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면

2.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면

3.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2면

4.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3면

(11시00분 개의)

(제256회-제7차)

(제256회-제7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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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안양숙 의원, 간사에 장삼규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 김홍년 의원, 강경탁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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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제정이유는 예천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계획 수립안,  전담인력 배치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안, 지도·점검안입니다.

6페이지.

3번, 제정조례안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련 근거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출입국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 또는 의견 없음이며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무난히 의결되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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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안전재난과장 하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전한 예천을 만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5페이지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재난예방시설 지원대상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그리고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그밖에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추가하였으며,

나. 안 제4조 재난예방시설 지원범위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4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1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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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5쪽 곤충연구소 소관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곤충생태원 온라인 예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관람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곤충생태원 홍보물품 제작과 제공 규정을 신설해서 곤충생태원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2의 온라인 예매 시스템 운영 근거와 예매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8개 법령 관련 유공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곤충생태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36쪽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 6개 법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로 2022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37쪽 개정조례안과 41쪽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45쪽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써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주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김학동 군수님의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변화와 혁신 추구라는 새로운 바람이 행정에 일고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예천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개원식에서 제9대 예천군의회는 대화와 소통, 상생과 배려의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예천군 발전이라는 공통적인 아젠다에 있어 집행부와 소모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군정주요사업과 공모사업계획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부지매입 및 매년 운영비가 소모되는 사업,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반드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군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실제적 방역체계 정비와 추가 백신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사적 모임 자제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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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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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전재업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문화관광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농정과장         권석진

산림녹지과장     권용준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황재극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이동화

의    원         안양숙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