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일  시  2021년11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리는 감사 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재무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이용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효자면장 김영만

은풍면장 황숙자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 김영만  효자면장 김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창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효자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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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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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효자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효자면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면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6페이지 오지마을 사랑방 운영 관련 양곡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조치가, 결과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효자면장 김영만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주민복지실과 협의해가지고 후원 유도 등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김국진 씨요?

○효자면장 김영만  아닙니다. 오지 사랑방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동인 위원  예.

○효자면장 김영만  주민복지실과 조례 개정 건의 해서 사랑방 운영에 차질 없도록 단체라든가 출향인 후원 유도를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인데 1년이 지났잖아,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이거 지금 조치 결과로 봐서는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도출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단체, 출향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 결론이 지금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효자면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가 지적이 됐고 어떤 처리 요구 사항이 되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의는 해서 결론은 지어놔야 되고 실행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때 실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보니까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만약에 이러시다가 행정이라 하는 것이, 퇴임을 하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면 이것도 또 흐지부지 될 수 있고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효자면장 김영만  그거는 제가... 내년 6월입니다마는 그 기한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협의 결론은 어떻게 도출을 해 놔야 된다.

○효자면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래야 또 후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일단락 짓고 새로운 업무에 임할 수 있으니까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자면장 김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면장님, 면정에 수고 많으시고요. 면정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효자면장 김영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제 방금 조동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오지마을 사랑방이라는게 경로당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경로당하고 거리가 머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효자면장 김영만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양수발전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례 개정 건의를 해봤습니까?

○효자면장 김영만  아직 그건 제가...

○신동은 위원  아직 안 해봤죠?

○효자면장 김영만  예.

○신동은 위원  이거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읍·면별로 그런 게 더러 있어요. 경로당은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좀 동네가 경로당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10여 명 이상씩 이렇게 모여서 노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무것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만 쌀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주민복지실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효자면장 김영만  예.

○신동은 위원  이거는 오지마을 사랑방은 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차피 뭐 이런 양수발전소나 그런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자면장 김영만  이거는 제가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리고 869쪽에 관광 패키지화를 통한 전국 홍보 이거 관계인데. 효자면에는 상당히 관광 문화 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예요, 그죠? 생태원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도효자 생가 또 목재체험장, 명봉사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일견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관광 홍보라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누구가 와서 그 면 단위에서 가서 면 단위에만 딱 다니다가 가는 그런 관광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천군을 방문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예천, 안동, 영주, 문경 이 정도에서 하루짜리 계획 또 1박 2일 계획 이렇게 잡아서 할 건데. 그렇다고 보면 면 단위 내에서 이렇게 패키지화 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은, 참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보니까 면민들한테 또 출향인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자면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공동 빨래방 운영 하는 거요. 이거는 364가구가 이용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빨래방을 이동하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효자면장 김영만  저희들 복지회관 옆에...

○신동은 위원  그냥 설치를 해 놓고, 잘 됩니까, 이게?

○효자면장 김영만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아마 이게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가 좋다면 이런 거는 다른 읍·면으로도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특수 시책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효자면장 김영만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 면장님께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7월 1일자로 저희 지역구 효자면에 오셔서 여러가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689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 현황하고 뒤쪽으로 빨래방. 빨래방도 이거 우리 최병갑 면장님 계실 때 추진해서 마무리 돼가지고 올해 시행을 했는데 그죠? 아주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효자면장 김영만  예.

○강영구 위원  22년도에 효자면에서 우리 주민들... 지금 효자면이 예천군으로 봐서는 제일 오지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사과를 이용해서 어떠한 효자면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효자면장 김영만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과 테마파크도 있고 캠핑장도 있다 보니까 사과 테마파크 거기에다가 사과 축제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지금 본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문경새재도 사과 축제를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 그러면 효자 사과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계획 세워서 추경에 올리시면 의원님들 많은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은풍도 준시도 있고, 그죠? 준시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은풍하고 같이 그러면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효자면장 김영만  예, 있습니다. 같이 계획 세워서, 상의해서, 가을쯤에 그냥 사과라든가 준시와 같이, 우리 효자 고종 시랑 같이 한번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자면장 김영만  예.

○강영구 위원  그래요? 또 다른 효자 면과 은풍면을 알릴 수 있는 특수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오지마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면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받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회관으로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금을 못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당초에 지원을 받을 때에 담당 이장님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추후에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어렵다. 그랬을 때 이장님들께서 전부 다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동네 돈으로 하든지 원래 나오는 회관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양수발전소의 지원 사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은 이유는 그래도 다방면으로 좀 강구책을 마련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거는 조례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 재량으로 주변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퇴직하시죠?

○효자면장 김영만  예.

○강영구 위원  퇴직 전에 지원을 많이 받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게 꾸준히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자면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효자면 공동 빨래방 설치 운영에 운영 대상을 보니까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만 대상이 됩니까? 일반인들은 되지 않습니까?

○효자면장 김영만  동네에서 원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죠?

○효자면장 김영만  예.

○위원장 신향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자 집에 세탁기 있고 해도 지금 이 빨래방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신도시의 빨래방 개인이 설치하는 곳에 예천읍민들도 거기 가서 빨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에도 지금 개인 빨래방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공동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면 단위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시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돼서 일반인들에게도 하시고 계신다니까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자면장 김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안녕하십니까? 은풍면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저희 은풍면에 많은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은풍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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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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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은풍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비롯한 은풍면 공직자 모두 친절봉사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은풍면에 여성 면장 1호죠?

○은풍면장 황숙자  예.

○신동은 위원  처음으로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면장님에 대한 주민들의 가장 큰 기대가 뭡니까?

○은풍면장 황숙자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성 면장이라고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의 가장 아픈 구석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는 면장을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은 위원  저도 생각이 같은데 어느 지역이나 간에 주민들하고 잘 융합하면서 화합하는 게, 주민들을 화합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역 발전도 시키고 개발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작년에 공통 사항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에 몰아주기 형태 이런 게 지적이 매년 됐었죠, 그죠?

○은풍면장 황숙자  예.

○신동은 위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시공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서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뒤편에 배정된 걸 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하려고 한 흔적이 굉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한다는 게 똑같이 주는 게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업체 당연히 좀 더 많이 갈 거고요.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좀 덜 갈 건데, 그래도 상당히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하려는 흔적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시공 자격이 없는 그런 업체는 없겠죠?

○은풍면장 황숙자  예.

○신동은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듣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감사합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면장님께 드릴게요.

1월에 우리 은풍면에 또 여성 1호로 면장님이 부임하셔서 오시고 난 이래 주민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채번식 부면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은풍면이 지금 재해 지구도 연관이 좀 되고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이 지금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현안에 있어요. 있는데, 물론 건설 부서하고 또 안전재난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위치가 우곡1리를 지나가야 되는 형편이 있고 또 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우곡 1리에 집중돼 있어,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서로 부서 간 협조를, 소통을 해서 좋은 동네가 되고,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거점과 또 재해지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은풍면은 칭찬만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당근마켓 온라인상에서만 지역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는 또 고령층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당근마켓을 운영하는 발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은풍면장 황숙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은풍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효자면장님과 은풍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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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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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72쪽이고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앞으로 계속 공유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자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매입만 계속해가지고 그냥 임대 주는 형식으로만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매입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주로 주거용, 경작용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주거용이라는 거는 거기에 사람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경작용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런 거는 매수 의사를 물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건물 부분도, 387쪽이네요. 387쪽의 건물 부분도 이 부분도 계속 공유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감천 충효로에, 이게 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용 창고 그다음에 용궁의 구 보건지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풍양에 구 면장 관사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농지나 이런 것을 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라 매수 신청을 하면 될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자꾸 늘려서 관리하기만 어렵지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군정질문에도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어서 그때도 답변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올해 주민들의 매각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10월까지 전수 조사를 했고 지금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조금 하니까 지금도 매각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말씀 따라 특별하게 군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든지 반대로 또 주민이 적극 필요하다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이거 보면 해마다 예천군의 업체가 한 2, 30군데씩 늘어요. 현재 지금 182군데에 예천군의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골고루 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업체 사장들은 같은데 업체 수는 계속 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재무과장 이용수  그거는 신생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 분들이 한 개 업체 가지고는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분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조건 방법은 다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82군데의 업체를 보니까 읍·면 계약도 그렇지만 실·과·소별 계약도 이름만 다르지 회사는 똑같아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강영구라는 사람이 자동차 1번지를 하는데 집사람 명의, 조카 명의, 삼촌 명의 이래가지고 다 분산시켜 놨어요. 그럼 업체별로 보면 읍·면 단위도 그렇지만, 다 한 개씩 곱해요. 그럼 참 골고루 잘 돌아갑니다. 결국 그건 누구 거냐, 자동차 1번지 강영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골고루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파악도 조금은 해봐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재무과장 이용수  저는 뭐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이 업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관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일단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데이터하고 군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균등하게는 못 줄지라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줄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히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공사를 잘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아주 부실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을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 또 많아요. 이 182군데 중에 한 7, 80여개 업체가 이 부금 받아먹고 일을 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 업체도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 좀 발굴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부금만 받아먹고 일 하지 않는 업체는 부실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무원분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각 부서 간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건설부서나 안전재난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물론 담당 직원 공무원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단다 아니면 배수로를 한다, 하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 업체를 원하는데 이게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면 재무과에서 이 업체가 바뀌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하는 공무원분들은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왜? 일을 참 잘해서 수의로 줘가지고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면 업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 점 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용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물론 그쪽에 할 때는 사업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지 등등 판단을 해서 사전 견적을 받았을지 몰라도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일부 형평성도 있고 또 계약부서라고 해서 그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한두 건씩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건설부서나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경리팀장님이나 또 재무과장님이나 이번에 7월 1일자로 바뀌셨는데 우리 군청에 계시는 군수님 또한 역시 형평성에 맞도록 좀 골고루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하나라도, 물론 한쪽이 이런 편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은 틀림없이 되어야 하는데, 잘 하는 데는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업체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 담당부서 직원들이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에서 386페이지에 임대 현황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3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건물 임대 위탁 현황을 보면 표 중간 상단에 구의회 청사라고 있습니다. 8개 기관 단체가 이용 중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4개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으시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 아니면 규정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익적 목적에 의한 법상 되는 부분은 평통이라든지 바르기살기 이런 데는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관련법에 의하면 전부 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일단은 제가 이걸 보니까 상단에 있는 민평통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총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민평통을 뺀 나머지 3개 단체의 조례를 제가 보니까 우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만.

○간사 정창우  근데 민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기관 민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없어요. 없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기관, 민평통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사실 종합자원봉사센터나 지속가능이나 뭐 아니면 해병대전우회나 사실 성격이 유사한 단체라고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 때문에 대부료 지급에 차등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한번에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 말씀 맞겠네요.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좀 시정해 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사 계약을 보니까, 안 그러겠지만 분리 발주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있어요. 동일 날짜에, 동일 제목의, 분리를 해놨다고.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러면 동일 제목에, 동일 날짜에 계획을 하면 이건 100% 분리 발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제목을, 실제 분리 발주가 아니라면, 제목을 바꿔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차라든지 2차라든지 추가라든지 이런 말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찾아보시려면 139쪽하고 277쪽을 한번 보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는 분리 발주가 없다고 믿는데, 이런 건 이상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다 못 봐서 그런데 만약 분리 발주가 있다면 사유를 저희들이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향후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창우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그 부분을 하셨는데, 387쪽에 구의회청사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지금 예천읍 사무소가 예천읍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  이전하기 전에 이런 단체들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때 결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1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 이전을 할 때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가 1층을 차지해서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건물 자체가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단체들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른 어떤 건물들이, 공유재산 건물들이 더 확보가 됐을 때 조정하면서는 여기에는 읍민들의 공간이 돼야 된다. 예천읍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해서 예천읍민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여기에 뭐 단체가 들어와서는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퇴실을 해달라고 지금 종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그런 건물을 새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새로 건물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선관위 건물도 그렇고, 경찰서 옮기면 또 그 건물도 나올 거고, 119센터라든가 그쪽에 또 만들 거고. 어쨌거나 그런 건물이 생겼을 때 어차피 줬던 거니까 이거 그냥 내보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용수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을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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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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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는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1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계속되는 사업이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현장 확인도 한번 가서 지적이 됐지 싶은데, 이게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하잖아요?

지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은 전기료 정도가 절약이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 태양열은 온수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온수밖에 못 쓰는데, 이거 설치해 놓고 나서 성과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은 안 해봤는데 태양열은 자꾸 좀 꺼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예천읍을 대상으로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수요가 많은데 태양열은 조금 수요가 적어서 태양열을 희망했던 사람들도 태양광으로 자꾸 돌아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도 옛날에 태양열을 한번 설치를 해봐가지고 잘 아는데, 또 제가 다니면서 경로당에 태양열을 설치해 놨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 수리비를 지원을 안 해주죠,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현재는 수리비 지원이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없죠? 고장 한 번 나면은 뭐 최소한 300만 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드는데 경로당에서 그 돈 들여가지고 고칠 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태양열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온수 쓰는 데 대해서는 편리한 점은 있는데 이게 몇 년 후에는 한 5년 지나면 안에 뭘 갈아줘야 돼요. 부속을. 부속 하나에 70만 원씩 이렇게 가고 또 고장 한 번 남으면 이 300만 원씩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못 한다면 이 태양열을 설치를 할 때는 제대로 좀 알려서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태양열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조금 힘든데 요즘 기술이 좀 발전돼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올해도 많은 공사를 하셨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위원장 신향순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 한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천읍 시내는 조금 높지만 예천읍에 청복리라든지 외곽 지역이 조금 낮은 실정이고, 지금 예천읍에 지금 원도심도 골목이 좁은 데는 지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 군청 옆에 무궁화아파트 옆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최소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은편 쪽에도 처음에는 업체에서 좀 꺼렸는데 저희들이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몇 프로로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실적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직 많이 부족하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어쨌든 읍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종합민원과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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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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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요. 대표 음식 메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천에 보면 박서보 미술관하고 주변에 개심사지 개발 등등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관광객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그래도 정말 예천 오면은 그래도 대표 음식이 뭐냐 하는 이런 인상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년, 20년도에 했었죠? 메뉴 개발.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고,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조동인 위원  그러나 이런 메뉴 개발을 했으면 설문지를, 요식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설문지를 받든지 아니면 주민의 어떤 평가 여론을 좀 들어서, 그냥 메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집중적으로 괜찮다고 선정된 한두 가지든 두세 가지든 집중적으로 어떤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지원을 좀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메뉴 보면 한 군데... 흩어져 있는 거 이래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어디 가보면 다 잘 되는 곳에는 타운이 있습니다. 먹거리 타운. 골목 식당이든. 우리 예천은 보면 지금 원도심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대표적이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여기 와서 쇠고기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삼겹살 먹고 된장찌개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대중적인 어떤 서민적인 이런 메뉴를 개발을 해서, 이제는 개발만 해서 식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발된 것 가운데 단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선정을 해서, 약간의 실패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를 새롭게 해서 어떤 제도 지원 이런 거 겸비해서 좀 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예천의 쪽파가 전국에서 1위인데, 종구가. 이거 알아보니까 1년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재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쪽파를 이용해서 해물 파전을 만들든가, 이거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막걸리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그런데 과장님 바뀌니까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사실 저희들이 대표음식 메뉴 개발을 2019년 하고 20년까지 해봤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5개소씩 10개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5개소씩 해서 10개소의 음식을 개발해서 사후 관리 교육도 하고 시식 품평회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개별 의식 쪽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천군의 대표 음식,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표 음식은 그것까지는 못갔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찰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검토하도록, 다음 기회가 되면 진짜 전국에서도 예천 하면 이런 음식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개발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메뉴를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된 것 가운데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선정이 되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를 정착시켜서 지원도 늘리고 각도를 좀 달리 해서 한 단계 높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근래에 식당에 가보면 그전에 좀 시행이 된 것 같더니만, 예를 들면 국자라든가 작은 집게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코로나 지금 상당히 지금 심하잖아요? 그러면 위생업소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더 위생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한 가운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한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안심식당 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80개 정도 올해 한 180개가 되고, 안심식당을 한 30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씩 경과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식당에서는 코로나로 의해서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 점검이나 이것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안심식당이라든가 이런 지정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도가 확실하게 중간 중간 점검이 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실천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앞에 보면 후생 고추시장 있잖아요? 고추시장.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조동인 위원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냥 차 드나들고 사람 그냥 막 밟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고추를 밑에 천 하나 안 깔고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부어놓고... 그걸 제가 여러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부서가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고 몇 군데 알아봐도 전부 다 이게 어정쩡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거리와 관련이 돼서 과장님께 이렇게 제가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 앞으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은 실제로 위생업체하고부터 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 분야나 이쪽 분야는 식품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하기는 안 그렇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몇 군데 부서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알아봐서 어느 부서 해당인지 정확하게 집어서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군민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또 국민들이 그걸 또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위생적인 음식인데 바닥에서 그냥 놓고 그냥 다듬고 있어요. 그거 꼭 좀 지도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42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행감 당시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계속 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업무를 추진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심에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작게나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예천군의 공간 정보 보안 담당관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조례상으로 보니까 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매년 보안 담당관이 기본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1년 3월 9일에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심의 안건이 없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감사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했는 게 이거고요.

우리 종합민원과가 존재하는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는 부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고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나와 있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미진하게 못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가지고 사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천의 대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천의 대표 음식이라고 꼽는다면, 매년 보면 우리 예천의 대표 음식을 만들겠다고 항상 올라와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예천의 대표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청포묵하고 또 예천한우 그 정도가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거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위원장 신향순  그래도 대표 음식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작년에 한 번도 못했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렇게 저조하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위원장 신향순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종합민원과에만 관여되는 게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위원회가 과별로 많아요. 근데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거의 심의 안건이 없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왜 그런지 또 종합민원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미진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우리 위생업소 지도 단속, 인력이 부족함에도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야근하는 날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 위생팀은 평소에는 시간 외 근무가 한 67시간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통 한 100시간 정도 할 때도 꽤 나옵니다. 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는 조금 가중된 업무는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정말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배달 음식이, 배달앱이나 이런 데서 배달 음식이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신도시는 배달이 그런대로 신속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천의 원도심은 음식이 너무 식어서 온다.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하셔서 업주분들하고 그런 거 좀 조율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도 보고드렸지만 배달 음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지도 점검에 철저히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자면, 은풍면,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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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정창우(간사)

신동은, 강영구,   조동인, 이형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이용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효자면장         김영만

은풍면장         황숙자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