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3월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강영구 의원, 장삼규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62회-제3차)

(제262회-제3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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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강영구 의원, 장삼규 의원)

(10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은풍·감천·보문·용문·유천 지역구를 둔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유례없는 장기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역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조성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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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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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축산과장께 한우농가 경영난 실태 및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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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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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모노레일 안전성 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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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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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예천군 공시지가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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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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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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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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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장님께 희망키움센터 건립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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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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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47쪽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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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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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1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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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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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관련 추진 현황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매창리 일원에 많은 사업들을 공모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저번에 우리 업무추진 보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농업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 밖도 일부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군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고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가능한 시설이고 나머지 혁신센터라든가 수직농장 부분은 진흥지역에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새마을과의 연료전지발전소와 동시에 이제 진흥지역 해제 3000㎡ 미만, 도에서 할 수 있는 3000㎡ 미만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새마을 부서하고 농정과 부서하고 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부서가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 군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도맡아서 한 부서에서 해도 무관합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농지전용 부서가 우리 농정과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밖의 부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하고 개발 행위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진흥 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군관리계획은 농정과에서 다 한다고 어저께 답변을 하시던데?

○농정과장 권석진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진입도로 부분, 직선 도로가 사실은 기존의 농지가 직선화가 돼 있지 않고 굴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선화하고 그 직선화한 도로 오른쪽 부분이 연료전지발전소하고 수직농장이 들어설 부지인데 그 부지가 일부가 진흥지역이 한 30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전체 부지에 대한 진행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들 예상으로는 최대한 잡아서 내년 2월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도 관리계획 심의 절차가 있어서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앞당겨서 한 11월 내지 12월 초까지는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농업타운 부지 조성도 지금 하고 있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거기 토목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은 좀, 굉장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따로 또 양해를 구하고 할 부분들이 지금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토목비만 해가지고 한 120억을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부지를 전체를 닦아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별 사업이 4개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전지발전소, 수직농장, 곤충양잠 거점, 여러 가지 시설이 시차를 두고 하다 보니까 전체 부지에 대한 토목계획이 지금까지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도 스마트팜 부서하고 토목비에 대해서 약 50억 정도가 일차적으로 좀 소요가 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농림부의 지침을 보면 토목비는 ㏊당 지금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를 한 10㏊로 기준했을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토목비를 좀 할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전체 부지에 대한 토목계획에 따른 토목비 정도 한 50억 정도를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따로 의견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안 그래도 지금 새마을 부서에서도 2021년 11월부터 지금 추진을 계획한 것도 있고, 그래 있는데 지금 절차상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절차들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지금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발주를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하고 나면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절차상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있으면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매창리 일원에 과장님 보시면 그 뚝방길 직선도로 우측편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 부지가?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그 끝 편으로 가면 일부 또 우리 군유지 땅이 또 있어요. 그 부지는 활용계획이 없죠?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토목비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농지로 복구된 부분은 사실은 그게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사들인 부지가 전체 다 한 34㏊ 정도가 되는데 최대한 사면 부분, 그리고 매창2리하고 통과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골재가 아직까지 사면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전체 부지를 토목공사를 시행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 생각에는 한 5㏊ 이상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4개 시설 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혁신타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한두 개 더 들어와 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로, 장래로 봤을 때는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게 부지가 실제로 12㏊ 중에 34ha, 총 사면까지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료전지 들어오는 그 사면을 실제로 이쪽으로 복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나머지 12㏊ 남은 부분에?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귀농·귀촌 사업도 그쪽에 연계를 좀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청년 보금자리주택?

○강영구 의원  예.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보금자리는 그때 당초에 말씀하셨던 그 수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때 분산하라고 그랬던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34㏊ 안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부지 문제는 아마 활력과에서 새로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그 안에 한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제3의 부지를 한다면 또 나름대로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연료전지 들어오는 부위에 사면정리를 해야 되는 물량이 이 12㏊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보 매창뿐만 아니고 지보 전체 주민들이 실제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길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12㏊라고 그러면 적은 양도 아닌데 지보 주민들에 대한 복구를 시켜놓고 나서 또 다시 저렇게 임대형으로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당연히 지보면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지금 당연히 취업 문제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 3개 시설이 들어섰을 때 상시 종사자를 저희들은 안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그리고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0명에서 140명 정도가 상시 거주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작업을 할 때 일용직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가지는 일용직 분들은 일 단위 한 200명 정도 일자리가 아마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에 취업하는 분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지보면의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군정질문에도 그렇고 이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부서, 또 협력해야 될 부서들 간에 많은 소통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저걸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보 매창리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좀 들어서서 주민들하고 저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다음은 농기계 바로 질문?

○의장 최병욱  아니, 디지털 혁신부터 하고요.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 답변 중에요, 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곤충·양잠 거점단지에 세 팀 7명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수직농장에 한 팀 6명, 그다음에 청년농 보육센터에 2팀으로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모두 공무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 운영을 안 한다면 인력 충원이 가능한지와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된 사항인지, 또 위탁운영 하면서 운영 단체나 기관이 따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이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디지털 혁신 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TF팀이라든가 전담조직이 사실은 따로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농정시책팀에서 우선적으로 거기 혁신타운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적으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직렬을 포함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 시설물 운영 내용적으로도 보면 곤충·양잠에 혁신센터라든가 가공센터 이런 것은 전문 업체라든가 어떤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타운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TF팀이 조성이 되든 전담팀이 조성이 되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가 좀 탄탄해야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고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몇 팀에 몇 명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또 향후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 그게 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곤충·양잠 거점단지에 어떤 사업을 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또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우리 곤충·양잠 산업이 과연 미래 농업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농정과장 권석진  곤충·양잠 사육은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색거저리’하고 이제 ‘흰점박이꽃무지’라고 그래서 굼벵이 종류입니다. 그 두 종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수요로 봤을 때는 이제 갈색거저리는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우리 예천군에 곤충사육 농가가 한 20여 농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판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농림부하고 케일이라고 하는 곤충 사육을 전문으로 하는 충북 오송에 있는 회사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그 회사에는 이미 그게 제과점, 롯데제과라든가 큰 제과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각종 제과류, 단백질을 보급할 수 있는 제과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제약,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농림부에 제가 올 초에 두 번이나 방문해서 그 부분, 곤충·양잠 거점단지를 완성을 하고 나서 우리의 출구 전략이 좀 걱정이 된다. 이 판매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단백질을 전문, 갈색거저리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특정 분야에 효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실험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지금 사실은 UN 식량기구에서 지금 아프리카의 못사는 나라에 단백질 보급원으로 지금 이 곤충을 유심히 보고 있고 그 전문가를 제가 한 보름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도 이제 식량기구에서 단백질을 따로 할 수 없고 탄소를 제일 적게 배출하면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이 곤충을 활용해서 UN에서 직접 실제 식량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판로 부분, 그러니까 출구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도 농림부가 훨씬 더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후 정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우리 군에서 뭡니까, 대규모 사업과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일회성, 단기성 보여주기만을 위한 농업 행정이 아닌 우리 군 농업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감사합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잠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사업화지원, 또 그리고 이게 섬유로 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경탁 의원  지금 인근에 대마특구로 해서 대마가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을 피울 시기인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마하고 또 저희들 예천의 양잠하고 협약을 해서 좀 우수한 섬유가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계획은 있는지?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대마는 지금 우리 국내법이 향정신성의약품 규제사항 때문에 헴프라고 그래서 이제 대마 중에서 대마 성분 비율이 0.2% 이하짜리 그 헴프에 대한 유통만 일부 허용이 되고 수출규제, 그러니까 국내 시판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 때문에, 지금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마협회 회장님 노중균 교수님이라고 그분하고 작년에 사실은 군수님이 대마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헴프 산업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 보고도 저희들이 전부 다 들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마 산업이 앞으로 해외에는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법적 규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법적 사항만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국내의 대마 산업도 0.2%짜리 이하 헴프에 관련된 것은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 보고를 했고, 지금 앞으로의 재배 상황이라든가 그런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법적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실은 풍양에 저희들이 한 2년 전인가요, 한 3년 전에 대마를 한 3㏊ 정도 재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 재배기술의 문제가 물 빠짐 문제라든가 성장과정에 어떤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성공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어떤 헴프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마 산업은 적극적으로 준비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잠 부분은 저희들이 양잠 거점단지 내에 양잠 관련해서 한 7억 정도 예산이 따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게 임석종 대한잠사협회 회장님이 지난달에 전국 회장님으로 연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 앞으로 양잠 산업이 “예천이 양잠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듭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양잠 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양잠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예천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안 그래도 전문연구원들한테 예천에서 양잠 산업을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조만간에 예천에 내려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농업 혁신타운을 농정과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농업 행정 쪽은 농정과에서 맡고 기술 분야는 기술센터로 넘겨가지고 2개 기관에서 협력해서 하면 더 성공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의원님 정말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농업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 농업 기술을 하는 부분, 지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수직농장 50평 예산이 실려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도 교육시설을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기술 부분, 이제 창업농들 기술 파트 부분은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이라든가 일반 관리는 농정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센터 소장님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시설이 완성단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두 기관이 협력해가지고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청년농 보육센터에 대해서 청년 모집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아까 김홍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상통되는 부분인데요.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직농장하고 스마트팜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 우리 그 부분의 교육을 수료를 하면 농업인들이 혁신타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교육 부분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영농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을 위해서 청년대학이라든가 이런 많은 교육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데에 연계해서 그런 인원들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지금 재배기술 지도에 작물 컨설팅 이런 걸 할 때 주로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에 작물의 종류는 어떤 걸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주 스마트팜을 한 두 번 정도 견학을 하고 거기에 수료생들, 그리고 취업한 그분들을 면담을 해 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로 하는 종류가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멜론, 그다음에 오이, 이 4개가 주품목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판세를 봤을 때도 그 4개 품목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부분도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제일 적은 분들이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고 많은 분들은 한 1억 2000 정도 소득을, 한 1500평 정도 스마트팜을 했을 때 그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교육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임대를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그쪽에 지보나 풍양 쪽으로는 관광지가 삼강주막이나 회룡포 그 권역별로 묶는다면 혹시 우리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을 해놓고 어떤 거기에 체험농장이나 이런 먹거리, 이런 것들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농정과장 권석진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수직농장에서는 이제 신선 채소를 생산하고 스마트팜에서는 채소 과일 종류가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진흥지역 밖의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진흥지역 밖의 부지가 확보가 돼야만 거기에 이제 제 생각에는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타운이 조성이 되면 많을 것 같은,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라든가 우리 타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현장 부지를 농림부에서도 오셨고 도에서도 방문하셨을 때 부지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이 부지를 농촌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매창리 부지 끝에서 사실은 회룡포까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삼강주막까지도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을 끼고 데크길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농촌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좀 연계를 해서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농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곤충과 양잠 이 두 키워드는 예천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투자해 온 분야이고, 또 양잠은 옛날에 영광이 있었던 산업인데, 현재 예천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곤충엑스포를 하고 ‘곤충도시 예천’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는 선점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곤충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산업화해서 실제로 돈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곤충·양잠 거점단지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곤충·양잠에 관련된 거점단지는 대한민국에 지금 지보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곤충이라면 어떤 내부적으로 산업화의 확실한 길이 지보 혁신타운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잠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성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소득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잠협회하고 많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섬유, 지금까지는 어떤 섬유 부분이라든가 당뇨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확장성을 좀 넓혀서 진행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 의원  예, 현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예천에는 양잠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 생산자 그룹들이 몇 년 줄어온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전국 조합 협회장님이 예천 분이 되셨다 하는 부분은 예천으로 봐서는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국 제일 처음의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선점하는 의미가 있다면 좀 더 생산자를 교육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곤충 사육에 대한 인프라는 우리 예천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예천에서 곤충 사육을 제일 많이 할 때가 한 70농가 정도까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 농가로 줄었습니다마는, 사양기술이라든가 사료의 어떤 제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다른 데를 견학해 봐도 예천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앞서간다. 그리고 곤충·양잠 거점단지 안에 이제 사료 제조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이 갈색거저리 같은 경우 제품의 균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수매를 할 때 제품이 아주 고르게 균일화가 돼 있고 제품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사육농가마다 사용하는 사료가 다르고 그다음에 사양기술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제품을 가진 데도 있고 아주 우수한 제품을 가진 농가도 있고, 그 부분을 균일화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조시설에서 거기 안에 보면 사료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제품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과장님 부연하겠습니다.

곤충 쪽은 사실 시험 곤충에서 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걸 반증하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지금은 산업화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사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런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이동화 의원  또 한 가지는 양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실크를 했지만 지금은 건강식품 쪽으로 가는 거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우리 예천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의 축적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더 해서 그쪽 부분의 활성화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예, 하여튼 저희들의 고민도 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어느 농업이든지 간에 돈이 되지 않으면 경쟁력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제품 생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천이 제대로 된 곤충도시라는 그런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선점한 가치를 사라진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국 최초의 거점단지 조성에 부합해서 예천군 전체가 크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농기계 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천군에서 처음 시행한 농기계박람회 있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저희들도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성공했다. 방문객들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았고, 그분들의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농기계가, 농기계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어떤 것이고 대충 기종이 뭔지를 몰랐는데 일단 여기에 방문해 보니까 그거를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물론 구입하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그 업체를 찾아가서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가격이라든가 기종, 성능 이런 것이 현장에서 비교가 돼서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처음 시행하는 적은 예산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또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날도 전 농기계에 대해서 가격표를 게시를 하라고 해서 가격표를 했는데 아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게 영업 기밀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농민들이 그날 가격표가 게시되다 보니까 적어도 그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업체로 돌아가서는 그 회사가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다소 좀 조정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게 농기계 박람회를 했는 취지가 있죠,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취지가 모든 농민들이 저렴한 금액에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박람회를 고집을 했고 그리고 이 보조사업 금액도 일관성 있는 보조사업 금액이 아니라 편중을 두고 금액을 싼 데, 높은 데 그런 우리 농민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한 우리가 박람회를 시도를 했는데요. 좋은 면도 있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향후에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천군에서 농기계 현 보조사업 체계가 과장님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가장 현실적인 문제, 의원님들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소형 농기계를 반값 농기계라고 하면서 100만 원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율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관리기가 한 28%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조기가 한 15% 정도, 관리기하고 건조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리기가 사실은 요즘 한 350에서 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본체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이제 부속 기계를 하면 그것보다, 500만 원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또 예산 상황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100만 원 보조를 한 150만 원 정도로 소형 농기계를 올렸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 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고, 만약에 200만 원으로 올렸을 때는 한 7억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거의 반값 농기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재정 형편하고 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한 150 정도,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한, 당장에 200으로 올리면 예산 부담이 있다면 한 150 정도, 50 정도를 더 올리면 한 3억 5000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영구 의원  현 우리 예천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보다는 금액대를, 소형 농기계에 금액대를 정해서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차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체계로 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시던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체계가 실질적으로 한 매년, 수년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농민수당이 나갔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농민수당에도 제가 또 과장님께 한번 어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자, “농민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이 농기계 보조사업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기계 보조사업을 주고 또 농민수당을 또 주고 갖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목을 다 지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신에 농민수당 60만 원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가구 수가 1만 1000가구 정도 되는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렇게 추정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과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냥 농민수당 주듯이 배분을 해 버리게 되면 괜찮은데 왜 굳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은 수년부터 그래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농민수당도 그렇고 농기계 보조사업도 이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액 조정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다른 인근 시군에 농기계 반값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라면 소형 농기계 거기에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 50%짜리 그걸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400만 원 이하는 자체 시비나 군비를 따로 세워가지고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걸 구분해가지고 하는 시군이 한 네다섯 군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또 예산팀하고 상세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 가고.

제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지금 농업 부분에 많은, 농기계도 그렇고 일반 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부분들의 요구까지, 작은 요구까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그냥 부스러기 예산이 돼 버려서 푼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천이 가질 수 있는 농업이, 예천 농업이 과연 예천에 유명한 게 뭐냐?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질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과연 이 예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그러면 예천의 농업을 활성화하고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송에 “사과, 사과”하는데 청송의 사과는 3500㏊입니다. 우리 예천군 사과가 아무리 유명해도 9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집중화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개선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농업인들의 요구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줄기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어느 정도 “예천” 하면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농업의 방향 이런 것이 정해지면 예산도 그쪽으로 덩어리로 좀 집중이 돼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저도 그래 생각은 합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과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집중화를 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기초적인 이런 보조사업 문제에 있어서부터 조금 주민들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모든 보조사업은 다만 한 푼이라도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대리점을 위한 사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또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지원 사업이, 제가 왜 농민수당하고 계속 이렇게 같은 말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씩을 우리 농가의 농민수당하고 합해서 그냥 드리면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안 사고 싶은 사람은 안 살 겁니다. 하지만 농기계를 1년 쓸 것을 2년 쓰고, 5년 쓸 것을 7년 써요.

그런데 지금은 5년, 이렇게 군수님께서 5년 전후로 샀던 사람들은 안 준다,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암암리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지원자가 적으면 나가겠죠. 그런데 어떤 말이, 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자는 거죠, 효율적인 것. 어차피 농민수당이 나가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골고루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주면 누가 뭐 힘이 세고 누구 잘 나고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따져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도비가 오니까 농기계를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농민수당이 불과 우리 8대 의회 4년 전만 해도 700억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년 이후 지금 현재 같으면 1400억이잖아요. 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편 가르기를 자행할 수 있는 이런 보조사업이 계속 선행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복지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가 옳은 거냐? 선택적 복지가 옳은 거냐? 지금 농업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늘어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 가구에 경영체 등록이 과장님 지금 중복 경영체 등록이 됩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저희들이 세대 주민등록 내에는 중복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 품목이, 특정한 품목이 있으면 또 이중 경영체 등록이 되더라고요, 이게.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강영구 의원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이 농기계심의위원회를 이번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살펴보니까 한 집에 어른이 되어 있고 또 자제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기계 신청한 가구 수가 더러 나왔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특정 품목을 하니까 경영체 등록을 받아주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 농기계 보조 신청을 받을 때 대형 농기계, 소형 농기계, 소형 농기계 중에서는 가짓수가 쭉 나눠지잖아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지금 받습니까, 아니면 단일 품목만 받습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일단은 다 신청을 합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중복 부분이 나왔을 때 본인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그래서 그런지 이 경영체 등록해 놓은 양 쪽에 한 가구당 두 분의 경영체 등록자가 한 집안에서 두 분이 그러면 선발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농정과장 권석진  그 부분은 형평에 맞게...

○강영구 의원  애매하지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소형 농기계로만 말을 하자면 내가 만일 SS기가 필요해요. 그럼 SS기를 등록해 놓고 관리기를 등록하고 뭐, 밭골 타는 걸 등록하고 이래 금방,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강영구 의원  내가 정작 필요한 건 SS기인데 남는 게 관리기예요. 그럼 이게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2023년도에 탈 것 아닙니까? 그럼 24년도 되면 이 사람이 SS기를 신청을 또 해요. 나는 정작 받고 싶은 게 SS기인데 또 여러 개를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가 또 됐어요. 그럼 또 그다음 연도에 또 하게 되면 또 SS기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전 안 해주고 필요도 없는 것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대형 농기계만 원하면 대형 농기계 신청을 한 개만 받아줘야 돼.

자, 내가 육묘장이 올해 됐어요. 내년에는 관리기가 필요한데 내년에 관리기 신청하면 “작년에 육묘장 됐는데 올해 안 됩니다.” 이래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권석진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대형 농기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8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2대씩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올해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또 받으리라는 어떤 보장이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읍·면에서 심의를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SS기가 꼭 필요해서 2년, 3년 계속했던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좀 우선권을 주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후순위에 두고 그런 걸 심의회를 할 때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 상황들이 28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그걸 좀 확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도 그 부분은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참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읍·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다시 농정과에서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또 군 보조심의위원회를 열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읍·면 보조심의위원회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그거는 읍·면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영구 의원  면에서 하지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왜 면에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다, 농정과에서 다 정해져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읍·면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싸움 붙이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권석진  그래 아마 그게 읍·면에서도 부담이... 사실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농정과에서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이제 필요한 대수를 배정하는 것 그 부분이 그동안에 재배면적이라든가 신청 수량, 그동안의 배정 내역을 감안해가지고 군에서는 뭐, 효자면에 올해는 관리기가 5대다, 어떤 배정은 농정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5대에 대한 개별 대상자 선정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특별한 것 없으면 저희들이 순위대로 추천을 하면 군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최종 선정하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별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각 농가별로 상황들을 좀 경청을 하든지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탄력 있게 반영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좀 체계를 바꿔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형 농기계는 배제를 시키더라도 소형 농기계면, 소형 농기계만이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또 면에서는 강영구가 관리기가 필요한지 SS기가 필요한지 퇴비살포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강영구가 정말 필요한 소형 농기계를 한 가지만 받아야 돼요.

○농정과장 권석진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취합을 해서 상리면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소형 농기계가 있어서 10대, 10대, 10대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30명이 몰려서 2개는 1명도 없어요. 그럼 이건 그대로 군으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다른 면에, 다른 면에 이 나머지 2개의 품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배정을 해 주고 또다시 이 동네에 만일 이 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배정을 이쪽으로 나눠주는 게 내가 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을 여러 가지를 다 하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면이나 군에서는 강영구가 뭐가 필요한지 정작 몰라요. 10개 해 놓으면 10개가 다 필요한 줄 알아. 그럼 결국 그다음 연도에도 강영구가 또 불필요한 게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정작 퇴비살포기가 지보면에서 필요한데 퇴비살포기는 지보로 생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맞잖아요? 상리는 퇴비살포기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아이씨, 남들 다 하는데 뭐 하나 갖다 놓지.” 정작 필요한 동네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정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도 편법을 자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 체계를 첫 번째로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금액대를 또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24년도에는 보다 농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500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에 100만 원 지원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중소형 농기계 예산이 남았어요. 다 집행이 안 됐더라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건의했는데 중소형 농기계를 50%로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랬는데, 여기 지원계획에 보니까 15억 원 해가지고 50%로 해 놨네요, 밭 밑에 작물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올해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형 농기계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또 필요한 것은 임대사업소에서 빌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남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농기계가 대형화돼가요. 대형 농기계를 많이 선호하는데, 여기에 남은 돈을 위에 대형 농기계에 2억 8000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좀 돌리면, 앞으로 대형 농기계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농업 부분에 참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형 농기계 부분이 연말에 한 12월경에 포기를 하고 이렇게 다시 정산을 해 보니까 15%에서 20% 정도가 포기를 하거나 변동이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적인 처리에도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전년도에 소형 농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한 95% 이상 신청하신 분은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예산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으로 돌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매창리 농업 혁신타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현장에 몇 번 가보고 실사단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듣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우리 권석진 농정과장님 아니면 그것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관심 둬서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석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평소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5페이지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농가 경영난 실태 및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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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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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경북에서 여섯 번째, 또 군부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많아요. 그렇죠, 양이?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양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김경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번식우도 많고 그리고 100두 이하 사육두수가 갑자기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하고 지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인근 상주나 문경이랑 비해서 전체 예산 예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많지는 않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그래 예천에서 예천 참한우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마릿수로는 1위라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1위인데 비해서 지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육우, 여기 답변에도 보시면 ㎏당 9200원 했을 때 지금 마리당 4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실제로 축산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룟값 인상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 자체를 작년에 했던 부분보다 특별하게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통해서 사료작물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사료가 결국은 배합사료 급여 비중을 낮추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결국은 직불금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 그리고 논 말고도 밭에도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는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 인상이나 생산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적으로 우리가 적자 나거든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기존에는 저희가 30개월, 32개월 평균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인상 가격이, 사료 대금을 보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인상이 되고 생산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마리당 30개월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한 450만 원 정도 먹는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맞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그래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마리당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50%에 대한 최대 할인을 하고 연중 20%를 할인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50% 촉진 행사를 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시죠?

○축산과장 김경보  여기는 저희들이 농축협 중앙회 중심으로 해서 한우 자조금도 일부 들어가고, 농축협이 기존 갖고 있는 재원으로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 축협에서 그렇게 좋아할까요? 축협도 축협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축협도 결국은 자기들이 마진폭을 최대한 줄이고, 결국은 축협의 역할이 축산물의 가격 안정에 대한 기본 부담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이 마진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축협 중앙회에서도 그쪽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축협에서는 등급 차이에 따라서 지원책이 조금씩 달라요. 달라지는데 그거를 비조합원과 조합원, 그리고 금액 단가의 50%를 할인행사를 한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 같은데?

○축산과장 김경보  여기서 50%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선호 부위, 말씀하시는 그 불고기 쪽 이 부분은 최대 50%까지 하고 나머지 선호 부위는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개인이 판매를 했을 때 그런 부위까지, 가공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는 또 나오지가 않잖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결국은 축협의 시스템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식육업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건비라든가 전기세, 기타 간접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가 조절용으로 축협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식육점도 가격을 좀 낮추라 하는 이런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우왕조 우리가 거기에 가공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축협하고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한우왕조에 대한 경영시스템은 지금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유통단계를 지금 보통 7단계에서 8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저희들이 2단계 정도 축소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의 소매단계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한 15∼20% 싸게 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군정질문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도시과하고 또 축산과하고 어떠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어떻게 소통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과에 지금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우왕조에 식육 판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식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가공만 해서 우리 예천군 전체의 식육점에 가공해서 판매만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관점을 두고 있는데, 다수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다수의 우리 군민들도 가공시설에 대한 역할을 하고 나머지 상인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공물들을 판매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축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판매나 식육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안 그래도 저번에 도시과 보고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해 당사자인 분들, 주위에 실제 식육을 판매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 4월에 이번에 추경에 용역을 일부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일단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기본 운영 방침은 식육을 가공해서 판매하되 거기 자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참여한 식육점에, 우리가 A라는 식육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이 B라는 시점에 판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B라는 식육점의 명의로 판매하는, 판매를 직접 판매한다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식당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종 판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가격 상승, 생산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 타작물에 대한 부분이 타작물에만 지원을 해 줘야만 이게 그러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옥수수나 호밀 이런 것들도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우리 축산과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선정을 해 줘서 줄 수 없다면 각 읍·면 단위로 필요로 했을 시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대형 농기계 공급 자체가 수요자, 즉 주체가 없으면 읍·면 단위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다가, A라는 읍·면에 경영체가 있거나 법인이 있다면 거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읍·면으로 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5㏊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경영체를 통해서 수확을 할 때 자기들 수확할 때 같이 하는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번에도 의원님이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확단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 결국은 생산을 해도 수확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확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수확단을 구성하는 것도 예천군 12개 읍·면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수확단을 읍·면 단위로 묶어서 수확단을 내가 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법인이나 작목반이 될 텐데 이거는 마을, 유천이면 유천면 전체에 수확단을, 지금 우리가 이 대형 농기계를 지금 배정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작물에 대한 것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을 하더라도 법인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대신에 유천면이면 유천면 전체를 묶어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사업단을 만든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런데 너무 좀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천군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의 수확단을 구성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확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작만큼 사료작물을 그렇게 많이 재배하는 면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대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벼처럼 산재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단을 구성한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군내에 1개 아니면 2개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래 봅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천군에 미경산우 같은 경우에 우리 50만 원을 지원해 주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미경산우?

○축산과장 김경보  예.

○강영구 의원  미경산우가 실질적으로 출하할 때까지 ㎏당 단가가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미경산우라도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개량된 암소 미경산우의 경우에는 등급이 오히려 경매시장에 가면 기존에 있는 거세우보다 더 좋은 등급이 나옵니다, 경락가격도 높고. 그런데 개량되지 않은 암소는 가면 육우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지육 ㎏당 단가를 2만 원 정도 본다면 1만 5000원에서 1만 4000원 이렇게 아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경산우도 평소 관리가 잘된 미경산우 이런 경우에는 등급이 아주 좋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미경산우 자체는 개체수 조절용이지 등급이라는 부분은 조금 후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만 5000원 수준의 지금 등급을 내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몇 %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량된 소로 봤을 때도 예천군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20%가 채 안 되지 싶은데?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 부분은...

○강영구 의원  그러면 그래 봤을 때는 평균 ㎏수가 600에서 650㎏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도 미경산우로도 50만 원을 지원받는다손 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적자가 300, 400만 원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맞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런데 결국은 미경산우를 우리가 비육키로 한 이유는 개체수 조절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것도 특별한 그러면 대책이 없다, 그렇죠? 미경산우도 현재로서는 그렇죠?

○축산과장 김경보  예, 미경산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전국에 개체수 조절이, 1번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어느 정도 개량을 해서 나온 송아지 같으면 오히려 등급이 거세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면 오히려 농가에서 큰 득이 되죠.

○강영구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저도 한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지금 수년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선풍기, 영양제, 미네랄, 스타존, CCTV 카메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금액에 대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도 그렇지만 이것 또한 역시 지금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현금 들고 가면 22만 원인데 보조사업 받아버리면 30만 원 넘어가거든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의미를 두자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고 다른, 금방 얘기했던 조사료나 이런 부분 쪽에 과감하게 투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의견하고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과거에 분산된 예산 지원으로 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 육성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강하게 예산을 넣고 과거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은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 아이템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100% 배제해 버리니까 또 농가들이 실제로 또 필요한 소수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봐서는 뭐 건초나 볏짚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어느 누구나 다 쓰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좀 더 와닿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또 농작물도 그렇지만 침체되어 있는 이 농민들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득을 제일 높일 수 있는 게 우리 축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시름을 안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래도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힘을 좀 써가지고 그래 될 수 있는 부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우 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이 두수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수를 줄이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미경산 비육우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의원  이게 도에서 얼마 두수를 지정받았지요, 2백몇 두?

○축산과장 김경보  도에서 저희들은 50두 받았고요. 자체 100두 해서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 150두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백몇 두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소 값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두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결국은 축산업이 경영 산업이거든요. 경영인데, 지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게 저희들 전국에 14만 두 정도 감축할 예정인데, 실제로 우량 암소를 도축하거나 또 도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등급이 낮은,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먼저 접근을 해서 일단 감축을 기본하고 그 상황을 보고 또 두수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좋은 암소 자체도 같이 또 도태를 해 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송아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을 도태를 하면서 상황을 보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거세비용은 지원계획을 세웠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축산과장 김경보  안 그래도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거세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뺐는데, 농가들이 하도 지원을 이야기 나오는 게 있어서 일부 추경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거세비용을 세우면 사료회사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사료회사에서?

○축산과장 김경보  그건 없습니다.

○김홍년 의원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의원  제가 듣기로는 사료회사에서도 한 2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축산과장 김경보  그거는 축협 조합원인 경우에 축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김홍년 의원  아, 전체가 아니고?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난소 적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게...

○김홍년 의원  그것도 두수 제한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어떤 두수 제한이요?

○김홍년 의원  난소 적출비? 적출 두수 제한이 있냐고? 무제한을 해줍니까, 그걸?

○축산과장 김경보  아니, 예산에 있는, 예산의 한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미경산우 도태하는 게 난소 적출해서 그렇게 하는 게 미경산우거든요. 거기에 같은...

○김홍년 의원  같은 맥락이에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개월 이상 저능력 암소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그게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50두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고, 미경산우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경산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60개월 이상 저능력한 그걸 더...

○축산과장 김경보  50개월 미만, 50개월 이상 되면 자연히 도태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도태를 할 것이고 50개월 미만, 안쪽에 있는 애들, 걔들을 도태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김홍년 의원  그걸 지금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아직 도의 추경이 저희들한테 정확히 전달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도 좀 늘리고 싶은데 미경산우하고 경산우하고 아까 전에 줄이는 게 함부로 확 줄이지 못하는 게 바로 한 1년, 2년, 한 2년 후에 또 암소 부족 사태가, 송아지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걔들을 먼저 도태하고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줄이면 나중에 2년이나 3년 후에 결국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 암소 기반이 또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만 유전능력이 D등급 되는 애들만 먼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60페이지에 회생자금 지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금리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다시 한번...

○김홍년 의원  60페이지에 회생자금 지원에 대해서 금리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다 지원해 줄, 융자로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2년 상환이니까 2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2년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김홍년 의원  이것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저희들 이게 지금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오는데 지금 올해 받은 게 98억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게 85억인데 한우하고 다 합쳐서, 양봉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작년 1년간 85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98억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요, 아니면 뭐...

○축산과장 김경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김홍년 의원  같이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한우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축산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 줘가지고 한우농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군부 1위의 사육두수를 갖고 있는 예천군이고, 또 그중에도 77%가 50두 이하인데, 경영난이 닥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육 규모에 따라서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지금 전체 사육두수에서 저희들 그중에 번식하고 비육으로 나눈다면 번식이 좀 더 충격이 크고요, 그중에서도 50두 미만 번식우 농가들이 좀 체감적으로 실제로 경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국은 암소가 송아지 생산을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한우 암소 사료 첨가 영양제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송아지가 가축시장에 가시면 가격이, 평균가격이 200만 원대지만 아주 좋은 애들은 300만 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면 내가 조금 더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수정란 이식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량 암소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이렇게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는 방향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한우 등록이나 암소 유전체 분석 이것을 통해 한우를 개량을 해서 송아지 가격 자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송아지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을 지원해서 송아지 생존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있는 초유은행을 통해서 초유를 미리 공급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두수와 관계없이 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이죠?

○축산과장 김경보  그게 번식우하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이동화 의원  예천에서도 얼마 전에도 역시 경영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0두 이하의 사람들 중에 특히 경영난을 느끼고 있는 분들 중에는 역시 금융 부분일 텐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세운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료 구매 자금에 소규모 농가들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 배정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는 100두 이상, 100두 이하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별도로 농협 경영회생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같으면 축협에 가서 방문해서 경영 상태를 충분히 논의하면 1%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어쨌든 소규모 농가로 구분되는 이 부분들이 더 취약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서 불미스런 일이 연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보  예.

○의장 최병욱  우리 예천참우 브랜드화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고기가 나가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예천참우는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예천한우로 해서 상표 등록이 저희들 돼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는 데는 저희들 축협을 통해서 축산물 판매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3월에 경북도서관 옆에 프리마켓으로 한우협회하고 또 그렇게 소비 촉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천한우가 10년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예천참우로서 그때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건 실패작이에요. 그것 정말 그거를 같이 해서 축산농가들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예천 소 사육 농가들한테는 큰 이게 참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횡성이나 이런 데는 다 끌고 가서 그거 어떻게 지금 그분들 뭐, 판매라든가 사육 방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이렇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예천에는 소가 제일 많은데도 전부 다 생각이 전부 다 사육 농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전부 자기가 제일 잘 났어.

우리 예천군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을 얼마 해 줘요,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 축산예산을 보시면 예산서에 100억 조금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100억이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실제로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거에 횡성에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사육하는 걸 배우러 왔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을 때 왔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들이 또 횡성이 시작할 때 또 가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는 저희들 수준이 굉장히 더 높았고 횡성은 우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횡성은 횡성축협하고 한우협회, 그다음에 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갔었고 저희들은 한우협회, 축협이 있다가 한우협회가 생균제하고 떨어지고 해서 많이 힘이 좀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돼서 추진력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횡성에 또 뒤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데이터로는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금씩 횡성을 따라간다고 합니까, 횡성의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초기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길면 5년, 짧으면 한 3, 4년 정도 되면 거의 횡성 수준에 근접하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천한우가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축산농가들도 이게 사업 경영입니다, 경영. 이제는 이게 축산농가, 농사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사업이라고, 사업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두수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세워서 해 줘야, 이게 벌써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소 사육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떨어진다. 지금 제일 힘든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축사 허가 안 나서, 허가를 미리 냈다가 지어놓고 우사 비워두기가 뭣하니까 1, 2년 전부터 조금씩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수는 늘어났는데 소 값은 떨어지고 계속 해 오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닥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하여튼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 시름에 안 빠지게 계획을 잘 세우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곤충연구소장 김기정입니다.

평소 곤충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안전성 진단결과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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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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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안전성 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2억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편성할 때만 해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여타 저타 말이 좀 많았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2억 원을 지금 설계용역 하는 것은 사면 보강을 위한 용역이지요? 아니면 이거는 이설하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사면 보강을 했었잖아,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했는데 다시 이게 또 안전성이 D등급 나오는 바람에 또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렇지 않고요.

2020년도에 안전 등급이 D등급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한 보수·보강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확보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보강은 해야 되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9년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20년도에 D등급이 나왔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모노레일 노선 작업하는데 금액이 얼마 나왔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처음에 했을 때 3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강영구 의원  30억 원 나왔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30억 원 나왔는데 1년 사이에, 처음에 그럼 30억 들여가지고 하실 때에는 등급 판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러면 그 공사를 하셨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 모노레일 30억을 들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바로 D등급을 받고, D등급 받고 나서 여섯 차례의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또 2년 사이에 그러면 또 D등급을 받아가지고, D등급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강했는데 다시 2억 원을 들여서 용역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2019년도에 모노레일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 해에 많은 폭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면이 많이 무너지고 불안한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임시적으로 그것을 보완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지금 보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소장님,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소장님께서 거기에 근무를 하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입장을 바꿔서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집에 돈을 들인다고 판단했을 때 30억을 들여서 하는데 내 집 짓는 데 30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설계를 할 때 내가 그것 관심 있게 보지 않겠어요? 내진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30억을 막대하게 들여서 1년 만에 D등급을, 폭우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폭우로 인해서 D등급을 받았으면 그러면 현재와 같이 보강 설계비용을 2억을 잡아서 그러면 추진을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되지.

처음부터도 물론 잘못된 점도 있지만 수차례 이 돈을 또 1억 원을 들여서 보강,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 2억 원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야 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좀 해 줘보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당시의 상황은 상세하게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외관으로 봐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깊이 있게 그 사면에 대해서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했더라면 폭우가 왔어도 그걸 견뎠을 테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은 쏠림이 있었고 불안해서, 그때 그래서 D등급을 맞았으면서 그걸 운행을, 사실 그 당시에 다 보강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19년도에 금방 준공이 되고 난 뒤에 20년도에 또 20억 원을 들여서 보강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누구에게나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해 놓고 또 다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곤충연구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강 조치를 하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거고,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오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제 3, 4년 지나고 나니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이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쓸데없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데크 시공도 되어 있는 면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되는 게 5억, 녹화작업 3억, 기타에 5억 해서 지금 13억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설치해 놓은 것들을 시설을 싹 다 다시 또 없애고 이 보강이 끝이 나고 나면 다시 또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 맞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당초에 이것 용역 지금 2억 원을, 지금 용역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우리가 작년 현장방문 당시에는 43억 원 정도가량의 비용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이설 문제도 대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비 추정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보강, 지금도 추정하기에는,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큼 들지는 설계를 해 봐야 아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최대 금액으로 그 정도는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40억까지 든다면 설치비만큼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설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 가서 이설을 한다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노레일 승강장 하구 사면이 예전에 기초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3m 정도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또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짓고 승강장을 지으면서 약간,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생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생태원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강하지 않고 이설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늘 이용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자, 그러면 지금 군도를 지방도로 변경했지요? 우회도로?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군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군도는 생태원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재산관리 부서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군도가 마침 생태원으로 넘어온다면 모노레일 길을 사면이 아닌 옹벽 위쪽으로 잠깐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상대적으로 승강장 밑쪽으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승강장 아랫부분부터 남쪽 방향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위험한 구간이어서 그 위쪽으로 모노레일을 옮긴다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쪽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장님께서 그래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군도가 그러면 우리 군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도로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용역비 2억 원을 써가면서 그 사면을 보강하실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람객들이 그 사면에서 생태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면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하천 분수를 많이 관람을 하고 있고 그 하천 분수를 통해서 생태원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길을 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D등급 받았는 이 목적은 모노레일 보강 진단에 D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계단 다니는 데 대한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내진을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을 운영하기 때문에도 그 사면이...

○강영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군도가 우리가 그냥 군유지로서 도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거기로 이설이 가능하다고, 그리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면 2억 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주고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거 보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데크 길로 내려가는 기능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렇지 않은 게 그 사면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사면이긴 하지만 생태원 안에서 늘 우리가 사용하는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일 때문에 하기도 했지만 사면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그 사면이 안전하지 않다는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노선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사면을 안전성이 그렇다고, 안 쓰는데 그 사면이 우리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면을 그러면 또 20억 원을 들여서 보강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면을 쓰면 모르겠지만 쓰지 않고 노선을 변경을 시키는데 그거를 보강하실 필요가 굳이 있다고 그러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길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 길만 사용하잖아요? 하중 받는 게 없잖아요, 모노레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50m 구간은 위험합니다. 거기 내려가는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은 생태원을 건너가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50m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아래쪽으로 모노레일 매표소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는 조금 덜 위험하다 뿐이지 모노레일을 옹벽 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아랫부분은 일부는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등산로에서 절개지에 가가지고 등급을 다 받아야 됩니까? 등산로와 차도와 이런 것은 다 구분이 돼요. 얼마만큼 하중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걸 기능 보강을 하고 하중 보강을 하는 거지. 우리 건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1층, 단층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내진을 하지 않고 보강하는 그 기준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2층, 3층을 지금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도로만 다니는데 그래 기능 보강을 하실 필요가 굳이 왜 있냐는 말이죠, 저는. 그리고 만일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도, 지방도, 국도 같은 데도 가면 절개지 사면은 쇼크리트를 치거나 망으로 시멘트 그냥 그걸로만 해가지고는 사면을 정리하지 거기에 전부 다 이것 보강을 다 합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런데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면 지금 모노레일 승강장 아랫부분은 최대 기울기가 80도거든요. 80도면 그냥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흙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하다못해 물길이 내려가는 부분도 급경사인 경우에는 옹벽을 다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저는 입장입니다.

○강영구 의원  부분적으로도 기능 보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승강장에서 봤을 때 북쪽으로, 화장실에서부터 승강장 쪽으로 55m 구간은 급경사 구간이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생태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부터 남쪽으로 해서 군도 부분은 그나마 조금 안전성이 조금은 더 확보된 상황으로 봐서 아랫부분만 보강을 하게 되면 윗부분은 경사를 약간 더 완화해서 하는 부분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러한 얘기는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추진하고 있는 편의시설 개선 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게 우회를 하거나 새로 이설을 하게 되거나 보강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매표소 자리가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될지는 모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물었는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주차장 2층에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20억을 들여서?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또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한데 합쳐서 지금 승하차장이나 편의시설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이런 기타 안을 물어봤는데, 그런데 지금 본 의원하고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답변하고에 대한 차이점이 좀 많네요. 많고, 이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본공사에 30억을 들였는데 추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3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초에 이 모노레일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3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십억 원의 돈이 투입이 돼야 한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또 차후에도 이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매표소가 지금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를 지금 사용을 하실 계획이 없으시잖아, 소장님은 그죠? 지금 편의공간 20억 들이는 공간 그 주차장 2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편의공간에는 편의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 주위로 들어오는 부분에 매표를 할 예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매표소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생각으로는 입체 주차장으로, 주위를 통해서 다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 거기서 매표소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쯤, 그러니까 현재 매표소쯤에 매표를 하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 그래 지금 소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은 교회 뒤쪽으로 들어오는 그 주차장 입구를 매표소를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신단 말이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들어와서 매표소, 현재 매점 앞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현재 있는 매표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현재 매표소는 지금 승강장 매표소로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구를, 입장을 할 때 입장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들어와서 매표를 금방 할 수 있지만 모노레일을 타는 경우에는 시간과 인원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현재 있는 매표소는 승강장으로 사용을 하고 대기실로 사용을 하면서 모노레일 매표소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매표소가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일원화를 시키지 않고 매표소가 그럼 2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에 따르는 인력이 또 충원돼야 될 것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매표 인원은 모노레일을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입장할 수 있는 매표는 따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일원화 안 시키고 분리하시려고 그래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보니까 모노레일 매표를 하면서 대기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원화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게 하면 편리해요, 분리를 하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난번에 엑스포를 했을 때도 모노레일 매표와 입장 매표를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더 혼잡하고 저희들이 많이 매표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빨리 입장은 시키고, 어차피 입장을 많이 해도 모노레일을 타시는 사람들은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만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동선이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소수가 그렇게 그쪽으로 이동하신다고 그러면 일원화를 시키는 게 당장 보면 낫지, 또 인력 충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또 들어가는 데는 무슨 입장권을 발행할 계획이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거는 단순한 입장입니다.

○강영구 의원  단순한 입장이고, 또 주차는 주차대로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주차를 하고 입장을 하는 거고...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곤충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입장권을 그냥 끊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원래 입장권을 끊어야 됩니다, 곤충연구소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강영구 의원  지금 현재 시스템은 모노레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차장하고 이런 부지 전체를 보는 것은 입장권을 끊지는 않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주차장은 끊지 않죠.

○강영구 의원  그쪽에 대고 이래 하는 것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이제는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권을 끊고, 또 모노레일은 저쪽 끝에 가가지고 모노레일 입장권을 또 탑승권을 끊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네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를 하고 난 뒤에 매표소쯤에 와서 거기를, 매표소가 아니고 매점쯤에 와서 거기에서 입장권을 끊는 겁니다. 주차를 다 하고 난 뒤에 매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입장이 끝나면 모노레일 쪽으로 가서 타실 분들은 좀 대기를 해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30억을 하고 또 추가로 현재 30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 당시에 만약에 그쪽 사면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을 지금 현재 와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데크나 모노레일 재설치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예산상에 부담을 가중한 것은 맞는 사실이고, 옹벽 설치 부분은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현재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19년도부터 지금 23년 초인데, 4년에 걸쳐서 참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 대한 예산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이 이렇게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궁금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또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일원화가 되지 않고 중복적으로 또 이 동선이 이렇게 될 때에는 참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많이 편중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소장님으로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정말 심도 있는 회의와 소통을 해서, 그냥 단순히 공무원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군민들, 관람객들에 대한 정말 편의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저도 처음에 왔었을 때 43억이라는, 1차·2차에 걸쳐서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공을 한 상황인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다녀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도 흙이 약간씩 흘러내리고 있고 해서 이것을 안전성 확보를 설득하는데 저희들 사실 매를 맞는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그렇지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20년도 12월에 우리 D등급을 받았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때 D등급이라는 게 어떤 거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전반적으로 시설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박재길 의원  D등급 정도면 운행 중지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표에서와 같이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박재길 의원  그것 21년도하고 22년도에도 이번에 뭐야, 곤충엑스포도 있었고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박재길 의원  그때도 운행하셨지요, 그렇죠? 저도 타 봤지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때 혹시 제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늘 불안하긴 합니다.

○박재길 의원  불안해도 그걸 운영하는 게, 저는 그걸 왜 운영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2020년도에 D등급을 받으면서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안전, 완전한 안전성은 아니지만 급한 상황은 조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 그래도, 금방 개관을 하고 난 뒤에 또 문 닫는 것보다는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박재길 의원  그러면 그때 보강을 하고 다시 한번 등급을 받은 적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없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러니까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없고, 그 대신에 수시로 사면이나 또 지중경사계를 늘 확인을 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모노레일도 늘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매월 받고 있고, 또...

○박재길 의원  아니, 그러면 안전점검 그건 누가 합니까, 또?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 안전점검은 현재 모노레일을 설치한 업체에서 한국모노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가능하답니까, 그거는 또 D등급 받아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 부분은 모노레일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삐걱거림이 없는지 운행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속의 지질 상황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밖으로 봤었을 때 안전하다라고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현재도,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뭐 어쨌든 처음에 안 계실 때 이런 일이 준비가 돼가지고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보강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아무 부담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도 운행을 하면서도 늘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빨리 그래서 보수를 해서 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박재길 의원  보수하려면 그것 운행하지 마세요, 지금.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설계...

○박재길 의원  운행을 안 해야지 자꾸 하면서 상황은 급하다고 그러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소장님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도에 종합평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종합평가의 범위가 어디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평가의 범위라는 얘기는?

○안양숙 의원  모노레일만 받았는지 아니면 곤충체험관 전체를 다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구간 중에 현재 매표소 밑에, 승강장 밑으로 해서 화장실, 야외 화장실에서부터 군도 측구 있는 사면까지 116m 구간 그 사면을 점검한 겁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모노레일 운행에 있어서 안전점검, 종합점검을 받으셨는데 그 모노레일 있는 사면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받으셨다는 거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모노레일에 대한 안전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달 점검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모노레일 선로와 모노레일 운영에 관한 것이고, 저희 지금 현재 받은 안전성 검사는 사면, 지질에 대한 그런 검사였습니다.

○안양숙 의원  종합평가가 그러면 모노레일하고 상관없이 사면만 보셨다는 거네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면에 대한 겁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노레일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수적인 것도 아마 안전성 검사는 매번 있어야 될 것 같고, 선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등급을 D를 맞았으면, 사면에 D를 맞았으면 그다음에 보강을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시 검사를 받아서 이게 안전한지 다시 검사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실은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D등급 받고 2021년도에 보강을 하고 난 뒤의 어떤 상황들은 늘 지중경사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육안으로도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사면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 안전하다고는 표현을 할 수 없고 늘 이제 변화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숙 의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강 의원님하고 박재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정말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많이 이용을 했어요.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어린아이들도, 청소년, 아동들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를 D등급을 받고,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보강을 하시고 다시 안전성 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확인을 하시지 않고 운영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보강을 하셨으면 당연히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때 아무리 난처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졌었더라면 안전에 대한 일도 주민들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꺼야 될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루어서 자꾸 커지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커지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실 때 사면이나 지질에 대한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연계됐거나 확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실 때 이번에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봐서, 앞으로를 봐서 안전을 위해서 단단하게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그 당시에 등급을 받고 난 뒤에 보수·보강을 하고 그 이후로도 추이를 계속 봐왔었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던 상황이지만 보수·보강을 빨리 즉시에 해야 된다는 상황은 늘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매순간마다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받으면 또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은 다음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섯 번이나 그 위치에 사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시범운전을 할 때부터 벌써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가. 여기가 위험하다. 금방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와서 지금 D등급 받아갖고 지금 몇 차례 했어요? 지금 여섯 차례를 보강할 때마다 저희가 확답을 받았어요, 소장님들한테. 이번에만 하면 확실하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거기가 계속 눈에 거슬렸고, 위험 사면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만 하면 된다, 이번만 하면 된다 했던 게 여섯 차례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2억에 용역을 주고 23억의 돈을 들여서 시설비만큼이 든다면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설해야지, 이게 지금 추정금액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수를 한다 해도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자꾸 이렇게 보수만 얘기하시면, 그 위치를 저희가 몇 번을 가봤습니까?

그러면 데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보강 수리를 안 하면 데크 있는 데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도 맞아요. 지금 그 밑으로 데크 있는 쪽으로 보면 옹벽하고 석축 쌓아놓은 게 다 무너졌죠?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강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누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이건 이설을 해야 되지 이렇게 보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설계비 용역 2억을 들여서 또 안 될 경우에는 이설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아예 이설 쪽으로 해서 변경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 이설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면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폐쇄를 시키면 아예 못 들어가게...

○신향순 의원  조금 전에도 그 설명 다 들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모노레일을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울림이. 그렇다면 데크만 사용해서 한다면 지금 석축 보강하고 지금 했던 것은 거기는 보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한 것과 같이 석축하고 이런, 지금 그쪽이 북쪽이잖아요. 겨울이나 봄 되면 거기가 흙이 많이 습기가 차서 축축하잖아요.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신향순 의원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그쪽으로 모노레일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해서 진짜, 저희가 오죽 답답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애원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면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 옛날에 검사서를 보면 현재 지반이 자연적인 지반이 있었고 그 자연적인 지반 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석축을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더 위험한 구간이고, 애당초 거기가 80도 이상의 급경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더 안전성에 가속화된 상황이긴 한데요. 거기에 모노레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면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려두고 딴 길로 가겠지만 그 길을 사용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늘 이용을 해야 되고 관람객도 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강이 임시적인 보강이 아니고 근본적인 보강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근본적인 보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근본적인 보강이 된다면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거기대로 보강을 해야 되고 모노레일 이설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난번에 했던 보강은, 물론 그 당시에는 완벽한 보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임시적으로 빨리 보수를 하고 운행을 한다면...

○신향순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임시적으로 왜 합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그 부분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보강을 한 부분이고...

○신향순 의원  긴급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근본적인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긴급하게 하는 부분이라기보다 근본적인 보강은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긴급하게 보강이, 지금 완전 보강이 안 되는데 보강으로만 지금 자꾸 소장님 우기시니까 저희도 참 난감하고 답답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본적인 보강을 이번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근본적인 보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그...

○신향순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 원래 위험 사면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노레일 운행도 하고 또 매표소도 건물을 짓다 보니까 더 위험지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모노레일이 원인이 된다면 그걸 운행을 안 해야지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거기에 데크 다니는 데에 저희가 현장을 다 봤잖아요, 몇 번을. 그러면 큰 돌무더기 같은 이런 석축이 다 무너져 내려앉아서, 그 안에는 전부 사면이에요. 옹벽을 쳐도 굉장히 깊이까지 그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면은 암이 없어요, 원래 봤을 때도. 그건 전부 사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를 어떻게 보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데크 다니는 데는 석축하고 보강하면 충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모노레일 운행을 안 하면.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지금 보강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설 문제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은 일차적으로 그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강도라든지 뭉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 밖에 보이는 부분에서 지질 안쪽 사면 쪽으로 앵커를 박게 되는데 그것을 횟수를,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깊숙하게 앵커를 박고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신향순 의원  그쪽에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매표소 건물이잖아요. 앵커를 박아도, 그러면 매표소 밑으로 앵커가 박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거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기술적으로...

○신향순 의원  그러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소장님,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소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니, 소장님이 책임지겠냐고요? 지금 여러 차례 보강해도 자꾸 거기에 인사이동이 됨으로 해서 아무도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예산낭비만 해야 됩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제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는 보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는 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책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몇 번을 갔나요, 거기를? 저는 정말 한 스무 번은 갔을걸요. 개별적으로도 가고 공식적으로도 가고. 저는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또 방문을 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거쳐 온 과정을 보면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현재 이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의원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보강으로 결론을 내리시네요,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강은 필수고 이설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을,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설은 그 뒤로, 다른 구간을 하든 그 길로 하든 설치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설은 선택이고 보강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험지구는 보강을 해야 돼요. 데크 다니는 쪽에 거기에 보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노레일을 이설을 하라는 그 뜻이죠, 지금. 거기를 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의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의장님.

○의장 최병욱  예,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저도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마무리를 아까 안 지었는데요. 다시 한번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비 용역 부분 2억에 있는 부분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보류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의견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반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추진하시든지 그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우리 소장님이 D등급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장님 도로에 D등급이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통행금지죠?

마이크.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방청석에서)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섯 차례 복구했던 부분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항시라도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 기간을 늦추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을 하고 비탈면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험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강은 해야 됩니다.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최병욱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거기 모노레일을 하는데 보수 자꾸 해가지고 또 내년에 지반이 약해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전 의원님들이 자꾸 그렇게 겪어왔던 부분인데 그것 왜 시정 안 해요? 그리로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과정을 거쳐 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설교통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함께 늘 고민을 했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또 건설 쪽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모노레일 그것 하지 마세요. 그것 보강하지 말고 다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뭐 하는 것 있죠?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 가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소장님 아셨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리고 제가 연초에 소장님 그때 가니까 외근 가셨던데,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곤충연구소에서 내려오신 분들? 거기에 제가 연초에 가서 부탁을 좀 했는데 올해 이렇게 잘 구상해서 내년도 사업에 전체적인, 우리 겨울에도 학생들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잘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 곤충이 있다면 겨울에도 어떤 좋은 놀이터가 있고 와서 볼거리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그런 큰 그림 하나 그려서 사업을 따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여튼 연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3페이지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공시지가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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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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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예, 감사합니다.

○장삼규 의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의신청 주요내용과 건수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4월 말에 확정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 예천군 관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평년 사례로 보면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토지 소유자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퍼센티지는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건이 좀 많았던 해이기도 한데요. 작년도에는 의견 제출로 들어온 건이 한 15건 정도 되었고, 전부 다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건은 하향 조정이 반영되었고 5건은 기각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건도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5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 공시가격이 좀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제출이 있었고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은 6건이고 나머지는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확정이 될 경우 통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공시지가가 21년과 22년에 7% 이상 급등하였다가 2023년도 표준지가가 7.4% 급락한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공시지가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사례로 봐요.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에서 표준지 산정의 기초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가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예, 표준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가 산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감정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 법인에서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가 다른 경북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가의 하락이 좀 큰 것은 지가 산정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지가 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지가 변동률이 전반적으로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 추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하락된, 표준지가 하락된 곳이 많은데요.

그런 일부분의 사례는 보면 거래 사례에서 거래 가격이 다운된 사례하고 지가 균형 조정을 위한 작업이 같이 들어가서 좀 하락된 사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도시가 그동안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급성장하면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각 부분에 있어서도 중심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저희들 2단계 발전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현장의 거래 사례의 가격이 반영되어서 신도시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거래 사례가 반영되어서 지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제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신도시에서도 거래 사례가 줄고, 사례에서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반영해서 표준지가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

○장삼규 의원  예, 하여튼 공시지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군 입장에서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군민들에게는 세금과 토지보상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예.

○장삼규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표준지가 산정에서부터 하여튼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농어촌버스 지원 내역과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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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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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 건설교통과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농어촌버스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송군의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청송군에는 전국 최초로 교통복지 정책으로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면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의원님 말씀대로 청송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송군은 버스 18대, 기사 26명에 6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이자 지방소멸 위기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송군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30억 4100만 원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료 승차를 위해 농어촌버스 수익금 및 수수료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 또한 고령화된 지역으로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 승차를 검토해 볼 사안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 수익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36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버스기사 수와 버스 운행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 청송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료가 3억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억 4000만 원 이상을 우리 군에서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어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삼규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장삼규 의원  그래도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우리 2022년도에 군정질의 시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다고 하는데, 검토 결과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당시에도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군도 그렇지만 큰 대도시하고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로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영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장단점을 파악했을 때에 향후에 비용 자체가 보전해 주어야 할 비용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의 형편상은 아직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보조금이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 시기에 맞춰서 준공영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 재원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많습니다.

○장삼규 의원  쉽게 얘기하면 큰길은 대형버스로 운행을 하고 또 작은 도로에는 미니버스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큰 일반버스하고 이제 작은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운행하는 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한 25% 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의 한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대형버스하고 미니버스하고 차이가 안 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차량 가격하고 운행에 따른 유류비에 조금 차이 있지 전체 대수로 봐서는 크게 운영비는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삼규 의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장삼규 의원  혹시 뭐야, 과장님 장애인버스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버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도 이동약자, 교통이동약자가 많은 상태이지만 도입을 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보지만 우리 군의 도로 특성상을 보면 도로 방지턱이 많고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많은 관계로 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기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 이용자가 더 늘어난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좀 차량도 늘리고 수요가 더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버스에 대해서 장애인 리프트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하여튼 과장님, 예천군민 전체가 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예천∼영주 간 시내버스가 지금 안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외버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예천에서 영주를 가려고 그러면 기차를 타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안동으로 가서 가야 되는데 참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뭡니까, 농어촌버스 환승제도라도 도입해가지고 좀 불편을 줄여주면 안 될까요? 영주하고 우리 예천 간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시내버스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시내버스가 영주 장수까지를 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까지 우리 군의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나면 영주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장수까지 오기 때문에 환승해서 이용을 하면 이용 불편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영주시와 협의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길 의원  그게 꼭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박재길 의원  사실 우리 농어촌버스는 우리 지역 어른들과 청소년들한테 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박재길 의원  좀 많이 우리 군에서도 노력해가지고 우리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어촌버스에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대폐차가 몇 대나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3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작년에 3대, 올해 3대 이렇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대폐차를 새로 구입을 한다면 연료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유차를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경유차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수소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다들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유차들은 지금 지향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했지만 초기단계인 차량 구입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을 구입하는 데는 부담이 커서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친환경 정책에 맞도록 차량 구입을,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우리가 대폐차 3대로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지금 대폐차 3대를 예산 확보를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천여객에 제가 몇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난 것은 아시죠, 버스가 노후가 돼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큰 화재는 아니고 약간의 화재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며칠 전에 불이 2대나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이 그 버스를 타려면 불안하고 놀라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빨리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 확보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수소버스에 대해서, 전기버스랑 수소버스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6억 9000?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전기차 같으면 한 3억 7000 이 정도로 수소차가 훨씬 비싸지만, 지금 정부 지원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신향순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자면 인천 같은 경우에 올해 충전소를 상당히 많이 늘리거든요.

그리고 버스도 수소버스를 한 200대 올해 예산을 해서 다들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북부 지역, 경북 지역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수소버스를 하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수소충전소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 군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만 당장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당장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랬을 때에 우리 북부 지역에는 경북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면 앞서가는 예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다른 데 없는데 수소버스나 수소승용차 이런 것들이 우리 예천에 와서 충전을 하고 간다면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럴 때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다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자체에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그랬을 때에 우리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미래를 빨리 우리도 선점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대폐차를 하는 데도 계속 경유차를 산다면 이게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우리 예천 지역에, 그렇죠? 탄소중립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포인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 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는 서로가 이런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팔고 하는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대폐차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깊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것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장삼규 의원님께서 물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대폐차를 하거나 앞으로 차를 소형버스로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대형버스하고 차이점이 차량 가격 차이가 나고 유류대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한다라고 하시면서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기존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양숙 의원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그래도 얼마가 나더라도 굳이 변경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고 또 일정 쓰는 데에는 작은 버스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중복해서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큰 버스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바꾸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바꾸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용자가 적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버스 말고 미니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미 구매 예정이 내정돼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변경해서 대폐차가 나올 때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이 비수익노선, 또 도청신도시 결손 지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이 보조금 보조 내역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돼 있는 노선개편 용역을 통해서 전체 노선에 대한, 운행 노선의 연장을 줄이면 당연히 인건비라든가 유류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노선개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노선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보조금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버스에 인원이 많을, 승차를 많이 하는 시간도 있고 또 대부분 승객이 몇 명이 없는 차들이 많이 다녀요. 빈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해줄 것은 해 줘야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방향을 좀 찾아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버스기사들의 인건비가 65%라고 아까 하셨는데, 평균임금이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전체 버스기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48명입니다, 운전기사만. 전체 종사자 60명 중에서 기사가 48명인데요. 평균 인건비로 따지면 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동네를 방문해 봤어요. 민원을 들었는데, 농어촌 지역의 노인분들이 간이승강장을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승강장 간의 거리제한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특별하게 승강장 간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자의 수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 면 단위 노인들이 장날 장보기 해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승강장이 아닌 데 내려달라니까 기사들이 안 내려주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승강장 말고 간이승강장, 노란 팻말 붙인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김홍년 의원  그런 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 좀 많이 승강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하고 인접해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현장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위치 같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리고 승강장은 팻말을 해야지요? 안 하면 그 기사들이 안 세워주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승강장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강장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승강장 표시가 있는 곳도 있지만, 표시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이제 승강장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민원이 들어온 데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이 56억 44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노선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선의 최적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금년에 노선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 용역이 진행이 되면 최적의 노선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보조금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군요. 처음에 지적된 그 신도시에 새로 길이 난 부분하고 풍양·지보를 연결하는, 신도시와 연결하는 노선, 그다음에 본리 쪽에 있는 안동과 예천의 경계선에 움직이는 노선 일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용자가 많다고 그러면 신규노선을 개편하는 쪽으로 좀, 신규노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연계해서 운행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일정상 올해 안으로 끝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끝납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영제, 준공영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버스가 지금 33대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31대입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예비차까지 33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29대에 예비차 2대, 31대입니다.

○강영구 의원  31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지금 그러면 금액이 우리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하게 되면 버스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른 타 비용은, 기타 비용은 많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럼 지금 31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의 자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공영제가 되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행만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수익금 관리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민영제로 한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제나 준공영제로 했을 때에는 민원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게 되면 이제 지원내역이, 지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미 공영제를 시행한 시군의 예를 보면 민영제로 했을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금액이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또 다른 생각에 한편으로는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40~50% 되는 월급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우리 예천여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운송업체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기본 월급에 대한 책정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월급을 주다 보니까 다른 운송업체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민영이라고 그러지만 지자체에 대한 월급 부분이 100%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월급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예천여객의 임금 부분은 예천군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운전자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25년, 30년 근무한 사람이 1억 이상의 월급을 가지고 가요. 그래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봐야죠. 평균치를 봤을 때 지금 6000만 원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평균 한 6000만 원 되고요.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천여객에다가 우리 56억 중에는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을 하면 50%가 넘어갑니다.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자꾸 공영제, 공영제 아니면 준공영제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빠른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100%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예천여객에서 “우리는 운송 거부하겠다.” 이럴 시에는 우리 12개 읍·면의 운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그래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발 빠른 대처를 미리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영제를 안 하고 준공영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공영제를 하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주민들에 대한 편리함과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올해 우리 용역비도 지금 산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선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 버스회사로 지금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희망택시에 대한 증편 개설을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조금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을 해서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희망택시를 적극 활용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번에 예산 편성한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농촌형 교통모델 5억 원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노선 말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하라고 이 농촌모델형의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희망택시나 다른 목적 사업으로 이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시골로 봐서는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깊이 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지금 예천여객으로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벽지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 예산에 과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으로 해서 이제 군비로만 100% 더 추가되는 부분을 보전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희망택시 부분은 확대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통하게 되면 아마 운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아마 보조금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2년 전에 한번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3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한 5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이호정 부면장님 그때 있을 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아마 4, 5년쯤 됐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공영제나 준공영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도 노선 용역을 들어가니까 노선 용역에 줄어드는 만큼 희망택시에 대한 거리제한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버스를 가끔씩 타 봐요. 그런데 7대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하고 군민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버스에 대한 불편, 욕먹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걸 이걸 왜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냐고? 그래서 준공영제는 뭐, 저는 이것 그 버스회사에 그래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딱 해서 공영제로 운영을 해도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에 그분들이 10억 정도 벌어서 운영하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최병욱  우리가 전부 지원 다 해 주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의장 최병욱  그래 지원을 해 주는데도,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보니까 처음에 탔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자다가 머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올라와가지고 운전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르신이 타도 코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고 제가 우리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이렇게 하는 기사분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버스를 타고 출근해 봤어요. 그날은 버스 타니까 단정하게 입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이렇게 짐 들고 올라오니까 퍼뜩 또 가서 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너무 차이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한 가지 한 가지부터라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최고 첫째로 고쳐야 될 부분이 그 기사님들의 어떤 태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서 좀 그런 쪽으로 군민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해 달라고. 그거 해서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최병욱  과장님,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 체계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이 없으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키움센터 건립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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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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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것이, 창업에 모든 것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이 창업 그룹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지금까지는 신활력추진단에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실이라든가 공간 자체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단샘어울림센터 1층 청년센터에 지금 우선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1층 로비를 미팅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을 우리 활력센터에서 이제 교육장으로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은 희망키움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망키움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이 시설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직된 액션그룹이랄까 그런 프로그램, 지금까지 있어왔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향후에 창업되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삼규 의원  희망센터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참 기대가 큰데요,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시작은 거창하고 홍보에만 집중해서 또 속빈 강정처럼 그런 사례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내실 있는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예, 고맙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좀 보고 가요, 조금 있다가 마치면.

이상으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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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박대석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농정과장         권석진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농촌활력과장     김정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강경탁

의    원         박재길

사무과장         장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