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6면

4. 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8면

5.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9면

6.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재무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10면

(10시00분 개의)

(제251회-제2차)

(제251회-제2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4일 조동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창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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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지정대리인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부터 주요 경비 및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전년 대비 약 19%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복지 예산 확대, 농민수당 지원 등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용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신도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 금곡천 생태 하천 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천스타디움 체육 시설물 확충, 예천도서관 통합 신축 사업 등 보조 재원 시설 사업의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원도심, 재생, 신도시 도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출장 여비, 세출 구조 조정 및 경상경비는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대비 641억 7400만 원 증가한 5858억 6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증가율은 12.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816억 9800만 원 증가한 5429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5억 2400만 원 줄어든 42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해서 금년 대비 159억 1900만 원 줄어든 309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질 개선 사업 등 8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억 500만 원 줄어든 1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가 351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이 152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642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20억 원, 보조금이 2012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 등 세입 총액이 542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금년 대비 816억 9800만 원 늘어났고, 17.71%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체 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등 7종에 35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등 11종에 152억 7100만 원 해서 합계 50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48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284억 1600만 원 해서 5.2% 증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193억 6300만 원, 교육이 46억 65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468억 4000만 원 해서 8.6%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이 386억 6000만 원, 사회복지가 1255억 1700만 원에서 23.1%를 차지합니다. 보건이 123억 5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이 1261억 7700만 원에서 23.2%를 차지합니다. 산업과 중소기업이 29억 4800만 원 해서 0.5%, 교통 및 물류가 173억 5600만 원 해서 3.2%, 국토 및 지역 개발이 427억 5100만 원 해서 7.9%, 예비비가 32억 6200만 원, 기타가 74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해서 42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 수입이 61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5억 47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18억 8300만 원, 내부거래 등이 174억 200만 원, 기타가 6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해서 429억 1900만 원 중에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억 7100만 원, 환경이 341억 1800만 원, 사회복지가 14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64억 7200만 원, 기타가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경비 및 투자 사업 중에 인건비 등 주요 필수 경비입니다. 직원 보수가 450억 7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1억 4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5억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24억 2900만 원, 여비가 22억 500만 원, 업무추진비 6억 3800만 원, 직무 수행 경비 20억 5300만 원, 의회비가 5억 2900만 원, 이·반장 수당 등 13억 6800만 원 해서 7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2억 원, 시책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17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 차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8억 4800만 원, 월남전 참전자 기념비 건립 공사가 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4억 68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6억 1200만 원.

11쪽에 직원 건강검진비지원이 1억 9200만 원,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이 4억 6300만 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가 10억 8500만 원,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이 4억 4300만 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이 3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3억 원, 청사 시설 위탁관리 용역이 3억 9000만 원, 예천경찰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차금이 6억 원.

다음 12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금 및 2차 보증금이 3억 500만 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구축이 4억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22억 2800만 원, 용궁역 관광테마 조성 사업 부지 토지 매입비가 11억 6000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2억 원, 생활 대형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5억 8700만 원,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이 12억 6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이 10억 원.

13쪽입니다. 밭작물 칼슘 유황 맞춤비료 지원이 2억 2600만 원,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이 2억 원, 도로 보수용 굴삭기 구입이 2억 4000만 원, 장애인 콜밴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이 2억 8800만 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2억 4000만 원, 예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 인증 사업 용역이 2억 원, 스마트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구축이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이 15억 원, 육상 실업팀 운영이 3억 5000만 원, 육상 실내 훈련장 냉난방기 설치가 3억 원, 제59회 예천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지원이 2억 9000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이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자체 사업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정비 및 대피 차로 설치가 10억 원, 예천읍 갈구1리 마을 안길 확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가 3억 원, 효자 명봉리 안길 정비가 2억 원, 은풍면 금곡2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가 1억 5000, 감천 포2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가 1억 5000, 감천 대맥2리 진입도로 선형 계량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문 우래1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1억 원, 호명 금능1리 진입로 확·포장이 3억 원, 유천 초적리 마을 진입로 확·보장이 3억 원, 유천 화전리 농로 정비가 2억 5000만 원, 개포 동송리 농로 포장이 1억 2000만 원, 지보 신풍2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1억 원, 풍양 풍신1리  농로 개설이 2억 원.

17쪽입니다. 풍양 오지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억 원, 호명 내신 담암지구 간이 배수장 설치가 1억 5000만 원, 개포 황산리 간이 양수장 설치가 1억 2000만 원, 감천 수한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설치 2억 원, 효자 사곡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설치가 2억 원, 은풍 율곡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감천 대맥1리 배수로 정비가 1억 2000만 원, 은풍면 오류리 용수로 정비가 1억 원, 개포 동송리 배수로 정비가 2억 원, 은풍면 부초리 용수로 정비 2억 원, 지보 소화-만화 간 군도 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감천 덕율 도로 확·포장 공사가 6억 원, 노사 도로 확·포장 공사가 6억 원, 갈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7억 원, 사부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고항 도로 선형 계량 공사 3억 원, 율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5000만 원, 사곡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원, 효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원, 백석-오천 간 도로 개설 공사에 2억 원.

20쪽입니다. 백전동 현대캐스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억 원, 우계 대호 고물상에서 백합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남본리 명성 아파트에서 경도대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가 12억 원, 청복리 새동네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가 4억 원, 효자 명봉천 정비가 2억 원, 풍양 덕세천 정비 2억 5000, 예천 산내실천 정비 3억 원, 예천 남읍내천 정비가 2억 원, 효자면 명복리 소규모 수도 시설 설치가 2억 5000, 보문 작곡리 하수도 설치가 1억 3000, 지보 송평리 하수도 정비 6000만 원, 공설운동장 외벽 도색 2억 원,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13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에 주요 보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희망키움센터 조성이 4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92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26억 8500만 원, 극락마을 사랑마을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33억 700만 원,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 지원이 8억 97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이 47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위탁이 51억 4800만 원.

2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이 471억 2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이 37억 2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6억 7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65억 8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8억 3200만 원, 가족센터 건립이 11억 87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36억 2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29억 9600만 원.

2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2억 3600만 원, 예천도서관 통합 신축 사업이 31억 4200만 원,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전시관 보수가 10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18억 65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36억 4700만 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이 12억 80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11억 4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7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16억 8300만 원, 농민수당 지원이 58억 6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3억 2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이 12억 9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이 4억 6500만 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이 10억 원,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가 273억 2400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5억 1600만 원.

26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8억 원, 신도시 생활림 숲체험시설 조성사업이 5억 원, 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 40억 원, 예천 예누리길 조성사업이 2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의 실외 정원 조성이 4억 9700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이 9억 600만 원, 서본 노상의 새뜰마을 사업에 11억 400만 원, 공덕2리, 독양2리 선2리, 금리 새뜰마을 사업에 17억 4000만 원, 호명·은풍·감천·보문·개포·유천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81억 4400만 원, 용궁 금남1리 배수로 정비가 3억 원, 예천읍 예천초 통학로 전선지중화사업 통신 분야에 15억 2400만 원, 예천읍 예천초 통학로 전선지중화사업 전기 분야에 28억 2900만 원, 노하·동본·남본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주거 급여가 13억 9600만 원, 오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14억 9900만 원,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가 44억 98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억 8500만 원,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이 40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이 4억 8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 6억 3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9억 8800만 원, 실증 시험장 사무실 리모델링 및 다목적 공간 조성이 5억 원, 양궁 실업팀 운영이 13억 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이 100억 원, 예천 스타디움 체육시설물 확충이 35억 원, 2022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이 22억 원, 예천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사업이 10억 9000만 원, 곤충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13억 원,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기능 강화가 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신도시 정수구입비가 24억 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부담금이 4억 59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가 58억 3300만 원, 산재부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1억 원, 예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35억 7100만 원, 예천 상수도 효자·은풍 지구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11억 4300만 원, 예천 상수도 통명리 급수구역 확장이 5억 원.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BTL 사업 운영비가 5억 6900만 원, 도청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부담금이 4억 1300만 원, 예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척 제어 시스템 정비가 5억 원, 하수관구 정비 BTL 사업 임대료가 34억4100만 원, 예천 하수슬러지처리 관리대행이 10억 9300만 원, 예천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이 10억 4900만 원, 유천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가 3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오천, 우망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가 2억 27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대행이 5억 6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6억 58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 토지 보상금이 30억 원, 제3농공단지 부담금이 4억 2000만 원, 제2농공단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이 3억 93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하천 한천 개·보수 사업이 1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석관천 정비 사업이 1억 5000만 원, 매창리 골재적치장 막자갈 운반이 2억 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 간판 개선 정비가 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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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정창우 위원, 간사에 조동인 위원, 위원에 신동은 위원, 강영구 위원, 이형식 위원, 신향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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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창우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예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신뢰 받는 군정을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만여 군민들의 관심 속에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성 보조금 집행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강행으로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사업 목적과 부기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본래의 목적과 예산부기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즉흥적이고 성급한 결정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청과 신공항 이전으로 향후 10여년이 예천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500억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발굴하여 예천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부서 및 읍면에서는 각종 공사 계약 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읍·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은풍면의 오프라인 당근마켓 운영, 호명면의 클린 신도시 자원재활용 프로젝트 추진, 용궁면의 육지 속의 섬마을 회룡포 꽃단지 조성, 풍양면의 사랑의 반찬나눔 공유주방 조성 등의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전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금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도 감사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과·소 45건, 읍·면 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지적되었고 은풍면 오프라인 당근마켓 운영 외 3건을 우수 사례로 채택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 마지막 감사였던만큼 위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로 각종 현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한 내실 있는 감사로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감히 판단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책임감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은 객(客)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8대 예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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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듯 했으나 다시금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회복력있는 예천군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 잘 챙기시고 집행부와 의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여성·아동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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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10시4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지보·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헌혈 권장 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헌혈 장소 지원 및 헌혈 홍보,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혈액관리법 제4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서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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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재무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11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1년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지정대리인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제가 잠깐 이렇게 겪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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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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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개 부서를 아울러서 업무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예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과 개요를 살펴보면 실책 발굴 분야는 기존에 상상디자인단이랑 좀 유사한 것 같고요. 공모사업 준비 절차 등 다양한 지식 습득 같은 경우에는 업무 역량 강화 이 분야랑 좀 다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상디자인단은 내년에 더 이상 추진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상상디자인단을 이렇게 명칭을 주니어보드로 이렇게 좀 바꿔서 그렇게 좀 하려고, 저도 이 용어가 좀 어려워 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우리 군의 각종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에 있던 부서장이나 또 군수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 선에서만 결정할 게 아니고 밑에 2030세대나 또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좀 접목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기존의 상상디자인단의 역할도 그거였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데 사실 나쁜 말로 간판만 바꿔 달아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상상디자인단 운영 간담회 급식비라든가 우수팀 인센티브 해가지고 약 1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집행이 됐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집행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이제 상상디자인단 운영에 좀 한계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정창우 의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이번에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상상디자인단 운영의 한계점이 어떤 거였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 디자인 나름대로 그 역할을 좀 했고 우리 군민 제안이나 또 우리 주민들 또 공무원들한테 들어온 제안 이런 것도 이분들이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 좀 더 무게를,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하면 이분들이 좀 자기들의 상상력이나 또 제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한테 군수님, 부군수님이 이분들한테 많은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은 생각이 도출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부분하고 다소 좀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성과공유대회 추진 이런 거 보니까 또 우수팀 인센티브를 줄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런 것도 매년 우리 군에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제안도 이제 받고 그에 따라서 포상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게 중복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중복이 됐더라도 이 기능이 좀 적절하게 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군정 발전이나 아니면 인사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기 진작이라는 게 인사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고 그러시면 인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이게 조금 더 기능을 적절히 잘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기나 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진 계획서에 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느꼈던 건데, 우리 예천군의 곤충도시 예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시 브랜드가 지금 커가는 도청 소재지 우리 예천에 과연 맞는 타이틀일까, 이 곤충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정말 1%도 안 되고 또 관광객들도 그렇게 어디, 18∼19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디 많이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좀 다른 것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곤충도시 예천은 우리가 2007년도에 엑스포를 하면서 구상을 했는데, 이 곤충도시의 브랜드가, 우리가 농업권이기 때문에 곤충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예천에서 생산된, 곤충이 많이, 반딧불이 자라고 곤충이 많이 자라면 그 지역이 자연 보전이 잘 되었다 이렇게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예천군 시장 개척단이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 예천 농산물을 대·내외에 많이 홍보 판매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천 농산물이 정말로 오염되지 않은 곳,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런 차원으로 곤충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 브랜드를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간부 회의나 할 때 한번 제안을 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충효의 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충효의 고장. 이제 최근에 곤충 엑스포를 하면서 곤충도시, 또 지금 앞으로는 문화, 체육 이런 쪽으로 명칭을 활용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군민들이 곤충도시 예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행사시에 보면 곤충도시, 곤충이라는 말을 거의 꺼내 보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문화 심지어는 관광, 예술 도시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활 점찍고 곤충도시 예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교육, 문화를 섞든지 이런 걸 좀 다시 잘 연구를 하셔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어디 차량이 많이 다니는 예천의 어느 관문에다가, 관문을 좀 설치해서 오가는 외지인들, 관광객들,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 쪽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마다 다 이제 관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우리 예천의 어떤 랜드마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도시 이미지, 명성,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실장님, 행정지원실과 더불어서 또 기획감사실 업무까지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군의 개발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제안 설명도 이렇게 해 주셨고 그런데 제안 설명에 봐도 그렇고 또 항상 우리 군수님도 도청신도시가 오고 또 통합 신공항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응한 큰 프로젝트가 없는 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프로젝트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일전에 미래발전 전략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그 용역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는 정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또 신도시를 발전시키고 전체적으로 좋은 호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아이템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서에 봐도 그런 정도의 사업은 없고 어차피 우리 군 입장에서 봤어도 예타 대상이 되는 그런 큰 계속사업들이 한 두세 건은 확보가 돼 있어 줘야 예산 운영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지역 개발도, 지역 발전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요즘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주로 공모사업에만 많이 의존하거든요. 공모사업을 뛰어넘는 그런 획기적인 개발 사업 이런 것을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발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용역 나오는 걸 좀 토대로 해서 정말 그 호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다음에 인구 정책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의원  15쪽인데, 사실 인구 정책이 굉장히 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팀을 만들어 놔서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역별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령자 사망은 자꾸 늘어나고 출산은 없고. 그러자니 자연적인 청년층을 유입을 시켜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령자는 자꾸 사망하고 출산율은 낮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자면 실질적으로 청년을 예천 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 그런 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전년도에 10쪽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 사업을 했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원을, 공모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인구감소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모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건 금당실 지켜줄게 청년리 마을 조성 사업은 10억 원을 확보한 걸로...

○이형식 의원  공모사업을 확보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형식 의원  아니, 인구 감소 지역 지역에서 우리가 제외 됐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외되더라도 공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그건 다시 알아보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의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조직이라도 좀 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 공직사회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내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지금 다 지금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형식 의원  어렵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도 이게 좀 됐습니다. 한 달 정도는 되었는가요? 국무총리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장 현황하고 초과근무하는 거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해서 집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한 이후에 군수님이 간부 회의 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직원들 일을 좀 하려고 와서 근무하는 거를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거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조심스럽긴 한데 혹여 우리 직원들이 아침 9시나 10시에 왔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밖에 가서 잠깐 볼일을 보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적발되는 현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장 부분도 개인적인 용무로 나가는 경우도 출장을 달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실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10건 정도 저희들이 사소하게 좀 적발을 해서 주의를 주고 또 부당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 모이는 기회마다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이런 상황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이게 고의적으로,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은 고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아차 실수하면, 아차 생각 잘못하면, 부당 수령이 될 수 있고 초과 근무수당을 이용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네,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들이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 수시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뭔 업무에 가는지 확인 한 번 하고 또 일과 이후에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 번씩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런 일이, 전국적인 뉴스가 안 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하여튼 수시로 우리 부서장님한테 또 직원들 모일 때마다 잘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실장님, 18페이지 박서보 미술관 관련해서 관련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 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느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박서보미술관 건립에만 너무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맞추어서 맛집,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예천에 관광이 더욱더 빛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먹는 것이, 먹거리가 관광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거기 가면 “무엇이 맛있어”, “그래, 그것 좋지” 그렇게 하면서 곁들여서 관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타운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씩 주고 일반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한우타운요?

○조동인 의원  한우타운, 지금 그걸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원도심 개발, 박서보미술관 건립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박서보미술관이 약 한 3, 4년 정도 남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의원  맛집이라든가 이게 하루아침에 소문이 나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의원  원도심에 사실상 지금 준비해도 늦어요.

그렇다면 정말 대표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것도 개발을 해서, 어디 타운이라고 해서 열 집, 스무 집이 아니라 한 두세 집이라도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주면 그것이 대표 먹거리가 되고 또 옆에 4호, 5호가 이렇게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 한우타운, 물론 남산하고 한천하고 예누리길하고 개심사지 석탑하고 이렇게 연계한 원도심을 좀 살리기 위한 이런 계획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타운도 그 일환입니다.

한우타운, 제가 그 축산과에 근무할 때 군수님 지시로 전남 장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장흥은 정남진이라고 그래요, 남쪽에서 해가 바로 뜨는 그런 지역이라 정남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리하고 군세가 거의 비슷한 한 5만 정도 인구가 되고, 그 주변 도시가 광주,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도시가 둘러싸였는데, 옛날에 인구가 번창할 때는 그 주변에 위성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장보로 전부 다 장흥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 2003년인가 2004년이지 싶은데, 그때 장흥 군수님 되시는 분이, 5도2촌,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장흥의 한우타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한우타운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견학을 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발길이 몰리지 않겠나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아주 성공을 이룬 사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한우타운에서, 우리 식당에 뭐 김서방, 황소고집 이것하고 다르게, 고기는 고기대로 사고 또 옆에서 서빙, 차림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먹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게 지금 한우왕조2000이 계획이 돼 있는 데,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예천의 한우가 실제로 고기가 좋습니다. 우리 예천이 자랑할 만한 게 한우 고기하고 쌀하고 사과는 어디 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도 경기 이천미로 둔갑해서 팔려나가는 이런 경향도 되게 많고 해서, 지금도 우리 예천에서 올해 수확량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예천에서도 타 지역에 좋은 쌀을 매입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천이나 이름 있는 쌀로 좀 판매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우타운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상설 시장 쪽이 좀 쇠퇴하고 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신도시민들을 유입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구나 인근 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우타운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횡성한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택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5만 원짜리 음식을, 지금 한우 먹으려고 하면 기본 5만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적인 거, 대중적인 거, 쉽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5만 원짜리 음식은.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두세 집이라도 성공을 하면 주변 일대가 그렇게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걸 지금부터라도, 정말 절박해야 이루어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우타운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서민적인 음식을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군정 여건 및 운영 방향이 있어요. 예술 도시에 걸맞은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경제과 또 종합민원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천 8경, 10경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관광자원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체험관광 권역별 연계되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예천군의 관광지에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뭐 어떤 인프라를 말씀...

○강영구 의원  지금 편의시설 문제와 그리고 환경개선 문제, 숙박시설 등등의 부분에 대한 예천군의 추진 계획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각 부서별로 각 명소, 관광지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행정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부서별로 하는 사업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강영구 의원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외실을 확장하고 외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곧 뭐냐 하면 관광객이 체류를 할 수 있는 체류형을 만들든지 휴식 공간에 편의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다시 입소문이 퍼져 나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천군의 예천 8경, 10경에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만한 예천군의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 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에도 전 부서에 예산 편성됐는게 현재 예천군의 관광하는 곳이 하나도 그런 것이 지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관광명소, 회룡포 같으면 체험마을도 있고 삼강문화단지에는 펜션하고 이런 숙박시설이 있고 또 내년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 야외에 펜션 시설 이런 걸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 군내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은 곤충생태원도 그렇고 회룡포도 그렇고 삼강문화단지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시설, 거기 와서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심으로, 예천 읍으로 끌여들여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남산을 연계한 개발 사업에, 앞전에 미래전략발전계획 수립한 용역 건에 보면 우리가 46건인가 그중에서 안건을 추려놨다고 그래요. 그중에 보면 그거하고 좀 접목해서 예천읍으로 좀 사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실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럼 우리 관광지에는 편의시설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것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관광을 하고 다시 또 읍으로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천 8경의 주어진 지형이, 일반인들이 거기에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재체험장 주변 또 곤충생태원 주변 이런 주변은 지형이 묶여 있어서 상가조차도 하나 들어설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좀 문제점이 있잖아, 그렇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예천 8경을 관광객이 와서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하셨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밑에도 보시면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기활성화를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숙박시설이 과연 예천군의 여건에 지금 현재 맞느냐, 그것도 참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지형을 빨리빨리 도시로서 지향해야 될 그런 게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뭐 상업 지역이나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에서, 보존지역에서, 이게 좀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세부적으로 잘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식량이 최고의 관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식량이. 그때 당시에 경지 정리를 하고 번듯번듯하게 논을 만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이 이제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 예천군이 엄청나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묶여 있는 거를 푸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군수님이나 도지사님 선에서 자체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중앙에 푸는 만큼 대체 농지를 조성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관광단지, 회룡포 권역을 관광단지로 묶어 놓으면 그 속에 각종 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제한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일부 제척을 시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민 지역 푸는 문제, 도시 지구단위 계획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쉽게 지구를 이렇게 조정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 예천군에도 올해 있잖아, 그렇죠? 내년 초에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는 언제 날짜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강영구 의원  그게 5년마다 하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예천군의 스포츠와 또 문화 그리고 관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현재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예천군도 학교다 그리고 또 뭐 무슨 지역이 이래서 묶여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대회, 국제대회 이런 걸 유치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숙박시설이 아주 열악한 건 어느 누구가 봐도 다 아실 텐데 지금 그 지역 위주로는 거의 다 2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에서 더 잘 아실 텐데,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적 사업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 행정이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광 지역이 12개 읍면에 있지만 그 관광지역 또한 역시도, 애초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관광 지역을 그쪽 지역으로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맞잖아요? 지금 곤충연구소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십 년째, 지금 식당도 있던 식당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지금 형성이 안 되는데, 짓지를 못하고 다시 살리지를 못하는데, 거기 왔다 머물렀다가 가고 다른 지역 가서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 군에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방향에 있어서도 진짜 우리가 지금 잘 지어진 관광지나 그리고 스포츠,

육상, 양궁 이런 것들도 돈을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유치를 할 때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지역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럼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나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타지역 버스에, 택시에 홍보비를 지금 엄청나게 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들이 왔을 때는 머무를 수 있는 곳과 편의시설이 없어서 실망감을 더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 점을 더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박서보미술관에 관련해서 최종 확정이 기재부에서 언제 나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립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선정될 때 이제 3개 인가, 4개 올라가서 다 안 되고 예천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예천이 적합하게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1월 말이나 2월에 행안부의 투자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게 확정되면 아마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는 걸로...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에 적합하다고 문체부에서 지금 통보가 됐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실장님도 예천군 관내에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단체에서도, 최종 확정이라는 문구가 많아요. 실장님 보셨을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지금도 남산 앞에 가면 아주 큰 글귀에 현수막을 해서 최종 확정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혹여나, 물론 추진이 계속 되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우리가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박서보 미술관에 대한 예산 편성은 최종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삭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잘 아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지금 물론 부서가 생겨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은 맞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3억 원을 잡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다시 한 번...

○강영구 의원  이 3억 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의장 김은수  사업비 3억.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사업비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니까요. 실장님 사업비인데, 2022년 3월 정도에 지명설계 공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지금 없잖아,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 원을 예산을 특별히 따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가요?

○의장 김은수  부의장님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건 3억이 아니고 300억, 총 예산 300억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300억.

○의장 김은수  자료에 있는 건 박서보 미술관 건립 예산이 300억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3억이 아니고. 300억이에요.

○강영구 의원  3억이 아니고요.

○의장 김은수  예, 300억이라고 해놨잖아요. 뒤에.

○강영구 의원  그럼 총예산이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총예산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따로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내년에...

○의장 김은수  예산서에 뭐 조그만한 거 있더라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박서보 미술관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사업 금액이 10원도 없다.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예천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기 용역비가 세워져 있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읍이 도심 재생사업이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다, 다양하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박서보 미술관, 예누리 공원, 개심사지 이렇게 다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원도심에 어느 한 가지도 완성이 돼서 꾸려져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용역이 혹시나 이렇게 용역들이 중복으로 돼서 용역비가 혹시 또 낭비되는 용역이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용역비가 정말 낭비되지 않게끔 원도심에 대해서 특별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지난번에 미래전략계획 수립한 거를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원도심의 어떤 사업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화하는 용역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좀 낭비성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용역이 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걸 좀 풀어서...

○신향순 의원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요. 물론 추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용역되어 있는, 발굴된 용역 건을 가지고 원도심을 좀 구체화시켜서 실현 가능하도록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지난번에 미래전략할 때는 추진 가능이 없는 걸로 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요. 했는 거는 그 사람들은 여러 수십 용역 건을 내놓는데, 그거는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 현실에, 받아가지고 또 우리는 나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신향순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주셨잖아요? 용역을. 그런데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 보고를 받아보면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 용역을 줘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거를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의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30 계획이나 이번에 신공항 이전 이후의 미래전략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고 기초 없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조금 간략하더라도 예천을 뭘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용역사들이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현재 예천군에서 지금 생각했던 게 뭐 있노?” 이렇게 물어가지 보고 하니까 틀을,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여기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으로 돼 있어서, 기본 수립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저도 알아보니까 용역된 거나, 물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지만은 있는 것도 구체화시켜서 좀 풀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서보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도 축구종합센터 때문에 많이 노력했었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 김은수  노력할 때 현수막이 예천군 전체에 막 걸려가지고 다 되는 것 같이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센터가 여기 확정 짓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선정이 되지 않고. 그런 걸 우리 군민들이 봤는데, 또 이번에 박서보 미술관 같은 경우도 내년 2월이면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거기 최종 통과된 뒤에 현수막을 좀 걸고 하면 그때는 진짜 좋죠. 지금 너무 미리 우리가 섣불리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볼 때는 최종 확정 이랬기 때문에 이 확정이라는 말은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 김은수  아직 결과가 더 남았는데 이거를, 우리 군의 행정에서도 이런 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놔둬서 보기가 안 좋았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 김은수  우리 예천이 곤충도시가 있고 클린예천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 김은수  다녀보면 길거리에도. 그거를 로고를 하나로 딱 정해서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제가 저번에 가신 오규섭 실장님 보고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클린예천이냐 곤충도시 예천이냐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하지 어떤 데는 클린예천 어떤 데는 곤충도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규섭 실장님도 동의는 했어요. 동의하고 나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실장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그럼 이게 사실 우리 예천이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청정지역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 김은수  무주도 가보면 반딧불 축제하는데, 거기도 그 반딧불 하나를 가지고 청정지역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저는 로고를 하나로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리고 또 우리 군에 편의시설이 진짜 많이 부족한데 인근 시·군 관광지에 가보면 공공 편의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다 운영해 주고,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을 사서 하는 데, 인건비 주고 하는데 그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예천은 어디든지 가면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거하고 숙박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영덕도 가면 공공 숙박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이제는 검토를 해볼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의장님.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은 실력에 두 가지를 짧은 시간에 좀 하려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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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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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야간 영치단속 추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간에 영치활동을 하면 그 단속 지역하고 영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용수  먼저 체납세 징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 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공동주택과 원룸 등 그다음에 상업시설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치 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하면 1차례 체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야간영치 단속 계획은 지방세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다만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까 합니다.

○이형식 의원  그렇게 야간에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재무과장 이용수  사실은 체납세 징수를 하다 보면 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납세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주요인은 관외 지역이라든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체납세 징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퇴근을 다 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있는 그쪽에 집중 단속을 하면 아마 소기의 성과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영치팀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야간에.

○재무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여기에 보면 내년에 20회 정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피곤할 텐데...

○재무과장 이용수  네,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일정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세수를 걷는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이번만은 강력하게 해서 체납세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 좋은 일인데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용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초과수당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연초에 좀 해보고 정말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추경 때라도 조금 더 계상을 해가지고 보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꼭 효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6페이지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내역에 보면 지적공부 및 소유권 일치화, 지금 작년부터인가 계속 시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용수  네,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게 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용수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신향순 의원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오래됐죠?

○재무과장 이용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걸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재무과장 이용수  올해는 11월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할 거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봤을 때 또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있어서 작년에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6건 민간 저걸로 했었는데, 필요 없는 거는 적합도를 보시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적은 6건으로 돼 있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일제 조사 후에 저희들이 각 개별 통보를 해서 연말까지 아마 한 28∼29건 정도는 더 매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더 확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과장님 71쪽이고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해서 결정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의원  2018년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2. 몇 %씩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용수  네.

○신동은 의원  인상이 됐는데, 예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됐으면, 공시지가니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 목표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토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7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택은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65%요? 목표치가 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택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이 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토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신도시가 생기고 신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원도심 쪽은 내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계속 인상이 됐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용수  물론 예천읍은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전에 워낙 낮게 잡히다 보니까, 표준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표준지에 따라서 금액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이기로는 좀 올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 매매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괴리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의원  지금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건 농촌 단위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실제 농촌 단위의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것보다도 공시지가가 훨씬 높게 책정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곱미터당 책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매매 거래액보다도 공시지가가 훨씬 더 높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게 또 세금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이 오르내림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토지개별 공시지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건물분,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만큼 촌 단위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 2.1%로치면은 면 단위는 0.5%라든지 1%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만은.

○신동은 의원  예천읍 원도시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도청이 오고 나서 한 30% 가까이 다운이 됐었단 말이죠. 거래가는. 그렇게 다운이 됐는데도 그 당시에도 보니까 계속 인상된 걸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는 현실화율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준지 가격 책정하는 것도 현실화율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 지가가 매겨지는 거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토지분은 저쪽 종합민원실에 좀 말씀을 올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올해 할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종합민원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실질적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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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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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요. 클린예천 만들기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느낀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 크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함께해요. 클린예천’ 그러잖아 그렇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조동인 의원  과연 클린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제 또래들은 중학교에 3분의 1도 채 못 갔습니다. 60대 중반. 50대도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용어를 좀 쓸 때에 군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추어서 어차피 현수막도 붙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조동인 의원  홍보 효과도 노려야 될 거고. 이거 보니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경제과도 보니까 클린 5일장 그다음에 행정지원실도 보니까 클린예천운동 이랬는데, 뭐 좋은 말 있잖아, 그렇죠? 책에도 그대로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청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청결’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니면 ‘깨끗한’ 단어를 그런 식으로 용어를 써도 되고 그랬을 때에 이거 정말 우리가 뭐 하나 하고자 할 때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을 함축하다 보니까 이제 클린이란 글자를 썼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를 들어 깨끗한 예천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순화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앞으로 이거 정말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또 하나 플로깅이라는 단어 예를 들겠습니다. 플로깅, 달리면서 휴지를 줍다. 제가 달리면서 휴지 줍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두 개의 나라 말을 합해서 달리고 줍고 이렇게 해서 플로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 있죠, 그렇죠? 환경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우리나라 말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죠? 한글이 그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조동인 의원  용어에 맞지도 않고, 저도 몇 달 전까지 이 플로깅이라는 단어 나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제가 공무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한두 명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무슨 플로깅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면장님이 회원들 모아놓고 플로깅이 뭐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런 플로깅이라는 단어도 정말 맞지도 않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플로깅 자체도 스웨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적용했는데, 국내에서 어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국토대청결활동이라든가 그런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플로깅도 저희들이 검색을 해 보니까 산책하다가 이제 쓰레기 줍는다, 조깅하다가 계속...

○조동인 의원  조깅 달리는 거잖아요? 뛰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뛰는 게 아니고 가다가 쉬실 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SNS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전국에 몇 군데가 쓰담달리기로 명명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향을...

○조동인 의원  제가 잘못 아는가 싶어서 조금 전에도 일부러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한 번 찾아봤어요. 용어가 ‘달리면서 휴지 줍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의 눈높이로 보지 말고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효과도 있고 활동도 제대로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 개 부서만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러 부서가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화해서, 가려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좋은 조언 감사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3페이지 대형 폐기물 문전 수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형 폐기물을 수거를 했을 때 뒤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별도의 보관 후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에게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촌에 노인들밖에 없는데 이걸 집 앞에 놔두는 게 아니고 배출 장소까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노인 세대가 많으니까 이 정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기 확보된 차량하고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세부 계획은 현재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이게 또 반응이 좋으면 더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젊은층에도 이사하고 이럴 때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거해서 해 주시면 확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과장님 148쪽에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죠. 그죠? 실제로 저도 작업하는데, 거기 예천 왕신 대왕교 쪽에 한번 나가보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제방이 가시박으로 완전히 다 덮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걸 좀 올해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네요. 12개 읍·면으로 따지면 읍·면별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읍·면별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가시박을 완전히 잡아낼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중앙정부에다가 이제는 획기적인 어떤 약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있지만, 너무 적게 내려온다. 앞으로는 인력이고 장비고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약제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적극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효과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신동은 의원  약제가 필요하면 약제를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건의를 하든지 우리 자체 예산을 더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시박 같은 게 주로 하천 변에 있어요. 거기에 약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뿌릴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약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은 의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 친다고 그러면 환경단체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신동은 의원  그래서 어차피 약도 못 치고 그렇다면 인력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초기에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예초기하고 장비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12개 읍면에 읍면별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걸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게 연중 그렇잖아요? 연중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이거 초기에 못 잡아내면요. 완전히 퍼져버리면 정말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특별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지금 현재는 금년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배로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차후에 또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확보해가지고 예천에 가시박을 좀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거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몇 번씩 강조하고 하신 그런 문제잖아요? 행정에서도 그런 상황 다 알 거고. 그래서 특별히 좀 대응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신동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시박 제거하는 데에 저도 함께 동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생장기가 되면 상당히 뿌리도 깊어서 제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미리 제초제나 이런 걸 뿌릴 수 없다면 어릴 때, 발아기에 조금 더 많은 작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과장님, 이거 가시박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군정질문 책자에 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보면 약이 없다고 그랬잖아, 좀 전에. 그죠? 어차피 이걸 죽이는 약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만 죽이는 약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가는 환경단체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산으로 막 올라가고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떤 드론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정말 안 되는 건지 한 번쯤 연구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너무 많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산소에 가면 잔디는 살고 나머지는 죽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제초제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약제 관계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여기서 중앙정부하고 상의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도 환경정책과 있잖아요? 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약제를 어떤 뿌릴 수 있는 것, 제초제가 그게 어릴 때는 듣거든요. 분명히요. 다만 강가에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면 내성천 같으면 저 위에서 씨앗이 떠내려오면 밑에는 그냥 그대로 씨앗이 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시·군 합동으로 관련되는 강줄기 이런 데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제거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어떤 도 회의라든가 또 시·군 간 협의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뭐 다 뿌리 뽑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도 없던 사업이 내년에 생겼네, 그죠? 대형 폐기물도 그렇고. 저번에 그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농약병 있죠? 농약병에 대한 읍면 단위에 설치 계획이 있어요?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농약병 회수하는 통을 들녁에도 있었고, 읍면으로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 차원에서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비도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예를 들어 부족하다고 그러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도 하고 아이스팩 부분도 우리가 작년에 조례가 되어서 올해 예산을 처음 한 번 달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농약병 같은 경우에 큰 500리터, 1000리터 약치는 통을 읍면마다 배정을 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폐비닐장에 그냥 그걸 같이 방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농약병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을 해서 이게 또 돈이 되니까 6개월, 1년씩 보관을 해요. 근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농약 물들이 비가 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이 다 됩니다. 이게 어느 사업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폐비닐장 일부분이라도 지붕을 덮어서라도 침출물을 흘러나가지 않도록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폐비닐장은 전체의 뚜껑을 다 덮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게 차가 와서 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읍면마다 농약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네, 그렇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저희들이 소규모 클린하우스라고 한 400∼500 정도 해가지고 뚜껑을 덮고 그러면서 소규모 동네에다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츰 내년에도 보급하면 그런 것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확실하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없으시다면 새마을경제과 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대형폐기물 문전 수거 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12개 읍·면 공동으로 우리가 어디 수집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관장 박종하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건축과장 고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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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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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4쪽에요. 농촌 빈집정비 지원 사업하는데 대상이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의원  그런데 굳이 1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이 안 지났어도 상당히 허술하고 이런 거는 신청을 해서, 어차피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의원  그런데 굳이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건축과장 고세환  1년이라는 의미는 별달리 없습니다.

○신동은 의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없습니다. 없고, 사실 흉물로 남으면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동은 의원  실제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이 1년 이상이라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던데,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거는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리고 246쪽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회의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허가 업무라는 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규정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신규 직원들이 대다수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공유 회의를 통해서 서로서로 좀 이렇게 자기 알고 있는 걸 공유를 하면 상당히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18시부터 20분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퇴근하고 6시부터 한 7시까지 정도.

○신동은 의원  기왕이면 20분은 좀 짧은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한 30분 이상은 해야 할 것 같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업무 시간 내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업무시간 외에 붙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시책은 도시과의 개발행위 부서라든가 또 복합민원 부서 같은 데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9쪽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이게 일부 지원한다고 돼 있고 자부담이 1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 한도가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지원 한도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데, 보통 개소당 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신동은 의원  3000만 원 정도요.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뭐 2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그러면 10%는 자부담이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어차피 하지를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면 자부담이 10%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고세환  최고로 그렇게 하지만 자부담이 더 필요시에는, 사업량이 많으면...

○신동은 의원  그렇죠. 사업량이 많으면 자부담이 늘어나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나중에 정산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면 되니까.

○신동은 의원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하기 쉬운 게, 저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게 2500만 원 한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원액이.

○건축과장 고세환  그건 아닙니다.

○신동은 의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 10%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이 드는데 그러면 90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의원  다른 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정보공유 회의는 정말 참 바람직한 그런 시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랑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국민정책콘서트가 이제 도청신도시에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열렸었는데, 당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사실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투자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을 좀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떻나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있으셨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네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건축과장 고세환  예.

○정창우 의원  그러면 주민분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전문가 인력 풀을 이용해서 하자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관리라든지 회계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이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일단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 보완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가 인력 풀을 이용해서 그 단지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제공해서 주택 관리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도모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창우 의원  여기 보시면 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개, 4개 단지라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고세환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거고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 7개 단지에 두세 개씩 이렇게 꼭 항상 민원도 있고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창우 의원  그러면 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주로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보통 회계 분야에 관리비 집행이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거 하면서, 또 관리 주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니, 작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아파트 내부에 있는 입대위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에서 관할하는 사항인데...

○건축과장 고세환  그렇죠, 입대위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안 되니까 저희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자꾸 민원 넣고, 처리를 해달라...

○정창우 의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이제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도 이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러니까.

○정창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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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준호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재무과장         이용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고세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강영구

의    원         이형식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