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보면, 풍양면,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일  시  2021년12월2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보면, 풍양면,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보면, 풍양면,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체육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체육사업소 소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육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12월2일

체육사업소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지보면장 전재익

풍양면장 서재영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 전재익  안녕하십니까? 지보면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보면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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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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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보면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지보면 전 직원들은 지보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면장님 특수시책 보니까 지보면에 혐오스러운 쓰레기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을 하셨네요?

○지보면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면장님은 꽃을 굉장히 사랑하시나봐요. 용궁면장님으로 계실 때 회룡포 꽃밭 조성도 면장님이 기초를 닦아놓으셨지요?

○지보면장 전재익  제가 그냥 조금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어쨌든 전재익 면장님이 그렇게 기초를 닦아놓아서 이번에 또 최우수상도 받고 이래서 또 우리 전직 면장님 공도 큰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지보면에도 아름다운 꽃밭 조성해 주시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보면장 전재익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 풍양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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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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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면서 풍양면 전 직원들은 면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면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풍양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은 원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상당히 친화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화합 잘되고 있지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거기 특수시책을 보니까 아까 독거노인이 600가구나 됩니까?

○풍양면장 서재영  예, 정확하게 594가구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네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아주 적절한 그런 특수시책을, 특색 있는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셨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20명으로 반찬나눔이단을 구성을 해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반찬을?

○풍양면장 서재영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고 배달 반찬통 회수하고 그 다음주에 가고 매주 갑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풍양면장 서재영  예.

○신동은 위원  여성단체 회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겠네요. 아무튼 상당히 특색 있는 특수시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한 가지 더 보면 공사현황에요, 1193쪽인데 올해도 공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여기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풍양면에 소재한 공사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풍양면장 서재영  6개입니다.

○신동은 위원  6개예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어차피 풍양면에 소재한 공사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 또 이렇게 하셨겠지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편차가 좀 큰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무슨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잘하는 업체에 많이 주고 또 못하는 업체는 배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골고루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3쪽에 우리 풍양면에는 6개의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제가 부면장으로 있을 때 풍양 업체에서 타 지역, 예천이나 타 지역 업체에 공사를 너무 많이 준다. 풍양사람들은 지역에 자기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를 못한다 이런 불평도 있고 또 군수님 면담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1월 1일 자로 면장으로 취임하면서 풍양면 자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60%는 풍양면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40%는 타 지역에 나누어서 줍니다. 업자들한테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또 6개 중에서 왜 1, 2, 3번만 많으냐,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이제 자기 직접 시공을 안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건 아니면 2건만 주고 이 1, 2, 3번은 자기가 시공하는 업체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건수하고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12월 현재 지금 현재 1억 3000씩 3개 업체에 다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주고 그 4번에 청수건설이 조금 적은 것 여기는 이제 올해 처음 진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배정을 올해 일하는 것 보고 내년에 4개 업체에 갈라주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양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신동은 위원  면장님이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셨다면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표에 나타난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후면 면장님 이 자리에 안 오시지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오늘 마지막 보고자리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거듭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다음주에 또 읍·면장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풍양면장 서재영  예.

○강영구 위원  제가 공통사항으로 지금까지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는 절대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돼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3년 동안은 우리 의회에서 골고루 주자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골고루 주자는 취지의 말씀을 이 업체들이 이 많은 업체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예천군에 지금 182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해마다 20군데에서 30군데가 늘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에 저희들이 주었을 때는 이분들이 그러면 부금을 받아먹고 또 다른 업체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 할 것 없이 예천군 전체 지역을 보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주면 실제로 400만 원, 500만 원 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를 준다? 그러면 이게 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500만 원 남기가 힘든데 300만 원 부금을 떼고 나면 100만 원 남기고자 일을 추진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한 곳으로 좀 치우치고 그리고 일 잘하는 업체로 조금은 영향이 가더라도 읍·면장 회의 때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필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좀 반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우리 현장할 때 읍·면에도 면장님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의 숙원사업에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예.

○강영구 위원  그래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응원을 좀 해 주시고 못하는 업체, 또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는 과감하게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면장님 오늘 이 자리 끝이신데, 그렇죠?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풍양면장 서재영  예, 감사합니다.

뭐 처음이자 마지막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할 기회를 주신 강영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과 우리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이래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뒤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좀 더 잘하고 좀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 나름 오직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일념을 가지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18년도 코리아오픈육상대회를 준비를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이고 면장님, 북받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예천군에서 제일 먼 곳에 가셔가지고 참 노력하신 부분, 열심히 하신 부분 저희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달로 해서 이제 모든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데 또 우리 사회에 나가셔가지고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쌓았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 발전할 수 있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면장님 감회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앉아계세요.

저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유 주방이 여기 나왔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여성단체 20명으로 구성해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듣고 했었는데 또 이런 여성단체가 서로 또 친목도 되면서 협업하는 이런 특수시책을 하셔서 독거노인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반찬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랑의 반찬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는데 또 35년동안 공직생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뭐 누구나 마칠 때 되면 잘했던 것보다는 후회가 남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더 잘 할 걸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퇴직하셔서도 예천읍을 위해서, 또 예천군을 위해서 재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발전에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풍양면장 서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지보면장님과 풍양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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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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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체육사업소 직원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체육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시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감사합니다.

○조동인 위원  719페이지에 좀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면 육상대회 유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장점을 살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덧붙여가지고 올해 마라톤대회 했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했었습니다. 올림픽 선발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인 위원  그렇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그 코스 관련해서 경기 후에 코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그거는 올림픽 코스로서 공인인증이 된 상황이고요. 그 코스가 좋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고 일부 다른 경기단체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라톤대회 했으면 좋겠다, 하프라도. 그런 제의도 받은 적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저도 마라톤코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날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양궁장 앞에서 월포리 쪽인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거기 몇 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3회 정도 왕복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랬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그런데 그 장면이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질서정리를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 방송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중계하는 것을 보면 코스가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선수들에게 좋고 그 도시를 선전하는 이미지효과도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양궁장 앞에서 코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된 것 그런 것 없습니까? 개선할 점이라든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게 이제 세 바퀴 반 정도를 제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를 안 하고 오히려 일본 동경올림픽 때도 우리하고 비슷한 코스로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들 뛰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718페이지요, 육상교육훈련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육상체육센터 존치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은 평가를 5년마다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중에서 훈련센터를 짓는 것은 지금 현재 육상연맹이 유일하고요. 제 생각에는 계속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5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자유민주국가 이런 데서는 모든 게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5년 하고 또 5년 연장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불명확한 어떤 미래이고 계약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신축 건립하고 난 뒤에도 육상연맹에서 예천에서 교육훈련을 못하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인프라를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잘 건립해 놓으면 계약이 없다고 해서, 구체적인 서류상으로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지금 소장님말씀은 보면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이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가계약도 5년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제가 파주에 지난번에 축구훈련센터가 있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그게 20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이게 뭐 20년, 30년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육상연맹회장님이 바뀌고 그다음에 전무가 바뀌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5년 뒤에는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뜻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걸 우리 군에서 그 많은 돈을, 얼마 정도 투자하지요, 육상교육훈련센터에?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저희들 195억입니다. 건립비가.

○조동인 위원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적은 돈 아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답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거 만약에 뭐 5년 뒤에 또 한 5년 연장 10년, 그것 보고 200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군수도 그렇고 공무원, 관련되는 과장님 역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계약을 남겨서 최소한 몇 십 년 정도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먼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뭣 좀 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올해 1차 추경 당시에 2021년도 본예산에 문화회관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정창우  문화회관 외벽청소 예산이 200만 원 올라왔었는데 1차 추경 때 외벽 페인트 도색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1차 추경 당시에 질문을 드린 게 외벽청소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 제가 여쭈어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일부 전면 부분에 타일 깨진 부분하고 그런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도색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아니면 청소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일부 타일 깨진 것도 있고 페인트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외벽청소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청소 보수 쪽으로 좀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쓰셨다는 얘기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 대한민국연극제를 앞두고 조금은 집행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사실 최근에도 행사가 있어서 가봤지만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꼈었거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 외벽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 정비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분, 부분 조금씩 보수를 해서는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다시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예산 올려주신 게 외벽청소나 외벽 페인트 도색해서 200만 원이랑 1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그 예산 이름하고는 다르게 집행이 되었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보수도 하고 물론 외벽청소도 하고 다른 것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조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 수반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이런 염려가 많이 우려가 되어서 많이 계약 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다고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에 계약기간 5년 있는 것을 연장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분명히 말씀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해 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많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주 부회장님이나 대한육상연맹 회장님이나 그리고 최인해 감독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말씀들이 이거는 5년 이상은 협회에서 하지를 못한다. 규정이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두상으로는 전지훈련장 인프라 구축이 너무나 잘되어 있는 예천 이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구두상으로는 10년이나 20년 정도는 충분히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성을 가지고 반영을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러면 이거는 5년 이상은 절대적으로 계약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 대한육상협회에서도. 규정이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협회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꾸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더 해 나가는 게 그게 맞다고 보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소장님, 맞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10년, 20년 잘 교육훈련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또 말이 바뀌는데 이게 사단법인이고 확인을 해 보니까, 1945년도에 육상연맹이 이게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지금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 대한육상협회의 규정은 저희들 모르겠고요. 제가...

○조동인 위원  아하, 참 진짜. 예.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 교육훈련센터가 있는 게 유일하게 육상연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이게 5년하고 유지가 안 된다.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규정을 찾아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럴 것 같으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규정도 협회에서 하는 거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동인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그 규정을 바꾸어서 그러면 20년 가든지 30년 가든지 해야지, 말이 이랬다저랬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곤충연구소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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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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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곤충연구소 직원들은 합심하여 곤충산업 발전과 곤충생태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간사 정창우  저는 746페이지에 곤충산업 육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표에 호박벌 판매현황을 보면 관내 분양은 이제 증가 추세인 것 같은데요. 관외 분양의 경우에는 올해 10월 기준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감소추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강구하고 계시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이 기준은 10월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작년과 관내 분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판매수익이 현재 한 1억 8000 정도 되고 연말까지 가면 관내 분양이 좀 더 이루어져서 아마 작년 대비 분양 수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곤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현황에 보면 산업곤충대학 교육이 총 14회 이루어졌고 교육생이 37명 중 20명이 수료했다고 적어주셨는데 미수료 인원이 17명으로 45%입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양봉대학 교육도 총 10회가 실시가 되었는데 교육생 40명 중에 28명이 수료를 해서 12명이 미수료 하셨는데 이게 퍼센티지 보니까 한 30%에 달하는데 이렇게 미수료생이 많은 이유는 뭐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게 있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저희들이 저도 이 미수료 부분이 내용이 좀 많아서 연간 미수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산업곤충대학은 약 60%가 수료를 하고 양봉대학은 한 70% 정도가 이제까지 교육을 해 오면서 수료를 했습니다.

미수료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강생들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미수료의 사유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 출석률이 저조하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시험을 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료기준은 출석을 70% 하면 수료 기준이 되는데요.

○간사 정창우  출석률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70%가 안 되어서 이제 미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관심 있는 분야는 조금 들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석률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수강생 중에는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출석을 좀 자제하면서 출석률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코로나임에도 대면 교육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구동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3D 영상관에서 공간도 좀 넓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체온,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교육시간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교육시간은 3시간 할 때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4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를 해요? 일주일에 1회예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일주일에 1회입니다.

○간사 정창우  어떤 요일에 해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월요일에 저희들이.

○간사 정창우  월요일에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곤충생태원이 휴관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3D영상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번에 수료생 중이나 미수료생 중에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받았던 분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외부에서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근에서는 안동, 영주, 상주 이런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교육 시작시간은 언제예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는 시간이네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그분들이 오시기에요?

○간사 정창우  예.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 각지에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필요에 의한 시간과 요일,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수료율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오히려 장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비대면 교육시에 오히려 더 참여율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조금 더 안 나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진행방법에 대해서도 내년도 추진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이제 한 분이라도 더 교육생을 수료를 시키는 게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료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 통영 욕지도에 모노레일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 곤충연구소에도 모노레일이 있다 보니까 그 추락사고 기사를 보고 우리 곤충연구소 모노레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곤충연구소 모노레일 안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저희들 욕지도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 모노레일 운영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청에 근무하시던 직원분을 한 분 고용해서 그분이 수시로 모노레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저희들이 여름철에도 고온으로 한 번 모노레일에 이상이 생겼었는데 그 반장님께서 그거를 캐치하시고 또 연락을 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아무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멀리서 내려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받고 가기는 좀 뭣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곤충연구소가 생기고 생태원이 조성이 되고 하면서 우리 곤충엑스포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3회째 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신동은 위원  곤충엑스포를 했는데 곤충엑스포를 한 목적이 몇 십 몇 조에 달한다는 곤충산업을 좀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신동은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곤충엑스포를 했는데, 이때까지 곤충엑스포를 하고 곤충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여기에 현황에도 보듯이 단체, 농가가 등록된 것은 법인 3개, 개별농가가 74호인데. 실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7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17호에서 사육하고 있는 이 곤충들이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통에 대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지금 17호인데요. 여기에서는 원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물을 239바이오나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원물을 납품해서 쌍별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매하는 데도 있고, 개별농가에서 가공했는 상품을 또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생산된 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7개 농가에서 소득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1억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동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육을 해서 사육은 하는데 사실 판매처가 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곤충산업을 선점한다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했던 곤충엑스포, 그것 작년에 다시 한 번 이제는 엑스포를 하느냐 마느냐를 다시 재조명할 때가 되었다 이래서 논란이 있었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곤충산업이 전 세계적인 기구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크게 기대치를 잡은 것도 사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서도 선도 농가는 수익도 내고 잘하고 있는 농가도 있어서 앞으로는 판로가 확보되고 또 기술이 있고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도 이루어지고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지금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부?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신동은 위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곤충사육을 하면 사육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그걸 처분을 다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곤충산업으로 가는 길이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곤충엑스포보다는 곤충축제로 방향을 좀 돌리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거기에 돈도 많이 투자를 해 놓았고 또 규모 있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걸 꼭 엑스포를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걸 관광 자원으로해서 좀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신동은 위원  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곤충산업으로 가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또 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좌우지간 잘 판단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겨울 되면 노면이 얼고 할 텐데 지난번에 위험 사면 이렇게 있잖아요, 모노레일?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위원장 신향순  그것 어떻게 완공이 되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지난 번 4월, 5월 달에 실측했을 때 조금 위험구간으로, 위험 변이로 나와서 콘크리트로 1차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 동절기 들어서 12월부터는 지금 모노레일을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변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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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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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6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는데 우수 맨홀에 대한 거름망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신동은 위원  그것 얘기가 되었었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타 자치단체 우수한 사례들을 방문하고 비교해서 맛고을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된 걸 설치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위에 맨홀은 그 상태로 두고 그 맨홀 하부에다가 거름막을 설치하여 악취도 저감해서 비가 오면 개폐가 되고 물이 배수가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닫혀가지고 악취를 차단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전번에 이제 제가 어디에서 한 군데 이렇게 문자 보낸 것을, 사진 보낸 것을 받아서 줬더니만 그때 신언석 팀장님이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어떻게 해서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리 군만의 굉장히 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설치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비 올 때 현장을 가봤는데 배수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 악취도 그것 설치한 이후로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 담배꽁초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평가를 해 보고 좋다면 읍내에 다른 시설에도 계속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설시장하고 그 인근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정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65페이지요.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시설 현황에 효자면에 보면 계곡수를 지금 여섯 군데 동네에서 지금 마시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어느 동네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대체로 이제 암반관정 자체가 개발이 안되는 지역에 계곡수에 암거를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동인 위원  저 뒤에 팀장님 가운데 이런 것 정도는 준비해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6개.

○상수도팀장 임병길  (방청석에서) 상수도팀장 임병길입니다.

○조동인 위원  위원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팀장님.

○상수도팀장 임병길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6개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두성 사성 이쪽이 거의 계곡수를 쓰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두성 그쪽에요?

○상수도팀장 임병길  (방청석에서) 예. 용두 야목 그쪽이 다 계곡수를 쓰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수량은 좀 어때요? 가뭄이라든가 한겨울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한겨울에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다음에 가뭄 시에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가뭄 시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동인 위원  문제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통 지하 몇 백미터 내려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아닙니다. 몇 백미터는 아니고 계곡수 물수량이 좀 좋은 곳에 집수맥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공급받는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조동인 위원  아, 많지가 않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시설개선은 지금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대로 몇 가구 안 되니까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계곡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차량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좀 보고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계곡수보다는 지하수가 더 안 낫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효자면 쪽에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질이 썩 좋지 않고 오히려 계곡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더 좋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청정지역으로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집수 매거해서 저걸 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쪽을 또 늘 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바도 아닌데 산에서 나오는 각종 부엽토라든가 이런 게 썩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썩으면 거기에서 어떤 오염이 되고 세균을 유발하고 일부는 또 내려가고 비오니까 또 새로 내려오고 등등 이렇게 섞일 텐데.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대부분 다가 상류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곡수 수질은 좀 좋은 편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수질을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1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은 연 4회 실시하고 계곡수는 반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반기별, 1년에 두 번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 지금 현재 어떻게 시설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그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은 없고 오히려 계곡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요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곡수를 선호를 하는 그런...

○조동인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저도 다니면서 민원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6페이지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상수도 노후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수관로하고 급수관로 위에 도표를 보면 아직 30년 이상 된 것이 좀 남아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거는 언제쯤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지금 저희들이 노후 상수도 관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이 7백 한 40억 정도 드는데 국·도비 하는 대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2, 30년 이상 된 관로부터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되면 옛날에는 관로가 재질이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안에 물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급수관에서 어떤 배수 이런 데서 문제가, 녹이 슬고 있다는 얘기를 그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녹이 좀 슬거나 약간 오염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아직까지 그 상수도, 그냥 다른 이상이 있다거나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가다가 소화전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 흐름이 변경이 되면 약간의 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간혹 보면 뉴스상에 이게 한 번씩 터지게 되면 물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서 파급효과가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30년 이상 된 것은 이걸 가능하면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올해 보니까 집행실적이 4억이 안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이제 끝에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런 식이 되면 30년 된 것은 사실상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요행을 바라서는 될 일도 아니겠고 이것 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예천군하고 수자원공사 이게 2019년도는 수자원공사 이게 사업비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20년, 21년도에 와가지고는 현저히 줄었어요. 이것 준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노후화 그걸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계속 이제 뒤에 팀장님들께서 자료가 계속 넘어오는데 그것 보고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저희들하고 수도지사하고 계약한 게 30년간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계획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예천군하고 어느 정도 얼마 비율 이런 규정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비율 규정은 전체 수도시설 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 그냥 어떤 자료 근거, 이런 통계에 대해서 갖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냥 일반 나름대로의 그냥 개인상식에 준해서 답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예천군하고 수자원공사, 그럼 제 근본목적은 뭐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좀 더 받아오든지 군에서 좀 노력을 해서 나머지 지금 남은 것 15.9㎞ 급수관로 37.4㎞, ㎞지요, 단위가?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조동인 위원  이와 같은 것을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꺼번에 못하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밑에까지 예를 든 겁니다. 사업비를 따진 겁니다. 이것 좀 점검을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758페이지 관련해서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도로 통행불편 관련해서 이제 2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인데요, 51페이지이고. 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공사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파손사고의 보험료 청구 건과 관련해 가지고 약 50%인 300만 원을 배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정창우  사실 제가 이것 질문드리기보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판결요지를 보면 출입제한 표지판을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 설치하여 표지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요지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정창우  이것 업무추진에 세밀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사실 부서에 큰 좀 세심하지 못한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저희들이 약간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현장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걸 하는데. 단 순간에 이 현장에 조금 며칠 빠져 버리면 관리하는 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미비하게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여튼 현장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현장관리에 사실 부서의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756페이지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맨홀 거름망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위원장 신향순  그게 맛고을길에 설치를 하셔서 냄새 제거라든가 이런 것 악취,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쓰레기가 거기 내려가서 담기면 비가 와서 그 물이 잠겨서 그 압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잖아요, 물 내려가는 것이?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랬을 때 거기에 모여 있던 쓰레기가 함께 맨홀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거기 맨홀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사실 청소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대로 하수도 맨홀로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맨홀 그것 뭐지, 거름망 그것을 봤을 때도 어느 하나는,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갇혀있으면 물이 빠져나가고 쓰레기는 그대로 담겨있어서 거기만 청소하면 되게끔 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종류가. 그런데 설치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쓰레기가 내려가서 물이 많이 비올 때 모이면 그 압으로 인해서 문이 열려서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위원장 신향순  그래 그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려면 그것을 관리를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막혀있는 것이라서 악취제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흘렀을 때 비올 때는 같이 쓰레기와 함께 맨홀로 흐르는 그런 단점도 보였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에도 철저하게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오히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좀 쓰레기 때문에 또 물이 내려가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새로 하는 데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보면, 풍양면,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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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신향순(위원장),   정창우(간사)

신동은, 강영구,   조동인, 이형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

○출석 공무원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지보면장         전재익

풍양면장         서재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향순

전문위원         하미숙

전문위원         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