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일  시  2022년11월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길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제9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첫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또한 동료위원님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예천읍장 이용수

용문면장 김선길

효자면장 김세일

○위원장 박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추진현황만 보고하고 이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추진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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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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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예,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우리 설계공사 변경 10% 이상 증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사설계할 때 이렇게 또 다시 추가로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당초에 금당주막이라고 옛날 집으로 해서 하다가 오랫동안 주막이 안 하면서 그 모양을 보고 추측해서 설계를 했는데 서까래 같은 옛날 집을 뜯어보니까 안에 많이 파손되고 썩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설계해서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고, 타 실·과하고 보니 좀 많은데 그거는 올해 당초 설계할 때보다 자재대가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주요 요인이 되고 사업의 특성이 좀 고려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설계변경 할 때 실·과·소에 특히 사업부서에다가 협조해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공사 계약할 때 공사 기간까지의 물품 자재비나 이런 게 오르는 것도 감안해서 계약을 할 텐데 공사 중간에 계속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건 이 건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천군이 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수가.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공사 계약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자꾸 올려주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음에는 이런 거 미리 설계를 할 때 잘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군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실적이 낮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제도는 지난 회기에 정창우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도화했는데 타 시군 다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군민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는데 저희들은 포인트가 1000점, 200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1000원이 1000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분야도 좀 까다롭고 일반 주민들이 단순히 참여했는데 보면 그 실·과·소에서 참여가 적정했느냐도 판단을 해야 하고 해서 돈 액수는 적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냥 하지만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조례를 재검토해서 지금 6개 분야만 돼 있는데, 봉사활동이라든지 군정추진 행사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해서, 포함해서 하고 포인트 조금 높여서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조례를 한번 재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조례를 재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포인트제 의도는 참 좋았는데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낮아요. 여기 참여자 지금 4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참여자 4건 중에 참여자 연령대는 어땠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참여자는 사실 나이는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 신청은 4건인데 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건 2건, 그런데 이분들이 1000원이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냥 제안만 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하면 연간 개인별로 20만 원까지는 제안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고 또 안 하면 5년간 포인트 이월도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이 막 그런 것도 우려했는데, 그래서 타 시군도 점수가 이렇게 됐는데 공통적으로 1000원, 2000원 줘보니까 신청해야 하지, 확인을 해야 되지 이런 절차도 있고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말고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때 그런 것도 가미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참여 분야에도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참여 분야를 지금 확장시키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건 중에서 참여 부분은 파크골프장 외에 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6건 중에서 군정시책 분야에 대해 들어온 내용입니다. 4건이. 4건을 들어왔는데 2건은 포인트 신청했고 2건은 포인트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안만 하고 신청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양숙 위원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저도 18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를 밑에 보면 예천소식지, 예천군청 챗봇이랬는데.

면 단위에 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천소식지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때 나와서 그걸 가져가 가지고 제대로 배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우편으로요?

○김홍년 위원  예. 이게 지금 군청에서 이장, 반장들을 통해서 그래 보내는 건 70년대 수준이에요. 지금 상수도 몇 천 원짜리 요금도 전부 우편으로 다 보내는데. 군정 중요한 소식지를 이장들을 통해서 보낸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군정 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일단 예산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100%까지는 다 보낼 수가, 일단 예산을 일부분 편성해놨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편을 보낸다고 다 보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강경탁 위원님이 할 때 챗봇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챗봇 들어가면 각 읍·면에 다 연결을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일정 젊은 분은 그렇고, 연세 많은 분에 대해서는 소식지도 했는 부분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우편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은 우편요금을 반영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다 뽑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보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다른 것도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재길  예, 가능합니다.

○김홍년 위원  이제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주는 건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안 되고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업무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그런 데는 물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는다고 한 자리에 오래 있는 분들은, 여기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천이 다른 시군보다 이게 징계사유가 많은 데도 있고 보통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사고가 생기기 전에 감사실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징계사유가 발생되고 사실 저희들이 가장 겁나는 거는 공무원 음주운전입니다. 본인들도 다 인정하겠지만 음주운전하게 되면 거의 뭐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라든지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막말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사유가 있고. 밑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불문경고 같은 것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아보니 업무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이고 음주운전 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직렬별로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직렬이 한정, 몇 개의 부서는 있고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본인이 원하면 인사 전에 본인의 희망부서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있는 건 특수 소수직렬, 전산이라든지 산림녹지, 이런 부분이 오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사회활동하면서 들은 걸로 봐서는 여기서 뭐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일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계약직 말입니까?

○김홍년 위원  계약직이든 뭐 장기로 이렇게 하는 오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그런 자리는 좀 특별히 감사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 말씀하셔가지고 좀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시면 기획실은 중요한 게 한 몇 가지,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산, 감사, 그리고 공모, 주축이 되는데.

작년에도 21년도에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서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서 조치결과에 보면 대규모의 민자유치와 사업 등을 고려해서 긴밀히 소통하여 차후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우리 21년도, 22년도에 걸쳐 앞으로 차후 23년도 계획에 있어서 중장기계획 200억 이상에 대한 우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모사업 200억 이상은 올해 된 농촌협약이 430억, 작년도 용궁 풍수해 정비사업이 490억, 그다음에 하리 오류 자연재해지구가 4개 지구가 한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서 언급한 농업타운 관계되는 것은 확정적인 사업은 양잠단지 200억, 수직농장 100억. 그다음에 지금 공모가 며칠 전에 일단 올린 스마트팜 200억이 있고, 행정파트는 그렇고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사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감천지구에 실버타운 1조 4000억이 있고 그다음에 개포지구에 민자사업이 3000억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KT수소전지 2500억짜리가 지보면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KT센터 유치하는 방법 같이 하는 거 있고, 지금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구상해서 공약사항에 있었던 경북대학교 분원 관계가 지금 추진하다가 조금 보류가 됐다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구상 중인 사업 중에서 전번에 했던 실내종합체육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로 있고 신도시 내에 내년도의 부지를 1만 평 정도 공공시설용지를 구입해서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부분, 신도시에 공공시설 유보지를 일정 부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민자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MOU 체결한 것 외에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MOU하고 지금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 단위에서 도에서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관광타운 개념해서 조감도를 보면 골프장이 크게 확 드러나서 도에서는 골프장은 지금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머지부터 하라. 이런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포 스포시안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가계약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S건설은 지금 스마트팜과 같이 2025년에 보조 맞추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상하게도 20년, 21년, 22년도 지금 거쳐 오면서 우리가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자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봤을 때 MOU 체결이 정말 중요한데 MOU 체결을 해서 그 업체가 튼튼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튼튼한 기업이 왔을 때는 그 MOU 체결을 했는 부분 때문에 다른 업체와는 계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약 기간이 있죠, MOU 체결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포 이사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체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도 지금 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개포는 제가 알기로는 MOU를 미리 하고 나머지 분도 산업단지 부분도 MOU를 두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MOU는 우리 군과 신뢰성을 가지고, 군과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로 제약을 받지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MOU가 산업단지와 스포시안 관광단지가 사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나, 너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그쪽하고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저희 예천 군유지에 있는 그런 땅들이 물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MOU를 체결하겠지만 실제로 자산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와 MOU를 체결한다고 봤을 때는 5, 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 봤을 때 재원 자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군유지가 상당한 시간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런 업체와 MOU 체결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MOU를 잘 많이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2020년, 21년, 22년 거쳐 오면서 상당히 많아졌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신중을 기해서 MOU 체결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지금 흔히 말이 나오잖아요. 풍산금속이나 또 경남에 모 업체가 있는데도 그런 업체에서 관광단지를 하겠다. 자산 능력이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업체와 우리 군이 손을 잡으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각 부서하고도 담당 부서  새마을과 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우리 행정에, 우리 군민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업체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우리 신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용역을 한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건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완료를 했는데 2050 큰 미래를 보고 종합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체화된 세부사업은 실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접근은 그 당시에 공항을 2028년을 목표로 두고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2050년까지 미래를 바라보니까 추측적인 사업이 많이 좀 가미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 사업을 끌어들여서, 지금 공항사업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꼭지를 가지고 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과제를 낼 때 그걸 부분 부분, 사업 사업마다 끊어서 도하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신공항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예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립대학 학장하고 그다음 도지사하고 한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는 예천공항에 대해서, 이게 또 국방부 소속이다 보니까 구체화되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공항 옮길 때 농산물가공단지 공장 이런 걸 어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시행하기는 좀 빠르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걸 2021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편성을 할 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2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 엄청나게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 2억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때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어떠한 부분, 그러면 의성에서 군위에서 이 공항이 들어섰을 때 예천에 과연 이 공항이 들어서려면 어떻게 접근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년을 바라보고 한 건 우리 2030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전체로 묶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군에서 잘못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래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냐를 했는데 앞으로가 기간을 너무 크게 잡아서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용역이 보면 그 나름대로의 2억을 들여서 했지만 용역사업 과제 세부과제가 100건 정도 예를 들어 산출됐다고 치면 저는 그 중에 한 5%, 다섯 건만 사업 성공시키면 성공한 용역보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5건이면 큰 거는 대선공약에 가서 그건 아이템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세분화해서 한번 할 때 한번, 앞으로 용역 할 때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천군의 기존에, 2018년 이전에 보통 우리 용역을 대경에 줬잖아요, 그렇죠? 대경의 용역결과가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몇 차례 드려서 대경보다는 다른 용역업체를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도 이게 내용결과가 중장기 계획이나 2030 계획이 이번에 이 신공항으로 인해서 2억을 편성한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용역결과를 봤는데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획실에서 이 안을 던져주고 이렇게 좀 잡아보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신공항이 생김으로써 우리 예천군의 발전방향만 모색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받아본 결과 결과물이 그렇다 보니까 좀 실망이 아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점들은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방향을 좀 정조준 해가지고 그 방향에 맞도록 용역을 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알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7페이지에 우리가 공사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상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방식에 있어서 입찰이 되고 난 뒤에 이후로는 보면 보통 보면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 설계변경이 유난히도 많은 업체가 있어요. 많은 업체가 수의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은 흔치는 않지만 입찰하고 나서 대한 설계변경이 유난히도 두드러지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사업부서인 우리 안전재난과나 도시과, 건설교통과 이런 과의 분포도를 봐서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업체만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가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금당주막을 리모델링하는데 10%가 증감됐어요, 설계비용이. 이건 애초에 이걸 감안을 못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증액이 됐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공사이고 옛날 집을 하다 보니까 뜯어보니까 서까래도 나가고 이런 보수를 받다보니까 한 11.9% 정도로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 사실 설계할 때는 오래됐지만 서까래가 상태를 잘 모르고 뜯어보다 보니까 서까래가 썩고 교체해야 하는 상황, 그다음에 문창호지 그다음에 흑벽돌하고 ...(청취불가)... 이게 전반적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1억의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1억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면 1점 몇 퍼센트를 빼게 되면 보통 한 8000 몇백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한 두 차례, 세 차례 들어가 버리면 그 사업비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공사를 따기 위한 입찰만 내놓고 그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다 찾아 먹겠다는 얘기가 나올, 생각이 들겠죠?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부서를 내가 이걸 쭉 훑어보면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런 설계변경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건 실·과·소 회의를 하실 때 실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공사 변경할 때 서까래가 옛날 집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안채 및 뒤채 뒤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품목이 아닌가, 이런 거는 그냥 이유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하실 때 이런 걸 좀 면밀히 보시고 추가 설계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 결과 있죠? 거기에 미래전략 경북도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남산공원 일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남산공원은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것도 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 안에서 박서보미술관 들어가고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던데, 그럼 또 남산공원은 이런 어떤 대상지로 남산공원 일원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용역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공동으로 할 만한 과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도에서 3건 정도를 선발해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에 남산공원 종합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이제 거기 보면 나무라든지 박서보라든지 큰 그림만 있고 도로라든지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도하고 해서 앞으로 하면 박서보미술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앞에 무학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앞에 들어낸 입구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개인이 살고 있던 집도 지금 다 나간 상태, 그다음에 향후에 충혼탑 이전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세부사업들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사업이 도움이 되냐 하는, 꼭지사업을 도출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안에서 도와 함께 또 세부적인 걸 들어가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사업내역을 구체화 시켜서 도입하는, 어떤 시설이 좋은지 구체화 시켜서 한번 하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종합계획 반영시키고 이래 되면 남산공원에는 어떤 사업, 어떤 시설,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 어느 위치에 잡아야 되느냐까지는 구체화 시켜서 용역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향순 위원  저희가 늘 용역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강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 용역 줄 때도 우리가 우리 예천군에 신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어디 어디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되는 이런 안을 주고 용역을 받는지, 그냥 용역사에다가 우리 예천발전을 위해서 신공항이 생겼을 때 예천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런 전략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제 용역을 줄 때 그 당시에 2050 할 때 신공항 대비할 때 과업지시를 하면 거기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주변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바뀜에 따라 예천군은 어떻게 거기에 따라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목적으로 과업지시를 줬는데 과업지시를 받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를 초점 주다 보니까 그냥 추측성, 추측한 사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류가 지금 있어서, 많은 사업이 돼 있고 구체화해 뭘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은 좀 실행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다, 사업이.

○신향순 위원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용역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제시는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그러는데 그 용역을 그 사람들이 용역에다가 끼워맞추기 식의 용역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지금 용역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가 상당히 예산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역을 주고도 또 실천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용역을 줄 때 정말로 심도 있게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같은 대경이면 대경,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역다운 용역회사에 줘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용역보고를 할 때도 중간보고까지는 하시는데 마무리 보고가 없어요. 그런 용역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의원들도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용역보고도 결과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계속 이 남산공원 일원을 가지고 몇 차례 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번에 하실 때에는 정말 더 이상의 이런, 자꾸 남산공원만 가지고 결과물이 없는 남산공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남산공원 일원이나 우리 예천읍의 어떤 관광허브가 될 수 있는 정확한 멘트를 가지고 일을 시작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실 때도, 용역 주기 전에도 면밀히 보시고 용역만 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은 기본이겠지만 이런 용역 할 때에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용역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반드시 절차로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35페이지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당마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차장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뒤에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하려고 부지를 확보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김홍년 위원  거기 언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거기 땅 부지 옆에 보니까 통일교인가 그 부지가 지금 비어 있고 면에서도 관리가 힘들어서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당실 거기 이용하는 분하고 평상시는 동네 공영주차장 해서 지금 부지는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걸 빨리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 멀리 대놓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활력센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거기 기간제가 근무해요? 아니면 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가 여기에다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달리 매출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금당카페마루 석 달 동안에 판매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년 위원  1500만 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1500만 원 되는데 실질적인 매출은 1593만 1000원, 지출은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대부분은 인건비라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가, 이제 행안부 공모할 때 내년 말까지 인건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4년도부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500만 원을 판 그 수익을 가지고 누적 저축을 해놨다가 2024년도, 2025년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수익사업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이 좀 저조하면 군비도 일정 부분 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손님은 한 사람도 없고 아주 불친절하고 메뉴는 많던데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두 번 가 봤는데 매출이 그렇게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좀 부풀려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보니까 평일 날은 20명 전후, 공휴일은 한 70명 정도.

○김홍년 위원  그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빨리 확보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육 좀 시켜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실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2022년도 11월 17일 기준으로 세부사업명에 시책개발 및 평가.

○위원장 박재길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이동화 위원  몇 페이지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거기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한 반밖에 안 썼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용역비 말하시는 겁니까? 시책개발비?

○이동화 위원  시책개발 및 평가입니다. 어떻게 지금 해 오셨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시책개발비 2억 세워놓은 것은 당초에 군 전체에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비가 풀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라든지 갑작스럽게 도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요구할 때 용역과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과·소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풀로 쓰는, 기획실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화 위원  시책개발 및 평가라는 금액은 계속해서 그렇게 써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억이라는 것 맞습니까?

○이동화 위원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위원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이동화 위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동화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죠? 어쨌든 집행한 게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쓰여진 것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설명을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시책개발에 대한 총괄예산은 용역비도 2억 있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 연말에 각종 평가, 인센티브 평가, 기관 평가,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고.

○이동화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세부항목에 시책개발 및 평가라는 세부항목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에 지금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한 반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시책개발 평가 총괄 항목 전체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도 2억 있고 그다음 연말 되면, 12월 되면 우수사례 평가, 실·과·소·읍·면 평가, 종합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도 거기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어서 연말에 지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연말 되면 예산이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화 위원  매년 거의 한 50%를 11월 이후에 다 집행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평가결과가 12월 달에 하니까 그때 많이 나갑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예천읍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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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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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예천읍 전 직원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제안 수립과 시책으로 살기 좋은 예산읍을 만들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읍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고맙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리 예천읍은 특별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사료되는데 읍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환경이 좋은 분위기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여기 우리 공사했는데 여기 보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도 우리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똑같은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1년에 1건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주민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꼭 맡아서 우리가 하기보다는 너무 관심이 없고 지역의 공사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준다는, 이건 다른 과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한국산업에 작년에 8건이었는데 올해는 17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천읍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매년 나왔던 이야기고 저도 재무과장을 하면서도 위원님 전에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지금 한국산업이라든지 레미콘 회사가 지금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대형 레미콘 업체는 사실은 물량 조절이 쉬워가지고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 중소업체는 물량 부족이 있어가지고 사실 큰 공사 아니고 작은, 소량 레미콘 공사는 그쪽에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집중되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다른 업체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미팅해서 그런 부분에 또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예천읍장 이용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향순 위원  레미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공사 전체가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셔서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한데 우리 관내에서라도 관심 갖고 주민들을 두루두루 살핀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향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물론 맞아요. 그래서 8대 의회 4년 동안 줄기차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현황파악을 저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답이 아니더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골고루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영업력이 떨어지고 일을 안 해요,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에 다만 한 건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도 그중에는 또 골고루 주면 물론 좋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더라. 이것은 우리 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오늘 효자, 용문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개 읍·면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릴 거지만 4년 동안 진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지역 업체를 60%, 나머지 40%는 읍·면장님들 재량으로 업체 선정을 좀 해 줘라. 그랬는데 이걸 4년을 겪고 나니까 아니더라.

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공통사항으로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그런 지역, 그런 공사구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하반기 현장을 할 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함으로써 우리 읍·면장님들도 입장이 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공사가 아주 개판인 현장, 이런 곳은 읍·면에서 올려줘야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발주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읍·면장님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주고 나면 일이 안 돼요.

저번에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읍·면장님들께서 우리가 현장을 무조건 실·과·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 지적사항에 읍·면장님들에 대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예천읍에 사업자를 두고 있으면서 내 고향이 효자라고 해서 일을 주시게 되면 중복 일이 갑니다. 자기 지역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선시해서 지역 업체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업체는 예천읍에 있는데 고향이 효자라고 해서 효자에서 주고 읍에서 또 사업자가 있으니까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중복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 어느 면에 업체가 세 군데 있으면 잘하는 업체를 그래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안 되는 업체는 저희들한테 그 업무를 맡기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전에 레미콘 업체에 대해서 읍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독히도 이게 한국레미콘 많이 가죠?

○예천읍장 이용수  예, 조금 많이 간 편입니다.

○강영구 위원  많이 가는 이유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뭐 0.5루베, 1루베 같은 경우 실제로 다른 업체 안 오더라고요.

○예천읍장 이용수  예.

○강영구 위원  하루 이틀씩, 또 그런데 사람을 인부는 구해 놓고 1루베, 2루베 시키면 안 한다고 그러면 입장 곤란합니다, 그죠?

○예천읍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한국레미콘을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분들이 시간과 루베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영업을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감사에 대한 책자만 봐서는 한 데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역시 행정에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곳으로 조금은 집중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영업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시는 업체에 되도록이면 조금 가더라도 저희들이 그건 판단을 해서 지적사항이 되면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예, 말씀 고맙습니다. 대안 제시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했을 때 각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지금 그 추세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방금 강영구 위원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함양이 안 되는 그런 업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능력은 있지만 너무 편중적으로 가는 쪽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천읍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읍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예천 시내에 보면 지금 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고 있죠?

○예천읍장 이용수  어디인지를 정확히?

○김홍년 위원  지금 권병원 앞에 하던가?

○예천읍장 이용수  그것 전선지중화사업 아닙니까?

○김홍년 위원  예.

○예천읍장 이용수  예.

○김홍년 위원  그게 하는 건 좋은데 장날 오전에는 좀 피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천읍장 이용수  그거는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장날 하니까 장이 오전만 하고 오후는 거의 끝나거든요. 오전에는 거기 공사해 가지고 차가 많이 밀리고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예천읍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관계를 상의해 가지고.

○예천읍장 이용수  도시과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김선길  용문면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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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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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용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용문면 전 직원은 협심 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문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면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금당실 나눔장터는 참 좋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문면은 면소재지가 크고 또 활성화되어서 그런데 그게 리동 단위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용문면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올해는 봉사단체 중에서 여성들 봉사단체가 우리 용문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회장들로 되어있는 봉사단체가 위주가 되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해 보니까 호응도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청년회라든지 이장협의회, 각종 단체를 전부 같이 합심해서 용문사랑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7개 업체가 되는데 많이 준 업체는 7건에서 뒤에 보니까 1개 업체, 1건씩 가져간 업체들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 편차를 둔 이유가 있어요?

○용문면장 김선길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저희들 지역 업체를, 관내 지역 업체가 저희들 용문에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용문 자체에서 13개?

○용문면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나머지는 그럼 다른 면이고?

○용문면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관외 업체도 있어요?

○용문면장 김선길  예천군 관외는 없습니다. 예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용문을 관내로 했을 때 그렇게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용문 자체에 13개?

○용문면장 김선길  그렇습니다.

○김홍년 위원  아까 강영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좀 골고루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용문면장 김선길  그것도 지역별로 건수 제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성 있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 김세일  효자면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효자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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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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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효자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효자면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향 공기가 좋지요?

○효자면장 김세일  예, 많이 좋습니다.

○신향순 위원  요즘은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자면장 김세일  예.

○신향순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효자면장 김세일  어디? 행정사무감사?

○신향순 위원  예, 감사결과가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비해서.

○효자면장 김세일  이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작년에 의회 할 때 지적한 거고 밑에 군 자체 상급 부서는 이게 도감사하고 군감사가 이렇게 조금, 매년 이 정도씩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작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불어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 또 관급자재에 보니까 골고루 잘 주셨네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효자면장 김세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자면장 김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예천읍장님과 용문면장님, 그리고 효자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여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의 팀장님도 들어오셔야 되고 이래 가지고 한 10분, 5분?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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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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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0페이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이 4억 4300만 원으로 현재 금액이 3억 9300만 원이며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연말에 저소득층 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저희 공동모금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모금 기간에 모금활동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4억 4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액이 3억 9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마 연말이 되면 저소득 ...(청취불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액 5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매년 사용해 보면 공동모금회에 더, 모금액보다 더 많이 요청해서 저희들하고 평균적으로 한 120% 정도 모금액 이상, 그 정도는 매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걱정 없도록 그렇게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불우이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페이지 53페이지에 아동학대 발생 금년도에 22건이 발생했는데 발생장소와 행위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발생장소는 주로 가정에서, 저희 지금 금년도에 22건인데 가정에서 학대 건이 많이 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신고된 게 한 18건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신고 들어온 건이고, 학대행위자는 주로 아동의 부모들이 학대행위자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부분이 한 17건 정도 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실장님 안양숙입니다.

51페이지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좀 되기 어려웠는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곳에서 하는 사업이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이 특히 경로당 깔끔이라든지 보육시설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겹쳐지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시니어클럽을 처음 시행하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는데 그때도 아마 신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강영구 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자료에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또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개 기관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깔끔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371개소에 대해 가지고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대로 우리가 그 경로당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또 시니어클럽의 전담기관에서는 우리가 전담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2년도에는 약간의 어떤 중복성을 두고 내년 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전담기관이 맡는 걸로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은 빠지고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손을 못 놓으니까 노인회장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전담기관하고 양쪽에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간담회를 마치셨어요?

간담회를 마치고 또 조치를 하시고 23년도부터는 개선의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각 기관, 세 기관이 있잖아요? 이 3개의 기관에서 거기에 특화되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성취감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직접적으로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 종류가 기관마다의 어떤 특별함이나 차별화, 특화가 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천군 노인복지관에 보면 다른 곳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전담인력이라고 이렇게 노인일자리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전담인력을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어차피 예천시니어클럽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분들은 그 노인일자리에 나오는 분들을 전담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1명당 한 150명 정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해 놓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 사항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은 계약직 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자체 내에 계약으로 해서 기관 내에서 계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에게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왜 시니어클럽에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시니어클럽에 있는데 여기 지금 기재를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에는 6명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궁금해서, 시니어클럽에도 주고 있으면 기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지만 만족도도 있으셨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만족도조사는 각 대상별로 해 보셨는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일자리 영역이 세 영역, 3개 영역입니다. 공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거의 90% 이상이 만족도는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 있고, 또 재참여 의사를 물은 경우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재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고, 좀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공익형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지금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시내에 잡초 뽑거나 이런 어르신들인데 일의 강도가 높다. 이렇게 또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우체국이라든지 어떤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거리상의 배치를 좀 가까운 데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한 결과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되는 사항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은데 이 유형 세 가지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한 건 어느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공공형이 제일 높습니다.

○안양숙 위원  공공형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관에서 또는 전담인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만족도, 성취도 있잖아요? 업무성취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어느 유형이었어요? 만족도조사에서.

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는 만족도조사 하지 않으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전담인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어른신들로만, 혹시 기관으로는 하셨나요? 이렇게 수요처?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수요처도 샘플식으로 해가지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3개 기관에 전체적으로 퍼센티지 나눠서 지금 그렇게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이 가장 만족도 조사가 높고 시장형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수요처라 함은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일자리를 하시는 곳 있잖아요? 그 기관, 지금 여기 하는 기관 말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 예.

○안양숙 위원  그 기관도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서 개선사항이나 또는 수요처도 어르신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수요처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3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신고 및 절차 현황이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양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아동학대 업무수행 역할에 있어서 여기 네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했다. 또는 신고자, 의무자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하려면 대표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지금 아동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거기에 전담 전화번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전화를 번호를 제가 좀, 죄송합니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우리가 보통 하면 대부분 빨리하는 데가 112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안양숙 위원  112고 또 여기 보면 1391로도 이렇게 기관으로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여기 첫 번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주민복지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네, 그렇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래서 그 번호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신고 첫 번째로 하기에.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대표적인 번호를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라는 것에, 어느 번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건데 물론 연결은 다 돼 있겠죠. 어느 한 곳에 해도 경찰서하고 이렇게 기관하고 군하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대체적으로는 112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담 공무원의 대표전화가 있는데 그 번호도 홍보할 때 같이 넣어서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을 향후 계획에 찾아가는 여러 가지 예방교육과 종사자, 의무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에서 저희가 곳곳에서 이렇게 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면 모든 아동학대의 정말로 가해자는 또 가해 장소는 가정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 80% 이상 차지하는 게 가족,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봤을 때 저는 부모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교육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만 그냥 계실 때에는 교육의 대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죠. 여성회관 교육이 있다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공무원들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든지 모든 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또는 부모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있잖아요. 그런 교육에서는 좀 짧게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이 정말 30분이나 20분이라도 함축해서 꼭꼭 언급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도는, 금년도에는 사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작년도 10월 달에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학대 부분에 한 17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고의무자뿐만 아니고 일반 학부모들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어떤 아동학대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보다는 방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도 하지만 부모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다양한 기관과 관에서 하는 교육,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꼭 짧게라도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예천군 관내에, 42페이지 경로당 포함해 가지고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황과 문제점들을 수시로 파악하실 텐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다 포함해서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동화 위원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장애인시설도 있고 또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단체와 시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지침상 연2회를 생활시설 같은 건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단체나 이런 부분은 연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 시기에 조사를 점검·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그전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지침상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가까운 데서도 선산재활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42페이지 경로당 손잡이 설치 지원 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사업비가 좀 남았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조금 남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건 어떻게 반납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그 후에 저희들이 또 계속 경로당을 조사하니까 이미 벌써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7월 달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소진된 사항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저번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그때 한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의 화장실 손잡이도 물론 중요하고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거실이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방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남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파악도 안 해보셨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이 사업비가 없을 것 같으면 차후에 계획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남았는데도 그걸 확인을 아직까지 안 해보시고 반납한다는 거는 거동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거실에 많이 생활하시거든요. 그럼 거기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파악조차 안 하셨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결산정리 잔액 부분을 그쪽에 한번 다시 팀장하고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파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5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3183세대잖아요, 그죠? 지원수가, 지원내역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지금 이웃돕기성금이나 그리고 우리 국가 국비나 도비가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도 이 수급자들에 한해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 중복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게 지금 여기에 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은 성격상 설·추석 명절이나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제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정기탁 부분은 긴급지원은 특히 약간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에 곧 퍼센티지에서 좀 벗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긴급지원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말되고 이렇게 하면 각종 물품이라든가 물품 부분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이 거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단체별로 어떤 김장이면 김장나누기라 해서 단체가 직접적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들어오면 약간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하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웃돕기성금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랫대 자식분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내 부모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절실히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183명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내역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타인에 의해서, 자식과 내 부모에 의해서 정작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뽑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단체나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해도 우리 지금 동네 다녀보시면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때나 나가 보면 많이 우리 행정에서 물어요. 묻는데 이장님들은 누구누구를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집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파악이 좀 되어줘야 우리 주민복지실이 아닌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때는 면사무소나 주민복지실에 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하여튼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온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스템상 사회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걸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이 기준 중에서도 그 내에 드는 사람들은 제도권에 들어오고 그 위에는 벗어나는 부분인데 거기서 약간의 벗어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또 보호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더 벗어나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로 해서 좀 해 주면, 대상자를 좀 추천해 주면 이런 공동모금회를 통하거나 안 그러면 공동모금회 외에 지정기탁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연계해줄 수 있는, 이분들한테 A라는 분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계는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완전히 포함시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부서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힘이 들어요. 또 그런 요청을 많이 받겠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당사자인 사람과 또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못 받고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요청이 들어올 때는 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그래도 뽑아놓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담당 직원분들이야 많이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5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올해 3년째 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년도 9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3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여하튼 2년 동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돈이 지금 50억 중에 한 30억이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가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래 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이게 바람직한 일자리라고 지금 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시니어클럽이 정부정책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사항이고 아마 이게 처음에 태동할 때도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그때는 단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노인일자리가 전담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래서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되면 일자리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상 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을 자꾸 추진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호불호는 있습니다. 호불호는 있고 정말로 이게, 시니어클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단순 공공형보다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의 여건상 어르신들의 여건상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력 자원이, 어르신들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형 같으면 어르신들이 누구라도 나오셔가지고, 아까 만족도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앉아서 풀 뽑고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 담화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사항인데. 아마 앞으로 가면 시니어클럽 자체가 전문성을 키워줘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제가 이에 대한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거 19년도에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기성 실장님께서 조례 제정할 때에 대한 많은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이 시니어클럽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그때는 뭐라 그러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공공형.

○강영구 위원  예,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아까 만족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당연하게 이 만족도를 물으면 100% 다 좋다 그러지. 그런데 문제의 요는 심각성이 있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1000명에 대한 50%, 500명 정도는 충분히 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역이 안 그래도 일자리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또 외국 근로자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일자리를 만들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많은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대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일자리사업 자체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대체적 연령대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이래 되거든요. 그래 되는 사항이고 또 단순하게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이분들은 어떤 노동력 제공이라든지 어떤 농촌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해 오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이분들도 단순하게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있고 이래서 제가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작년에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풍양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제가 양파 때문에 물어봤는데 농가에서 얘기가 어르신들 와가지고 일을 하기에 실제 노임단가를 줘가지고 일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1000명에 대한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농촌 일을 다 한다고 보장은 못 봐요. 저도 그냥 그중에 한 50% 정도의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해놓고 나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기존에 일하시던 어르신들까지 싹 다 이 시니어클럽에 다 등록을 시켜놓고 거기에 등록돼 있으면 저소득 비용 받죠, 시니어클럽 돈 받죠, 또 노인들 연금 받죠. 이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또 가지고 가느냐? 아니거든. 실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가보시면 대부분 앉아 계시잖아, 물론 하고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하루에 3시간밖에 하지 않는 시간에 앉아 계시는 시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다는 거야.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30억을 들여서 굳이 그러면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이걸 시간을 두고 봤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차라리 오히려 이 30억을 외국 근로자들을 통해서 인력을 보충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데 저희들은 저는 또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자리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같이 또 어울림으로 인해서 건강상 또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활동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외의 어떤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도 같이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시니어클럽 생기기 전에 저도 면에 근무해 봤지만 그런 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일자리사업을 시켜보면 제가 감천 근무할 때의 예입니다. 그때도 모 이장이 이 일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시니어클럽이 생겼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생기고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참여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맨날 앉아서 그냥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삼삼오오 이야기만, 잡담만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이 예천 각 요소요소에 배치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12개 읍·면에 다 시니어클럽이 등록 다 돼 있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시니어클럽 뿐만 아니고 일자리사업 자체가.

○강영구 위원  다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12개 읍·면에 활동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작은 면에서는 거리가 멀고 이런 면에서는 경로당 깔끔이 봉사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에 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 사업도 하고 물론 외부의 사업도 하지만 읍·면 단위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지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로당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경로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읍·면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 경로당깔끔이봉사단은 한 경로당에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경로당 내에 단순 청소입니다. 단순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하튼 활동을 시켜보니까 내 동네에서 이분이 A라는 분을 시킴으로 해서 B라는 분이 나는 왜 안 되나,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자주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경로당깔금이는 대체적으로 대한노인회 같으면 노인회 부인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도가 청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잘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로당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때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또 행복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 어르신들은 단순 청소는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5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은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지켜볼 겁니다, 실장님. 이거는 지금 시니어클럽 그 관장님도 자꾸 말씀하시기는 이제 앞으로 잘 안 되겠느냐, 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다른 대책은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많은 주민들의 염려와 저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람이 실제로 한 1000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에 대한 물론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 이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금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우리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좀 노력해 보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중장년 세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서비스형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기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을 더 확대했거든요.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신향순 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거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자료로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걸 그때 요구를 했을 때도 시니어클럽은 60세부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60세부터.

○신향순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65세부터잖아, 그렇죠? 65세부터 노인복지회관이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65세 어르신.

○신향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클럽 만들 때도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정말로 한창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목적도 조금 더 젊은 노인들을 좀 많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도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른들 일자리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종합복지센터가 왜 생겼죠? 종합복지센터가 생긴 목적이 처음에 뭐였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시니어클럽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시니어클럽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취지가 뭐였냐고요? 그건 바로 이 종합복지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단체에서 각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복지를 한 곳으로 집약을 시켜서 골고루 복지를 하자는 차원에서도 이게 만들어진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랑의 열매라든가 공동모금회, 또 새마을에서 하는 김치봉사 이런 것들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받는 사람들은 많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정도예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사실 읍·면에다가 저희들 대상자 명단을 받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나가는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우리 새마을 같은 데 김장봉사도 저희 보조금 받아서 김장사업 하죠? 또 여성단체도 우리 보조금 나가서 그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읍·면에 나갔을 때 어떤 분들이, 지금 강영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취합을 했었더라면 내 자녀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더 발굴해서 많이 나눠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평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매년마다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가는 집에만 많이 가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 모금회도 보면 우리가 1년에 12월부터 1월 말까지 추운 겨울에 모금을 해서, 사랑의 열매 봉사단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각 기업이나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공동모금회를 모금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단체로 어떻게 가는지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지금 나가는 모든 실적 보고, 한번 자료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 봤을 때 5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에 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장점도 많죠. 노인들이 바깥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활동함으로써 의료비라든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역에, 세 군데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구역에 오늘 가면 다른 분이 와 있고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에 오늘이 시니어클럽에 그 장소에 왔다면 그다음에는 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분들이 그 장소에 와요. 그럼 이렇게 중복돼 있는데 앉아 노시다 가요.

그런데 우리가 좋게 이걸 한다면 노인들에게 3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용돈 지급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그 추진하는 사업에 맞게끔 그분들이 3시간 하는데 가면 오히려요, 음료수라도 중간에 드리면 그 자체도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요. 저는 한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여러 번 그걸 제가 주워다 버리고 하는 그게 있는데 세 군데 하는 일자리 사업들의 그 세 군데 기관이 너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보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사업 분류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시장형 일자리가 적다고 하셨는데 시장형 일자리는 좀 더 60세라든가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연령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사업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풍이라든가 나비세상 이런 데가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좀 더 관심갖고 함께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중복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향순 위원  읍·면에 공유를 해서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연탄은행이라든가 그죠? 봉사하는, 겨울에 하는 데가? 그다음에 여성협의회 김장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하는 봉사라든가 이런 건 읍·면에서도 어디 가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 명단이 있을 거라고, 각 동네별로 나가는. 새마을 같으면 동네별로 나가는 개수가 있겠죠. 그건 읍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여성단체에서 나가는 건 여성단체에서 그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다라면 그런 걸 다 취합을 해서, 안 그러면 어디어디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려운 분들을 종합복지센터에서 전체 받아서 배분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조금 중복되지 않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경로당깔끔이나 이런 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분은 다 돼 있죠, 경로당 정도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 한천에 쓰레기 줍는다든가 잡초 뽑는 거 이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시장형사업단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풍이라든가 나비세상 이런 부분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요구를 해서 사업단을 더 발굴하도록 해라한 결과가 이제 유통사업단으로 해서 지금 시장 안에 지금 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아마 이것도 하나하나 또 발굴하는 그런 상태를 봐가면서 인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나갈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자리에 이 기관 저 기관 3개 기관이 중복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또 그 3개 기관에다가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느 ...(청취불가)... 나누든지 읍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읍에 또 담당자를 같이 또 연석회의를 시켰어요. 아마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에서 저는 매년 어떤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풍이나 이런 시장형 그것도 지금 60세 이상이면 한창 일할 나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런 데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여가활용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게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많고 또 쑥스러워서 거기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같은 점심시간대에 김밥을 한다? 다른 김밥 전문 분야보다 뒤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안 할 때의 시간을 활용해서 아침을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음식을 가지고 식당을 하면 전문기관에 뒤질 수밖에 없죠. 항상 적자운영이 되면서 활용성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하시는 분들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많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요양보호사도 관리하고 계시죠? 요양보호사들 재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요양보호사는 건보공단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시설로 설치된 기관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보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요양보호사 그러면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키는지 모르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요양보호사 교육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저번에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위원님들 승인을 해주셔서 교육비를 세워서 지금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일반 대상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요양보호사들을 저희들이 4층에 불러서 2회차에 걸쳐서 교육비 지원을 해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52페이지 보면 노노케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요양보호사들이 가는 데가 대부분 노노케어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노노케어가 노인들 방문해서 안부 묻고 이야기하다 오고 그런 거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노케어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노케어는 지금 예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대화 말벗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가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어요. 아시나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집은 통장에서부터 그 집 재산을 다 관리해요. 관리하는 집이 있더라고. 요양보호사들한테 통장까지 맡기고 다 관리하는데 요양보호사하고 어르신하고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디 이야기를 못하고 친한 사람들이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요양보호사하고 노노케어 상담하는 분들하고 겹치니까 그 요양보호사들이 노노케어 오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노노케어도 참여자가 나이가 너무 많고 차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노노케어 사업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요양보호사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노노케어 가시는 어르신들의 방문 과정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노노케어 사업이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겹쳐서 그런지 제가 이래 노인들을 방문해 보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 사업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늦었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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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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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실로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실 직원 일동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서울학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학사 여기 193실이면 거의 한 400명 정도까지 유치할 수 있는데 실적을 보면 몇 명 안 돼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400명까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홍년 위원  2인 1실로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확보 받은 게 7실입니다. 7실이어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14명입니다.

○김홍년 위원  여기 실수는 193실에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전체 현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전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홍년 위원  너무 그러면 적은 것 아닌가, 이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여기에 저희들이 1실에 1억 원의 우리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억을 이제 거기에 출자를 했는 택입니다.

○김홍년 위원  1년에 1억?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김홍년 위원  나는 이 뒤에 실수가 193실로 돼 있어가지고 2인 1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거는 전체 서울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기숙사 현황이 193실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서울에 지금 집값이 비싸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7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조금 적은데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조금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실을 많이 늘려서 신입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홍년 위원  그다음에 여기 1년 미만 인사이동을 봤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인사이동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여기에 지금 현재 17명이 6개월 만에 이동을 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여러 가지 조금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시설직이 휴직을 했다가 6개월 만에 복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행정직이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든지 또 본인이, 굴삭기 운전사가 퇴직을 해서 본인이 굴삭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도저히 해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서 다시 운전하던 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부면장으로 직위 승진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팀장 보직 부여로 해서 갔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전체적으로 6개월 근무하는 게 좀 짧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보직에서 한 2년 가까이 채울 수 있어야 전문성도 배양하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줄 것 같은데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 부분에서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부분 있죠. 어떻게 11월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문면에 2건, 지보면에 1건, 풍양면에 1건, 호명면에는 이제 했는데 호명면에는 떨어졌고 용문면에는 한 건은 마을공동부엌 운영 해서 1000만 원 공모사업비로 해서 선정되었고, 또 하나는 180만 원은 신규 취미교실 신설한다고 그래서 색소폰 동호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180만 원 했는 거고, 지보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원예치유체험 그래서 150만 원이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풍양에는 사랑의 반찬나눔활동 해서 360만 원이 선정이 되었고, 호명면 같은 경우에는 범우리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심사결과 탈락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한 개 더 운영하는 은풍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셨고요. 2022년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그 내용에 근본 취지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미활동도 있고 일반 봉사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주민자치 이제 읍·면별로 우리가 제가 아까 6개 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꼴 주민자치회 활성화입니까? 개념 자체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건물 개념, 하드 개념인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주민자치센터는 보통 행정과 협의해서 주로 많이 하고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마을이나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치활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동화 위원  이 공모사업은 취지에 맞게 다 집행을 했다는 뜻이 된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 신청해서 경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동화 위원  사업을 모아서 경북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된 것만 실행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강경탁 위원님.

○간사 강경탁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예천 학사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강경탁  이게 수도권 서울 쪽에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하면 땅은 서울시의 땅이고 건물은 건물 지을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방 하나에 1억 원 정도를 자치단체에 받습니다. 그 받은 것으로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건축비 하고 나서 운영은 서울시의 SH공사라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실장님 그게 아니고 이 기숙사 대학생들 예천에서 기숙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공공기숙사처럼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도 기숙사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학교에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는 이게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저희 군에서는 대구 쪽에 5개 정도의 대학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학교에 학교마다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씩 해서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거기는 한 몇 명 정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9명, 영남대학교 7명, 대구대학교 9명, 대구가톨릭대학교 7명, 계명대학교 7명 이렇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강경탁  부산 쪽은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없습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다.

○간사 강경탁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부산 쪽에도 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개인별로 학교에 기숙사를 이용한다든지 본인이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간사 강경탁  저는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하면 부산 쪽에도 우리 군에서 그 학교를 또 대구에 몇 개의 학교처럼 기숙사를 정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들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강경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실장님 안양숙입니다.

저희 68페이지 휴직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여타 이유로 휴직공무원이 46명이 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안양숙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대체 인력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고 직원 배치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분만 이렇게 기간제 대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직원 배치라는 것은 그럼 대체 인력으로 어떤 사람을 대체했다는 건지 아니면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 배치가 업무분장을 맡는 건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휴직을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결원을 보충해야 됩니다. 보충해줘야 되고 3개월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직원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라서 우리 직원을 A라는 직원이 휴직을 하면 B라는 직원을 거기에 발령을 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직원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신규 직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0명이라 하면 1명이 휴직을 하면 현원이 9명 되는데 그 1명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줬다 채워줬다 하는 게 직원 배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저희 780명인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759명.

○안양숙 위원  759명의 직원들 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체 인력이 그러면 거기에서 충당돼서 같이 759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휴직공무원하고 같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거기에 759명이라는 얘기가 예천군의 전체 정원이 759명이라는 얘기고, 현원이 759명이 될 수도 있고 760명이 될 수 있고 78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중에서 1명이 휴직을 하면 우리가 직원을 더 뽑아놨다가 발령을 내주는 얘기가 직원 배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직원을 배치를 해주는 방법 안 그러면 기간제를 배치를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간제를 뽑아서 해 주면 거기에 사실 업무적으로 도움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모르고 그냥 심부름 하는 정도만 되고 우리 일반 직원들이 거기 가서 배치를 해 주면 이제 자기가 그대로 업무를 맡아야 돼 그 대신 업무를 맡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 배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출산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은 우리 정원이 759명이지만 현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한 800명 가까이 운영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업무에 부담이 적어진다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안양숙 위원  네, 그러면 상시 연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40여 명, 5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휴직이 되어 있는 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상시는 아니고 요즘 근래에 한 3~4년 정도 젊은 직원들이 한 300명 이상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또 아기를 놓고 그러면 아기 놓으면 또 뭐 한 1~2년씩 휴직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은 신규직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아마 이것도 앞으로 한 3~4년, 4~5년 지나가면 좀 줄어들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양숙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휴직 인원이 좀 많고 대체 인력이라는 게 또 한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또 복무나 복무규정이나 복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인력이 많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대체인력이 있지만 조금 전에처럼 단기간에 자꾸 이동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에 대한 차질이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저희들이 그냥 대체 인력 우리 직원들을 뽑아놨다가 채용해 놨다가 휴직하면 발령 내주니까 업무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기간제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가 가도 그 업무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시설직이 휴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직에 발령을 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고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이 조금 많이 되는 부분이고...

○안양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 공무원이 왜 베이비부머 공무원이 가면서 새로운 신규 인력이 많이 충당이 되었잖아요? 많이 뽑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체 인력이 이렇게 가능하지만 나중에 또 다 이렇게 복귀를 한다든지 그러면 공무원의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를 해야 할 공무원의 수는 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예를 들어 육아휴직했는 직원들이 줄어들고 나중에 전부 다 복직을 하면 사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이 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형편이고 그래 되면 직원들은 좀 좋겠지만 우리 군의 인건비 부담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면 또 신규 채용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가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신규 채용을 줄여야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 되면 신규 공무원 임용되는 부분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누구는 공무원이 채용이 돼서 또 이렇게 현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업무에 대해서나 이렇게 약간의 소외가 되지 않게 공무원의 마음 초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대처 사항도 미리 좀 계획을 잡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의 디지털배움터 운영 실적 여기에 보면 교육 대상이 군민 누구나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내용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 교육참여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 부분은 보니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대 초중반 70대까지도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고 많고.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답답하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배움터 그러니까 교육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안양숙 위원  그리고 여기 4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5군데가 이렇게 느는데. 여기 교육 장소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교육을 교육 내용을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은 무슨 교육, 수요일, 목요일은 무슨 교육, 요일별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되는 교육은 월요일, 화요일, 핸드폰 관련되는 부분은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과정을 맞춰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신청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다고 그냥 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핸드폰을 배우고 싶다하면 핸드폰 강좌에 와서 신청을 해서 거기 와서 강의를 받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에 따라서 여기 프로그램은 동일하되 요일에 따라서 달라서 교육이 같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장소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경북 여성프라자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양하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요일이나 시간을 바꿔서 진행할 건데 여기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이제 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근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육의 내용이나 또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구분을 주셔서 중복되지 않고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 심화과정으로 간다라든지 교육에 구체화 세부적인 이런 것들로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1년 미만 공무원 전보 인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여기뿐만이 아니고 6개월 인사가 우리 굉장히 많죠? 예천군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지금 자료는 작년, 올해 1년 동안 했는 인사에 대해서...

○신향순 위원  그렇죠? 여기는 1년 동안인데 매년 이렇게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 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6개월 인사가 너무 많아요.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6개월 인사를 해서 과연 그 과에서 업무 파악은 과연 될까?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과로 가서 이게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면 이거 다 익히지도 않으면 또 가서 익히기 바빠요. 그런 인사를 해서 되겠나 이거죠. 최소한도의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기 같은 직급에서 또 복지나 시설 같은 복지로 옮긴 데도 있고 이러는데 다른 말 여러번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인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인사 부분인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기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2년 이상이 돼도 또 어느 직급에 희망을 해도 또 기간이 안 돼서 안 보내준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인사라 하는 게 하다 보면 사실 본인 희망, 본인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인사를 안을 만들다 보면 사실 1년, 2년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6개월 인사한 거는 다들 제대로 못해서 보낸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조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농촌활력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갔는 케이스고, 이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

○신향순 위원  현황을 보니까 6개월이 됐지만 보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2년이 됐는데도 다른 데 희망했을 때는 기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가라는 이런 인사 현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저희 앞으로 인사를 가급적 하면서 전보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인사안을 만들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앞에 보면은 시책 사업 중에 특수 시책으로 직원들 심리 상담이나 근골격 예방 지원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고 해서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어떤 이런 인사 부분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공무원이라하는 게 최고 그런 게 승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승진은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승진할 때보다는 승진 소요연수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6급 승진하는 데 한 20년 걸렸는데 지금 현재 6급 승진하는 사람들은 십 한 1~2년, 2~3년 하면 6급 승진 다 됩니다. 사실 그 정도로 짧아졌지만 또 그 친구들 나름대로의 승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그런 거 유념해 주셔서 6개월 인사 앞으로는 좀 많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66페이지 보면 늘푸른 대학이 지금 예산 집행이 되고 있어요?

늘푸른 대학, 16번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있습니다.

늘푸른 대학이 예천교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향순 위원  지금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잠시만요, 아, 이게 올해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올해부터 안 했는데 여기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신향순 위원  2022년도에 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올해는 안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안 했는데 이거 왜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 예산집행 안 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올해 노인대학이 몇 군데는 했었는데. 그 보문하고 몇 군데는 했었고, 늘푸른 대학...

○신향순 위원  거기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풍양하고, 보문하고, 지보하고는 했습니다. 했고, 늘푸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못한다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줬는 부분을 환급받았는 그런...

○신향순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6억 했다가 5억 되고 또 지금 21년도에는 4억으로 줄었어요. 지금 공무원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얼마였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2022년도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올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올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아니 1인당 해 주는 건 2억이지만 전체적인 금액. 전체적인 금액이 2억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가 군에서 기금으로 지급했는 게 지금 18, 19, 20, 21년도까지 20억을 하고 올해 이제 2억 하는 걸로 올해 2억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매년 이렇게 틀려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1년 지나면 원금을 균분상환됐기 때문에 그 균분 받으면 그걸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2~3년만 더 하면 아마 안에도 자체적으로 한 1년에 4~5억 정도는 계속 원금이 회수가 되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보니까 월별 대부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하고 우리가 또 대출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희들 운영해보고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자란다하면 추경에 따라 출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예천학사 문제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천학사를 내발산 거기 할 때 그죠? 1억씩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7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사실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 강서구라 하는 위치가 서울 중앙하고 좀 떨어져서 사실 이용에 불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식비 월 12만 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그래도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감수를 하지 않나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지 지금 해야되는데...

○신향순 위원  실장님 저희 지금 예천을 명품교육도시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명품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 군 같으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천장학재단을 통해서 학교나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게 한 14억 몇천만 원, 15억 가까이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천군이요.

○신향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예천이 많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작은 지역에서도 시내에 학사가 많아서 굉장히 우리 학부형들이 부러워합니다. 지금 우리 학사가 하나도 없는 것에 비한다면 그나마도 7실이라도 14명이 혜택을 받으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인재 양성에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또 SH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1실을 했을 때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시내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시에 토지 제공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공공학사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는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천 내발산동에 있는 것만 참석했고요. 사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서 신규로 참석하기는 좀 참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향순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처음에 이 내발산에다가 했다는 자체가 너무 신경을 안 썼다 학사를 하면서. 시내에 있는 학교가 명문학교도 많고 학교가 훨씬 많은데 방금 전에 실장님이 지하철도 있고 그런데 지하철 없는 데가 서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지만 거기에도 몇 번 갈아타야 되고 시내 중심가에 들어오려면 2시간씩 걸립니다.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당시에 안 했지만 어쨌든 아마 군에서 투자를 해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급되는 부분도 아니고 신규로 하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더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근데 실장님 이런 조건에밖에 못 합니까? 우리가 학사를 하려고 하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건물을 짓는데요?

○신향순 위원  예. 예를 들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해줘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여기로 봐서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건물을 확보한다든가 고시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그건 안 됩니까? 학사 그걸로 기준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 하려고 하면 예산이 뭐, 돈이 문제죠 뭐. 그거 뭐 하는거야...

○신향순 위원  예산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 투자 덜 하시고 차라리 이런 데 투자 많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돈이 10~20억 원 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억 단위 이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향순 위원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1~2실이라도 시내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의향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천군에서 그걸 예를 들어 고시원이라든지 어떤 기숙사를 산다든지 하면 기숙사 사는 것도 사는 게 문제지만 거기에 건물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신향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을 사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몇 실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1억 원을 주든지 2억 원을 주든지 실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요.

○신향순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다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을 사야되는 부분 뭐 어떤 독지가가 자기 사용하는 건물을 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건물을 해서 기숙사를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신향순 위원  하여튼 희망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향순 위원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있는데 1년에 일정규모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산이 한 2~3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홍년 위원  작년에 7건 갔는데, 이거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군정에 반영된 게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우리 자체적으로 갔는 것은 올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갔다오셨는 것만 갔고, 나머지는 도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갔는 것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베트남 갔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때문에 갔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갔는 것은 그 2가지입니다.

○김홍년 위원  2가지밖에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김홍년 위원  군이나 중앙에서 정책회의에서 간 것도 여기 한 명씩 갔는데 전문가를 한 명씩 더 데리고 가면 더 낫지 않아요?

그 군 사업하고 연계시키려고 그러면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수도 분야 간다하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가고요. 또 스마트도시 관련되서 간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관련되는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가고 이렇게 지금 많이 갔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홍년 위원  도 사업에 같이 따라갔다고 그래도 이게 군정에 반영이 안 됐으면 갈 필요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 예를 들어 해외에 갔다 온다고 해서 바로 군정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갔다오면서 예를 들어 상수도 업무가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야되지 갔다왔다고 해서 바로 군정에 반영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홍년 위원  군정을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들이 전문직종에 해외연수를 많이 가서 벤치마킹 해와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힌다든지 안 그러면 전문분야별로, 안 그러면 군정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서 또 선발해서 외국으로 많이 보내려고 예산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코로나도 있었고 또 비행기 관련되는 비용이 코로나 전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하여튼 각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2022년도 보면 2건밖에 안 갔다고 그러면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한 만큼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서 좋은 사업 이래 벤치마킹해 오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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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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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책자가 좀 두꺼우니까 천천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많은 공사내역을 재무과에서 다 하시느라고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내셨는지?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매년 이런 자료는 이렇게 재무과가 또 총괄 계약업무를 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적인 거 저희가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실제적으로는 계약만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향순 위원  그럼 행감을 사업부서에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공사를 어느 과에서 했는지 저희들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러면 이걸 다시 과마다 분류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럼 저희들이 분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그러면 오늘 우리 공사 내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내일 중으로 해 주겠죠.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내일부터 다른 과에 해야 되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위원  여기 공사 설계변경에 10% 이상 증가 또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고 지금 또 주차장 확보 때문에 다시 또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공사에도 그렇고 전기공사하면서도 내용을 보니까 인테리어 변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사업계획서 안 받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물가변동...

○신향순 위원  물가변동, 변동하지 마시고 물가변동 때문에 30억 올려줬잖아요, 자재 구입비 한다고.

○재무과장 이재길  그게 포함된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그건 포함된 게 아니라 여기는 건축공사 인테리어 변경이잖아요, 시설변경. 시설변경인데 분전반 공사도 그렇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사업계획이 전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공사설계를 할 때 이렇게 변경공사를 해서 자꾸 추가시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길게 하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지금 공사비 올라가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안 해도 될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올리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재길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업무가 좀 부득이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보면 여기서도 전체 금액이 얼마죠? 얼마에 얼마가 올랐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전체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짓는다 이러면 10% 추가한 금액 안 올리고 총금액이 300억, 356억이면 이렇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가족센터라든가 청년센터 이런 데 다 추가된 품목인데 그냥 하나로 딱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만 356억 원이 들었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조금 조금씩 올리잖아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올려요? 예를 들면 가족센터 짓는 데서 30억을 올려서 받았어요, 그죠? 여러 군데 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그것도 120억이고 이렇다면 어느 부분에 인테리어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전기내역이 이렇게 또 올라갔고 물가변동 때문에 한 것도 30억 올려줬고, 그 자재 빨리 먼저 사라고.

○재무과장 이재길  물가변동 때문에 좀 있었고. 사실 하다 보면 설계서 일부 조금 누락된 부분, 그런 게 감안이 안 되었던 사항이...

○신향순 위원  누락된 게 금액적으로 이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재길  신향순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보고를 좀 하겠다는데 괜찮겠어요?

○신향순 위원  누가요?

○위원장 박재길  담당 팀장 있나요? 나오셔 가지고.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재산관리팀장 최관열입니다.

여기 이제 건축공사에서 저희가 2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이 한 6억 원 정도 상승분으로 반영이 됐고요. 인테리어 이거는 설계변경은 이제 모든 사항을 관장하다 보니까 변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인테리어를 추가하느라고 이렇게 15억 6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신향순 위원  인테리어 뭐 추가했어요? 기존 설계보다.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인테리어가 당초에는 저희가 금액이 없어서 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낙찰 차액으로 저희가 하려고 놔뒀다가 이 금액을 반영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설계는...

○신향순 위원  그러면 그거 없었으면 인테리어 안 해도 됐었어요, 처음에? 안 하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하신다 하니.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 공사금액에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공사금액 가지고는 실제로 건축공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로는 인테리어 설계까지 해놓고 어차피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것 감안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낙찰 차액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안 생겨서 추가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저희가 입찰을 보통 하기 때문에요. 낙찰 차액은 보통 10 몇 퍼센트 정도 보고 그 금액을 쓸 계획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정당하다 이거네, 올린 것이.

거기 금액에서 10% 증가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예,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상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전기공사도 이게 말씀드리자면 총 6억 600만 원 중에서 물가변동 한 1억 4000 있고요. 설계 누락분이 한 2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업체에서 누락됐으니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은 2억 65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누락 부분은 당초 예상을 좀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상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공사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 처음부터 설계할 때 변경할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도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변경 자꾸 하는 거 그렇게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최관열  (방청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여기 8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있죠?

거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공매처분에 처분현황은 6건인데 징수현황은 8건이에요. 이거 뭐죠?

○재무과장 이재길  공매처분은 올해 처분한 게 6건이고요. 징수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게 해서 8건이 징수가 되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처분한 건 6건인데 징수현황으로 보니 작년 것까지 못했던 것까지 징수해서 지금 8건으로 징수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물품대 이거는 다시 저거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이고 참, 공사업체도 많고 또 경리계에서 계약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한데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예천에 공사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업체가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한 400군데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재길  공사업체가 종합공사가 51개, 전문이 254, 기타 77 해가지고 한 380개 정도.

○강영구 위원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해마다 4, 50개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정도 해에는 우리가 120군데 정도, 그리고 우리가 19년, 20년도 정도 보면 한 170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생각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느는 공사업체가?

○재무과장 이재길  공사 지금 업체를 1개 갖고 있는 것보다 2개 갖고 있으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사업을 많이 따려고.

○강영구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12개 읍·면과 재무과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물론 골고루 주기 위한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온 가족을 통해서 사업자를 다 낸다는 거죠. 그래지게 되면 결국으로는 지금 경리계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파져요, 그죠? 실무 부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계약을 관장하는 데가 경리계이다 보니까 그걸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본청에는 현황을 뽑으려고 하면 자료는 본청에 건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보통 계약을 한 업체에서 10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약자가 누군지만 들어오면 대부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대표자가 명의도 다르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강영구 위원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한 해 한 해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하다 보니까 만약 강영구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강영구 업체가 강영구 집사람이나 강영구 아들이나 형님이나 그 집안에 대한 사업자를 두고 있어도 계약하러는 강영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공사업체의 경리가 들어오든지.

○재무과장 이재길  그건 직원이 올 수도 있고.

○강영구 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지 싶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사업체가 지금 전문시공하고 종합공사하고 가지고 있는 회사에 보통으로 보면 입찰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럼 전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업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주변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따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업체가 늘어나면 점점 서로가 힘들지요.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강영구에 대한 계약을 3건만 하면 적정한데 10건을 주게 되면 눈에 띄니까 이걸 분산시켜서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정하고 이제 균형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의 요는 업체들이 안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발주하는 기관에서 이런 걸 세밀하게 지적을 해서 구분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왜? 한 번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업체들이 느느냐? 아닙니다. 보통 보면 하고 있는 업체에서 문어발식으로 많이 확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2023년도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강영구 위원  정부방침은 그러니까 지금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정부 인센티브를 받은 게 뭐뭐가 있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강영구 위원  실장님, 답변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금방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 신속집행이 한 10여 년 넘었어요. 사실 넘어서 밖에 있는 업자들이나 이런 건 사전 다 예견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으로는 그 신속집행이 내려오면서부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또 매월 평가해서 오픈하고 있고 연말 되면 재정, 인센티브도 주지만 페널티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군이 할 때 상을 꼭 탄다는 보장은 아니고 중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조기집행이라는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정부방침에 잘 수긍을 하고 따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정부방침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9.2%의 재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기집행을 1300억, 1400억 정도의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예천군이 이득이 가지는 게 뭐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걸 가지고 이득이다 손해다 단편적인 사항만 가지고는 따지기는 좀 뭣하고요, 사실 보면. 그 매월 평가 자체가, 평가가 두렵지는 않지만 평가 매월 해서 독려를 하고 사유를 내라 그러고 또 불러서 회의하다 보면 그 담당 부서로서도 부담은 되고 또 그 실시 부서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또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1:1 정도로 사업이 건설사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몰밀이 넣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몰밀이 주지 않고 조금, 본예산에 어차피 많지만 추경도 한 두 번 할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쏠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지금 현황자료를 또 보시면 우리 87페이지부터 쭉 지금 공사물품 용역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단년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2021년 11월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미시행된 사업 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1400억이라는 돈을 선지급금을 줘가지고도 지금 미완료가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1400억을 지금 선급금을 줬는 게 1년 치는 아니지 싶은데.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0억이라는 돈을 선급금을 줘서라도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공사물품 용역에 대한 부분이 미완료돼 있는, 벌써 2년이 됐는데도 미완료돼 있는 사업 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할 부분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3차 추경사업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게 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 있어서 미시행 사업이지...

○강영구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2년,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사업이 2년, 3년 걸린다는 것은 사업 건수는 많지 않겠지만 몇 건이 보면 당초에 요구하던 이 동네에서 땅 보상금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보상이 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상을 하다 보면 그중에 한두 집이 중지를 요구해서 장기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농사철을 피하다 보니까 2년 명시이월 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영구 위원  그렇죠. 하여튼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실장님,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기집행을 2023년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중간 정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득이 되는 게 실제로 없어요, 득이 되는 게.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 그렇다라고 봤을 때 군 행정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득이 안 됩니다. 왜?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거든. 또 금액적인 부분이 1만 원으로 막을 걸 10만 원 해도 못 막는 경우가 많아요. 왜? 3, 4월에 다 일이 몰리다 보니까 장비 하나만 예를 들자면 포클레인 바가지만 그냥 움직일 수 있으면 다 투입시킵니다. 왜? 장비가 없거든. 물품 또한 역시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일 정부의 방침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군으로 봐서 많은 득이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향을 하겠죠. 하지만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을 많이 소모하잖아, 그죠? 그렇게 두고 봤을 때 금방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이거는 골고루에 대한 부분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예천군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또 이 상태로, 이 형태로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지역경기는 더 무너집니다. 왜? 개인업체가 힘이 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주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력이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은 더 가중됩니다. 왜? 벌써 공사도 시행하기 전에 벌써 돈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에 대한 이 세금 부분은 법인에서는 돈을 맞춰야 됩니다. 준공은 나지 않았는데, 시행이,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는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금방 한 중간 정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역 경기도 한꺼번에 돈을 확 쏟아 붓는 것보다는 균형적인 그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의 질도 높아질 뿐더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어제 5분 발언을 통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걸 심사숙고 좀 해서 23년도에는 질 좋은 회사, 그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80페이지에 연관해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 내용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 의회청사 있죠? 지금 예천읍사무소,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물론 예천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은 그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가 관장을 다 하시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때 우리가 21년도, 20년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에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제로 이거 의회에 보고사항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3층 의회 회의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회의장소로 다시 만들고 2층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단체에 줬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예산을 또 들여서 2년이 지난 지금 또 이 단체를 다 내보내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단체는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개.

○강영구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4개의 단체를 내보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2개 단체.

○강영구 위원  총 6개 단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 2층 사무실을 처음에 그 인테리어를 하실 때 6개인가 7개 단체에 주려고 만들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거 다 들어왔다가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6개 단체.

○강영구 위원  6개 단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지금 그분들이 만료가 다 되면 다 내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내년도 말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영구 위원  작년 말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작년 연말에, 여기 지금 우리가 명시가 돼 있잖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기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년도에 선거도 좀 있고 해서 단체를 이렇게 저걸 하고 나서 또 내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향후 계획은 그럼 없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당장 별도로 사무공간이 없어서 당장은 실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신중해야 됩니다. 왜 신중해야 되느냐? 거기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또 수도사업단 줬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주고 나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또 교육훈련센터 때문에 육상, 그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것 또 지어야 될 부지가 마땅치가 않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예천군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천 군유지 그런 부분의 사업성을 가지고 MOU 체결하는 것과 같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큰 투자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다음 우리 행정에서도 치러야 될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간다고 보거든요. 그 좋은 위치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도 좀 그래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 본건물 1층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안 그래도 지금 행정에서도 지금 건물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를 지금 현재의 사무실로 계속 두실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이재길  그 사업소는 있으면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자리가 부족하고 해서 옆에 사무실을 터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러는 실정인데 그 계획을 빨리 안 세워야 될까요? 사업소가 지금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이런 데 보면 건물 내역에 보면 단체를 주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소는 사업소 성격에 맞도록 분리를 해줘야죠. 그런 계획을 재무과에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안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공간도 좀 하려니까 그건 또 매각이나 이런 게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영구 위원  아, 선관위에서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 사무공간을.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읍사무소 같은 경우 2층은 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있는 단체를 다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사업소를 저쪽으로 이전을 하시려고 그러면 단체를 내보내시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단체를 내보내시려고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도 사업소는 사업소 성격이 맞도록 빨리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우리 여기에는 이제 공부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또 임야도 되어 있고 사실은 대지로도, 보니까 주거가 상당히 많아요. 주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신향순 위원  그런 걸 우리가 매각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안 그래도...

○신향순 위원  왜 그냥 두는지, 지난 대에도 보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했을 때 8건밖에 안 됐어요, 3건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그냥 이 묘지를 가지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길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해 새로 대부계약을 하면서 매각하려고 매수신청서를 받아서 19건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측량은 완료했고, 이달 중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군에서 사실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개인들이 공구로 대지 있고 또 사실로는 임야를 한다든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 개인도 안 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경작자들하고 협의를 봐서 주거라든가 이런 데 해서, 지금 굉장히 주거, 경작이 주 그건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알겠습니다.

올해도 의향을 물어서 19건은 매수를 한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 19건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데 매각해서 우리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역 지역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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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명)

박재길(위원장),  강경탁(간사),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김홍년,

이동화, 안양숙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재무과장         이재길

예천읍장         이용수

용문면장         김선길

효자면장         김세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재길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