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3월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홍년 의원, 신향순 의원)	1면

(10시00분 개의)

(제269회-제2차)

(제269회-제2차)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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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홍년 의원, 안양숙 의원)

(10시02분)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실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결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김홍년 의원님,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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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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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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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한정된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재 적소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래 가지고 소멸 지역에 대한 예산을 더 못 받죠. 그게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김홍년 의원 얼마 정도 추정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우리 같은 인구를 비교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얼마를 못 받는다 이렇게 추계는 지금 제가 안 해봐서 잘 제가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인구 감소 지역 성장 촉진 지역에 한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김홍년 의원 제가 이제 비슷한 인구의 자치단체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100억.
○김홍년 의원 근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공모 사업에 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천은 그런 노력도 안 보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 보면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세종시나 중앙부처 그런데 아주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 관련 공무원이 거주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천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김홍년 의원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지자체의 선진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나가 있는 중앙부처에 파견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데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전에 천호동에 예천 농산물 판매장을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됐는데 그 당시 김주일 대사님께서 기획실에 있을 때 그 밑에 계장급이 이제 그쪽에 담당자라가지고 군수님하고 올라가서 여러 채널로 해도 안 됐는 걸 그런 인맥을 통해가지고 예천 농산물 판매장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천에 출향인들 재원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만들 때 만들어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 중에 퇴임하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3월 달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 중앙부처 출향 인사들하고 우리 국도비에 관련해서 회의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같이 해서 확보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제가 저희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오후에 지금 또 국토부 차관님 지금 방문 계획이 잡혀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지금 앞으로도 사실 저희들이 4월 말까지가 중요합니다.
4월 말에 거의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서 그만큼 국도비는 못 받았지만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때보다 이제 국도비 예산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부처나 그렇죠? 도청 우리 향우회를 통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네트워크를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한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안 그래도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외 출향 공직자들하고 저도 한번 그때 모임 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군수님 시절에 그래 그런 것들도 상기시키면서 한번 새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계획이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사 제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공모 및 우수 부서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지급하는 평점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저희들 규정이 내부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 분야하고 신규 현안 사업 분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40억 이상 80억에서 1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미만을 이렇게 해서 1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는 125만 원 그다음에 유공자 공무원은 군비가 만약에 하나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5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현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좀 높여서 150억 이상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140억 이상이고 신규 현안 사업은 150억 이상이고 또 최소한은 또 30억 이상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는 50만원 그다음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었을 때는 1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이하일 때는 70만 원, 50% 초과일 때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모 사업으로서는 8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는 450만원, 유공자에게는 720만원을 지급했고요. 신규 현안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세 건에 부서는 한 건의 부서는 75만 원, 유공자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사실은 공직자 인센티브 제도가 참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사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좀 동기 여부 차원에서 좀 조그마한 성과가 있더라도 좀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안 그래도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히 공모 사업 이 분야뿐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공모 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그 과에는 이런 게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민원 같은 경우라도 아주 어려운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를 들자면 요즘 또 공무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범위가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을 했는 사람이라든지 했는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산을 소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우리가 흔히 꼭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삼규 의원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 확보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러면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신규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건의 사항들을 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저희들이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교부세과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서 확보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실장님 하여튼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청년 업무도 기획예산실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신설돼서 인구 청년정책팀이…

○장삼규 의원 청년 실업과 창업 지원에 대한 국도비도 지금 생각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년 실업이나 창업 지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지금 안 그래도 팀이 신설되고 나서 요전에도 지금 공모 사업을 4건을 넣었습니다.
넣고요. 특히 청년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또 전임 있을 때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4건을 지금 또 만들어서 지금 놓은 상태입니다.
○장삼규 의원 실장님 하여튼 청년들이 지역에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동기부여를 위해서 마인드 변화를 도모하고 그 방안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인센티브 평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과를 지금 더 내기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 방법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공모 사업이 여기에 한정되어서 전에 답변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는 이런 데가 이런 데 없는 데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군청이라 하면 하나의 원팀인데 특히 종합민원과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사실 공모 사업이 없는 재무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번 1차 지금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래서 또 되고 나면 실과소 또 의견 조율도 한번 하고 계획이 1차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거를 군수님도 그렇고요.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일을 해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은 또 개인주의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시스템으로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 제도는 정말로 한번 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이게 공모 사업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인센티브만 말씀을 하셨지만 인센티브는 지금도 지급하고 있었고 방안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인드 변화 요즘의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원인은 알고 있으시나 대책을 대부분 구상을 했지만 두루뭉실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또 안양숙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 사업이 있는 부서와 없는 사업이 있지만 없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계속 이렇게 2년 3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서가 있지 않아도 그런 분들 모든 공직자에 대한 배려나 또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을 지금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 교육 참 중요합니다. 인센티브의 어떠한 돈과 결부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요즘은 의미와 가치 부여를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기 진작을 위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거 자신의 자신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안 그래도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번 달부터 또 행정지원실에서 예천 야학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업적 윤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이 마인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몇 꼭지를 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성장 촉진 지역 이게 우리 군이 원래는 성장 촉진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현재 성장촉진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동화 의원 현재 빠졌죠. 몇 년 전에 빠졌죠? 제외된 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게 성장 촉진 지역을 5년마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달에 새로 지정을 합니다.

○이동화 의원  올해 9월달이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들이 또 국토부 오늘 국토부 군수님 모시고 국토부 차관님 오늘 면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장 촉진 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려고 카드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화 의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5년 전까지 지역으로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빠지게 된 제외된 원인은 분석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최근에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앙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기회 발전 특구 분야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도에서는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3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발전 특구 명은 우리는 첨단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 그다음에 우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이 3개를 묶어서 저희들이 DX CPU 예천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지방자치시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쪽을 이제 가자 해서 이 기회 발전 특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고 나면은 거기다가 한 단계 더 기회 발전 특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혜택이 많은 게 세제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발전 특구가 하나 더 입혀지면 저희들이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단계 1단계는 올해 12월달에 이제 허가가 날 것이고요.
2단계도 내년 1월 내년에 또 허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 되고 나면 1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여기가 되고 나서 기회 발전 특구가 된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라든지 기업 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도시 저희들 인구 증가라든지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완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월 29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동화 의원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결과는 사실은 예측을 지금 11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또 평가가 있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 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회 발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필요는 하지만 일단 이걸로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의원하고 국회의원 그리고 출향 공직자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총선 4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4년 전으로 예천군은 500억 이상 했는 추진 사업이 있는가요?
이번에 500억 이상 총선을 앞두고 올리는 게 몇 가지 있죠?
그 외에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는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 500억 이상 되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없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도투나 중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무엇 무엇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약 사업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영구 의원  계획하고 있지 지금 중투 같은 경우에 계획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맞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실에서는 뭐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 중인 전선 지중화와 몇 가지 이 사업 외에 계획만 하고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중투를 지금 넣는다고 하면 보통 장시간이 걸리잖아요.
중투가 단년도에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보통 우리가 중투가 중앙투자심사가 200억 이상 우리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은 30억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200억 이하 도투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200억 이상 중투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이 없죠. 계획 사업은 있더라도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그게 문제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또 사업이 발굴되면 앞으로 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시면서 정보 교환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래 중장기 계획 자체가 지금 예천군에는 중장기 계획에 있어가지고 갑작스러운 일들은 잘 처리가 되는데 장기 계획을 세운 거는 일 처리가 안 돼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30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그 계획 아래 중장기 계획과 또 저걸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저 중투와 도투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2030 계획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151건 정도가 2030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6건을 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게 큰 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한 66개 사업을 반영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구 의원  150개 중에 그래 60몇 개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 자체가 지금 중투를 넣어야 될 만한 사업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공원 우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타운 관련해도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의 한 48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면 이제 중앙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2023년도에 예천군 관내 관외 우리 실과 소장님들 공무원분들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출장 내역이 거의 없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별다르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국토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도 또 세종시에 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수시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실장님이 올 연말 퇴직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연말 퇴직을 하시면 제가 여러 차례 실과소에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께도 몇 번 바뀌시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뭔 큰 틀을 하나 좀 세워서 그 줄기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줘야지 계획만 계속 세우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정 장애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아니면 관광지 우리가 현지 확인이나 이런 거를 숱하게 외국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도 뭐 한 개 뚜렷하게 지금 내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정 내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이현준 군수님 계실 때부터의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지금도 첫 사업을 못 뜨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또 사실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남산공원 쪽도 군수님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오늘도 또 국토부에 가면은 그것도 지금 건의 카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는데 나름은 또 말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꼭지가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성장 촉진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은 저희들이 되기가 어려운데 성장 촉진 지역도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우리가 꼭지를 우리가 공모를 넣을 수 있는 꼭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장 촉진 지역을 하는 게 이게 사업비 500억 300억 따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천군으로 봤을 때는 뚜렷하게 하나 내세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면 예천군의 스포츠 마케팅이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거를 체육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천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물론 좋겠지만 우리 작년으로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받아온 돈이 한 2천억 되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근데 이런 점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재무과장님한테도 이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묻는데 2천억을 따오게 되면은 이 2천억에 대한 사업이 예천에서 발주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근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2천억 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재난지역 금액 온 거에 대해서 지금 문경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죠.
입찰을 그렇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영구 의원  국도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따왔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입찰권을 보통 보면 예천군에 입찰권을 되도록이면 줘야지 지금 양분화해서 지금 문경하고 같이 묶었잖아요.
영주 봉화는 실제로 계약 조건이 별개입니다. 근데 예천군에 하루에 쏟아지는 입찰 건수가 한 10건 정도 돼요.
문경이 한 건설업체가 한 300군데가 넘고 예천은 한 108군데가 돼요.
입찰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문경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10건 중에 한 6-7건이 전부 다 문경 업체가 입찰이 돼요. 예천군에 것이. 그럼 결국적으로 본인들이 하도를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 하도를 주게 되면 예천 사람들은 부금 20%를 줘가면서 다시 예천 사람들이 일을 받아오면 결국적으로 질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실장님께서 이거는 물론 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법상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묶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묶지 않고 단독으로 해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독단적으로 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문경보다도 제가 예천이 재난 예산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힘들게 받아왔는 이 재난 예산을 단독적으로 지역에 줘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재무과하고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시고 방법을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동예천에 세종시에다가 사무실을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무실을 한번 개설하려고 하다 안 했죠? 그게 이제 안동 예천에 같이 하면은 모습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예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국한되게 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각 과장님들이 경상북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하고 경상북도청이 우리 예천 안동으로 왔을 때와 어떤 도의 어떤 예산이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차이점이 과장님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어떤 지식적으로 도의 예산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나 어떤 생각이 있다라면은 과장님들은 여기 자꾸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래요.
도에 가서 팀장 그다음에 국장 과장 만나서 저녁으로 가서 이렇게 물밥을 같이 하든지 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카드를 준다라면은 평소에 그래도 이렇게 친분이 있고 그랬던 과장이나 군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의 역할을 크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그리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이제 국 제도가 실시되는데 아마 제가 그때 국 제도가 실시되면 국장들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을 일이 없습니다.
세종시나 안 그러면 도나 매일 출장 달아놓고 그런 데 가서 각 과별로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어디 꼭지를 만들어주든지 예산을 어떤 만들어가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국 제도 만들어 가지고 국장이라는 게 여기 뒤에 의자 놓고 제켜놓고 앉아 있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
저희들이 그런 건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 가져 오는거라든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지 자리 풀 뜯어먹게 하지 말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세종시나 안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나 도에도 과장님이 늘 좀 다니고 실장님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도의원들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1년에 한 몇 번 찾아가 봤어요.
도에 우리 일꾼들 뽑아놨는데 도에 가서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분들한테 가면 역량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할을 안 준다고 역할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실장님 과장님 좀 명심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도에 가가지고 뭐라도 자꾸 보채고 뭐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역할 잘 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1만여 농민들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듬뿍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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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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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협을 통해 다 들잖아요. 근데 이제 소 농가들은 안 든 농가들이 있고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냉해 같은 경우 매년 그래 와요.
매년 오니까 보험을 감보율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보험을 받았으면 올해는 또 한 30%씩 줄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게 3년 차 되면은 그게 받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져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어차피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험율도 올라가고 보험 지급하는 것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농협이라는 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손해가 난다면 아마 그 부분은 다시 보험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험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지금 최대한도로 보험을 갖다가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일부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어떻게 보완을요?
○농정과장 권용준  그거는 다시 또 제가 어떻게 다 보험률을 갖다가 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건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게 이제 4~5년 계속 연속 피해를 보다 보니까 보험이 실효성이 없어져요. 농가에는.
○농정과장 권용준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년 의원  참고해서 중앙부처하고 상의하든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농기계 박람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요새는 신형 농기계가 최첨단 또 자동화 시설이 많이 돼 가지고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천이 벼농사가 경북에서 한 네 번째 되죠?
○농정과장 권용준  세 번째입니다.
○김홍년 의원  세 번째예요? 근데 세 번째인데 벼농사 쪽에 첨단 농기계 보급률을, 보급하는 수준은 세 번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농정 파트를 보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 예천이 16번째인가 그래요.
○농정과장 권용준  외국인 근로자 말입니까?
○김홍년 의원  늦게 시작했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첨단 농기계 보급률도 예천이 세 번째로 못 가요. 제가 볼 때. 제가 또 이래 다른 시군에 이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첨단 농기계는 사실적으로 개인이 보조 사업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 구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곧 이제 다른 한 회사에서 이번에 뭐로 스마트 트랙이라고 해서 트랙터 자율 작업형 트랙터를 갖다가 아마 보급을 하는 시연을 하는데 그때 아마 며칠 있다가 좀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100마력짜리가 한 총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속품 더 달면은 한 2천만원 정도 추가가 돼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큰 농기계를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농작업 전체 구조가 물론 경지 정리가 일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갖다가 그 사람도 또 기계를 사게 되면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투입을 한다고 해도 기계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첨단 농기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4단계까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 첨단 농기계는 한 3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분야가 더 아직도 획기적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양한, 그 경지 면적이 넓다 보니 다양하게 첨단 기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대형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럼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그 지원해요?
○농정과장 권용준  이제 이렇습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천이 벼가 세 번째인데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는 드론 가지고 볍씨를 직파하고 약도 치고 비료도 살포하고 다 해요.
경북에 7군데가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천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아니요. 저들도 직접적으로 드론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홍년 의원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권용준  현재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확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데는 한번 하고 있다고. 세 번째라고 그러면서 지금 다른 데 하면 7군데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파악해서 예천도 같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저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도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피해 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자체도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밀감 같으면 지금 남해안도 지금 아마 하우스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물 자체도 이제 뭔가 분포도도 그렇고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혹시 대책 마련에 대한 그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아마 기술적인 그런 신규 작물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정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 단지화로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나 품목을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예천군에 보편화가 되겠다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 농정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아마 그래도 좀 준비를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항상 걱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기후에 맞게 농작물도 변화하는데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열심히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강경탁 의원  저기 저희들 우리 논 농사는 거의 자동이죠. 기계화가 다 되어 있죠.
○농정과장 권용준  그 자동화는 아니고 어차피 농기계는 사람이 승탑을 해서 승용은 사람이 승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강경탁 의원   기계화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첨단 농기계 이런 부분이 밭작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밭작물 농기계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우리 예천군이 북부 지역으로서 임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보다는 전이 임야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 평지처럼 외국이나 이런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밭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계화가 들어가면 안정성에 농민의 안전을 갖다가 해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기술들은 아마 정부에서 아마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접목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당장은 밭작물까지 첨단 기계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는 조금 규모상이나 영농의 규모상이나 어떤 그런 위험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보완이 되어야만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탁 의원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논작물을 밭작물로 바꾸라고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런데 기계를 쓰기가 좀 곤란해서 밭작물로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군의 농정과 예산이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이제 혜택을 본다는 것 보다가는 편의를 농사를 좀 편하게 짓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또 특히나 밭작물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권용준  저들이 농업 대군으로서 도 내에 한 3위 정도로 농사 농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문경이 전체적으로 전답 비율이 저희들 대면 한 30% 저들 거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원해 주는 율이 저희들은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문경이나 이런 부분 농지 면적이 훨씬 적은 데는 저들보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30%밖에 안 되는 농지에다가 농민들에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아까 김홍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 농기계로 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강경탁 의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과에서도 특히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밭작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작은 면적에서는 못 쓸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밭작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계가 농민들이 좀 필요한 기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또 박람회가 이러한 기계가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기계들을 좀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좀 확보를 좀 많이 해 놓으면 밭작물로 바꿀 수 있는 좀 편한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농정과장 권용준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청년 농업인 숫자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 장삼규 의원  예 있죠. 기존의 농업인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새롭게 영농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영농 자금이라 경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농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최저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한다면 보조 사업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보조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들도 나름대로 군수님의 기조가 청년 농업이 열심히 잘 돼야 앞으로 우리 예천 농업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농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삼규 의원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병욱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

○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작물 피해 현황에 저온 피해가 가장 많아요. 근데 저온 피해가 많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갖고 재배들을 하고 있는 농작물 또 개량도 필요하지 않을까 품종 개량이라든가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이상 기후는 우리 전 세계가 다 겪는 실정이고요.
저희 예천군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 저온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지역이 지금은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정도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을 전체로 나눴을 때 아마 북동쪽 정도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그렇게 냉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을 할 때도 사실은 피해는 임산물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산간 지역 대부분 이 냉해를 입는 거는 아마 전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금년에는 이제 일시적인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방상팬인가요?
그거를 갖다가 금년에 계획을 원래 4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요청이 좀 많아서 농식품부에 요청을 해서 2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농민들을 그런 저온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또 멀칭을 가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럼 또 기온이 아무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은풍 준시 같은 경우에 올해 작년에 봄에 저온 피해를 입어서 수확량의 한 70%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방상팬을 한번 사업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감나무 등에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예산을 충분히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농업기계 박람회를 한 2회 정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었죠? 그 결과물이.
○농정과장 권용준  저들이
○신향순 의원  기계 박람회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냐고.
○농정과장 권용준  이 박람회라 그런 거는 사실은 당장 그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기계를 농민들이 기계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런 기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농기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걸 갖다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은 그 부분들이 농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기계들을 갖다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행사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막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농산물 축제를 할 때 농기계 박람회를 한 개 더 조금 더 확대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좀 더 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2회 동안 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아마 처음에 시행을 재작년에 재작년이나 처음 시행을 할 때는 이제 부스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로 조금 이제 좀 약간의 불만은 좀 있었는데 지난번 10월 달에 행사를 할 때는 부스 층고도 저희들이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높여주고 또 면적도 조금 더 확대를 해주고 해서 일부 약간의 그런 부분 더 큰 기계가 지금 더 많은 종류 다양한 기계를 갖다가 전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농기계를 전시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해소를 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그보다도 조금 더 면적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다양한 기계를 전시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물품 농기계들을 서로 비교 분석도 하고 또 그런 정보도 활용하고 이런 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농기계 그때도 거기에도 가격 제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했을 때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그런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만큼 농민들이 혜택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좀 보시고 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후변화는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라고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대응을 갖고 계신 거예요?
○농정과장 권용준  실질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라 하면은 작년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엄청 났는데 특히 비가 오면 노지 식물은 사실은 수확률이 아마 내재형 하우스라든가 일반적인 시설 쪽에 비해서는 수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적극 공급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아마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촌활력과랑 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아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죠. 아마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농민들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상기후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쨌든 태양을 받아서 강압 작용을 해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농작물이나 식물들은 공기와 습도와 모든 게 맞아야 되잖아요.
태양열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의 대응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좀 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전략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농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품종이랑 또 보급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죠?
○농정과장 권용준  그게 가장 좀 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영구 의원  그죠.

○농정과장 권용준  네.
○강영구 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조과에서 시범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권용준  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쌀하고 다축 사업하고 오히려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농촌과 예산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만일 향후에 이 다축 사업과 만일 미소진미나 영호진미나 안평벼나 이런 벼에 대해서도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소득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농정과에서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과수형 아마 다축 사업이지 싶은데요.
이 다축 사업을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작년 연말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확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다축형, 미래형 다축형 과원을 갖다가 조성하는 데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편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한 20명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교육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달에 걸쳐서 교육을 좀 시키고 또 교육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새로 시행되는 다축형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미소진미나 영호진미는 특히 작년에 이제 한 40여일 이상 많은 비가 내려서 만생종인 미소진미가 조금 웃자라고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수확량이 아무래도 떨어진 데도 있고 올랐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농업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수확량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일품은 거의 이제 사실 하면 한 3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 일품은 지금 도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밥맛도 지금 사실은 영호진미나 미소진미 만큼 밥맛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농업 관련 관계자들 회의를 했을 때도 투표 보면은 42표 중에 2표만 일품이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미소하고 영호만 가는 걸로 해서 아마 25년도부터 공공비축미도 미소하고 영호로 지금 일단은 전환이 되는 거고요.
지금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기후가 또 어떻게 되리라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예년 같은 기온이 맞춰만 준다면은
아마 수확량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기관에도 그렇고 농진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일단은 기온이 좋기를 간절히 빌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분히 검증을 하고 시험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시범도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거를 지금 보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 누가 지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오더라도 황금노들이나 이런 안평벼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그래도 그나마 잘 나왔거든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일품도 제대로 나왔어요. 평균적인 나락 이삭 알이 150알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미소진미만 키만 한 한 뼘 정도 컸지 수확량은 100알에서 120알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히도 그럼 미소진미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올해도 지금 강수량이 많다고 해요. 강우량이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올해도 또 떨어지겠네요?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미소진미는 솔직하게 제가 약간 중만생종 벼 종자입니다.
그래서 모를 심는 게 통상적으로 5월 중순 지나서 한 5월 20일 이후에 모를 심어야만이 이게 벼가 제대로 성숙이 되고 잘 되는데 일품하고 같이 그게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일품하고, 그 일품도 못자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따로따로 이제 하기가 불편하니 아마 못자리 할 때 아마 같이 해서 모를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게 조생종을 모를 심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모를 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태양을 못 보고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웃자람이 있지 않았냐고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미소진미나 영호진미 이 관련 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5월 20일 이후에 모를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20일 넘어서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품이나 미소진미나 영호진미가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은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공공비축미 하면서 12개 읍면을 창고마다 다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농사를 미소진미를 잘 지으신 분들은 진짜 잘 지었습니다. 근데 일품을 또 못 지으신 분들은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기후도 일부 한 편이 하늘이 도와줘야 농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농업 기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좀 비가 그치고 나서 약을 좀 쳤느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물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생산량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강영구 의원  그거는 제가
○농정과장 권용준  키로 수 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거는 내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해본 결과 헥타르 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현저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금 미소진미를 하든지 영호진미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생종이잖아요.
만생종은 예천군에 실질적으로 적합하지는 않거든. 맞죠? 기후 자체가 이 만생종이 예천군의 이 지형하고는 솔직히 맞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과거 한 6~70년대 80년대 초 같으면 우리가 아주 기온이 이상 기온으로서 기온이 많이 좀 떨어져서 평균 기온이 조금 지금보다는 떨어졌을 때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마 기온이 안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요즘은 워낙 햇빛만 나면 일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 어차피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하더라도 30~40년이라는 시간을 또 예천 농민들은 그 품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시험 재배를 시범 사업을 철저히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 재배라고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약이라는 거는 그러면 품종과 계약 금액이 나와야 계약 재배라고 할 수 있죠?
○농정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 강영구 의원  맞죠?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 예천군 시스템을 보면 조공에서 지금 우리가 품종을 지금 납품하잖아요.
근데 품종은 농협에서 계약은 하되 나중에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질 않아요. 그럼 이게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그래도 일단은 봄에 계약을 했는 거를 가을에 비용을 보면서 예측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비축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수확 때 가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일단은 계약은 계약이니까 금액도 아마 그분들 농민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마 조공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작년 본예산을 할 때도 우리가 조공에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품종에 대해서 계약은 하되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 예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농민들에 대한 이런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고장 났다든지 기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10억 2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조공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윤이 남게 되면은 특별상여금으로 다 타작을 하고 채워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부 금액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이 계약을 품종을 계약을 하는데 계약 금액이 안 나온다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지보 대죽에 가면 스마트팜 거기는 콩을 받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kg당 단가 금액이 딱 나옵니다.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게 올바른 계약이에요. 계약 재배입니다.
그러면 이 조공에서도 저는 이윤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남는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놓고 나서 이걸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도록 조공에서도 그런 방침을 마련을 해줘야죠. 맞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행정인데요. 조공에서도 저희들이 농협이나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농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만 1천여 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행정이 다 못하니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보 대죽에 하고 있는 에코팜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에코팜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미 CJ라는 큰 대형 회사하고 이미 그 본인이 일정 수준의 가격을 갖다가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벼라고 하는 거는 많은 9,400ha에서 생산되는 이 많은 벼를 그렇게 계약하기는 조금은 왜냐하면 그의 생산량에 따라서 들쑥날쑥 가격이 조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확실하게 얼마다 딱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비축미 가격이 정부에서 매년 인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가격대와 이 가격대하고는 조금 차이만 있고요.
지금도 일품은 사실은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판매가 되기는 거래는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이 막 이래 미소진미나 영호진미처럼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확정해서 주면은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조공하고 한 번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지금 농업을 하시는 단무지무나 이런 재배하시는 분들은요.
씨를 받을 때 하면 바로 단가 금액이 나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소진미나 영호진미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계약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농진청에서 물건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품종을 대더라도 사업입니다. 맞죠? 그냥 마이너스 나면서 품종을 대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해놔놓고 나중에 계약 단가가 안 나온다라는거는 사업성밖에 안 되죠.
○농정과장 권용준  그 농민들께서는 그렇게 제가 물론 소수의 농민들께서는 조공하고 계약 했는 금액이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불만을 저희들 매상 나가 갖고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출하신 분들은 혹시 제가 못 봤고요. 어차피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은 저들이 농민을 위해서 대행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보조를 사업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농협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 아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시장이 거의 빤하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벼 재배는 사실은 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 부분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이 쌀값은 수년 동안 이래 봐오면 몇 만 원씩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7만 원, 6만 5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제시를 하라는 이유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0억 20억 30억 들어갈 때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아니면 조공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기계 시설화라든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맞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사업을 그죠? 그러면 그 사업 수입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적립을 했다가 이 부분에 가지고 농사만 잘 지어라. 농민들은 그러면 7만 원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6만 8천원 나오면 2천 원에 대한 보전을 이 적립금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조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끼리에 대한 수입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이런 부분을 나눠서 농민들한테 다시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서로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저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한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영구 의원  그래야 우리도 조공에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기계 현대화 시설 한다고 그러면 10억 20억 50억씩 해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 강영구 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온천 관리 실태 및 중장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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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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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온천 관리 실태 및 중장기 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욱 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은 식사 오후에 식사하고 13시 30분 이후에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기 전에 건축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천이 코로나 종식되고 난 뒤에 입욕객이 많이 늘었죠
○건축과장 장원호  예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입욕객이 늘면서 그 안에 사고도 가끔 일어나죠?
○건축과장 장원호  사고가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작년에 몇 건 일어났어요?
○건축과장 장원호  사고 건수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했는데 1~2월, 지난 2개월 동안 한 3건 4건 정도.
○김홍년 의원  내년에도 작년에 보수비가 한 2억 넘게 들었던데 내가 한 달 전인가 그 사건 일어날 때 옆에 있었어요. 그 뭐지 노천탕 나가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그래. 그거 나가는 데 그 턱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턱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가서 아홉 바늘 꿰맸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장원호  예 맞습니다.

○김홍년 의원  거기를 이 자동문으로 열리고 닫도록 옆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그 턱을 낮추든가
○건축과장 장원호  턱 문제도 있지만 나가는 출입문의 유리에 어떤 투명도가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불투명하니까 미는 사람과 당기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인지를 못하고 동시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금 발생된 사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리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년 의원  일반 목욕탕보다가 예천 온천 목욕탕이 사고율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풍기 온천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장원호  아무래도 이제 지은 지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탕 여탕 이제 각각 상시로 관리하는 인원이 좀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래 해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인데 그게 지금 시욕장이고 시설 지어놓은지도 오래됐고 이래가지고 그걸 군에서라도 매각이 안 되면 새로 수리를 하는 게 새로 짓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천에, 제천에 가면 리솜 포레스트란 온천이 있어요.
그게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요. 거기 시설을 잘해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그런 모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천도 지금 수준이 아주 옛날 수준이고 동네 뒷골목 목욕탕만도 못해.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면 새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일단 중앙정부의 기조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민간 분야와 경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기조인데 그 기조를 본다면 신규로 이제 대규모 시설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그리고 그게 시설이 안 된다면 자주 점검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그래 해줘요.
○건축과장 장원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도에 온천을 운영해가지고 4억 2300만 원 손해 봤어요?
○건축과장 장원호  네 맞습니다.
○최병욱 의장  지금 온천 부지하고 우리 온천 주변의 부지가 평수가 얼마 되죠?
○건축과장 장원호  지금 전체 개발 계획상 면적은 22만 2천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국유지가 3%고 군유지가 22%입니다. 41필지에 4만 9천 제곱미터요. 그리고 나머지 75%는 사유지입니다.
○최병욱 의장  그럼 얼마. 7천 평 되나?
○건축과장 장원호  공유지 말씀하시죠?
○최병욱 의장  평수로 친다면.
○건축과장 장원호  4만 9천 제곱미터니까 한 1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최병욱 의장  아니 국유지 두고

○건축과장 장원호  사유지요?
○최병욱 의장  그러면은 그때 기획실장님 저 그 내용 알고 계신 MOU 체결했는 건 뭐에 됐어요? 1조 4천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청취불가)...이는 제가 생각할 때도 실현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 의장  지금 이거를 지금 온천을 이거 우리가 군에서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운영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장원호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MOU 체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원호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보류를 좀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거는 일단 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매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선에서 올해 안에 그거 정리하소. 예? 그 일이 전부 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보면 그래요. 규정으로 하라고 강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MOU 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가가지고 이거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운영권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모 입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든지 가만히 그냥 방치해 놔두고 1년에 한 4~5억씩 손해나도록 내버려놔두고 관심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하여튼 이번에 업무적인 부분들을 하여튼 책임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다가서 보소.
○건축과장 장원호  다각도로 연구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다가서가지고 올해 안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봄 중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안녕하십니까? 곤충연구소장 이호종입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군민들과 늘 함께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 곤충 여름 페스티벌 확대 개최 계획 및 곤충생태원 기반 정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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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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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 곤충 여름 페스티벌 확대 개최 계획 및 곤충생태원 기반 정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년도 세미 곤충 엑스포는 10일간이었잖아요. 이번 여름 곤충페스티벌은 4일간인데 또 시내 행사도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람객이 많이 몰리면 주차난이 심각할 거라고 봐요. 4일 동안에 그리고 특히 세미 때도 봤는데 풍기 인터체인지에서 내려가지고 그 고개 너머 무슨 고개죠? 그 넘어와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세워놓은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차가 소통 안 됐었는데 이번 여름 페스티벌에 대해서 주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494면입니다. 그 하면은 수용 인원은 한 동시 수용 인원은 한 2천 명 가량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우회도로 한 반경 한 200m 이내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홍년 의원  우회도로를 전면이 아니고 한 면만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예 한면만요.
○김홍년 의원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오는 관람객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디 근처 농경지를 임대해가지고 차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그 근방에 그런 수용할 토지는 좀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없고, 우회 도로변에 고 송전 마을에서 위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년 의원  좌우지간 기간이 짧으니까 주차난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모노레일에 참 보수비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수 기간이 150일이고 그 밑에 편의시설이 한 180일 되는데 여름 축제까지 다 완공할 수 있겠어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2월 8일부터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우리가 7월 달에 그 시 운전이라든가 지정 해제하고 하면은 8월 1일 날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년 의원  모노레일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부실 공사 우려가 있고 한데 잘 진행해 주시고요. 편의시설은 지금 180일 소요된다고 했는데 180일이면 그 안에 8월달 페스티벌 안에 다 완료할 수 있겠어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그거는 180일 소요되는 거는 실시설계 그 기간이고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 행정 절차 끝나가지고 한 축제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본 공사는 내년도 한 상반기 중으로 매듭될 것입니다.
○김홍년 의원  소장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지금 2개월 다 됐습니다.

○김홍년 의원  업무 거의 다 파악했습니까?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빨리 파악해가지고 다가오는 여름 축제에 완벽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여기 편의시설이 지금 행사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많은 관광객들과 또 군민들도 많이 갈 것 같은데 단체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먹거리를 내실 있게 준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어떤 걸 세우고 계시나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우리가 지금 입체 주차장 옥상 부위에 한 연 면적 한 188평을 그 해가지고 건축을 지어서 1층에는 136평을 이용해서 카페하고 매점 휴게 공간 시설 그 화장실하고 하고 2층에는 이제 카페는 1~2층 복합 구조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거는 행사 끝나고 지을 계획이시잖아요. 행사 때.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행사 때에는 주차 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안양숙 의원  아니 주차장 이용이 아니고 여기 행사 때 먹거리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 먹거리를 먹을 장소 그다음에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우리가 푸드트럭이나 판매 부스를 설치, 부스를 설치해서 좀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죽은 폐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푸드트럭이나 그리고 그 앞에 강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먹거리라든가 판매 농산물 판매 부스 이런 거를 판매할 계획…
○안양숙 의원  우리 지역 행사를 보면 대부분 지역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관광객을 많이 하는 지역 행사일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게 외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북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이런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올 때에는 좀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드 트럭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먹거리의 종류와 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대부분 가족 단위로도 오고 하니까 그런 먹거리 그리고 지역 주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상업성을 가진 업체에서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세밀하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 내에 우리 지역민만 참석하는 행사와 그다음에 타 지역의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는 행사는 좀 차별화와 구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계획하셨어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네 안 그래도 우리 생태원을 찾는 관람객들은 외부인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전부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음식 단체 이런 것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먹거리 제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래 유념해서 계획에 실행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보다 좀 이렇게 기대를 우리는 4일간 장기간이었던 것을 줄였지만 단기간에 하지만 또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러 기관들이나 여러 층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실망이 되지 않게 그 장기간에 했었을 때와 또 이 단기간에 했었을 때의 차별화가 되어 있고 좀 알찼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인상 깊게 갈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시내하고 생태원하고 나눠서 하던 행사를 이번에는 지금 생태원 일원에서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에 행사할 때 평균 관광객들은 얼마나 지금 추상하고 계세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지금 그 4일간 우리가 페스티벌 축제 행사할 때는 예측 인원 한 만 명 이상 잡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4일 동안에?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예.
○신향순 의원  4일 동안 전체 1만 명이요? 그럼 굉장히 축소된 거 아닌가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신향순 의원  하루 인원이 4일 동안이라도 많이 축소된 거죠? 지금 예천 일대하고 같이 해서 전체 관광객들에 비한다면 날짜도 축소가 됐지만 지금 추산하는 관광객도 굉장히 작게 잡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그거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곤충앤서머킹 연계해서 하면 인원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체 순수 관람객들을 봤을 때는 한 1만 명 이상 우리가 잡고 한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올 수는 있겠죠.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나누어서 하던 것을 이제 거기서만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하지 않을까.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지금 먹거리 문제 이런 것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협소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거 새롭게 지금 해보는 거잖아요.
생태원에서만 그러는 것만큼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서 행사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안전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문제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곤충연구소장님 제가 안 그래도 우리가 군정 질문에 넣어놓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 출타 중인 그때 견학 출타 중이었었고 가서 제가 상세히 팀장한테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팀장의 어떤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협조가 딱 돼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느낌을 딱 느꼈어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올해 지금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역할 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팀원들도 전체적으로 축제나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이렇게 함께 배려하고 해서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다음으로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청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관용 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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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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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언제나 국민 가까이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3쪽입니다.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 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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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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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재무과에서는 관용차량 관리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관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 차량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 차량 대수가 몇 대죠?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총 대수는 읍면 포함해서 199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199대요? 지금 우리 관용 차량 그러면 199대 중에 의전용 전용 차량 업무용 특수차량 이렇게 다 합쳐서 그런거죠?
○재무과장 박근하  다 포함해서 199대입니다.
○신향순 의원  199대고 지금 여기 그럼 자료하고는 맞지 않네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저희들 정수 관리하는 건 166대고 부서에서 따로 리스나 렌탈로 해서 33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대입니다.
○신향순 의원  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33페이지에 관용 차량 보험 미가입 건수 및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 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근하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은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 각 대수별로 부서별 차량 관리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종료 시점 정도 되면 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누락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누락되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지역에 보면은 미가입해서 제때 보험을 안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게 무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또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신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보면 전체적으로 64건이 되고 지금 그죠? 3년 동안에 이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수리는 지정 간단한 거는 지정 업체가 있고요.
○신향순 의원  지정 업체 어디예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은 저희들 현대 세차장이라고 남본 외남본 사거리 그 주위에 있는 세차장에서 저희들 작년
○신향순 의원  세차장이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 세차장에서도 경정비는 오일 교환이라든지 간단한 펑크 이런 거는
○신향순 의원  오일 교환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럼 그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특정 업체에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에서 알아서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리비는 저희들이 일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사고가 얼마 났든 간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럼 부서별로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 무슨 거기에 저걸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패널티나 이런 거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사고가 아니라 대부분 단순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정비비는 그렇게 많이 청구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저도 차 사고가 나봐서 그냥 있어도 박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어쨌든 업무에 바쁘고 그러다가 보면 또 많은 인원이 이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교통사고 건수도 있을 거라고는 사료가 돼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 관용차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더 이런 데도 좀 주의를 하셔서 또 이런 교통사고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은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건수에 보면 123건이나 돼요.
최근 3년간 속도위반 건수가 123건이라고 하는데 1월 1일로 환산을 하면 평균 8~9일 한 번씩 위반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
○신향순 의원  이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속도 위반이 123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마는 이게 이제 3년간 전부 다 건수입니다.
이 사고 유형이 사고 유형 전체 137건 중에 저희들이 123건이 속도 위반인데요.
저희들이 저희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또 운전 직렬이 요새는 별로 없고 부서 직원들이 대부분 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향순 의원  기본 면허증을 딸 때는 교통 법규를 다 배우고 따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고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저도 운전을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지킨다고 지킵니다마는 모르고 속도 위반…
○신향순 의원  속도위반은 부주의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좀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속도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평균 8일에서 9일에 한 번씩 있는 거는 굉장히 빈번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토탈적으로 관리하고 이거를 살피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거를 관용차를 쓰고 있는 우리 집행부 전체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또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좀 과별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세금으로 나가는 이런 부주의를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근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들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일괄 해줍니다마는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세금으로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개인이 그날 위반했던 개인이 지금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안 나가면 본인이 개인이 위반한 개인이 내야 될 텐데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 내는 거는 저희들은 아직 어떻게 내는지는 그거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다 했어요?
○신향순 의원  아니요. 그리고 우리 보면 보험 가입 회피나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하고 계셔요. 그죠? 과에서도. 과에서도 보험 가입 회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금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우리 지역에서도.
○재무과장 박근하  보험 관련 말입니까?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보험 가입 회피 등 여러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박근하  보험회사 얘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예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고 할증이 2%에서 20%까지 할증이 되고요. 연에 2차례 두 차례 이상 같으면 50%까지 할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 이 상태까지는 지금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험 가입은 다 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죠. 이게 자주 이렇게 발생 건수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도 기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이런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과별로 또 전부 이렇게 관리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보험 가입도 제때 제때 좀 만기되면 해 주시고 또 이런 관용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개선 방안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지금 하이패스나 이런 거는 각자 쓰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 관리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신향순 의원 부서별로?

○재무과장 박근하 하이패스는 부서에서 다 장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근하  통행료는 저희들 각자 부서별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으고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배차를 받아서 갈 거 아니에요?
배차 받아서 가면 어디까지 출장 가서 몇 km를 뛰었으며 연료비는 얼마 들고 이거를 측정을 어떻게 하세요?
○재무과장 박근하  차량 관리 시스템에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렇게 입력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앱을 깔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있죠?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신향순 의원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수기로 입력하십니다. 저희들 시스템에 세올 시스템에.
○신향순 의원  네 지금은 수기로 이거를 운행 일지도 쓰고 정비 일지라든가 이런 거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앱을 깔아서 사용하면 그냥 몇 km 뛰었을 때 얼마 되고 그게 자동으로 이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활용 안 하고 계세요 전부 수기로만 하나요? 우리는 지금?
○재무과장 박근하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그 시스템을 지금 의원님한테 저도 처음 듣습니다. 솔직히.
○신향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래 발생 건수가 많이 생겨서 또 쓸데없는 데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안전이 제일이지만 좀 더 주의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험 미가입하고 정기검사 미실시가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이제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 199대의 관용차가 주소지가 저희 예천군청으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예 대부분 거의.

○강경탁 의원  읍면에 있는 차들도?

○재무과장 박근하  예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과태료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날아올 거 아니에요? 군청으로 다 날아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부서로 주소가 되어서 날아와서 저희들이 번호 보면 어느 면에 있든가 어느 부서에 있어 그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강경탁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확인 되겠네요.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년간 32건인데 이게 조금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재무과장 박근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 빈도가 높거나 차량이 많은 부서에서 사고는 많고요. 지금 특정 부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차량이 많은 부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안 그래도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신규로 관용 차량 안 받아주거든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다 받아줍니다.
○강경탁 의원  받을 수 있는데 신규로 웬만하면 좀 없애려고 하거든요. 법인차하고 이런 거는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와서는 보험 안 받아주고 또 회피하고 그런까지는 아닙니다.
○강경탁 의원  그건 아니죠. 그래도 또 사고가 많으면 할증이 또 되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예. 할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운전에 좀 이제 주의를 좀 주시고 그리고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해도 되는데 주차 위반은 좀…
○재무과장 박근하  주정차 위반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강경탁 의원  한 건이 있었어요? 몇 건 있는 건… 아 신호 위반하고 같이 해서.
○재무과장 박근하  한 건 있었습니다.
○강경탁 의원  우리 군에 문자알리미 하면 문자 다 오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예 그거 다 거의 문자알리미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리고 우리 34페이지 보면 우리 군청에 있는 차들은 관계없지만 읍면에 있는 차들이 우리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관용 차량을 민간인이 운행할 일은 이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 운전을 하고 가지 민간인이 관용 차량을 운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강경탁 의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전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강경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다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네
○김홍년 의원  오전에 강영구 의원님께서 기획실장님인데 질의한 내용인데 실장님이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예천에 작년에 수해가 많아가지고 사업 건수가 많잖아요. 수의계약 입찰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역은 단독으로 수의 입찰을 하는데 예천만 왜 유독 문경하고 묶어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하고 저희들은 지금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잠시 그 보고서 상황을 좀 의원님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재해 복구 확정 예산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이렇게 규정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럼 작년에 수해를 많이 본 영주도 그렇게 인근하고 묶였어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근하  영주는 제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러니까 예천은 한 100여 개 업체고 문경은 한 300여 개 업체인데 입찰을 보면은 문경에서 반 이상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천 돈이 문경으로 1년에 몇 백억씩 가는데 꼭 거기 규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문경도 전문공사 업체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문경도 217개 업체 저희들도 208개 업체. 그리고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 걸 제가 뽑아봤었습니다. 지금까지 37건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그런데 우리 예천군이 26건이 됐고 문경시에서 11건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그러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년 의원  군에 지금 건설업체 이야기로는 입찰 건수도 문경이 훨씬 더 가져가니까 예천에 그만큼 몇 백억 돈이 문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예천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그 규칙이 맞아야 되나. 예천에 이익이 된다면은 그리 단독으로 가도록 그래 해야지 영주는 단독으로 가는데 왜 예천은 단독으로 못 가요?
○재무과장 박근하  의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하면 속도위반 이거 124건 이런 거 나오는 거 속도위반 제가 알기로는 위반할 당시 운전자들이 물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재무과장 박근하  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신 의원은 과장님 속도위반이고 사고 나고 관용차 가지고 사고 냈으면 당연히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그거 뭐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 과에서 해준다 이런 개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가져가서 사고를 냈으면은 담당 직원이 가져간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보험은 우리가 넣어놓더라도 그런 거를 과에서 속도위반 건수를 돈을 대출해 준다 뭘 해준다 이건 안 되죠.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병욱 의장  사고 보험 들어놨는데 뭐 사고 나는 거하고 관계 뭐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래도 과태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36페이지 신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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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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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장애인이 등록 시에 각종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충분히 안내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지금 장애인 유형별로도 보면 19개 유형이고 또 전체 우리 군 전체 인구의 9.4%면은 작은 인원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지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중증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없죠. 저는 생각건데 이 중증 장애인들은 특별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은 주간 시간 동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 장애인 가족이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시장 경제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천을 봤을 때는 중증 장애인 시설 있던 것도 지금 휴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휴업 상태도 아니고 폐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피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피움에는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이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휴업하고 문 닫았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거주하시던 거기에 주간 보호를 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현재 그분들을 저희가 저희 시설에 바우처 사업하는 데는 인계해드렸고 그다음에 안동에도 한두 분 가셨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안동에서는 자기 지역 아니면 안 받아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시설은 지금 개인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되면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이 아니면 지금 안 받아줘서 학교를 또 여명학교나 이런 데는 여기서 보냈다가 걔는 졸업을 하고 나면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다 수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지금 저희가 시설 쪽으로는 장애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탈시설 정책 때문에 없고요.
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증 장애인이 생긴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에 목욕이나 이렇게 가사 활동이나 위생 관리를 다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은 가정에 가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잖아 바우처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쨌든 정부 시책이 탈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현실이 그렇지만은 지금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온 가족이 그 한 사람에 매달려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싶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은 장애인 탈시설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많이 못 갖춰주고 이런 지원하기가 힘들다라면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해갖고 우리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할 수가 있나요? 반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저희가 지금 바우처 사업이 이용객 수하고 예산액이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를 보시듯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2020년도에는 91명이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164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주간활동 서비스도 당초에는 4명이었지만 현재는 26명,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지금 당초에는 1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19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도 당초에는 46명이 바우처를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2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금 지적장애나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나 교통장애 이런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정도로는 그나마도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중증 장애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중증 장애인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대처 방안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 입소는 사실 더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시설 입소가 지금 예천군의 시설에만 꼭 입소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전국 조회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분이 시설로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그런 시설이 남아 있는 여력이 있는 데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그런 의뢰한 사람이 불과 한두 명 정도이고 타 시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혹시…
○신향순 의원  한두명 정도라고요? 지금 상당히 저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근데 이제 시설로 보내고자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있기는 하지만 가고자, 대상자는 많지만 우리 아이는 그런 데 보내고 싶지 않은 학부형이 있다는 거죠.
○신향순 의원  그런 시설이나 이런 여력이 없어서 보내기를 기피하는 건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탈시설화 정책이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인격을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걸 더 유도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탈시설이 또 시설로 인해서 거주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가정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게 이제 바우처 사업인데요.
○신향순 의원  그렇죠. 바우처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바우처 사업이 거기서 보조하는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선생님은 지금 인원 파악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제공 기관마다 인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나마도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에 몇 시간이라도 부모나 가족들이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24시간 거기에 매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중증 장애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탈시설을 지금 많이 강요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아직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의원님 주간보호센터가 없다는 것이지 중증 장애인 시설은 지금 사랑마을과 극락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랑마을하고 극락마을이 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고요. 이제 주간에 잠깐 잠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지금 없다는 겁니다.
○신향순 의원  사랑마을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런 장애인들이 아니잖아요. 중증이라도 중증의 유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데 저는 좀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런 지적으로도 정말 지적 장애의 이런 시설에도 가기 안 되는 더 중증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극락마을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잠깐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락마을에 48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사랑마을에 31명이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극락마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15명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거는 그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도 유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에 지금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돌봄 관련 바우처 서비스가 이게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사업 현황을 알고 싶으신 거죠?
예 저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제공기관이 여기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라고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가 신도시에 있는 바움 심리언어 발달센터랑 토리 아동발달센터 그리고 우리 예천 지점의 마음을 그리다. 그다음에 한국 미술심리상담연구소 이렇게 4개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그다음에 함께하는 연구소 그다음에 신도시에 나무와 열매
○강경탁 의원  그거 말고요. 제가 장애인의 돌봄 관련 바우처 서비스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강경탁 의원  이게 이제 어떤 거죠? 3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38페이지에요?
○강경탁 의원  장애인 돌봄 관련 바우처 서비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 사업 추진하는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탁 의원  내용이 서비스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서비스 내용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목욕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일상 생활하는 것을 케어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장애인 집으로 이제 방문한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렇죠.
○강경탁 의원  그게 야간에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주간에만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네요. 야간에 없으면 부모들이 만약에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장애인 혼자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게 이제 잠깐 잠깐 맡길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지난번에 우리 예천에 피움이라는 단기보호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자 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용자가 없는 게 아니라 피움이라는 주간보호 시설이라 그래야 돼요?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단기 거주시설
○강경탁 의원  이 시설이 운영이 이제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은 거지 이용을 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예 저희가 예.
○강경탁 의원  예 그러면 이런 기관이 이제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맡길 데가 없다 그거죠. 관내에서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근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시설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양호하게 시설을 운영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니까
○강경탁 의원  문을 지금 닫은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아직 폐업을 안 했습니다.
○강경탁 의원  폐업은 안 했지만 닫은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런데 다시 들리는 소리는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강경탁 의원  그러면 이 바우처 서비스를 24시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렇죠. 예.

○강경탁 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할 사람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런 제공 기관이 지금 없죠.
○강경탁 의원  기관은 당연히 지금 없는 거고 시설이 그러면 이 바우처 서비스 이분들이 한 몇 분 계세요? 돌봄해주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인원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신향순 의원께서 여쭤보신 건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인원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장애인 돌봄을 하는 게 가정으로 가는 가정생활 돌봄이 있고 또 이제 기관에서 시설에서 하는 보호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지금 예천군에서 비율은 어때요? 가정으로 가서 돌봄을 하는 비율과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는 비율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이렇습니다. 가정으로 가는 데가 이용자 수가 한 80명이 된다 하면 시설에서 이용하는 거는 지금 발달 재활이 91명이고 방과 후 하는 학생이 14명, 주간 활동이 한 2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시설에서 이용하는 바우처가 더 많습니다.
○안양숙 의원  60대 40, 65나 35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지금 더 많은데 가정의 탈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 돌봄 , 생활돌봄 서비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 기조가.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요. 그게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중증 장애인 지적 그분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자는 그런 기조 같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그런 시설도 있겠지만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 의식에서 하시는 시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천사 같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요구도가 정말 더 많은데 또 이용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따른다라는 거는 정부 기조가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게 따른다면 그거는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요구도에 주민의 요구도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도에 따라 또 가족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편치 않으시고 걱정되실 텐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천에서도 이 장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만족도 그리고 가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예천군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병행돼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부 기조에 따라서 탈시설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의견이나 마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24시간 정말 쉴 수도 없이 그리고 어디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또 장애인분들은 우리도 그런 시설에 갇혀서 우리의 인권이 무너지는 건 싫다 우리도 저기 여기 지역사회와 같이 살고 싶다 또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니 또 그분들의 의견도 또 틀리지 않으니 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보완해 가면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 의원  모든 거에서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돌봐서 바우처로 지원사가 이렇게 가서 돌봐주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바우처 사업을 하면, 바우처가 서비스 제공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어울리고 또 일반인 우리 사람들 비장애인들하고도 어울리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씩 보면서 또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서 오히려 바우처가 좀 더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에 그런 바우처로 또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걸로 경험을 쌓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바우처가 장애인들에게 제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군에 동행 가족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좀 있습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미등록 장애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삼규 의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인 등록은 사실
○장삼규 의원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장애인 등록토록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삼규 의원  인천 역시에 올해부터 3월 4일부터 최초로 장애인 등록 서비스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어디서요?
○장삼규 의원  인천광역시. 그쪽에 좀 우리 군도 타 시군 우수 사례 등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소외되고 또 그런 분들을, 소외받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이 한 5천 명 되는데 준장애인이라 그래야 되나 경로당 가면은 특히 안어른들 이 허리 많이 구부려진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왜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회관 앞에 보면 몇 대씩 서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사주면 그걸 짚고 밀고 나올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못 나온다.
군에서 그걸 좀 사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거는 장애 파트라기보다는 어르신 복지 쪽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년 의원  복지 담당이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예산이 된다면은 면별로 제가 이제 다니는 지역이 면 단위 경로당이다 보니까 경로당 앞에 그게 몇 대씩 꼭 보여요. 그게 있으면 더 나올 분들도 있고 도움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의원님 말씀 해당 부서하고 잘 수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홍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과 직원들 오셨죠? 업무적으로 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 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 나에 대한 혜택 이런 거는 그분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어떤 자기의 요구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뒤떨어지는 복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예천군민들의 어떤 복지가 앞서갈 수 있도록에 그런 역할을 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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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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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개인 사업체인가요? 여기 알파카하고 지쿠? 개인 사업체에서 그럼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의 허가라든가 등록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우리 군에서 관여라 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 군민들의 보행 불편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길에 아무렇게나 갔다가 막 얹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관리를 그러면 이 업체가 아무리 사기업 업체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업체와 유기적인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초창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많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군의 주차 관리 요원들하고 또 이 업체가 저희들도 저도 자주 나가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이 관리자가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예천읍하고 신도시에 와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의 주차관리요원들이 연락을 하면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양호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여기에 전기 자전거도 신도시는 70대에 각각 운영 중인데 지금 200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전기 공용 전기자전거라 카는 거는 지금 우리 저희 도시과에서 우리 군 도시과에서 공모 사업을
○신향순 의원  이거를 더 확대를 하고 사기업에서 하는 거는 줄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신도시만 했는데 초기에는 한 200대 정도 했었습니다.
자전거대수가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 군의 도시과에서 하는 자전거가 배치가 되면 아마 개인업자는 이게 다 없어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무단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업체들 하고 좀 유기적인 소통을 해서 이런 게 빨리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신향순 의원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앞에는 보통 한 5대에서 한 8대까지를 보도에 이제 일정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우리 읍 지역은 학생들이 좀 있고 신도시는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런 부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걸 활용해서 배치를 하니까 초창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많이 안정화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것도 제대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도 좀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거는 면허증이 없으면은, 면허증이 없으면 타지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전동 킥보드가 25키로 이상은 못 나갑니다. 그 25 이상 갔을 때는 이게
○신향순 의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출력 그게 하는 거 하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저걸 못하면 또 도로에 굉장히 위험 사항이 많아서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막 겁나게 옆에서 쑥쑥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여기 우리가 어쨌든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도로교통법상 우리 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이 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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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호

전문위원         황주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재무과장         박근하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농정과장         권용준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건축과장         장원호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강영구

의    원         박재길

사무과장         박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