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1월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동인 의원, 이형식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50회-제2차)

(제250회-제2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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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동인 의원, 이형식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고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이번 회기 가장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방역과 백신 예방 접종에 온힘을 쏟고 계신 의료진과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며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만큼 이행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은 언제나 집행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출산율 및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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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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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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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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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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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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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천군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예천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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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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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천군 곤충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곤충연구소장님께 식용곤충 사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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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이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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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식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 문제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예천군의회는 군민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며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해 왔으며 군민의 뜻에 부합하고 군민의 안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그만한 불편 사항까지 챙겨드리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예천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직소민원 전담팀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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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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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께 예천군 플로깅 활동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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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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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과장님께 호명면 신도시 주요 사업 군정 홍보 및 향후 도시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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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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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체육사업소장님께 예천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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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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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지정대리인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율 및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예천군 결혼 적령기 인구와 최근 3년간 출생아 및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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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절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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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의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개 과의 군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고맙습니다.

○조동인 의원  출산율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요. 출산율 증대는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또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발등의 불인데.

그래서 실장님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얼마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2명이 합쳐서 2명을 낳아야 되는데, 아마 사망률하고 출산율의 비교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한 2명 가까이를 낳아줘야 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통계상으로는 2.1명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0.7명 되고 198개국 가운데 정말 심각하리만큼 꼴지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지금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국가에서 46조 원이 편성되었는데 38%만이 이제 정도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62% 정도는 주택자금, 전세 임대자금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OEDC 평균이 1.68명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나라 인구가 높은 것을 조사를 해보니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첫째가 출산 장려금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은 1년에 얼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거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좀 다르게 구분돼 있는데 저희들이 첫째아에 대해서는 2년간 24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480만 원입니다. 셋째 아이는 70만 원을 24개월에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조동인 의원  예, 제가 영광군의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혹시 영광군의 사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영광군에는 첫째 아이한테 20개월 동안에 5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는 36개월에 나눠서 120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고,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까지는 57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셋째는 3000만 원, 여섯째는 3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리고 의성군도 보면 돌잔치금 포함해서 첫째 아이 440만 원, 둘째 아이가 내년부터 920만 원, 셋째 아이가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자체들이 생각하는 것은 둘째 아이부터를 다자녀로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 지금 군의 1년 총 예산이 장려금이 얼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1년 총 예산은 제가…

○조동인 의원  약 13억 정도가 됩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영양군은 약 18억 원이 더 많은 31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우리 군이 젊은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출생아 수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3년 동안 18, 19, 20년이 약 한 950명 정도가 됩니다. 영광군은 1540명이 넘습니다. 3년 동안에 약 6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1년에 200명 정도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즘 시대로 보면 예천군의 한 면에 10명도 제대로 출산 아이가 없습니다. 시골 학교도 엄청나게 폐교되는 것 잘 보고 계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그렇다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기 위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출산장려금 인근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출산 장려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양질의 일자리 또 아이들 육아 관련 그다음에 교육 여건 또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장기적인 대책일 것 같고 지금 출산장려금 제가 기획감사실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장려금을 타고 또 주민등록을 또 옮겨 가는 이런 경향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니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실장님 젊은이들이 그만큼 출산을 적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일자리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또 줄어듭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설령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가더라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출산 정책을 잘 펴서 인구가 1년에 출산율이 몇 백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다른 지역도 우리를 벤치마킹할 것이고 다른 지역도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천에서 출생한 아이가 조금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다른 데서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달리 얘기하면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쉽게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라남도에는 보면은요. 여러 개 지자체가 영광군과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북에는 의성이 좀 그렇고 다른 데는 상당히 어떤 더딘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이번에 2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35%를 군에서 매칭을 시키라고 할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할 때 통계가 중요합니다. 이 전라남도에 몇 개 지자체 보면 전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출산율 관계로. 전체 인구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좀 갖고 대폭 좀 인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좀 건의드려서 조금 더 상향하는 조건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깊이 이런 일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타 지역 지자체 인구 데려와서, 소위 말하면 뺏어 와서 흡수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유출되는 지역의 지자체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면 출산, 인구,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부서가 모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지자체들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답변서에서 마찬가지로 인구정책, 일자리, 출산 그다음에 인구 감소 대응팀 여러 가지를 한 부서의 통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을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될 부서가 비단 인구 정책뿐만 아니고 또 여러 분야에도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전담 부서는 없지만 기획감사실 팀에서 지금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잘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하고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나 조직 개편을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이렇게 출산, 인구,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흩어져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후순위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요. 인구가 이렇게 줄고 이러니까 모든 거 나중에 가면 로봇이, 심지어는 공장에 일하는 로봇한데까지 세금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인구 5개년 정책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으로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기대를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의원  우리 예천군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도청신도시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약 한 1년 동안의 호명면의 인구 변화 추이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호명면 인구가 1만 9000명대에 진입을 한 이후로 저번 달이죠 10월 말 기준 1만 993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년 동안 지금 1만 9000명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답보 상태인데.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이제 코오롱 하늘채가 작년 한 5월, 6월달 쯤에 입주를 시작 했는데 그 기준으로 풍천면 작년 5월 인구를 보니까 5273명이였고 저번 달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6983명으로 이제 32%가 증가가 됐어요. 숫자로 보면 1711명인데, 이렇게 이제 풍천면이 인구가 증가가 될 때 이때 호명면 인구 추이를 보면, 5, 6, 7, 8월달에 보면 7월달이 전월 대비 17명이 증가가 됐고 8월달에 보면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7월달이죠. 7월달 대비 45명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를 보면 코오롱 하늘체가 입주가 되고 나가지고 기존에 호명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풍천면에 있는 하늘채 아파트로 이주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2단계 부지에 신규 아파트가 안동 지역에 세워지면 크게 다르지 않게, 그전과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의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예천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규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타 지역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호명면에 계시던 분들이 안동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예천에 있는 그 빈 집에 들어오시는 수요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인구라는 게 참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만 보면 예천의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더하고 빼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우리 행정에서 좀 마련을 하시고 좀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예천하고 안동 간에 인구가 이동되고 인구가 증감하는 부분에 보면 아파트 입주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신도시 2단계 계획에, 아마 어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신 중학교 신설하고도 연관되게 우리 경북개발공사 찾아가서 당초의 계획대로 안동에만 택지 분양하고 하지 말고 예천에도 좀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가 예천 쪽으로 많이 이 치중되어 있으니 안동에도 일단 한 번은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리는 인구 증대 방안하고 또 중학교 신설하고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예천군 지역에 당초에 계획돼 있는 2단계 중학교 이 지구에 아파트 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빨리 택지 분양을 하고 또 건설회사가 분양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개발공사 또 경북도청 또 도의회, 경상북도 교육청까지 잘 협업해서 계속 건의하고 또 조르고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제가 한 말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개발 공사 쪽에서 1단계 부지에 예천 땅에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2단계 쪽에는 안동에다가 먼저 좀 지어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가 어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도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결을 해서 당초에 우리 중학교, 중2 지구에 이쪽으로 좀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하고 얘기할 때 도시가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존 도시를 두고, 어느 공간을 두고 저쪽에서 다시 만들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도시 분야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계속 논리가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확장해서 끝까지 이제 옮겨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건의가 좀 약한지 하여튼 그쪽으로 된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창우 의원  아닙니다. 아무튼 그 좀 우리 예천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히려 반대 급부로 역차별 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행정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도 이거는 좀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러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우리 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창업을 하려면 보통 창업하는 분들이 외식업을 많이 지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번 지금 여기로 봐서는 공유 오피스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외식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외식업을 시작하지만 정보기술 분야나 기술 창업에 대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충분한 준비가 없어 창업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식업 창업을 했을 때 매장에 권리금이나 주방 시설을 최하로 잡아도 한 5000 정도의 자금 들은 들어가서 하지만 성공률은 한 20%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청년 정책으로 공유주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유주방.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의원  공유주방을 말씀드리는데, 그 공유주방을 통해서 메뉴 구성이라든가 주방의 동선, 고객 관리 또 영업 기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창업을 할 때 이론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실습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틀어주세요.

(10시5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0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공유주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 도비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좀 검토를 해 보셨다면 국비 조성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경북, 대구 지금 이런 많은 지자체들이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함께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좀 공유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실패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체육활동장을 조성하겠다 했어요. 체육활동장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커뮤니티센터 안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물들 중에 이건 처음 보는 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활동장이 체력단련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체력단련실 어떤, 자세한 설명…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천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어린이 도서관이요?

○신향순 의원  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작은 도서관이 그런 용도…

○신향순 의원  작은 도서관이 그러면 그런 용도를 하실 것 같으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책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최근에 이제 보고회에,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구성 때문에 보고회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난감 도서관이나 돌봄센터에 맡기면 어른들이 그 사이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도 읽고 또 아이들도 거기서 부모와 함께 책을 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거기에 함께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린이 도서관에 보면 연극 도서관 프로그램, 책을 통해서, 연극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도 좀 접목하셔서 부모와 함께 또 어린이들이 친화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서관에 관련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접목해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진행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혹시 또 이런 걸 보시고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공유 주방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주방 사실 잘 몰랐고 지금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하면서 실패율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어제 새마을경제과에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에 청년센터하고 희망키움센터를 만들면서 직업 상담사를 2명을 지금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컨설팅도 좀 받고 다양하게 좀 경험했던 부분도 좀 들으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저희가 거기 사업장도 현지 확인도 나갔었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정도는 너무 부족함이 많을 것 같고 또 새롭게 희망키움센터도 다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일부분에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돈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인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을 좀 높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듯해요. 우리가 영광군처럼 한다 해도 6000억 예산 중 20억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농로 포장, 배수로 다른 복지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이 뒤따르지를 못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단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도 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건의드려서 출산장려금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부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신동은 의원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실장님. 신동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동인 의원님께서 출산율하고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45∼46조 정도를 저출산을 위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효과가 전혀 없다. 사실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45조 되는 저출산 예산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설명한 대로 각각의 어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좀 더 늘어난다는 거는 전번에 다른 나라에서도 보니까, 그 사례에서도 보니까 증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걸 경쟁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얼마를 주고 주고 하느니 차라리 시장·군수협의회나 도시사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주든 3000만 원을 주든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출산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천군에도 정확하게 얼마에 저출산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쓰임새를 분석을 해보면 그 예산 집행을 한 거에 비해서 사실 출산율이 그거에 따라서 높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국가적인 전 시·군의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고 인구 증가에 관한 거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리 답변하시는데, 그래도 흡족하게 답변도 해 주신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 또한 기획감사실 부서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또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 속히 여기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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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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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당부하신 동절기를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주민복지실장님 늘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고맙습니다.

○조동인 의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신동은 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안 그래도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천군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어떤 건립에 대한 안을 나름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아마 3개 안을 놓고 지금 구상을 하는 중에 있어서 아마 이 구상이 저희들이 팀장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장애인복지관만 필요하냐 아니면 또 지금 신도시에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또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 종합복지관 형태로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3개 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6군데인데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우리 예천군입니다. 심지어 영양, 봉화 같은 데도 보면 본관이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있어야 정말 교육, 상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재활치료, 공동 회의 등도 하고, 지금 현재 9.5%인 5000명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노인복지회관 심지어는 여성회관 이런 거 전부 다 망라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렇게 하려면 부지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몇 백억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미래 수요까지 예측을 하면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동인 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몇 개 단체를 한꺼번에 한 부지에 다 같이 해서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거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노인들이 원도심 쪽에 많으니까 이쪽에 하고, 그다음에 여성회관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복지회관은 도청 쪽을 한다든가, 어떤 이와 같은 걸 좀 분리, 분산해서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문화회관 옆에 있지만 어르신들이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또 노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장애인단체가, 각종 단체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 곳에 모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구상해서 근시적으로 볼 것이냐 좀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결론이 날 것로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복지관 관련되는 단체들을 같이 모으면 참 좋죠. 좋은데, 그것이 예산 확보라든가 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먼 훗날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리를, 그러면 두 군데 아니면 두 개, 세 개를 합해서 하든지. 이와 같은 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지금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23개 시·군 가운데에 6개 중에 우리가 인구가 최고 많다고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좀 분발을 좀 해 주시고요.

○조동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두 번째로는 기저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런 두 군데는 보면 중증 와상 장애인들이 많아요. 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어느 다른 분들보다 고통이 심하고 힘들고 이러는데, 기저귀비가 한 달에 최소한 12만 원 이상이 든다고 그래요. 또 조금씩 지원하는 지자체도 지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이 미처 거기까지, 기저귀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활센터에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한 70명에 대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기저귀면, 지금 당장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민간 자원을 좀 끌어들인다지 이래서 연계시키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또 추후 이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지원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천군 장애인 단체협의회 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각 장애인단체,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개 단체가 하나로 어떤 결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명이 근무하는 단체도 지금 5개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이 두 개 단체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단체들이 조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밖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불만의 소리도 있고 또 어느 조그마한 보도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장님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조율이 필요해 보여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장애인단체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단체별로 특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에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뭐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분과가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단체들이, 또 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서로 업무적인 교류라든가 아니면 정보 사항을 교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런 현상도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어떤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본인들이 구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 관에서 개입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혹시 밖에서 문제가 예 되더라도 결국은 군 행정의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돼 있다면 훨씬 더 소통하기도 좋았을 거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잘 협의해서 단체가 결성되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동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들의 아픔이라든가 고뇌를 좀 생각해서 더 따뜻한 시선과 손길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실장님. 신동은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상당히 일이 많죠, 그렇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여러 분야를 취급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조동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군수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설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또 지금 그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노인들한테는 맞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들 이분들은 대체로 다 차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제는 옮길 때가 됐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경찰서를 옮기면 경찰서를 활용하는 방안 또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천 지나서 그쪽에 일정 부지에 짓는 방법.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들 보면 장애인 시설들을 보면요 예천읍 내에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차도 한 대 댈 데가 없고요. 가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종합복지관을 만들자. 이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또 여성, 아동 합쳐서 다 종합복지타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자꾸 검토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실행에 옮겨가지고 한 번 성안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이게 1∼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천군에도 앞으로 노인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좀 활동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들도 그런 운동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좀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의시설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각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의 갖춰야 될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회관도 오래되고 협소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 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도 대두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걸 같이 장애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아까 조동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중에 있는데. 시점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시점이 되면 결정이 될 것 될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한번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토의도 하고 해서 최적 안을 찾아서 하는 게,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안은 구성은 3안까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관련 민원 현황과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신데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복지 시설 주변에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최근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발행위 기준 중에 하나가 주거지에서의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 복지 시설은 이 기준에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주거지보다는 좀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어느 곳을, 다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 주변에 예를 들어 축사나 아니면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개발 행위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 기준이 복지시설은 이제 그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는 좀 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업무를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도 좀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운영 주체 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제기를 하시는 거지만은 부서 간에 이러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사실 깊숙이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서의 주된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설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께서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아마 그게 풍양에 축사 관계의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상 어떤 축사에 있어가지고 인접 주거지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포함된 안 된 그런 상황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도 또 논의된 바가 있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아무튼 관계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풍양 말씀 잘해 주셨는데 풍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도 이런 복지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변에 또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좀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부서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예, 실장님 제가하나 제안 하나 할까요?

노인, 우리 명칭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인회관보다 노인의 날 이런 거. 우리가 이거는 예천군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노인이란 용어보다는 어르신,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보다 명칭 좀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도 거기 계시는데 그리고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65세는 노인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명칭 좀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실장님도 그리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도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어르신이란 용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또…

○의장 김은수  정감 있고 하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수년 전에 아마 또 노인과 어르신의 용어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또 논의된 바를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노인을 그대로 가는 상황이고 또 이제 법상 노인복지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노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란 용어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상 노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의장 김은수  법상에 들어가도 우리 군에서 명칭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라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농공단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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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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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농공단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지금 제가 와보니까 지금 툴립인터네셔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목 몰려 있는데 나머지 해트리푸드라든지 프럼썬 같은 식품업체가 중간 다른 업종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조성했는데 밑에 암이 나와서 평평하게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제3농공단지에는 애초에 유치 업종별 입지 위치를 지정하여 배치한다고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동인 의원  그게 입주 업체를 다 모르고 어떻게 받아보기 쉽지 않을 텐데 좀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식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밑으로 하고 기타 소재 업종을 산 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하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조동인 의원  예, 깊이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2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학습을 했고 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연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2, 제3농공단지가 사실상 붙어 있다 보니까 답변서에 추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찾아본다고 그러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의원  그런데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기반이나 관련 법 규정이 달라서 과연 산업단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 사항이고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이랍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의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인구가 15000명 정도밖에 더 안 많은 문경 같은 데 보면 농공단지가 무려 7개입니다. 산업단지가 두 개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천군은 정말 제3농공단지가 분양될 때 어떤 식으로든 빨리 분양이 되어야 우리 예천 경제에도 좋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거기에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 의향서를 받았지만 저는 그 입주의향서가 100%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제2농공단지에 입주 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업체가 한 2개 업체 정도 있는데…

○조동인 의원  예, 좋은 일이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을 더 하고 특히 거기에 1개 업종 중에서는 관련되는 산업이 더 추가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리고 제3농공단지도 보니까 이제 식음료용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식음료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소재하고 관련된 캔이라든가 원료 그다음에 연구소 등 등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유치가 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한 2, 3단지가 누가 보더라도 식음료 단지로서 위상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사실 식음료 부분에 대한 연구소라든지 R&D산업은 사실 이 지역이 조금 위치적으로나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급 인력이 지방에 잘 안 내려 오려는 그런 습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고 또 대기업의 그런 연구소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식음료 연구기관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거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요즘 보면 산업단지가 추세이고 또는 전문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천에 있는 어떤 분 업체하고 한번 전화를 한번 해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니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인센티브하고 관련해가지고요. 투자보조금 제도 있잖아요? 투자보조금 제도.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투자보조금. 예, 예.

○조동인 의원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일시보조금, 이전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지투보조금이라고 튤립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업이 이제 본사를 이전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조동인 의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튤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100억이고 나머지 도·군비하고 해서 한 150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과 같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거는 20명 이상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초과분에 대해가지고는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 우리 여기 예천군에서 기업을 3년 이상 했는 경우에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2농공단지에는 별로 그런 업체가 거의 없었는데 제3농공단지는 어차피 새로 설계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투자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의원  그리고 과장님 투자자문관 제도 아시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투자자문단은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지금 자문관 제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의원  있는데, 어차피 제2농공단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제3농공단지에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5년도 말에 준공했는데 지금 4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조동인 의원  16%가 분양이 안 돼서. 아직까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두 필지는 거의 지금 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세종시에 갔다 오신 그 업체가 두 필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남으면 두 필지 남았습니다. 그중에 한 필지는 또 지금 안동에 있는 업체에서 거기에 분양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한 필지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인 의원  네, 이게 제대로 되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항상 이렇게 보고하실 때 보면 곧 될 것 같고, 곧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끝에 가 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2농공단지에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에는 튤립인터내셔날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로 물류비라든지 거기에 홍보비 이런 부분을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류비를 전체적으로 지원 신청을 했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조동인 의원  물류 비용이 4개 업체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4개 업체 중에서 툴립인터내셔널이 제2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입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거리 관계상. 그래서 물류 비용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시되 아울러서 그냥 단가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조동인 의원  그냥 단가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35만 8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생각이 지금 제3농공단지는 나중에 얼마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군비를 투자해서 40만 원 초반이 넘어서면 분양하는 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 됩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분양 단가를 좀 낮추어서 일찍이 기업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또 인력이 고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분양 단가를 좀 낮춰주더라도 그게 더 훨씬 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툴립 같은 회사는 청정, 신선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변에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제3공단에 식음료가 주일 텐데 이렇게 되면 더 지금 현재 염려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 인근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온다 하는 거는 저는 환영하지는 못하고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인데, 지금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지하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지하수 수질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동인 의원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쓴다고 해서 매립장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해결되거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단무지 공장도 있고 제2농공단지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회사가 있고, 튤립이라든가, 제3농공단지 보니까 7개가 지금 식음료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조동인 의원  이렇게 됐을 때 튤립 같은 회사는 지금 HACCP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럴 거 같으면 이분들이 하루에 청소를 5번 하던 것을 10번을 한다든가 그 이상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관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점검만 한다고 될 것이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타 과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지금 현재 주민들도 반대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많이 해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지금 당장에는 들어오기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일단 그런 것이 매립장이 주변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분진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여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좀 신경까지 써주셔서 좋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어서 우리 고장에 새롭게 발돋움 하는,  어떤 아까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문화관광과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9페이지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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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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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물레방앗간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32쪽에 보니까 부지 활용 측면에서 공간 구성을 재검토해서, 물레방앗간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간 구성은 내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저희들이의 석관천 주변의 일곱의 물레방앗간은 위에 진평1리부터 관현, 덕율 해서 현재 박물관 근처에 3개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구성은 현재의 광장 뒤쪽 부분에 보면, 바로 뒤 산의 소유자가 감천에 계시는 김동영이란 분이 저희한테 와서 이걸 살 의향이 있냐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욕심은, 우리가 금액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어떻게 계약하지 하고 있으니까 좀 과한 금액이 있어서 조율할 부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판매한다 그래서 그 전체 부분을 사게 되면 현재 앞 광장하고 밑에 부분 주차장이 푹 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돋우고 해서 그 뒤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거듭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물레방앗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락대에 3개가 있었는데 물 한 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지보면의 사람들도 예천읍의 사람들도 찧고 빻으러 왔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옛날 물레방앗간을 그대로 복원한 곳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물관 내부도 중요하지만, 그 박물관에 가면 외부에 보이는 트레이드마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물레방앗간 하나 있잖아요? 그 물레방앗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현재 당초에 물레방아 개념 자체는 물이 풍부한 마을에서 낙차가 심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며 사는 농작물 기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탈곡이라든지 하는, 공물 가공하는 기초 시설이었는데,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물레방앗간이 저희들이 한 개 했는 거,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도 얼마 전에 고장나서 고쳤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물레방앗간으로서 곡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없고,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레방앗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의 관광 자원화로 되어 있지 다른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관천에 7개의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그 7개 중에서는 나머지는 다 자연적인 물로 했었고, 한 개소가 어디냐 하면은 관현리에 보면 터빈 기계로 해서 조금 더 오래 갔다는 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공간 분석 끝난 다음에 물레방앗간을 검토해서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 그러면 좀 안쪽으로 들이든지 해서 관람객이 와서 한번 두드려보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한번 설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물레방앗간은 첫째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구경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물관 정문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엉터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1세대, 2세대가 네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아니야 엉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물레방앗간을 가도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봐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일부러 한번 봤어요. 그래 보니까, 조금 전에 고장 말씀을 하셨는데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일반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안을 아예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제가 키가 정확히는 아닌데 밟고 올라가서 이제 그걸 봤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건 문제점은 아니지만 용인 민속촌에 가보면 정말 특별한 날이라든가 휴일에는 모든 것을 재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민속촌입니다. 그래 놓고 볼 때 우리도 이제 정품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에 정말 시대의 하나의 유물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물레방앗간 그중에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빻을 수도 있고 찧을 수 있다는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증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레방앗간을 내년이나 언제나 이렇게 좀 기회가 된다면, 지금 박물관 왼쪽 편에 거기까지도 물레방앗간이 하나 있었어요. 3개 중에 하나가. 그걸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다른 건데 주변에 보면 식당이라든가 매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도 보면 과자 하나 파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식당이라든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박물관에 대해서 미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멀다, 안 보인다. 잘못 만들었다. 소리는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준이 예전에는 7개 중에서 한 개만 터빈으로 이용했고 나머지는 물로 이용 다 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돼 있고, 사시사철 물이 없었으면 당연히 안 돌아갔을 것이고 지금 한 개 만들어지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관광 자원으로서 좀 크게 만들 었고, 규모가. 또 지금 전기로, 모터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모터가 문이 잠겨 있는데 물이 없으면 고장 날 확률이 있어서 고장 났는데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게  농기계라는 개념은 없고 관광 자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도입해보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산을 전체 밀어서 공간화해서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은 매입한 다음에 한번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매점은 당초에 이게 사실 박물관이란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지만은 역사적 문화 자원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전시 공간으로서만 하는 게 박물관의 계획이였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만들 듯이 사람이 와야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놀이터를 하는 걸 개념하고 있고 또 사람이 모이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도입할 때 보면 현재는 카페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어린이 매점 관계는 아직 검토를 덜 했습니다마는 공간 조성할 때 매점을 한 개 만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모여야 이런저런 설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저런 설비를 잘해놔야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성 조문국박물관에 가보니까 거기는 심지어 라면까지도 팔아요. 저도 생각하건데 박물관 안에서 라면에다 이거 파는 건 안 되죠. 과자 파는 것도 안 된다. 부스러기가 어떤 유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오게 되면 식당도 하나 없습니다. 그 식당을 그 밑에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논이라든가 그 주변에 한 번 물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올해 개관한 뒤로 2만 명 정도 됐다고 보고들었습니다마는.

○조동인 의원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곤충연구소에 지금 한 6만 명 정도로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3분의 1인데, 과자를 사 먹기 위한 애들은 또 그 이하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저쪽은 부분 어린 애인데 사실 곤충생태원 보면 가까운 데 매점을 설치했는데, 하여튼 간에 10억 이상 들어가서 설치해서 있는데,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평일에는 장사가 전혀 안 돼서 그 임대받은 사람이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열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매점없다고 불편하다고 매점을 지을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물관이 장기적으로 봐서 더 많이 온다고 보고 공간 구성 재구성 할 때 입구 쪽에 매점이라든지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박물관은 큰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관광지 대부분은 보면 주변의 상가에 비례해서 관광지에 어떤 번성도가 나타납니다. 유명한 관광지에는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어떤 여러 시설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곤충생태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다른 시설들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쌓이고 쌓이고 5년, 10년 지나면서 거기 가 먹을 것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장사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거기에 상가라든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안 되는 거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길이 찾아질 수 있어요. 그런 사고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조동인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신동은 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효테마공원하고 이 박물관을 합해서 독립된 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충효테마공원하고.

○조동인 의원  충효테마공원하고 박물관하고 합쳐서 하나의 독립된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조동인 의원  박물관하고 그렇니까 과를, 다시 말해서 지금은 팀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공무원 조직 팀을 이야기 하십니까?

○조동인 의원  예, 행정조직. 여기 공무원들, 행정지원실장하고 다 나와 계시니까, 조직 개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거는 바람은 실·과·소마다 다 바람이죠. 예를 들면 조직을 만들어서 확대하고 싶다. 그다음에 현장에 가 있는 박물관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연구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예연구사. 기간제를 뽑아도 전문가를 지금 뽑아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증·기탁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본 단가는 기간제 7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기본 한 9만 원 줘서 이렇게 실력을 해서, 정식 과 TO는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라도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학예연구사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관장 아래에서 과되면 좋겠지만 그건 조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을 제시받을 때는 저희 과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지금 관련된 업무하고 행정지원실도 나와 계시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공립박물관 330개 중에서 예천박물관의 유물 수가 1만 9979점입니다. 전국에 18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301 점으로 전국의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적은,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걸 화면에 띄우려니 이게 칸이 너무 작아서 띄워도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보다 적은 것도 확인을 해보니 유물이 80점 심지어는 100점인 것도 관장의 직급이 5인 이상인 곳이 많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박물관은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수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유물수로 봐야 된다.

그런데 문화관광팀이 지금 많잖아요? 문화관광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5개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개가 같던데 5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박물관 빼고 5개입니다. 안에만, 팀만 5개 있고.

○조동인 의원  그래, 박물관까지 6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조동인 의원  예, 그래서 이걸 조직 개편을 할 때 좀 하기가 좀 곤란하다 싶으면 문화재팀을 박물관으로 흡수를 하든지 이와 같은 방법도 연구해 볼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고려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과가 신설되면 활기도 차고 직급에 따라 일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6급이 하는 것과 5급이 하는 거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분명히. 그래서 학예사가 있고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분장 사무도 5급으로 승격이 되면 밑에 팀도 더 생기고 해서 분장 사무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독립된 과 신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같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 개편 차원 자체가 보면 예천군의 몇 개 과 무작정 다 하진 못하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조직에 몇 개 과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실·과 팀마다 과 다 만들어내서 가면 또 법 위반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만들 것인데, 박물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개관을 해서 지금 사실 유물이나 문화재 지정은 타 인근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물을 3건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보물 5건, 도 지정 2건을 지금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에도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물 추천을 위해서.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지정을 하고 또 보물이나 지정은 많지만은 지금 1년도 안 된 박물관을 만들자 마자 또 과를 만들어 다라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지원실에서 각 과별로 그런 의견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조동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잠시만, 제가요.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오늘 이거 군정 질문이거든요. 군정 질문이니까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아닌 걸 할 때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하시고 질문서에 대한 질문을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신동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제 방금 조동인 의원님께서 조금 비췄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오래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여기에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걸 박물관이 21년도 2월달 개관할 때 저희들이 박물관에 가서 운영 계획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거는 독립관장 체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아마 장덕철 과장님이였지 싶은데요.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하면 발전성이 없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적인 관장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자면 최소한 사무관급의 관장 체제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실제 유물 수도 많고 수장고도 잘 지어놨죠. 그리고 예천박물관이 그것뿐만 아니고 야외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이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설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정말 예천박물관에 찾아와서 예천을 구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독립 관장 체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완 씨가 팀장으로 있죠? 이재환 씨가 팀장으로 있는데 그 밑에 학예사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재완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이쪽에. 그렇죠? 박물관의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쭉 그냥 계획을 해서 일반직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부군수 결재를 받고 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적다.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서 독립관장 체제로 해서 전결권을 줘서 바로 자기들이 시행할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이게 활성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두 차례나 더 건의를 했어요. 검토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지원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박물관을, 그렇게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약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박물관으로 봤을 때 큰 손해입니다. 예천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는 독립 관장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두 번도 더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제가 최선희 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이 있을 거죠? 내년 조직 개편할 때 박물관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는 좀 분리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 체제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긴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관해 가지고 그만큼 관심도가 많으시고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셨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예천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이 질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박물관이라 함은 자전거박물관, 화폐박물관 이런 식으로 그 박물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상응하는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천 박물관의 큰 주제는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큰 주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가 2만 여 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충효테마공원이 있을 때 한 7000여 점 있었고 바뀌면서 한 1만 4000개가 늘어서 지금 한 2만 여 점 됩니다. 타 박물관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유물들이나 문화재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지역에서 기증이나 기탁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이재완 관장을 비롯해서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민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서 전문 역사적인 자원을 수집해가지고 또 보관하고 전시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와야 그 공간이 빛나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들이 관심 있는 분야, 놀이터가 필요하면 놀이터 분야, 다양한 분야에 설치해서 다양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그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예천박물관에서 주된 유물이 몇 백 점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가 어떤 거냐 제가 이거를 여쭤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주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물이 보면은 5건인데요. 5건. 대부분 문서입니다. 문서. 책자, 책자류고 거기에 보면 지금 가장 큰 게 보물이 5점이 있는데, 보물 5점 중에서 268점인데 정탁 초상 그다음에 또 하나 유물이 청탁 문적, 책자류, 그다음에 대동운부군옥 목판 그다음에 권문해 선생의 초간 일기 그다음에 용문의 함양 박씨 문중 전적입니다. 대부분 책 종류고 대동운부군옥이 목판화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역사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사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나타난 보물이라든지 문화재가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사항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보물이 이런 게 있다고 알았지 박물관 개관해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물이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를 지금 3건 추진 중에 있고 7건 중에 5건은 보물, 2건 도 지정 문화재 자체도 다 이런 유의 보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제가 예천박물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로 이제 안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물이 솟는 고장, 맑은 역사의 땅, 예천인들의 삶 이렇게 해서 우리 예천의 역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내주는 유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 우리 예천 박물관의 큰 주제는 예천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천박물관의 주된 소장품하고 박물관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천박물관의 콘셉트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의 방안이 예천박물관의 명칭을 좀 구체화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예천 공설운동장이 예천 스타디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셔 가지고 이렇게 예천박물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제 박물관 이름이 국립 경주박물관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국립이라는 의미는 나라에서 설립 운영한다는 의미고 경주는 경주에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박물관 명칭을 보면 그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천박물관이라고 딱 들으면은 예천에 있는 박물관이라고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천역사박물관이나 예천민속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 콘셉트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름이 예천박물관. 예천역사박물관, 민속발물관은 차이점에서 별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개관 한 지 얼마 안 됐고 개인이나 문중에서 기탁 기증하고자 하는 물품들이 민속 자료도 있을 것이고 역사 자료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보존하고 처리해서 보물을 지정하고 싶은데 어떤 문증은 뭐 사실 준다, 준다 하고 또 안 주고 있고, 그분들 집에 가면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사실 방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박물관을 이름을 명명했을 경우에 역사적인 자료만 가질 수 있나? 어디 가면 예천 민속 자료도 가져오고 모든 게 이제 개인이 보관 관리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총집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명칭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예천 스타디움처럼, 열어놓고 어떻게 좋은지 한번 공모를 하든지 한번 검토해서, 개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다른 박물관을 보더라도 박물관 명칭에서부터 어느 정도 박물관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박물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곤충연구소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용 곤충 사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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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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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용곤충 사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곤충연구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평소에 노고 많으십니다.

식용 곤충의 경우에 2014년도 하고 19년도 무렵에는 국비라든가 농업진흥청 시범사업 등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소강상태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네, 지금 식용 곤충 분야는 소강상태로 보조금 지원 사업은 2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초창기에는 보면 관심도 많았고 분양, 견학, 임상 실험 그런 걸로 결과 발표 등 수입이 좀 창출이 되었는데 판매 부진 등으로 요즘 고사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굼벵이의 먹이가 무엇이죠? 일명 꽃무지 있잖아요?

○의장 김은수  꽃뱅이.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꽃뱅이, 톱밥을 먹이로 합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발효 톱밥입니다.

그럼 고소애의 먹이가 뭔지 좀 아세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밀웜으로, 밀 부산물입니다.

○조동인 의원  예, 밀기울, 밀입니다. 채소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먹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먹이가 다른 어떤 동물들 먹이보다 상당히 청정하고 깨끗하죠?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네.

○조동인 의원  그런데 사람들은 곤충에 대해서 외형만 생각을 하고 먹이까지도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용곤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곤충이라면 혐오감이 있는데 그게 무엇,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네, 식용 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은 지금 좀 팽배해 있어서 식용 곤충 시장이 정체해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 환경에 있어서 먹이도 먹이 표준화를 해서, 사육 방식이나 먹이 표준화를 통해서 안정된 식품 곤충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곤충연구소에서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개최와 또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이 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로 가면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기까지 홍보를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식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소장님 혹시 곤충 소고기, 곤충 돼지고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육류 단백질 대체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인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앞으로 인구 증가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곤충 단백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식품으로 그런 곤충 단백질 식품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봉화 한약우, 의성 마늘소, 문경 약돌한우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곤충을 갖고 식용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곤충 이름을 굼벵이 곤충 소고기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요 꽃무지 소고기, 꽃무지 돼지고기, 꽃무지 닭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한번 개발해 보실, 연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저희들이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시도를 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혐오를 줄 수 있는 이름을 계산하기 위한 꽃무지나 그다음에 거저리 부분도 고소애 이렇게 공동으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명칭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천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상품 개발에 있어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곤충을 먹여서 사례화해서 좋은 이름인 고소애 그다음에 꽃무지 소고기도 이런 거 연구를 좀 한번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조동인 의원  어분 비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어분 비료. 예.

○조동인 의원  고기를, 그런 비료 있죠.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 곤충 퇴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요즘 동애등에 통해서 사료 그다음에 어장에서 쓸 수 있는 비료로 어분으로 쓸 수 있을 수 있는 걸로 생산하고 있는 게 시장의 확장성이 좀 있고 활용도도 높아서 저희들 곤충연구소에서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강점들이나 좋은 점들은 12월 경에 저희들이 곤충 농가를 곤충연구소에서 미팅 일정을 잡아서 그런 우수 사례는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동인 의원  예, 인기 있는 비료인데요. 굼벵이가 1kg을 생산하려면 톱밥 20kg∼25kg 정도를 먹는대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분변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식용 곤충 먹이로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그와 같은 것을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소장님의 의견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동애등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은 굉장히 적은데 18년 대비 19년도에 동애등에로 인한 판매액이 18년 22억에 대비해서 60억 원으로 판매액이 증가해서 173%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에 가서 생산 체계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도 쌍별귀뚜라미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9000만 원 정도 판매 계약을 맺어서 지금 좀 우수하게 선도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 농가들의 우수 사례는 지금 곤충 농가들하고 공유해서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지금 제가 질문하는 제목은 발전 방향입니다. 이게 답변서에도 보면, 제가 질문한 것도 발전 방향인데 그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는 식용, 먹는 거에 대한 곤충은 해볼 만큼 해봤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한번 도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정말 식용 곤충 사육 농가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A가 아니면 B를 연구해서 농민들 소득 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소장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하시고 또 답변 받으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소민원 전담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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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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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소민원 전담팀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운영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58건의 직소민원이 접수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해결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 민원 중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농로 개설, 진입로 포장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58건 중에 이런 거는 16건입니다. 16건 해결을 했고, 법령에 맞지 않는 그런 인허가 관련이나 이웃 간의 소유권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되고 사인 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달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식 의원  추가적으로 직소민원을 받다 보면, 직소민원뿐만아니라 일반 민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다 보면 정상적으로 차분한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폭언, 폭설, 주취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진정이나 개인 정보공개청구 그다음에 협박 이런 쪽으로 술을 잡수시고 오시거나 이런 경우에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 좀 대응이 좀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악성 민원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맨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 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런 부분 좀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추가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동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단위나 종합민원실 이런데 CCTV 설치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플로깅 활동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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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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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형식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이형식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플로깅 운동을 통해서 예천군이 많이 깨끗해지고 인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플로깅 활동의 추진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저희들이 범군민 플로깅 활동 운동은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안동, 영주, 문경 4차선 주변에 대한 국도대청결을 운용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업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절기 되다 보니까 좀 추위로 위축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인원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 봄철에 대대적으로 국토대청결 활동과 플로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식 의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 오늘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플로깅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해보고, 신도시에 걷고 싶은 거리에 다녀보면 담배꽁초도 많은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림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맨 처음에는 안 갖다 놨어요. 보기 싫다. 쓰레기 버리는 걸 조장한다고 그래서 안 갖다 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쓰레기통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미관상, 지금 여기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건데, 조그만한 원통이나 이렇게 사각으로 했는 거, 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통큰 거 말고 작게 해서 군데 군데 더 많이 좀 갖다 놓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강구해 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영등포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해놨어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이형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저도 신도시의 걷고 싶은 거리를 플로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놓기 전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담배꽁초가. 갖다 놓고 나니까 확연히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통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또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영등포라든가 그런 새로운 트레이드마크로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당장 갖다 놓는 거는 일반쓰레기하고 담배꽁초를 같이 겸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형식 의원  불도 날 수 있어요. 거기에.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미관도 안 맞고 하는데,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의 각종 자료라든가 또 인근 시·군에 어떤 좋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이 담배꽁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플로깅 하다 보면 예천 원도심에도 담배꽁초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음식점이 있는 그 주변 앞으로는 무더기로 이렇게 있는 걸 봤거든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신향순 의원  그래서 원도심에도 그런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설치하다가 보면 또 미관상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견학 갔을 때, 집행부하고. 그 수목원 갔었죠. 그때. 아침 고요수목원인가? 그렇죠? 그때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짜서 문 열고 버릴 수 있는 데는 일반 쓰레기 위에는 꽃을 이렇게 해서 담배꽁초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미관도 괜찮고 쓰레기 활용도도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착안을 하셔서 원도심에도 중심적으로 많이 담배꽁초들이 버리는 데는 길에 버리지 않고, 플로깅이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줍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의식 개선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담배꽁초도 많은데, 일단 신도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도 12개 읍·면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범 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플로깅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 취지는 맞아요. 4월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4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깨끗한 예천을 만드는 데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48만 톤 그리고 63개 단체.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이고 또 쓰레기를 많이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줍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제성을 이건 띠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단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사 바쁜 철에 단체들이 보통 나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안 나가지도 못하고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쓰레기를 줍고 플로깅을 해 보셨지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 플로깅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분씩 이렇게 쓰레기를 주고 도로를 가더라도 도로 중간을 횡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한 서너 명씩, 두 명씩 이래 한 줄로 이래 서서 가면 한 서너 분 정도면 양쪽 차선을 같이 해서 충분히 플러깅을 할 수도 있는데 단체를 나오시라고 하면 10분, 20분씩 그냥 한두 분만 앞에 서서 뒤에 막 7, 8분씩을 쭉 따라다니십니다. 실질적인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많은 효과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예천군 전체의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체에 블로깅 요청을 하더라도 몇 분 몇 분씩,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강영구 의원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로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왜 우리 군민들, 단체 군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인원이 고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서 이거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단체로 하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간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실 필요 없고 또 단체로 해서 한다고 하시더라도 적은 인원의 플로깅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소규모로, 취지는 그랬는데 혼자 하는 게 쑥스럽다 보니까 여럿이 자꾸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게 혹시 단체복을 맞춰 놓는 게 있는가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저희들은 감시원들한테,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일부는 좀 여유 있게 해서 저희들도 할 때 입고 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런 점들도 실제로 읍·면 단위에 단체가 하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더라도 통일성 있게 읍·면별로도 좀 배정을 해서 효자 같으면 효자에 풍양 같은 풍양에 5벌이면 5벌, 10벌이면 10벌씩을 배정을 해서 누가 봐도 저 옷을 입었으면 플로깅을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안전에 유의해 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명면 신도시 주요 사업 홍보 및 향후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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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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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이신 이형식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가 생김으로서 종합 업무를 하게 됐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이형식 의원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다 종합을 해서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8개 분야의 협의체 구성은 잘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산림녹지과가 빠졌어요. 가로수하고 공원 조성은 산림녹지과하고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 1단계 도시 계획을 하면서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형식 의원  그래서 여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 2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형 상가가 들어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두 번째로 지금 신도시 실개천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추가적으로 1단계 공사를 할 때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고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처럼 2단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8개 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9개 부서가 되겠죠. 추측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겠지만, 경북개발공사하고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밖에 없는지, 협의체를 정해가지고 협의하는 것밖에 없는지 알고 싶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중점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8개 부서가 주축이 되고 여건이 조금 바뀌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해서 추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것도 좋은데 사실 군수님이나, 우리가 1단계 할 때도 좀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 님이 직접 안 났었어. 안동 안 나서도 되더라고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하니까, 전화로 하니까 예천은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개발공사나 도에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2쪽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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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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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인 이형식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올해죠.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주요 육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U20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 예천군이 정말 육상의 도시로 부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상의 도시 이러면서도 우리 실업팀이 없잖아요? 육상 실업팀이 없는데, 지난번에 육상 실업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현재 저희들 육상 실업팀 창단 계획은 내년 1월에 창단 계획이며 감독 1명, 여자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선 감독 1명과 선수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2023년부터 선수를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초에 추경 시에 1억 원의 선수 영입비를 확보하여 현재 선수 2명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숙소는 육상인의 집을 사용할 것 같으며 참고로 경북도에서 군부 육상 선수단 창단은 예천군의 처음입니다.

○이형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지금 바뀌어서 일상  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인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저희가 지금 참가 의향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12월 중으로 아마 아시아 회원국에 통보가 되면 내년 1월 초 중반쯤이면 아마 참가  규모라든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으면 우리 육상대회가 기록 경기다 보니까, 들어와서 자가 격리를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들은 수년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니까 그게 체육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빨리 파악이 되어져야, 돈이 한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 그렇죠? 총 다 해서.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의원  운동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50몇 억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U20을 위해서 우리 투자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코로나 때문에 겪어봤잖아, 그렇죠? 곤충엑스포도 겪어봤고. 그런데 이걸 지금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부분이 연기가 계속된다라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라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U20을 목적으로 우리 스타디움 자체를 지금 공사를,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다 완성을 시켜 놔놓고 이게 만일 무산돼 버리면 이 또 예산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대회 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수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강영구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진행이 안 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몇 가지의 안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어차피 지금 그 돈을 투입해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국하고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한다고 봤을 때의 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소장님, 내년에 실업팀 창단하는데 선수를 1명 한다고요. 1월에.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2명을 일단 스카우트 예정입니다.

○의장 김은수  감독 1명에.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감독 1명, 선수 2명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까? 저는 1명인 줄 알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실업팀인데.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 또 예천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이름 바뀌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바꼈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천 스타디움. 제가 그랬어요. 공설운동장하고 이름하고 안 맞다 그랬거든요. 이름은 멋있는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봐서는 이름하고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리모델링 사업할 때 진짜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이제 앞으로 육상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U20 대회도 여기에 또 개최를 하게 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제대로 좀 멋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가서도 보고 ‘아, 스타디움 정말 멋있다. 예천에 가니까 공설운동장이 아닌 예천 스타디움이 멋지더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좀 세세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53억으로, 지금 기능실이라든지 본부석 캐노피 이런 쪽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광판이라든지 조명 시설 또 도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아마 멋있는 스타디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교육훈련센터도 이제 짓고 하면 그거하고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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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도시과장         황재극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정창우

의    원         신향순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