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5월3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영구 의원)	1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면

2.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면

3.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면

4.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면

(11시00분 개의)

(제246회-제2차)

(제246회-제2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5월 2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 은풍, 보문, 감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과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예천군을 포함한 12개 시·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망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철도 건설 계획으로, 정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금년 6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50개의 사업을 제출하였고, 이 중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330km로 충남·충북·경북의 3개 도의 12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산, 청주, 예천, 영주, 울진 등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국토의 허리를 철도로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사업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계획안에 본 사업은 신규반영사업인 아닌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야만 향후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에 이번 결과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국가철도망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 횡단의 철도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되면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해 국토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촉진 등 국토의 중앙부에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예천군에 있어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또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예천군은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온 군민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으나 도청 이전의 큰 명분인 10만 정주도시 건설과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은 당초 기대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새로운 하늘 길을 열게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이전지가 우리 지역 인근인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신도시 발전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중부내륙철도 중 수서∼충주∼문경 노선과 이어지는 점촌∼경북도청신도시∼안동 간 연계철도 신설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다면, 철도와 하늘 길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예천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기조인 국토균형발전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고, 날로 거대해져 가는 수도권과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방도시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수도권 집중 정책이 우선입니까?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달성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과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합,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예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2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016년 시장·군수 협력체를 구성한 이래로, 2016년 4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서명운동, 2020년 청와대와 국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그리고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2016년 11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대한민국 제2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사업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12개 시·군의회 공동협약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규반영사업에서 빠졌으나 6월 확정고시 때까지는 추가 반영 가능성이 있으므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종 발표 때까지 시장·군수 협력체와 시·군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하고,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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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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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3.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이어지는 의정수행과 더불어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대한 김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은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수에게 신청하고 통지는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 선정 후 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의 지속,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대사항으로는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의 조례안과 7쪽부터  10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11쪽부터 13쪽까지의 관계법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안 제6조, 7조, 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제3장제2절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고 관련 적용 조문 변경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해당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16쪽의 조례안과 17쪽부터 20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21쪽부터 23쪽까지의 관계법령으로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 공동 명의자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개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있던 상위법 경감률 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내용이 필요 없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하는 걸로 안 제4조, 5조, 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마항에서 시장현대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은 안 제9조에서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별장과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이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조례안과 29쪽부터 35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36쪽부터 47쪽까지의 관계법령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세정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기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시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정비와 성실한 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해 복구 및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최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곤충생태원에는 유아 놀이터가 잘 꾸며져 있어 어린이 손님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상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시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군민들께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우와 장마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히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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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고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권순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용수

축산과장         김선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덕영

맑은물사업소장   김세일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신향순

의    원         정창우

사무과장         김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