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0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면

(10시00분 개의)

(제251회-제5차)

(제251회-제5차)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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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1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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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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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직원일동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의원  그런데 이것은 수도작에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밭작물도 연작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 면적이 예천군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 지금 예천군의 농경지 면적이 1만 7099㏊입니다. 이중에 논이 9634㏊이고, 밭이 한 7627㏊인데 우리 시설채소가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342㏊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풋고추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채소 또 토마토, 참외 이 품종들이 나머지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가 많은데 연작피해에 객토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객토를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흙도 없어 요즘은 개간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죠, 올해. 올해 유황칼슘을 지원을 해 주었지요? 유황칼슘?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의원  유황칼슘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밭작물에 대해서 높은데, 이 토양개량제로는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시설하우스에도 이 수도작처럼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 이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정말 지금 우리 예천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연작피해입니다. 또 기후온난화에 따른 각종 병충해가 많은데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시급한 게 지금 토양개량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금 전 작물에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토양개량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가장 필요한지 알면서 예산에 이번에 넣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산에 일부 조금 있는데 우리 올해 좀 많이 넣고 싶었는데 실제 농민수당이 우리 35억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충분히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 의원  사실 땅심을 높이는 게 최고 중요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우리 수도작에도 지금 저걸 하잖아요? 그것 뭐야, 볏짚 썰어 넣기.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농정과장 박근노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떤 연작피해를 막고 또 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에요. 마늘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늘가공 및 유통시설 신축인데 마늘가공은 어떻게 하고 유통시설은 또 어떤 것을 신축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 개포 경진에 가다보면 땅벌이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시설이 지난 한 15억 원 이상 소요가 되면서 본인 자부담으로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미국하고 뉴질랜드, 필리핀에 한 110톤 정도 지금 수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국내 수요까지 한 2000톤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냉장시설이고 또 선별장이나 이 HACCP 시설이 안 되어 버리면 수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자원복합화 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런데 마늘가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조동인 의원  그래 어떤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마늘은 다대기 좀 찧고 또 해외로 나갈 때는 대부분 깐마늘로 세척해서 나가는 종류입니다. 마늘을 까서 진공포장을 해서 나가는 종류이고 거기에서 또 다대기처럼 찧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하드웨어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를 소프트웨어 쪽에 해서 마늘 까는 공정이라든가 어떤 가공처리 시스템, 처리하는 그 식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조동인 의원  여기 법인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법인은 6명 정도로 있는데 그 인력은 한 20명 정도 지금 거기에서 직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조동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지원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학교에 이 비용들을 주는 경우도 있고 품목마다 다섯 가지 품목이 있는데 학교에 직접 지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직접 나중에 납품받고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뭐 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입찰을 보거나 이런 거는 다 입찰로만 되나요?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같은, 우리가 학교급식에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전체 한 15억 정도 드는데 이중에 6억 5000만 원 정도는 입찰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우리 16억 중에 10억 정도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6억 5000은 여기에서 직접 하는데 한 4억 정도는 친환경하는 우리 지금 연자방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연자방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넣고 2억 5000 정도는 예천축협에서 고기류를 육류 종류를 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다른 야채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야채는 학교에서 대부분 직접.

○신향순 의원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학교에서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입찰을 봤을 경우에 제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채소류나 이런 식품들이 많은데 입찰을 봐서 하니까 그 입찰되기 위해서, 낙찰되기 위해서 봐놓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이 되니까 다시 이제 또 시장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166페이지 토양개량제 이형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격년제로라도 토양개량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무조건 우리 유황칼슘비료 한다고 거기에만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요. 토양개량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하시고, 또 167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트랙터하고 이런 것 3㏊면 우리 예천이 사실상 땅이 이렇게 큰 땅은 없어요. 그렇죠? 모아 모아서 1만 평이 되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 김은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만 평을 농사짓는 것도 사실 수도작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 자격에서 이 3㏊로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좀 이런 것도 완만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농민들 얘기예요, 이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런데 3㏊를 제한을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를 제한해 놓았는데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굉장히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하고 나면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라면 너무 크다면 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금 대수를 늘리고 금액을 좀 줄이는 방안도 안 좋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도 지침하고 한번 내려오는 걸 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당장은 3㏊만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내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김은수  그래 대농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지원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170페이지에 용궁순대축제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 김은수  내년에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런데 용궁순대축제를 9월 달에 9월 3일에서 4일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계획이. 농산물축제는 10월이고 그럼 이때 분명히 10월에 뭐가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축제 말고도?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 김은수  그러면 순대축제를 과장님이 보셨잖아요. 그 동안에?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전에 계속 여름에 하다가 시기를 한번 조정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11월 초로 한 번 했는데, 단독 그냥 축제를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 김은수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9월 3, 4 2일간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용궁순대축제 단독 축제 열어가지고 잘될 수가 없습니다. 연계를 해야지요.

일정을 용궁면의 의원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우리 예천 농산물축제 그 행사가 있는, 축제가 있는 기간에 해야 되지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날짜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예천군에 귀농인회 있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 김은수  귀농인회가 총 몇 명이에요? 대략, 그냥?

○농정과장 박근노  귀농인회 활동하는 분들은 한 5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은수  50명?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 군에 귀농인회라고 등록을 한 회원은 그러면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은 하나로...

○의장 김은수  하나로 되어 있어요, 등록이?

○농정과장 박근노  과거에 3개 귀농인회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과거에 어떤 잡음이 많았던 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은수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2개로 갈라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분들이 저한테 갈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갈라가지고 그런데 회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귀농인을 저 참 좋아하거든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귀농인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님 정말로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구가 자꾸 주는데 귀농인들이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분들이 좀 독특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도 강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자기들끼리 또 하다가 임원진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또 다시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의장님 말씀처럼 귀농인을 하나로 묶어서 단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산림녹지과장 이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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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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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직원은 내년도 적극적인 자세로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와 민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81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증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효자면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억 원의 사업비로 보조율이 9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경쟁도 심하고 이런데 현재 올해까지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지원자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법성이 조금 있어서 사전 다른 인가 소득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요건에 맞는 형태로 지원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백두대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소득증대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백두대간의 특정한 어떤 그게 아니고 임산물 관련해서 기존에 소득지원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5 대 5 비율인데 여기는 보조 90%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 내용 그 자체만 보조비율만 다른 그런 형태입니다.

○신향순 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10개 마을에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신도시 교육숲 체험장 조성이 있네요? 교육숲 체험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신도시 교육숲, 체험장 숲은 지금 1근린공원 119안전센터 있는 그 뒤편입니다. 지금 앞에 테니스장이 있고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그래서 이 공립유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또 주변에 이렇게 기관들도 많이 오고 앞으로 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산책로도 만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향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182쪽에요. 산불예방활동 관계인데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이 6종에 1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예천읍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산불 같은 게 나면 산불을 끄러 가면 갑자기 출동을 했을 때에 장비 같은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장비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담당 팀장한테인가 내가 그때 전화를 했었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전에 며칠 전에 조동인 의원님께서도 랜턴 관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장비에 대해서는 예천읍에서 예천읍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들어왔지만 전체 12개 읍·면에 파악을 해서 전체 다 12개 읍·면에 전체 조치를 선조치를 하고 이 구입되는 것은 저희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턴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내년도 예산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갈퀴, 삽, 등짐 펌프 이거는 기지급을 다 했습니다. 12개 읍·면에 전체 다 의용소방대에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조치한 지.

○신동은 의원  아니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건의한 장비라는 게 기본 장비. 산불 끄러 갔을 때 장갑이라든가 갈쿠리라든가 이런 기본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일정 부분을 확보해 놓으면 되잖아요. 확보해 놓았다가 출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지금 선조치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걸로 12개 소방대에 다 지급을 했고요. 여성소방대는 지급을 안 하고 다 지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 그다음에 예천 예누리길 여기 185쪽에 지금 총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인데 투자가 기투자가 4억 5000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이 4억 5000이 어디에 투자된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도시계획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1월, 4월에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그때 해야 되는 거지요.

○신동은 의원  아니 그러니까 4억 5000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1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4억 5000 투자한 게 내용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도시계획변경하고 실시설계를 묶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동은 의원  아, 같이 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그런데 전번에 이제 예천 예누리길 조성 용역보고회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을건데 그런 게 반영이 좀 많이 되었나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계속 지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를 갖다가 좌우로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설계를 가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느 한 가지도 옳게 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해서 명성남본아파트 쪽에 일단집중을 하고 그래서 완성도 높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반대편에 이제 넘어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2개 구역으로 분리가 되어서 교차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먼 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를 연결하는 방안 이게 지금...

○신동은 의원  어차피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연결되는 방안을...

○신동은 의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제가 용역보고회 전에 이게 그때 옛날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사실 굉장히 좁아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철도부지가 굉장히 좁아서 이걸 좀 더 확보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지금 명성남본 쪽은 옆에 자투리땅도 좀 있고 거기 또 지저분하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과에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거기 주차난 해소하고 저희들 예누리길 거기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협업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사실 이걸 예누리길 물론 산책하는 길만 만들고 거기에 군데군데 간단한 어떤 그런 편의시설만 만들 것 같으면 그 땅으로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군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듯이 남산공원 예누리길. 또 뭡니까? 개심사지 석탑 이쪽으로 묶어서 이렇게 같은, 좀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을 한다그러면 이 땅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다양하게 좀 놀거리 이런 게, 즐길 거리가 들어가 줘야 되지 너무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땅을 더 확보를 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고요.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라도 만약에 되어서 풍부하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예천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어떤 충분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87쪽에 여기 신도시 수변공원을 비롯한 송평천 일원에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 확충하는 걸 가지고 이것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원래 미세먼지 차단숲의 기본 저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그 사업목적인데 저희들은 또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이게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설물을 얼마까지는 해도 된다. 전체 나무만 식재해야 된다. 정확한 지침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약간 변칙적이지만 미세먼지 차단숲 조림을 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수변공원에 편의시설하고 그 실개천이 약간 부족하게 된 연결이 다 안 된 부분하고 설계할 때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과장님 저는 이런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하고 이런 사업들 하는 것을 미세먼지 차단, 이게 미세먼지 차단숲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해 가지고,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이것 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공모사업으로.

○신동은 의원  공모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경북에 지금 5개 되었는데 저희들이 80억 원을 가져오고 다른 데는 뭐 1, 2억, 최고 많은 데가 구미가 5억을 가져가고 이렇습니다. 사업꼭지가 미세먼지 차단숲이기 때문에.

○신동은 의원  아, 그래서 공모사업 꼭지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요. 신도시 교육숲 현장 조성,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119안전센터 뒤쪽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거기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이형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퍼센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종전에 신도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체육사업소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 테니스장을 3면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공원을 이용해서. 그때는 이제 시설물이 지금 근린공원에 시설물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40%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바꾸면 5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에 그때 할 때 벌써 한계치를 다 썼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이형식 의원  그러니 개발하려고 그렇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개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도시 안에 숲을 놔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물을 할 때 어린이들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설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산에 숲속에 시설물을 해 놓으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시설물 배치라든가 이런 걸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2청사 옆에 보면 거기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안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내용은 제가...

○이형식 의원  거기에 보면 숲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그냥 잡목도 있는데 정리를 싹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지역에 근린공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이형식 의원  개발할 때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바닥 해놓고 시멘트 보도블록 깔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하지 말고 여기에 공연장을 만들어달라든지, 근린공원은 가능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이형식 의원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 달라 그래라.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지금 신도시에 근린공원 몇 개가 있는데 안에 다 바꾸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87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조금 전에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산림녹지과나 도에서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토질하고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나무를 많이 심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사가 다 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서 이 나무를 수종을 선택을 할 때 여기는 물도 많고 자갈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수종을 선택을 하고 또 식재하고 난 뒤에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20그루 심어놓고 다섯 그루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관심 좀 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공원 신도시 조성할 때는 하여튼 토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지금 뭐 송평천 주변에 기존에 조성해 놓은 것도 진짜 많이 고사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2단계, 3단계가 완료되면 가장 중심지역이 되는데 하여튼 거기 주민의견하고 토질조사까지 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산불예방활동에 진화헬기 임차가 4억이었는데 8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이게 소형헬기에서 중형으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소형하고 중형하고 물 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 밑에 밤비라고 하는 물바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800ℓ였는데 지금 1200ℓ로 늘리고 그리고 헬기 자체가 더 크고 그리고 일수가 종전에 120일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계산해 보니까 2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은수  아, 일수도 늘었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의장 김은수  그래서 증액이 되었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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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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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축산과 직원 일동은 축산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환경친화적이며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보면 친환경축산 육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비사 지원, 퇴비살포기 지원이 그런데 실제 퇴비사 지원은 50개소로 해 놓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단화가 필요하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한 동네별로 해서 크게,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퇴비살포기 지원은 지금 현재 예천군에 퇴비살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년에 자가 살포를 한 몇 천 평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안 합니다. 실제 하루이틀 정도 쓰면 쓰지를 않는데 이것을 살포지원단을 사실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우리 과장님 경축순환농업이라고 아시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형식 의원  이 경축순환농업이 우리 경북 쪽에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도 많이 필요한데 경기도나 전남, 경남 쪽에는 이걸 많이 해요. 이걸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경축순환농업이 사실은 저희들 지역에 쉬운 말로 논이나 밭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바로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가지고 농지에 가면 경종농가들도 지력증진이나 토양개량, 그다음 생산비 절감으로 여러 가지 득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축산농가 개별처리 능력을 좀 확보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퇴비사 부분, 그다음에 교반을 위한 교반장비, 이렇게 일단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농업 환경이나 행정 쪽의 부분, 그다음에 축산농축협을 중심으로 한 축산분야, 그다음에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경종농가, 이렇게 해서 협업체를 한번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지에 살포하기 위한 퇴비 유통 전문조직을 장기적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6개소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퇴비를 아무리 부숙화를 시켜도 갖다버릴 데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우리 토양, 농토에다가 뿌려준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했어요. 화학비료보다 더 낫다. 0.2%에서 2% 정도의 농산물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할 때 전제가 토양을 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질소하고. 이런 것?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의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번 내년에는, 올해는 조금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경축순환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한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가축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예천군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축분뇨를 하면 농토에만 되는 게 아니고 관련 산업, 에너지 사업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경축순환농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신기술로 축분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입해 보려고 검토하는 중인데 경상북도 시범사업이 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지 그것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에너지 사업으로는 조금 나중이고 사실 경종농가에 대해서 축분 살포라든지 이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종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우리 사료로 먹이고 가축사료로 하고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시 살포하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99페이지에 동물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정창우 의원  거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두수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72두 정도, 약간 변동은 시기마다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70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올해 본예산에 유기동물보호소 견사 추가 설치 예산 30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설보완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 집행이 되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편에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 설치했고 우측 편에 기존 시설이 과거에 설치된 부분이라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바닥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배수로도 지금 밑쪽에는 되었는데 위쪽에는 아직 배수로가 옳게 되지 않아가지고 큰비가 올 때 거기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개요표에 보니까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이라고 있는데 이게 들개를 뜻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정창우 의원  들개?

○축산과장 김경보  아닙니다. 들개는 아니고 일반 사육하시는 분들이 마당에서 키우는 그런 실외 사육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왔는데 여기는 암컷만 중성화 수술하는 걸로, 그리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키우는데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저는 이 사업을 어제 좀 알아보니까 실외 사육견이 이제 시골에 마당에서 키우다가 뭐 유기가 되거나 이랬을 때 들개로 변하는 것을 좀 방지해 가지고 국가에서 좀 예산을 내려준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것 실제로 보통 키우다가 개가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래 중성화 수술을 해 놓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유기견 발생은 없거든요.

○정창우 의원  그렇겠죠. 우리 군에 들개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것은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들개가 좀 있다고 보시면.

○의장 김은수  유기견, 들개가 유기견이라, 유기동물인데 많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포획하러 가는데 생각보다 촌에 지금 많습니다.

○정창우 의원  뉴스를 보다보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도심권에 있는데 들개가 뭐 아이들을 해치고 이런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가 싶었는데 또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그것 때문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지금 어떻게 보시면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입 단계거든요. 그래서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길고양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193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량이 80마리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200마리로 대폭 확대해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그것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증가 수준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밖에서 해 가지고 번식을 해 가지고 숫자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주단위로 계산하면 하루에 20통, 30통 계속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자생적인 고양이를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결국은 야외에 있는 것을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방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창우 의원  예.

○축산과장 김경보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길고양이들이 환경오염도 시킬뿐더러 주민들 집 주변에서 소음공해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길고양이 증가수준에 비해서 좀 많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사업량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예산확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암컷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의장 김은수  그래 노약자가 키우는 동물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해야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일단 이게...

○의장 김은수  그것 저거잖아요? 번식을 좀 억제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중성화 하는 것은?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래 그런 것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양이도 밥 주고 다 밥을 주고 그렇게 해 보니까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 번식률은 높으나 사망률도 높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걱정도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물, 개도 안락사를 보호동물 필요시 안락사,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도 안락사 시키는 분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견사를 좀 더 증가시키더라도 유기동물을 좀 더 오래 키워주는 것도 맞지 않나, 그리고 되도록 이면 뭐라하노, 뭐라 그러지요? 반려동물 입양, 입양도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요즘에는 제가 일반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데 동물들 입양해 가는 분들 많아요. 보호소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생각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우리 축산과에서도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제한시키지 말고 신청 오면 되도록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내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라 가지고 국가 지침에 암컷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컷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는 저희들이 건강한 개체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는 개체만 안락사 하도록 안락사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하고 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우리 이럴까요? 설명만 듣고?

의견이 일치 안 하네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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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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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천쪽파 조기재배단지 조성이 나와요.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조동인 의원  296페이지.

○의장 김은수  특작채소 분야에 중간에 예천쪽파.

○조동인 의원  중간 부분에 예천쪽파 조기재배단지 조성? 쪽파가 그전에 조기재배한 적 있습니까, 우리 예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예천쪽파 조기재배 하는 것은 저희들 한 2015년부터 실시를 해오던 차에 처음에는 하우스에 재배해서 조기 재배했던 내용을 하우스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노지재배이면서 어떤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씌워서 시설보다는 조금 빠르지는 않지만 노지에서 더 확장적으로 시설을 해서 빨리 수확하는 그 방법을 지금 저희들 실험하고 있고 또 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설하우스도 있지만 노지에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던 겁니다.

○조동인 의원  그러면 조기재배라고 하는 뜻은 봄에 빨리 수확하기 위한 그런 지금 재배단지 조성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쪽파종구가 저희들 정상적으로...

○조동인 의원  그럼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조기재배 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쪽파종구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면 5월말이나 6월 초에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노지 뭐라 그럴까요, 수면 타파 이후에 이제 종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쪽파가 보면 연중 이제 쪽파를 생산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5월 달 말이나 6월 달에 수확하던 것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쪽파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천쪽파 종구 선호도에서 빨리 좀 달라고 합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기술력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옛날에는 하우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거쳐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조기재배에 대한 기술이 다른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신기술을 저것보다 이제 쪽파는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게 거쳐야 정상적으로 종구가 굵어지고 이런 형태의 생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착안한 게 겨울을 지나고 나서 노지에 그냥 두는 것보다 부직포나 아니면 비닐로 해서 보온을 해서 조기에 빨리 재생을 시켜서 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거는 기술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직포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생리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적인 겁니다.

○조동인 의원  생육환경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니까 학교와 사무실에 어떤 식물을 활용을 해서 지금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학교와 사무실에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사무실 내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 해 가지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보편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조동인 의원  그러면 화분 종류입니까? 그러면 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흙으로 어떻게 뭐 재배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린스쿨이나 오피스 같은 데는 화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요즘 보면 벽면에 식물을 해서 수경으로 재배를 해서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공기정화식물을 설치를 해서 실내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그다음에 305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벼에 대한 것인데 노동력 절감 드문 모심기라고 그랬어요. 노동력 절감 드문 모심기, 이것 드문 모 심었을 때 수확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평당 70주를 심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심거나 기본적으로 70주 심는데 저희들 진흥청에서 장기간의 어떤 실험을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드문 모가 저희들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반 정도 줄이는 30주에서 50주, 이 정도의 모를 증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자료에 보면 저희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드문 모를 심어도 충분히 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문 모를 심게 되면 육묘한다든지 종자 들어가는 거라든지 노동력 절감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동인 의원  수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12페이지인데요. 농산물 가공 여기에 보니까 HACCP이 나와요. 3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그전에 설명하실 때에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 여기 HACCP이라고 하는 것이 식약청의 허가증에 의해서 어떻게 공동브랜드에 대한 HACCP인지 아니면 교육을 그냥 HACCP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집이 와서 가공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HACCP 인증이 어떻게 보면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31개소에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대 초부터 실시했던 농가들이 그전에는 HACCP에 대한 인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을 가공하고 하는데 HACCP 인증이 되어 있는 데서 식품에 대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개포에 김정현 씨 사과즙·배즙 하고 이런 데는 HACCP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이 HACCP 인증에 대한 시설이 다되어 있고한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HACCP 기준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HACCP 기준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조동인 의원  그러면 공동브랜드에 대한 HACCP이 아니고 개개인이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교육도 받아서 지원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공동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가공센터에서 마스터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개발되는 새로운 제품은 이 공동협의체를 이용해서 HACCP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생산되면 판매할 수 있는...

○조동인 의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가공품은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조동인 의원  어떤 개개인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공동브랜드로.

○조동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소장님 305페이지에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여기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의장 김은수  회원이? 무인방제단.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 1개소, 여기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저희들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 운영이 전반기에 현장확인 하실 때 저희들 실증시험장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도 하시고 의장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이 부분인데요. 이미 저희들 2014년에 들어온 예천읍의 무인헬기가 하나 있고 남부임대소에 2019년도에 들어간 무인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이 무인항공 119방제단은 내년도에 무인헬기 구입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아, 무인헬기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의장 김은수  그러면 3억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3억입니다.

○의장 김은수  3억이잖아요? 무인헬기 1대에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무인헬기 값으로 따지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차량이라든지 운용장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 합쳐서 3억 원 예산이 됩니다.

○의장 김은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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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김은수(의장),     강영구(부의장),

신동은, 조동인,   이형식, 정창우,

신향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공무원

농정과장         박근노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축산과장         김경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은수

의    원         강영구

의    원         이형식

사무과장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