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1월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강영구 의원, 정창우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50회-제3차)

(제250회-제3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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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강영구 의원, 정창우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강영구 의원님,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군수님의 답변은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어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예천군 박서보미술관에 관련하여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효자·은풍·감천·보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6000 예천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군민과의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 군 행정에 협조해 주신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천군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생 현장을 살펴보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천군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예천군의회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전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께 원도심, 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예천군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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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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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민선 7기 각종 용역 실시 성과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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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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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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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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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께 소하천 퇴적토 준설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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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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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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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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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우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올해로 네 번째 맞는 군정질문인데요. 이 자리에 서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책임감과 엄중함은 더욱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천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면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김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 오신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 예천군민 여러분들과 출향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알찬 군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애써주신 김세일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군민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 8대 의회의 4년 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약 6개월이라는 남은 임기 동안 지금과 같이 군민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직무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천군 캐릭터 일원화를 통한 홍보 효과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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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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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께 도청신도시 중학교 신설 관련 지속적 관심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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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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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옥외영업 허용과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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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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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노상 적치물 등 도로 무단 점용 근절 대책 강구와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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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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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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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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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정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학동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에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고, 또 문체부에서 세 차례에 걸친 심사가 있었는데, 어제 정오 경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공미술관으로서 박서보미술관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승인 절차가 있었는데, 5만 6000 군민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예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째 군민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의회와 함께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군민들과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가는 시기입니다.

예천군 행정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에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예천군 행정은 변화와 혁신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여 반드시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예천군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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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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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 7기 예천군수로 취임하여 지난 3년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하기 위한 대장정에 김은수 의장님과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함없는 성원 그리고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군수님 질문 내용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1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준공 후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교통 불편, 그리고 여가·체육 활동 공간 부족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 2단계 개발 계획 변경 건의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과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학동  예, 우리 도청 신도시 형성과정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군민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조성 과정에 예천군 행정이 의견도 개진하고 했을 텐데, 제가 민선 7기 들어온 이후 판단을 해보면 정말 관리 이전을 받기가 거북할 만큼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도로망이 그랬고요, 또 단계별로 개발하다보니 1단계에 입주한 주민들이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기형의 도시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한 내용을 신도시조성과나 경북개발 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있던 도로망의 불편한 점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발, 특히 주민들의 야외 스포츠 시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활동 공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달라 요청을 했고 1차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에 수영장, 곧 공사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이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이런 시설도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아 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놀이터와 물놀이장, 이거는 경북에서 가장 멋지게 만들어서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 한번 꾸며보자. 이런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주관하는 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군수 김학동  예, 행정 관련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도시에 도시계획이 조변석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입주해 있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중학교 첫 번째는 어디, 두 번째는 어디, 이렇게 해서 6∼7개의 중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가구 수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안배되어서 적절한 위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주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신도시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명초등학교 옆에 중학교를 하루빨리 신설하자. 그러나 도시계획을 아는 분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중학교 두 번째 건축하기로 했던 자리에 원래 교육부의 지침을 조금 당겨서라도 빨리 신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정확한 추진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 대표자들과 또 행정지원실에서 몇 차례 도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지금까지 받아 낸 답변은 비록 세대수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최대한 빨리 투자 심사를 받아서 중2 부지에 중학교 신설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의원  예, 군수님 그리고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원도심을 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간판 개선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다양하게 하셨는데요. 추후 또 다른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학동  예, 도시 인프라에 관한 것보다는 앞으로는 내용을 채워가는 사업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문체부의 발표가, 사실은 이 답변서 만들 시점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답변서에 많이 못 넣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예천은 문화·예술·체육 도시로 발전해 가야 한다. 도청이 들어오고 신공항이 인근에 왔는데 기존에 하던 농업을 발전시켜서 채워보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미나 포항처럼 산업도시로 가보자.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도시로 콘셉트를 잡아가는데, 지난 20년, 30년 전부터 예천군 행정은 선택을 참 잘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들어보면 1995년에 진호국제양궁장을 건립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군민들이나 많은 분들은 뜬금없다. 이렇게 큰 양궁장이 필요하겠냐 하는 반응도 있었을 텐데, 그 국제양궁장을 통해서 많은 양궁대회를 개최하고 양궁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윤옥희나 김제덕 같은 정말 스타급 양궁 선수를 배출하는 쾌거가 있었고, 마침에 양궁의 메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015년, 2016년에 실내 돔육상훈련장을 또 건립했습니다. 그 시설을 통해서 많은 육상 전지훈련이 오고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그 결과 아시아 U20 선수권 대회도 개최하고 육상훈련센터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박서보미술관이 미술의 메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첫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술인들이 또는 외국에서까지 예천으로 발걸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천이 발전하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일환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나 5년마다 지구단위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시설 용도변경 수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두에서도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듯이 원도심과 신도시 도로 주변 지역 개발 제한을 완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학동  예를 들면 경산시와 대구광역시가 이제는 거의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우리 예천군도 50년, 100년 뒤에는 신도시와 예천읍이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 계획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관건은 신도시로 가는 진입로 주변 개발 제한을 푸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북도에서 물론 승인해야 될 일인데 아마 신도시가 3단계까지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채워지는 시점에 가야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는 장차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좀 전에 신도시 야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파크골프, 풋살 경기장, 족구장을 약속받았다고 하셨죠?

○군수 김학동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어디쯤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군수 김학동  예,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선호도도 급격하게 바뀌어 가는 것을 요즘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한천 주변에 만들어 놓은 파크골프장이 36홀로 늘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부족할 정도로 동호인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서도 실버 연령층들이 많이 이쪽으로 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 신도시에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홀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경북개발공사와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은 2단계 변경계획 수립 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그렇다면 풋살 경기장이나 족구장은 면적이 크지 않아도 되는데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땅값도 비싸고 할 건데 혹시 월포 내성천변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 김학동  예, 맞는 말씀입니다.

1차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 또 환경청을 방문해서 일단은 불가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계획을 조금 살짝 바꾸어서 접근해 봐야 되겠다. 어떤 계획 있는가 하면, 이미 월포리 앞에는 4대강 사업할 때 자기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온통 잡풀 투성이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수변공원이 있는데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용도를 조금 살짝 이렇게 바꾸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한다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제2부지에 중학교 신설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호명초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 김학동  예, 원래 교육청의 기본 규정은 1만 2000세대를 채워야, 즉 1만 2000세대가 분양 공고 나가는 시점을 중학교 신설 시점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주민들 서명을 받고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이 도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한 결과 그거를 일반 전국에 있는 도시와는 달리 신도시에는 그 규정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먼저 설립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1년, 2년 정도 당겨서 올 연말에 투자 심사를 요청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지금은 안동 땅에 3258세대, 어제 보니까 업체가 결정이 났더라고요. 대우로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땅 분양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이후에는 수변 건너 중학교 지을 자리, 주변에 예천 땅에도 땅을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간다면 아마 도교육청에서 제안하는 투자 심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하는 데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지나친 과밀,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게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기로는 초등학교 문제를 학부형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풍산중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한다든가 그리고 학부형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계획의 하나로써 예천중학교에 스쿨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렇게 중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예천의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 김학동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외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최대한 애를 쓸 테니 교육청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 신도시가 아직 그렇게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숫자가 적은, 또 아이가 더 특별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택하려고 할 때 왜 풍산중학교에서는 스쿨버스를 신도시로 돌리는데 예천에 있는 중학교들은 긴밀하게 그렇게 못 했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라도, 예천중학교 또 예천여중에서도 신도시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또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애들 등하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으로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먼저 각 분야에서 올해도 예천군이 많은 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에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도 계시는데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학동  예, 의원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무 대리인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영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 7기 각종 용역 실시 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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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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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연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 일원화를 통한 홍보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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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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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각종 용역 실시 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강영구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셨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출 내역, 예.

○강영구 의원  보셨죠. 여기 답변서에도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60건의 용역비 지출이 있어요. 용역비 지출은 우리 군에서 지금 풀사업에서 집행을 하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기획실에 예산을 풀로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답변서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0건의 용역 발주를 해서 공모 사업은 19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용역 발주 부서와 사업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다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용역 발주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처럼 박서보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해당 부서가 사실 정해지지 않은 이런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타당성이나 투·융자 심사 이런 걸 거치고,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이원화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금 승인이 됐는데, 예산을 받으려면 기재부에서 또 받아야 해요. 그러면 기재부의 예산이 확정되면 소관 부서를 바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용역 해서 적정하게 승인을 받았는데, 기재부에나 행안부 이런 데 저희들이 방문해서 예산을 따는 것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향후 추진할 부서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되던지 하면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실장님, 이 용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용역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이나 군정 지표로 삼을 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 점 실장님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민선 7기 이후의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군수님 들어오기 바로 직전, 아마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 기본 토대를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반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연구 용역 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이전되면서 통합신공항이 온 이후에 예천군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효용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고, 또 지금 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이 건 중에 우리가 46건을 발굴해서 경북도에도 지금 일부를 넣어서 경북도 기본계획에 넣어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천군의 용역 자료를 보면 즉흥적인 용역들이 많다라는 거죠. 즉흥적인 용역이 많다 보니까 이 자료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실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기획감사실이란 자체가 우리 예천군의 6000억 정도, 2022년도에는 예산이 6000억 정도 되잖아요? 58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6000억 정도 되는 소관 부서가 실제로 사업이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게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추후 우리가 2022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중장기 계획요?

○강영구 의원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중장기 계획은 앞에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도심과 신도심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방안, 그다음에 남산공원이나 개심사지 석탑, 그다음에 폐철도 부지, 한천으로 연계한 예천읍을 외부에 둘러싸여 있는 관광지에 오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오늘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느라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왜 연구용역비 자료를 받아 봤냐 하면, 이 용역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예천군에서도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뽑아봤는데, 그리고 또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초 단계부터 또 중장기 계획, 2030 계획들이 짜임새 있게끔 짜여야 발전성이 아니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여기 답변서에도 보시면 다른 부서 간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감사실도 그렇지만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그리고 각 소관 부서 등등 부서 간의 협업을 해서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용역 발주를 해야 된다 해서 용역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는 부서와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면 발전 방향이 좀 더, 좋은 모색 방안이 안 생기겠냐라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잘 말씀하셔 가지고 밝은 미래의 밝은 발전이 될 수 있는 예천군을 만들 수 있는 데 기초적인 용역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부의장님 말씀 하여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연도별로 집행된 용역비 집행 액수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되는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마다 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예상되지 못한 어떤 용역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 풀로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때마다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놨는데,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미래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이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통합신공항...

○신동은 의원  아뇨, 통합신공항 말고 예천군 미래발전 전략수립 연구 용역 있잖아요, 2030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2030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2017년도...

○신동은 의원  그것은 되어 있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옛날 오규섭 실장 있을 때 예천군 미래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오규섭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한 미래발전 전략이 2017년도에 한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해서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다면 그거 상당히 실망이 큰데, 미래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그때 2억인가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열네 분인가한테 다 자문을 받았어요. 저도 자문을 해 줬는데. 그렇게 폭넓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예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는 것을 용역을 했단 말이죠. 중간보고 하고 지금 최종 보고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게 완료되었다면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그것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획팀장님, 그거 미래 발전 전략 완성이 되어서 책자가,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기획팀장 김현자  (방청석에서)완료되어 나왔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그 내용을, 그때 저도 최종 보고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30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게 많고 해서, 또 미래발전 계획 수립한 게 가지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골라 써야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동은 의원  미래발전 전략 연구 용역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인가 거기에 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자문도 상당히 폭넓게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가 많았어요.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2030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2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겠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30 계획에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더 넣었는데 하여튼 내용은 흡사한 걸로 제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상당히 실망인데, 전번에 모 의원께서 이것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연구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 잘 나왔다면 2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니겠죠.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래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이 잘되었다면 여기에는 신도시하고 원도심 연계 관계, 또 신공항 오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문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이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대입을 해야 할 것, 추진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해서. 예를 들면,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연결하는 문제, 아까 65쪽에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두 도시 연결하는 도로 주변의 지역개발제한을 완화해서 연담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안동 같은 데에 보면, 안동의 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 기차역이 이전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안동에서 도청신도시 사이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빨리 들어서요.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과학대 부근에 9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고 자꾸 연결을 해 나가요. 그런데 예천은 신도시하고 원도심 사이의 도로에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로 주변의 개발 제한을 완화해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 세울 것인지 하는 용역을 빨리해야 돼요. 빨리 준비를 해서 이게 개발 제한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래 가지고 해 나가야지 나중에 가면 안동은 연결되고 예천은 그대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래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참고해서 실제로 빨리 추진해야 될 거 선정해서 또 구체적인 용역을 주고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원도심 사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서야 서로 왕래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원도심도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원도심에서 도청신도시까지 가는 8km 구간 양쪽이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마 생각하기에는 신도시 당초에 10만 인구의 도시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2만 이삼천 이 선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도하고 협의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도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인구가 더 들어서서 활성화되면 아마 우리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풀어주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때 가서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의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신도시가 안동하고 예천 땅에 같이 걸쳐져 있는데, 안동이 신도시 쪽으로 붙이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예천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빨리 빨리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산림과장을 잠깐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안동에서 서안동IC까지 보면 산 밑에 전부 다 까 가지고 전부 공장 짓고 창고 짓고 음식점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도 이 분야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진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자, 이러는데 실제로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서안동IC에서 예천까지 오는 산림을 이용한 인허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제가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법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기획감사실장을 대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강영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예천에 큰 틀의 용역이 없어요. 큰 틀의 용역이. 남산공원 조성하고 폐철도 부지, 또 개심사지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부서마다 각각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군수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일대를 종합적인 개발용역으로 큰 틀에서 하자. 각각 하다 보니까 협의도 잘 안 될 것이고, 각각 하다 보니까 해놓은 결과물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용역해서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그런 노력을 해서 따와 가지고 종합적인, 미술관 하나 갖다 놓고 폐철도 부지에 뭐 좀 하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큰 틀의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도심과 신도시 도로 주변의 언급을 하시면서 인허가가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실장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구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쪽 주변 지역의 인허가가 안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는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말씀 드린 게 그것은 아니고 원도심에서 신도시까지 8.2킬로 얘기는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신동은 의원님 말씀하신 안동에서 신도청까지 오는 산 밑의 주변을 전부 개발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림과장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안동에 장 보러도 가고 하면서 “그쪽에는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쪽은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노?”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봤을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이나 보존지역이나 이런 거는 무슨 목적 사업이 있어야 개발 지역을 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필지를 내가 이걸 용도변경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단위 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도변경 수립을 할 때 이 큰 덩어리를 보고 여기가 도시로 형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큰 기관이 올 것이냐, 이런 거를 전체 우리 군에서 큰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5년마다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곧 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곧 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승인을 또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자족 도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현재 2만 인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용도변경 신청을 해도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먼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도 변경 신청을 뭘로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정말 원도심하고 신도시 간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 목적 사업이 없는데 필지, 필지, 필지마다 따로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또 각종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는데, 도하고 협의할 때 도가 아직도 신도시가 완전히 형성, 완전히 형성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의 협의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쉽게 안 해 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미리 앞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도시가 어느 정도 2단계 개발이 한 절반 정도만 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저번에 한 번 용역했듯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빨리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신도시하고 거리감이 없어져야 서로서로 상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실·과·소에서 집중해서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캐릭터 일원화를 통한 홍보 효과 확대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정창우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게 사실 실장님이 주무 부서는 아니신데 제가 의도한 바를 적절하게 파악해 주시고 답변서를 잘 적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질문요지서에도 적혀 있듯이 예천군에서 인정하는 캐릭터는 조례에 의한 캐릭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해 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사진 자료 준비되셨으면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좌상단에 효심이, 효동이가 있고요. 우리 군의 정식 캐릭터죠. 그리고 우상단의 캐릭터를 보면,  최근에 예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안녕하세요.” 캠페인에 사용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현수막이나 어깨띠, 베너, 포스터 등에 전반적으로 쓰였는데, 효심이, 효동이라고 유추는 가능해요. 그런데 좌측의 원래 공인된 효심이, 효동이와는 분명히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식 캐릭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곤충연구소의 코니, 페디도 상황은 같습니다. 좌측 하단의 캐릭터가 우리 군에서 정식 등록된 코니, 페디고요. 우하단에 있는 게 곤충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약간 변형된 코니, 페디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기존 캐릭터를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행정이 지금껏 조례에 의해 가지고 캐릭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인 캐릭터를 조례로 개정하심이 옳으실 것 같고, 그리고 원래의 효심이·효동이, 원래 공인된 캐릭터를 우리 홍보물에 쓰시는 게 행정 절차상이나 조례상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캐릭터 사용으로 저희가 통일성을 갖추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효심이·효동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아, 예천군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더 생각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브랜드나 이런 게 자꾸 섞이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쭉 나가야 브랜드 가치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다음에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오후에 한 판 더 있습니다.

○의장 김은수  기획감사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 김은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진짜 효동이·효심이 캐릭터는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처음의 것이 얼굴도 더 이쁘네요. 나중에 새로 만든 것보다는. 그런 거는 참 좋은 의견인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수당 도입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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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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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질문에 앞서 이번에 농정 업무를 하시면서 도에서 최우수상을 이번에도 또 받으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의원  답변서에 보시면 2019년부터 농어민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2020년도 12월 경상북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작년 이맘 때 무렵에 제가 농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렇게 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먼저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강영구 부의장님께 농민수당에 대한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민수당하고 농민 기본소득제하고는 개념 차이가 다르거든요. 농민수당은 농가당 지급하는 거고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가의 농민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때 농민수당은 10월 27일 날 경상북도에서 대농민 토론회를 거쳐서 12월 24일 날 도의회의 조례를 개편해서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농민수당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농민 기본 수당은 지급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도 지금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 말씀도 있고요. 농촌에는 어떤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농촌에 어떤 공익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식량 안보 차원이고, 두 번째가 환경 보존 차원이고, 세 번째가 수질 확보 차원이고, 네 번째가 홍수 예방 차원이고, 다섯 번째 생태계 보전 차원이고, 여섯 번째가 문화적·환경적 보전 차원에서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시·도에서 모두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도에 따라서 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농민수당을 지급 안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자체는 왜 그럴까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은 전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시행합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북도하고 가장 늦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작년 이미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도 올해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농민수당과 더불어 우리가 기존에 농업 파트에 지원해 주던 보조 사업들을 현행처럼 진행하면서 농민수당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어떤 보조금을 주다 보면 어떤 사업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주던 것을 줄여놓으면 농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60만 원씩 매년 요구하는 것을 앞으로 24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또 곧 실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통폐합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도 농정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 재정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예천군의 재정이 2022년도에는 한 5800억에서 6000억 정도가 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거기에 우리 농정 파트에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새로운 신생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과감한 농정 예산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천군의 농정 파트의 예산을 보면 경북도에서 세부 계획이 시달되면 새로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 매칭비율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사업성과 목적, 그리고 유사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 사업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도에서 사업이 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효과가 떨어진 거는 도비 요청을 아예 전년도에 적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 효과가 높은 거는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많이 해서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그런 평가를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이 배정이 안 될까 봐 할 수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농어민수당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총계 한 60억 정도 되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62억입니다.

○강영구 의원  60억에 우리 재원이 3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평가를 했다면 다소 줄어든 사업이 뭐고 다시 늘어나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먼저 이번에 농민수당이 62억 정도 새롭게 편성되다 보니까 다른 신규 사업들은 올해 전부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면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늘려 버리면 앞으로 240억은 몇 년 안에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개 지자체나 도가 할 게 아니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급하는 게 안 맞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벼농사를 예를 들었을 때 건조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벼특별지원금이라든가 끊임없이 농민들한테 지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요구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들 통폐합해서 농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재배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이 2022년도에 신생 사업입니다. 그죠? 신생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제가 서두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러면 진행이 잘되고 있는 사업과 진행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더 증액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2018년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는 농업 파트에 실질적인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됐죠? 600억에서 근 4년 만에 한 400억이 늘어서 1000억이 넘어갑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농민수당 같은 신생 사업이 생긴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보조 사업들을 없애가면서,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240만 정도선 되죠? 가구당.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6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농민들의 호감도가 좋을까요?

○농정과장 박근노  어쨌든 1년에 6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농민들한테는 큰 소득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준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던 거를 안 주면 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불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농민수당 비용을 올려서라도 기존의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금액을 증액시켜서 첫 시행하는 것이 더 안 좋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보조 사업이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전 농가에 골고루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도와 또 도의 자치단체와 우리 농업이 경쟁을 해야 되고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골고루 나눠서 그 경쟁력이 이어지겠습니까? 쌀 한 가마니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킬로에 7만 원 가까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7=28’ 28만 원 가는데 수입쌀은 4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그걸 보전해 주면서 농업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주는 건 주되 경쟁력 있는 젊고 의욕 있는 농가들은 규모화를 해서 과감히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사업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는 키워가고, 보편적으로 주는 데는 지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추후 2022년부터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군은 농업 군임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 예산에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을 감안하여 농정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려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과 축산, 산림, 농업 연구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은 증액을 해서 농정파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의원  요청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도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거나 성과 평가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과감히 정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예천군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부의장님의 걱정과 우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농업이 또 우리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정과 오늘 도 농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하셨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또 수출 정책 평가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셨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고맙고, 아까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천군 700여 공직자 분들 노력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수상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고생했다는, 1년 농사를 잘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농정과 고생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격려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정과 직원 일동은 헌신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또 잘사는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퇴적토 준설 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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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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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는데 강영구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하천 정비 사업을 한 것은 읍면으로 전부 일상경비 내려 가지고 읍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2019년에 18건, 2020년도에 25건, 2021년도에 23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90% 이상이 현장 정리입니다. 현장 정리로 하천 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난번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소하천이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는데 퇴적토가 농지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해서 대부분을 제방에, 사면 또는 제상에다가 적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하천 정비 사업해서 현장 정리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옳은 사업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3년 치를 하고, 2019년인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와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최대한 퇴적토 적토지를 만들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실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2021년도에도 사토장 운반되었는 게 6건밖에 없어요, 23건 중에. 그럼 17건 이상이 지금 다 현장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현장 정리를 해서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하천 정리가 정말 잘된다고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고평천, 구개천, 성덕천, 고항천 있는 부분에 여기도 하천 정비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하천 정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블록이 쌓여 있고 돌로도 쌓여져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위에다가 퇴적토를 준설을 해 가지고 그냥 장비로 쳐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하는, 하천 정비율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 68%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수해 복구 사업이나 그런 사업이고 하천 정비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된 구간에서는 준설 퇴적토가 그렇게 발생된 아니고 대부분 미개수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개수를 할 때 되면 토량이 들어와야 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토취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제상 위에다가 훼손해 놓은,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충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보통 보면 다른 지역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수계천이나 홍고개천이나 감천의 등률천이나 이런 데도 하천정비 사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서 바닥을 다시 한번 긁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좀 긁어내는 흙들이 보통 쓰지 못하는 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시켜 놓으면 비가 왔을 때에는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그런 점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읍·면별로도 시설비를 3000만 원씩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여러 방면으로 비용을 쓰는데. 그러고 나서 비 피해가 있거나 뭐 했을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비용을 대 주잖아요. 하전 정비 사업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읍·면 수요 조사를, 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수요 조사를 전혀 퇴적토 운반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수요 조사를 한다면 현장 정리를 과연 이렇게 90% 이상을 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1회 추경에 마침 의원님께서 1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읍·면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것이 지금 40지구가 됩니다. 40지구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 밖으로 퇴적토를 반출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퇴적토 적토 장소를 계속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현장 처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퇴적토를 어디 한 곳에서 할 장소를 읍·면별로, 아니면 큰 지역을 어디 염두에 두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폐기물 아니에요? 이 폐기물을 복토를 했을 때 우리가 농작물로 심어 먹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황토나 이런 부분들을 해놨다가 매립이 되면 그 위에다가 성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장으로 활용 및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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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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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저희들도 현장을 갔고, 또 개소할 때도 한번 갔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가공 기술 지원이에요. 기술 지원. 지금 옆에도 건물을 또 짓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것은 다목적교육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교육하고 기술 지원 말고는 더 이상 여기는 할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여기에서 교육하고 실습 운영하는데, 차후에 저희들 여기서 교육받은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가 가공 제품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그러니까 상표죠.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하든 이런 분들이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제품 개발되어 있는 것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이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는 교육과 제품 만드는 방법만 여기서 할 뿐이지, 창업을 위주로 하신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교육과 창업할 수 있는, 하나 더 앞서서 2022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앞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교육을 통한 분들이 공동으로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상표를 저희들 공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 공동 브랜드가 선정되고 하면 이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들 가공 교육받고 했던 분들이 제품을 만들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추후 협의체를 만드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만 기술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왜? 여기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개발 제품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나 뭘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기초반, 심화반, 마스터반을 하면 수료를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

○강영구 의원  그러면 창업이란 말은 다시 우리가 이런 가공시설을,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여기 가공지원센터에서는 교육만 받고 내가 따로 나와서 이런 가공시설 시설을 해서,  HACCP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근본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거든, 여기에서 교육과정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가공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그냥 가공에 대한 기술력만 여기서 해 주고는 끝이 난다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교육과 진행 과정, 이렇게 어떻게 만든다는 것만 보여주고 나서 모든 교육자들이 따로 나가서 HACCP시설을 받아서 또 공장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앞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조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계속 앞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HACCP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서 제품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은 이분들의 협의체에서 개발되는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게 활성화되면 점점 더 저희들 발전을 시켜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쪽으로도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발전을 시켜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명칭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가공기술지원과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만 교육과 기술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말 그대로 기술지원센터라고 하면 기술만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가공은 계속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협의도 하고 그리고 청이라든지 기술원, 국가, 도에서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진짜 우려하시는 것만큼, 또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게 더 확장되어서 진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가공품이 나온다고 봤을 때, 실제로 교육만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만 해도 교육장이 많잖아요, 그죠? 소장님. 그런데 교육과 기술과 이게 완성이 된다면 가공한 물건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교육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공선회와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지 싶은데, 협의체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물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로 인해서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과 가공이 이루어진 것들이 거기서 생산되어 빠져줘야 이게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하면서 HACCP시설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HACCP시설 자체가 또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인증을 연차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군에서 하나의 가공공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처음에 우리 가공공장 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깨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의 품목을 넓혀간다고. 그래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의 협의체가 형성이 되면 하나 하나 여기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공이 되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가공공장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강영구 부의장님 좋은 지적 해 주시는 것만큼,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축소되게 보고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진짜 종합적인 그런 가공부터 제품 개발, 유통, 판매, 이런 걸 협의체를 더 강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점점 발전시켜 가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왜 안 해요? 보충 질문을 하셔야지.

소장님,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회의계속)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 신도시 중학교 신설 관련 지속적 관심 촉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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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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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 중학교 신설 관련 지속적 관심 촉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실장님 먼저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드린 군정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향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 대응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군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하겠다는 실장님의 확약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앞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중앙 교육부로 지금 중학교 신설에 대한 신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혹시 지금 조건이 조금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예천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서 이게 혹시 언론이나 또 외부로 알려지면, 이게 혹시 또 교육청이나 중앙으로 그 내용이 흘러 들어가면 오히려 검토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 사항은 지금 안 알리고 있고...

○정창우 의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추진 사항을 우리 행정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 확약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창우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리는 내용인데, 8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하단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홍보 시기를 늦추기로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무엇으로부터의 불리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9118세대인데 세대수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거를 도시계획 구역 내의 원룸이나 단독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포함 안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다. 신도시가 갑자기 확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중앙으로 흘러 들어가면 오히려 심사하는데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창우 의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제가 맨 처음에 교육지원청이나 개발공사, 경상북도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도시계획 구역 밖에 호명면 학구와 같은 일부 동네, 그다음에 풍천면의 일부 동네 주민들의 주택도 포함하자 그랬는데 도저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부탁하기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1만 2000세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제가 건의한 겁니다.

○정창우 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주민분들에게 알리는 것하고 중앙 투자 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자꾸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그 관련 계통을 통해서 중앙으로 이것도 체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하자 하는 것 자체를 중앙에 알리는 것이 우려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창우 의원  예,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는 기본적으로 공개와 알림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우려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걱정이 공존하는 것은 저 역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과 적극 행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주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영향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중학교 한 개 설립하려면 제가 듣기로 중앙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내지 500억 가까이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지침에 안 맞게 돈을 미리 주려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이런 것은 좀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그러한 어려운 점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주민분들께서 여러 이견과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 우리의 행정이 신뢰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게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오전에 군수님도 이 부분에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이 자리에 근무할 동안에 최대한 힘을 그쪽으로 쏟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종합민원과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에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 영업 허용과 관련한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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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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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전 설명도 해 주시고 여러모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셔서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말씀 주신 답변서의 주된 내용이 도청신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천읍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 신도시 분야는 저도 가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지구계획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현재 그런 게 없으니까 가능한 곳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원도심의 어디어디 위치가 가능한지?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아,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정창우 의원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도청신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우리 군 관내의 상업지역에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 전국에 조례로 지정한 것을 파악해 보면 네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제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은 첫 번째 영업시간하고 옥외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음향이나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식품위생법에서 옥외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조례 제정은 제한 규정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 9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여러 가지 풍속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조례로 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필요없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어떠한 민원이 제기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련법이 개정된 게 도청신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천읍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도 혹시나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이 개정된 법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옥외 영업 허용 취지에 맞도록 정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옥외 영업이 가능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검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종합민원과는 식품위생법,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위생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을 또 받으셨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현재 기초에서 최초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 위생팀에서는 사실 시간외근무시간이 67시간인데 그 이상으로 근무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없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각 공무원들이,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지만 이렇게 상까지 타신 부분에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팀에서는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음식 문화 개선도 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행복한 예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영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뒤에 배석해 계시는 모든 분들, 종합민원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 적치물 등 도로 무단 점용 근절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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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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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 적치물 등 도로 무단 점용 근절 대책 강구 답변 내용에 대해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보충 질문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때의 군정질문 답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답변이 부서의 업무 추진에 저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고 그 전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서장님의 약속 말씀만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상 적치물 단속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노점상 부분은 정리까지 되어서 지금까지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태가 아주, 위법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지 않지만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더 책임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 그 부서에는 전부 밖의 시설지여서 고생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 부서의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 관리 대책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시죠.

○정창우 의원  예,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시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청하신 뉴스는 작년 연말에 창원시의 사례인데요, 뉴스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중에는 경찰서 소관이고, 그게 주차하고 있을 때는 노상 적치물로 간주가 돼 가지고 저희 군으로 따지면 건설교통과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과, 안전재난과 등등 여러 부서나 기관이 같이 협력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 주차 구역을 만들고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차로도 만들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준수 사항 안내나 단속, 조례 제정과 같이 무형의 대책이 있더라고요. 무형의 대책이 아니라 유형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나 강구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답변서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은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킥보드 주차 구역을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킥보드를 지정된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고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견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은 견인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지정된 장소에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도록 킥보드 주차 구역을 빨리 구역이라든가 위치를 설정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 관내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도청신도시와 예천읍입니다. 그런데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안전사고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접수된 안전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안전모나 이런 거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2인 이상이 같이 이동하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업무 추진에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문에도 적어 놨지만 안전모 보관함이라든가 그리고 다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관계 부서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만 남았으니까, 소장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신데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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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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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 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에 센터의 건립이 공공산후조리원 기능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신다 그러시니까, 사실 보충 질문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난 해 7월에 양구군에서는 약 18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보셨던 뉴스와 같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밖에도 지방 소도시인 철원하고 화천에서도 각각 46억, 80억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립되는 센터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의 크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 주셨다시피 인근 안동시의 민간 산후 조리원이 현재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대구권으로 이동해서 산후조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센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소장님께서 직접 사전 설명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심도 깊은 의논이 이루어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서둘러서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또 부지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을 경상북도와 예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예, 소장님 아침부터 늦게까지 제일 끝에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7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이 있잖아요. 현황에 보니까 포항 남구가 휴업 중에 있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향순 의원  혹시 휴업 중인 원인이 뭔지? 남구 같으면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23만 정도 되는 데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지금 휴업 중에 있고 울진군 같은 데는 작은 도시인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죄송합니다. 제가 포항 남구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휴업 중인 사항은 그냥 휴업 중이라고만 확인을 받았고, 울진군에서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한 곳입니다.

울진군은 울진의료원 내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그 요양병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거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해서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고, 김천하고 상주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의료원 내에 있고, 영주가 사실은 다시 한번 어제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영주가 영주기독병원에서 원래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반납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영주시의 영주적십자에서 다시 그것을 받아서 영주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산모 도우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임산부들이나 출산하신 분들에게 어려운 사항은 없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산후도우미는 작년 같으면 170명 정도가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다가 보니까 제공기관에서 사람이 와서 하니까 내용이 좀 알차고 많은 산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상북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때 첫째 아이가 10일 정도 받으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본인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도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신향순 의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애가 있으면 조리원에 가고 싶어도 첫째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조리원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가서 하는 산모도우미들은 1 대 1 케어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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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군수             김학동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이용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고세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정창우

의    원         신향순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