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3월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홍년 의원, 안양숙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62회-제2차)

(제262회-제2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홍년 의원, 안양숙 의원)

(10시0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은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김홍년 의원님,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년 의원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편에 서서 보고, 듣고,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직자들의 열성적인 군정 추진으로 우리 군이 각 분야에서 역대 최다의 기관 수상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도 군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및 초유은행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체육사업소장님께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군 실업팀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예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께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운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마지막으로 주민행복과장님께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14페이지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천에 실버타운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처음에 6000억에서 시작해가지고 1조 4000억으로 늘었어요, 그 계획의 예산이. 그런 배경이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처음에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7000억으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한 1조 4000억으로 이전에 12월에 저희들 협의할 때 기본계획, 우리 조성계획 자료에 1조 4000억으로 왔습니다.

그 자료 안에는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히 전선, 그러니까...

○김홍년 의원  전선지중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렇지요. 그 전선지중화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또 처음에 3000세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좀 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의 계획으로는 1조 4000억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3000세대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고압선 지중화 계획은 보니까 한 250억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그것 7000억에서 1조 4000억으로 늘인 것은 예산 계획 세우는 데 의구심이 많아요. 어떤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할 뿐이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과정에서 계속 변동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경상북도 담당 부서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또 예산을 그렇게 배로 늘렸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경상북도에서 처음에 갔을 때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관광단지 지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버타운이다 보니까 “실버타운이 관광단지 지정과 부합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관광단지 지정 자체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특히 골프장 같은 데는 이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합하기가, 관광단지 지정과 딱 그렇게 부합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좀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산림조합에 사무실을 얻어놨죠, 이 회사에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가보니까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직원도 다 철수하고 그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것으로 봐서는 이 회사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회사에 세 사람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두 사람은 이 실버타운 자체를 모르더라고, 하고 있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의지도 좀 듣고 싶고 해서 성남에 갔다 왔습니다. 성남에 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조성계획 자체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은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받고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회사 입장에서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혹시 관광단지 지정이 안 되어버리면 토지 취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쭉 계속적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받자. 이게 안 되면 조성계획 자체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니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획 자체도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15개 과가 모여서 우리 용역사하고 시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하겠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을, 민간 개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마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MOU가 아니고 MOA 체결을 하면 그쪽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MOU나 MOA나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MOU보다는 MOA가 합의각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더 발전된 하나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그 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사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또 지금 못 지은 상태고, 농로길 포장하려고 그래도 실버타운이 되면 다 될 건데 관에서도 농로 포장도 안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에 세 번 전화했는데 두 사람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모르고 한 사람도 크게 관심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선거용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빨리 포기하는 게 어때요, 안 될 것 같으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의원님, 선거용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예천군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 민간이 이런 대규모 개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체가 계획도 아마 이 사람들이 상당한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3월 7일, 내일입니다. 내일 또 14시에 관광정책과하고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참 답답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게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지마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번에 질문 때도 제가 농로 포장 같은 것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또 된다 해도, 관광단지 지정이 된다 해도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토지 보상 작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 의원  국가산업단지 하려면 기본이 몇 평정도 이상이어야 돼요? 국가산단 신청하려면?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국가산단이 기본이 몇 평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김홍년 의원  1만 평, 2만 평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신청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제가 알기로는 20만 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개포에는 2월 10일 자로 MOA가 파기됐는데, 지금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개포에서 제가, 답변서에도 있듯이 개포에 그렇게 파기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유지 관리나 그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민간인들이, 민간 사업자가 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면 군유지 일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 가용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또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파악을 해서 그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개발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 전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제안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업체에다가 제안공모를 해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감천 실버타운 같은 경우 실무 책임자로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농민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한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업체와 내일도 미팅을 하지만 항상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 추진이 자꾸 더 늦어지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스포츠타운과 같이 파기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자꾸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3농공단지 폐수 처리를 다른 인근 시군처럼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그래 해줍니까? 아니면 예천이 좀 폐수 처리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폐수 처리 부분은 전액 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맞도록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김홍년 의원  안동 농공단지하고 예천농공단지를 비교하면 예천이 안동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방식이 좀, 그런 얘기를 사실 저도 듣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1농공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과 지금 연결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홍년 의원  예, 그게 안 되어서 입주업체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이런 쪽의 폐수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어렵다고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비사업으로 해 줬기 때문에 10년인가 그때까지는, 20년입니다. 20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시 그거를 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기업 유치를 하려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 줘야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농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1농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 기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같은 것들을 공공사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기업체 쪽도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감천 실버타운, 개포하고 제3농공단지 이런 데에 기업들이 선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우리 국가산단의 경우에 특화사업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진짜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설이 더 현실적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좀 조속히 하시고, 특화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하는 데, 그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의원님 저희들 제가 또 답변서에도 그렇게 있듯이 3농공단지가 올해 하반기에 보상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 벌써 입주기업부터 시작해서 전번에 또 강영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들도 이렇게 쪼개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또 노력하고 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 또 도에 있는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8만 3000평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래서 지금 3농공하고 첨단산업단지를 합하면 14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어쩌면 일반산단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우선은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조속히, 좀 빨리 진행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답변서를 보면 2023년까지 경상북도의 관광단지 신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완 내용이나 기타 지금 현재 상황이 지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내일 저희들이 또 갑니다. 도의 관련 부서가 관광정책과다 보니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그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제가 답변서에도 조성계획을 안 넣고 이렇게 해놨는데, 관광단지 지정이 먼저 돼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업체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도라든지 어떤 곳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 이게 된다면 올해 내로는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기업체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과장님, 제 질문은 사랑나무재단에서 보완 중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정을 못 받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대표적으로 지금 사랑나무재단 쪽도 상하수도 관련이 사실은, 특히 상수도 관련 이런 것들의 계획들이, 상수도 관련도 자기들 계획으로는 관정을 파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양은 그쪽 계획으로는 8000톤, 1일 양이 8000톤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6000톤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관정을 파서 이 많은 양을, 보통 관정을 하나 파면 100톤에서 150톤 이렇게, 물이 잘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현재 우리 다른 또 상수도를, 전용 상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우리 예천에서 사실 당겨가는 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효자하고 은풍 쪽에 또 물을 공급해 줘야 할 입장이고 해서 지금 예천 상수도에도 포화상태이고 해서 이런 계획들,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 계획들, 이런 계획들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조금 사실 미비한 계획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 계획에서 가장 미비한 것들이 아무래도 B/C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B/C분석 자체가 무리하게 지금 분석을 해 놓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과장님, 도에서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관광단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그러니까 관광단지 지역과 맞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부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산업단지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천에서는 어려운데 지금 국회의원도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다시 한번...

○이동화 의원  지금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답변서에 보면 현실적으로 예천에서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신도시를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절실하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바이오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동에 말입니까?

○이동화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동바이오산업단지는 올해 후보지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주첨단베어링도 그렇고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요. 안동바이오산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가산단 후보지를 국토부에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울진·안동·경주 이렇게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천은 투자유치에 성공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성공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성공사례라면 우리 KT데이터센터 제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GS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니까, 2개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100억 이상의 기업들이 유치한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기업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옛날보다도 지금 현재 투자유치 방향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점은 새로운 발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 관 주도적인 개발이라든지 민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되게 제가 있을 때라도,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근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조건이 나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서 더 나은 투자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KT데이터센터 옆에 첨단산업단지 구성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확장해 볼 의사가 혹시 없는가 지적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에 8만 3000평입니다. 지금 3단계 쪽도 금능 쪽으로, 지금 금능 쪽으로 그쪽으로 첨단산업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의 경우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 의원  아,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어떤 유리한 혜택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말입니까?

○장삼규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선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가 75%,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산세가 5년간 75%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0%가 또 감면이 되고요. 이런 세제 혜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금 납부 관련해서도 2년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3%로 돼 있고요. 보조금 지원 관련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도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균형발전법에 의한 지방촉진법에 의해서 투자금액의 한 24%로까지는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최대가 100억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고용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초과 인원, 20명이 넘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입주 및 이전보조금으로서도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는 최고 50억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제3농공단지,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에 기업 유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3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23년까지 경상북도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계속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거기에 또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보면 상하수도 문제도 있고 이런 데 왜 관광단지 지정을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그런 제약 요건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 되면 또 시행사나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본인들이 또 이렇게 하려고 원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올해 내에 저희들이 관광단지 지정은 신청을 하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사에다가.

○신향순 의원  관광단지 지정이 안 되는 조건에 관광단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게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MOU나 MOA나 이렇게 많이 체결은 했어요. 그렇지만 한 건도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MOA나 MOU를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MOU를, 또 MOU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여기 지역에 음료수 공장이 많아서 그 음료수 뚜껑 만드는 공장을 연계해서 하면 서로가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무산됐어요. 그래 작은 것들도 무산이 됐는데 이런 허무맹랑하게 큰 것을 가지고 조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다 파기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실 저희들이 MOA를 맺어서, MOU나 MOA를 맺어서 다 안 된 것은 아니고요. KT데이터센터나 GS건설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맺어서 성사된 사업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안 된 것은 단지 2개입니다. 우리 개포하고 감천 실버타운인데, 참 이렇습니다. 우리 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가 대번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계속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우리는 열악한데다가 민간이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잖아. 이제 좀 우리가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설득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본인들도 실버타운 입장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또 가보자고 저렇게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참 어려운,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업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개포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 가능지구부터 분석해 가지고는 이런 업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안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감천하고 개포하고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지금 2건이신데 또 여러 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모든 여건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파격적인 제시를 해서라도 정말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유치하겠다고 말만 꺼내서 군민들이 부품하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다가 낙심하는 것보다는 좀 되는 방향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우리 군에서도 미리 MOU 체결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정말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런 기업체를 과장님, 예천군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돈이 물론 제일 필요하겠죠,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버타운이나 개포관광단지 조성에 보면 그 회사들의 자산 능력을 검토를 잘 해보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다 해봤습니다. 물론 업체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의원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대규모 개발들은 전부 다, 다 우리가 PF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도 가상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들도 PF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산능력으로서는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산 능력이 10%도 되지 않는 그런 회사에 이 사업성이 있겠냐는 말이죠. 안 되니까 이분들은 관광단지 특구를 조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관광단지지구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방식이 관광단지 지정 쪽이 아니면 사실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옛날에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지구단위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이 방식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일반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의 특징이 보조비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원받는 예산 자체가 다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맞습니다. 감천 실버타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라도 관광단지특구하고 일반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단지는 일반산업단지 국가산단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단지 지정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농촌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일반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건 자산 능력이 그 회사가 충분해야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원 안 해줍니다.

○강영구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원 안 해줍니다. 일반 민간업체에서 관광단지 지정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을 해서 관광단지특구로 지정이 되면 700억에서 1000억 되는 금액의 50%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원 안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구 의원  민간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특구로 지정을 해줬었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옛날에 우리 한맥 같은 데는 개촉지구가 됐었죠. 그때 개발촉진지구가 되었지만 본인들이 개발했지 저희들이 그때 뭐 토지를, 토지 보상하는 데 협의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되면 10원도 안 한다는 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원이 없다는 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와 같이 두 개 다가 MOA를 방금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산능력 자체가 전부 다 이 기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해 놓고 나서도 시간만 계속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외에도 MOU, MOA를 체결한 데가 삼강주막도 있죠? 삼강주막도 있잖아요? 민간 투자유치하려고 MOA,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류해가지고 한 삼강주막도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체결한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영구 의원  그것도 벌서 수년 됐습니다. 수년 됐는데도, 거기는 자산능력이 되어도 수요를 봐서 지금 수입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게 일반 개인 사유지 같으면 좀 덜해요. 아니, 우리 군유지 같으면 덜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같으면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에 지금 수만 평이 되는데 그 사유지에 태양광이나 말 축사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사업을 반려를 해놨잖아요. 반려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조례가 지금 변경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주실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참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 토지보상도 지금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에 대한 3000세대 물량에 6000톤에서 8000톤이라고 그러면 물량이 엄청납니다. 자, 광역도 되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그쪽 주변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용량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 자체가 그 지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는 협의를 하고 자꾸 그걸 보완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그쪽 업체에다가 사실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천 백전동에 있는 우리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안동에서, 지금 호명에서 넘어오는 물이 향후를 봐서 우리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 양도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넘어오는 물이 단수가 됐을 때 우리 예천에서 공급을 하기 위한 그 연결 작업을 하는데, 이 3000세대에 8000톤 1일 양이라고 그러면 예천군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없어요. 그러면 지하수 관정을 뚫지 않으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역상수도가 어렵다고 기재를 해놓으시고 이걸 협의를 보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로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석관천과 내성천 인근에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은 사업자들이 전용 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대규모 사업을,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제약 요건들이 많고, 저희들 관에서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우리 환경부 쪽에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강영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뭐든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특구를 지정을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실버타운 같으면 1조 40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지구 저걸 안 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래서 지금 관광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영구 의원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특구 지정을 안 했는데, 특구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제재를 하시면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안에 어떤 제재를 말하십니까?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제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어디에서 몰라요.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태양광을 하지 마라.” 이런 제재를 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당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안이 다 나왔는데도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이게 안 되느냐?” 방금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태양광이나 축사를 원해서 자기 땅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못 했는데 이 지정을 안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조례안이? 그럼 여기에 만약에 실버타운을 짓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는 말이에요?

기존에는 축사도 지을 수 있고 태양광도 넣을 수 있었는데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으면 안 된다.” 이래 해놔 놓고 그래 이게 지금 조례는 변경이 되었고.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막혀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하지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도 과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MOU·MOA는 첫 번째는 자산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줘야만 그 사업 실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와 같은 개포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서 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그냥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어디 누군가에도 말씀드릴 그런 여건도 못 되고 MOU·MOA라는 그 자체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계획에 있어서는 정말 자산능력이나 그 업체에 대한 검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양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나 모든 부분, 인구 증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하시고 그런 사업체 능력들도 처음부터 MOA하고 MOU를 체결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우리 개포 건이라든지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모든 일에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년도 목표를 두고, 26년도죠. 26년도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서 제일 주력을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팜 연계형 연료전지하고 KT클라우드센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스마트팜 연계형 연료전지 그거하고 또 수직농장하고 우리 매창지구에 있는 것, 지금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6년을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스마트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그쪽 농정과 업무지만 우리가 또 GS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부분들을 2024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게 202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2024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예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수직농장도 그렇지만 연료전지 또한 역시 똑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게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그 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계획 자체를 못했다는 소리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고 지원할 계획을, 제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보면 수직농장이라든지 곤충·양잠산업단지라든지 우리 GS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든지, 스마트팜은 농업진흥지역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는 게 실·과·소별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같이 그러면 할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타에 하는 게 수직농장이라든지 양잠단지라든지 이런 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농정과도 비슷한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1년도에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추진을 하시려고 이것을 가져왔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부서는 다르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그때 바로 진행을 지구단위계획은 지정을 벌써 변경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한 1년, 1년 반 걸리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이 21년 11월이에요. 21년 11월이고, 수직도 지금 이거는 23년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강영구 의원  지금 1월부터 시작으로 이래 해놨는데, 그러면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21년부터 됐으면 그때부터 벌써 이거는 부서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야 올해부터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지구단위 변경을 내년 1월에 또 해 놓고 그때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사실 GS건설에서 사실은 우리가 2025년도에 건설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받았는데, 사실 풍천변전소가 1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1년, GS건설도 1년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풍천변전소로 보내야 됩니다. 변전소가 되지 않으면 이것 건설을 해 놓아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연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우리 농업혁신타운 관련해서는 농정과와 정말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풍천으로 지금 과장님, 우리 가는 것은 사업비를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어디 말입니까?

○강영구 의원  풍천으로? 우리 연료전지에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우리 연료전지발전소에서 풍천으로 선로 말입니까?

○강영구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것도 GS건설에서 다 하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그쪽에서 다 하시기로 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 그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한 100억 정도...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 그 부분은 KT데이터센터 관련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강영구 의원  아, 데이터센터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KT데이터센터에 사실은 10㎿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풍산변전소에서 우리가 KT데이터센터까지 당겨오는 선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반반씩 부담하도록 그래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더 당기거나 밀고 그럴 수도 없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우리 여러 업체를 발굴을 잘 하셔서,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또 쉽지는 않겠지만 올 가을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흐지부지하면 또 강력하게 나올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저거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직원분들하고 좀 저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포산업단지는 폐기물 관계되는 분들 계약을 하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하던데 그거 그러면 다 무산된 겁니까?

○강영구 의원  개포 일반산업단지는 안 그래도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MOU를 맺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때 MOU를 맺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산단 관련해서는 저희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업체에서 포기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온천 쪽에 처음에 7000억 예산 규모로 해서 MOU 체결했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조 4000억으로 늘어났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병욱  몇 년 있다가 1조 4000억 뭐 이렇게 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의장님도 걱정하시지만 사업비 산출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1조 4000억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진실한 게 좀 보입니까, 그 업체가?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사실 대기업에서도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또 저렇게 노력을 한다니까 지켜보는데 저도 뭐,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MOU·MOA 계약, 우리가 행정에서 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 체결 조건을 어떤 뭐, 어떤 저겁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법안입니까, 그 법안이? 우리 군 법안이 별도로 아니고?

○강영구 의원  MOU나 MOA가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MOU는 우리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여서 서로 간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뭐를 하고 우리 또 예천군에서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그런 하나의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그런 MOU나 MOA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할 때 우리 군에서도 군의 법안을 하나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삽입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안 되고 진척이 없으면 무산시키는 걸로 빨리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천군에는 MOU·MOA 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이것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거 자꾸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기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는 잘못하면 2조 8000억까지 안 들어오겠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그 법안 한번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걸로, 우리 실장님 우리 예천에는 그런 조례안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로 꼭 한번 챙겨보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또 그렇거나 아니면 앞으로 MOA나 MOU를 체결할 때는 그런 조항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사실 실버타운도 그런 조항이 2023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2년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결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교육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8페이지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및 초유은행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김홍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몇 호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농산물가공 조합원이 저희들 22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품목이 여러 가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품목이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생산라인은 몇 개 라인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생산라인은 저희들 즙을 짤 수 있는 음료시스템하고 그리고 건조 환을 만들 수 있는 건조시스템 이렇게 두 라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 두 라인인데 품목마다 성분이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의원  그러면 누룽지로 한 라인에 또 다른 것 하면 다음 만드는 제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한 라인에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나면 뒤에 또 다른 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척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 담당 직원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성분이나 이런 게 같이 섞이면 저희들 원하는 대로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농가에 6차 산업으로 유도하는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인, 그것 품목마다 좀 라인을 하자면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품목개발실이 큰 라인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제품개발실을 소규모 쪽으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마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시판은 언제, 시제품은 언제쯤 처음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농산물대축제 때 저희들 시제품 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했던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들 2월 28일까지 용역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이 간편 야채 누룽지죽하고 동결건조 된장국 큐브하고 서리태 가공품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아마 저희들 제품이 조만간 진출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판매하자면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성분분석실은 다른 데 의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아직까지 성분분석실은 정확하게 지금 갖추지를 못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 어떤 실험실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농민들이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저희들 관내 농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초유은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유은행도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적은, 30두, 40두 이런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내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틀 내어줍니다.

○김홍년 의원  두 병씩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일주일에 두 번씩 내주는데...

○김홍년 의원  1인당 두 병씩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1인당 4병 정도...

○김홍년 의원  아, 그러니 2병, 2병, 4병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김홍년 의원  그런데 이게 임신우, 번식우 50두 기르는 농가도 4병, 400두 기르는 농가도 4병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두수에 따라가지고 차이를 두고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두 키우는 농가에 2병 주면 한 200, 300두 키우는 농가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사육 두수가 많은 농가에도 이렇게 보급하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확장이 되고 하면 충분하게 좀 필요한 데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월요일·금요일 외에는, 그 기간을 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초유를 농가에, 지금 젖소 농가가 7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초유를 저희들 공급받을 수 있는 ...(청취불가)...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거해 오면 이게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공급을 해주는 걸로 지금 날짜를 서로 그때 정했고요. 그 안의 기간에는 수거해 온 초유를 저희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전처리해서 보관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일단 공급을 해 주는 걸로 했고, 이게 주 1회 공급해 주는 날짜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계속 이렇게 오면 저희들 초유 새로 준비하는 단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홍년 의원  지금 한우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좋게 평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적은 두수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최대한 매스컴이나 아니면 저희들 교육, 출장 다닐 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제품은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19년부터 창업 교육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창업자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의 질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기초반부터 교육은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 5월에 준공을 하면서 추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합원들, 그런데 아직까지 창업한, 조합원 중에 창업한 농가는 없습니다마는 그 22명 중에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완료가 되면 확대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 중앙이라든지 도에 어떤 조합원들이나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겠다면 도와줄 수 있는 꼭지가 있으면 저희들 늘 길을 열어놓고 있고, 중앙에도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합에서 창업농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소장님, 하여튼 많은 창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요.

농산물대축제, 프리마켓, 농식품 대전, 박람회, 이게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로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 뭐,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평가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농산물대축제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소비자들이 뽑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준수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앙이라든지 도에 농식품 대전이라든지 박람회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이제껏 가져왔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어떤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저희들 제품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도시랑 직거래장터도 한번 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어줘야만 판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SNS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것인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듯이 저희들 TV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남지는 않습니다, TV 홈쇼핑 방영을 하면. 대신에 홍보효과는 거기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품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홈쇼핑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신도시에 직거래장터에도 저희들 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들이 꼭 참여를 해서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또 기회가 되면 놓치지 않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초유은행도 제가 이게 송아지가 폐사율도 많이 줄었고 해서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초유은행, 그것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초유, 저희들 관내에 1호 농가가 있지만 저희들 인접해 있는 시군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서 지금 양보다는 좀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입니다.

소장님, 우리 작년에 농산물 축제도 보고 여러 행사 때 보면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그리고 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서 여러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가공제품 8건도 등록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의원  그리고 저희들도 시제품을 시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성과도 있는데 지금 보면 농가에서 창업한 농가가 없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의원  제품은 만들었는데 창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센터에서나 또는 농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제품을 지금 상품화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해서 3건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그게 준비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다 갖췄는데 아직 창업을 못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자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자체도 물론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도라든지 중앙에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 진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협동조합에서 만들어 왔던 아까 세 가지 유형, 이게 진짜 제품화가 되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소비가 좋다면 창업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시설투자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저희들 꼭지가 있다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런데 시설 투자를 위한 비용의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는 부담을 가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교육에도 참여를 하시고 제품을 만든 농가에 그 농가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부터 교육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던 게 아까 제가 30종에 50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시연을 하고 했던 게 한 17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들이 자기 제품을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고 만들었던 게 13종이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던 부분에 판매 가능한 가공제품을 8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 8건에 대한 등록을 했던 것은 지금 기존 우리 조합원들이 자기 집에 따로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등록 가공된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안양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조합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조합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어려움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우리 조합원 22명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공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식품 관련에 대해서 교육도 해 보고 유통 분야 이런 것도 해 보니까 상당히 과정이 참 복잡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품이 개발되고 평가도 받고 했지만 진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열의와 성의를 다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농촌, 여기 기술센터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비용이나 예산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니까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산에서도. 그런 많은 지원이 있었던 만큼 우리 성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효율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기간이 짧고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성과나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드린 부분도 있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꼭지가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양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공기술지원센터에 인력은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 가공인력, 가공기술지원센터에 정규 지도사가 두 사람하고 시간선택제가 지금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지금 근무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한 라인을 거치고 났을 때에 또 세척하고 이런 부분이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도 1명 정도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 확장되고 어떤 제품 개발이 이렇게 커진다면 이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많은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인력은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부연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2명의 조합원과 그다음에 교육을 1차, 2차, 3차 받는 거죠? 초급, 중급, 상급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받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저희들 법령도 한 2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는 게 기초부터 해서 마스터반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 한해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그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그런 분들은 저희들 관내의 농민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식품이라는 게 그냥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식품을 할 수 있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교육과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다 마치려고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이동화 의원  자, 그러면 대안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또 다른 여기에 자기 능력을 축적한 우리 창업자들이 있다면 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즉,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창업하기 위해서 군에서 투자된 이 시설을 교육은 아직 안 받았지만 빨리 사업화하고 창업을 해 나갈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길은 열어놓고, 그다음에 인력에서 솔직히 제품 개발에 치중한다하더라도,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마케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창업까지 연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이동화 의원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들의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시설이 예천군민 전체를 위한 가공시설인 것이고 운영방법에 현재와 같이 교육을 꼭 받고 그다음에 조합원이 되어야만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길은 열어놓되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의원님 좋은 어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고 토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그런 내용들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22년 기준 초유생산량하고 또 배부량이 좀 남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생산량은 충분한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공급되는 양하고 또 생산되는 양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되는 양이 지금까지는 잉여분이 좀 남아 있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홍보가 되고 사람이 많이 는다면 아마...

○신향순 의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생산량하고 배부량에서 생산량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 설명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 초유은행에 보면 과정을 거쳐서 저장시설하고 이런 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라인을 거쳐서 생산된 것은 항상 저거 할 수 있도록 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별·세트별로 해서 보관을...

○신향순 의원  냉동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보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보관기간은 저희들 무한정 보관이 되는 걸로,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신향순 의원  그러면 생산량이 조금 남아 있어도 보관 방법에서는 문제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리고 늘 의원님, 보관하고 있던 게 어떤 초유로서의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간 중간에 저희들 또 따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다 마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런 건 상당히 나열된 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종류가 시제품 30종에서 50건 연구해서 8건 등록했고, 지금 어디 하나도 출시돼서 판매되는 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센터에서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 가공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는 것 봤거든요. 교육시킬 때 가공기술을...

잘 안 들리시나요?

가공시설을 가공업자들에게, 교육생들을 많이 1차, 2차, 심화과정까지 이렇게 교육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22명이 지금 활동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동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천군의 가공기술센터라는 것은 우리 예천군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가공협동조합원들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범위도 좀 넓혀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된 분도 한 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가공센터를 짓기 전부터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서 한번 그 교육도 들어봤었고. 그런데 그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조 아니면 액화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법들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꼭 그런 쪽으로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더 많은, 여기에도 보면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결과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출해내는 것에 역점을 두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3건의 어떤 제품들이 있었지만 그 제품을 만들어낼 때의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예천에서 나는 농산물이 다양하게 가공돼서 많은 양이 가공되고 진짜 제품화돼서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강경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홈쇼핑 얘기하셨죠? 홈쇼핑에 출시하는 그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예천의 물량을 가지고 어떤 홈쇼핑에 출시를 해 보려고 하니까, 아는 홈쇼핑이 있어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서 출시가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그런 홈쇼핑에도 출시를 하면 상당히 홍보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것 어느 한 가지라도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에 주력도 해주시고, 우리 여기 농민들이 6차 산업을 이어가는 데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체육사업소는 스포츠 발전과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U20 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 U20 대회 예산을 보니까 대회개최 경비만 28억이고 시설보수비하고 전광판 조명타워 수리비 전부 합쳐서 한 180억 이상이 들어요. 180억 이상 드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천스타디움 공사에 저희들이 한 52억 정도 수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조명타워 42억, 아스콘 포장, 도색, 화장실 리모델링 등 이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한 것도 있고 새로운 대회를 치르자면 깨끗한 시설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했고요. 사실 그리고 대회개최 비용은 28억입니다. 28억인데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면 경기 상황을 국내나 아시아 참가국들에게 TV중계나 인터넷 중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천군을 전국이나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요. 이런 국제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대회나 경기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년 의원  예천을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예천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숙소가 56㎞ 정도 떨어진 문경의 STX 숙소를 잡아서 하면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천에서 숙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각국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이 다양한, 여러 국가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관련은 기록을 다투는 경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형 숙박업소로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선수들 관리 차원입니다. 선수들이, 또 일부 선수들이 좀 실종되는, 실종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갑자기 없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이라든지, 선수들을 또 저희들이 일괄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경으로 숙소를 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문경에서 군인체육대회 할 때는 그쪽에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대회를 잘 치렀는데 여기 예천에서는 그런 준비 없이 예산만 투자해서 하면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문경 쪽에 좋은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출전경비를 보조해 주는 국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에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저희들이 아시아 45개국에서 옵니다. 45개국에서 오고요. 선수들은, 선수 및 감독 다 합쳐서 한 7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선수 관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56㎞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선수 관리 차원에 더 좋은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혹시 문경 STX리조트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이탈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 차원은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것 육상대회도 그렇지만 양궁대회도 유치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양궁은 한 70개국에서 선수들이 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소라든가 기반시설을 빨리 다 갖추고, 안 되면 예천중학교, 예천여고 이런 데 기숙사를 이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은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역의 기숙사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때는 그 기간이 6월 초라서 아직 학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도 학생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년 의원  다음 양궁대회도 있는데 에어돔 같은 것은 어때요? 에어돔 숙소 같은 것은 뭐 구상해보지 않았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당초에 원래 대회를 계획할 때는 에어돔이나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부지라든지 또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 합니다. 다 갖춰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에어돔 같은 것은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에어돔도 그게 사용기한이 있어가지고 에어돔으로 해서 하면 한 2, 3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잘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업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업팀 숙소에 지금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같이 기거하고 있죠? 감독 말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양궁팀은 지도자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요. 육상부는 사실 숙소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육상인의 집이 공설운동장 한쪽에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예전부터 육상선수들이 사용을 했고요. 거기는 이제 지금은 지도자 1명하고 우리 선수들, 선수들이 작년까지 1명이 쓰다가 지금은 또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예천여고 지도자하고 선수들이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쪽에 양궁 숙소에는 선수들하고 지도자하고 1인 1실로 배정을 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선수하고 지도자, 감독은 요새 같이 두지 않는, 분리하는 추세잖아요. 선수들이 지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형태인데 예천은 그래 하면서, 그러면 감독하고 가족들도 같이 거기 기거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지도자가 감독하고 코치하고 두 분이 있는데요.

○김홍년 의원  가족들은?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가족들도 같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면 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양궁인의 집을 건립을 할 때 지도자, 코치하고 감독님은 거주할 때 가족을 생각해서 방을 2개 하고 거실까지 같이 그걸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감독 하나, 코치 하나를 제공을 했고요. 선수들은 원룸식으로 1인 1실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요. 감독 가족들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게 안 맞잖아요, 법으로. 맞아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감독은 연봉을 다 주고 있잖아요. 연봉에서 자기가 가족들을 부양해야지 지금 기숙사에 있는 가족들도 지금 군 경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방에는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아니, 식비 같은 것도 지금 군에서 다 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선수들은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아니, 선수들 말고 가족들 말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가족들은 따로 식사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대냐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합니다.

○김홍년 의원  각자 직접 자기네들의 월급 내에서 쓰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확실합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확실합니다.

○김홍년 의원  이게 선수들이 감독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부담을 느껴가지고 안 돼요. 이것을 분리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양궁인의 집을 처음에 지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선수 관리 차원에서 아마 같이 기거를 한 걸로, 많이 기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는 갑질 문제라든지 성희롱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들도 선수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해놨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나가서 생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갑질 문제나 이런 괴롭힘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매월 1회씩 상담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선수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공간만 같이 쓰면 되고 숙소는 따로 쓰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는 식비라든가 이런 것 제공을 안 한다니까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연락해 줘요, 서면으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족들 숙식까지 다 군의 경비로 대주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이번 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중요하지만 먹고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박재길 의원  그래 소장님께서 사전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협조 요청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회 관계자들에게 식비는 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회 관계자들한테 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지역 내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할 계획입니까, 이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할 계획이고, 숙박업소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식당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식당도 위생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하고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위생점검도 좋고 지도도 좋은데, 오히려 식당 쪽에 나중에 메뉴 주문이나 이런 것 할 적에 영어 책자나 외국어 책자를 좀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식당에다가 배치를 해서 외국인들한테 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런데 외국인들 식사는 그쪽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숙박업소에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면 우리 김홍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사실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숙박·식사도 다 다른 데서 하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예천군 관내에서 집행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진행요원이라든지 국내 심판, 그다음에 국내 일부 선수들이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머물 예정이고요, 그 객실이 한 200, 300개는 족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천군 관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선수 수송하는 버스, 버스도 1일 한 15대 이상 운영이 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집기류 임차라든지 몽골텐트,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간식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장에 청소, 방역, 국내 자원봉사자나 협조 단체에 대한 수당 지급, 행사장에 몽골텐트, 홍보탑, 현수막, 거리 가로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 좀 그래도 예천에서 집행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우리 U20육상대회가 사실은 우리 예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분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박재길 의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분들이 우리 예천에서 식사를 하고 주무시면 좋은데 다른 문경에서 주무시고 이런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디움에 보면, 육상 스타디움에 보면 화장실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박재길 의원  그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는 비데가 있고 또 일부는 그냥 일반 양변기더라고요. 요즘 외국 애들 보면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비데로도 그렇고 정말 화장실이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번 사실 대회 기간 중이라도 전부 다 비대로 바꿔서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이 거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막바지 차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 해봤는데...

○박재길 의원  지금 VIP실에도 일반 변기예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비데 관련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마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U20육상대회가 우리 예천군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예천군이 체육, 문화,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크게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U20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예천이 치른 적이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치른 적은 있습니다. 치른 적은 있는데, 육상경기는 없고요. 양궁 경기가 아시아 게임을 그때 구미에서인가 했을 때 그때 양궁경기를 치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경군인체육대회의 양궁경기를 양궁장에서 치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은 한 적이 없고 경기장만 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천도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가겠지만 이번에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임원진, 선수단에 대해서 통역요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아시아연맹 회원국이 45개국입니다. 나라별로 거의 말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일단 통역 관련은 당초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세계 공통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통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면 선수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실은 작은 행사도 그렇고 큰 행사도 그렇고 이런 통역 부분이라든지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또 그 대회의 성공과 실패에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통역 문제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영어겠지만 지금 국내에 예천군 안에도 많은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각 나라별로 문화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 대한 점검들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선수단들은 일단은 경기만 하고 바로 숙소로 거의 대부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됐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이동화 의원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면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동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통역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 가족센터나 또 다문화로 계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스타디움에 화장실이 네 군데 있다고 하셨죠? 잘하면 시합할 때 화장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군데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도 스타디움에 행사를 해 보면 특히나 여성분들의 화장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경탁 의원  그것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들 양궁팀하고 육상팀의 최근 경기 성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적.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경기 성적 말입니까?

○강경탁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저희들이 작년에 한 양궁 같으면 7개 정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출전해서 우리 선수들이 상위권 입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장지호 선수나 김민제, 김제덕, 심다정 이런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 번 입상을 했습니다. 한 10여 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제덕 선수는 올해 처음 입단했지만 작년도에는 양궁월드컵 단체전 1위, 그다음에 개인전 2위 이런 정도까지도 입상한 내용인 있고요.

○강경탁 의원  예, 김제덕 선수는 뭐, 잘 알고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또 그리고 육상선수단들도 전국규모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여기도 한 10여 차례 정도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3위, 전국종별체육대회 2위, 실업육상경기대회 3위, 윤대욱 선수는 높이뛰기 육상경기선수권대회 1위, 전국체육대회 3위, 2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일단 예천을, 저희들 지역을 대표하는 또 실업팀이 2개가 있는데 이왕이면 선수 선발을 잘 하셔서 우수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가 1500명, 그리고 방문객을 1500명을 예상하셨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환경,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중화 사업하고 상하수도 개보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또 우천 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업소에서 관계 부서 있죠? 이런 관계 부서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을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금주에 그것은 그런 대회 관련, 유치 관련해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대비를 해서 각종 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건의를 해서 대회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이후에 그때 굉장히 큰 불편과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대회가 지금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조속히 협력 요청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요점은 지금 숙박과 음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118억이라는 많은 큰돈을 들이면서 과연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STX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STX리조트에는 저희들이 한 500여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CM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CM파크호텔 같은 데는 저희들이 VIP, 임원들 한 50여 명 정도.

○신향순 의원  거기에 숙박시설이 50개밖에 안 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더 있습니다마는 국내 심판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천 지역 숙소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신향순 의원  50명 정도, 그러면 예천 지역 숙소에 다 그게 되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확실합니다.

○신향순 의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숙박시설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알맹이는 다 타 지역에 주고 우리는 행사 진행만 한다면 과연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빈집들도 많죠? 아파트들도 많이 비어있고 빈집들도 원도심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조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로 활용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사실 경기할 때마다 숙박업소가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사실...

○신향순 의원  새로 신규로 지으면 평소에는 또 공실이 많을 것이고, 이런 걸 우리 지역의 어떤 이런 자구책을 해결해 보자 생각하면 이런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게스트하우스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요. 문경에서도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아무리, 컨디션 문제도 있을 거고 관리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선수들의 이탈이나 관리 문제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의 선수들은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우리가 그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다른 타 지역에 숙박을 준다면 과연 이런 대회를 계속 치러야 되나 하는 문제점을 항시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자구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 부분은 항상 대회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점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천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향순 의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문 폐교 같은 경우에도 유스호스텔 얘기도 있었고, 선수들 기숙사, 이런 숙박시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 다 계획이 무산됐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폐교나 이런 데도 좀 활용 방안도 확실히 찾아서, 대회 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큰 대회를 이렇게 되면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대두될 때마다 이런 알갱이는 다른 타 지역에 다 주고 우리는 수고만 하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 숙박시설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또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U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40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하신다고 하거든요, 모집을 해서?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신향순 의원  모집 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모집은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하고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같이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킬 생각이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교육은 자원봉사센터 모집이 완료된 후에 대회 2, 3일 전에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이게 대회를 하면 대회마다의 성격이 다를 텐데 일반 우리가 단순한 봉사도 있겠지만 정말 전문적인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3일 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일 전에 교육을 시켜서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은 보통,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약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수준의 자원봉사자고 경기 진행 때는 전문 인력을 따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심판 보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문 인력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신향순 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분명히 우리 숙소 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만 해도 이 숙박시설이 실제로 대두가 많이 됐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숙박시설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잡을 때만 해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경북도립대학교를 협의를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음식 문제하고 이탈 방지를 위해서 한 곳에 다 집중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북도립대학교에 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거는 당초에, 최초에 진행할 때는 대회 날짜가 방학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1년 연장되고 밀려서 지금은 아시아육상연맹에서 대회는 이때 해야 된다. 6월 4일에서 7일까지 꼭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끝이 안 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당초 작년에 하려고 하셨을 때 며칠이었죠? 6월 달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6월인데, 학사 일정이 끝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인원수, 5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걸 염두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학사일정을 맞추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도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지금 선수들이 지금 700명, 국내외예요. 그럼 700명 중에 국내 선수가 몇 명이에요? 국내외가 7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국내가 몇 명이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국내는 한 200여 명 정도...

○강영구 의원  그러면 외국분들이 45개국에서 500명이 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500명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500명이라고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편의제공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맞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 400명을 빼면 거의 1100명에서 1000명 정도가량이 되는데 예천군의 전체 숙박 이용 인원이 객실이 몇 개 나옵니까? 1500객실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천군 전체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예천군에는 1500백 명입니다. 1500명인데 여기는 지금 국내외, 그리고 심판진들 다 해가지고도 1000명, 1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경북도립대만 되었으면 이 수용 인원을 다 충족시킬 것 아니에요? 없어도 충족은 시키지만 이 500명 수용해야 될, 한 건물에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도립대학교의 기숙사만 제공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예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맞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 학사일정 때문에 이렇게 못 했다고 그러는 것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못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학교 측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연락을, 이야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경북도립대학교가 도 소속 관할이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의 돈이 낭비가 되는데, 타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학사일정을 조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내가 저번 주에 간담회 시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언성이 높아지고도 했는데, 곤충연구소도 좀 그렇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자꾸 추진하시는 계획이 뭐예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까도...

○강영구 의원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선수촌을 예천군에서 그 인원들을 먹을거리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어디에 보낼 수도 없다. 굉장히 민감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수용을 다 하기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100억이라는 돈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보고에서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 양궁대회하면 지금 소장님, 예천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줘야 모텔을 짓든지 호텔을 짓든지 리조트를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구 변경은, 지구단위 변경은 아마 예천군 전체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맞아요. 그런데 저희 예천군에 지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곤충연구소도 말씀드렸고, 곤충연구소 주변에서 은풍면사무소까지 지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수십억의 돈을 투자를 해요. 편의공간과 먹을 공간을 조성을 시켜줘야 그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를 즐기고 소비를 하고 갈 것 아닙니까?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숙박과 먹을거리인데 다른 데로 다 이제 흩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되어가지고 또 양궁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인프라 구축이 없는 사업성을 가져오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도 2년, 5년에 걸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지를 않으면 짓지를 못하는데 누구한테 지라고 합니까? 지금 예천군에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빼고 지금 예천군 인근에 체육시설 주변, 이 주변 통명부터 해가지고 예천읍 시가지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소장님 없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형이 없어요, 지형이. 지형이 없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지요. 주거지역을 바꾸든지 농림지역을 바꾸든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누가 거기에다 지을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하고 도시과를, 도시하고 소통을 하시든지 해서 상리 곤충연구소 주변도 똑같고 지구단위 계획해서 지을 수 있는 용지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24년도 목표 중인 우리 육상교육훈련센터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거기가 지금 이거하고 같은 일환인데 이 대회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 9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내년 9월까지 준공이 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내년 9월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강영구 의원  준공이 9월까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그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그것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센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구 보건소 자리로 가야 되느냐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내년 24년 9월까지 짓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 저번에 업무보고 때 9월로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 자리에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지금 형성이 됐는데 또 죽어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궁선수하고 육상선수가 지역 출신 선수가 지금 몇 명이 되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역 선수가 양궁에 2명, 육상은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육상 1명도 없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강영구 의원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년 전에 저희가 경북도립대학교 육상부를 만들었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것 만들 때만 해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지역 초·중·고·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예천군의 육상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지역 출신들이 발굴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일단 당장은, 일단 선수들 기량 측면에서 좀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야, 실업 선수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마 안 나와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지금 고등학교, 여고부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여고에 육상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육상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 대학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지금 그렇게 실업팀으로 있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실업팀 코치를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 예천군에 소속된 코치나 저걸로 와 있는 경우가 없지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양궁 말입니까?

○강영구 의원  육상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없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출신들을 선수를 발굴할 수가 있나? 그런 친구들도 타 지역,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가 있는 코치들이 예천군 출신들이 많은데 오고 싶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고향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색출해 낼 수 있고 또 꿈나무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 안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부분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도 그런 감독님들하고도 협의를 좀 잘 해서 지역 출신의 선수들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 되도록이면 배치가 되어가지고 지역 학생들, 꿈나무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체육인들하고 소통 열심히 해서 예천 출신들이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도시락으로 주문해 온다고 그랬어요, 음식은. 음식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음식에 대해서, 숙박이나 음식을 다 타 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음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죠?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음식이 안 맞아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육상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투는 경기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각국의 나라에 맞는 음식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STX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 음식을 다 맞춰줄 수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세계가 한 마당입니다. 어디를 가든 음식을 못 먹어서 못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선수들이 기량에 뭐,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음식점들을 좀 활용해서, 어느 나라의 음식은 어디에서 하고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우리 지역에도 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의 식당은 국내 심판진들하고 진행요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로도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충분히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왕이면 다 하면 더 좋죠. 도시락으로 이렇게 배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락으로 한다면 도시락이 얼마만큼의 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음식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지정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굉장히 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진행하시는 분들이 일이 번거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STX에서는 그러면 음식을 충족해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의장 최병욱  육상 우리 5명의 인건비가, 예천군 육상부 인건비가 한 5500, 5000만 원 조금 넘네요, 그렇죠? 연봉?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그 정도 됩니다.

○의장 최병욱  양궁은 한 7000만 원?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양궁도 5000에서, 양궁도 4000에서 7000...

○의장 최병욱  아니, 그러니까 N분의 1로 했을 때? 차등 지급은 모르겠지만...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의장 최병욱  양궁이나 육상이, 양궁이 조금 지급액이 더 많네요? 선수들 인건비가, 연봉이?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의장 최병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명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명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이번에 국제대회를 이렇게 성공리에 잘 마쳐서 내년 세계대회도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2년 사업 실행 의도가 참 좋았는데, 23년도에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실장님 여기 운영에, 32페이지에 보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운영과정 중에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차출된 인원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반해서 6개월 동안 장기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빠지는 팀원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 기대와 달리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국·도비 확보 전략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과제를 도출할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6건의 과제 중에서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구상 차원, 아이디어 차원에 그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한 11월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끝난 다음에 최종 발표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좋은 안건이 있어서, 원예사업이라든지 주민증 이런 것 왔던 것은, 원예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센터에다 검토해 보라든지 일단 안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신, 이것을 운영하면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젊은, 지금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발족할 때부터 기대했던 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군정에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지도받으면서 생각이 자기들이 공직자로 들어와서 실제 해 본다는지 그런, 평소에 ‘아, 이런 것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결과물이 도출돼서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지금 우리 평상시에 이것 말고도 뭐냐 하면 젊은 직원과 유대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주니어보드 활동목표도 당초에 보면 국·도비라든지 군정과제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부차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젊은 직원들 간에 소통이 되어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회의를 해 보니까 도움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처음이지만 각 실·과·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입안할 때 주니어보드단한테 세 번에 걸쳐서 정책 참여의 기회를 줘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지금 여기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장점, 단점 이렇게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실용가능한 결과물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효율성, 현실성, 그리고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직 운영을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유 업무가 과다한데 거기에 추가 업무가 부여된다고 느낀다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과제를 줄 때 좀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6개 팀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 차원 이런 게 있어서 결과 도출이 1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당장에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할 때는 군정에서 대두되는 많은 문제점, 인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관광 파트를 과제를 놓고 도출해가지고 하나의 집약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예, 실장님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그런 문제점, 현안은 맞는데 지금 우리 현실성에 대한 운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서는 좀 특수한 조직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구성하여 예천군 지역 현안 과제를 찾고 그리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현장에서 전문과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좋은 얘기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할 때 신청자를 이제 공모를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보면 요새 개인주의가 좀 있어서 자기 업무만 하고 옆에 사람도 잘 안하는 행태가 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분야를 딱딱 찍어서 하게 되면 희망자가 적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이 결과 도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 도출뿐만 아니라 젊은 직원 간에 소통도 하고 그래서 조직 분위기를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단원을 모집하면 또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있느냐, 또 시작하기 전에 소통하면서 받아들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이게 고유 업무가 많고 추가 업무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와 소통하거나 또는 그들끼리의 소통이나 공감대 이런 걸로 또 새로운 의지를 다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유 업무에 대한 추가 업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또 그게 고유 업무를 가지고 또 그런 게 있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좀 조직을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 정말 이게 시책에, 우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한다면, 특히 2023년에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지역 경제, 문화관광 등에 현안이 참 많이 도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이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혁신 주니어보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MZ세대를 우리 미래에 정말 역량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업무 간의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단점이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 계획했던 이런 해결 과제를, 해결을 좀 하고 현안 과제를 선정해서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꼭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군정에 한 건도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제안되었다면 추진 방향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서에 의하면 제안된 내용을 공모사업에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모사업은 또 많은 예산과 절차가 있고한데 작은 부분이라도 군비로 충당 가능한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공모사업 이야기입니까?

○장삼규 의원  예, 공모사업.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아, 이번에 6건 들어온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군비가 예산이 국·도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6건이 도출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군정에 실행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지금 군민의 생각으로서 아이디어 차원, ‘아,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결과물이 도출되어서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실·과·소에 이것 정도는 한번 검토해 봐라하는 안건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 화훼테마파크 이래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게 ...(청취불가)... 단지라든지 그다음에는 탄소중립실천 이런 방안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실·과·소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어서 실·과·소에서 이런 안들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업무할 때 이것도 반영해서 검토해 보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그 안건 중에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든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작년에 6개월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3, 4개월로 줄였는데, 이거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줄였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각 실·과·소에 보면 1명씩이고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그분들이 6개월마다 나오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예정돼 있는데 그 당시에 어려운 것 있으면 위에 상관 눈치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줄여서, 처음에 작년에 할 때는 주제가 없이 자유 주제를 주고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는 주제를 주고 토론을 거쳐서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화 의원  관련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의원  그건 어떻게 운영되죠, 앞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어떤 정책...

○이동화 의원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자문운영위원회를 지금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3월 중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 1월 달 정도에 발족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희망자가 조금 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는 명단은 일단 56명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일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도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조직도 사실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3개월, 6개월 공무원들의 신선한 의견을 모아서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조금 더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일차적으로 2022년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몇 가지 있는 걸 해서 올해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는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본 아웃라인만 주고 자유스럽게 연구하고 과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과제들이 나와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요 과제를 놓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쪽 파트에서 연구하고 지도받아서 연말에, 연말이나 언제 될 때는 과제 도출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규모 자체는 5개 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기본은 그래 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요즘 젊은 직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희망자가 많으면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기왕 시작한 제도이니 젊은 공무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군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등에 정책개발목표로 활동한 게 6건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 낸 것이?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6개월 동안에 본인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좀 허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 간의 운영을 3개월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3, 4개월로 줄여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2022년 작년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자유과제로 하다 보니까 좀 방만하다든가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그냥 생각해서 그 팀원 중에서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해 보자.” 이렇게 결정지어서 도출한 과제로서 직접적으로 좀 예산 좀, 다음에 했겠지만 당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검토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과·소에 한번 미리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한 번 안내를 드렸는데, 그건 좀 차츰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향순 의원  내 아이디어를 공모에도 좀 적용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됐다면 또 새롭게 우리가 모집하려면 과연 의지를 갖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 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3개월로 줄여가지고, 지금 그러면 운영 방법을 3, 4개월로 줄인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거는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주제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는 좀 낫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기관에 위탁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그러면 전문가 투입이 안 되고 본인들 자유자재로 자유 주제를 줘서 도출해 내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은 주제를 줘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문 컨설팅을 위탁하시겠다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이 조직에다가 전문 컨설팅을 더 투입을 시킨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작년에도 전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받아서 과제를 했는데 그쪽 부분이 이제 젊은 직원이다 보니까 군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큰 바운더리를 주고 이제 자유 과제를 방침을 맡아서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우리하고 군정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자기 생각을 해서 팀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상황이고, 개중에는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실·과·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훼단지 같은 것, 유휴지 활용해서 화훼단지를 한다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는데, 11월 달까지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10월 달에 넘기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내년이라든지 그게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반영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활성화시켜 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실장님, 우리 이 혁신 주니어보드하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회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안양숙 의원  거기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졌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날 전체 주니어보드들이 군수님 앞에서 발표를 했고,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듣긴 들었어요. 사실 어려운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인센티브가 좀 작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단은 당초에는 선진지 견학 정도만 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지금 검토과정에서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1등 한 데는 지금 행정지원실에 뭐, 배낭여행 같은 것도 있어서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한 번 추천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올해는 결과물이 도출되면 정식적으로 추경을 세워서 우수 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스스로의 만족도에서 장점,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 또래에서 팀을 짜서 또래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또 그 분위기는 팀 간에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이 첫 목적은 아니지만 팀원 간의 소통, 의사소통하고 조직문화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다, 실·과·소별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특히 외지에서 온, 출신, 신규 공직자들이 어울릴 데가 없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해소 차원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양숙 의원  장점도 이렇게 스스로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나 이런 역할에 대한 것도 좀 느껴서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어떠한 이렇게 의지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의했던 것처럼 시간, 업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업무의 연장이 아닌 시간을 편의제공이나 이런 혜택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앉아서 토론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관련 부분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견문과 경험을 정말로 몸으로 체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미션을 수행하거나 찾고 이런 방안으로 좀 시도해서 좀 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현장 활동을 중요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34페이지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 예천군민장학회는 예천을 짊어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답변서 자료가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게 굉장히 간략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더 찾아봤었는데요. 더 찾아보니까 21년도 것까지만 있고 22년도 것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다음에 22년도 것도 저한테 지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우리 장학회 홈페이지에 매년 결산을 하고 운영계획까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숙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이 제가 부족했다면 그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22년도 것은 없었어요. 그래 그 전에 것은 다 봤는데, 그래서 22년 것 부탁하고요.

이렇게 쭉 봤는데 21년도 예천 미래교육지구 그것이 생기면서 조금 더 사업이 늘기는 했는데 이게 지원 기관이 다른 기관이,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좀 더 있나요? 장학사업으로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장학사업은 저희들은 크게 나누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우리 군비 출연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 사업은 1년에 1억 5000 정도.

○안양숙 의원  1억 5000?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정도 되고, 학교 교육지원사업은 한 14억 정도, 15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나눠서 그렇게 2개로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 의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장학기금운용이 별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장학금 정관이라든지 그걸 보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우수라든지 특기 소유, 꿈나래,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세우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대학교 입학식 하는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카이라든지 약대, 의대 정도 다니면 이제 장학금을 주고, 또 대학교에 가서 성적이 3.5 이상인가 되면 또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은 어느 정도 다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도 자꾸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꿈나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지역에서는 대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고, 금액도 적은 부분은 사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 부분, 그 부분만 저희들이 중간에 더 주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장학금 이외에도 우리 학교에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에 지원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늘기는 했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장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천군민장학회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천군장학회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런 게 이왕 지원되고 있다면 소수의, 정말 특정의 인원들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기금이 예탁금은 따로 있고 현재 보면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군민에게 혜택이 정말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혜택이 줄거나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또 예천군의 출연금이 다른 그게, 기탁금이나 다른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출연금이, 예천군 출연금을 좀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겠죠?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는지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지금 아까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지 예천군에서 지원하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일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12억, 1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4억 5900만 원 정도를 교육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도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등학교 3개교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게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천군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안양숙 의원  이사회를 통해서 군민들이 요청하거나 또는, 예천군민들이 요청하거나 또는 예천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 사업들이 교육지원이나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었고 논의된 사항이 또 실행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수시로 이사회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군 업무보고 때 제2금융권에도 예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제2금융권까지 정기예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사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십니다. 그러면 의견을 하면 그걸 다음에 이사회 할 때 안건으로 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꼭 장학재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렇게 주민들이, 이사회를 하실 때 이제 군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제는 조금 ‘아, 이게 교육청이 아니라 예천군에서 장학회를 통해서 해주는구나.’ 그리고 장학회가 있고 장학회에 이렇게 예탁금이나 기탁금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이걸 제안해 봐야 되겠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들으셔서, 수렴하셔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여기에 있던 출연금, 보증금을 이렇게 기본재산 그것을 102억 8000만 원 그것을 이렇게 그냥 예탁만 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많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장학재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했는데,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예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사실 장학재단에서 그 장학 기본재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 군에서 대구에 있는 5개 대학교에 기숙사를 우리가 해서 학교당 10명씩 그래서 한 50명 정도를 지금 기숙사를 마련해 놨고요. 서울에,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강서구 내발산동에 SH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거기에도 1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면 좋은데 수도권이라든지 도시에는 사실 건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나중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예,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재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더 많은 지역에 예천의 미래가 될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는 봐요. 기본재산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은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돈이 드는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운영 원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다시 출연해서 기탁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서라도 좀 미래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예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건데 이러한 장학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간곡히 좀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운영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또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기존에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많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미래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예천에, 그런 아이들이 또 예천에 와서 예천의 발전을, 성장을 시키는 데 한 몫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면 꼭 좀 되는 방안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미래 발전에 있어 교육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예천군민장학회 운영은 정말 잘 운영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그 2020년에서 2023년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학금 지급은 조금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장학금 지급은 우리 예천군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보다 많은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23년,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운영비가 한 2배로 증가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이 여기에 장학재단 운영비는 사실 작년도 결산에 보시면 8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인데, 여기에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 개최를 하면 2022년도까지는 지급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조금 세워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와가지고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식사를, 점심이라든지 식사를 한 번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28일입니다마는, 그때 식사를 한번 처음 해봤는데, 그래 해도 이사님들이 바쁘신지 많이 안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조금, 운영비는 조금 세워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또 남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박재길 의원  운영비가 그러면 2022년도에는 없었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박재길 의원  예, 1000만 원 있었는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 전에는 5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였습니다.

○박재길 의원  2023년도에 조금 늘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박재길 의원  그리고 우리 현 장학금이 운영 기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현재는 군지부에 다, 농협은행...

○박재길 의원  농협 군지부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박재길 의원  안 그래도 밖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군 지부에만 계속 예치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도 좀 나눠서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쪽 제2금융권에도 한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도록 받아놨고, 저희들이 군지부에서 3월 2일자로 거의 대부분 만기를 맞춰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내일 중으로 아마 전부 다 제2금융권에, 우리 관내에 제2금융권이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12개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전부 다 분산 예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박재길 의원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2금융권도 살고, 그렇죠? 지역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저희들 장학금 지급이 중복으로 안 된다고 하셨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강경탁 의원  그리고 스카이나 의·약대는 중복으로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것도 중복이 안 됩니다. 받는 금액에서 차액만큼만 지급해 줍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안양숙 의원님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대구 쪽에 향토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향토관.

○강경탁 의원  서울의 예천학사?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강경탁 의원  그다음에 부산 지역은 아직 없는 것이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향토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 학생들, 그다음에 서울에도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를 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으로 가게 됐는데 보증금 2000에 월 45만 원에 원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월 비용은 조금 싸지만 더 비싼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지금 수도권이 최고 문제입니다마는, 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수도권에 기숙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강경탁 의원님도 부산 쪽에도 하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대구같이 향토생활관만 하는 데 있으면 군비를 좀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그쪽에는 그런 사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개씩 확보를 해놨는데, 하여튼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운영,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 하는 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참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SH공사에 서울시내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거기에 모집하니까 좀 상당히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대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보니까 1학년 때는 대부분 기숙사를 해주면서 2학년만 지나가면 또 기숙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데 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참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수반되고, 부산 쪽에서도 대구 같이 향토생활관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그리고 제2금융기관에 관한, 한 군데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도 이 정도의 어떤 예탁을 맡긴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후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수 개의 2금융에 분산을 해서 예치를 한다니까 그것은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장학회에서 퇴계학당이라고, 안동시에서 장학회에서 하는데 퇴계학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3학년 학생들, 또 우수 인재들로 해서 서울에 우수한 강사들 초빙해서 올해도 수도권에 올해 75명이 그 퇴계학당 수업을 하는데 54명이 수도권을 들어갔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역에 좀, 우수한 인력, 아니 인력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도 몇 년 전까지 인재양성원이라고 운영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 학원의 강사를 국·영·수 초청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중간에 하다가 효과가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안 반기고 효과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중간에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래 되는데, 저희들도 학교에서는 수도권에 꽤 많이 가더라고요, 예천에서도요. 저도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학교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도 뭐, 또 신도시에 일고가 또 있고, 일고가 또 앞으로 나아지는 학교로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여기에 인재양성원을 전에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거기에 금요일·토요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국·영·수 강사가 내려와서 사립학원의 강사, 교사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대창고등학교에서 한번, 여고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고로 가고 여고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나중에는 좀 반갑게 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화 의원  장학금으로 강사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했다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지요. 강사비용하고 거기에 간식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동화 의원  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다는 측면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장학회가 지금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이자 가지고 장학금만 수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을 반영한다든지 보완하는 방법의 안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던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뭐 장학회에서는 지금 작년도까지는 이자가 그렇게 안 높아서 조금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2억 미만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지역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학습준비물이라든지 방과 후 운영,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사업도 3개 학교에 한 4, 5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래 하고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안 배우는 과목,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지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일본어 이런 거 빼고 스페인어, 베트남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업이 올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잠시 전에 말씀하시기를 14억 5000 정도의 교육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한 곳에 뭉쳐가지고 예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존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저희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해 달라 해서 교육청 예산 일부 플러스시켜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장학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너무 큰 틀에서 해 놨어요. 장학금 지급 해가지고 1억 4500 이래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했다는 내용은 알 수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저희들이 나눌 때 보통 명문고 장학금 그래가지고 우리 예천사랑카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학교에, 3개 학교에 나눠주고 있고요. 3500만 원 정도 나눠주는데, 빛나장학생 있고, 또 대학생들한테는 대학교 성적우수, 그러니까 학교 가서 3.5 이상 받으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학교 전문학교, 경북도립대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음악, 미술 이런 데 상 받으면, 전국대회에서 상 받으면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 꿈나래라고 이거는 저소득층 관련, 차상위계층 관련, 다문화가정 관련 이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양수발전소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장학금만 거쳐 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특기 소유자들에게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수 교사·교직원한테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예산서에서 봐가지고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내용은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면 고맙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34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맥에서 출연한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일부만 냈죠?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사들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장학회 이사 말입니까?

○김홍년 의원  예, 이사가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사가 15명입니다.

○김홍년 의원  15명인데 한맥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일부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사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도영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홍년 의원  그 한맥 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안 냈다고 그걸 뭐, 본인이 만나 봐도 사실 약정은 해놨지만 본인이 직접 안 내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김홍년 의원  지금 장학회 이사장은 군수님이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홍년 의원  군수님은 그러면 한맥 사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또 좀 냈었습니다. 한 5000만 원인가 냈었는데, 그러고는 또 아직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한맥골프장 안에 도로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홍년 의원  도로를 군에서 기부채납 받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보수는 다 해 주잖아요? 군에서? 보수라든가 수리 이런 것. 지금 우리 군이 한맥에 이용당하고 있으면서 장학금 처음에 10억인가 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지 않고 계속 한맥한테 이용만 당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용이라기보다 노블리아 문제인데요. 한맥노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이주단지, 거기도 우리 예천군민이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김홍년 의원  골프장 안은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개인 사업장에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골프장 안은 개인 사업장이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블리아는 거기에도 예를 들어 감천 수한 동네같이 예천군의 주민들이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군에서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 의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골프장 안에도 지금 보수를 다 해 주잖아요, 지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골프장 안에는 안 해줍니다.

○김홍년 의원  개인 사업장 그 안에도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 안에는 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 부분은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사님들이 한맥에 장학금을 더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처음에 약속한 걸 받아내야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노력 해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오시도록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안양숙 의원  먼저 2020년부터 22년 출생아 수를 보시면 앞으로 예천군에 폐원 위기 지역과 위기의 어린이집을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2023년도 2월 말에도 관내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있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아직은 폐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은풍어린이집 이야기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은풍어린이집이 현원이 22학년도 기준으로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2명으로 축소돼서 많은 고심 끝에 폐원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폐원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폐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우선순위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보육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은풍을 예를 들었을 때는 잔여 인원 2명 어린이가 어떤 대체 보육시설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2명 중에 1명은 용문면 어린이집으로 이원할 예정이고요, 만 5세아 어린이는 유치원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의 어떤 이직이나 취업을 위해서 통보를 하고, 또 남아 있는 어린이의 전원 관계에 대해서 원장님이 심도 있는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폐원 대상 어린이집에는 대상 요구 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안양숙 의원  그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관내에서도 그렇고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작스러운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고충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기존의 다른 이유로 폐원되는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특히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영유아의 출생 수가 너무 없어서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어린이집에 입소 기회, 그리고 보육 공백화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근본적인 보육 대책 등이 답변서에 다른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과 대처방안, 또는 정부의 지침 매뉴얼에 의한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폐원으로 인한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보육 연계 방안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의원님 지금 은풍면도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에 갑작스럽게 그래 된 건 아니고 저희 과 팀장과 담당 직원이 사전 교감을 하고 있었고요. 사전 대책에 대해서도 수의를 했고, 또 다가오는, 예상할 수 있는 폐원 대상 어린이집이 제가 보기에는 용문어린이집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예상되는 지금 1년간의 시간은 있지만 사전에 전출입, 전입요인이 없으면 용문에도 크게 어린이가 증가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용문어린이집과 긴밀한 소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전부 다가 유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풍양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위기에 봉착될 가능성이 많은 국공립 농어촌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발생되기 전에, 또 예측이 될 때 해당 지역 어린이집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답변서 39페이지를 보면,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도의 출생아 수를 보면 예천군, 진짜 예천읍에도 향후 5년 이내에는 찾아올 것 같고, 지금 관내에 호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폐원의 위기가 5년 후에도 정말 긴박하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신도시나 어린이집, 신도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23년도는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서 현원 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벌써 21년부터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호명에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에도 마찬가지고 반별 아동 수를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기관이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요. 그만큼 미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질 좋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금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나 방과후돌봄센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전문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다각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육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거나 유치원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안양숙 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호명 신도시에 해당하는 500가구 이상,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이런 공동의 시설이 지금 현재 몇 년간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계획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육 인력 활용 방안으로 그걸 하신 것은 좀 더 다른 방안도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좀 제안하자면, 우리 대체교사나 또 보조교사, 그리고 돌봄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나 또는 나눔터 이런 부분에도 보육 전공을 하신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지금 보면 119에서 긴급돌봄을 해 주잖아요? 그런 데에서 또 전문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주고, 또 대체교사와 돌봄교사 같은 경우나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금 4시간이라서 현장에 계속 투입됐던 분들은 또 경제적인, 너무 짧아서 경제적인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마음이 저도 무겁고, 또 우리 과장님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또 담당 부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찾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아이라도 보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부모로부터는 보육 공백 기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육의 질, 교육의 질이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과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문 인력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꼭 강구해서 미리 5년 이후가 아닌 5년 이후를 봐서 지금부터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의원님, 보육 전문가의 고견을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인원이 주는데 내가 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폐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원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수년 동안 그게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행복과도 행복과지만 이게 행정지원실, 기획실, 인구정책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의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인구정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어린이집을 살리자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작고, 그러면 이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초등학교거든요.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초등학생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맞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진짜 여러 과에 대한 소속된 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을 해서 다른 방안을 제가 봐서는 내놔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면 단위가 이런데 곧 읍 단위도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 5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공공형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5년 이후가 됐을 때는 신도시 빼고는 읍 단위마저도 내가 봤을 때는 50% 이상이 폐원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읍·면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우리 자체 군에서 무언가를 좀 개발해가지고 끌어들여야 된다, 귀농·귀촌인들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부서 간에도 소통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계속 폐원하려고 하는 그 어린이집하고 상담만 하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인구정책을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해서 그렇게 끌고 나갈까?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인구정책만 해결하면 자동으로 학교나 유치원이나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로 시행했던 전라도, 그리고 요즘 괴산 이런 쪽에는 학교 부지에 이용이 안 되면 군유지라도, 군유지가 안 되면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다가족, 초등학생 미만으로 해서 다자녀를 이용한 임대형, 무상 임대형 2동, 3동 지어서,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15인 이하면 폐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2년인가 3년 지속되면 폐교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이렇게 폐원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머지않아 5년 전후로는 무조건 폐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출생 문제 인구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행정지원실도 안고 있고 행복과도 이렇게 안고 있다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또 더 나아가서 농정과도 똑같습니다, 농정과도.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좋을지 현지도 한번 갔다 와 주셨으면 하고, 먼저 소통으로 이루어져서 현지 확인과 인구정책 부분, 그리고 폐원하는, 또 폐교하는 이런 학교 기관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걸 눈으로 그냥 보시지 말고 먼저 우리가 대처를 좀 발 빠르게 해줘가지고 예천군의 인구정책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폐원이나 폐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영유아 중에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 안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도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집에서 보육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집에서 키울 때 86개월 미만까지 전 아동에 대해서 월령별 차이는 있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영유아수당 부모 급여도 시설 미이용 시에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월 바우처로 51만 4000원을 지원하고 현금 급여를 18만 6000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강경탁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지금 아동학대의 전체적인 유형은 굳이 집에서 보육을 한다고 해서 학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연계성은 없고요. 추이상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아동학대의 유형이 부모가 유형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100% 보완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 이제 집에서 양육을 하느냐 시설에서 하느냐가 아동학대와 정비례하고 비중치를 달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되는 아이들이 안 갔을 때 가정의 사정도 있지만 또 아니면 가정의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지역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강경탁 의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지금 학대가 발생하면 저희들 초동단계에서 경찰과 함께 초동 현장 확인을 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 형법상 저촉을 받는 경우는 경찰 수사와 기소 차원도 어떤 재판 과정까지 보고 어떤 보육교사 개개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례 회의에 나가서 전문가 참여하에서 그 어린이집에 어떤 시설 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의 원장님이나 시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신도시에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은 어린이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또 가정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좀 많은 신경을...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그런 학대가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건데,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해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 드림스타트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작년보다 더 많은 시설에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개 폐원하면서 또 우리 군 내에 어린이집에 또 1개 개원하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지금 공공, 행복아파트 이야기죠?

○이동화 의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3월 1일 자로 아마 개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출생아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호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단순하게 어린이 수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구정책적인 문제고 지금 전국적으로 키워드가 지방소멸 문제, 예천군은 간신히 지방소멸 지역을 저는 임시적으로 지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천군도 소멸 지역의 예외가 아니다. 지금 도청신도시에 인구증가 통계자료가 과거를 이용해서 지금 소멸 지역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바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예산을 1조 원가량 지자체에 풀어서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현금성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OECD 32개국 중에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이 문제는 단순히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도 진짜 고심해야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안 그래도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게는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을 하나 폐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노력과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포함 여기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의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한 번 들은 얘기가 작년 말에 이런 얘기를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41페이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항목 안에 항상 보면 보육 교직원 지원까지는 들어가나 아이들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현재 내부에서 그 부분에 논의가 있는 분이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조리사 문제나 그리고 보육기관 운영지원은 조리사 문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기타 지원은 21개 사업에 그리고 17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리사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육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서 검토되고 또 조치 방법까지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신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읍·면별 출생아 수를 보면 매년 지금 줄고 있네요,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신향순 의원  뭐, 면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호명면도 줄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정원과, 어린이집 정원 및 현황을 봤을 때 50%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 1명당 책임지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어린이가?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어차피 1인당...

○신향순 의원  연령대별로 다를 겁니다,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다릅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50%가 줄었다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보조가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좀 보셔서 폐교 위기에 있는 데는 빨리 폐교를 하든지 폐원을 하든지 이런 결단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통합 운영에도 보니까 2025년도나 돼야지만 이게 또 통합 운영도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1년 상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어차피 아동 보육은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동에 대한 수요,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또 신 의원님께서는 숫자가 적은 어린이집에는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과 통폐합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것을 폐원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신향순 의원  인위적인 폐원은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1년 상간에 이런 변화가 많이 오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향순 의원  예, 지금 그런데 또 신도시에 보면 지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또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그거는 아동센터하고...

○신향순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줄어드는 추세에서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에도 관련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명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인구정책 문제에서 가장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령화는 저희 군도 31.9%의 초고령화 시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인구가 단순히 주는 문제에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책의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에 인구수가 늘어나다가 지금은 또 줄어드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주민행복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젊은, 평균 연령대가 낮은 관계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떠나는 인구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떠나는 인구들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떠나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과에 해당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 의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번 고민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교육받고 첫 보고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실근무 지금 한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공부는 엄청 많이 해 오셨네요.

과장님, 우리가 출생아들의 어떤 걱정이 된다고 하는 우리 군 신청사 지었을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뒤에 여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의장 최병욱  우리 군청 안에 있는 것?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의장 최병욱  거기 몇 명 정도 어린이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거기가 지금 한 30...

○의장 최병욱  우리 팀장님들 아시나요?

40명? 50명? 50명이라면 거기에서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들이 어린이를 거기에 가서 맡겨야 될 공무원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그 공무원 숫자는 제가...

○의장 최병욱  그것 파악이 안 됐나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병욱  제가 듣기로는 지금에 와서 저쪽에 어린이는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못 맡긴다고 이러더라고.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린이 출생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와서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 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크게 해 놓고 아이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주고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부분 쪽으로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 개도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그 부분의 어떤 어린이 출생에,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해놓고 어린이 자꾸 낳으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 낳겠어요,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의장 최병욱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이렇게 과장님 되시고, 전체적으로 어린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노인복지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예천 복지 쪽에 잘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 관심 있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강경탁

의    원         박재길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