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호명면, 유천면,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호명면, 유천면,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호명면장 권석진

유천면장 홍혁선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호명면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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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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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호명면은 면민들이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큰 도시이고 그런데, 특히 여기 특수시책에 클린 신도시 자원재활용 관련해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또 보면 여기에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같으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오염도가 상당히 높고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주 좋은 추진 시책 같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도시행정 플러스 농촌행정 이렇게 같이 하시느라고 민원도 많을건데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조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신도시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시책이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면에서 직접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수거를 하는 겁니까?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면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아파트에 모아놓으면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주민들한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지금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그것이 직접 공무원이 수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우리도 적극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스로 하는 그런 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제 추진 배경에는 직접 수거한다고 되어 있고 성과에는 보니까 주민주도형으로 전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면에서 직접 수거한다고 그러기에 면에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 주도형 활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책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호명면에 벌써 한 2년 계셨지요, 면장님?

○호명면장 권석진  예,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이고, 예천군의 한 면에 제일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2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호명면이. 하여튼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공사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행사가 지금 예천군에 12개 읍·면 중에, 인구가 물론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천군에 한 20, 30% 정도가 신도시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되는 아파트 세대별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렇죠?

○호명면장 권석진  예.

○강영구 위원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페스티벌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가요?

○호명면장 권석진  지금은 당초에는, 지금 신도시에서 하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행사가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페스티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제가 면장으로 가서 입주 초기에 주민들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웃간에 화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게 합법적으로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운이 없게도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에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나름대로 2회 정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맞는 행사로 조금씩 전환이 되어 가는 것이 ‘아, 이제 조금씩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내년 정도 코로나가 좀 불식이 되고 나면 아마 적합한 방향으로 정착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아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민원도 없지 않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별로 하는 것도 물론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호명면장 권석진  예, 안 그래도 올 2월 달에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입주자대표 회장, 이장, 노인회장하고 연석 회의를, 문화관광과하고 이형식 의원님, 정창우 의원님, 그다음에 군수님까지 직접 오셔서 그러면 이 예산을 신도시축제로 단일행사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개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어서 하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올해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안 되니까 아파트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신도시에 물놀이장 설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게 호명면에서 예산이 없었지요?

○호명면장 권석진  예산이, 호명면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예산을, 물놀이 예산을 따로 잡았었습니까?

○호명면장 권석진  잡은 게 아니고 군에서 재배정을 해 줘서...

○강영구 위원  일상경비로 그러면 받으셨어요?

○호명면장 권석진  예,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3000만 원을 그때 따로 잡았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3000만 원 집행하고 그럼 또 호명면에서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이형식 의원  그건 재배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형식 의원  기획감사실에 걸 면으로 넘겨준 겁니다.

○위원장 신향순  재배정.

○강영구 위원  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고, 그죠?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대로 처리를 하시고 호명면에 인부임을 따로 배정을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졌네요?

그래서 이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보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3000만 원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풀예산으로, 그렇죠? 3000만 원으로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계약금으로. 그러면 2000만 원을 호명면 일상경비로 내려가지고 처리를 하셨다는 거네, 그렇죠?

○호명면장 권석진  아닙니다. 호명면 시설 설치하고 계약이 총 2000만 원이었는데, 시행은 하지 못 했지만 시설은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판단을 했는데 주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서 계약하고 시설 설치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러면 2000만 원 외에는 집행한 게 없다. 그렇죠?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그러면 없지요? 그러니까 기획실은 따로 집행한 금액이 없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주도형으로 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안녕하십니까? 유천면장 홍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유천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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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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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유천면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 저희 유천면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023쪽에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거기 주의로 되어 있는 제일 위에 것 있잖아요. 그렇죠?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동은 위원  일용직하고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이게 적발이 되었네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이게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 오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담당 직원이 있고 또 담당 팀장이 있고 또 부면장이 있고 면장이 있는데 어차피 결재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이게 성사가 되었다는 게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주의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각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1025쪽에 유천면 사랑나눔미(米) 기부 릴레이 참 좋은 운동 같은데 매주 한 명씩의 기부자가 이제 쌀을 기부 받아 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유천면장 홍혁선  예, 본인이 가지고 와가지고.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릴레이니까 내가 했으면 다음에는 누구 하는 걸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동은 위원  그것 지정받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네요? 좋은 운동 같은데 뭐 이제 이거를 지정을 받으면 한 말 짜리를 내는 겁니까?

○유천면장 홍혁선  10㎏에서 20㎏.

○신동은 위원  아, 10㎏에서 20㎏. 그래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동은 위원  유천에는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랑방 같은 이런 개념.

○유천면장 홍혁선  옛날에 율현 교동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집주인이 객지에 계시다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교동에 그게 못 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보통 경로당이 동네가 커가지고 경로당이 좀 먼 그런 데는, 그런 자연부락에는 사랑방들이 있잖아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신동은 위원  사랑방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아마 이런 기부 릴레이를 하면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고향 면에 가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읍·면에.

20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사항들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호명면에도 저걸 하셨지만 다른 면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 하면 골고루 업체에 주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하지만 예천군의 업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공사업자는 인원이 똑같은데 업체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180개가 넘습니다. 이게 곧 뭘 말하느냐 하면, 이름만 변경해서 업체를 계속 만든다는 것이죠. 이걸 읍·면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40 몇 건 중에 42건이죠, 현재까지? 42건인데도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180 몇 군 데 중에 겹치는, 이름은 강영구가 아니더라도 이름은 분리해 놓고 업주사장은 똑같은 한 사람이란 말이죠.

○유천면장 홍혁선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읍·면장님들께서 직영을 하지 않는 곳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직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부실을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준다는 취지는 정말 좋으나 그 대신에 우수한 업체는 형평성을 두어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골고루 준다는 취지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에 일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서 우리 호명면도 그렇고 유천면도 그렇고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다음 2022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는 골고루 주는 것은 좋되 직영하지 않는 업체는 이렇게 표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면장님 다른 면에도 다 해당되는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모든 면마다 참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또 유천면에는 쌀나누미(米) 기부 릴레이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유천면장 홍혁선  예.

○위원장 신향순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면장 홍혁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신 면장님들은 면으로 귀가하셔서 더 좋은 정책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산림녹지과장 이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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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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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건전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등산로와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34쪽에요,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관계요, 한천놀이터에 막구조물 1개소하고 미스트폴이라는 게 안개분수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게 7개인데, 이 안개분수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민원이 들어왔었고 막구조물도 설치를 하는 게 처음에 너무 좁게 되었고 너무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 막구조물은 그러면 높이 조정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40㎝씩 높였습니다.

○신동은 위원  높이고 그 넓이도 좀 더 넓히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넓이는 기둥 때문에 넓히지 못하고요.

○신동은 위원  넓히지는 못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위원  그 상태로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노는데 문제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당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 민원이 왔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모시고 가서 일단 검증은 한 번 받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그래 기둥부분에는 쿠션을 설치했고요.

○신동은 위원  그래 뭐 검증을 받았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걸 이제 어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 시작이 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미스트폴 이걸 설치를 하면서 뭐 공사업자들도 가봤을 것이고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셨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못할 수 있는지? 저는 대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거를 설치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7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내년에 옮긴다고 그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내년에 옮기는 예산은 또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별도 예산으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자보수도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은 아니고요.

처음으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하여튼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은 위원  그게 이제 미스트폴 설치한 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게 처음 설치할 때는 한 15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다시 옮기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신동은 위원  그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것 옮기는 게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배관을 다시 다 깔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각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참 이게 각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잘못된 부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 옮기기가 어려워요. 또 예산낭비가 그만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이게 설치가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거기 한번 가보니까.

더울 때 이제 안개분수를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더울 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더운데 이거 안개분수를 세워놓으면 텁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더더구나 운동기구 옆에 쭉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안개분수가 계속 그냥 날아오면 좋을 턱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하자보수도 안 되고 다시 또 예산이 그만큼 그 이상 들어가야 된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걸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 놀이터 옆으로 직각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놀이터 옆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예, 좌우지간 뭐...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바람의 방향이 강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불고 이렇게 해서 그쪽이 일단 1차 검토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미스트폴 이런 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가 거기에 가서 장난도 치고 이런 것 같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앞으로는 이런 것 설치를 할 때에 다른 데는 뭐 앨리스공원이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다른 데는 보니까 어린이들이 일부러 그걸 쐬려고 거기에 미스트 안으로 들어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신도시에 있는 미스트폴 설치하는 부분도 거기는 쉼터에다가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것이고 폴대 자체는 설치 안 하고 이렇게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중학교 학생까지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신동은 위원  참 이런 게 그래 한번 설치해 놓았다가 내년에 또 뜯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 주민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현관하고 이렇게 의견을 한 한 달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한테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도 받고 하는데 의견을 사전에 이렇게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제출해 주는 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그래서 공사가 시공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의견이 없으면 당연히 설치할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잘해야지요.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정성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과장님, 답변은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보충 질문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집행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희 하반기 현지 확인 가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일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왔는데, 일단 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기둥에 충격 방지하는 스티로폼이라고 그럴까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쿠션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그게 좀 딱딱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정이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 부분은...

○간사 정창우  안 바뀌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따로...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이게 한천놀이터를 비롯해서 총 5개 장소에 진행이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정창우  언제, 언제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동시에 된 겁니다. 같은 설계로 단일 건으로 시행한 겁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언제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기간이 이게 3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특정 한 군데 공사를 끝내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설치를 하고 나오고 설치를 하고 나오고 해서 전체 3월부터 9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정창우  3월부터 9월까지?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9월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3월에 시작이 되어서 그 중간쯤에는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정창우  올해 6월 14일에 진행한 업무 추진실적 계획보고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간사 정창우  저희가 연말이랑 한 6월, 7월 달쯤에 실적보고 한 번 받고 이렇게 의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시지만 산림녹지과장님께 개방된 장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것은 좀 효과가 낮을 것같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요. 그렇죠?

아무튼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설치 중에 있었던 그 과정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의회에서 제시를 안 한 게 아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혹시 진행을 하셨어요? 검토했다면 검토내용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미스트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전달을 받았고요. 그 외의 놀이터에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고 또 한천에 민원이 나왔을 때 신도시에 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준공 전에 미리 틀어놓았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어린이하고 한 초·중학교 1, 2학년까지는 거기에서 일부러 거기에 미스트를 쐬고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민원이 나올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에 시공이 되고 나서 이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러이러하게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제가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지는 못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꼽아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지난해였던가요? 의원 제안이나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군정질문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게 사안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검토는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그런데 제가 지금 짧게 첫 임기를 지내서 보다 보니까 잘 그러하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아기들이 이제 놀다가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그게 제가 만져 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래도 푹신한 것으로 좀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랬는데, 그러한 얘기를 드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의회 본래의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올 때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인지했으니까 검토해 보고 조치 가능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의 지적사항 하나하나를 서면에다가 다 담기란 집행부의 유연함을 오히려 경직시키는 일이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좀 큰 틀에서 좀 유연하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로 송달을 해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써달라고 하면 저희가 써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세심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아무튼 저는 사실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업무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업무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다음부터는 하여튼 작은 지적 사항이라도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531페이지 산불발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몇 시에 퇴근을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지금 09시까지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시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한 17시 30분 정도 되면 면사무소에 보통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산불 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퇴근 후에 보통 5시 반, 6시 정도 지나서 한 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부산물을 태운다든가 하는 것을 수시로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가장 취약한 시간대는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아침에 놓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에 불을 주민들이 그렇게 이것저것 태우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이것 지금 자료를 보니까 75%가 지금 2, 3, 4월 봄철에 일어났거든요. 또 약 60%가 보니까 이게 3개 면의 산간 지방이 많은 면에서 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퇴근 후에 시간외근무 식으로 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한 두 달 정도라도, 매일하는 것은 업무과다가 될 수도 있고 하니 단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아, 퇴근 후에 산불, 어떤 부산물을 태워도 공무원들이 저렇게 다니고 있구나, 감시를 하는 구나.’ 그런 어떤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여기에 대한 것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가을철 산불은 지금 저희들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발생 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봄에 보름 지나서부터 밭에 비닐피복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부터 가장 취약한 시기에는 탄력시간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나와서 1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몇 번은 봤던 기억이 나요, 탄력근무 하는 걸. 그런데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태우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감시원들한테 ‘내가 언제, 언제 며칟날 이것 좀 태우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나가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조동인 위원  그와 같은 제도도 지금 현재 이게 정착이 안 된 것 같고 또 탄력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저도 못 본 적도 많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아예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좀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주민들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하여튼 탄력근무제는 기존에 계속해 왔지만 주민들한테 홍보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특별탄력근무제를 하고 할 때는 반상회보 등에 홍보 내용도 넣고 근무도 철저를 하고 계도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번에 감천에 산불을 보면서 그 복구비도 엄청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걸 비교한다면 퇴근 후에도 그게 정착이 되고 인식이 되고 해서 좀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형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예천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TV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홍보가.

그런데 지금 미스트폴이 꼭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그늘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어른들은 저거한데 일부러 거기 가서 얼굴에 쐬고 몸에 쐬고 또 뛰어다니고 이렇게 반복하는 걸 봤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그 공사할 때 제가 막구조물 터 파기 전에, 터 팠지요? 그 기둥 세우려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기초.

○위원장 신향순  그럴 때 보니까 벌써 위험도가 보여서 그때 벌써 말씀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그때 시정을 했으면 이게 새롭게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다든지 예산 낭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다 해놓고 이렇게 옮기거나 또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 터 처음부터 파놨을 때부터 기초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린이들 뭐 몇이 데리고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앞으로 업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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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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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며, 축산과 직원 일동은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축산과로 분리되어 가지고 요즘 참 고생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바라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축산의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소득과도 직결이 되고.

그래서 힘든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금 송풍기를 예년에는 너무 적게 보급이 되더라고, 보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개 동에 1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보조를 개인적으로 분리를 해 주다 보니까 1대씩 이래 준다는 말이지. 이게 한 30만 원 가는 것 같은데 10대 줘도 모자랄 판에 1대를 줘버리면 거기 서류 만지는 것만 해도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다양하게, 안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든지 보급이 좀 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송풍기가 또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 이 송풍기 가지고 하니까 축사바닥이 아주 건조하다는 말이지, 어제 환경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택 가까운 데,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이라도 먼 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주거 지역하고 가까운 데는 일부 분뇨, 분이죠. 이게 가루가 좀 날려요, 축사 밖으로. 그래 이제 주거 지역 가까운 데는 그게 상당히 피해가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환경관리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가 돈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보급도 앞으로는, 주거 지역에서 나가면 괜찮은데, 안 하면 괜찮은데 주거 지역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로 하다. 동물도 필요로 하고 우리 주민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악취 제거 때문에, 악취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단속반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거의 뭐 많이 안 나요, 사실은 많이 안 나는데, 일부 나는 집만 좀 많이 난다고.

미생물이, 우리 예천군에 아주 상당히 좋은 미생물이 있는데 이걸 좀 독려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충이나 파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것을 치면, 그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귀찮아서 안 치는지, 미생물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요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개인 소득 올린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소득 올리는데 소득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살면서 개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의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악취 제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퇴비사가 보니까 소형 퇴비사 5개하고 마을형 퇴비자원화 1개소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형식 위원  이 퇴비사가 좀 많아야 돼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 육묘 공장을 전에 각 동네별로 1개씩 해줬습니다. 동네별로 1개씩 해 준 것하고 흡사하게 그 지역에서 소가 몇 두 이상 되는 또 우사가, 돼지가 몇 두 이상 되는 그 지역일 때, 그 지역으로 따져야 되겠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형식 위원  몇 개 리를 포함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그러면 퇴비사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생물하고 이런 것을 넣어서 빨리 부숙될 수 있도록 냄새도 저감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과에서 강구를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해야지 한 개 분야만 지원해 준다 해서, 또 일부 몇 명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풍기 관계는 저희들 특히 여름철 습기가 많을 때는 좀 덜한데 봄, 가을, 겨울철에 수분이 없을 때 송풍기가 불어내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는 발생합니다.

그래 아직 저희들 여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 차광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와 악취 제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소를 많이 키우면 또 악취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악취를 줄이다보면 또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육 밀도, 실제로 축사에서 적정하게 사육할 수 있는 사육 밀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악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퇴비사를 지원해 가지고 개인적인 처리 능력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락별로 나오는 분은 경종 농가라든가 그분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자연순환농법이라고 자연으로 다시 되돌리는 게 가장 환경에 적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축산농가, 경종농가하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유 은행을 설립을 했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동은 위원  10월 달부터 생산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제 생산된 게 1162병인데 농가에 보급되기는 166병밖에 공급이 안 되었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동은 위원  이렇게 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은 유튜브를 제작하고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송아지 생산 시기가 조금씩 주는 시기입니다. 보통 내년도에,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설이나 추석용으로 해서 송아지를 많이 구입하는데 송아지 거래량이 좀 줄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송아지 생산량이 좀 줄어서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라서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초유에 대한 효능 거기에 대해서 아직 농가에서 인식 못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생산하고 난 잔여 물량은 지금 냉동상태에 있기 때문에 2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10월 달부터 생산이 되었는데 지금 불과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1162병이 생산이 되었으면 연간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1만병 이상 생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동은 위원  1만병 이상 생산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HACCP에 준하는 이런 시설로는 전국 최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동은 위원  전국 최초이고 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량생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신동은 위원  지금은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지금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무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지 하는 생각을,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대량생산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초유라는 게 송아지 폐사율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소에 그만한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여러 루트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초유가 사료관리법에 고시 세부 내용에 보면 초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로 정확한 위생규정이라든지 제조업 등록할 때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는 데는 지금 실증법상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중에 고시가 개정되어 가지고 초유가 고시 안에 포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제조해야 된다, 유효기간을 얼마로 하고 성분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세부규정이 나와야 저희들이 유료화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로 유료화하기에는 법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동은 위원  그렇죠. 뭐 당장 유료화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도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을 해서 앞으로 좀 그런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자체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나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아까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축산 부서에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방도로 지원책을 많이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결국으로는 처음과 끝이 우리 예천군에는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가공 시설과 퇴비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식육점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보  유통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유통·판매 이 시스템 자체가 다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유통시설이 사실은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에 도축장이 저희들이 있었고 도축장 인근에 바로 식육가공업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에 도축장이 폐업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대로 한우왕조 2000을 저희들은 유통 메카로 한 번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별도로 육가공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도축장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육가공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축산과에서, 예천군이 축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북에서 한두 번째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예천군이 소 두수 양으로 보면?

○축산과장 김경보  예, 군단위에서는 최고이고요,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예천참우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 내에 가공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저희들은 가공공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식육판매업소가 육가공에서 바로 직접 받는 경우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지만 없으니까 육가공에서 바로 받아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느냐 하면, 예천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가 이 식육점으로 흘러가, 정상적으로 예천군 식육점으로 흘러들어가는 예천소가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예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이 가공공장이, 도축장이 일단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잖아요? 맞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처음이라고 치면, 후는 이 퇴비사입니다. 지금 퇴비사가 우리 부숙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비사에 대한 실적은 더 늘리지는 않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이 부숙토가 진행되면서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면적을 계속 지금 우리 예천군은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이 같은 면적을, 우사 100평이면 기존에 30평을 요구했으면 이 부숙토가 진행이 되면 실제로 그 30평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퇴비사를 지원 확대하려고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개수도 50개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농가들이 30평 가지고는 농가에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00평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농가들이 퇴비사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잘 좀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퇴비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기존에 있는 퇴비사는 확장이 가능한 농가는 확장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기존 퇴비사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반에 따른 기계장비, 퇴비 살포기라든가 스키드로더, 이런 부분 퇴비 부숙제를 지원해 줘가지고 충분히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교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차적인, 순차적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생각하고 계시는데, 벌써 2019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기존에 있는 퇴비사가 확장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 부숙을 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 2021년도 접어들면서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맞습니다. 그때는...

○강영구 위원  맞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자, 그러면 기계를 확대를 하고 면적을 더 넓힌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데 결국 이거는 공동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퇴비사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강영구 위원  공동 퇴비사를, 지금 마을형 퇴비사를 한다고 해도 마을형 퇴비사는 실질적으로 이게 몇 년 지나면 개인 것이 됩니다. 맞죠? 개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퇴비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의견도 계신데 우리가 당초 지원을 할 때, 지금 이제 지원 단계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그 안에 정관 자체나 모든 것을 개인이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분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것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참여 농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에서 처리 못할 부분은 결국은 공동 퇴비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공동으로 활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으면 모을수록 처리하는 데 부담이 됩니다. 공동자원화에서 다 모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굉장히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똥의 냄새 부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처리부분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10의 부하가 걸리지만 그것을 다 모으면 150이라는 엄청난 부하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자원화센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보통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 퇴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제가 저번에 한번 김선길 지금 면장님인데, 그때 몇 차례 제가 인터넷으로도 보내드리고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실제로 돼지에 대한 액비 부분 말고 소에 대한 퇴비사에 대한 부분은 이 인근에도 보면 그걸 연탄으로도, 지금 부숙토를 연탄으로도 비율을 자체적으로 해서 저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화를 해야 된다는 목적 중의 하나가 다시 재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퇴비를.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공동화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밀양이나 이런 데도 우리 축산과에서 좀 이렇게 다른 인근 시·군의 퇴비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견학이나 이런 것도 자주 가보기를 저는 요하는데, 뭐냐 하면 퇴비사에 대한 부분이 자꾸 문제시되니까 이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대안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 하나는 개별 퇴비사나 여기에서 교반을 충분히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공동자원화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비료 하나 만드는 데 우분이 한 3에서 6%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분도 많이 들어가 봤자 10%, 나머지는 계분하고 음식물쓰레기나 열량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부숙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우분을 처리하고 싶은데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간 처리량이 3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면 가동률이 다른 데도 저희들 조사해 봤는데 연간 100% 가동할 때 한 13억 정도 손실이 발생해요, 오히려. 그리고 50% 정도 가동하면 한 44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 돈을 민간업체가 공동자원화를 만들었다면 거기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손실분을.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개별 시설로 처리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도 맞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저 밑에 지내리에 있는 우리 슬러지장 있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그 슬러지장이 우리 예천군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오폐수만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오폐수만 하는 시설 자체가 우리가 그때 환경관리과에서 진행을 할 때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진행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이것 오폐수 외에 지금 축산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다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것 처리하고 사업 주체가 좀 다릅니다. 쉬운 말로 공공처리장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자원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고 민간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딱 그것은 선을 그어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공공처리장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손실이 발생해도 지원을 받고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민간공동자원화 시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민간이 농·축협이라든가 생산업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예천군에도 그러면 축협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경보  축협은 할 수 있는데 축협에서 저희들이 의향을 몇 번 타진했는데 결국은 부지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축협에서 한다면 저희들은 중앙 사업에 꼭 공모되도록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여전히 우리 지자체에서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 건축할 때에 대한 사업비이고 실제로 운영하면 틀림없이 다른 지역도 보니까 손실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한우브랜드 사업과 퇴비에 대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진공포장재하고 진열장, 진열대, 이런 부분들이 택배비하고 많은데, 제가 요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한우브랜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무엇, 무엇을 우리 군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퇴비사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개별 농가에 퇴비사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하시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손 치면 더 확장성 있는 퇴비사를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년 이루어지는 개수가 이래 가지고는 이 부숙토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더 확대를 하시든지 그리고 스키드로더에 대한 부분도 그 부숙을 시켜놓으면 다시 뒤집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예산팀를 탓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축산 부서에서 한우브랜드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먼저 되어져야, 그렇죠? 안 되겠나 싶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위원  앞으로 좀 더 여기 기초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현재 부서에서 한우왕조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경보  결국은 한우왕조2000이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을 하는데, 결국은 시설하기..., 설계 단계에 충분히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 그게 접목이 되어야 시설의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HACCP 관계, 그리고 얼마큼 움직일 수 있는 동선, 그리고 판매 가공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운영입니다. 시설은 돈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 시설을 운영해서 어떻게 소득 증대를 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킬 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공모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션그룹, 제품을 기획부터 유통, 홍보, 소비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된 그런 팀이 가능한 데만 공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저희 의회나 아니면 관계 부서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가지고 묘안을 짜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축산 악취 있잖아요. 좀 외람됩니다마는 건축과 소관 644페이지 잠깐 좀 펴봐 주세요. 641페이지.

거기에 밑에 도표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감천이 나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조동인 위원  감천 25건에서 52건으로 늘고 증이 27건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39건이 나와요, 증감에서. 39곳 가운데 감천이 27곳으로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면하고.

이게 지엽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인허가 이거는 건축과 소관인데 다시 55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 지금 악취개선사업은 퇴비사하고 그다음에 마을형 퇴비자원화하고 스키드로더에 세 가지가 지금 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조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 곳에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 감천면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 주민들이 필요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기주의적이라서 그런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제가 그것 감천면에서는 지금 늘어난 대부분이 영주나 타 지역 분들입니다. 좀 돌려서 얘기하면 약간의 대규모 농가들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 그분들은 기존에 지금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과거에도 지원받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증가한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라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다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해결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시설할 때는 그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악취 관련해서 혹시 검사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은...

○조동인 위원  예를 들면 퇴비사라든가 퇴비자원화, 스키드로더 이런 게 있나 없나 조사하거나 검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지원사업에 대해만 하고, 일반 단속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여기 악취개선 사업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천 가운데도 영주와 가까운 서너 개 마을은 정말 지금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한 번씩 나가보면 영주사람 와서 땅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5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사놓았는데 또 축사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서너 개 마을에 대해서는 축산 악취라든가 건축과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축산과에서도 특별한 어떤 뭔가를 검토나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미석, 유리 그쪽으로도 둘러봤는데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냄새 뿐더러 여러 가지로 힘들다. 도로 사정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농가들한테 악취라든가 퇴비 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아주 집단으로 열군데, 스무 군데 들어와 있는 그런 골짜기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진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진짜 근본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제가 건축과 나올 때 조례개정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주는... 그건 다음에 건축과에 말씀드리고 생략하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천군을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느 한 곳에 너무나 지금 많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축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환경관리과도 같이 공동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협의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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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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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였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에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읍면장님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82개 업체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계약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182군데 업체 중에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가 현장을, 건설부서의 사업현장을 가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평한 것도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도 좋으나 기술적인,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업체, 우리 현장에 가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잘하는 업체는 정말 잘해요. 그런 업체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일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1개 업체가 여러 면을 등록을 해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다 시켜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 업체가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등록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좀 일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은 현장에 등록된 현장 대리인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읍·면장님들하고도 한번, 어차피 우리 건설부서에서 읍·면에 우리 일상경비로도 많이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사업적인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작년 감사할 때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주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읍·면장님들도 참 죽지 못해 같은 면에 소속감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업체를 줘서는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제발 좀 저 업체는 우리 동네에 와서 일을 못하게끔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발주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오늘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로 업체만 내놓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토스해서 부금만 받아먹는 업체, 그게 곧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판단하셔서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음에 발주를 하실 때 잘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좀 많이 우리 건설 부서에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었지요, 당초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내년 22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금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2022년도 본예산에는 주민숙원이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영구 위원  한 500억 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과의 전체 예산이 500억이 좀 넘습니다, 본예산만.

○강영구 위원  좀 넘어요? 하여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이래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 사항인데 용산2리 도로 포장하다 중단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것 지금 오랫동안 중지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지금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시공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절차대로 그 업체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서 계약 부분을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대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직 계획입니까? 한 번도 그 안 해 보셨지요? 알아보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최근에 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이제 최대한 빨리 시공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업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하던 업체를 다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하여튼 보시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리고 592페이지에 여기는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는 7시까지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단속시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오후 8시까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8시까지인데 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지금은 7시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도시하고 예천읍하고 시간을 좀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도시는 몇 시까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는 오후 7시까지 하고 있고요, 예천읍은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읍에는 8시까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 18시 30분. 오후 6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아, 6시 반까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원장 신향순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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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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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과 직원 모두는 원도심 활성화와 친환경 명품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만 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이고요, 도청신도시 공용자전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일반적인 출근시간보다 좀 일찍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른 시간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갓길에 주정차 되어 있는 공용자전거 수거 차량 있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 주정차 되어 있는 거를 자주 봤는데 업무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2교대를 하니까 2명은 그러니까 밖에서 현장 근무, 2명은 접수하고 수리 등 기타 안에서 내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게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그게 작년 연말에 운영 시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종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간사 정창우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분 근무시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면 시간 여쭈어 봐도 될까요?

○위원장 신향순  팀장님 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안 계세요?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공무원분들 근무시간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일몰 이후에도 수거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접수라든지 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10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정창우  저녁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오전에는요, 아침에는?

○도시과장 황재극  아침에는 9시부터.

○간사 정창우  보통은 그렇겠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 차량의 주요 사용 지역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수거 차량 이야기하십니까?

○간사 정창우  예.

○도시과장 황재극  우리 신도시 내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겠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이제 차량 운행시간은 그 근무자분들의 근무시간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차량 그게 스테이션 위치별로 정차되어 있는 그 차량 그게 온전하게 있다면 그렇게 돌아다닐 일은 사실은 없고.

○간사 정창우  일단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차량 운행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그 차량의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우리 지금 스마트 도시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관제센터죠?

○도시과장 황재극  통합관제센터 안에, 예.

○간사 정창우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제가 이제 그 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보았어요. 받아봤는데, 이 운행일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루에 498㎞를 운행한 날이 있어요. 300㎞ 이상 운행하신 날도 한 10 며칠 있고 200㎞까지, 200㎞ 이상 운행한 날까지 하면 60 며칠에서 한 70 며칠 정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이게 하루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 운행지역이 도청신도시 안인데 하루에 498㎞면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당 팀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운행 일지를 매일 매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를 하시다보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날도 있어서 며칠 치를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월 5일에서, 마지막 배차 기록이 10월 5일이고 그 다음 날이 10월 8일이면 3일간의 기록이 10월 8일 날 올라올 것이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10월 29일 날에요. 이때는 이제 10월 28일 날에도 운행일지 기록이 있고 10월 29일 날에도 있는데 10월 29일날 몇 ㎞를 탔느냐 하면 308㎞를 탔어요, 308㎞. 10월 15일 날에는 224㎞를 탔고 100㎞를 초과하는 기록이 총 1년 동안 17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황재극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수하고 대장 ㎞수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일지라는 게 매일 적는 게 일지지 몰아서 적는 게 일지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그것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나 장비 운용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수, 그리고 기름이 운행일지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이 큰 두 가지의 부분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운행일지가 행정사무의 사실 기초인데 기초에서부터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다음 것도 사실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행일지 관련한 부분은 18년도 행감 때인가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차량을 운용하는 부서가 전 부서에 걸쳐져 있지만 도시과장님을 대표로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차량 관리의 신뢰도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황재극  예, 모든 일지는 일계, 누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량운행일지라 그러면 매일, 매일 기록하고 결재를 득해서 운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 다시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행감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청에 여성가족프라자에서 정책콘서트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PPT 자료를 발표를 하시면서 우방 3차와 하늘채 사잇길의 정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호명 본리 방향하고 모아엘가 방향, 그리고 모아엘가에서 이제 홍구동 사거리 방향으로 도로 신설을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 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계기가 뭡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계기는 주민들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 상황 그게 주된 요인이지요.

○간사 정창우  그리고 도로 신설을 지금 이제 검토하시는 게 언제부터 검토를 시작하셨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올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작년에도 위원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부 답변 드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안동시 땅이니까 개발공사에서 입안을 해서 안동시로 도로를 신설하는, 240m 경찰청 옆으로 돌아오는 그거를 입안을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안동시에서는 아직 결정을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저런 이런 사유로 교통정체가 지금 해소가 안 되니 저희들이 우회적인 도로 개설 방안, 그리고 안동시에서도 본리 가는 쪽으로는 안동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검토 답변을 해 준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노선은 지금 도로 부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이라도 검토가 시작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사안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의회와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저는 좀 굳이 꼽자면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도로 신설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정책콘서트 그 날 알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군청과 의회가 서로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고 하면 사실 발맞추어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주민분들이 좀 불만이나 의견이 많았던 사안 같은 경우에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관심도가 높은 것은 좀 집행부에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향후에는 제안 드린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도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우회 외곽도로 노선이 나온 것이고 그것도 안동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 개발공사와 관계, 그리고 지난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아직 2단계 개발 중인데 지금 1단계에 지금 도로 여건이 조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우회노선을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또 순전히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상도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금방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날 정책콘서트에도 과장님이 PPT를 발표해 주신 내용이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진행을 하신다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에서 PPT를 발표를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군정질문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느냐 하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밖으로 푼다고 하면 이게 안에 응축되어야 할 수요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도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저는 사실 추진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군민들이 계시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PPT로 그렇게 도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추진하시는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시 또 이것은 이제 발표는 했지만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러시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랑 뒤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그때 정책콘서트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 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전체를 제가 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모든 업무가 도시과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간사 정창우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그런 저거고, 작년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교통문제를 좀 개선해 가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노선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또 소통을 안 해가지고 의회에는 얘기 안 하고 주민들한테 먼저 말씀드렸다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과장님이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주민분들 앞에서 이제 발표했었던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바로 잡고자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신도시에 있는 교통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물론입니다.

○간사 정창우  같이 좀 애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신향순  600페이지에 보도블록 경사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하시면서.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신향순  그 경사로 답변하신 것 보면 완만하게 시공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적을 했었는데 ‘시공하겠음’으로 지금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시정 안 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 그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조치를.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신향순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 오기 전에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3년 차 지중화사업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중화사업 하면서 보도블록 다시 깔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전 구간은 다시 깔지는 않고 설계는 반반씩...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한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보도블록 교체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할 때, 공사 할 때 상가에 미리 좀 불편사항을 얘기를 해서 양해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보디가드 상가 쪽에 어느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공사기간이 있어서 불편해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문 앞에다가 바로 나오는 데더라고요. 문 앞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 말도 없고 또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서 밴드에다가 또 올려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봤어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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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정창우(간사)

신동은, 강영구,   조동인, 이형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시과장         황재극

호명면장         권석진

유천면장         홍혁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