문 간방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간방1리에서 간방2리 문고개 쪽으로 올라와서 저수지에 물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간방1리에서 문고개를 통해서 2리 쪽으로 넘어 오면서까지 관로 시설을 해놓고 논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하나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 사업이 올라올 때, 그 사업지구를 밸브를 다만 몇 구라도 내어 줬으면 거기 올라오는 농경지도 여기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좀 해서 그쪽 농경지에 좀 갈 수 있도록 저걸 해주시고.

그 555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서울왕순대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공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준공도 나기 전에 여기를 또 주차장 부지로 이번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8000만원 예산 편성 있는데 아마 해당 부서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와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 봤자 쇼핑센터에 주차장이 된다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계획을 보류하고 시행을 안 했는데 이제 그게 두 개가 다 설립이 되고 자체 해결이 되어서 지금도 민원인들이 이제는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게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실장님 이와 같은 내용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돈을 수천만을 들여서 당초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 부지를 여타 저타 뭐 말이 많아서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이것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걸 다시 또 주차장으로 또 만든다? 이런 거는 솔직히 계획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보고안 해도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공유관리법 해서 우리한테 계획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건 두 번째 치고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것을 다시 또 재편성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공원 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나대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가보면. 권병원 가는 길. 그래서 그걸 당초에 나대지 상태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권병원 앞에 쇼핑센터 생긴다 그래서 해봤자 그쪽 손님이 다 하니까, 하면은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안 했다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서 이제는 하면 민원인들이나 상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다시 80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럼 공사를 지금 안 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언제 편성됐죠? 21년도 겁니까? 21년도 본예산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21년도 당초예산에 있다가...

○간사 강영구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이제 그러면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업 변경을 이렇게 해서 계획보고도 안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절차적으로는 20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로 우려가 승인을 내고 21년도에는 공원으로,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진행하셨어야 하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부지 8000만 원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로, 현재 그게 우리가 공원을 하려다가 공원을 계속 조성을 안 하고 그대로 보류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그래서 사전에 조금 더 협의를 했었으면 좀 맞았을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실장님 553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감천 대산지 방수로 정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이거 작년 이맘때 공사 완전히 끝내고 그 이후에는 진행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뭐죠? 이거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거 1년 이상 추진되는 걸 전혀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농사철 들어가는데 이게 방수로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겨울도 있었고 봄도 있었는데...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557쪽이에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 부분인데 예천 버블파이트 런 행사 개최되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이게 2021년 예천 버블파이트 런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니까 2020년도 행사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2020년도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못했는데 이게 이월 대상이 됩니까, 공사도 아니고 행사인데? 이거는 이월 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공사 같으면 어차피 명시이월, 사고이월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 행사니까, 행사는 당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당년에 못하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는 종결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번 우리가 예산안이나 뭐 할 때마다 계획보고가 미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기가 참 좋은 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이런 거 정말 유념하셔서 미리 보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산서 111쪽부터 147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고요.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물품에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호신용품하고...

○정창우 위원  호신용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를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호신용품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또 명함이라든가 신분증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예방 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호신용품 가지고 아동학대가 예방이 돼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금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 배치되는 게 이제 7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창우 위원  그럼 이거를 아동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준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보호전담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보호전담요원. 저희들이 요원은 한 명, 아동 사례 대상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한테 줘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에서 어떤 학대라든가 이런 거 되면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걸 전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지원되는 호신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38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아동학대 상담실 설치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상담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할까 싶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지금 상담실 설치 자체가, 저희들 사무실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동학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아동학대 상담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정창우 위원  어디에다 할 예정이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상담실 설치를 어디다 할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섰는데 국·도비가 내시 됐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일단 국·도비 내시된 부분도 내시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아동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나올지, 지금 저희들이 또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지금 별도의 상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 되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안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로 비춰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산안이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뭐 당장에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돼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되어야 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렸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은 안을 가지고 좀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정창우 위원  근데 약 한 37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국·도비가 줄어가지고 우리 군비도 조금 줄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정창우 위원  그런데 370만 원 정도의 규모는 이거 군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위생용품 지원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변경 내시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게 용품 지원하는 대상자한테는 인원수 어떤 감에 대해서 예산을 감한 건 아니고, 일단 지원 대상자한테는 충분한 금액 단위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부족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현금 지원이에요, 아니면 물품 지원이에요. 아니면 바우처 지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게 바우처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친구들이 카드나 그런 걸 가지고 위생용품을 직접 가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370만 원 굳이 줄일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대상자 숫자에 대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안에 이 예산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아마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발생되는 분야 저희들이 계속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이 있어서 더 확대될 수는 있지만 이 금액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기 140페이지는 보니까 임대료 지원이 전액 감해졌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보니까 안심알림이용료 지원이 또 전액 감됐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용료 지원이 당초예산에서는, 작년도 가내시될 때는 이게 학년별로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하고 포함돼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거 알림이용료 이거는 지원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다 포함됩니다.

○조동인 위원  운영비에다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이거 처음부터 조금 잘못 기록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당초 정부에서 내려온 내시 자체가 알림 센터로 내려와서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그게 다시 변경되어 내려 오면서 운영비 다 포함시켜 내려 왔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변경됐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임대료 지원도요,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임대료 지원도 센터 기본 운영비에다 다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예요 맨 밑에 보니까 경로식당 급식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조동인 위원  이거는 요즘 코로나 상황인데 어디 하고 관련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 경로식당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한 12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자부담 1000원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수급자한테 무료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조동인 위원  그렇죠. 1000원 내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런데 지금 이게 정상 운영 시 감안했을 때를 감안 해서 내시가, 또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가 또 부담돼서 그렇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 사항 그런 거는 뭐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서 하시겠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대체 순으로 한 1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 정상적인 운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실장님 124쪽예요. 위에서 두 번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이제 방금 조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식당 급식 지원 이것도 인상이 됐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 거의 못 했잖아요? 경로식당도 거의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은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행복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대한 어떤 소독이라든지 또 필요한 치료에 있어서 혹시 또 경로당 이용 안 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또 이용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 거고.

또 경로식당 급식비 관계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무료급식소가 운영하게 되면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붙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도비에서 내려 왔습니다.

○신동은 위원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어차피 이건 나중에 또 삭감이 돼야 되겠네,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435쪽부터 439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5쪽부터44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487쪽부터 491쪽 자활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실장님. 491쪽에 세출 부분입니다마는 자활기금 예치금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의 뭐 사업이 없습니까, 자활 계통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자활기금 조성 목표를 5억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 자체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거기서 수익금 발생하는 일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성 중에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하고 저희들이 출연한 부분은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출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성 중에 있으니까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조성만 계속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향순  조성과 동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조성하면서 사업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작년도에 박물관에 지금 커피숍 하는데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 부분에, 지출 범위 대하여 1000만 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사업이 많지 않다면 굳이 이거 자활기금 이거 존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혹시 사업단 자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 같으면 계속적으로 사업단 발굴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고 또 이게 완화되다 보니까 65세 이상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업단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좀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죠. 일반회계라도 지원 가능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일반회계에 대출금 지출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대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해줬다가 다시 상환을 해야 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6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151페이지에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예천사랑운동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위원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두 차례나 이와 관련해서 진행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예천사랑운동을 진행 하시려고 이렇게 홍보물품 구입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천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천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하고 같이 또 상의한 결과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천사랑운동 중에 저희들이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클린예천운동, 뚜벅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걸 좀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게 하려고 저희들이 물품 구입 이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추진 개요에 보니까 홍보 물품이 홍보 마스크, 미니 배너, 어깨띠, 차량용 스티커, 포스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성 물품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더군다나 어깨띠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차례 정도 사용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접 안동시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안동시의 경우에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제가 자료를 한 부 뽑아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차량 뒤쪽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켜자라는 그런 캠페인이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안동시에서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안동시 본예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운전자 깜빡이 켜기 등 생활화 관련 홍보물 제작에 스티커, 마스코트, 현수막 등 이래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000만 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이런 스티커가 아직까지도 붙여서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도 이렇게 스티커가 차량 뒤에 부착이 되어 있고 운행을 하면서 그거를 한 번이라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다시피 좀 작은 거부터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예천사랑운동을 한다는 게 좀 녹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뭐 홍보 마스크라든가 어깨띠라든가 미니 배너 이런 걸로는 사실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으면 누구나 다 마스크를 다 쓰지만, 분위기 좀 확산 또 주민들 참여 이런 걸 위해서 예천사랑운동을 마스크에 글자를 새겨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안동시 제가 그거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차량에 예천사랑운동 관련되는 스티커를 좀 부착을 해서 그렇게 좀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안 그래도 그게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보시면 관용차량 33대예요. 관용차 33대. 그리고 이게 스티커가 좀 커가지고 비교적 가격이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안동시에서는 1000만 원으로, 그게 1000만 원 지출된 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 보니까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홍보 물품 구입하는 방향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아무튼 잘 좀 검토하셔서 예천사랑운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방금 정창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예천사랑운동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을 두 번씩이나 했고, 정말 추진이 안 돼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이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행정지원실에서는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택시 래핑 군정시책 홍보비로 1억 7300만 원 기획감사실에 잡혔고 또 클린예천 홍보물 환경관리과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이 크게 정해진 게 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그거 뭐뭐 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 세울 때는 아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밝은 미소 지으며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민간단체에서 클린예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예천운동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하고 있는 뚜벅이해서 자기관리 잘하는 거도 사랑운동 일환으로 봐서 그거고.

그 뒤에 아직까지 새마을경제과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식료품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친절가게 선발해서 인증서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려고.

올해는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가게에 가보니까 친절 이런 걸 포스터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고, 요즘 행사에 보면 클린예천만들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정화 활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 제가 강조했던 예천사랑운동의 방향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친절 운동하고 미소 짓고 다가가고 또 클린예천 만들고 건강한 예천 만들고 하는 게 다 사랑운동 일환이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군민들의 배타성, 배타성이 강한 우리 군민성을 바꾸는 겁니다. 좀 포용하고 배려하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군민성을 좀 이렇게 배타적인 국민성에서, 좀 밀어내는 군민성에서 받아들이는 군민성으로 바꾸는 게 우리 예천사랑운동에 제일 큰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합이라든가 포용, 배려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같이 홍보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예천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예천신문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한 30개 단체가, 면 단위까지 조직이 돼 있는 단체가 30개 넘으니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 정화활동도 중요하지만 정화활동보다는 우리 의식 개혁부터 미리 강조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용하고 화합하고 단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획서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방안이 잘 강구되지 않아서, 우리 예천 사람들은 통상 무뚝뚝하다, 표정이 굳다 뭐 이래서 그런 차원을 하는 게 지금 밝은 미소 짓고, 친절운동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신동은 위원  네, 맞아요. 그 일환에 친절하게 하고 미소를 짓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그거지만, 어쨌거나 캐치프레이즈는 좀 화합, 배려, 포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해서, 그 안에 친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들어가겠는데, 그 부분이 좌우지간 배타적인 군민성을 바꾸는 게,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 내부 같으면 여기에 또 있습니다마는 152쪽에도 있는데 군민만족행정 구현, 그죠? 그렇게 되는데 행정 내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시작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예천신문 같은 데서도 그런 데 좀 홍보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 또 출향인까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23쪽부터 527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165페이지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상설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21개소 있습니다. 65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 사업인데, 화장실 신축을 하려다가 그 옆에 한우왕조타운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는, 화장실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에는 쉼터를 만들고 남는 예산으로 지금 1차 전선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주신 거는 화장실 신축 집행됐다고 돼 있는데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설계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1410만원.

○정창우 위원  신축은 안 하셨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여기 뒷 페이지에 보면 상설시장 전체 업체에 관해서 지금 1,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차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6500만 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이렇게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희망 업체에서 받았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하는 게 아니고 전선 교체 사업을 하겠다는 희망한 상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준 거는, 1차는 이쪽 부분에서 신청해 주신 데를 진행을 하는 거고 부족 분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2차로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2차로.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예천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면 단위에 있는 전통시장은 빼더라도 예천읍 안에 있는 데서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예천읍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3개소입니다.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맞고을시장 그렇게 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 사업은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5월 한 20일 전후로 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천읍에서도 중앙시장, 상설시장 맛고을시장이 있는데 예천읍 안에서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곳 중에 전선이 노후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으로 50%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총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 보이는데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등록된 시장에 하는 거고 나머지 상가는 전통시장이나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 사업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는 군비로 했지만 2억 4000만 원은 도비입니다. 전액. 등록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이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창우 위원  과장님 그거는 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주민분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업주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분도 사업을 하고 있고 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위치라서 지원이 된다고 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법령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50%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노후전선교체로 1억 4600이 있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중앙시장이에요, 지금 하는 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상설시장입니다.

○정창우 위원  상설시장이죠? 상설시장에 이 예산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6500만 원 이거는 군비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정도는 다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안 나았을까요? 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편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 상가의 노후전선교체라든지 그런 거 희망하면 해야 되지, 올해는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작년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TV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정창우 위원  아니요. 전통시장 안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TV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요. 상가마다.

○정창우 위원  거기 안에 전체가 보실 수 있도록 TV가 위에 달려 있는 교체 사업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LED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

○정창우 위원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거는 작년도에 했는지, 제가 왔을 때는 안 했는데, 있긴 있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뭐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원도심 전체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통시장, 등록된 시장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못 따라왔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또 내년도 부분에 가서 일반 상가에서도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자부담 50% 이래서 100%로 하는데, 사실 조례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는 7대 3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서 조례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하시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좀 잘못됐는 것 같은데, 이거 상설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실제로 화장실 공모사업했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화장실에 하려고 그러다가 화장실을 그 옆에 한우왕조타운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거기서 10m밖에 안 되거든요.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거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 사업 대신에, 과목은 똑같습니다. 시설비로 똑같은데. 거기 과목 세부 부기를, 도에서, 도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노후전선 교체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거는 노후 전선 교체사업 자체가 공모로 해서 그 지역에게 쓸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공모는 아니고요. 시설현대사업화으로 우리가 도비를... 공모 턱입니다. 그게. 도비를 지원받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예.

○정창우 위원  아니, 근데 추가분에 있었어서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군비입니다. 그건 군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까?

○간사 강영구  예.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169페이지요. 윗 부분에 보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혹시 은풍에서 보문으로 가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가구수가 적어서 이게 삭감이 됐는가 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우곡리에서는 60세대 정도 하려다가, 오류리에는 한 35세대로 가구수가 줄어서 군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위원  이게 120가구.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거는 아닙니다. 예천군 내 전체 희망하는 가구에서 120가구 정도를, 호수로 되어 있는 걸 스탠으로, 강철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 위원  희망하는 가구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위원  이거 희망하는 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위원  희망하는 가구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조동인 위원  조사를 다 해서.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조동인 위원  전부 다 자기들이 사줬으면 하고 바라는 가정에는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게 교체를 하는 사업비가 한 가구당 한 2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20만 원이네. 그게 예천군 전체 수요가 120가구밖에 안 되나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연차적으로?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조동인 위원  이거 처음 지금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닙니다.

○조동인 위원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거?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작년에도 이런 거 못 봤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풍양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건데, 이게 풍양면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조동인 위원  1개 면에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이게올해 당초예산에 안 했는 것은 국비 내시되는 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쪽에 제일 밑에 소상공인 으뜸가게 선정 운영 경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제일 위에 대마 산업 방범용 CCTV 설치 13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소상공인 으뜸가게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천군 내 소상공인이 한 2700여 개를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중에서 최고 많은 게 일반음식점입니다. 한 700∼800개 정도 일반음식점이 되고요.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은 예천군 내 전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룹별로 묶어서 한 7∼8개 분류해서, 평가를 해서 친절도라든지 음식의 질, 물건의 품질 이런 걸 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평가를 공무원들이 못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 생각에는  2인 1조로 해서 한 6개 정도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으뜸가게 말고 가게 선정되어 있는 게 있죠? 착한 가게, 뭐 다른 것도 또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그건 위생팀 쪽에서... 으뜸가게뿐만 아니고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쭉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도 있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으뜸가게말고 하여튼 위생팀에서...

○신동은 위원  몇 가지가 있잖아,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근데 그런 개념 하면 비슷한 가게 아닌가요? 으뜸가게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 지금 계획에는 이걸 나중에 신청이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 가게 선정된 가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자부담 없이 군비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으뜸가게를 새마을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위생팀에서 하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어떤... 그것도 간판 달아 놓은 것도 있더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 목적은 외지인들이 여기 오면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지역을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면 나중에 본인들을 가게 수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뭐 취지는 좋은데, 좌우지간 위생팀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좀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부분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대마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풍양 우망 마을회관 뒤쪽에 한 1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대마는 사실 마약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인들이 출입금지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아마 펜스를 좀 치고 거기에 감시를 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대마 1만 평 재배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안동의 헴프온이라고, 여기 신도시에 우리 예천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면 풍양 그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풍양에는 주민들이 하고 그 회사에서 계약해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직접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신동은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그러면 관리를 계속 군에서 한다고요? 고장 나면 또 고쳐주고 계속 한다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고장은 잘 나겠습니까마는 이게 대마를 1년 재배하고 치울 것 같으면 이걸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양 이장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매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동은 위원  매년 하는 건 좋은데요. 매년 하는 건 좋은데,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군의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어차피 그게 또 군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계속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거 차라리 어디 사업단이 있으면 그리 자본 보조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글쎄요? 제가 봐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지금 평당 4천 원을 주고 있거든요. 소득에 비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면...

○신동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해 가지고 고장 나면 계속 고쳐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은 계속 그냥 군에서 해야 하는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런데 CCTV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CCTV를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그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감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저는 이거 과목이 안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설치해서 관리 전환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게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관리 전환도 검토해 보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관리 전환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군에서 관리하는 더 문제이지 싶은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검토를 한번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보다도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죠? 그거하고 LPG용기 사용 가구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지금 읍·면별로 받았는 게 한 50여 가구 정도 되죠? 동네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되도록, 이번에도 좀 시행착오 좀 있었잖아,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간사 강영구  안 그래도 지금 가스 업체가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추세가 있어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렇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동네에 우선적으로 좀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걸 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지역을...

○간사 강영구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급 사업 같은 경우 이번 은풍에서 보문으로 넘어갔잖아, 그죠? 그 지역에서도

다른 동네가 많을 텐데 굳이 이 가스 사업하시는 분 동네에 이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미리 이제 애초에...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또 시장 조사를 할 때, 그런 분한테 미리 또 그런 업체 사장한테 얘기를 미리 해서 공유를 했으면 차질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런 점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해주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또 LPG가 보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업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해요. 이 시설 개선도 물론 중요한데, 저번에 담당부서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2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가스통 검사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LPG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좋을 때에는 협회에서 이런 검사 비용을, 2년에 도래가 되는 이 검사 비용을 부담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각 판매자들한테 검사비를 다 위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가스통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한 5만 원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스통 하나가. 이 2만 원에 대한 검사비용을 가스 비용에 다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받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한 30%에서 50% 정도의 그 부담률을 좀 덜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 우리 예천군 내에 가스배달 업소가 16개 업소 정도 됩니다. 16개 업소 되는데, 가스통 검사 주기가 20년 미만은 5년이고 20년이 초과되면 2년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가스 충전소가 예천군에 있으면 가스통을 가져와서 예천군에 유통이 되는데, 이 충전소가 안동이나 영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100개를 싣고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바꿔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주고 나면 우리가 검사했는 거는 안동이나 영주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이나 영주 게 또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군비만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가스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스통 검사해서 가져올 때 우리 지역의 거는 우리 지역에만 유통이 된다고 하면 보조를 해줘도 가능합니다. 그게.

○간사 강영구  유통 체계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16개에 대한 업체가 계약을 할 때, 강영구 거 몇 개, 뭐 누구 거 몇 개, 누구 거 몇 개를 처음에 전부 다 이 가스통을 사가지고 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사 가지고 오게 되면 다음 검사일이 도래가 됐을 경우에는 몇 개분이 도래가 됐을 때는 또다시 위탁을 해서 검사를 받고 다시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뀌거나 그럴 일은 제가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하여튼 전에 촌에 가스통을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때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제가 금방 샀는 거는 유통기한이 한 10년, 15년 남았는데 가지고 오는 거는 이렇게 보면5년 남았는 거 3년 남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올 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강영구  하여튼 그것 좀 잘 좀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죠? 우리 지금 시설개선사업이나 또 소형 저장탱크 시설 보급 사업이나 이런 맥락이 가스 비용이라든지 시설 개설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간사 강영구  그 부분 또한 역시 좀 체크를 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55쪽부터 460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75쪽부터 479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이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 소모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신동은 위원  안심식당 지정 업소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안심식당은 목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심식당 지정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식약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312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위생 소모품하고 방역 물품을 180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지원할 계획은 아는데 안심식당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목적은 조금 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심식당 지정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기준은 개인 접시, 집게 등 들어먹기를 제공하는 하고 위생적 수저 관리하고 매일 2회 이상 소독 그 정도 하는 그게 안심식당입니다.

이게 시행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작년부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180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식당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 일반음식점은 715개소입니다.

○신동은 위원  715개인데, 그럼 나머지는 안심식당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안심식당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동은 위원  아, 신청을 해야 되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그리고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신동은 위원  그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식당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딱 나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기준에 안 맞다고 보면 되는가, 그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그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식당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침이 딱 나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방역수칙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 방역수칙이 있으면 그 방역수칙은 식당이 다 지킬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 안심식당이 되어야 되죠? 그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그게 그 4개를 특히... 식당 이거는 선택적인 거고, 개인 접시하고 집개 등 덜어먹는 기구를 해야 되고, 위생 수저 관리해야 되고 그 정도, 4개 정도의 추가적으로 있어야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추가적으로?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방역 수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4개 정도 기준을 더 충족을 해야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새마을경제과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으뜸가게를 했는데, 식당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식당의 모든 게 다 충족이 됐으면 그 위생팀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은 이제 4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뭐 뭐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첫째 모범음식소, 두 번째 으뜸식당, 세 번째 음식점 위생 등급제, 네 번째 경북형 안심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 4개를 하고 있는데 그 4개마다 다 인증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붙여 놓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럼 새마을경제과에서 또 하면 또 하나 붙여야 할 거고. 아, 정말 헷갈리네.(웃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으뜸식당하고 안심식당이, 안심식당 중에서 또 정해지는 게 아닌지? 이런 등급제로 한다거나 또 아까 새마을경제과에서 얘기할 때 모범적이고 친절하고 음식이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있는 업소 중에서 또 심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은 4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4개 다 인증 받은 업소는 5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3개 인증 받은 건 29개소이고, 2개 인증 받은 거는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식당이 가장 많습니다. 172개고 모범업소가 30개소, 으뜸음식점 5개소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34개소고 해가지고 안심식당 172개소이기 때문에 중복이 저희들도 4개 받은 업소, 3개 받은 업소, 2개 받은 업소 그게 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으뜸식당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우리 예천군의 대표적인 식당을 또 만들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그건 새마을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인 건데.

○위원장 신향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 소모품 지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다면 다 식당마다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지원이 다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700∼800개 되는 음식점이 180개만 지원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은 으뜸식당이 아니고 으뜸가게인데, 지금 종합민원과 위생팀에서 하는 거는 위생팀 기준으로 해서 모범식당, 안심식당 이런 걸 다 뽑았고 그다음에 으뜸가게 선발은 그거하고 전혀 기준이 달리 예천사랑운동의 일환으로서 예천군민이 뽑는 으뜸가게를, 식당도 되고 예를 들면 여관도 되고, 제조업체, 이래 가지고 파트별로 가게를 뽑아서, 아까 신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식당 같으면 맛도 있어야 하지만 위생적이고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결국은 그걸 여러 가지 심사 요소를 새마을경제과에서 만들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거는 예천사랑운동에서 하는 예천군의 가게 중에서 예천을 대표할 수 있고 향후에 예천군민들의 심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음식점에 한정되는 게 아니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새마을경제과는 소상공인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선발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서, 다음은 497쪽부터 50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사 강영구  네,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칸막이 지원이 또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간사 강영구  칸막이 지원하고 또 이거 하곤 또 다르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간사 강영구  칸막이는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 다 줘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아닙니다. 그것도 안심식당인데, 안심식당이 코로나가 되면서 작년부터 시행된 식당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거는 농림식품부에서 온 국비로 잡혀 있고, 이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 식품기금으로 되는 거는 비말 차단 칸막이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좀 과목이 좀 다른데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간사 강영구  앞에 거하고 497페이지하고 501페이지에 또 보면, 501페이지에 또 안심식당 비말 차단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이 172개소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래 보니까, 그러면 저 안심식당이 아닌 곳은 뭐 생전 지원을  못 받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 일반 식당 715개 중에서 안심식당이 현재까지는 17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4개의 충족 요건이 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심식당 일단 지정돼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러면 안심식당, 그러면 이거 497페이지도 지금 이거 안심식당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72개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아닙니다. 그거는 180개소. 현재. 2021년도 180개소고.

○간사 강영구  180개소고, 501폐이지하고 있는 거는 172개소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172개고.

○간사 강영구  그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147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501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거의 중복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왜? 국·도비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은 으뜸가게를 준다손치더라도 우리 지자체 돈으로 그냥 편성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도 좀 지원을... 읍면별로는 이렇게 되면 으뜸가게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예천읍이나 신도시 위주로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낙후된 우리 읍·면별로는 식당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줄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사실 예산을 시상금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일반 가게는 지원하기가...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간사 강영구  추후에는 예산팀 협의를 좀 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식당이나 으뜸가게 하는 건 하시더라도, 순수 우리 군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된다면 우리 읍·면별로도 골고루 좀 차단 칸막이나 이런 거라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서 표를 보시면 한 4300만 원 도비가 확보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확보 부분만큼 감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감액이 되지 않고 군비가 2500만 원만 감액이 되면서 전체 예산이 1억 5000에서 1억 6800으로 18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도 지정 축제로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4300만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창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300만 원 군비를 삭감해야 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정창우 위원  어떤 조건이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1800만 원을  모바일 채널 구축 비용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부담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1800만 원을 공제하고 2500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모바일 그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1800만 원만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4300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은 공동 전시회. 예천 박물관. 영상 제작, 홍보물 발간, 개막식 해서 이 3건이 모두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이거 최초 예산안 계상하실 때 이게 좀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게 원래 특별전시는 1년에 두 번 정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공히 문화 사업을 하면서 1년에 특별전을 두 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는 해야만 우리가 박물관으로서 공인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 두 번을 올렸는데 삭감이 절반 되었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독도 기획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특별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올려 주셨을 때는 두 번 하는 걸로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막상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한 번 하는 것만 예산이 서 가지고, 어차피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더 하는 예산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 올려주실 때는 문체부나 그쪽에서 두 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8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기계실 냉·난방 배관시설 보온재 설치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삼강문화단지에 강문화전시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강문화전시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상주하고 있는 강문화전시관.

○정창우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최초 준공할 때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그 당시에 반영이 되었어야만 하는 거지마는...

○정창우 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장에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창우 위원  이거 사업은 재무과에서 진행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이거 감리하셨던 공무원분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준공 감리.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는 제가...

○정창우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준공 허가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배관시설 보온재가 없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지금 냉난방인데, 냉방이나 난방이나 이런 게 일정하게 온도에 맞춰서 보온이 되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설계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로가 생기고, 일부 결로가 생기면서 누수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냉·난방 시설에 결로가 생기는 거는 어린애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조금 완벽하게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입니다.

189페이지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천향교 제례상 제작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서원하고 향교에 제례비가 지원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형식 위원  서원은 몇 개예요? 지원되는 서원이.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서원이 9개입니다.

○이형식 위원  향교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향교는 2개입니다.

○이형식 위원  다 지원되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형식 위원  제례비가 지원되고, 향교에는 추가로 제례비 말고 또 지원되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기로연이라든가 이런 데.

○이형식 위원  기로연은 그냥 먹고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 밥 먹고 인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 제례상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지금...

○이형식 위원  바닥에 놓고 하는 가, 그냥?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천향교에 작년도에 대성전의 바닥을 다 새로 정돈을 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뭐 해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쌀 주고 밥 뭐 다 주는데 밥상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면 참, 좀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지금 거기 밥상이 아니고.

○이형식 위원  밥상이 아니란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지. 아니 제례비 주고 기로연비 주고 뭐 또 있죠, 그죠? 여기 향교에는 돈 1000만 원 나가는데. 서원에는 1개소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서원에는 150만 원 나갑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향교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제사상을...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향교 안에 대성전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오래된 제사상이 있는데...

○이형식 위원  그러면 예천향교 그게 누구 거예요? 그러면 또 따져 봐야죠. 예천향교 건물이 누구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 성균관 겁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군으로 이전 시켜 달라 그래.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 예천향교는...

○이형식 위원  아니 그거 예천군으로 이전시켜달라면 예천군에서 관리하고 마당 쓸고 뭐 CCTV 달아 놓고 하면 되지.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균관 거고, 국가 거라도. 국가의 거는 국가에서 하고, 자기 것 자기 재산, 기본적인 자산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마루에 구멍나면 그것도 또 떼어 달라 그러고. 비지정 문화재 다 해주고, 문화재가 다 해주고. 그럼 뭐 하는 거, 자기네들은. 거기 가면 선물 줘, 피로연 하면 선물 주잖아, 수건 한 장씩. 우리 돈 주는 걸로 하잖아, 그돈 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이런 거는 그 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 아니 제가 안 해주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도 이거 예산 신청을 받으면서 그런데 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안정도 조금 높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봐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이형식 위원  어렵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은 끝발만 부리려 그러고...

우리 9개 서원에 향교 가면 자기네들 규칙대로 다 하잖아, 자기네들 와서 글 읽고 그냥 에햄거리고 가는 거예요. 돈 다 주잖아, 선물 주지 밥 주지 하기 전에 면에서 가서 청소 다 해주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문중에서 해야지, 서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향교에서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임원 회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따져줘야 한다는 거야, 이거 뭐 하고 안 하고 중용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던가 “우리 다 주잖아, 몇 년 전만 해도 서원이나 향교에 돈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그 제례를 지낸다고 하면 제례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복, 있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  제례복.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정창우 위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것은 이미 오래되어서 제가 우리가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몇 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것도 오래돼서 옷이 더 이상 못 입으신다 그러시면 그것도 그러면 지원해 줘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는 그때 가서...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니까 금당실 야간 관광 상품 운영하고 삼강주막 야간 관광 상품 운영이 있는데, 그전에는 야간 상품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전에는 금당야행이라고 해서 금당실에 두 번, 4회에  거쳐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조동인 위원  라디엔티어링 같은 거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라디엔티어링은 아니고요.

○이형식 위원  금당야행.

○조동인 위원  그러고 솔밭 걷고 한 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는 아니...

○조동인 위원  그것 포함된 것 같은데,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 코로나가 비단 우리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완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그런데 이제 금당실 전통마을 야간 관광 상품은 실제로 전통혼례 위주로 해서, 요즘은 전통혼례하는 데가 요세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재연해서 하는 그런 거고.

○조동인 위원  그러면 저녁에, 야간에 그러면 혼례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삼강주막은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삼강주막은, 이거는 저희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밤’이라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도비 지원을 한 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이 삼강주막 야행 상품은 지금 구체화됐는 건 아닌데 이거를 따로 나중에 실시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2000만 원 삼강주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받아 놨는 거는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러면? 받을 계획입니까? 1억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1억은 이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말고 기반 사업으로 야간 조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관련 사업 플러스 삼강주막 야행 사업하고 같이 한다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싶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금당실 전통마을보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위원  그다음에 198쪽의 밑 부분에 보니까요. 한옥 집단 마을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1억 7000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조동인 위원  이거는 지금 그쪽 호텔에 관련이 있는 그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한옥 몇 집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간간히 지적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당실 전통마을에 가보시면 담장이 우리 예천식으로 쌓은 게 아니고, 사실 정체 모르는 그런 순수한 돌로만 이렇게 쌓은 그런 담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 전문위원회의 고증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사실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 양식에 안 맞아서, 지난번에 그분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이분도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걸 했어요” 하는 정도로 해서. 이거를 순수하게 정말로 토석혼축담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화재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시고...

○조동인 위원  돌담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돌담이 순수하게 돌로만 쌓은 담장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예천에 있는 돌담 양식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데, 어디 바닷가 이런 데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돌 앉혀 놓고 흙 넣고 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석혼축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인 위원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 직원들 가운데 혹시 낙안읍성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하실 때에 그런데 한번 견학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조동인 위원  꼭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 가면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6쪽 제일 하단에요.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올해 계획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신동은 위원  대충 몇 월경?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한 8, 9월달 쯤에 할...

○신동은 위원  8, 9월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위원  8, 9월쯤에 한다면 지금쯤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할지 말지를.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지금 한 9월 중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문화사업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문화사업단에서 하더라도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9월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미 5월이니까 지금쯤은 결정이 돼야 하잖아요? 시행 여부를.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위원  추진 여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데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추진을 전제로 해서 이게 올라왔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위원  빨리 추진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6쪽이에요. 제일 상단에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전시관 설치하는 게, 10억이. 재원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내년도, 2022년도 시행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위원  지금 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 20억 정도 됩니다.

○신동은 위원  20억이요? 20억 중에  전시관 설치가 10억이 있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그건 엑스포도 아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은 큰 틀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만에 한 번씩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또 군민들, 일반 관람객들로부터도 의견도 ‘이거를 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군민들은 헷갈린다. 그러니까 조금 자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작은 규모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면 뛰어 넘는 아동 관람객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신동은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엑스포를 4년마다 해보니까, 하고 나서 별 효과가 없어요. 없으니까 축제 개념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고. 축제 개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20억 중에 10억을 전시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크게 맛고을길을 중심으로 군데군데 주차장에다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주차장에다가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전시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외곽지로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시내에 경제적인 효과가 조금 미흡할 것 아니냐 이래서 조금 불편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대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내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이 요세는 여섯 군데가 있으까, 여섯 군데 다 쓰지는 않더라도 한 네, 다섯 군데만 쓰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해서 한 네, 다섯 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동은 위원  아, 그럼 전시관을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내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예, 저 밑에 옛날 (구) 제주복집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예천궁 있던 자리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그러면 대충에 아웃라인은 섰는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뭐 아웃라인은 서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쯤이나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다? 문화사업단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신동은 위원  문화관광재단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문화관광재단에. 말이 위탁인데 직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금당실 전통마을 야간 관광상품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삼강주막도 마찬가지고. 야간 관광상품이 뭐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까지 했던 금당야행을 전에는 8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에 걸처서 8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 보니까 금당실 주민들도 좀 피로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좀 추진을 하자 해서 그래서 금당실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하고 삼강주막에도 1회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은 위원  외부에서 많이 옵니까, 이걸?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작년에 금당야행에 보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많은 사람이 왔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00∼700명 정도는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셔던 분들은 그나마 조금 재미있어 했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쪽 제일 밑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 이거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아까 말씀드렸는 사항인데, 전통마을 담장을...

○신동은 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199페이지 전망대 실시설계 공모작 시상금 해놓았는데 전망대에는 제2전망대 그쪽에 하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기정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 부분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해서 이번에 기정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본예산에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올렸어? 올리시면 안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게 도비가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 도비가, 도비를 감안 안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게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실은 영상매체를 통한 군민들한테 아주 포괄적으로 송출되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예천 불교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찰이라든가 사찰 수도 그렇고, 사찰 수가 한 69개 사찰, 암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물, 유적도 굉장히 많고.

이런 우리 불교문화가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또 용문사 대장전이라든가 윤장대는 국보로 승격을 지난번에 했었고, 그다음에 또 개심사지 오층석탑 같은 이런 거는 사실은 석탑의 아주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사 강영구  과장님, 그런 거 다 아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불교에 대한 내용보다도 예천군 홍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불거진 부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간사 강영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삭제됐다는 영상물과 동시에 여러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처리를 했는데 여기 실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다시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된다는 어떠한 방향이 좀 달라졌다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뜻이 반영이 되어야만 여기 실린다고 저는 봐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그냥 여기에 책자만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또 언론사잖아, 그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분이 언론사입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사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섰는 예산이고, 사실 이거를 선다 안 선다 하는 명확한 저게 있어야만 저희들도 이렇게 서게 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아예 안 선다면 저희들이 부탁할 일도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설명을 이와 같이 하더라도 예산위원장이나 간사가 계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셔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그럼 어떠한 부분 때문에 올리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안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었고. 또 이번 경우에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고쳐야겠지만, 어쨌든 설명은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불교 자원을 좀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쁘게 좀 봐주시고.

○간사 강영구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물어보셨으니까, 189페이지에 보시면 봉산서원 유허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간사 강영구  봉산서원 유허비를, 제가 봉산서원 가니까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던데, 이 위치가 예천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의성 다인입니다.

○간사 강영구  의성 다인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간사 강영구  의성 다인에 있는 이 유허비를 우리 예천군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 소속된 땅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 뭐 못하는 건 아닌데.

○간사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인현에 보면 예천군수 선정비가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수 선정비가 전체 24개 중에 14개가 다인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비와 관련해서 또 그 당시에 우리 예천 유학이 사실상 전국을 주도를 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런 굉장히 심오한 유학의 수준 그다음 여기에 따른 군수 선정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한 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할 때 그것도 썩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 의성에,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아직 안 해봤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예천에 대한 중요한 물품 물품들이 다인에 있는데 그 지자체에도 미리 통화를 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유허비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할테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기정을 하셨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 당시에 의성군 의원님이, 최훈식 군의원님 하고 협의가 됐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예산만 서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12일날이죠? 계수가. 12일날인데 그쪽 지자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금 이게 한 반정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쭉 계속적으로 보니까 체육사업소도 좀 그렇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천군이 예산을 지금 잡으면서 중심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행사에 취소를 해야 하느냐, 어떤 행사는 해야 하느냐 이런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3000명, 4000명 육상 대회는 방역수칙을 해서 하라 그러고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들은 또 다 그냥 삭감 처리해서 그냥 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예총에 가는 거 500만 원짜리 금당야행 이런 건 다시 또 없는 예산을 하게끔 만들고, 삼강주막 축제도 다시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업비를 더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어떤 행사를 하게끔 하고 어떤 행사를 못하게 하면은 이건 구심점이 없죠.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예천군은 몇 명에 인원 제한을 둬서 어떤 인원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인원은 못 하게 하고 이런 걸 잡을 것 같으면 신생 사업을 또 추진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삭감된 행사가 없을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에 단체를 줬는데 지금 삭감 처리했잖아, 그죠? 다른 행사도 삭감 처리했는 게 있는데, 신생 사업을 진행을 추구를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인원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도 어떠한 행사는 계속 추진하고 어떤 행사는 다 이제 취소를 했는데 이런 일관성 있게 예산을 잡을 때도, 2회 추경 물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으로 할 것이냐, 예산 금액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인원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만큼 방역 수칙을 또 세우면 되잖아 그죠?

지금 상황에는 어지간하면 모임이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굳이 취소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실 필요 있겠나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원칙적으로 간사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수가 있고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취소된 행사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개최하기 힘들다 싶어서 취소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편성된 예산된 예산들이 이후에 추진할 사업들인데 그때 만일 개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예산 편성돼도 개최 못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자,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육상 춘계 이번에 할 때 3600명 왔습니다. 그죠? 3600명 왔는데 진행했어요. 엊그저께 어린이날 행사인데 예천 자체 내에서 이거 어린이날 하면은 2000명 안 옵니다. 이런 한 행사는 취소를 하고 돈 2억, 3억씩 들어가는 춘계 그런 거는 예산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굳이? 그건 아니잖아요? 맞잖아, 그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뒤쪽에도 보면 체육사업소에 대한 부분도 신규 사업들이 2000명, 1600명 온다고 그러고 4000만 원씩 계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때는 물론 틀리겠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지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는, 막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힘없는 단체에서 예산 요구해서 한다는 거는 없애버리고 입김 있는 사람들, 언론에서 한다면 추진... 이건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이제 방금 강영구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봉산서원 유허비, 이게 봉산서원 유허비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현재 터만 있고 사실 실체가 문헌상으로만 있는 그런 거...

○신동은 위원  아, 터만 있고 문헌상으로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건데, 유허비등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표지석하고 유허비, 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신동은 위원  비의 내용이 뭐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러니까 여기는 총 4개 문중에 7명을 배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생성부터 훼철된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군다나 우리 예천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어떤 의의 이런 것들도 여기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내용이 뭐 예천군에 관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천군에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강영구 위원님이. 이거를 의성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가 다른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거기에는 문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분들이고. 그거는 그쪽에 있는 거고.

○신동은 위원  아, 문중은 여기 분들이고?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렇다면 의성 문화관광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이걸 세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맞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그거는 제가 조금 생각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얘기하면 뭐 그렇게 쉽게 해 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 조금 설명드리면 거기 봉산서원이 옛날에 고려 때 임지환 장군이 경주에서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임금님한테 건의를 해서, 상주 땅이었는데 그게 예천군으로 소유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1287년도부터 1906년도까지 예천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인은 예천군 소유의 땅이었고 그 안에 모시는, 봉산서원 안에 모시는 일곱 분이 전부 예천 분입니다. 그래서 의성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천에서 우리 조상이니까 특히나 4개 문중에서는 훌륭한 조상들을 조금 선양하거나 이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예천군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논란은 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 봉산서원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배양된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일을 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유허비 안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면 그래도 우리 조상들을 선양하는 이런 사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예천향교 명륜당 보수 및 주변 정비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보수할 게 많나요?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지금 향교에 가보시면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마루로 돼 있는데 대성전은 작년에 보수를 했고 명륜당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둘이 거의 동시에 훼손이 되었는데 한 군데만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거는 들어와서 유림들이 앉아서 대기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밑에 보면 마루 바닥이 오래돼서 다 꺼지고 심지어는 잘못 밟으면 그냥 다리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향교 측에서 심각하다,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긴급하게 이번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이것은 보문에 있는 건데 예천 새움전이라고 옛날에도 보문 옥천초등학교 거기인데, 공모 선정돼서 이렇게...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 시설이든가 그다음에 노후 지붕 교체,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행업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지원 예천군 내에 있는 여행업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예, 예.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립 전에 이미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9쪽부터 246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고요.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먼저 받아봤는데요. 추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위원  농촌체험꾸러미가 뭐예요? 농촌체험꾸러미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이 사업 안에요?

○정창우 위원  예.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거는 체험 휴양 마을이나 치유농장에...

○정창우 위원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숙식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숙박비는 이해가 가는데 체험에 보면 농촌체험키트가 포함된다고 돼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 네.

○정창우 위원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마을에 어떤 꾸러미로 해가지고 어떤 각종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추후에...

○정창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는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 키트는 학교라든지 체험마을에서, 예를 들어 뜨개질 같으면 뜨개질하는 기계 그다음에 실 그다음에 거기에 대는 종이 같은 거 그다음에 사용설명서 그래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에, 회룡포 같은 경우에 보통 2∼3만원 가는 걸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데 공급을 해주는 그게 키트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이 아니네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묶어서 농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관광지원이면은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한테 그게 지원이 돼야지 학생들한테 그게 왜 지원이 되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지금 여기에 파워업 농촌관광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한 가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에 오늘 올렸는 거는 체험비하고 숙박비 체험 6개소에서 공동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뜨개질 키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뜨개질 키트 말고는 뭐가 있어요?

○농정관리팀장 이경수  지금 우리는 뜨개질 말고는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체험마을 6개 중에서 1개만 시행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치유 농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에 10개소가 되어 있다고 있거든요. 아니다, 전국이네요.

그러면 신풍미술관도 치유농장 여기에 포함이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풍미술관이 치유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 수요 조사가 됐어야 겠네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면 뭐 어떤 게 필요할지 조사가 되고 그래야 예산을 올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네,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정창우 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예천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육성 지원이라고 200만 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이 2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라고적어주셨고 관내의 농업인단체 협의회 현황이 12개 단체라고 돼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12개 단체에 200만 원을 나누어 보면 1단체 당 약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단체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한 단체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12개 단체가 모여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발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식사비라든가 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들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전에 본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농업인신문이라든가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각종 행사 그리고 해외 연수 같은 견학같이 다양하게 우리 군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액은 농민단체에서 천여만 원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이래서 최소화 해가지고 200만 원 예산을...

○정창우 위원  그럼 200만 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분들 식사 값이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식사하고 회의 운영하는 데 각종 들어가는...

○정창우 위원  운영하는 데 뭐가 필요해요?

○농정과장 박근노  자료비나 이런 것들입니다.

○정창우 위원  자료비가 200만 원에서 얼마나 들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또 어떤 주변에 선진 농장을 견학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3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수출 포도 당도측정기 지원이 있어요. 3대인데 이게 3대가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지금 우리 농가가 28농가입니다. 그런데 법인도 있고 작목반 형태도 있고 이런데, 당도측정기는 각 1대씩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같이 28농가가 다 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작목반 별로 1대씩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수출 선별기는 전부 다 1대씩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지금  예선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한 군데다 해놓고 선별을 해서 수출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수출 포도가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포도예요? 아니면 다른 포도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샤인머스켓입니다.

○정창우 위원  샤인머스켓?

○농정과장 박근노  예, 저희들이 여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주나 지금 포도 집단지인 영동이나 김천 같은 데는  포도 품목이 한 100억 이상 수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후발주자라서 지금 이게 상당히 행정에 관심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경북통상을 찾아가서 수출 협의를 했고 또 NH농협 무역센터에, 서울에 있는, 동부에, 무역센터에 찾아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AT센터에 가서 수출을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수출업자들은 대충 보면 조금 신뢰가 떨어진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이나 적어도 공사 쪽에 해서 수출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3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전 개최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정창우 위원  그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저희 본예산 때 설명해 주실 때 판매전이나 그런 행사를 할 때 부스나 거기 안에 들어가는 준비물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운송비라든가 판촉도우미라든가 이제 특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랜드하고 MOU가 체결되어서 강남 뉴코아백화점에서 판촉 행사를 했는데 의외로 예천 농산물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이랜드 전체 매장의 시스템이 차단되고 또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며칠 동안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어 가지고 우리 예천 농산물이 서울에서도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농산물이 풍작이 이루어진다면, 대구백화점에 지난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대구백화점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판 행사를 2, 3차례 정도 거쳐서, 여기는 물류비나 이런 게 적게 들기 때문에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된 게 기존에 3000만 원은 1회에 예산인 거고, 1회 말고 한두 번 더 할 거를 지금 2000만 원 올리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되면 한 7월 정도에 강남 뉴코아백화점하고 대구백화점에 한번 하고 11월에 김장철 되어서 우리 전체 나는 사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특히 우리 예천 참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품을 가지고 강남, 서울의 중심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된 걸 어디다가 쓰겠냐, 저는 이 얘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번에 행사를 하는 2, 3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남 뉴코아백화점에서 해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행사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5000만이 되면 한 3회 정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농촌 축제 해서 멍석마당축제하고 초가이엉축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축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먼저 마당축제는 우리 국사골 체험마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 12월 10일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이엉축제는 금당실 전통체험마을 안에서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보면 멍석마당축제는 고무신 던지기, 우리가 멍석을 끼어 놓고 옛날에 했던 그런 각종 줄다기라든가 어떤 각종 체험을 하고요. 금당실에서 하는 초가이엉축제는 짚공예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아까 보니까 또 금당실에 야간... 또 그거 있던데?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8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초가이엉축제라고 하면 초가를 상징하는 어떤 타이틀을 잡아서, 뭐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될 만한 게 좀 아까 좀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빈약한 것 같던데.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금당실에서 과거에 전통 혼례식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식도 좀 하면 요새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짚공예 해서 다양하게 만들면 소쿠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조동인 위원  아까도 문화관광과 거기서도 혼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또 혼례에다가 다른 거 이렇게... 차라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 조금 조금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과연 빛이 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주최 측이 달라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한국예총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당실 전통체험마을 보존회에서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조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저도 이거 축제할 때 가봤었거든, 그전에요. 실제 금당실에 다른 축제할 때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꽤나 좀 왔었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 전이라서.

그래서 좀 이어지려면 제대로 좀 이어져야 하는데, 이거 초가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초가지붕 여러 군데 중에서는 그렇게 빛나는 금당실이 아니거든요. 금당실 마을이 지금 한옥마을로 지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주택에도 어떤 제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일이지만.

이와 같은 금당실을 빛내고 싶다면 이것저것 섞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예천의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이라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한번 섞어서 같이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를 분석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8월에 과연 더운데 쉽게 될지도 의문이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 금당야행 가보니까 너무 덥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또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조동인 위원  예, 저도 그거 느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다음은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신동은 위원  이제 방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축제지원, 이게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멍석마당축제는 유천 국사골 마을에서 하는데, 대표자가 엄봉흠 씨고요.

○신동은 위원  국사골 마을요? 예.

○농정과장 박근노  초가이엉축제는 금당실 전통마을 보존회의 박종호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신동은 위원  아,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국비 나온 거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데...

○농정과장 박근노  다행히 우리 군이 환경이 좋아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근데 이런 농촌축제요. 정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농촌 축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시행하는 단체 농민들 스스로 열정이 대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한 목에 이렇게, 한 데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돼요. 이게 단순 축제 가지고는 정말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게 축제해 가지고 괜히 주민들 고생만 하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좀 하려면 해야 될 거고요.

그 제일 밑에 보면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시골살이 아이들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위원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이 9명이고, 중학생이 2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11명 있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11명입니다.

○신동은 위원  매년 11명 수준이네, 불어 나질 않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는 데가 한 50명 정도 되는 데요. 전국의 26개 중에 되는 데도 있는데.

영주, 봉화, 예천은 이렇게 보면 한 3명에서 10명 사이 보통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인원이 많으면 힘도 나고 이럴 텐데, 인원이 그렇게 안 많은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11명 시작한 적이 한 7, 8년이 넘는 것 같은데, 계속 인원은 그대로고 예산은 자꾸 불어나는 좀 나는 그런 실정이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조금 그렇다 싶은데, 해마다 11명을 기점으로 해서 한 15명에서 한 8명, 7명까지. 그렇게 그 기준이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그다음에 238쪽이에요. 위에 마포매장 농축산물 판매장, 이게 임차료가 감이 됐네, 그죠? 이건 이제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 마포매장이 한 15년 정도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실제 제가 재작년 유통팀장을 맡고 가보니까,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너무 연세 많은 분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천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오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고 지저분한데 누가 농산물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2월인가 3월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뭐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있죠?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223페이지입니까?

○간사 강영구  네, 상단에 보시면 차량 구입비하고 운영지원비가 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유아 수가 3인에서 20인까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문하고 유천하고 은풍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 유천은 올해 마침 24명이 되는 바람에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 용문하고 은풍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차량은 용문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고,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차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방과후 어린이집이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방과후는 아닙니다. 그거 어린이집입니다.

○간사 강영구  국공립 어린이집 맞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차량 구입비가 주민복지실에서도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영유아가 3인에서 20인 미만은 지금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간사 강영구  지금 은풍에 국공립 어린집이 16명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은풍에 지금 16명이라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간사 강영구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은풍은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해당이 되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담당 부서 직원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차량 지원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지금 22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소리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차량이 넘으면 거기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간사 강영구  그죠,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서 이 금액을 주민복지실에서도 세우지를 않고 6월에 기한이 만기가 돼서 폐차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예천군 주민복지실에서도 이렇다 할 뭐 어떤 대책이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양수발전소의 양특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강영구  그렇다고 그러면은 용문하고 은풍하고 대한 부분은 양특사업을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국·도비 말고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부담도 없을 뿐더러 양특사업을 받게 되면 전액을 양특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편성했는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는 국비 사업으로 1대가 나와 가지고 여기 신청을 한 겁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천군에 국공립 어린이집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강영구  지보하고 보문하고 예천읍하고 용문, 용문, 은풍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연한이 다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데 굳이 우리 군비를 들이고 자부담을 안 들여도 양특사업으로 하게 되면 용문하고 온풍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은풍에도 이번 6월이면은 차가 만기가 돼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은풍하고 효자, 용문으로 지금 방범대 차량을 지원을 해주요. 처음으로.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알게 돼서 발전소 소장님하고 감사팀장님한테 좀 부탁을 많이 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그래서 그러면 효자 방범대에 가는 거를 1년 늦추고 여기에 지원을 해줘도 되느냐 해서 방범대장님과 주민복지실하고 원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다 수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이거 3300만 원을 배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원생이 많아야 자부담률이 없어서 부모들한테 돈을 덜 받아서 해결하는데, 원생이 적은 데는 또 부모들한테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양특사업을 담당부서에서 감안을 안 했다는 소리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강영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도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지금 이왕이면 재원을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신청한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문 1대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간사 강영구  그 말씀은 아는데, 은풍 같은 경우에도 똑 같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양특사업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운영이 안 되잖아, 차량이 없어지게 되면. 그렇다고 원장님이 개인적인 차를 사서 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이런 거를 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10원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군에도 돈을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신청하실 때 읍면별로 여섯 군데  잘 파악을 해서, 저걸 감안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이 있네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도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위원장 신향순  보조사업에?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우약찬이라고 해가지고 풍양에 오지에 가면 오병희 씨가 있습니다. 삼을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이러는 분인데요. 이게 종균 구입비이라든가 포장제 구입 또 가공비를 여기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가공비. 발효식품 가공하는 가공비를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9쪽부터 259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249쪽이에요. 제일 위에 2021년 선도산림박람회 운영이라고 1500만 원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 어떤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농업이라든지 다른 일반 지역 홍보는 도 명의로 다 개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 시책으로 올린 게 산림분야 임산물에 대한 대중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동은 위원  언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이거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대구 엑스코에서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23개 시·군 다...

○신동은 위원  23개 시·군 같이 참여해서 부스 설치해서 하는 거란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253쪽에요. 중간쯤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1대 이거는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이게 지금 경로당에 위기경보 개설인데, 읍·면 25개소 경로당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센서가 저희들이 입력을 넣으면 산불계도하는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동은 위원  산불 계도용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예,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선도산림박람회 운영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좀 전에 신동은 위원님께서...

○조동인 위원  똑 같은 거했어요?(웃음)

예, 예. 죄송합니다. 다른 거 생각했었네요.

그러면 253페이지요. 맨 밑에 보니까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감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이번에 산불 난 감천 유리하고 그쪽 3개 지역 산지사방하고, 사방댐, 계류보전이라는 거하고, 하천에 계곡 양쪽에 축을 쌓아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이 사업하고 하는 게 네 군데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럼 나무 베고 하는 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벌채는 앞쪽에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별도로요?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예, 벌채가 7억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저희들이 불 났는 곳에 전부 벌채할 그런...

○조동인 위원  이거 50% 매칭사업인데.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278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265쪽예요. 양봉사료 설탕 구입비 지원이 3000만 원 있죠, 그죠?

○축산과장 김선길  네, 네.

○신동은 위원  이거는 몇 %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선길  네?

○신동은 위원  자부담 몇 %로 지원하는 거냐고?

○축산과장 김선길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군수별로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신동은 위원  그럼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군수별로 지원을 하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선길  실질적으로 양봉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300농가,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양봉이 될 정도로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한 10만 원 꼴 정도, 가구당 잡는다면.

○신동은 위원  가구당 10만원 꼴로.

○축산과장 김선길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선길  군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을 하겠습니다.

속개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81쪽부터 297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6페이지 중간에 하풍도로 확포장 170m가 나와 있어요. 여기 기존에 기정액이 보니까 12억이 있는데, 이 12억에는 전부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액 군비입니다.

○조동인 위원  전액 군비고 이번에 또 5억도 추가 군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무슨 도로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여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이도에 해당이 됩니다.

○조동인 위원  농어촌도로 위에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도. 예, 예.

○조동인 위원  농어촌도로는 도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보조사업에서 코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요.

○조동인 위원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반교부세라든가 이런 건 받을 수는 있지만, 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없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17억이 들어가는데도 군비로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데 돈을 보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군비로 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 하풍이면 어느 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풍양 하풍입니다.

○조동인 위원  풍양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동본리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지금 서울왕순대 앞에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쪽에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이 없다고 얼마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애초에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식자재 마트가 오는 바람에, 식자재 마트가 오면 거기 주차장을 미리 해놓으면 식자재 마트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사 강영구  아니죠. 보류를 해놓은 게 아니고 당초 주차장 부지로 할 때 예산이 6억인가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했다가 식자재 마트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식자재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공원 조성으로 해서 2300만 원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공원조성사업비 예산 편성을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공원 조성으로 2300만  원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조성비로 왜 이게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쌈지 공영주차장 서울왕순대 공원 조성해서 2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 보시면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전체 예산에다 편성했을 때 그때 포함된 예산인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요. 이것만 따로 서울왕순대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그럼 주차장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식자재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에 대한 반발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걸 소공원으로 다시 그냥 저걸하겠다 해서, 공원 조성에 2300만 원 기정돼 있잖아요? 순수 군비만. 그런데 공기 미도래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조성 계획이 과장님께서 없다 그러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식자재 마트 할 당시에는 잠시 보류를 시켜놓아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게 이종헌 실장님 계실 때 당초에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땅을 매입했고 매입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 부지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원체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는 상인들이 그거는 하게 되면 개인의 주차장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이래서 갑자기 이것도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공원 조성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을 소공원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소공원 조성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 사항은 그렇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라든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때에는, 예천군에 인제는 주차장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이제 편성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주차부지는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290페이지 보시면 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농업용수 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2019년도 20년도에 걸쳐 오면서 관정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실질적인 재원이 좀 부족하면은 응급으로 예비비라도 시설을 다 해가는 게 맞지, 올해는 지금 이 추경이 관정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 그죠? 예비비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지금 관정은 다 파놓고 관로 시설을 지금 못해서 있는 동네가 아직도 몇 군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주행이나 네 군데 정도 관로 시설 해서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예산 확보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래 이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몇 억에 대한 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 또한 역시도 예산팀에서는, 예비비로는 실제로 이제 관정만 파놓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이용을 못합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주민들로 봐서는 관정을 파서 이용 시설을 해줘야만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본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안 되어서 예비비를 투자했는데 관정만 파놓고 이용 시설 안 해준다.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 부분 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한 3∼4억에 대한 부분도 위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그랬으면 이 예산 또한 역시도 예비비로 쓰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잡았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강영구  이것도 예산팀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2회 추경 때는 이러한 예산들을 건설과 예산으로 뽑지 말고 예비비로 해서 배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는 다른 쪽으로의 명목을 좀 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1쪽부터 305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9쪽부터 312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예산서 51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5쪽부터 324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인명구조 로켓발사기가 있습니다. 로켓발사기가 뭘까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는 안동의 월령교에 가니까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보고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군에서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서도 보니까, 막상 좀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 삼강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정입니다.

○정창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필히 이거는 현장 여건을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게 공기 압력으로 해서 발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현재 이게  도에서 하달되기는, 기존 설치된 시·군도 있지만, 경북도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 시·군의 1개소씩 설치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예산서를 올렸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런데 개략적으로 발사기가 한 50∼60m 정도 발사하는 지방하천의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 제품의 발사 원리가 공기압력으로 해서 쏘더라고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현재는 모릅니다.

○정창우 위원  이게 그리고 ICT 융복합 구조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 열림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문 열림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근처 119나 아니면 상황실 쪽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는 모르고 계시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죠?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필히 통신을 필요로 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발사기 설치 예산은 올라왔는데 발사기 통신요금은 이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요. 제가 혹시나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안동시의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설치 예산이 따로 있고, 월에 얼마 이렇게 해서 통신비 예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주민복지실에 아동학대센터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추경안을 심의할 때 제가 봤는 기준이 뭐냐면 이 예산을 올리셨을 때 철저하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 올리셨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다음에 진행할 부서도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로켓 발사기 설치하라고 도에서 하달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는 그냥 설치 예산만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설치해서 방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관내에 물놀이 관리 지역이 9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9개소 중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9개소 수차례 가보면서도 이 로켓 발사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를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 말씀하신 부대시설의 설치 이후에 요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가정하면 그거는 우리 물놀이관리 시설의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아무튼 이게 설치만 되고 방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7쪽에 제일 위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하는 게 왜 국비를 받아 온 건데 전액 감식시키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행안부에서 작년 연말에 시책이 올라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는 명칭만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뚜렷하게 여기 목적물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 시·군이 다 삭제를 하고 도 단위에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계획을 다시 세워서 설시하는 걸로...

○신동은 위원  아, 전 시·군에 같이 감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전액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 관리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이 항목을 시설비로 세워 놓으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안에 물놀이 시설 로프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해 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315쪽에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과목 변경을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465쪽부터 469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07쪽부터 51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과장님 이거 507페이지에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이건 뭐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런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 경찰청이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 교통 시설의 교통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은

지금 속도카메라 2대, 활주로형 횡단보도 2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강영구  카메라를 건설과에서 안 하고 또 여기서 별도로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도의 관리기금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대상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7쪽부터 344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또 확진자가 한 분씩 나오는 바람에 고생이 많죠?

노고를 치하하고, 329페이지에 보시면 선별진료소 운영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죠?

○보건소장 윤귀희  네, 조금 그런 편입니다.

○간사 강영구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 인원이 많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아 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검사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간사 강영구  국비로 해도 역시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네, 네.

○간사 강영구  그런데 검사를 받는 조건이 있죠?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매일 가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예?

○보건소장 윤귀희  시기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은 4월 3일 정도부터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4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럼 그 이전에는 아니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그전에는 아니였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면 국비라고 그러지만 주민들에 대한 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 보건 인력들도 힘이 들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네.

○간사 강영구  지치고 그런데, 어떠한 특정 건물에 갔다든지 확진자로 인해서 그 동선이 파악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해도 의료 인력이 힘이 드는데 그 외적인 사람들이 가서 받는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외적인 사람들도 그냥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간사 강영구  지금 말고, 4월 3일 이후 말고요.

○보건소장 윤귀희  그전에는 안 되었었고.

○간사 강영구  안 됐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예. 안 되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안 되었는데, 그런 게 있죠.

○보건소장 윤귀희  그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안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다는 얘기가, 그 동선이 파악되는 데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동선이 있거나 유증상이 있거나.

○간사 강영구  그 외에도 그렇게 했는 분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있겠죠,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저희들은 일단은 증상이 있다고 하고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에 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상황이 되면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기록부를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런 동선에 의해서가 아닌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 부족과 또 예산 낭비와 인력 소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없는지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겠지마는 지금 같으면 하루에 저희들이 한 140명 정도, 선제적 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3일 이전의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확인을 좀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하여튼 많이 긴장하고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국비도 있고 하는 것 보니까 타 병원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가 봐요?

○보건소장 윤귀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는 소방법에 의해서 이게 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 이전에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에서 해서 신청을 하면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병원 입구 바깥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스프링클러는 제가 설치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밖에다가 하는 것 같진 않고 안에다가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안에 그럼 에어컨도 작동이 될 텐데, 여름에는. 여름을 위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아닙니다. 그거는 화재 대비입니다.

○조동인 위원  아, 이거는 화재용이에요?

○보건소장 윤귀희  네, 네.

○조동인 위원  아, 초점이 완전 달랐네요. 화재용으로?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그럼 권병원 같으면 이제까지 그런 거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권병원 건물이 80년대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화재에 대비해서 법이 개정된 지가 그 이후기 때문에 그때는 저촉을 안 받았었고 그 이후에 저촉을 받는 그런 거라서,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조동인 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강화가 되어서.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인 위원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7쪽부터 356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276페이지 축산과에 보면 초유은행 준공식은 200만 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정창우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소규모 쪽으로 하는 것보다, 도에 요청도 있었고요, 농업기술원의. 그래서 도지사님 모시고 대대적인 홍보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 때문에...

○정창우 위원  아니, 준공식 준공식 크게 하면 홍보가 잘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뭐 크게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것보다, 어쨌든 가공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저희들 농업인들한데 대한 어필도 있고 또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연계를 가져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농업인신문 보급이 약간 도·군비 합쳐 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정창우 위원  이거 도비 증액분만큼 군비도 증액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처음에 3515만 원 정도 내려왔다가 도에서 예산 배정이 조금 덜 됐다가 다시 또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요구를 다 더 드렸습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이거 본예산할 때 질문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산출 기초에 맞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가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인원하고 이렇게 봐서,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들 회원 수하고 또 도에서 또 연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농업인신문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농업 관련 대한 전문지가 보면 아마 저희들 농업인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 등등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농성진흥청이라든지 또 기술원 이런 농업 전반적인 그런 전문지로서는 아마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창우 위원  작년 연말에 행감할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행감 질문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농심테마파크 조성이 전액 감됐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정창우 위원  이게 균특분이 감액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게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심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지금 그게 있는 자리에 보면 저온저장고도 있고 유리 온실도 있고 그 건물이 좀 낡아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부분밖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심테마파크를 오시는 방문객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농업인들한테 더 휴식 공간을 좀 크게 하려고 올해 예산 요구를 2억으로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앞에 건조실하고 이런 게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이건 좀 지어놓고 나서도 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조 시설하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를 하게 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농심테마파크를 다시 조성을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나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더 있도록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22년도에 국비 예산을 요구를 저희들이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왕 저온저장고나 건조 시설을 지금 있는 자리에 제거를 다 하고요. 그거를 지금 초유은행하고 저희들 스마트 테스트 베드 하우스 사이가 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하면 효율성이 더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해는 변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냉동창고나 건조시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거기에 지금 건조시설하고 있었던 게 저희들 실증 시험포 만들 때, 최초에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25년 이상 돼서 보수, 관리는 했지만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그 당시에 최효열 소장님께서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정창우 위원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걸 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거기 답변해 주시면서 위치가 뒤쪽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뒤쪽에 있으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이러셔 가지고 저는 추진되는구나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게 또 감액이 되서 올라와서 이거를 왜 또 감했을까, 균특분이 좀 깍여서 그런가, 그런 줄 알았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이게 감액을 해가지고 뒤에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을 새로 이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새로 목을 바꾸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을 조성했을 때 앞에 건조 시설이, 큰 마늘 건조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거나 이랬을 때는 그 면이 경관으로 막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기 싫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서도 제가 안전재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일단은 예산서를 올렸다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추진은 기초적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철저하지 못했다. 그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시면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요. 그죠? 이거 5억 500만 원인데, 이거 꼭 사야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남부임대사업소 임대가 처음 계약이 됐을 때 영구 임대라고 계약은 되어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지어진 지역에 농민이나 풍양면민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참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셀프세척장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데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랬었는데, 저희도 그런 시설을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 요구하는 게 개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수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확충을 하고 그 이 외에 따르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어떤 재산으로서...

○간사 강영구  소장님, 이해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이해 관계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원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 시세가는 감안 안 하고 그냥 감정 금액으로 해서... 지금도 이 금액이, 풍양에 5억 500만 원이면 756평인데 67만 원 하는 이런 시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관계에서 그렇다면 이해관계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이해관계가 그집 식구들에 대한 취업 문제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쪽 시세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그쪽 지금 풍양에 큰 도로변 주변에 현 시세가 30∼4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굳이 67만 원 주고 사야될 큰 이유가 있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땅을 보상 했던 금액이 아마 평당 65만 원인가의 금액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자, 소장님 지금 이 필지에 대한 주인하고 우리 예천군 행정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맞죠?

○간사 강영구  영구 임대라고 하면 영구 임대 중에서도 몇 년이라는 계약을 해서 그때에 매매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처음에 영구 임대를 계약을 하셨어야 되죠.

내 땅에 써! 그래 놓고 건축물을 몇 억주고 지었는데 농지 주인 입장으로서는 5년, 10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나갈 거예요. 왜? 지었는 비용을 감안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농경지에 대한 주인 입장으로서는 그 집 그런 이해관계가 안 되니까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감정 금액을 해서 그 건물 짓는 거 플러스 농경지까지 계산을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풍양 현 시세를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군데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50만 원을 넘어갈 수 없다는 시세가, 2억, 3억 주면 되는 예산이, 5억 500만 원을 이번에 우리 군에서 또 세입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한 2억 이상이. 이런 거는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감안을 충분히 하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이 예산의 설령 집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예천군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감안은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7년, 8년 정도 이어졌으면 향후 한 2년, 3년 10년 계약으로 하되 2년 이후에는 이 건물 플러스 토지 판매가를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그 감정 수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대시도 없이 그냥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 이렇게 사실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부의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계약하지 못했던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었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를 지금 요구를 했을 때 저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이 좀 있으려면...

○간사 강영구  네,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이런 부분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천군 재원이 풍부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넉넉하게 주민숙원사업들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지를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계약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몇 억씩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줘서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참 맞지를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53페이지 보면 포도 유망품종 과원 조성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간사 강영구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금액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맞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면 본예산에 기정되어 있는 거 이 외에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여기는 저희들 실증시험포에, 보조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시설 내에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거를, 저희들이 당초 포도를 작년도에 계획 세우면서 미처 생각지를 못했다가 이게 어떤 저희들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샤인머스캣이라는 포도 외에 유망성 있는 포도를 시설 내에서 재배 실험을 먼저 해야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기존 예산보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샤인머스캣 이 외의 다른 종류란 말이시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간사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중간에요. 농가맛집특화밥상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1개소인데,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군에 1개소 새롭게 배당이 되어서 그랬었는데, 23개 시·군에 다 특화사업으로 지금 1개소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는 게 우리 농산물 활용 특급식 레시피라든지 브랜드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 내에 위생시설이라든지 기자재에 보완하고 트렌드에 맞는 공간 조성하는 등의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조동인 위원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래서 또...

○조동인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선정해놓은 그런 조건이 부합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 사업이 대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맞는 그 대표 어떤 특화 밥상 메뉴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에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 그러나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 밥상 메뉴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전통음식 이래서 간간이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각 시·군의 특화된, 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한 시·군에 특화됐는 특화 법상 메뉴를 한번 개발하자고 해서 도에서 실시돼서 좋은 사업으로...

○조동인 위원  예, 좋은 사업 같은데, 이제 올해로 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화된 것이 한 번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걸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저희들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이 2019년도에 3개소하고 2020년도에 3개소 그래서 6개소는 이미 선정되어서 주산지 장기 임대가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는 본예산의 2개소만 국비하고 도비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래도 저희들 임대사업소의 농기계가 잘 되었나 봅니다. 좀 예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1개소가 더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소는 선정이 되었고 1개소 다시 더 추가로 내려온 것은 다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농기계 명은 뭐죠? 어떤 농기계를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밭작물에 대한 주산지 일관 장기 임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되면 그 작목반에 맞게 요구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작목반에서 장비를 사게 되면 전체 작목반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5년 동안 20%에 대한 4000만 원 임대료도 납부를 받게 되고요.

이게 작목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산지에 나가 있으면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밭작물이라는 장비가 많지가 안 해서 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임대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과장님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위원장 신향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위원장 신향순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9쪽부터 368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18년도에 공설운동장 우레탄 및 천연 잔디 교체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벌써 우레탄이 상태가 안 좋은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때 2018년도는 16년도 엑스포 후에 그게 다 망가져서 다시 재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잔디하고 2종 경기장 인증을 5년마다 다시 갱신해서 받는데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 원 계상했는 거는 U20 대회를 위해서 멀리뛰기 장을 재시공을 해야 하고요. 트랙 1, 2 레인 면을 갈고 재시공을 하고 전체 레인의 칩 탑 코팅으로 라인 마킹 등 해서 한 5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우레탄이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 한 번씩 보수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육상돔훈련장 데크 설치라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네.

○정창우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육상 훈련장 뒤쪽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되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게 지금 저희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창우 위원  잠시만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네.

○정창우 위원  어쨌든 간에 데크 설치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일단 주차장이 저희들 공설운동장에 159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창우 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추진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4월달에 대회를 하면서 부족한 걸 느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창우 위원  4월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대회를 하면서.

○정창우 위원  지난달이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네.

○정창우 위원  제가 최초에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기역자로 있는 거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다. 이렇게 S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주시고 나서 이것도 아니다, 다시 또 기역자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뭐가 맞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그 밑에 육상돔훈련센터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S자 이거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좌측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신다고 이래서, 이것도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네.

○정창우 위원  이거 정확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거 맞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 데크 공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은 추정입니다마는 저희들 공사한 업자들한테 문의해서 이 정도면, 그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안전도 때문에 바로 못 내려가고 조금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걸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요. 앞서서 소장님 께서 말씀해 주실 때,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이제 방역센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주차장을 농업기술센터 앞에 주차장을 쓸려고 이렇게 데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는 선수하고 코치진 전용으로만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창우 위원  일반인들은 앞에다가 대시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죠. 네, 네.

○정창우 위원  그거는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일반인들한테까지 오픈이 된다고 하면 부족한 주차 수요가 충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선수들만 쓰신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이거 정확한 계획 하에 추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네.

○정창우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문화회관 외벽 페인트 도색이 있어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문화회관 외벽 청소라 그래서 2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있을 겁니다. 알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는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정창우 위원  그 문화회관 외벽 청소 예산 200만 원 이거 썼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청소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 신향순  네,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오기택  시설관리팀장 오기택입니다.

문회회관 외벽 청소 비용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파크골프 협회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정창우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농정과에 농업인 단체도 그렇고 이거 거의 뭐 요구만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파크골프 협회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런데 다 저희들이 수용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필요한 부분,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한 세 가지 정도, 연습장이라든지 방송시설 그리고 그늘막 이 정도만 지금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정창우 위원  연습장은 왜 필요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분들이 게임 들어가실 때 이게 파크골프가 볼이 떠  가는 게 아니라 깔려서 가는 거라서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정창우 위원  기본적으로 파크골프를 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죠.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치실 텐데, 들어가서 치시기 전에 연습을 하고 치신다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정창우 위원  음향 장비는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정창우 위원  음향 장비.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거는 지금 파크골프 사무실에서 2구장까지 끝까지 한 800m가 넘습니다. 거기서 뭐 쉽게 말해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라이트 계획도 있고 기존 전봇대에다가 혼 스피커를 한 8개 정도 설치를 해서 선 깔고 그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음향 장비를.

○정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6페이지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육상교육훈련센터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정창우 위원  여기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좌변기를 아직까지 쓰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남자 소변기 4개, 양변기 3개, 여성용 양변기 7개를 새로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정창우 위원  제가 체육사업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아니면 육상교육훈련센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청소년수련관이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럼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라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수련관은 맞습니다마는 거기 육상교육훈련센터로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육성교육훈련센터를 새로 건축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임시로 사용을 하는 걸로...

○정창우 위원  그러면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하고 나서 청소년 수련관의 1층에서 거기 쓰는데, 거기에서 외부인들이 좀 오시는데 화장실 상태가 이러니까 외부인이 보기가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부터 육성교육훈련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박 3일씩 매주 운영하는 1회 당 한 50명씩 이렇게 외부에서 계속 손님이 옵니다. 화장실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네, 이형식 위원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고 363페이지에 보니까 제102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 및 제43회 경상북도교육감기 유도대회가 있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이형식 위원  예천군에 유도 인원이 많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이거 뭐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이 맞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당초에...

○이형식 위원  여기 수영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물놀이장인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협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체육사업소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보니까 가장 신임 과장이니까 그냥 밀은 것 같은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나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한천농구장 있는데서 이쪽으로 도로를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사업 성격하고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관리부서가 체육사업소여서 일단 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사업 시행 단계에 가면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이형식 위원  그러면 더 웃기지. 한 개 부서가 설계도 책임을 지고 감리도 책임지고 사용하고 이래야지, 요거는 요거 하고 요거는 니가하고 이러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요거는 검토를 하던 안 하던, 하실 때 좀 잘 하세요. 그래도.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도민체전이 복싱하고 씨름하고 분산 개최 때문에 우리 예천군에도 하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간사 강영구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1500만 원씩을 대야 됩니까?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자차단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표시되는 건 없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아마 지원되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라 그러면 전부 다 체육회에서  도로 다 예산이 잡혀가지고 가는데, 만일 이거를 울진에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라고 행사를 치를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분산 개최를 하면 그럼 그 예산 다 어디로 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복싱이나 씨름 같은 거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마는 이런 거는 씨름 협회쪽으로 또 간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세울 일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이 복싱하고 씨름은 우리 예천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양궁이나 육상을 우리가 유치를 해줘야 되지. 씨름 그게 지금 없고, 복싱 경기하는 데가 없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경기 종목을 우리가 가져오냐 말이죠.

이런 거 틀림없이 울진이나 도 체육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거 복싱이나 씨름판하고 만드는 비용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맞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럼 우리 좋은 양궁 시설이나 육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수반 안 돼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알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소년 축구 말이죠, 그리고 경북도축구협회장배 동호인들, 희한하게 이 돈이 또 8000만 원 아구가 맞아 들어가요. 이거 부부 게이트볼 우리가 8000만 원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10원도 안 틀리고 8000만 원이 이렇게 또 올라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는 사업들도 지금 삭감을 하고 못하게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을 8000만 원씩 들여서 과연 이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육상 양궁에 유치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육상이나 양궁의 개체가 안 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스포츠마케팅 다변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유치를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유치를 해서 우리 시장경기 활성화를 하는 데는 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U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면 거기에 80억에서 1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올해 올인을 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하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산을 해서, 축구다 또 씨름이다, 뭐 이런 등등 사업들을, 지금 U20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절절 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몇 억씩 이렇게... 과연 이 투자성이 맞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없애려고 실질적으로 씨름 이런 부분도 3억씩 들여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유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천군에는 지금 유도 협회도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고있습니다.

○간사 강영구  소장님 맞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식당이 없는데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유도협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유도협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주든지 해서 이 행사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회가 없는데 뭔 근거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주냐 말이죠. 이것도 역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놀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366페이지에. 소장님 원래 당초에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하려고 8000만 원 본 예산에 세웠는 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간사 강영구  근데 이 물놀이장이 만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감됐어요. 삭감이 되면 그럼 이 물놀이에 대한 예산 편성 8000만 원 해놓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당초에는 에어바운스나 이런 걸 임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존 시설 물놀이장을 조성을 하니까 저희들 그 행사 운영비로 삭감을 했고요. 대신 과목 정정을 해서 3000만 원을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8000만 원 해줬는데 만일 이 워터파크장이 8억짜리가 삭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워터파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비용을 5000만 원을 삭감 하고 이리로 충당을 해서 쓰시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문제의 요는 이 워터파크장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워터파크에 대한, 8억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네.

○간사 강영구  그리고 이걸 올해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업무보고가 진행되어서 지금 7, 8월달에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비롯해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두 달 안에 이게 지금 시설이 다 완공이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최대한 하여튼 빨리 해서...

○간사 강영구  아니요. 소장님, 지금 파크골프장에 조명 설치하는 게 올해 본예산 12월 20일날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설계가 5월달에 나왔어요. 소장님, 맞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5월 3일 날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승인을 내준다그런들, 그러면 올 겨울에 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아쉽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 때 8000만 원이 계상됐기에 물놀이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며칠에 대한 실용성 없이 이렇게 한 행사에는 예산 금액이 좀 아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내가 등등 몇 군데에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하천부지에,

하천부지에는 이용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체육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되면서 실제로 하천 부지에는 고정식 건축물이나 또 고정식 뭐를 박거나 이런 게 안 되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법 상으로는...

○간사 강영구  안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체육사업소로 이관은 했는데, 지금 워터파크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길 밑으로 해서분수대를 만들고 밑에 조형물을 만들고 뭐 데크를 만들고 이러신다 그러는데,  그게 하천법에, 안전재난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체육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그게 가능해요, 법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일단은 저희들 하는 거는 고정식 하천의 시설물은 좀 없습니다. 애들 놀이시설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간사 강영구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솔직히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협의사항이나 보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충분히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거는, 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양공장 뒤편에 계획이 부족했던 부분들 3만 평에서 5만 평, 5만 평 10만 평 계획 지구를 선정해서 그쪽 지구로 앞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해나가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도 몇 년 단기간 안에 소실이 되지 않는, 장기간으로 멀리 보고 시설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지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사 강영구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원 본예산으로 마을 체육시설 18개소에 38개를 설치했습니다. 효자면과 개포면은 빠져 있고 10개 읍·면에 그 만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5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분들의 건의가 7개 면에서 17개소에 37개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 체육시설이. 그래서 이 1개당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드는데, 요구하는 걸 다 못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운동 기구 말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허리 돌리고 뭐 이런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서 7월달에 하겠다는 것도 우려가 또 되고, 또 이렇게 갑자기 고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8억이라는 게 아무 우리 의회하고 설명도 의논도 필요 없이 8000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이렇게 8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걸 도비를 받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굳이 전체 100%를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1회용으로, 행사성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8000만 원에 아깝다 또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고정 시설을 검토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신도시나 이쪽에 아이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해서...

○위원장 신향순  처음에 일회성이 아깝다고 한 얘기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 여러분이 그걸 고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정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식을 하되 늘 누차 말하듯이 제대로 하자,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이거 공기일도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충 물놀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고정식이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도 좀 더 고심을 해볼 수도 있고 지원 요청도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이거 고정식으로 해서 100% 군비로 한다는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거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위원장 신향순  조금 또 충분하게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서, 좋은 물놀이 시설이 신도시와 예천 원도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1쪽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아닙니다.

○정창우 위원  저는 37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생태연못 물고기 구입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곤충연구소 맞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렇고 군데군데 있는 연못에 물고기를 방생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맞습니다.

○정창우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목적에 보면 ‘비단잉어 및 토종 물고기 등을 방사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수변생태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수변생태원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위치상으로 조금 외진 곳에 있고 그다음에 원래 거기가 거의 습지 상태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물을 좀 끌어들여와서 지금 물이 굉장히 잘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사실 지금은 올챙이 정도를 볼 수 있는, 다슬기나.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와서 보고는 조금 실망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눈에 띄는 물고기를 좀 넣어서 어린이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명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 아래쪽에 수변생태원에 내려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지금은 한 20∼30%.

○정창우 위원  20∼30%. 그러면 지금 20∼30%밖에 안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볼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위치상도 그렇지만 사실은 덜 알려졌죠. 볼거리가 없으니까.

○정창우 위원  그러면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 있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게 습지 형태로 있어서 물이 항상 좀 고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로를 조금 뚫고 해서 지금 맑은 물이 흐르고 물 순환이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예상외로 이제 생기는 거는 올챙이하고 뭐 다슬기 정도밖에 없으니까...

○정창우 위원  그러면 생태 연못을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그죠? 없던 게 어떤 게 만들어졌으니까, 당초에 목적이 뭐였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수변에 사는 곤충들을 보게 하려고 물방개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물방개 같은 경우는 그게 보호종이 되다 보니까 사오는 것도 힘들고 저희들이 채집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게 힘드니까 못 잡아 놓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정창우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적어도 곤충생태원에 목적에 맞게끔 수변생태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당초에 목적도 그렇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수중 곤충들이 많이 지금 없어 가지고 관람객의 시선을 끌지를 못하니까 비단잉어라든가 토종 잉어, 토종 붕어를 거기에다가 방사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좀 주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그런 뜻입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중간에 큰 연 못 있죠? 거기에다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잉어를 넣을 수 있는 거는 제일 밑단에 좀 깊이가 있는 그 못이 가능하고 1, 2단은 좀 작은 물고기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연못과 연못끼리의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네, 물로는 흐릅니다.

○정창우 위원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거는 단까지만 1단은 1단 끼리, 2단은 2단 끼리.

○정창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구분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물고기들이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단이면 1단에만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2단이면 2단에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물고기가 이동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제한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관람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 하고 나머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다른 곳에는 굳이 물고기를 넣을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물고기들이 그런 곤충을 먹이로 하지 않아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습지에 사는, 아니면 수변에 사는 곤충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쪽에는. 자연적으로는. 그런데 물고기가 들어가서 물론 먹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찰을 해봐도 물방개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볼거리 제공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창우 위원  아주 좋아요. 예,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들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런데 물고기를 저희들이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걸 사 볼려니까.

○정창우 위원  비싸네요. 예.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리고 또 그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넣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보충해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창우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 한 마리의 단가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고 그 개수가 총 돼서 974만 원이라는 금액을 올려주셨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런데 비단잉어 15cm급이 한 마리당 단가가 9200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700마리예요, 700마리.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기 종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밑단에는 비단잉어를 넣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700마리를

뭐 500마리를 넣겠다는 게 아니라...

○정창우 위원  그렇겠죠. 근데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마리면 100마리. 근데 그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중에 클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 문제면 그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면 되지. 이거는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하여튼 뭐 주시는대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1, 2, 3단이 있다 보니까 고기 종도 달리 넣고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릿수가 그렇게 늘었는데, 뭐 사주시면 적정하게 저희들이 계속 넣겠다는 의미이지 한꺼번에 다 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모노레일 위험사면하고, 녹생토 설치, 위험사면 보수가 매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처음부터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제대로 한꺼번에 하더래도 이거 안전하게 제대로 사업을 하지. 이 예산서 올릴 때마다 찔끔찔끔씩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하여튼 저희들 모노레일 사면 때문에 위원님들께 계속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 주신 거 보면...

○위원장 신향순  안전진단.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네, 안전진단하고 지중경사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치를 했고 지중경사계상으로는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5m 깊이로 해서 50cm 정도에서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50cm마다. 근데 별 변이는 없는데 지금 육안상으로 보면 그게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번에 군수님하고 시설직 과장님들하고 다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 이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염려는 없다 그런 결론은 얻었지만, 그게 사면이 저희들 육안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전체 사면을 한번 새로 쌓아보면 어떻겠냐 해 보니까, 예산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면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싶어서 다시 모노레일을,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쪽 도로는 차량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는 사람만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쪽으로 모노레일을 일부를 우회를 시켜보면 그것도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자꾸 흘러내리니까 거기 녹생토나 철망이나 안 그러면 심한 부분은 콘크리트로 한 3단 정도로 해서...

○간사 강영구  아니, 실장님 그거는 그러실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계속 예산 올라오고 그래서 근처에도 물어 봤는데, 그럴 거면 파일 박아야 되요. 파일 박으면 끝나요.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위험도 때문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찔끔찔끔씩 계속 예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좀 되더라도 제대로 고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가랑비 옷 젖는 거 모른다’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예산 그만큼 들어요.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면을, 저희들 매일 내려가서, 저도 눈으로 계속 관찰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노레일이 진행하는 방향 사면은 그래도 조금 완만해서 거기가 녹생토 정도 뿌리면 가능한데 이쪽 사면은 보시면, 돌석축이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90도로 흙으로 된 벽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단이 있고 다시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인가 하면 흙으로 된 90도 짜리입니다. 이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처음에... 똑같은 말 또 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위험한 게 저희 눈으로도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적했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오를 때마다 이 사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모노레일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좀 고쳐서 활용 하시든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장기 과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우기 대비해서 시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는 건 아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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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7시2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5월 11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도 있는 심의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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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강영구(간사),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고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권순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축산과장         김선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