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예천군의회(제266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9월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면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1면

(10시00분 개의)

(제266회-예결특위 제1차)

(第129회수回-豫決特委위원회 第1次)

(제265회-예결특위 제1차)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계속된 군정에 대한 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등으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등의 예산 반영을 위한 요구로 본 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해 복구와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지난 9월 6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13일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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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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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수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최영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6,951억 4,900만 원에서 555억이 증가한 예산액 750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 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증감액은 524억 1,4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3억 5,800만 원, 보조금이 142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92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증감액은 30억 8,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억, 보조금이 6,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가 2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58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수해 복구 사업에 대규모 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10건에 65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8쪽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에는 생활 및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외 9건에 17억 3100만 원, 9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에는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에 10건에 85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보조 사업에는 대규모 호우 피해 재난 구호 지원 외 11건에 158억8,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천군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용역 외 5건에 44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을 목표로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편성되었습니다. 기편성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 삭감한 예산 97억 3,600만 원을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군정 주요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398억 5,900만 원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해로 인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님은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 기획예산실장께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체육사업소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총칙 부문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로부터 29쪽 세입 총괄 부분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33쪽부터 72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액 부분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실장님 34쪽에 무역및 투자 유치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34쪽에. 이유가 뭐죠? 제일 밑에 113번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954만 원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954만 원이요. 지금 늘어나야 될 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감액한. 이렇게 감액해도, 적게 잡아도 별 지장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거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감축돼 삭감된 내용입니다.

○신향순 위원  청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에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군비부담분이.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이 뒤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도에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강영구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실장님 안양숙 의원입니다. 34페이지 84번에 네, 지금 여기 84번 보육가족 및 여성 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도 도의 예산이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거는 영아수당하고 아동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수당 영아 수당이 줄은 숫자가 아동 영아 수당이 당초에 100명으로 예상했는데 수당 숫자가 줄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안양숙 위원  아동 수가 줄어서. 그 반면에 다른 기타 경비나 이런 게 도에서 지원이 좀 더 됐거든요. 그럼에도 좀 줄었기 때문에. 보육 예산은 도의 지원은 좀 더 늘었거든요. 없던 것이 지금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 그게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서. 그런데 아동 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일반적인 사업은 늘더라도 이건 수당이니까 숫자가 아동 숫자가 줄면 수당 자체도 줄어드는 걸로 그리 삭감된 내용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럼 그다음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네 실장님, 35페이지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수해 때문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비비요? 예비비 늘어나는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재난지원금 예비비는 지금 선례가 없어서 5억 정도 세워놨었는데 피해 복구하면서 25억 증액됐고 일반 예비비도 이번에 증액을 좀 해서 예비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뭐 이유가 있어요? 55페이지. 제일 아래에.

○위원장 강영구  위원님,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  맞는데 5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1,500만 원 늘어나는 거 말하세요?

○김홍년 위원  7억 8백만원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당초에 6억 9,300 있고 이번에는 1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김홍년 위원  아, 1,500만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게 내역을 보면 의용 소방대원들 대회하는 것 하고, 외국인 근로자 물품사는 것 때문에 조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젤 밑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인가요, 줄어든 금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거 당초에 작년 보조금인데, 올해 돈이 남아서 이제 보조 비율 맞춰서 잔액 남은 거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만큼 돈을 많이 반납한다는 거는 일을 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자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보다가 한 33억 더 늘어났는데 59페이지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밑에 줄 말씀하십니까?

○김홍년 위원  제일 밑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당초에 국도비 보조비율로 왔다가 이제 반환하는건데 세부내용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김홍년 위원  세부 내역은 보니까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정액보다가 한 33억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코로나 경비가 당초에 예상돼 있다가 코로나 경비가 마무리되면서 반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71쪽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20억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공기관 자원 위탁 사업비는 농공단지 편입 보상 토지가 보상되면서 행안부 산하에 행안부 국가부동산원에 보상금 하는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새로 이제 3농공단지가 시작되면서 부지매입하려고 보상금을 그쪽에 맡겨서 이제 부지매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56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일 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거 뭐죠? 56쪽.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거는 이번에 직장운동경비부 육상비 및 양궁부 육상비 돈이 보조로 이제 도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육상과 양궁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보조를...

○신향순 위원  도에서 보조해주는게 증액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예, 도비가 증액된 건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많이 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2억3천7백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향순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거는 실과소 별로 딱 나올 텐데

○신향순 위원  네 물론 나오겠죠. 그러면 실과소별로 처리할까요?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다른 분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의원입니다. 43페이지 조직별로 봤을 때 특별히 도시과하고 2개 부서가 크게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부탁합니다.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45% 안전재난과네? 그죠? 아마 수해와 관련되지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안전재난과하고 도시과는 대부분이 이제 피해 복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그쪽이라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57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은 뭐죠?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시설비인지? 안 그러면은 적자 때문인지? 가장 큰 비중이 뭡니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예. 당초에 이제 예산을 추상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인건비, 차 중에서 인건비는 대강 당초에 계산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유류대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손도 더 커졌다 이러면 그 보존해 주는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노선 변경 그거 용역 다 나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노선 변경은 지금 용역 중이고

○신향순 위원  언제 결말이 나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언제 결말... 지금 용역 중인데 언제까지 가는 걸 제가...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군정 질문에 있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특히 문화관광과 예천 8경에 대해서. 근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매년 보면은 예술인협회 금액이 계속 증액돼요. 근데 본인들 노래하시고 또 뭐 춤추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가 상승분하고 연관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예술인협회는 증액을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보조금을 막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저희들이 올해 한도액이 백 한 7~80억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금을 책정하고 예를 들어 내년 같으면 더 하지만 실과소별로 한도를 줘서 실과소 내에서 조정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는데 조금 여유 있으면 하는데 저번에 인상한 거는 예술인협회가 좀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 인건비가 2명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그런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협회가 단체가 지금 여러 단체가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수정되는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거를 본 예산하실 때부터 거의 다 비슷한 분들인데 단체만 자꾸 변경시켜서 만들어서 계속 보조금을 또 타든지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하는데 계속 증액이 돼요. 증액되는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내가 예천 8경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또 2024년 본예산에도 그 8경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됐다 그래요. 올리지도 않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요구 중인데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8경 중에는 예산 투입되는 거는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 곤충생태원, 대규모 들어가고 용문사, 삼강주막, 회룡포 이 4개는 좀 금액이 많고 사실적으로 석송령이나 그다음에 그런 거는 좀 소액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석송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쉬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개념인데 일전에 창고를 관광객을 위해서 창고를 좀 뜯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지금 해결한 상황이고 지금 석송령 주변 도로도 지금 조금 외곽으로 뜯어내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들어보니까 석송령의 경우에는 나뭇가지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좀 가지치기가 가능한지 문화재라서,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가지치기를 좀 하고 나무 밑에 벤치를 좀 깔아서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하여튼 간에 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2014년도 지정했지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새로 하면 하늘 자락 공원 이런 거를 새로 지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의 상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예천 8경이라는 것이, 그럼 8경을 하게 되면은 외지 사람들 예천 8경이 뭔지 와서 보고, 선택적으로 와서 보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아까 집중적인 4개 말고는 조금 방치됐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성질이 있어서 조금 예산 반영해서 주민들이 오면은 앉아가지고 차 한잔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일단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다른 타 지역을 비교해 가면서 8경이다 10경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천군에 걸맞은 단 1경이라도 제대로 된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내년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먼저 우리 예천 8경이 정말 우리 예천군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00페이지 보면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료 있죠. 그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 이것도 뭔 내용입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해결을 할 때도 보면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건 대응하는 한계가 있고 법률적인 고차원적으로 가면은 변호사가 저희들이 2명 고문으로 위촉이 와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에.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소송 건에 대해서 의뢰를 좀, 대항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갈수록 소송이 늘어서 이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싶은데 오늘이 되면 승소하면 얼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 얼마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실장님 99페이지 우리 연구 용역비가 늘었는데요. 여기에 기정 예산액은 우리 3억이었죠? 근데 1억이 늘어서 4억인데 어떤 용역을 하셨고, 추가되는 거는 인구 정책 종합 용역을 하는 게 추가된 게 1억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금까지 총 용역한 거 발주한 거는 13건에 2억 6,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억은 사실적으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방위원회가 7월달에 발족되면서 발표를 각각 광역 단위별로 1개 정도를 시군을 정해서 기획 발전 특구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기획 발전 특구를.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 기획 발전 특구를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감면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포인트를 한 개 시군을 지정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사실 이게 우리도 지금 하겠다 안 하다 하겠다는 지금 확답은 지금 못 드렸는데 언제 발표할지 몰라서. 기획 발전 특구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거의 대행하기 위해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는 기획 발표 특구가 예를 들어서 인구 얼마 이상에 면적 얼마 이상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가 해당되면 한번 특구를 빨리 접근을 해서 한번 신청해 보는 거고 우리하고 전혀 딴 판으로 기회를 주면 용역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면은 계획 준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99쪽에 운영 수당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있어요. 지금 1년에 5회 정도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금 우리가 정책 자문위원들이 이제 보면 61명으로 정책을 해서 5개 분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분과가 자체적으로 수당을 해서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있고, 3회를 했고 2개 분과가 10월 중에 한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공통 과제 준 거는 그 분과에 맞는 안, 한 개 하고 공통적으로 인구 증가에 관한 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향순 위원  인구증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 그건 공통 과제를 줬고 한 개는 이제 그 분과에 맞는 안을 줘서 지금 제시받고 있고 예를 들면 농업 분야는 일전에 얼마 전에 매창지구를 방문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현장에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천 사람인데 교수들이지만은 예천군 생각하는 거 보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틀려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서 매창지구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하고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시각이 조금 위험스럽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생산을 하게 되면 판로도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하나의 단체를 하든지 하나의 조직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설적인 예가 우리가 가장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한다고 이제 계속 한 500을 들여서 하는데 그 한 분이 벤처기업 하는 전문가래요. 그분이 이제 우리하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기업을 믿으면 안 된다. 기업을 믿으면은 떠나면 너희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실질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당초에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와서 해보는데 기업가가...(청취불가)... 왔는데 해보니까 계속 적자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가버린다. 그래서 기업도 너무 믿을 거 아니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못 느꼈던 건데 이번에도 지금 10월 13, 14일 날 워크숍을 지금 용문에서 지금 1박 2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워크숍 회원들하고 지금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 참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줄 때 보면은 어떤 용역 단체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하잖아요.
이러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면 된다 이러면 그 용역 과업의 결과물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보면 살붙여놓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용역 건수가 100개 해도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소수지만, 이분들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기가 느낀 걸 바로바로 해 주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기회에는 두 개 더 하는 것에서 참석 수당이 3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참석 수당이 그래도 인원이 얼마 정해져 있고 또 대충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돼 있을 때 증액된 부분이 할 때마다 이렇게 위원회, 지금 사실은 위원회가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위원회는 많지만 위원회를 안 하고 지나간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실정이 아니고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라 만들라 그런 거니까 그런거고, 정책자문위원회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 군청에 직접 한다는 소리고 이게 지금 올해 중간에 이제 발주가 됐잖아요. 됐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데 일단은 우리 할 때 위원회가 다 참석하겠나 그런 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 참석하는 거 보니까 다 거기 참석하시고 워크숍도 지금 참석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많이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박 2일 하는데. 그때 의원들도 참석하셔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 이런 자문단이 있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효과가 많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100쪽에 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예

○신향순 위원  근데 이렇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건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과소에서 업무를 민원 처리할 때 예전에는 사실 그냥 우리가 민원인하고 상담해서 해결한 적이 많았는데 요새는 본인이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득실을 따져 일단 소송을 걸어보기 때문에 대응하느라고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부서 업무 종합평가 담당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추천하신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아, 아닙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매년 각 광역 자치단체 평가 종합 평가를 합니다. 평가 리스트에 보면 각 실과소의 공통 사항이 다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각 실과소별로 일반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경상북도에서 거기 파트에서는 정성 평가를 해서 노력을 더 하면은 가점이 있어서 이번에 12명이 정성 평가 예천군의 담당자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종합평가에 우리가 시상금도 뒤에 보면 체육사업소 8천만 원 인센티브 5천씩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냥 맡는 일 말고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평가받은, 채택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기회의 상승도 있고 자기 활력제도 있어야 해서 한 50만 정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재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77쪽부터 481쪽까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실장님 저 페이지 327페이지에 예천 스타디움 모래사장 훈련장 보수해서 1억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 저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씨름도 하는 것도 보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1억씩이나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요 1억은 사실적으로 예천 스타디움 보면은 육상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 장소인데 이번에 집중호우 오면서 그 부분에 덮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m 트랙에 돼 있는 그 동을 현재는 피해가 오면서 물이 넘치면서 사실 사용이 불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아 씨름 그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327쪽에 시설비 부분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한천 파크 골프장 보수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예예

○신향순 위원  그 잔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한천 파크쪽...

○신향순 위원  보수 뭐 뭐 들어갔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일단은 바닥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적게 오니까 새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잔디 부분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 보면은 지금 예산서 보면 중간에 보면 대규모 호우피해 대응해가지고 공공시설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 조사 올 때 일단은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조금 피해 있더라도 일단 넣어서 국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단 국비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이번에 족구장이나 전부 이번에 피해 복구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324쪽에 양궁 월드컵 대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양궁 월드컵 대회는 당초에 한 12억 정도 그래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준비금으로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325쪽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한 800만 원씩 삭감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800만 원 삭감되는 거 말입니까? 전체 이제 대한육상 훈련센터를 할 때 건립비가 총 있는데 삭감을 하고 800만 원 삭감하고 부대비 8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내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328페이지요. 청소년 수련관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걸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이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합동 평가에서 시상금 8천만 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용 용도가 사실적으로 체육수련관 같으면 전 군민이 사용하고 있고 해서 시상금 8천만 원을 이제 여기 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제 시상금 받은 거 가지고 지금 해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비 전체 도비고

○안양숙 위원  아니 운동기구를 어떤 걸 구입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현재 수련관에 저번에 가보니까 좀 오래됐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군청에 있는 것도 한 개 빌려서 갖다 놓고 이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좀 일관성도 있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교체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8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안양숙 위원  아니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췄더라고요. 근데 예천읍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미약했었어요. 그런데 이 8천만 원으로 되는가 싶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금 복컴에 가 있는 운동기구가 한 8천만 원 된다 그래요.

○안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도 그 정도로 갖췄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금 교체해 줘야 됩니다. 새로.

○안양숙 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교체 하라고 8천만원 주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그러기를 바라고 그런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용문 게이트볼장 있죠? 지금 조명시설 3천만 원 올려놨던데 거기에 지금 우리 지붕을 아직 덮지를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지붕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지붕 계획이 없는데 지붕 계획을 우리 추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지붕 해 놓으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거는 안 뜯을 수 있도록 조명을 지금 야간에 칠 수 있도록 폴대를 세워서...

○위원장 강영구  안 됩니다. 뚜껑 씌워버리면 뚜껑 안에다가 조명을 달아줘야지 바깥에 외부에 달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뚜껑이 씌어져 있는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달려고 하면은 외부에 지금 달아가지고 조명을 달지 못해요.
뚜껑 안으로 안쪽으로 달아줘야 이게 되거든요. 이걸 감안했는지 모르겠네.
여기 지금 용문 게이트볼장이 뚜껑을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운동하시는 어른들이. 그런데 보문도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뚜껑을 못 씌워주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지금 안 된다. 일단은 구장을 만들어 놔놓고 좀 시간을 보고 뚜껑을 씌워주겠다 이랬는데 이 조명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게 지금 두 면을 하는데 두 면을 하는데 한 면은 비가림 시설을 하고 한면은 비가림 시설 안 하는 한 면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위원장 강영구  두 면인데 한 면을 뚜껑을 씌운다구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비가림 시설이

○위원장 강영구  담당자 누구시죠? 예

○체육진흥팀장 송윤석  지금 제가 두 면을 조성하고 있고 향후에 한 면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이제 공사하는 기간 중에 지금 향후에 한 면 설치하지 않을 면에 대해서는 제가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 지금 기반 공사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뭐 벌써 조명 시설을 설치 사업비를 이렇게 싣나요?

○체육진흥팀장 송윤석  그게 지금 기본 이제 토목 공사를 할 때 전기에 대한 인입 공사를 먼저 같이 병행을 해야지 나중에 조명 설치할 때 좀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보문 쪽도 뚜껑을 씌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체육진흥팀장 송윤석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학교 부지라든지 설치가 불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5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문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구장이 두면 나오는 곳은 한 면은 실질적으로 뚜껑을 씌워도 괜찮아요.
근데 한 면 구장이 있는 면 단위에서는 절대로 씌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 되면 추워서 못 쳐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체육진흥팀장 송윤석  겨울철에 나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뚜껑 없는 비가림 없는 바깥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햇빛을 보면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면에도 좀 고려를 좀 해서 한 면이 있는 곳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팀장 송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족구장 아까 우리 내가 지금 송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이게 지금 한천 내려가는 왼쪽 면을 지금 농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이것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부서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우리 7억인가 8억 들여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우리 했죠. 그때도 혹시나 행사를 할 경우에 밑에 좀 이렇게 너트를 넣어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지금 그거 한번 안 가보셨죠? 공사하고 나서 2년 됐는데 지금 우레탄 싹 다 갈라졌습니다. 다 째졌어 지금 벌써.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사실적으로 물놀이장에 있던 농구장을 설치하면서 농구장 주로 하는 청소년과 약속된 부분에서 옮겨주겠다고 하고 한 약속도 있고

○위원장 강영구  실장님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시공을 이제 했고 이번만큼은 이 농구장 부분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남아 있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 운동장 전체를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체를 씌워가지고 이동식 농구장을 하든지 그것도 족구도 할 수 있든지 이런 해가지고 행사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텐트를 치게 되면 텐트 치는 위치도 설계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한천 자체를 깔끔하게 해야 되지. 농구장만 따로 만들어가지고는 힘들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전체 계획은 지금 안전재난과에 서 있고 전체 예산을 지금 8억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번 추경이 본들 올해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모래사장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보도블록 깔고 장비하고 농산물 축제 등 행사하는 걸 하고 다 감안한 다음에 이 부분을 떼서 지금 농구장은 올해 급하니까 지금 올해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본예산을 해놓은 거

○위원장 강영구  거기를 송윤석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안전재난과에서 블록을 깔 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저쪽 너머 있는 거, 블록을 깔면 그 홈 자체가 또 깊어가지고 그건 또 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블록보다는 하여튼 레미콘을 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장비 블록이고 보니까 칸칸이 배수로도 다 치고 박스 돌아가면서도 배수로 다 쳐서 물 빠짐 하고 다 해서 지금 좀 과하게 잡혔지만 한 8억 잡혀 있더라고요. 설계서 봤는데

○위원장 강영구  전체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4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무슨 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읍면에 보실 거 있나요?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실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우리 362페이지에 보면요.
용궁면인데 다른 데는 이 보면 전부 다 일반 운영비에 보면 보통 전기료나 이런 게 다 많은데 여기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는 게 이게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사실 이번에 피해 복구하면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박재길 위원  다른 읍면은 안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다 있습니다. 지금 야간수당 많이 준데는 4개면하고, 4개면하고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파악해 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 시간 외 수당 필요한 데는 다 요청을 하라고 그래서 반영하면 되고 혹시라도 신청 안 한 데는 현재 시간 외 수당 가지고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반영하는 중입니다.

○박재길 위원  아 용궁면은 이제 없어서 한거고, 다른면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가능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건 읍면은 다수의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4개 면은 조금 더 증액했는 부분은 있고요. 나머지는 평상시대로 이렇게 잡았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체육사업소,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산사태 현장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먼저 진행 후 행정지원실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23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과장님 우리 산림병해충 234페이지요. 이게 재선충하고 전체적인 포함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이거 전부 다 재선충 사업입니다. 약제 주사를 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하는 전부 다 재선충 관련 사업들입니다.

○강경탁 간사  안 그래도 재선충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산을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래도 저희들은 사실 이 인근 시군에 비해선 지금 확산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린 편이고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탄소 저감 조림이 삭감됐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탄소 저감 조림이라고 따로 나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이게 이제 사업 이제 조림 사업에 사업명이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사업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예산에서는 우리 이제 여비를 조림사업 지도 여비로 돼 있는 거를 사업비로 포함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예 그리고 231페이지에 제일 밑에 공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이거는 계속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우 피해도 많고 또 강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들이 당초에 국비로 해갖고 2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좀 한 명 추가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기간도 조금 늘리려고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위원  235쪽에요. 효율적인 녹지 업무 추진 여비 국내 공원 녹지 업무 추진 여비는 이거 뭐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상관없이 실제로 한 2개월 정도 사실 산사태에 많이 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하고 그 잔액 부분이 좀 작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여비를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 국내 여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신향순 위원  보니까 여기에 집행 잔액도 반납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죠? 이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제대로 사업을 안 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못 세웠다든가 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어, 그쵸?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23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전부 다 사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건 없고요.
전부 다 집행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반이 남게 되는 거는 처음에 이 예산 할 때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그 예산을 제대로 잡았지만 그동안에 사업을 못한 게 아니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추경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근데 그 녹지과에 한해서 하는 건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럼 어쨌든 이 공원 녹지업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출장을 많이 가시고 두 달 동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 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출장비 같은거네. 그죠? 그게 여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해 지역에 이번에 백두대간으로 인한 농기계 보조 사업 유실되는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일단 저희들이 접수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같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이번에 우리 농정과는 소형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300대를 지금 잡았는데 그럼 우리 녹지과는 없어요. 우리 상하류에 분포되어 있는 백두대간 사업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분들 어느 정도 유실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저희들 사실 임업 기계로 해서 크게 들어온 게 없어서 그거는 내년도에 하는 거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제 호두하고 이런 시기적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농기계하고 또 저온 저장고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게 또 보조 비율이 다르잖아요, 농정과하고 우리 백두대간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걸 파악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농가들한테 연락을 취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또 농정과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백두대간 사업으로 받아야 될 임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연락을 좀 취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위원장님 이 백두대간 사업은 사실적으로 벌써 전년도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수해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우리 군비나 일반 보조 사업으로 가능하지 사실 백두대간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잔액이 남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계획 자체가 벌써 전년도에 신청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두대간 사업으로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백두대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내년도 군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보조는 이제 백두대간처럼 9대 1로 못하고 5대 5로 해가지고 보조금 50 이제 자부담 50 이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은 백두대간 사업으로 지원이 어차피 되지 않으면 이번에 농정 파트에 예산을 그러면 잡을 때 같이 포함을 좀 해가지고 지원을 한꺼번에 다 해주게끔 했으면 좋았을텐데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공통 분야 같으면은 저희들이 임산물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 농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233페이지에 임도 수해 복구 및 배수로 준설이라고 7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지금 5명이 일하시는 그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로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요거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임도 우리가 이제 피해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복구비가 한 20억 정도는 국비로 해가 올라갔는데 지금 국비에 반영되지 않은 이제 응급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그럼 준설을 기계를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렇죠 장비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신향순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죄송한데, 네 과장님 232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수해 복구가 어디에 난 거죠? 이번에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지금 뒤에 사면 옹벽이 돼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을 사실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옆쪽 본 건물 옆쪽으로 해서 사실 이제 피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옹벽 윗부분에 배수로 부분하고 이번에 피해 난 부분을 다시 보수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향순 위원  뒤에 옹벽이 있던데 그거 말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옹벽 자체 배수가 어느 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냥 건물 쪽으로 완전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사실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니까 그게 쇠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시설물 아래쪽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갖고 배수 자체를 옆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피해 난 부분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원 시설 수해 복구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공원 어느 공원을 말하는지? 전체적인 공원을 말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는 지금 남산공원에 지금 산책로 위에 처진 곳하고요. 서본공원도 지금 보면 주택 뒤쪽으로 해서 지금 한 군데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분을 보수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국비로 올리기에는 요건 충족이 안 되고 또 국비 단비로는 사실 남산 저런 걸 처리를 하기가 사방사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에 반영을 안 하고 우리 군비로 반영해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산사태 났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거는 또 국비로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는 일단 국비가 요건이

○신향순 위원  안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제 복구비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요건 충족을 못하고 그리고 일단 사방 사업으로 돼 있는 단비를 해가지고는 그 부분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 면적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실제로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5천만 원이나 몇천만 원 단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남산공원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사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상부 쪽하고는 이제 다른 쪽입니다.

○신향순 위원  남산 전체잖아요. 정상부만 하는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정상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사면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따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05쪽부터 11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지금 여기 예천군 영어체험마을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걸 어디에 하시려고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요 영어 체험마을 용역비는 지금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삼규 위원  업체 선정은 안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직 그거는 안 됐습니다.

○장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106쪽에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증가된 부분은 여기 뒤에 말하는 건가요? 증액된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거기에 원아 숫자가 줄어서 국비 지원이 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신향순 위원  원아 숫자가 줄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107페이지 여기 유아 및 초등 교육 복지 확충 부분이 이렇게 줄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도의 지원비가 없어졌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도 지원비가 거의 없어졌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영어 체험학습비 말입니까?

○안양숙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초등학생 영어 체험 이걸로 다 연결이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저희들이 대구경북 영어 체험마을이라고 칠곡에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거기 다 갔었는데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아마 도에서 감사 중에 있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기에는 이제 그냥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는 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구개발비로 쓴거랑...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 이제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이동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한번 가능하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냐 그거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실장님 110페이지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이 2억 원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군비 출연한 게 한 22억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해서 직원들한테 지금 이제 대출을 해줬습니다. 전세금이나 이제 주택 구입비를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잔액이 한 8천 정도 남아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67쪽부터 471쪽까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113쪽에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의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통합 개편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이 예산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올해 연말로 그쪽에서 이제 서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거기에 대한 정보 마을 홈페이지를 지자체 홈페이지든 어디 개편해서 구축하라는 그런 지금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세 개 정보마을에 대한 내용을 거기 이제 서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화 위원  용역인데 서버도 포함합니까? 금액에?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우리 군 홈페이지에 서버를 이용하고 거기에 홈페이지를 갖다 얹는 방식이죠.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홍보자료 촬영 카메라 구입 있는데 지금 새로 또 구입하려는 건가요?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지금 이 카메라는 우리가 현장에 들고 다니는 동영상 말고 사진 찍는 카메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산 지 7년 됐는데 사실은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보수를 좀 받은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수해 피해 때문에 현장을 나가면서 그게 이제 습기에 좀 약하다 보니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실은 지금 후레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거의 폐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급하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카메라 사면은 그 유효기간이 그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7년 됐는데 그렇게 폐기 처분할 정도예요?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내구연수는 지금 우리 행정 정수 거기에 보면 8년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거의 다 고장이 지금처럼 셔터가 안 된다든가

○신향순 위원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습기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거 비 맞았어요?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최대한 저희가 안 맞게 해서 비닐을 씌운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찍는 사람 자체가 우산을 쓰고는 못 찍기 때문에 노출이 아무래도 좀 많이 됩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카메라를 갑자기 또 카메라 사야 된다고 또 카메라를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저희는 카메라가 일단은 한 60% 정도 렌즈가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게 기본 렌즈가 있고 줌이 있고 광각이 있고 여러 가지 렌즈가

○위원장 강영구  소통관님 그거 폐기하지 말고 우리 의회로 좀 갖다 줘요. 지금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현재 후레쉬도 안 되고 버튼도 잘 안 눌러져서 사진

○위원장 강영구  그건 내가 고쳐서 쓸 모양이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117쪽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에 고향 사랑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9월 14일 기준으로 3,145건에 한 6억 5,218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모금이 돼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근데 여기 관리비가 4억 2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일단은 대부분이 저희들 지금 추경에 요기는 홍보비하고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이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10억 원을 예상해서 추가로 2억 천만 원 더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김홍년 위원  10억에 대한 관리비가

○재무과장 박근하  3억 아닙니까?

○김홍년 위원  그럼 10억 들어와가지고 4억 나가 버리면 크게 남는 것도 별로 없네?

○재무과장 박근하  정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주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30%는 답례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제도라서

○김홍년 위원  군수님은 기대가 커가지고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박근하  큰 사업보다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주로 사각지대 이런 데를 쓰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물 자료 때문에 3,8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됐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데 이렇게 꼭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주소 외에 없는 분들한테는 다 저희들이 홍보 대상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일단은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또 선한 효과니까 이런 거는 전국 1위를 목표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또 저희들도 또 부담은 가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그러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상위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 위원  아까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보증금으로도 또 빼고 진짜 홍보물 자료 때문이나 또 1억 쓰고 진짜 한 5~6억 정도 남겠네요. 그죠? 10억 하면?

○재무과장 박근하  네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박재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3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예천사랑 썸머쿨 야시장 운영 있죠. 예산 보니까 1억 삭감했는데 근데 2천만 원을 왜 남겨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2천만 원은 저희들이 그 당시 수해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썸머쿨로 하려고 8월 14~16일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수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들이 섭외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특히 이 부분이 창연 노래방 이런 곳인데 저희들이 미리 계약을 해서 선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지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집행이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런 가수들은 이번 농산물 축제 때 그때 오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려고요?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123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이게 지난번에 무산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124쪽.

○신향순 위원  여기서 보면 잔액이 또 남아 있는데 100% 삭감이 아니고 그 이유를 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이 비용도 저희들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또 매입 과정에서 주민들과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 의사가 없는 주민들도 있고 해가지고 매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시 도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지난번 무산된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지금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땅 매입 의사를 확실히 알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124쪽에 소상공인 심사위원 수당 및 현판 제작이 있어요. 뭔 현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우리 으뜸 가게 현판인데요.

○신향순 위원  으뜸 가게요? 뭐야 종합민원실에서 하지 않나요? 위생계획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모범 음식점 같은 거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이제 으뜸가게라고

○신향순 위원  소상공인 그게 요식업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은 소상공인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1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군수님과 협의 과정에서 이거를 한 번 하면은 또 어떻게 이게 이슈가 되겠느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비용들이 특히 이제 암행 심사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늘고 그런 수당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런 현판 달아가지고 큰 효과 있어요? 현판 달려 있는 집에 어떤 매출이 올라간다든가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 으뜸가게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또 우리 가게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신청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 현판 그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중단했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게 늘어나면 희소가치도 없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거 달아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존감도 생기나 보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저 과장님 페이지 126페이지에 대규모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800올라 왔는데 9개소에 그죠?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저희들이 피해 신고가 21업체에서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9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도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은 안전재난과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130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거는 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참 수요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를 확정을 했다가 지금 이게 경상북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상북도에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3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체 신청 심사 후에 금액을 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그게 거기에 대해서 기정액은 없는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뒷장에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마을 기업 선정이 이제 우리 용문에 있는 반서울 금당실 체험마을이 저희들이 5월 달에 마을 기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 설치 및 홍보비를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이게 새마을과도 반환금이 많아요. 밑에 보면은 22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랬는데 이게 이제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들이 주로 이용하죠? 근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를 잘 안하고 일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다시 한 번 더 어디 거를 반환금이 하도 많아서

○김홍년 위원  밑에 13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들이 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청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김홍년 위원  신청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정년퇴직자들이 많은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신청자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홍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 같아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앞으로는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반환금이 없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과장님 127페이지에요. 투자 유치 활동 강화에 국비가 이게 삭감된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국비가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두 가지 부분이 이 부분들이 보조 내시로 내려왔었습니다. 보조 내시로 내려와서 그때도 이제 국비가 균특으로 바뀐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보조 내시로 내려왔다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특으로 바꿨고요. 그 과정에서 수요가 정확하게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강경탁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이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삭감하고 반영해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어떻게 보면 썸머쿨도 새마을과 시책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번 또 새로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해 때문에 아무래도 하는 거를 우리 군수님께서도 좀 꺼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반영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또 없는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지금 육상대회를 하니 이래가지고 돈을 또 예산을 편성하는 판국에 이거 예산을 실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넉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또 삭감을 부서에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지가 저희들 의원들로 봐서는 의지가 안 보여요. 이거 곧 24년도 본 예산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사업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균특 사업도 말이야 이 중앙시장. 우리 예천군 재원을 들여서라도 지금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판국에 균특비를 반납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백방으로는 사실 노력했습니다. 다섯 가구인데 우리 장삼규 의원님께서는 또 참여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고 계시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영구  거기 말고는 장소가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하는 쪽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이 워낙 높아가지고 또 그 금액 가지고는 힘들고 그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부 또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포기를 하고 나중에 신청하게 되면은 비율대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우리 예산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예천군에서 단 몇천만 원짜리라도 도비 묻어 내려왔는 것도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억을 해야 되는 예산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하기 전에 이런 걸 검토를 안 하셨어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그때는 그때 저희들이 매입 수요를 받았었는데 막상 또 새로 시작을 하니까 이분들이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죽어도 나는 못 옮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간절한 부분인데 그쪽 중앙시장 부분이

○위원장 강영구  저희들도 현장을 그때 가봤잖아요. 예천군의회에서 현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행정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고 봐요. 이게 또 실제로 중앙시장에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또 좋게 생각하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한다 그러면 예산을 내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알아봤는데 이쪽 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된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좀 면밀하게 좀 봐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바래요.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419쪽부터 423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문 439쪽부터 444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시작할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7쪽부터 14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138쪽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제 지원 대상이 뇌병변 장애인 중에서 시각 장애인 이제...뇌병변으로 인한 장애인이 차를 이용할 때 승하차 보조기기입니다.

○신향순 의원  불편하신 분들 차 타고 이런 내용인거죠? 원래도 그런 거 다 배치돼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처음 그거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처음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차량에 다 저렇게 내려서 태울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들도 다 돼 있는 걸로 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이게 많이 늘었는데 140쪽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이거 수어 통역센터하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개소인데 센터장님 경력 인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밑에 생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거기도 센터장님 경력을 인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편의시설 실태 조사 14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거 뭐 인건비인가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조사원 2명이 한 조가 되는데 조사원 2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액입니다.
○신향순 의원  아, 부족분에 대한 거 그리고 146쪽에 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신향순 의원  이게 너무 또 근무가 과중한 건 아닌가 시간 외에 근무를 이렇게 많이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도 되고 야간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7월 14일 15일 수행해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반가량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도 했지만 또 초과 근무도 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와서 이재민들 양궁장에 계시는 분들 밤낮으로 이렇게 잠자리 케어도 해드리고 식품 전달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서 초과근무 수당이 반영된 겁니다.

○신향순 의원  이거 보고 대충 예상은 했는데 어쨌든 너무 업무 과중한 거는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감사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 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분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이거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려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가요? 어떻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한 금액들이 다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생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그거는 참여자가 당초에 20명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용자가 한 16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어요. 거기에 따른...

○신향순 의원  4명 감소됐는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요?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네. 그죠? 근데 이게 워낙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을 못한 건지 안 그러면은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또 반납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그렇게 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냥 예산 금액만 많아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반납되는 부분이 많다라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 부분이 한 거의 3억 2,400정도 국비가 반납 금액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당초에 이게 작년 3월 16일 이전에는 한 1인당 코로나가 걸리면 48만 원, 2인 가구는 82만 원, 3인 가구에는 100만 원이 넘어서는 그런 지원 기준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15일자 됐을 때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향순 의원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거라는 거는 그럼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이런 거는 그러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예산 본 예산 짤 때 삭감하면서 짜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 그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변동 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측 못할 부분 상황이 발생한 집행 잔액인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경탁 간사님

○강경탁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이게 원래 이렇게 추경에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면 보조 내시가 한 10월 정도 내려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는 금액이. 그러면 이거 이 예산도 그 전 작년 경우에 한 87% 정도만 본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데 그 이제 한 20%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간사  예 그런데 우리 이 밑에 공기청정기 대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반납해놓은 거 있죠? 1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반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거주 시설에 저희 법정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요.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인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강경탁 간사  아 남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년 부의장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국고반환금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 잔액 반납이 있는데 142페이지에 보면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이래가지고 5,600만 원 더 들어갔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1인가구에 발생했으면 48만 원, 2인이 걸렸으면 82만 6천 원, 3년 걸리면 100만 원 넘고 한 6인까지 한 17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확진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지원액이 또 그 중간에 또 변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작년 3월 11일부터는 이게 지원 기준이 1인당 10만 원 2인이면 15만 원 이렇게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이제 좀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5,600만 원 올렸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409쪽부터 41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2021년도 결산 금액인데요.
이제 결산을 뒤에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두 개년도에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두 개 년도에 걸쳐서 지금 집행잔액 반납이 금액이라서 이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어쨌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내려오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격리금이나 이런 거는 미리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려줄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턱없이 많이 내려보내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거의 매칭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것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니 괜히 받았다가 되돌려줄 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안 그렇다라면 이게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에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던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저희들이 지원 예를 들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내려올 당시에는 환자 수가 많아서 그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실제

○신향순 위원  이것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항목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이제는 예산 짤 때는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에도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어쨌든 인원 수 비례해서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짤 때 좀 짜야 되지 않겠나 받았다가 돌려줄 걸 뭐 하러 이렇게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 저희 사회복지과가...

○신향순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예산을 짤 때 조금 면밀하게 좀 짜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지금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면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면 나중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데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과 외에도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계속 국가와 도에서 그게 반복되고 여름 7~8월에 또 보조금이 생성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그러면 예상을 하고 그 전차에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나 또는 예상해서 좀 그거를 생각해서 이게 줄여가든지 아니면 좀 그래야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좀 이런 착오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알차게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가 예산에서 좀 변화가 있으면 군의 살림도, 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한 현장에 주민들에게 알차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납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산을 잡을 때는 풀 예산으로 잡습니다. 풀로. 근데 그 사이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을 한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이 반납 부분이 들어와야 이 또 예산을 또 잡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착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금액이 이제 아까 우리 신향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 이월시키거나 이제 삭감 처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예산서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훑어보시면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또 삭감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아까 발언대에 계실 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또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53쪽부터 174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경로당 보수 있네요.
어디 경로당이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경로당 보수가 당초 금년에 수요가 좀 많이 증가가 돼서 8월 말 기준 64개소가 벌써 일단 보수해서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집행할 9월부터 벌써 읍면에서 좀 한 10건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는 실정으로 증액을 좀 필요로 합니다.

○신향순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죠?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주로 이제 심야 전기 보일러가 과거에 경로당 신축하면서 설치해 놓은 보일러가 또 노후돼가지고 보일러 문제가 가장 많고요. 이후에 이제 누수라든지 비가림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예천군에 370여 개 우리가 경로당이 있죠? 근데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는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예정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물론 제가 발령 초기부터 지어온 경로당이 아마 30년 이상 된 것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안전 진단을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에 따라서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요, 그러시다면 2019년도 우리 예산 편성 시에 그때는 도비를 좀 많이 받고 해서 6천만 원 해서 도비 받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이 돼서 1억을 하고 있죠.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신축은 그런데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억 가지고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네 그 부분을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다행히 도의원 협조를 받아서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개소 신축 예상지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2천 하고 위험 지역으로 이제 지반 침하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도비 중에 한 8천을 지반 강화에 투입이 됐고 신축에 관계 되는 거는 1억 정도
○위원장 강영구  신축도 조금 증액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제 기자재 값이 인상돼 가지고 과거와 같이 1억 원으로 경로당 신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증액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24년도에도 우리 신축 대상지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내년도에요? 내년도 수요는 아직 지금 조사 중인데요.
들어오면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수요 확인이 지금 예산실에서 지금 또 기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생각을 하셔서 요즘은 동네 나가봐도 동네 돈이 없어요.
어느 동네라도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비를 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토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171쪽부터 17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한 가지만 설명 좀 부탁합니다. 177페이지에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들인데 좀 추가되는 것들은 확장 더 많이 확장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네 당초 저희들이 20개소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배정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좀 적은 예산으로 위생업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직원들이 추진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의 집행 잔액을 좀 더 확보를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에 반납분을 좀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주 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1개소를 21개소 추가해서 4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당초 20개소에서 이번에 41개소로 되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51쪽부터 45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81쪽부터 18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 위원   184페이지에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 주변 유적 발굴 조사가 또 1억 6천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거는 저희들 본 예산에 개심사지 주변에 주차장 하려고 매입한 토지인데요.
시굴 조사를 해보니까 석축 열하고 그 유구가 나와 갖고 그 일부를 한 300평가량을 발굴 조사하는 겁니다.

○장삼규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침수된 부분은 잘 해결이 됐어요?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안 그래도 펌프가 약간 고장이 있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응급처치로 지금 양수기 배치해 놨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회룡포 뿅뿅다리 보수 보강이 있어요. 5천만 원. 이번 수해 때 1뿅뿅다리는 지금 거의 다 휘었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응급 복구해갖고

○장삼규 위원  2뿅뿅 다리는 완전히 없어졌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완전히 일부가 유실되고요. 휘어서 지금 못 쓰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다 새로 놔야 됩니다. 2뿅뿅다리는.

○장삼규 위원  1뿅뿅, 2뿅뿅 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요번에 수해 때 다 그래 되었습니다.

○장삼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이번에 그 주차장 부지에 그 부지 확보하는 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 부지가 또 진행이 늦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진행하는 데는 한 두 달 내지는 세 달 하면 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두 달이나 석 달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발굴은 연내 가능합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정사 사당 보수 이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정사 당초에 21년부터 지붕 개체 보수를 진행했었는데요. 지붕을 해체를 해보니 지붕뿐만 아니고 기둥하고 기초하고 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거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면서 감리비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용문 구계에 있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신향순 위원  그럼 마무리는 언제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마무리 지금 늦으면 11월 중순 빠르면 10월 말 정도 마무리됩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다 하셨어요?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과장님 저 페이지 184페이지에 연구 용역비로 들어왔는데 예비 문화재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자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그거는 개포 금동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박재길 위원  이게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자연정 자체가요? 저는 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해서

○박재길 위원  개포 금동이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 금동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185페이지에 기증본 전시물 복제 완전히 전부?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걸 자산 취득비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잘못 세워서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184쪽에 우리 유림회관 있죠? 우리 빔 프로젝트 설치 사업, 그 지금 우리 바닥 사업이 끝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바닥 사업이요? 유림회관?

○위원장 강영구  향교 향교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바닥이 아니고 지금 바닥 지붕하고 있는데요. 지붕 사업은 한 11월 말 정도 돼야 끝나고요.
이거는 향교 아니고 지금 상설시장에 있는 유림회관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나는 예천 향교 적혀가지고 유림회관인줄 알고. 그러면은 거기 지금 향교에는 바닥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예예 지붕 한 11월 말 돼야 합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것도 진행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20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201쪽에 보면 간이 화장실 임차 있어요. 간이 화장실 이번에 수해로 인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현장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좀 볼일 보기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좀 설치했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몇 대나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이동식 그러니까 간이는 8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를 3개소에 했었습니다. 간방하고 군인들 저거하는 데 하고 개포에 이제 실종자 수색하면서 수색 대원들 좀 하고 그런 세 군데 했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필요 없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은 다 이제 철거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은  청소 관리 업무 추진 여비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뭐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관내 출장도 있고 민원들어 왔을 때 그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맑은누리파크에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칠곡에 있는 업체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차로 직접 우리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번호를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전기 화물차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감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번에 위원장님도 우리 의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좀 저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가지고 조금 조정한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래서 196페이지에 충전기도 하나 감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감한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좀 우리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전기차가 한 530대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자기들 제외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교부를 삭감해가지고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된 겁니다.

○김홍년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폐농약, 폐농약용 기류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4천만 원 세웠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게 이제 저번에 사실 도내에 전체가 한 20억인가 이러다 보니까 한 4월달 되면 이게 폐비닐 보상금이 소진이 다 돼 버리더라고요.
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제 보상금 때문에 사실 꺼리니까 도에서 그러면 일부 보태고 우리 해서 그 보상금을 주자 이렇게 제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홍년 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해마다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이제 반영을 안 했었는데 처음입니다.

○김홍년 위원  처음이에요? 이거 해마다 했으면 좋겠고 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면 단위에 가보면은 가시박이 무척 심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거 지금 예천에서 자체로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여기 추가 예산에도 하나도 없네요. 가시박 제거에 대한 거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사실 가시박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좀 군에서 우리 이제 용역도 이번에 이제 올해 되면은 어디에 얼마 있고 우리가 가시박 조사를 그때 용역을 의원님 배려해 주셔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일부는 읍면에 주고 일부는 군에서 일괄 발주해가지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직접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 좀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면에서도 거의 손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에 지방하천 가보면 막 쫙 덮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괄 업체를 정해가지고

○김홍년 위원  심각한 문제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라 내년에는 좀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돼 가지고

○김홍년 위원  제가 국회의원님한테도 환경 노동환경위원이니까 환경 쪽에 특별 예산을 좀 실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이거 그냥 방치하면 진짜 나무고 뭐 다 죽이겠어요.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97쪽부터 403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207쪽부터 22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9페이지 밑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이거는 관내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가지고 농지를 갖다가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대상자가 추가가 돼서 도에서 가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임대비를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난 농정과에서 인력이 되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임대 지원해 주는 데.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안 지어가지고 전부 논마다 그냥 풀 구덩이에요.

○농정과장 권용준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장 확인을 꼭 해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211페이지에 도시민 초청 귀농 활성화 팜투어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이거는 도시민들을 갖다가 저희들 예천으로 초청을 해서 선진 농가라고 해서 방문하고 관내 탐방 행사를 하는 건데 밑에 보면은 이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에 좀 취지에 맞지 않아서 행사 운영비로 전환하려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1,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도시민 초청 귀농 팸투어로 행사 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하고 그 밑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근로자 물품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권용준  원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좀 저희들 현실하고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저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131명이 지금 외국인이 지금 들어왔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한 171명인데 한 4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물품 지원을 좀 농작업 물품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500만 원을 감하고 그쪽에 물품 지원으로 500만 원 더 얹어서 천만 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외국인들 숙식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별도로 지금 현재 숙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편입이 되면은 지금 농협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실무팀에서 이제 중앙에서 개최한 교육도 이제 다녀왔는데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홍년 위원  200명 정도 보면 충분하겠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글쎄요. 그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171명이 들어와 있는 거는

○김홍년 위원  171명에서 한 40명 더 추가한다면서요? 40명 더 들어온다면서요?

○농정과장 권용준  이제 상반기에 130명이었는데 하반기에 170명이라서 제 40명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년 위원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예천은 신청 안 했었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농협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홍년 위원  올해 거는 안 했죠? 아직 그건 내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권용준  검토중이고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농협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이제 공공형을 검토를 하려고 이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공공형을 좀 좀 벗어납니다만 공공형을 데려오면은 숙소는 그럼 어디 하려고?

○농정과장 권용준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 인력 인건비를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농협하고 아직 자세하게 아직 얘기가 된 거는 아니고 이제 아마 인근에 영주 안동 문경 쪽에서는 아마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아마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군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의회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건 봉화 같은 데는 올해 사업이 돼서 잘 하고 있더라고 주민들 호평 많은데 예천은 안 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농정과장 권용준  저희들도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해도 그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와야만 이 공공형을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김홍년 위원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공공형을 어느 농가에 한 명 두 명씩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학교 폐교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을 숙식 시키면서 그날그날 필요한 품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권용준  저희들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농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3개월 동안에 30명을 데려오면 저희들이 90일 동안 일을 시키면 2700일이 필요로 한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주민들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소 인원을 30명을 데려올 건지 50명을 데리고 올 건지 100명을 데리고 올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읍면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신청을 안 하고 별도로 이렇게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 업체하고만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기본 베이스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아직 판단을 못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농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외국인들 데려와서 어디 학교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인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이랬으니까 홍보만 되면 농가가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217페이지에 호우 피해 농가 중소형 농기계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지원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 규모하고 이런 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지금 저희들이 호우 피해 농가를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피해가 났을 때 이미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300대 분을 일단은 확보를 일단은 해놨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 조건은 아마 다른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다 됐었어도 지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부담 50%고 200만 원 한도고 100만 원 지원이 한도입니다. 한도고. 지금 재난지원금이 아마 오늘 통보가 아마 각종 안전재난과에서 일괄 통보를 했지 싶은데요. 거기에서 나가는 돈은 현 시가 그 현재 농기계가 분실됐을 당시에 현 시가 중고 가격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럼 200만 원 이상 가는건가요?

○농정과장 권용준  그 현 시가에 맞춰서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나가고요.
저희들은 이제 보조 지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침에 따라서 200만 원 한도면은 100만 원 250만 원짜리 사도 100만 원 그러니까 한도는 100만 원

○김홍년 위원  피해 접수를 다 받았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받았습니다.

○김홍년 위원  받았는데 그 대수가 집계가 안 됐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신청을 또 어떻게 얼마나 할지를 지금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양을 갖다가 조금 더 도에다 부탁을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 300대를 더 넉넉하게 좀 일단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용문, 효자, 은풍, 감천인데 이 4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하고 남는 거는 이제 나머지 8개 읍면으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 위원  네 안양숙입니다. 209페이지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권용준  이거는 농촌 소재 어린이집인데요. 원래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교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 이제 당초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은풍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걸 폐원을 함으로써 유치원으로 어린이집 대상자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현황입니다.
○안양숙 위원  어떤 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으로 그렇게 그냥 운영비를?

○농정과장 권용준  교재비라든가 교구비,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금 교육은 자기 개발하는 등등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안양숙 위원  얼마씩 주는데 여기 금액이 지금 450

○농정과장 권용준  그 앞에 지금 3,800 총 늘어서 450만 원이 늘어서 도비가 변경돼서 이제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총 3,87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세 군데는

○안양숙 위원  이것도 도에서 했는 걸로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돌봄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이라고 써놨으면은 금방 알아봤을 텐데 다른 농촌 유학학생 이런 것 식으로 도와주나 싶어서

○농정과장 권용준  그건 용문에만...
○안양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가 또 있나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요 우리 농식품이 수출되는 거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식품 수출업체에도 지원하는 게 지금 새로 생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용준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수출 관련 업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 사업비가 돈이 천만 원이 내려온 거라서 수출 업체하고 농가 등에 기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네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저희 이렇게 농식품들이 수출하는 업체하고 특산물을 하는 것들이 좀 많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쌀이 주로 어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쌀이 되고 이제 참기름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주는 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있는 게 한 1,484톤이 수출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정된 업체인 희창물산하고 그다음에 사과인 능금농협하고 쌀을 생산하는 예천 APC하고 해서 각각 9천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 위원  그럼 이거를 추가를 했다는 거는 업체가 늘었다는 건가요? 상품이 많아졌다는?

○농정과장 권용준  생산량이 수출 물량이 더 늘어서 지금 그만큼 주는 겁니다.

○안양숙 위원  물량이 늘었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권용준  물량이 늘었습니다.

○안양숙 위원  물량이 늘은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216페이지에 경북 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 항목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이거는 예천 농협쌀 공동조합법인에서 경북쌀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사과 테마파크 시설물 정비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 정해진 것보다 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설물 정비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더 추가가 된 겁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사과테마파크 홍보관에도 일부가 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백석댐에 있는 데크가 좀 일부 훼손이 됐고 그 위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사면이 한 120m 정도가 지금 호우로 쳐졌습니다.
내려앉아가지고 축대가 지금 내려앉아서 그 사업을 갖다가 일부 지금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사실 농정과에는 시설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거를 이거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212쪽에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있네요. 어디 어디죠?

○농정과장 권용준  청년 농부 창업 말입니까? 네 이거는 관내 청년 농업인들한테 생산물 가공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 구축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경상북도에서 김지아 씨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그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2개소인데?

○농정과장 권용준  2개소가 이거는 한 개는 돼 있고요. 이렇게 한 개는 추가로 돼가지고 이제 2개소가

○신향순 위원  이번에 또 하나  추가로 된 사람이 김지훈 씨라는?

○농정과장 권용준  김지아 씨입니다.

○신향순 위원  김지아 씨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과수 전용 방제기

○농정과장 권용준  승용 ss기 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호우 피해 농가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은 10대 정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10대를 추가로 더 신청을 한 겁니다.

○신향순 위원  전체 이번에 이제 피해 농가로 된 게 지금 24대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ss기가 1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농기계가 또 10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15대  있고 나머지 소형 농기계가 300대로 해서 총 한 340여 개가 지금 저희들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력 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또 외국에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200여 분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인력 지원센터도 한 200분 정도 있죠?

○농정과장 권용준  글쎄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한 3~400분 정도 지금 인력이 지금 충원이 돼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인건비 좀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용준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근데 이번에 170분 들어오셨는데도 지금 사람을 써보면 13만 원 14만 원씩 해요.

○농정과장 권용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인력소에서 인력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농업이라 하는 게 단시간 내에 같은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저희들의 인건비가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인근 시에서 시군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한 9만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한 13~4만 원씩 가는 거는 그분들이 13만 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을 갖다 태워주고 태워오고 재워주고 숙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 데리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더 추가로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일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171명 받는 이 사람들이 받는 거는 거의 한 10만 원 전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더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천군에 외국에서 데려오신 분들로 인해서 이 금액이 안정이 되어 줘야 되지 안정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특별히 또 지원을 해주고 할 필요는 실제로 없거든요.
그걸 데리고 오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맞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근데 이제 제도권 내로 많이 좀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저들이 이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좀 조사가 좀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정리를 해서 인력을 좀 적정 가격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신청이 또 이번에도 올해마저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어떤 제도권 내로 이 사업을 갖다 유인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떤 근거로 해야 되냐 하는 근거가 좀 약간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분들 지금 와서 숙식은 금 가족분들 집에서 또 숙식하거나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개인적인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건 선거법에 저촉되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렇다라면 다른 쪽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숙식을 해준다든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동 시설들을 뭘 어디에 우리가 산다든지 해서 지원을 좀 해 줌으로써 단가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 실으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예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지금 제도권으로 지금 불러들이려고 지금 어제 교육을 다녀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해주시길 바라요. 용궁순대 축제가 감됐네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위원장 강영구  용궁순대축제를 안 그래도 원래 우리 도비를 지금 2차 추경에 보통 받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싣는데 이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본 예산을 이렇게 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7월달에 집중호우로 여러 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두 분의 시신을 수습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그게 축제를 하려면 최소한 한 2~3개월 전에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9월 초에 하기로 결정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용궁순대 추진위원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하는 게 이미 아마 7월달이나 이쯤에 벌써 이미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전체적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축제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아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임시회를 한번 하고 별도로 회의를 거쳐서 정식 회의를 거쳐서 그때 아마 취소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궁면에서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지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니까 근데 우리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1회나 2회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태우는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런 식으로 그래 부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이렇게 또 원래는 2차 추경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을 실어야 돼요. 예산을 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농정과장 권용준  이제 취소했다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회 전체적인 예천읍 전체적인 예천군 분위기로 봐서는 이 축제를 추진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그에 따른 축제가 아마 몇 가지가 아마 취소가 돼서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정화 기금 지금 얼마 있죠? 안정화 기금

○농정과장 권용준  그건 제가 잘

○위원장 강영구  2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안정화 기금 때문에 우리 용역

○농정과장 권용준  용역 주는 거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한 돈이 한 4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요.
한 50억 정도가 되면은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이제 아마 아무래도 내년도쯤 되면 이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미리 사전에 거기에 따른 농축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움직이는 이게 생산비 이하로 됐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내년에 이제 사업이 시행될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이제 용역을 해놔야 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용역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시는 그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었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글쎄요. 아직 지금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제가 다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영구  그 품종으로 하실 거에요?

○위원장 강영구  이 안정화기금도 과장님 우리가 그때 실제로 8대 의회 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에 군수님 있을 때 만들어놓고 재원이 10원도 없어가지고 10억씩 이제 태워가지고 50억을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하실 때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아까 우리 내가 산림과에 물어봤는데 우리 농기계 보조 사업 있죠? 중소형 대형 ss기 또 저온 저장고 백두대간 사업으로 효자 은풍 감천 용문 쪽에는 백두대간 사업으로 유실됐는 거는 하나도 지금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혹시나 농정과에서 어차피 백두대간 사업은 9대 1 사업인데 전년도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주잖아요.
혹시라도 농정과에서 여유분이 좀 있으면 이번에 피해 농민들한테도 백두대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유실됐는 부분도 농정과에서 좀 되면은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웬만하면 중복 그러니까 관리기 예를 들어서 관리 용기 이런 게 세 가지가 동시에 훼손이 됐더라도 세 가지 다 주민이 원하면 한 집에 세 건을 다 보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4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에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생산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올해 도에서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사료 확보 면적하기가 좀 힘들어서 벼 재배하는 농지에다가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 거의 장려금 주는 그런 겁니다.
○김홍년 위원  벼를 안 심고? 그럼 얼마나 줘요? 평당?

○축산과장 김경보  헥타르당 40만 원입니다.

○김홍년 위원  헥타르당 40만 원 줘가지고 할려고...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지금 하계사료 작물은 벼 생산이 많아가지고 지금 농업 파트의 전략 작물 직불제라고 그와 같이 병행하면서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로 좀 더 해라 그런 장려 차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전략 작물 직불제로 논에다가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최대 헥타르 당 천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려체계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퇴비 교반기 지원 있잖아요.
이거 한 대에 얼마짜리예요?

○축산과장 김경보  이게 1100만 원짜리인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13대 했는데 여기 농가 농장 안에서 교반을 해야 돼 좀 농장이 현대화되지 않은 농장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포기해서 4대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홍년 위원  이 1100만 원짜리를 퇴비를 교반하면은 다시 쓸 수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교반하면은 그 몇 개월간 더 설 수 있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퇴비사로 나가야 되고 농장 관리할 때는 좀 유리하죠. 바로 안 들여도 되니까

○김홍년 위원  이게 있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원래 시범 사업으로 2대 하는 거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건 1억짜리인데

○축산과장 김경보  그거하고는 이거는 소형이라 그냥 소형 시스템으로 소형 농장 안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발효 시스템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김홍년 위원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거 1억짜리는 그걸 계속 퇴비로 쓸 수 퇴비를 밑에 깔 수 있도록 되나요 그게?

○축산과장 김경보  그게 그거는 나와서 비료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료화해서 밭으로 거름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고 이거는 농장 안에서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겁니다.

○김홍년 위원  나는 요 2200만 원이 감해가 져가지고 그 두 사람이 두 사람게 감해졌나 이래서.

○축산과장 김경보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44쪽에 풀 사료 건초 공급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경보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보조금 3억 자부담 3억 6억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했는데 농가들이 경영 안정 자금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축산인을 대표해서 저희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통 하계 사료가 35ha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좀 생산량을 늘리려고 63헥타르까지 늘렸는데 이번에 파종하고 나서 수해가 와가지고 거의 생산량의 60~70%가 생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제로 조사료를 먹일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해 때문에 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이거 건초에 대한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건초 금액이 지금 농가에서 사들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게 건초를 수입해 오겠다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수입은 국가에서 국가 대 국가로 하는 쿼터제라고 해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일정 지자체나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 받은 쿼터를 각 지역별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수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 쿼터 받은 물량에서 우리가 배분받는 걸로 그렇게
○신향순 위원  근데 정부에서 지금은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그게 된다면 쿼터제가 된다면.

○축산과장 김경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는 수요를 보통 곡물 시장에 6개월 전에 국가에서 경매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경매 맡았던 물량 전부 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소진이 됐고 추가 물량이 지금 쿼터를 받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배정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신청을 우리가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축산과장 김경보  그리고 배정받은 물량에서 저희들 우리가 우리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게 더 늘릴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국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해 때문에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도 그래서 쿼터 제가 좀 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몇 개 물어볼게요. 253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추가로 지원은 아니고 이제 교부 결정하면서의 차액분 그 부분만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의 이제 조정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그 밑에 예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지원금 요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이거는 환경 개선 사업은 터미널 운영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도에 결정되면서 이제 도비가 전체 금액에서 이제 135만 원이 이제 증 되고 그만큼 군비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김홍년 위원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은 그 다리하고 괜찮아요? 다리가 있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회전교차로 사업에 용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용역은 마무리된 상황이고 회전 교차로에 대한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는 지금 좀 안 맞다

○김홍년 위원  경사가 약간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왜냐하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민 의견도 들어보니까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하자는 의견이 반 하지 말자는 의견이 반 전체적으로 한 2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정도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교통 개선 사업을 교통사고 개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선은 회전교차로를 추후에 이제 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로 가지고는 지금 예천교 북단 쪽에 양쪽으로 이제 여기 남산폭포에서부터 신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측으로 이제 보문 통로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거고 그러려면 화살 날개 부분에서부터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대편에도 제방도로에서부터 예천교 쪽으로 들어오는 차선을 한 개 더 만드는 그런 계획하고 그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연호텔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지금 보면 경사도 저쯤에는 한 차가 올라 아래쪽에서 올라오면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한 30m로 넓혀가지고 경사를 지우자 하는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우선 이 사업에서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교통에 불편 사항이 있다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 회전 교차로를 검토해 볼 수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사업에서 이제 본 사업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빌미는 빼고 교통 개선 사업만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 위에 동본교까지 한 차선을 늘린다고 그러면 이 하천 쪽으로 늘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감천 덕율도로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확포장 3건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요 내용은 저희들 도로 사업이든 모든 사업에서의 지금 설계는 전체 완료된 구간인데 일부 추경에 내년도 본 사업을 하기 전에 한 3개 지구라도 보상을 하자 하면 겨울철에는 공사가 당장 안 되니까 행정 절차를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전에 우선 보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홍년 위원  어디 어디예요? 세 건인데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구 수는 지금 한 3지구 할 계획이고 건수는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는 건 한 20건인데 덕율도로하고 은풍의 율곡도로하고 그렇게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한 군데는 더 3건으로 돼 있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나머지도 이제 내년도 도로 사업 예산 반영하는 지구에 선 설계된 지구에 보상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51페이지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횡단보도 설치는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곳인데 신도시 1공용주차장에 가면은 지금 횡단보도가 정확하게 위치 있는데 지금 2개가 있고 건너편 쪽으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중심 상가 지역입니까? 그쪽 없는데 그 지점 하나하고 도시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군데는 남부 교차서부터 남산공원 사이에 지난번 도시과에서 도로 주차하면서 이제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 중간 부분에 지금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지금 주요 도로인 이제 신예천교에서부터 남본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남방 사거리서부터 예천 여중까지 보면은 횡단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호우로 인해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올 기회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이거 무단횡단 방지 펜스 보수 있잖아요.
이거 매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청복동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터미널 쪽으로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 종류를 계속하니까 이거 사고 나고 그냥 그냥 가버리게 되면 계속 우리 군에서 보수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게 도로 사업하면서 이제 그게 좀 오래됐고 그런데 지금 무단횡단 방지 센서는 3M 간격으로 자를 계획입니다.
지금 예천 중학교 앞입니까? 거기는 도명도식으로 해갖고 다 일체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일체로 다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또 오래됐고 그래 됐는데 이번에는 하면 일괄 좀 새로운 걸로 넣자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이 중앙선에 있는 중앙 분리대 있죠. 그거를 좀 내가 그럼 되도록이면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아주 레미콘 있잖아요. 레미콘 하는 중앙선 분리대 있잖아요. 그걸로 나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도시미관 그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큰 도로가 아닌 데는 좀 미관상 좀 흉물스럽지 않나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이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 설치를 좀 하면 영구적으로 조금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면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61페이지에 상금곡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이거는 상금곡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마을 인근에 축사라든가 또 폐 공장 또 태양광 등 유해 시설을 철거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주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 용문천리 올라 가다가 돈사 하나 있죠.
그거를 지금 철거를 좀 하고 거기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홍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 이거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김정회 과장님이 부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거 공모 사업 하신 거잖아요. 참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들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좀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4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273페이지에 우리 예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죠? 그렇죠? 이거 좀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주요 사업은 전기자전거 300대 그다음에 버스 필터 7개소 그다음에 스마트폴 8개소, 블랙아이스 8개소, 스테이션 13개소 그다음에 통합 플랫폼 1식 그래갖고 전체 40억 사업입니다.

○박재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변경되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예천읍에 맛고을길 군 관리계획 시설 공간 시설을 용역을 한번 줘갖고 예천읍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어디 공간 시설 맛고을길에 어디 공간을?

○도시과장 정석기  광장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광장식으로. 그다음에 페이지 271쪽에 예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 용역 변경됐네요. 어떻게?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처음에 인증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갖고 저희가 이제 특화 용궁 특화 재생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특화재생을 하려면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거점 시설을 설계하려니까 비용이 좀 추가돼서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 상권 공생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거 뭐죠?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예천읍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년 차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해갖고 용궁 상인 역량 강화 교육하고 소상공인 아카데미 서비스 교육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어갖고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연구 용역비로 시설비에서

○신향순 위원  시설비에서 교육쪽으로?

○도시과장 정석기  연구 용역비로 연구 과목 변경입니다.

○신향순 위원  과목 변경. 근데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지금 예천읍에 인도가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예.

○신향순 위원  근데 그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뭐야 지금 270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유지보수 한 2억 4천 정도 지금 예천 용문 감천 호명 용궁 지구에 수시로 지금 저희가 이제 보수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손 봐야 되겠던데 일부 봐서도 되지도 않고 남본리 그쪽하고 지금 지중화 사업 끝나면은 또 한다고 그랬는데 지중화 사업 이제 그쪽은 다 끝났잖아요.
그 전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그래도 읍내가 이렇게 도로가 부실해가지고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말씀드릴 도로면에 보면 상수도 뚜껑 같은 것도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작은 부분들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거기 272쪽에 보면 예천 백전리 마을안길 수해 복구는 이번에 길 끊어졌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석기  맞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2페이지에 유관기관 유치 추진 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지금 스마트 도시팀에 출장이 좀 많아갖고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강경탁 간사  예 이동화입니다. 270페이지 호반 1차 진입로 확장에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공사를 그만하게 됐나?

○도시과장 정석기  이게 이제 당초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횡단보도 이설이라든지 토목 공사 사업 감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갖고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당초에 우리 설계한 것보다 사업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밖에 신호등을 옮겼고 선로가 좀 변경됐나요? 정확하게?

○도시과장 정석기  줄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줄었어요? 준 게 뭐 뭐예요? 아 그렇게 됐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더 질의하실 위원?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 간사  과장님 271페이지예요.
여기 남본리하고 노상리하고 공폐가 보상 및 철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남본리 쌈지공원 옆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거를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안 돼 갖고 지금 와 갖고 좀 매입 좀 해달라고 해갖고 지금 거의 폐가가 돼 갖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입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강경탁 간사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이 삼성전자 뒤편 쪽으로 쌈지공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천변에

○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근데 지금 블럭으로 다 쌓아 올려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석기  그 옆에 폐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그럼 이것도 또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실라고?

○도시과장 정석기  일단은 매입을

○위원장 강영구 이건 보상 금액이에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보상하고 철거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철거하고 그럼 또 사업비 또 잡아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석기  일단 해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 세워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세종 슈퍼는요?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주민 숙원 사업이고 노상리 새뜰마을 사업 지구 안에 포함돼 있어 갖고 세종 슈퍼 뒤로 노상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해갖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근데 새뜰 사업으로 새뜰 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보상 철거 비용을 우리가 2억 7천만 원을 잡을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강영구  숙원 사업인데

○도시과장 정석기  사업지구 내에 있는 데도

○위원장 강영구  세트 사업이라 그러면 17억에서 2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석기  32억

○위원장 강영구  32억이면 그 틀 안에서 하면 되지.

○도시과장 정석기  거기에는 사업 지구 내에 포함돼 있지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게 주민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주민들이

○위원장 강영구  그럼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폐가를 보상 철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쪽으로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만 매입하면 길이 넓어...

○도시과장 정석기  한 바퀴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 올라가서

○위원장 강영구  알아요. 대창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세종 슈퍼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77쪽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영 연립주택 정밀 안전진단 그거 이제 요구하셨는데 그쪽이 지금 많이 허술하고 연도 수가 얼마나 됐죠? 그게

○건축과장 권영익  대영 연립주택이 건축돼 있는 거는 1986년도 돼가지고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는 이제 두 동이 있는데 전체가 54세대 인데 거주하는 세대는 이제 27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할 때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안전 진단해가지고 위험도가 높다 이러면 헐고 다시 어떻게 건립할 수 있는 그것도 될까요?

○건축과장 권영익  지금 현재 안전 등급이 c등급인데요. 일단 안전 진단을 해보고 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하면 철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걸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몇 등급까지 철거가 되나요? 그러면 얼마까지?

○건축과장 권영익  c등급 이상이면 이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1차 추경에는 한 장인데 2차 추경은 반 장이네요? 다 사업할 게 없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 부서는 사업보다가는 인허가하고 그런 민원 업무입니다. 주가.

○위원장 강영구  하여튼 이번에 또 수해 지역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에 재해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및 수리 교체 신규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신규는 지금 우리가 지금 32개인데요. 신규 지구는 우리 고장나가지고 신설로 교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하는 거 말고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 및 교체 이게 신규 설치 및 수리 교체 이래가지고 신규로 어디 더 설치할 데가 있나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82쪽에 자율방재단 활동비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게 많네요.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읍면별로 다 있거든요.
지금 회원 수는 185명인데 저희들이 재해가 이제 특보가 내려지거나 하면 예방 활동 또는 구조 활동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구를 준설한다든지 나뭇가지 넘어지는 거 치운다든지 주민들 대피하든지 어쨌든 그 활동하면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 활동비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나요? 어떻게 날짜별로 일수별로 하나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시간당 10분 막와서 되는 건 아니고 일수별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급합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김홍년 의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조금 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 활동했는 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수시로.

○김홍년 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지금 지급했는 내역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태풍 예를 들어서 온다 그래가지고 활동하면 몇 명이 활동했는지를 활동 명단 했는 사람 명단 그다음에 내용 아까 말했듯이 위험물을 제거했다든지 그 실적이 저희들이 읍면장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홍년 위원  실적이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있습니다.

○김홍년 위원  나도 자율방제단 대원인데 전혀 없어요. 활동을 안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예천연합대장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 능력 없어 그 사람이 안 해가지고 지금 면 단위에 12개 읍면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번에 재난안전과장인데도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활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 누가 담당자 있어요?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보고된 거 있습니까? 나는 재난 지역에 가봤을 때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 지금 예천군 전체가 안 된다니까 지금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천군 전체 이중희 회장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중희 씨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제가 그분 회장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활동했는 내역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활동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그거 활동한 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고 이건 예산에 그걸 물어 죄송한데 제가 대원이라 가지고 보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84쪽에 보문 작평천 정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거는 위치가 예천 IC 가다 보면은 까치틀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 그러니까 작곡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횡단해서 내성천으로 빠지는 그 하천이거든요.
그거 지금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번에 일부 받아서 저희들 매칭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285페이지 수경시설이 한천 안에 있는 분수 맞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음악 분수 얘기입니다.

○이동화 위원  일반 수용비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책정이 돼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수해하고 관련돼가지고 작업이 되는 거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점검 수수료 요건 100만 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했고요.
그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수해 때 일부 부속 내지는 그 시설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 그거 좀 정비하는 걸
○이동화 위원  네 그렇군요. 286페이지에 소규모 다목적댐 기본 조사 용역 그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거는 위에 보시면 기본조사 용역 3천만 원을 감하고 이번에 다목적 댐 기본조사 용역으로 지금 3천 감하고 5천을 추가로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국가 물관리 체계를 지금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위치하고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용두리 양수발전소 위쪽에 저수지 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천 유지용수라든지 생활용수 기타 재해 예방시설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기본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액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호우 때도 물 관리에 관한 잘잘못이라든지 적정 여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 늘상 하천 유지용수가 좀 부족해서 한여름이나 좀 갈수기 때 되면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많이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물그릇을 확보해서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이 기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여기서 소규모라 하면 어느 정도를 소규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900만 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대규모로 나누는 거는 제가 수치는 제가 아주 정확히 지금 봐야 됩니다마는 아주 큰 거는 아닙니다.

○이동화 위원  예 그 밑에 한천 침수 공간 침수 구역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이거도 이제 이번 수해하고 좀 연관되는 겁니다. 예천교 밑에 좌원 쪽에 물놀이장 옆에 보면 거기 좀 세굴도 좀 됐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도효자공원 이런 데 유실된 부분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세웠는지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화 위원  한천 밑에 제방이 좀 넘어졌던 곳 있지 않습니까? 파여 졌던 곳 거기에 대한 정비나 내용들은 여기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 정비 그 위쪽에 다목적 저수지 위에 보면은 소규모 시설 정비비가 5천만 원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침수 공간 침수 구역 정비 그거 통틀어서 한천 시가지 내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유실된 부분 그런 거 좀 보수하려고 지금 계산해 놨습니다.

○이동화 위원  요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라 하는 것도 한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자전거 도로가 저 풍양 효갈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번에 비 피해를 입었는 게 데크 부분이라든지 이정표 안내판 이런 거 지금 넘어졌거나 안 그러면 훼손되면 유실이 돼가지고 없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좀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박재길 의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286페이지인데 우리 자전거 도로 점검용 자전거 구입에 한 600만 원, 얼마로 600만 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구입 비용 그거요? 저희들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연장이 긴데 그거를 이제 정비 내지는 점검을 하러 가려면 그 입구에 차가 못 다니도록 뭐 볼라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걸 점검하러 가려면 한여름에 걸어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애로가 많습니다. 차로 간다면 갔다가 금방 오면 되는데 이쪽저쪽 출입구 쪽이 다 막혀 있으니 사실 자전거밖에 못 가고 유지 관리하는데 다만 좀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서

○박재길 위원  보통 몇 분이 하시죠? 그걸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전체 관리를 그게 부산청에서 옛날에 조성을 해놨다가 관리권은 우리한테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이정표가 낡아서 안 보인다 또 뭐가 좀 부서졌다 이러면 점검을 하러 가려면 그거 같이 몇 km를 걸어갔다 걸어와야 됩니다.

○박재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안 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여건 정해 주시면 그거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재길 위원  그리고 저 밑에 바로 밑에요. 보조 지하수 측정망 수질 검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지하수 보조 측정망이라는 거는 지하 수위를 변동하는 변동 여부 또 그다음에 보존량 여부를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측망입니다.
관측망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따른 수질 검사비입니다.

○박재길 위원  이게 설치된 장소가 좀 많나요? 그럼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장기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0몇 개소를 군 관내에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하수 수위 변동 여부라든지 보존량을 관측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박재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지하수 수위 뭐야 변동량을 어느 정도는 군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확보 환경이고 이제 점검

○박재길 위원  점검하면 수위가 이제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내려갔다 내려가면 지하수가 지하 수위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다음에 수위 변화라든지 보존량 지금 당장 알기로는 한천교 여고 지나서 한천교 가다 보면 교량 옆에 그 조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지금 관측망이거든요.

○박재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쪽에 한천 언더 패스 정비는 뭐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거는 신예천교 성당 앞에 신예천교가 있는데 왕신 가는 도로 보면은 하상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차단기를 설치해놨거든요.
비가 오면 이제 못 가도록 차단기가 이제 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차단기와는 별도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홍수벽 그게 이렇게 굴곡이 져 있으니까 수직으로 수평으로 벽을 치게 되면 저걸 안 막아도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그게 물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벽을 치는 겁니다.
독양 가시면은 독양에 옛날 언더패스 도로를 해놨거든 군도에 있는데요. 물이 소량으로 차면 그냥 차단기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제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이제 벽을 쳐서 시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방지하는 거네. 그렇죠 그다음에 287쪽에 예비군 지역대 집기 구입 있어요. 우리 집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거기에?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거기 지금 요거가 지금 저번에 올 때 같이 왔는데 최소한의 집기 책상 에어컨 기타 등등 집기입니다.
사실

○신향순 위원  사무실만 이전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네.
집기가 이번에는 또 추가가 됐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예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해줘야 되는데 추가됐네요. 오히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한 가지만 더 288페이지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이거는 우리 7월달 수해 났을 때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이 행안부하고 경북도하고 해가지고 본부가 우리 군에 차려졌습니다.
5층 강당에요. 그래가지고 북부시군 6개 시군이 이제 일주일 동안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 강당에 책상 배열 컴퓨터 복사기 복사 용지 기타 등등 심사 조사반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바로 말씀드리자면 미리 좀 집행했습니다.
컴퓨터도 한 40~50대 가량 설치를 했고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각 6개 시군이 활동하는 데 부대적인 경비는 사실 저희들이 좀 부담을 했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향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286쪽에 자전거 도로 점검용 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자전거 도로 정비하면서 거기 타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금방 박재길 위원님 했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신향순 위원  못 들었어요. 미안해.

○위원장 강영구  과장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285쪽에 우리가 음악 분수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음악 분수 예예.

○위원장 강영구  이게 매년 우리가 지금 시설비가 비만 오고 나면 수천만 원씩 들어가죠?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수해 때문에 더 그렇고요.

○위원장 강영구  이거 뭐 영구적으로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좀 영구적인 방안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해보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소모품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올해 같으면은 수해 때문에 그 물 잠긴 지가 한 제 기억으로 세 번 정도 그렇게 잠겼는데 준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부속품이 또 외산품이라서 좀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올해는 수해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좀 많다 그래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제가 이거 묻는 이유가 그게 지금 실제로 분수대가 옹벽 가드라인 쳐 놨는거 보면 그 일부가 조금 위로 튀어올라왔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옹벽의 높이보다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옹벽 위쪽보다요. 그거는 이제 기계 장비가 올라와 있죠.
○위원장 강영구  그 높이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자동화 시설로 해가지고 비 오면 이렇게 쫙 닫기게 하면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근데 그래 하면은저 밑에 조명 조명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또...

○위원장 강영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올 때는 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문 막아가지고 닫듯이 그런 시설을 셔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요. 버튼 누르면 쫙 당겨버리면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래 이번 수해 때도 보셨지만 벽을 높인다 덮는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는 구상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놀이장 옆에 이제 돌 떠내려가고 분수대 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건데 웬만하게 해서 그게 안 떠내려갈 만큼의 시설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강영구  그리고 비만 오면 계속 준설을 해야 되고 부속을 계속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 영구적으로 내가 봐서는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그 이후에도 하여튼 계속 제가 팀장할 때도 그러고 이물질 내지는 부유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봤는데 큰 물 주면은 그 큰 물살을 견딜 만한 그런 구조가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연구는 내가 계속하는데 그래 하여튼 그리고 이번 이 추경 예산에 있어서도 안전재난과가 이번 물난리를 내면서도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도 이번에 또 예산 반영이 좀 됐잖아.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본예산에도 그렇고 2025년 12월 30일까지 또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도 다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본 예산 때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용역이나 설계 이런 데 빨리빨리 대응해가지고 사업 시설들을 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9쪽부터 433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6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0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292쪽에 시설비 석묘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부족분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네. 그죠?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추가된 부분이 뭐죠?

○보건소장 안남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군비 20% 보조금 80% 기존 예산에 작년 정리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예산으로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을 하다가 보니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해가 바뀌면서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단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됐고요.
또 이때까지 또 틀리게 올해부터는 건설 교통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등급이라든지 난방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적용을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는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긴 했는데 기준도 충족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군비 부담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국비 이만큼 줬으면 인상분도 좀 다시 더 내려줘야 되지.

○보건소장 안남기  저희들 안 그래도 모든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다 했는데 그거는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식입니다. 그래 저희들 군비가 좀 많이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국비를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소장님 페이지 292페이지에요. CCTV 관리용 모니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12대거든요.
이거 설치는 어디다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여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저희들 위에도 보면 민원 응대 직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이것도 이제 CCTV의 종류인데 사실은 저희들 보건진료소에는 여직원이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봄 같은 경우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직원이 휴직을 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제 폭언이라든지 신체 접촉이라든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진료원들이 과거에는 저 또래쯤 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한 지금 반 정도는 지금 20대 30대 초반 이런 아가씨들이 근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상 외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그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비책으로 저희들 실내 영상이 녹화되는 그런 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를 최소한만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박재길 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또 개인 사생활 보호도 어떨 때 보면 우리 직원들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또 혹시 싫어하는 직원이 있을까 봐

○보건소장 안남기  네 이 카메라는 천장에 뭐 이렇게 부착이 돼서 직원 근무하는 거를 이렇게 녹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걸이형으로 해서 근무자가 이렇게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예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암 환자 지원해 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그냥 6대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암부터 위암 우리 흔히 발생하는 6대암에 대한 것인데 연령층에 따라서 6대암이 아닌 것도 지원은 가능한 암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대상은 과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을 잡아서 기준 몇 프로 이하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보험료 지역 보험료 6만 얼마 직장 가입자는 11만 얼마 이런 식으로 보험료 기준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김홍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정신 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이거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남기  이거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는 기간제입니다.
한 달에

○김홍년 위원  한 달 이건 뭐 그러면 450만 원이

○보건소장 안남기  요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떤 단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살 예방 인력 확충 사업 이렇게 해서 그 전체 포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이렇게 국도비를 나누어서 다시 편성을 하는데 요맘때쯤 운영을 해보면 특정 사업 부분에 또 이렇게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 이것처럼 앞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또 이쪽 부분에는 남아서 조정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돌려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거는 돌려서 다른데 쓰면 안되고?

○보건소장 안남기  이 반납 금액이 어차피 지금 뒤에 보시면 국비부터 시작해서 도비까지 보건소가 2020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상당한 금액으로 심지어는 9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반납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2021년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네 사업이 중단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저번에 제가 보건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좀 행정지원실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근데 그전에 한번 말씀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협의는 해 봤는데 사실 저희들 원하는 대로 좀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도 하고 이러면 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 대부분 보건소는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대부분인데 그런 업무에는 경험도 없고 또 전문 지식도 없고 해서 그냥 공사 감독 지정해서 지금 도움받는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전문 부서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아니면 조직상 그게 이렇게 검토가 돼서 건축하는 부분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총액 임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의치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구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그거 하셔야 되죠. 그 보건소 관장하고 있는 그 건물이 몇 개고 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이건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돼요.
당장 그래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치겠잖아요.
냉장고가 안 되면 구입해놨는 약품 약재들 싹 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 인력으로서 그 시설에 대해서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건소장 안남기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좀,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안남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길래... 312페이지에 농촌 치유 카페 조성 이거 저번에 삭감된 건데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무래도 추경 때 저희들 예산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좀 충분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좀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사업을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홍년 위원  두 번 삭감돼서 온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도 추경으로 왔었던 부분이

○김홍년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이 2개 사업에 해서 경영...

○김홍년 위원  이게 그 덧재한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  소장님 삭감된 건데요. 311쪽에 우리밀 음식 개발 상품은 상품화 시범은 왜 다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게 제가 앞전에 설명을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밀 생산하는 밀 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저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두 번 정도 공고를 하고 또 식당에 할 분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랬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했는데 대상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신향순 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밀 생산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또 삭감이 됐고 대상자도 없고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풍양 지역에 우리 밀 생산도 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상당히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업이고 이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예 이동화입니다. 315페이지 유리온실 철거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시험장 것이죠. 요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실증 시험포에 저희들 유리온실이 거의 한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해하고 태풍 때 유리가 상당히 좀 낡아서 위에 안에서 작업하고 이랬을 때 막 깨지고 언제 어느 때 또 깨질지 몰라가지고 본 예산에 내년도 갖다가 하도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올해 좀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좀 했고요.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미생물이라든지 초유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저희 솔직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위험한 철거를 하고 아마 주차장을 좀 확장을 좀 했으면 하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원래 연구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연구공간이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거기에 이제 유리온실이 저희들 연구할 수 있는 육묘라든지 이러한 걸 이용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괜히 또 작업하시면서 들어가면 상당히 또 일하시는 분들 원치 않게 사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예산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끝이 난 과는 사무실로 빨리 복귀해가지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 위원  예 소장님 334페이지에 우리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위험 사면 있죠? 네 이게 모노레일을 안 해도 무조건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우리 모노레일이 필요한가요? 거기 우리 매년 적자 아닌가요? 모노레일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오늘 운영비는 현재로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이제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비해서 수입하는 부분은 조금 조금은 흑자입니다.
○박재길 위원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케이블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죠? 그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 그래도 현재 이제 모노레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모노레일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재길 위원  애들은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지금도 왔다가 지금 운영 안 해서 다음에 하거든 온다라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재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소장님 여기 333쪽에 우리 이번에 꿀벌 자원 육성 증식장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감액이 아니고 이제 시설비 있던 거를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3억을 분배를 한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 3억으로 가고.

○신향순 위원  연구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걸로 저는 줄어서 감액된 줄 알고 혹시라도 또 이 정도로 감액이 되면 하는 데 또 지장이 있을까 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였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4페이지에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 연구 장비 구입이 3억인데 이거 3억 연구 장비 구입하면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보충해야 돼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일단 인력은 있지만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농진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조금 이제 주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사 1명에 전임 계약직 1명 해서 2명 정도를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홍년 위원  이건 어떤 꿀벌 중에 어떤 분야 연구 장비입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PCR 같은 경우에 이제 한 8천만 원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전자 분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미경 인큐베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공 수정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으로 수정해서 조금 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75쪽부터 392쪽까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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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위원장 제출)

(15시45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9월 21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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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강영구(위원장),   강경탁(간사),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김세일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홍보소통담당관   김현자

재무과장         박근하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주민행복과장     박영선

종합민원과장     박상현

문화관광과장     하미숙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농정과장         권용준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축산과장         김경보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도시과장         정석기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보건소장         안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영구

전문위원        최영종

전문위원        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