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0월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5.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면

2.  2022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2면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4면

4.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5면

5.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면

6.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7면

(11시00분 개의)

(제249회-제2차)

(제249회-제2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2022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계획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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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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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2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및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 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액은 2800만 원이며 근거는 예천군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제3조입니다.

내용은 예천사랑카드 사용 협정에 따라 BC카드사와 HN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12억 5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지역 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근거는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목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발전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관내 유출 방지 및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은 예천군민장학회입니다. 대표는 김학동 군수님이 대표이십니다.

출자·출연 사업비는 예정 금액으로 12억 8637만 원이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등 12건에 대하여 12억 8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제3조이며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에 따른 부서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은 예천사랑카드 사용 적립기금을 장학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명문고 육성 장학금으로 지급코자 함이며 초등 학습 준비물은 양질의 규격화된 학습 준비물을 공급하여 능률적인 학습 활동을 보장고자 함입니다.

초·중학생 내 고장 탐방 활동 지원은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초등 방과후교실과 중등 방과후교실 운영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독서 골든벨 축제 운영입니다.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한 독서 문화 활성화 및 올바른 인성 함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문화예술체험 운영입니다. 만들고 체험하는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경험을 확대하고 창의적 사고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청년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 및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도모코자 함이며 곤충 박사 프로젝트 운영은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정적 생활 지원을 통한 학력 신장 도모와 타 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진학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기회를 통하여 우수 대학 진학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8쪽에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입니다. 출연금 예산 요구액의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애로가 있으며 지역의 우수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비성 출연금은 2800만 원이며 사업비성 출연금은 12억 5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구 적정성입니다. 사업 목적 명확성 등 모든 항목에서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출자·출연 기간 현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이며 설립·근거는 법률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조례는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민장학회의 주요 영역은 2008년 12월 10일 날 설립되어서 201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김학동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장학회 임원 현황입니다. 총 17명이며 그중에 위촉직이 14명, 당연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장학회 자본금은 104억 4900만 원입니다. 104억 4900만 원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액은 69억 1500만 원이며 장학기금 출연금과 운영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교육경비 출연금에 대한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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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기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된 지방세 전문 연구교육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그리고 교육, 쟁송 사무 및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이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 분의 1.2를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계획은 단년, 반복 사업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출연 금액은 군비 399만 원이고 출연금 산정은 전전년도의 20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32억 5154만 8000원을 1만 분의 1.2입니다.

연도별 출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신규세원을 발굴 방안을 제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방세제 및 세적 문제의 자문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심의 요구서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29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30페이지 사업계획서, 31페이지 기관 현황,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관련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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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천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에 2억 원을 예정입니다.

근거는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3조이고, 목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2억 원으로 하고 융자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19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하여 112개 업소, 2020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하여 335개 업소, 2021년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90개 업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출연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38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출연 기관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고 대표는 김세환 이사장입니다.

출연 사업비는 출연 예정금액 2억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2년도에는 2억 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로 경영안정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서의 의견으로서 지방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자료로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와 관계법령 등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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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문화관광과장 김덕년입니다.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장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관람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안 제8조에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박물관 관람료에 관한 별표 1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48페이지 관계법령, 49페이지 도내 관람료 징수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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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농정과장 박근노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3쪽에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이어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안전 도모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내년까지 250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천군 출연금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입니다.

지원 분야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과 농·어업시설의 구조 개선 등입니다.

지원 기준으로 지원 금리는 연 이율 1%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2억 원, 법인 등 단체에 5억 원, 기업 투자유치 10억 원 한도 이내이며 지원 형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 등입니다.

세 번째 출연금 심의요구서는 54쪽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의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필요성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도·군· 농협 출연으로 자주재원 조성과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가 가능합니다.

출자·출연 계획 개요는 사업명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목표액은 2500억 원이며 출연 기간은 9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성합니다.

산출 기초와 기대 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쪽의 연도별 수혜 현황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군에 132억 4700만 원이 배정되어 총 95농가에 94억 1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FTA 시장 개방 등에 따른 경영자금의 지원이 어려워 농가 경영 불안 및 소득 저하가 우려됩니다.

57쪽의 관계법령과 58쪽에 출연 협조 공문 사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년 만에 10월 한파의 영향으로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원활한 현지 확인을 위한 성의 있는 준비와 보고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도로 확·포장,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꼼꼼한 설계와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잘 시공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청년회관 단샘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청년과 마을 공동체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상 문제점과 시공 전부터 의회에서 염려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서 향후 공사 시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로 공사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 불편 사항과 현지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가 넘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11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확진자 수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천군에서도 집행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빠르게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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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6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이용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고세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조동인

의    원         강영구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