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일  시  2021년11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향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행정지원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천읍장 장덕철

용문면장 김선길

○위원장 신향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장 보고 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이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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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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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직접 소관부서도 아닌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잘 이렇게 체득을 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례대로 몇 건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단계별로 맞추어서 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행사를 개최를 했을 때 사람을 모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이것은 쓰기 위한 행사다, 행사 추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을 몇 건씩 추진을 했어요.

저도 그런 행사에 참가를 해 봤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면 그래도 아무리 제한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일정 수의 주민들 이상은 와서 듣든지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인원들이 너무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그대로 추진하는, 그리고 그런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보면 각 실·과·소에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소관부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해서 여건이 그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몇 건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현장 당시에도 소관 부서 과장한테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좀 효과성이 없을 것 같으면 조율을 미리미리 좀 해서 대처를 하지 왜 안 했느냐고 좀 나무라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위한 행사 이거는 없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최고 위에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관련 부서들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요? 국·도비를 좀 따오려면 큰 덩치의 어떤 사업들을 따와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타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래도 한두 건 정도씩은 따와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이 깔린 바탕 위에서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을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늘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미래발전전략 용역을 했었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해 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정말 예천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덩치의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군수님께서 예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남산공원하고 개심사지 쪽하고 폐철도 부지쪽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개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좀 큰 바운더리로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이든 큰 바운더리로 계획을 좀 해서 연차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게 있을 테니까 저는 일단 다른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단체를 보면 지금 불과 어제 끝난 행사도 보면, 그거 지금 경영인회에서 했지요? 이게 지금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사업과도 전혀 맞지 않는 어제 경영인회에서 어제 농산물 판매를 마무리를 했어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물건을 내야 될 품종도 맞지 않고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강영구 위원님하고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각종 사회단체가 자기 단체들의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자기들 단체의 화합, 결속 이런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산물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한농연단체 또 농업인단체 전체가 결속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 단체와 행사 계획을 할 때 좀 조율을 잘해서 낭비성 행사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경영인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이 원톱시스템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방역규칙에 의해서는 12인, 그리고 회의규칙에 의해서는 50인, 100인, 면적에 따라 다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것 뭐 어떤 형평성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장님들이나 지금 각종 단체 이래 보면 또 버스 타고 지금 놀러 가시죠? 어떻게 무슨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각종 단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군에서도 허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어떠한 이게 무슨 체계가 있어줘야 되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청정 예천을 얘기를 하고 코로나 수도 안 나오고 이런 시국에 만일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 하나라도 감염이 되어서 돌아왔을 경우에 이것 우리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사할 때 해당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또 안전재난과나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가급적,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증가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더 잘 협의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중이지만 지금 추후로 쭉 계획이 잡혀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단체, 이장님들, 또 체육회 이런 데도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만 버스에 지금 30인, 40인이 타고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갔을 경우에 또 12인씩 식당을 옮겨 다니면서 그것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역시 엊그저께도 이런 행사가 끝이 났겠지만, 체육대회 비용으로 이걸 빼놓은 것을 농산물 축제로 갑자기 돌려서 한다? 그러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전부 풀사업으로 잡아야지요. 목을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천군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이, 10월 15일쯤 우리 예천군민의 날 맞추어 가지고 장터를 열 듯이, 시기적인 면이 맞아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전혀, 아니면 이런 농업인들한테 이런 행사를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저장을 미리 비축을 해서 언제 몇 월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행정에서 협의가 미리 이런 농업경영인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줬을 때는 또 덜할 것 아니에요. 농산물 다 팔아먹고 난 뒤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래 턱 열어놓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나 장을 보러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욕을 하는 이런 행사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국·도비 사업을 보면, 국·도비 지금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위원장 신향순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강영구 위원  34페이지요.

우리 국·도비 사업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추후 22년도, 23년도 추후 계획,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200억 이상 되는 중장기계획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강영구 위원  없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보고드린 게 2022년도에 국·도·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1270억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짧게는 2년 계속사업, 3년 계속사업, 4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120억, 예천도서관 신축은 128억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지금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신규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천군에 삼강문화단지 하고 몇 개의 사업 이외에 지금 근간 보면 1000억 대에 들어가 있는 예산 지금 삼강문화단지 이외에는 200억 이상 되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박서보 미술관밖에 없어요.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추가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천군에는 박서보 미술관만 건립하면 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앞으로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여튼 도나 중앙부처에 찾아가서라도 이런 좀,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공항 이전 이후의 미래발전계획처럼 우리가 그것 한 것을 좀 찾아가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기획감사실하고 각 부서에 좀 협의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에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저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효성 없는 계획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추후에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다듬어가면서 사업을 완성을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과에 기초생활 거점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사업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저희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하고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것 왜,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꼭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의무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8%의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계속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그전에 농정과에 있을 때 보면,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과거에 경지 정리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농어촌공사에 준 걸로 알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그래도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는 공신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해서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리는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요. 실장님 옛날에는 직영을 했어요. 이것은 지자체가 직영을 해도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8%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40억이에요. 40억이면 돈이 수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분들이 감리를 잘하고 현장의 일을 똑바로 하실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거점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동네 어르신들과 위원회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사업을 따오면 그분들은 의무적이 아닌 의무로 사업을 다 100% 받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40억짜리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거의 한 4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는데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현장에 저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우리가 일부러 낭비해가면서 혈세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사업은 그렇다고 그렇지만 신규사업도 그렇게 계약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예천군에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건설교통과에도 지역개발팀에서 이걸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지역개발팀 담당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여기에 충분한, 제가 봤을 때는 노력과 현장을 방문함에 있어서도 괜히 그분들이 중간에 내가 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저걸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현장 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의무적이 아니라면 뭔가 우리 군하고...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 건설교통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잘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 능력이 되면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조금 일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실장님, 2개 부서라서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요. 먼저 농정과와 관련이 됨을 전제로 하고요.

제가 지역구가 용문을 지나는 길목에 있어서, 용문에 보면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이 한 군데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위원  그런데 지나다 보면 문이 열려있을 때라든가 차가 있을 때라든가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라든가 제가 몇 년 동안 이래 다녀 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 지자체에 보면 체험학습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에 공무원까지 상주하면서 그런 곳이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가 되겠지만 농정과와 잘 협의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실패를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감사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은 이제 용문 대제리에 한 곳이 있고 용궁 읍부리에 한 곳이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민들이 예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와서 예천을 둘러보는 기간 중에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동인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사과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는데 그래 보면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예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책자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조동인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지금 상태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동은 위원  특수시책에 말이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내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행정지원실에서 해야죠, 이런 거는. 그렇죠? 행정지원실에서 해서 이걸 성과상여금 매기는 것도 행정지원실에서 안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거기에서 적극행정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으면서 조금 생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아까 제가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 계속사업을 얘기했었는데, 대형 계속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0억이면 1000억, 1000억짜리 승인이 되면, 5년간 승인이 되면 5년간 200억씩 주겠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은 확정이 되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돈을.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천군에.

제가 1, 2년, 2, 3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예타사업 이상의 그런 사업들을 좀 몇 개 발굴해서 한두 개 정도는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회룡포처럼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거를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창우 위원입니다.

사실 행감이라는 특성상 좀 다소 어조가 강하더라도 군정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요,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기획감사실 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나 읍·면별로 다 보니까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집행부 스스로가 집행부 스스로에게 진행하는 자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사항이 지적된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경중을 떠나서 좀 한 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뭐 업무추진비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감이 좀 안 오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저희들이 일상경비 집행할 때, 지출원이지요, 주무팀장한테 협의를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다소 빠진 것 같은 게 있어서, 저도 이것 사실은 이전에 못 느꼈는데 앞으로 저희들 회의할 때라도 전달해서 좀 이런 것은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하고 처리요구 하는 사항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군 스스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2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하고 포상을 하는 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죠? 그런데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조례가 행정지원실 소관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기획감사실에서 진행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 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포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해서 포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위원회 개최되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이거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1차 심사는 아마 부서에 팀장급으로 해 가지고 1차 심사를 해서 넘겨오면 2차 심사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인사위원회에서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행정지원실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것도 그러면 통폐합 대상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간사 정창우  성격이 다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주민분들한테 가는 포상도 거기서는 같이 심의를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통폐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일부 위원회 몇 개 정도가...

○간사 정창우  아니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이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셨다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통폐합을 얼마만큼 했느냐?

○간사 정창우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통폐합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대행을 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적극행정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그게 무슨 통폐합 대상이에요? 없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니까 성격이 좀 비슷한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간사 정창우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조례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지금 안건이 지금 1년 동안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 사이에 포상 언제 되었어요, 이것?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포상 6월달에...

○간사 정창우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기획팀장 김현자  (방청석에서) 예, 기획팀장 김현자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아까 말씀...

○간사 정창우  아니 언제 했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포상이 언제 되었다.

○기획팀장 김현자  (방청석에서) 제가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하게...

○간사 정창우  그렇죠?

○기획팀장 김현자  (방청석에서) 예.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상반기에 포상이 진행이 되었는데 상반기 이후에도, 넓게는 한 반 년 동안은 지금 이러한 아무런 개정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은 있는 조례와 규정을 잘 지키자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나쁜 말로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포상이 된 게 아니니까, 심하면 포상이 된 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얘기이고 이렇게 해서 성과상여금을 S등급 받고 1등급 상향 받고 이런 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차상.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는 있는 절차와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런 것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담당 소관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원팀이 되어서 군민 정책디자인이라는 이런 좋은 정책 개발을 하셔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하셨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신향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장덕철  안녕하십니까? 예천읍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정창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의 대변자로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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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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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읍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읍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다 하니까,  주민등록 과태료 예정자를 여러 차례 이렇게 저걸 하시네요. 명부 저걸 해서 알림서비스로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것 시행 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불편사항이 없어 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김선길  안녕하십니까? 용문면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용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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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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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향순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에도 특수시책을 잘 하셨네요?

○용문면장 김선길  예.

○위원장 신향순  밀키트도 하고, 새마을에서 하셨지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용문면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용문 보면 산수유길 있지요?

○용문면장 김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산수유길도 상당히 예쁘게 잘하셨는데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도 잘해 주시고 풀베기라든가 그쪽 관광지역에 또 같은 한울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면장 김선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 주셔서 앞으로 그걸 잘 활용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 열매 추수할 때 되지 않았나요?

○용문면장 김선길  지금은 열매가 한 3년,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게 또 어떤 한약재나 거기로도 나가나요?

○용문면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하여튼 수익도 될 것 같네요.

○용문면장 김선길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아마 저희들 지금 시범적으로 새마을단체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주고 관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병충해의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 병충해가 많아서 관리도 힘들고한데 산수유는 그렇지 않나요?

○용문면장 김선길  특별하게 이게 병충해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충해 피해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하여튼 관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면장 김선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예천읍장님과 용문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과 정창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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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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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의 예산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정말 참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 잘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참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찾아가서 하는 그런 맞춤형, 또 적극적인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행하시느라고 직원들 전부 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64쪽인데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30억 8900만 원인데 운영비가 3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참여자 인건비로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제가 이 부분 얼마 전에도 퇴직한 중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중년 일자리를 좀 마련을 해야, 퇴직해 봐야 60세밖에 안 되는데 한창 60세에서 75세 이 정도까지는 한창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사실 들어갈 데가 없다. 그래서 중년 일자리를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실의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좋은 반면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은 좀 접목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니어클럽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그다음 7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아까 우리 정창우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 저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쭉 뽑아가지고 정비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있는데, 주민복지실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별로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조례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다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같은 성격의 그런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 때 어떤 특정 위원회에서 좀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정비가 좀 안 되겠느냐? 이게 한 12～13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육이나 아동 이런 것은 보육·아동끼리 좀 묶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런 것은 또 같이 좀 묶고 복지 관계는 또 복지 관계대로 묶고 해서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한 서너 개 내지 네댓 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 주민복지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에 위원회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대표적인 위원회를 딱 몇 개 선정을 해 놓고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활성화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의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퇴직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홍보가 되어서 너도 나도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120명 정도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저도 늘 위원회 관계를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 개별법상 또 위원회 구성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적정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런 위원회 정비는 뭐 행정지원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실·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과별로 하는 것은. 그래서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81페이지의 내용에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배정 인원이 참여 인원하고 역시 똑같은데, 이게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천시니어클럽과 예천군 노인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 이분들이 이제 분류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뭐 대한노인회는 어느 쪽의 일을, 또 시니어클럽은 어느 쪽의 일을, 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그게 지난주에도 3개 기관에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같은 영역에. 예를 들어 경로당도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3개 기관이 모여서 지금 간담회를 한 결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을 19년도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20년도, 21년도 흘러오잖아요 그렇죠? 20년도에 만들어서 21년도에 하는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만듦으로 인해서 실제로 촌에 인력이 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배정되어 있는 이 장소에 정리정돈이나 이런 청소 같은 부분이 정말 잘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예천읍이라든지 한번 나가 보시면 계속 모여 있는 장소에 그분들이 계속 계세요.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는 어떤 영역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또한 역시 문을 열고 안 열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배정되어 있는 경로당은 청소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과 이런 복지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정을 해서 3개 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수많은 인원이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이 배정인원을 몇 명은 어느 지역, 몇 명은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분류가 딱 되어 가지고 그 자기 동네에는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를 저렇게 말씀드렸지요? 3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시니어클럽에 100명이면 이 100명이 백전리 A구역에는 10명, B구역 몇 명, 또 대심리의 A지역은 몇 명, B지역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라도 대한노인회는 백전리, 서본리, 이렇게 가르더라도 또 나머지 대한노인회는 그러면 대심리, 석정 이래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딱 분류가 되어서 자기구역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특히 예천읍이 주요인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천읍하고 저희들하고도 또 시니어클럽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읍에서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구가 어느 지구가 이렇게 나누어 할 수 있었는데 시니어클럽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해서 하반기쯤 가을철 조금 안 되어서 그때 예천읍하고 또 상의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자한 사항이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시니어클럽에 당초에 수요처를 예천읍에는 필요한 인원만큼을 제공해 주는 걸로 하자.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읍장님하고도 상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읍에만 국한되어서도 물론 안 되지만 12개 읍·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자는 내용의 취지로 시니어클럽을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잖아,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22년도에 보다 알차게 한번 진짜 이 프로그램을 짜서 어느 누가 봐도 ‘아,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로 인해서 많이 주변이나 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것 농민들한테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일 잘하는 사람들 말이야 다 빼가지고 돈 몇 푼씩 줘놓고 일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2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3개 각 단체의 담당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 위치에 이분들이 투입해서 잘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시니어클럽이나 우리 대한노인회나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욕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

○조동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금당실하고 보문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정원에 미달이 되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동인 위원  비록 지금 한두 곳이지만 다른 곳들도 이 정원에 대한 아마 고민이라든가 압박이 상당할 겁니다.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여기 정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정원에 대한 기준은 그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시설 면적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지금 현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정원조정이라든가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지금 금당실이나 보문아동센터 이런 곳에 자꾸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그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원에 대한 고민, 아동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또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깊이 새겨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인원이 주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참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교육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서, 시니어클럽이 또 새로 생기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더불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클럽.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위원장 신향순  소풍 지금 개점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위원장 신향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소풍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기본 메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참여가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5명밖에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배려라든가 이용자들의 시간적 배려 이런 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더 홍보를 해서 대체적으로 신도시에 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2명 정원을 다 채운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대를 또 3인 1조로해서 시간대로 나누어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그러면 처음보다 참여 인원은 더 늘었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참여인원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에 대한 어떤 통일감이라할까 자꾸 이렇게 손길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관리가 되어야할 것 같고 음식 질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여 인원은 이렇게 충당이 되었지만 실적면으로 봐서는 더 미비하지 않나, 처음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도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음식 개선을 좀 해서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노인들 사업형으로, 어차피 이것 사업형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소기의 목표했던 그거에 좀 맞게 부합하도록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나비세상 그것은 어떻고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나비세상은 지금 호명 서당마을에 지금 나비곤충터널을 만들어서 하우스로 해서 농촌지도소 김진원 소장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참여자들 1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도 한 번 현장 점검도 했는데 먹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나비를 키워서 어디 그러면 판로는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계획은 지금 나비를 키워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곤충생태원에 나비세상 터널에다가 거기다가 계약해 가지고 납품하는 형식,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린아이들 곤충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납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또 아까 강영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좋은 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우리 군민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좀 자리를 양해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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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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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예천사랑운동 관련해서요. 제가 이걸 전번에 군정질의에서도 했었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어쨌거나 예천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처음에 제가 예천사랑운동을 제안을 할 때는 제안 이유가 우리 예천군민들의 성향이 좀 배타적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게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밀어낸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공군 부대가 왔을 때도 그런 군인 가족도 다 있다가 다른 데로 갔고 이런 실례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예천군민의 군민성이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좀 포용하는 쪽으로 인성을 바꾸자, 군민성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개혁운동이다. 그렇죠? 친절하고 배려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의식개혁운동을 가장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뒤따르는 게 청결운동 이런 게 있겠지요. 있는데 실제 예천사랑운동이 전개되기는, 보면 청결운동하고 플로깅 이거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모든 단체에서 거의 또 전 읍·면에서 청결운동, 예천클린운동 여기에 참여가 되고 플로깅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게 많이 되고 있던데 이런 운동들이 단체별로 의식 개혁을 좀 주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는 의식개혁운동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사실 예천사랑운동이 청소하는 것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의식개혁 캠페인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줄 알고요.

예천클린운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쪽에 신도시 나가다가 안동 쪽으로 꺾어가는 도로 거기에 보면 예천클린운동이라고 현수막을 산 절벽에다가 크게 붙여놓았어요. 거기에 수많은 차들이 오고가는데 거기에 그걸 붙일 위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많은 외부인들이 보는 장소에는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런 문구를 붙여야지, 예를 들면 안동 같으면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뭐 대구 같으면 ‘컬러풀 대구’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그런 데다 붙여야지 이런 지엽적인 예천클린운동 하는 이런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에다가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환경관리과에도 고려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좀 의식개혁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최근 3년간 승진 소요연수가 이제 있는데 5급 같은 경우에 수의가 14년이나 걸렸네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물론 한 분인데 7년, 9년, 14년, 8년 이렇게 봤을 때 보통 한 7, 8, 9년이면 하는데 14년이면 너무 오래 걸렸다. 이게 지금 직렬이 단수 직렬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복수 직렬로 조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조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추어서 이런 것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급도 마찬가지이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안 그래도 지금 군수님 인사할 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보면 지금 또 중앙에서도 직렬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어떤 특정 직렬이 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소수 직렬도 배려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군 전체 평균 근무 연수나 또 퇴직 시점이나 또 근무의 열정이나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의직은 단 한 명이고, 물론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연령이나 이런 모든 상황을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겠는데 여기에 5급, 6급, 7급 쭉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보면 7급, 6급 이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6급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옛날에 단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방법이 없었잖아요? 얼마 차이나도. 그렇지만 지금은 복수직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조금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인사하고 관련해서 한 마디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인사가 인사 운영에 보면 너무 자주 움직여요. 뭐 6개월만에도 떠나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그 부서의 전문성이 너무 없어진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 2년 내지 3년 이상 있었던 대상자만 골라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전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야 한 부서에 가서 적어도 2년 내지 3년, 그래야 또 전문성이 생깁니다. 뭐 6개월 만에 옮기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았다, 알았다’ 대답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면 직원이 바뀌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것 느끼고 있고 앞으로 예측하기가 크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면 최소한 2년 정도, 1년 반 이상은 근무해서 연속성이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이거를 저도 옛날에 인사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인사 운영을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3년 이상자만 뽑아가지고 인사를 돌렸어요. 그러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이상자도 한두 명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 부서에 2년 이상 내지 3년 가까이는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1년 가서 좀 배워가지고 써먹을 만하면 써먹기도 전에 벌써 옮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보면 호명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없네요? 안 했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좀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제목이 바뀌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계속 감천, 유천, 호명, 용궁 같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호명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이형식 위원  아, 바뀌어가지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2018년도 이전부터 쭉 해 놓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것. 공공와이파이가 신도시에 된다는 것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사실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더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 1단계 예천지역에 다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이런 홍보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구축된 앞에 제가 다 나열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묶어서 한번 우리 보도자료를 내서 군민들이 거기에서 좀 편리하게 정보이용도 하고 또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가면 전화요금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덜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홍보를 잘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우리 예천군 김학동 군수님께서도 지향하고 계신 명품 교육이 있어요. 명품 교육을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진로 탐색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1년도에 바뀌어진 학교에 대한 교육 환경이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명품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비롯해서 천문과학관이나 또 양수발전소나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또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저희들 회의할 때도 하여튼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고 지금 현재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미래교육지구사업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김학동 군수님도 어느 자리나 다니시면서 명품교육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바뀌는 것들이 명품교육에 대해서 실현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실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미래교육지구사업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학교에서 맞춤형 진학지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결과로 올해도 한 90% 정도의 대학진학률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뭐 서울대학교 의대, 또 서울 4대문 안에 대학 들어가는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전에 비해서 진학 학교의 질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대학진학률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대학 진학률은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라도 지금 거의 90% 이상이 다 미달입니다. 진학률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예천에도 지금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예천군에서는 명품교육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맞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질이 좋다거나 안 좋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좋다고 하면 예천에 있는 사람도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가 질이 좋다고 그러면 그 학교를 들어갈 것이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안동에 있는 학생들이 예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인문계가 아닌 다른 공업적인 공고라든지 만일 다른 쪽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그러면 또 진학을 할 수도 있겠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여러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지만 거기 특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도 우리 군청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요.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꾸 안 하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명품교육이라는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 학교 특성에 맞는 어떤 명품이라는 그런 학교라는 게 인식이 될 만한 학교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풍산에 있는 풍산고등학교나 각종 대안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특출 나게 전국으로 알려지고 하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없는 상태이고,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평범하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교육도시로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풍산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경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김제덕 선수 때문에 또 양궁으로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창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다른 쪽으로도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협의해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년도에도 읍·면 방문 간담회 때 우리 건의조치 사항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20년도에 256건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률이 63%, 불가가 8%,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장기 검토가 29%인데 21년도에도 여전히 건의사항들이 많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우리 군에 풀사업이 있어요? 군수님 풀사업이 없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256건을, 21년도에는 몇 건이 건의가 들어 왔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숫자 파악은 지금 다 못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건수는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 256건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1차 추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256건에 대한 불가 8%, 장기 검토 29%하면 거의 한 60% 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완료된 건은 우리가 무슨 경비로 이것을 처리를 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거는 추경에 좀 반영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강영구 위원  1차 추경이 없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주민숙원사업비 중에 일부 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군수님 풀사업비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읍·면에 읍·면장 사업비하고 또 건설교통과에 주민숙원사업 부분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읍·면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시설비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 맞죠? 그거 시설비로 3000만 원씩 목을 잡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읍·면에요?

○강영구 위원  읍·면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시설비로 3000만 원 목을 잡아서 그게 장비대하고 이래 그냥 등등의 일이 잡혀져 있는데 그걸로 그냥 우리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맞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래 되는데 3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건설부서에서 이 숙원사업을 처리하려고 풀예산을 잡아요? 잡진 않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주민숙원사업 중에 일부가 풀로 세워진 게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걸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읍·면의 일부도 해결하고 그렇게...

○강영구 위원  거기에서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릴게요.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건설부서에서, 20년도 본예산으로 봤을 때 21년도에 건설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 결국 그거는 주민숙원사업이 반영이 되질 못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풀예산을 잡아놓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한 풀사업을 잡았다 그러면.

그리고 읍·면으로 배정되는 것은 작년에도 보통 한 4억 수준에서 읍·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12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3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조로 예산 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건의사항 256건 중에 200건 정도가 됐다손 치더라도 21년도에 그러면 또 어떻게 이게 숙원사업들이 진행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2021년도에 건의된 사항은 본예산에도 일부 좀 반영이 되었고요. 또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다고 즉시, 즉시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불가나 장기 검토 이런 것은 소유권 문제나 또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 사인 간의 서로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건의 사항 중에서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다 못 되는 부분은 차츰 차츰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이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과 사업부서에서 하는 도비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보통 읍·면 방문이나 간담회, 간담회 말고 올해 한 것 뭐 있죠? 뭐 좌담회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좌담회, 그리고 읍·면 방문, 그 외에 또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향한다는 소리는 옛날 기획감사실에서도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향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기획실에도 풀사업이 없잖아요? 기획팀장님 없지요? 그러면 이것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읍·면 방문도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나 큰 틀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할 때는 충분히 읍·면 방문을 하시면서도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읍·면 포장,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숙원사업들을 다 받게 되면 옛날처럼 기획실에서 풀사업비가 있을 것 같으면 군수님 재량으로 다 처리가 되지만 지금 우리 감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풀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읍·면 방문도 그렇지만 좌담회 열고 뭐하고 해서 그런 숙원사업을 받았을 때는 무슨 돈으로 이걸 하겠느냐는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읍·면 방문, 간담회 이거는 반드시 사업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의 어떤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도 건의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하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만 생각을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거기에 다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영구 위원  제가 이 군정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어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읍·면 방문에 256건이라고 하면 한 면 돌면 보통 스물 몇 건씩 받았다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 방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쪽에 숙원사업이 말씀을 들었다손 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기획부서에서도 풀사업이 없으니 차라리 좌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차라리 사업적인 부분 외에 그냥 간담회식의 형태를 앞으로도 지향하면 안 좋겠느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모여 보면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 좀 안 하고 사업은 루트를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군에 들어오면 제일 좋지요. 그러면 정리하기 좋은데 실제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소통을 해 보면 결국은 마을 진입로, 농로, 배수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강영구 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 군수님이 다 해줘야 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니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가한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실장님.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다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한테 올라오면 면장님이 또 위에 체계에 올려서 사업을 다 추진해 나가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게 루트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읍·면 방문간담회나 좌담회 이런 것은 우리가 소통행정, 소통행정, 그것도 예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 모이다보면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이 점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1, 2차, 추가경정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실제로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한테 올라오면 면장님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 집행을 다 해 주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명분 자체를 건설부서에도 지금 풀사업비를 많이 잡아놓지도 못 하잖아요? 잡기는 잡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많이 잡지는 못 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풀사업을 잡아서 그것을 군수님 재량으로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비가 있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후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향을 너무 하지 마시고 읍·면 단위의 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늘려주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뭐 따로 우리가 감사부서의 감사대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풀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원실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강영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노인대학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노인대학이 지금 우리가 6개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거기에 우리가 800만 원씩 우리가 2020년부터 증액해 가지고 해 주고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 노인대학이...

○위원장 신향순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구 위원  108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지금 잘, 6개 대학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노인대학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내려준 것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올해도 집행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것 정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실장님, 이것 정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외지로 좀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식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니까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 것, 노인대학 교육을 했으면 교육강사비나 다른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거를 빼고 남으면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교육은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아주 정상적으로 되지는 못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원 수를 보면 용문이 지금 130명, 제일 많아요. 풍양하고. 이게 지금 연중 실시되고 있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하고 맞아요? 130명이 그만한 평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인원이 되는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인원이 많을 때는,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보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130명이라 해도 교육을 절반으로 나누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오면 거기에서 뭐 자리 띄어 앉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강영구 위원  제가 이걸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 1명인가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어지간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예천군에 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돈을 경상보조사업으로 줘서 그런지 정산은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정산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800만 원씩 내려준 운영비를 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기획감사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이랑 제가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당시에 예천사랑운동 관련한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안동시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안동...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안동시 사례를 말씀드렸고 제가 그 안동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실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예산심사하면서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를 적어도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회의를 하는 게 사실 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115페이지에 보면, 표에요. 차량용 스티커 2000매를 배부하셨다고 실적에 적어주셨는데 이게 이 자료가 지난 1차 추경 때 제가 받아본 자료예요, 이 자료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차량용 스티커 100매를 제작하신다고 그랬고 장당 1만 5000원 해서 15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00매를 만드셨는데 거의 보면 20배를 제작하신 거예요. 이거 2000매 어디다 쓰셨습니까, 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는 우리 공무원 수가 공무직을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기관 단체에 조금 배부를 한 걸로 그래 제가 이야기를...

○간사 정창우  그런데 저도 사실 지역구에 다녀보고 이래저래 많이 다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저희 관용차 말고는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장님께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관용차 말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는 하여튼 일단 제 차부터 제가 붙였고요. 주변에 보기는 봤는데 많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요즘 차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걸 붙이고 나면 흔적이 남아있어서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걸 배부를 하면서 이것은 흔적이 안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줬는데도 개인이 좀 안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2000매를 다 배부가 되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배부는 다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가지고 계신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잔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100매 제작하신다고 해서 150만 원 올려드렸는데 2000매 제작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단순 산출기초로 계산하면 30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요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단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추진계획이 이렇게 크게 바뀌어서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산심의라는게 이렇게 기초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다.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의회에서는 “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집행을 진행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나 차이 나게 진행하시면 최초의 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집행하실 때 업무를 너무 자율성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건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좀 크고 작고 간에 사업을 하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아마 제가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담당 팀에서 담당 주무관이 아마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면밀히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좀 시장 단가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 산출에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아무튼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면 저희가 예산서나 이렇게 심의를 진행을 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것 하는 일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는 자료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에 직급별, 직책별 직원 승진 연수 이것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모두가 다 알면서도 말하기 불편한 부분이 인사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인사에 있어서는 크게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도 그런 것이 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 승진이나 임용이나 전보 등의 인사 행위에 객관적 자료 또는 근거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시거나 아니면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 좀 불편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늘 인사철만 되면 카더라 통신, 복도 통신 이렇게 해서 나쁜 말로 하면 구설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인사철만 되면 업무 능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 책으로 배운 긍정적 인사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인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가 어디 부서로 이동할 것이다. 아니면 어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부서 안에서 어떤 업무로 바뀔 것이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함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불안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5급 이상의 인사에서는 행여 다른 이해관계가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6급 이하의 인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측가능성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좀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자기 직렬과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제가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직렬이 다른 업무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 군 안에서는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아까 5급 승진하는 것은 근무연수나 업무 실적이나 또 그래도 이제 부서장은 직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를 좀 조합해서 선발을 하고 지금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옛날에 제가 한 15년 이때쯤 되지 싶은데, 15년 전쯤 되지 싶은데 그때는 22년, 23년, 길게는 25년 이렇게 6급 승진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꾀를 덜 부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발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거의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12년, 13년 만에 되기 때문에 자기 서열이나 자기가 들어온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우리가 조정하지도 못 하고 또 7급에서 6급 되는 것도 보시면 직렬별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이 산업 업무도 보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특정한 업무에 특정직만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농업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무역을 전공하고 건축 공부하고 온 사람도 있고 인문학 공부하고 농업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예천군 여성 공직자가 전체 공직자의 한 몇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45% 정도.

○간사 정창우  대충 절반이라고 보고요. 직접 비교는 사실 어렵겠지만 왜 부읍·면장님들은 여성 공직자가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95년, 98년 IMF 이때까지는 여성 공직자 수가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하고 여성의 공무원 근무연수나 이런 걸로 보면 여성이 좀 더 늦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여성들이 상당수 더 많이 승진도 혜택을, 혜택이라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여성들이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혹시 부읍·면장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여성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러신 것은 아니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부읍·면장도 그렇고 부서장도 그렇고 여성 공직자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국 설치 언제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예천군청 공무원 중에, 국은 원래 4급 자리입니다. 4급 자리에 3개국을 설치하게 되면 4년 이상 도래된 사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급으로 국장하고 과장하고 하면 업무 체계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내년 6월 말까지가 제가 근무 기간이고 한데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시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내년 7월에 국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은 드렸고 군수님도 일단 대답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밑으로 나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오래되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 인사 때도 국 얘기가 벌써 나왔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느냐고 하면 그때가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연말이나 다음해 초 그때쯤에 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쯤이 올해였어요. 아무리 늦어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국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 그런 승진 소요 연수나 급수, 동일 급수 분들의 그런 것 말고 혹시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이제 말씀드린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 요원이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아직 도래한 그런 부서장이 없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주신 것은 내년 중에 이제 국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밑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나름 우리가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보고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 군수님이 지시하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그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승진이에요. 위에 있는 자리가 생겨나야 아래쪽에 있는 자리도 빌 테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혹시나 과장님들끼리의 이해관계로 의해서, 다른 말하자면 피해라면 피해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금방 실장님께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를 봤을 때는 연령대가 낮아져야 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연령대가 사무관, 부서장?

○강영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요연수가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군의 인사요인을 보면 아직도 52, 53, 54 먹은 분들 승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이르다고 그래요. 이른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과장을 승진해 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4급 자리를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53, 54에 그분들이 과장을 단다손 치더라도 국장 가려고 하면 58, 59가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맞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예천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잘못된 행정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실장님 자리나 행정지원실의 실장님이나 우리 여기 주민복지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다만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한 2, 3년 정도를 두고 추진 계획을 잡아줘야 예천군 군정발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잡히는데 단년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의 실장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군수님에 대한 방향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 부분이 거기에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정 방향이 또 확 틀리고, 확 틀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2, 53, 54 이런 분들이 승진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국 체제가 우리 군에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올 7월 또 올 봄만 보시더라도 연령대가 아직도 많이 높아요. 그분들이 자격조건이 됩니까? 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후에 내년 7월 아니면 후 내년 1월 그렇게 인사 요인을 국 체제로 가신다는 가정을 하시면, 그래도 연령대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저 후내년도에도 국 체제로 가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시작 시점이 예를 들어서 1970년이다 이러면 계속해서 그때 공무원 수가 400명이면 400명, 500명이면 500명 지금 현재 733명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20명을 뽑든지 30명을 뽑든지 이래 좀 밸런스 있게 뽑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경제가 어렵고 해서, IMF 오고하면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채용을 안했습니다. 공백기가 있고 해서.

그러면 임용 시기나 근무연수나 잔여기간이나 이런 것 감안 없이 이렇게 밑에서 52세, 53세를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또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을 일부를 해야 되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잔여 임기나 공무원 근무연수나 업무 실적이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실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실을 할 때에도 실에 맞는 급수가 되어야 되지만 다시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처음에 잡은 이유가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물론 국 체제를 가더라도 마땅한 사람이 안 계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4, 5급에 대한 준해서 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시간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빨리 내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준비해서 그 가닥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아까 명품교육에 대해서 지원 현황이나 이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대학 진학에만 많이 치우치지 않나, 우리가 명품교육도시라 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진학 과정들이 다 거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신향순  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접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몇 배가 되네요, 작년에 비해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작년에는 두 달 치이고 올해는 10개월.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밑에 2021년도 추진현황하고 총사업비 예산하고 집행 내역이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진행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많은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집행이 덜 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향순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코로나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못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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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정창우(간사)

신동은, 강영구,   조동인, 이형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천읍장         장덕철

용문면장         김선길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