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3월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삼규 의원, 이동화 의원)	1면

2. 휴회의 건(최병욱 의장)	30면

(10시00분 개의)

(제269회-제3차)

(제269회-제3차)

○부의장 김홍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삼규 의원,

이동화 의원)

(10시01분)

○부의장 김홍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한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장삼규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군의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중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군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 노고가 많으신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46쪽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홍년 예,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 경로당은  76쪽에 보시면은 주민행복과에 보면 374개소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관내 경로당 한 170여 개소를 지원함으로 해서 현재 한 45%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이 지금 태양열로 돼 있습니다.
태양열로 돼 있고 태양광은 55개소로 한 3분의 1이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태양광은 지난 20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읍면별 경로당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그리고 그 작년에 비해 금년도 사업 물량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저희들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국비가 한 작년 대비 한 반으로 줄었는데 다행히 올해 의원님들 배려로 해가지고 군비가 좀 많이 수립돼가지고 작년 대비 예산하고 물량 해서 한 15% 정도 준 그런 상황입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물량이 줄만 신청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신청하는 다 물량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융복합 지원사업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 한 작년에 한 630개소 정도가 저희들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소비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360개소 정도로 한 60% 정도가 지금 지원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안 그래도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 이제 그린 융복합 사업은 저희들이 더 이상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하기 좀 힘들고 거기서 거기서 지금 지원이 제외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또 희망자에 한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융복합 사업은 지금 자부담이 한 15%인 반면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자부담이 한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얼마나 선택하시냐 하는 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또 저희들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군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경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계속 신청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면 이제 매년 저희들이 한 60% 정도의 분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신청 횟수에 따른 신청 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서 또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네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우리 답변서 모니터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저 모니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또 관내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지역의 모든 면 쪽에?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융복합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기존 지금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시는 사업 또 전기발전소를 가지고 계신 개인 사업자들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사업자분들은 그분들은 개인 동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저희 확대해서 지금 모니터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이제 우리가 다 취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탄소 중립에 있어서 우리 군이 아마 에너지 정책하는 데 있어 아마 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특히 읍에는 우리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예천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어렵겠지만 또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추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삼규 의원님이 설명했는데 좀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작년에 이제 태양광 우리 대상 선정 시에 일단 소규모 주택용으로 많이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3kg

○박재길 의원 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아닙니다. 지금 기존 지금 태양광을 하면 가정용 태양광인데 가정용 태양광은 대부분 3kg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태양광 키로수는 가정에 쓰는 전기요금에 따라가지고 그 키로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게 쓰신 분은 1kg도 지원되고 또 많이 쓰시는 분은 3kg까지 가정용으로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3kg 이내 쪽에 거기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박재길 의원 원래는 꼭 3kg라는 그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어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지금 3kg 이상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길 의원  올해 이제 된 거 보니까 거의 주택형으로 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결과 보니까 태양광이 271건이고 태양열이 24건 지열이 8건 수리 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조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수리 수선을 했다는 게 설치 업체가 당초 시공할 적에 부실 공사를 할 수도 있었겠고 안 그러면 시공업체가 수준 미달 업체인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체는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버터의 단순 고장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하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온수 사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 데 따른 태양열이 온수가 생산된 거를 다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명 그냥 넘 흘러서 그 태양열을 낮추기 위해서 상수도가 또 뒤에 또 공급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터지기 때문에 고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단순 관리 부실에 따른 저희들이 수리 수선이 많았습니다.

○박재길 의원  그렇죠 어떤 관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단순한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길 의원  그래 하여튼 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하여튼 사후에 좀 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우리 박재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수리 수선했을 경우에 이게 AS기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5년입니다.

○강경탁 의원  5년이요 그러면 5년이 넘어가는 거는 경로당이다 이런 데면 개인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없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면은 그 업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정하는 또 as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와서 지금 as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러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태양열 관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 과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 과로 전화해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수리 수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예산이 예산을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 수선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안 그래도 경로당이 파손된 데가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표현하셨듯이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예산 중앙예산이 2분의 1로 줄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었고 어느 정도 줄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군비를 어느 정도 동원할 예정인가 이 부분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저희들이 작년 대비 예산이 국비가 이제 15억 8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8,500만으로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줄은 대신 군비가 작년에는 12억 4천만 원이었는데 17억 4천만 원으로 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대비했을 때는 한 15% 정도 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이동화 의원  그런 상태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를 보충해가지고 군비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될 테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투입한 예산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그다음에 현황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유가나 전기 요금이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사실 아마 그 모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피부로 느끼시고 또 특히 우리 지금 농촌 지역에는 난방 수요가 대부분 기름이 주가 이루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난방비 부담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 필요로 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아니 우리 데이터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보급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효율, 효과를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화 의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모니터링 사업에 2023년부터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융복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그걸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전기 생산량이 얼마인지 온수 이런 난방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특히 경로당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전기요금이 부과되든지 수도 요금이 부과됐을 때 이게 태양광이 이상이 있는 걸 감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센서가 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as 필요한 부분은 as를 할 수 있고 또 as가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하는데 주민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 의원  지금 설명으로 본다하면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죠.

○이동화 의원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센서로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만듭니까? 센서는 어디에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다 수합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 사업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탄소 중립하고도 연계되는데 향후 아마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 간에 수출하려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그게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 예천군에서 어떤 기업에서 수출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되는 탄소 배출량이 이렇다 신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이 이렇다 해가지고 그걸 붙이게 되면은 수출에 큰 제약을 한 단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까지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모니터링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 여기서 우리 센서를 해서 곧 수리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시라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업 부분은 관리 차원보다도 그 배경에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초 단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체제를 맞추는지를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럼 예상했던 만큼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계획안에서 빠지는 거니까 더 확장해야 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군수님도 그러시고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계속 예산을 확보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비해서 지열은 굉장히 수요가 작거든요. 지열이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올해에 지열이 20개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지열이 도움이 많이 되는것이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곳에 지열인데. 지금 몇%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열에 지금 15%가 자부담이고요, 자부담 15%이기 때문에 470만원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신향순 의원  하여튼 여기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가장 생활의 기초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되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하신분들이 굉장히 생활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군데 정도되면. 좀 홍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열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열 수요가 많아요? 올해 20건이라 하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열 수요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조 난방으로서 해가지고 난방의 대체 수단으로 기름의 대체 수단으로 지금 인식이 되면서 지금 지열에 대한 수요는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농업용 암방 관정은 지하수 오염 때문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제한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건 그런 제한이 없고 설치하는 집 주변에 마당이 좀 넓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하수 완전히 농업용 관정은 또 다른 오염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오염물이 안 들어가고 관을 삽입해서 거기에 우리가 난방수를 넣어서 난방수를 데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오염에 염려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지열은 대부분 난방용으로 쓰는데 그게 비수기 여름철에 그걸 농업용으로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난방수를 넣어가지고 지하에서 그 난방수를 15도 18도까지 올려서 다시 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하수를 뽑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부의장 김홍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군민 곁에서 소통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홍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장상규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도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공모 사업을 도전해서 선정될 때까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백전리 새뜰마을 사업 예산 중 금년 예산은 얼마이며 마스터플랜 수립 외에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예 보통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1~2년 차는 실태조사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과 긴급 보수 시설 등 우선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2~5년 차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노후 위험 주택 정비, 휴먼 케어 등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극대화로 진행되며 금년도 예산은 한 3억 정도이며 2억은 마스터 플랜 용역에 쓰고 나머지 1억은 우선 사업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공폐가라든지 요거를 소유자 동의를 얻어갖고 우선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삼규 의원  저번에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도로 유실돼 가지고 그 밑에 토사 유실된 그 집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이거는 공모 사업할 때 저희가 공폐 과정도 한 31가구가 있는데 지금 저번에 비가 와갖고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요거는 전체적인…

○장삼규 의원  별도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예예 그거는 수해 복구 사업은 별도 예산이고 이거는 사전에 공모 사업하기 전에 우리가 저희 조사한 공폐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갖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

○장삼규 의원  공폐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 어디예요?

○도시과장 정석기  공폐가는 지금 백전리 위에 보면은 상단에

○장삼규 의원  위쪽에 있는

○도시과장 정석기  위쪽에 보면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마스터 플랜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들 좀 반영 의견들을 좀 수렴하셨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정석기  먼저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그 절차가 지금 일상 감사 진행 중에 있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건 주민들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공모 사업할 때는 하고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장삼규 의원  아직 준비 중이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한 1~2년 정도는 지금 준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장삼규 의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과장님요. 제가 지금 백전리 하시는 사업이 노상리 새뜰마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벽화 그리고

○도시과장 정석기  예 비슷합니다.

○장삼규 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벽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좋은데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역사 스토리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카페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백전동에는 그리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어차피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나중에 거점 시설을 만들더라도 추후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장삼규 의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이래 보면 마을 이래 보면 또 역사 스토리가 새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걸 또 벤치마킹 통해서 정말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동네 예천읍. 한번 그런 동네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저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 모여놓고 간담회라든지 그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갖고 할 겁니다. 어차피 사업이 백전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 쪽에는 많으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50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백전리에 방범 시설 설치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지금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주민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주민 의견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갖고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강경탁 의원  안 그래도 저 읍내 갔을 때 우리 중앙시장 뒤쪽인가 도로에 우리 등 박아놓는 거 있죠? 그 활주로 등입니까? 길에. 등을 박아라도 활주로 등 같은데

○도시과장 정석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탁 의원  읍내 시장 옆에 이제 골목길인데 바닥에 등이 달려 있던데

○도시과장 정석기  바닥 등 말씀하시는?

○강경탁 의원  그게 활주로 등인가 그런데 여기도 오르막도 있고 골목으로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바닥에 불이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이 그 등을 보고 자기 집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도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안동의 신세동에 보면 벽화마을이 있죠.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골이 됐을 때는 우리 보건소 뒤쪽 동네도 그림 좀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 우리 연탄 봉사했는 동네

○도시과장 정석기  그건 노상리 새뜰마을 사업을 한 곳입니다.

○강경탁 의원  거기도 보면 그림을 이제 소 그림 그려놓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골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찾아가고 또 야간에도 등이 있으면 좀 안전한 느낌도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에 보면은 저희들 우리 맛고을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저녁에 가면 껌껌해요. 가게 문 닫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 등이 켜져 있지만 led 등으로 등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켜져 있어도 너무 어두우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읍 전체를 이제 본다면은 사실 우리 경관을 어느 정도는 좀 밝게해야만이 신도시에도 사람들이 와서 저걸 하지 않을까?

○도시과장 정석기  그 계획도 우리 예천읍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용역해갖고 업체가 선정돼 갖고 납품이 되면은 하여튼간 상가 추진위원회라든지 도시재생 추진위원들하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그렇게 해서 사실 야간에 이제 경관이 밝아지고 동네 전체가 이제 좀 밝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에는 맛고을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예

○강경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지금 잘 듣고 있고요.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도시과 특히 도시재생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문하고 싶은데. 이 공모 참여하는 주민 지금 여기 주민 공모 사업은 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주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과장 정석기  작년에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0개 팀 해갖고 이제 하반기에는 9개 팀이 참여를 해갖고 우리가 심사를 통해 갖고 지금 상반기 거는 끝났고요. 하반기 거는 9개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보면은 예천군의 생활 기반을 두고 있고 3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또 단체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3명 중에서 한 사람은 예천읍의 도시재생지구 안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면 한 번은 9개 팀 10개 팀이 참여를 했던 거죠. 그 팀이 그대로 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안양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정 방법은 선정의 기준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가장 모든 사업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죠. 사업의 필요성이라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주민 수요 만족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 편의하고 주민의 삶 삶하고 질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독창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갖고 파급 효과라든지 하여튼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천 관내, 읍에 원도심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은 데에 비해 지금 10팀 9팀만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참여율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공모를 이렇게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저희가 SNS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 그러니까 현수막 홍보도 많이 했고 SNS, 예천 소식지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하려면 전문적으로 좀 배운 사람이 강사 그죠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그 분야에 좀 남다른 소질이 있는 분이 교육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 의원  네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또는 그 공모 사업의 장르와 분야 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그쵸 도시재생과 관련돼 있고…

○안양숙 의원  또 주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도시과장 정석기  3인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숙 의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유입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앞으로도 그 계획이 내년까지 2차 3차 또 있으니까

○안양숙 의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도시과장 정석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지금 2차까지는 실행을 했고 3차는 지금 실행 중 예정을…

○도시과장 정석기  3차 4차 5차까지 있으니까…

○안양숙 의원  그렇죠 4차 5차 할 때에는 홍보를 할 때 지금까지의 방법을 좀 더 개선하고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천 관내에 사실은 단체나 기관 외에 그냥 배움으로 오는 사람이나 또는 예천에 이제 유입이 돼서 예천 군민이 되신 분들 중에서는 자격이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그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3차 특히 계획을 할 4차 5차 사업에는 많은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또 예천 활성화에 의식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양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노고가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커요. 정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장삼규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새뜰 마을 사업 거점 사업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심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드리고 이 사업을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 노상리 같은 경우에는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예 올 연말

○신향순 의원  네네 근데 그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정말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결과와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행하는 백전리에 있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더 겪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해 주시고 지금 마을 안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할 때는 그 도로가 좁거나 안길 정비가 안 돼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는 함께 그런 안길 정비하고 공사를 할 때 함께 좀 협업하셔서 또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예천 원도심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주민 의견들이 아직은 안 들어왔다 했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 해갖고는…

○신향순 의원  주차장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 도시 미관을 주차장이 오히려 해치고 있다. 주차장을 중간에 그 중심 도시가지를 뻥뻥 뚫어놓으니까 안 그래도 썰렁하고 어두운 예천읍이 더 썰렁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미간도 좀 좀 예쁘게 만들어서 좀 도심이 연결되는 이런 좀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새롭게 저기 하는 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차와 관련돼 갖고는 아직 제가 얘기 들은 건 없고 하여튼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 좀 해보겠습니다. 구상해보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서도 백전리 취약 지역 같으면은 뜯고 새로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해 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좀 다르긴 다른데…

○신향순 의원   그렇죠 환경 개선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길 정비를 할 때에는 어차피 거기에 해체를 해서 다시 보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할 때에 그 도시가스도 조금 면밀히 좀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도시가스 지금 사업도 연계 공모할 때 지금 장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계획 돼 있고 우측으로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공모 사업할 때 도시가스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그 당시에 신청할 때도 그래 신청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가장 요구하는 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걸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52페이지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부터 포함해가지고

○도시과장 정석기  이 법은 국계법에 2028년도까지 예천군은 해야 되고 지금 원래 5억 예산을 수립해갖고 지금 협상에 의한 입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성장 관리 계획은 비도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국토관리법상 비도시 지역 전체에 대해 갖고 다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건폐율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환경 관리라든지 경관 계획이 종합적으로 지금 비도시 지역 전체에 대해 갖고 재설계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예천군으로 본다하면 도시 지역 이외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도시와 예천 간에 비도시 지역도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예

○이동화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생활 여건 개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예천군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로만 해가지고는 활성화가 될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답변을 물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성장 관리 계획에 우리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예천읍 원도심 활성화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지형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형을 풀어줘야 거기에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가 있지. 지금 우리 예천군청 주변으로도 보면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향후에 풀 계획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올해 재정비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 관리부터 용역을 줘놓고

○강영구 의원  그 성장 관리 계획은 28년도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정석기  예예.

○강영구 의원  그렇다라면 그전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예천군에서는 여기에 손을 한 번도 대지 않았잖아요. 맞죠?

○도시과장 정석기  그래갖고 지금 도시계획 전문 팀장 황재호 팀장이 지금 도시계획팀장으로 부임했고 저도 본회의회라든지 강영구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군수님도 도시계획 정비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영구 의원 좀 서둘러 가지고 지금 예천군에 있는 농지 자체를 절대 농지나 자연녹지 생산 관리 지역이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꾸고 싶은 만큼 다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정석기  그렇죠 예

○강영구 의원  그래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관광지 주변이나 또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옮겨지려고 계획을 지금 28년에서 30년 잡고 있잖아요. 그 농지 자체도 지금 또 형질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도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도시과장 정석기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걸로…

○강영구 의원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성장 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전에 지금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석기  전체적으로 아까 강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천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외부의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거를 다른 타 부서하고 문화관광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거를 같이 의논을 소통을 하지 않으면 또 제2의 또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또 시간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또 오래 걸려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지형을 또 그걸 또 잘 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현재 예천읍에 머물고 있는 이 지형 자체를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중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하고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예천이 원도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장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꼭 포함을 시키셔가지고 원도심이 개발할 수 있는 무언가의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홍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항상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성원해 주신 김홍영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추진 상황 및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장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 예천군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양궁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 의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양궁 3대 이벤트를 하면 올림픽,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현대 양궁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양궁 월드컵 지금 3차가 우리 개최돼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아니 저희들 2차입니다.

○장삼규 의원  2차입니까? 우리 또 예천의 또 양궁의 메카로서 여기서 또 개최된 만큼 또 우리 예천 군민들의 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예 저희들 지금 저희들 양궁대회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개최가 되어서 예선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 저희 전 국민들이 저희들 예선 경기라든가 결승 경기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결승전은..예선전은 중계를 안 하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네 저희들 세계항공협회 쪽 계획으로는 4강전부터 저희들 그 스포tv를 활용해서 중계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저번에 2022년도에 5월달에 광주에서 월드컵 한 번 했잖아요.
그때도 4강전부터 중계를 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예 맞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그때 광주 월드컵하고 지금 우리 예천에서 참가의 규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예천과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22년 5월에 저희들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되었을 때 광주에서는 38개국에 한 380명 정도를 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예비 엔트리를 했을 때 저희들 이번 예천은 46개국에 480명이라서 광주대회보다는 100여 명이 더 참가 선수들이 많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 7월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에 저희들 월드컵 성적이 출전 포인트가 부여돼 있는 만큼 아마 조금 더 광주보다는 증가된 걸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2025년도에 월드컵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올림픽이…

○장삼규 의원  그럼 4차는 없겠네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4차는 올림픽으로 대체하고요. 저희 5차하고 6차 또 되어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소가 지금 이거 보니까 안동 영주 단양 7개소라고 하셨는데 맞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천군에는 전체 숙소 배정이 다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7개소 관련은 선수 임원단에 대한 숙박이고요. 나머지 경기 운영이라든가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천군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장삼규 의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우려하는 부분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리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또 지금 세계 대회를 유치할 숙소 이런 걸 유치할 계획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숙소까지는 제가 아직 사실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도시에 아마 지금 스탠포드 호텔이 6월 말 준공 예정이라서 앞으로 거기가 숙소가 123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지금 예천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기 숙박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지금 외국 선수들이 많잖아요. 맞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위생 점검이라든지 소방 점검 이런 것도 할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그거는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생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회 전에 전반적으로 숙박이라든가 요식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TF팀장을 위시해서 지금 현재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 전에 7개 소에 대한 숙박업소에 점검을 해서 선수나 임원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지금 자원봉사자 지금 모집하고 있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70명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장삼규 의원 70명 갖고 통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통역 30명의 자원봉사자를, 일반자 40명 지금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30명 우리 예천군에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현재 신도시 쪽으로 해서 전체 지금 통역 부분하면 20여 명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또 u20육상이랑 양궁 대회는 단일 종목이다 보니 통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는 육상에 비해서 조금 많이 수요는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최소 인원을 해서 저희들 70여 명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대회 유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네요.  맞죠? 실제로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그리고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용역업체에서 통역하실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파트에서 따로 저희들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저 양궁대회가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사전 점검 이런 걸 철저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삼규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양궁대회가 사실 유치 체제가 우리 양궁의 메카를 예천인가를 알리고 그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조·석식 때문에 우리 관내 숙박이 좀 제외되고 7개 그렇죠 안동 영주 등 7개 업소 숙소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유치 때 우리 혹시 소장님은 이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저는 작년 7월에 부임받고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서에 제가 조·석식 해결이라는 부분은 세계양궁협회 측에서 선수 임원단들이 숙소를 이용을 할 때 반드시 조식이나 석식이 가능한 숙박업소를 세계 항공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7개소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 이외에 국내 심판진이라든가 경기 운영 인력은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에다 저희들 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재길 의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큰 대회를 꼭 국제대회가 아니라도 그죠 큰 대회를 계속 유치를 하는데 이렇게 항상 이제 보면 반쪽 같아요. 이게 대회가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박재길 의원  이렇게 안 되게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박재길 의원  하여튼 이번에 이번 대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예천이 좀 더 알려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홍년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야외 화장실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저희들 한 2개소 정도 저희들 렌탈해서 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이동 화장실이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강경탁 의원 두 개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저희들 한번 와보시면 저희들 기존의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스탠드 아래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국궁장도 저희들 연습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궁장 화장실 그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 센터 내에 1층과 2층 화장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화장실 한 2개 정도는 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데 아직 그건 확정은 아니고요.
좀 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경탁 의원 혹시나 왔다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남아 다 좋으니까 야외 이동 화장실 냄새는 안 나겠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안 납니다. 요새 깨끗합니다.

○강경탁 의원  그것 때문에 또 선수들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기념품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어떤 걸로?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의원님들께서 늘 작년에 저희들 대회 개최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일반 관람객들이 살 수 있는 인형과 배지 정도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해서…

○강경탁 의원  코니페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코니페디을 활용한 인형 굿즈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대회 로고 만드는 부분 가지고 이제 배지 왜냐하면 이제 양궁 월드컵 저기 문안을 넣어서 배치 정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탁 의원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육상대회 했을 때 입상 선수들 기념품으로 코니패드 인증을 해줬잖아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강경탁 의원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또 이쁘고 하여튼 기념품도 대회 로고도 있지만 저희들 약간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 철저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수당 관리에 있어서 숙소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타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라면 뭐 계획하신 건 없으세요?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지금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에 있는 cm파크나 퀸 모텔도 저희들이 이번 숙소로 선수 임원단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양궁협회 본부로 저희들 cm 모텔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내 숙박 업소 이외는 지금 딱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지금 여기에 선수단이 접수가 46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46개국에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한옥 체험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면에서 매번 이 경기대회를 할 때 유치를 할 때마다 숙박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현대식만 이렇게 자꾸 고수를 할 게 아니라 한옥마을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좀 불편함이 없게끔 좀 개선도 하고 그런 쪽에라도 조금 방향을 돌려보는 건 어떨지…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저희들 양궁 월드컵 오는 대회 선수들은 사실은 각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양궁협회에서 숙박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배드가 있어야 되고 1인 1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한옥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전지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혹시 숙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 안내를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발로 열심히 뛰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장시간 군정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8쪽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의성 구미 경산 지역에 보면 세포 배양 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도 보면은 안동의 생산 기반과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 단지 그쪽하고 협력해가지고 백신 집적 단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는 지금 추진 과정은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도 분양 단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단가나 실질적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주변에 신공항이나 또한 주변에 이런 여건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먼저 조성 단가입니다. 조성 단가는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한 104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시겠지만 첨단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들이 IT나 또 좀 영세한 기업들이 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조성 단가가 좀 과다하다라는 여론도 있어가지고 아마 금일 오후에 군수님께서 아마 지사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도 지금 이 조성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경북개발공사 도와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성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낮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주변 인프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 현재 대구경북 공항하고 지금 우리 신도시하고는 경북도의 계획 따라 그에 따른 제 직통도로를 개설할 계획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지금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 경북도 경북도에 또 투자유치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 추진함에 있어서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는지 최대한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지금 제가 질문했던 건 사실 인프라 부분보다도 주변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우리가 같이 맞춰서 공간 조성을 들어가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이었었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성장 촉진 지역에 빠짐으로 해가지고 이 공단 조성에서 된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알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어제 아마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쪽 저희들이 첨단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촉진지구로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근데 사실은 성장 촉진 지역도 지역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회 발전 특구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기회 발전 특구하고 같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진 지구하고 그게 같이 연계해서 아마 사업이 같이 추진될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러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 또 달리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그렇습니다. 입주 계획에 대한 지원은 그제 지금 다행히 또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 주셔간 덕분에 저희들 아마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또 서치를 해가면서 또 타 지역보다 타 지역이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또 추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애로사항 중에 하나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첨단 산업단지의 이제 폐수 처리 부분입니다. 폐수 처리 부분인데 산업단지에는 이제 폐수 처리장이 보통 설치되는데 지금 첨단 산업단지에는 폐수 처리장이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도 개발 공사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기업체가 이제 폐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폐수 처리도 처리지만 전기 사용량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더 포함해가지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군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모든 거를 평가부터 용역부터 평가 다 하고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고 향후 이제 분양됐을 때 분양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개발공사 도 투자유치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천군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조성하면서 세부적인 어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개발공사하고의 어떤 자료를 지금 제가 받기 전이라서 지금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토의할 때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텐데 도지사님도 사실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장이 오셨을 때 공동으로 이 도시지역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유치팀을 발족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하면 지금의 움직임도 아직 2단계가 예천에 안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천이니까 어차피 예천 일이니까 도하고도 개발공사하고도 합동으로 MOU도 맺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진적인 또는 좀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주변 환경도 좀 연구를 해서 나가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 놓고 있지 않고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쪽 첨단 산업 단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다양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실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도 있고요. 또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첨단 산업 단지라고 해서 첨단 산업 단지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연계된 사업이 같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인근에 지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 부분에서는 정말 2027년도에 인구 10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한다면은 경상북도든 예천이든 예천군이든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이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예 그렇게…

○이동화 의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을 연구를 해가지고라도 이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거는 인구 유입하고도 관계되고 후반 공단하고 관계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홍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 증진과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홍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서 63쪽에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 녹색 성장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예천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제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홍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탄소 중립에 관해서 녹색 성장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이동화 의원  법령하고 이번 계획에 용역 발주한 내용의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법령은 우리 답변서에 있듯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도의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천군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50년이 목표가 된다든지 2030에서 50년으로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목표는 이제 2050년 목표고 일단은 10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서 국가의 40% 도의 48%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40% 선에서 감축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만들고 할 텐데 지금까지 최근 한 3년간 사이에 활동해 온 내역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반성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다음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해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구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측정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저감 사업 하는 거는 국가 차원이라든가 도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하는 그 이제 위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우리 기본계획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 기본계획 세워진 선에서 최대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단순히 그냥 기본계획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했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좀 미비한 건 뭔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그냥 환경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 그다음에 시행했던 결과물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탄소 포인트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 보면 우리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홍보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주민들이 알고자 한다 그러면 관심이 일단 좀 저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게 어떤 저희 군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제대로 한번 좀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홍보 위주의 좀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서 체크해 나가실 텐데 지금 현재 새로운 탄소 중립 부분이나 녹색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들이나 많은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새로운 기술들이나 앞으로 이제 계획에 집어넣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연구된 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작년 12월에 안 그래도 안양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 교육센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욕심인데 그래서 어떤 환경부라든가 행안부 또 이쪽에 어떤 꼭지가 있는지도 좀 찾아봤고요.
사실 새로운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어떤 그 건물을 한다 하는 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군비 자체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그것도 좀 찾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폐교를 좀 저희들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어차피 폐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니까 교육 장소로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현재 알아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바이오 차 어떤 축산 분야 재활용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폐기물 쪽에 어떤 재활용 사업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접목해 볼 생각이고 이번 기본 계획에도 어떤 그런 거 있으면 좀 거기에 포함을 해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관련해가지고 실은 우리 예천군이 지금 환경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 부분도 잠깐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국에 몇 개 정도 선정하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게 당초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 원래 환경부에서 10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정부의 어떤 긴축 재정 때문에 3개를 또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다시 10개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예천군은 군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어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때 우리 환경부에서도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지정되도록 안 그래도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팀장이 그것 때문에 사업 설명회 갔는데 한 10월쯤 되면 결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선정된 데가 포항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조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산업단지가 많다든가 이런 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세는 있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지금 사실 우리 맑은누리 파크 위에도 환경교육장이 있죠.
사실은 별로 안동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센터라는 부분들은 저기 부지나 이거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 그래도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떠올렸던 탄소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게 탄소차 센터가 지금 시범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근데 예천은 왜 안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탄소 중립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저희 사실 환경과 자체로 하기는 좀 힘들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또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사실 바이오차는 농림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군 전체가 같이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환경과에서 어떤 좀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고 어떤 지원사업에 꼭지가 있으면 좀 찾아주고 하는 게 저희들 몫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어차피 저들이 저들과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하면은 농정과나 축산과 그다음에 탄소 환경과에서 시점은 틀려지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지금 보는 비전이 보니까 농민들에게 일정 면적 5ha면 5ha 면적 안에 탄소차를 씀으로 해가지고 탄소차가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예

○이동화 의원  그런 면에서 본다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범 사업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부서가 어떤 통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진 사례들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농가 수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당장 내년부터 시작한다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예. 그리고 탄소중립센터는 우리 지금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환경부라든가 행안부 쪽에 어떤 그런 사업이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거를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사업 규모라든가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거는 진짜 사실 100% 공감하는데 어떤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폐교를 좀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화 의원  타 지역에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학교를 이용했는데 아마 포항에서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포항에 했는데 한 리모델링하는 데만 한 20억 정도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다음에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길도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물 부분은 우리 환경과 부분하고 좀 틀리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게 물 절약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민들 생활 실천에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절수…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해당 과하고 해서 한번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그렇게 되면 탄소에 대한 부분도 환경과 농정과 각 과별로 좀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렇습니다.

○이동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언제 완료되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4월 정도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이제 감안을 해서 또 우리 실정은 맞는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12월 중에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화 의원  예 어쨌든 우리 예천이 지금 환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유리한 수준에서 환경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 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각각 우리 탄소중립 실천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셨는 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고맙습니다.
○안양숙 의원  또한 22년에는 탄소중립 사업 추진이 9항목이었는데 23년도에는 15항목으로 또 늘었는 것도 잘 수행하셔서 예천군의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상 실적도 많은데 작년에 제가 군정 질문 때 요청했던 바 과장님이 지금 많이 알아보시고 방법으로 또 더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환경, 환경교육센터 있죠?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군비로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장소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폐교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폐교보다는 정말 환경에 관한 지금 도청의 환경 에너지 타운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는 교육 장소로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이렇게 판으로 되는 교육 자료만 이렇게 게시해 놓은 상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아니라 다른 도청이나 아니면 예천군의 우리 이제 경북도립대학교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수상 실적도 있고 또 예천군에서는 우리가 클린 활동이라든지 트레킹이라든지 우리 플로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센터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특히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지금 포항하고 구미에 좀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안양숙 의원 그러니까 도청은 신도시를 그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서 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호명읍이나 아니면 예천읍에 그거를 꼭 유치해서 설립을 해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동화 의원님이 인식이 어느 정도 됐느냐 너무 미흡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유아 교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영아 유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많이 원에서는 기관에서는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가정과 연계를 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이 잘 그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정말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 처리 비용 증가 및 신도시 2단계 하수 처리 관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 처리 비용 증가 및 신도시 2단계 하수 처리 관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안동시 하수 처리 비용 재협약에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맞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 협약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특별히 이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분담금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협상에 의해서 변동이 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러나 재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장래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개발공사가 이제 비용 부담하는 걸 줄이는 부분에 대한 한정해서 협약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신도시가 완료되기 전에는 경북개발공사 도시가 완료될 때까지 5개년 최초 협약 때 5개년 인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 도시가 정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안동시하고 저희들 예천군이 이제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은 예천군이 7 안동이 3 정도 됩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래요. 예 매년 지금 한 15%씩 5개년간 계속 하수도 요금은 인상되어 왔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이 안동시의 한 60%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예천군은 좀 적게 내고 안동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2개 행정구역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런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계획에 따라 움직이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예천 정수장 주변에 보면 이야기가 좀 바뀝니다마는 정상 집수매거 상부 하천 준설 계속 준설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집수매거라는 게 이제 화상 밑에 한 5m 3m 밑에 이렇게 물을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차집 관로를 갖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지금 저희들 예천 정수장에 보면은 상류 쪽으로 보면 전답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다른 데는 보니까 영동군을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보면 화상이 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은 특히 농사철이나 장마가 지고 나면 위에 뻘층이 한 5cm 10cm 이렇게 쌓이면 물이 밑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장기 계획으로는 올 연말 계획으로는 차직 관로를 갖다 스탠레스 건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지금 11개 시군 정도 도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신공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콘크리트 집수매거를 사용하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하는 건선형 공법은 이 뻘 층을 갖다가 수시로 이렇게 공기압을 통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불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굴삭기 장비가 들어가서 뻘을 하나씩 걷어가지고 실어내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연말에 이게 되면 상수도 물 공급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저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  지난 수해 때 있었던 정수장 부근에 황토물이 갑자기 유입됐을 때 처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주기적이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일전에 한 50ml 상류 쪽에서 50ml 정도의 강우가 있었을 때도 야간에 밤새도록 한번 비상 저걸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농사철은 더 자주 해야 되고 또 집중호우 기간에 보면 이게 뻘이 쌓이는 그게 많고 또 거기에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하류에 보면 콘크리트 보가 돼 있습니다. 고정식이어서 일정 규모 이렇게 물 유속을 갖다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만 하지 집수를 위해서 밑에 바닥을 갖다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동보를 개체를 해서 한 번씩 가동보를 운영하면서 공기압으로 이렇게 불어내면 위에 있는 뻘층이 밑으로 하류 쪽으로 씻겨 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 의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이나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안전 부분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예천의 상수도 부분에서는 취수부터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부분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예

○이동화 의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 좀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예 제가 와서 한 2개월 남짓하게 이렇게 업무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상수도 취수 부분에 공급 부분도 그렇고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왔지만 그 계획대로 미비하게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들이 호명 신도시에서 예천까지 비상급수 관로는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한 저희들이 소비하는 용량이 지금 보면 1만 1천 톤 정도를 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호명에서 흡수 받을 수 있는 건 한 1 한 3천 톤 정도 이렇게 관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풍양하고 도청에서 안동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보 개포 용궁 여기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또 그 부분하고 용궁 세개면 부분하고 저희들 또 예천근역에 있는 정수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설치돼서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상급수 시 어디에 한 군데 저거 하면 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마는 전체를 갖다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보완이

○이동화 의원  그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는 계십니까? 아니면은 장기 계획 안에라도 우리가 지금 안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은 예상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 발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5개년 계획에 일단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또 변화가 약간씩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맑은물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안동시에서 대구시로 이렇게 상수도 원수를 끌고 가는 이런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치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낙동강 하상이 한 2cm 3cm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1차 연구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 자치단체 연합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풍양 치수장이 치수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질산성 질소가 올라간다든가 어떤 이유를 자꾸 대가지고 저희들 한 몇십 억이라도 좀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요.
또 며칠 전에 또 환경부에 거기 일단 정책관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이 한 분 알고 있어서 그쪽에도 건의 카드를 갖다 350억짜리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며칠 후에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5개년 계획 외에도 수시로 기회만 생기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현재 또 우리가 지금 안동에서 비상시에 안동이 확보한 물류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관로를 지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거기서 보내올 수 있는 거 관로의 하루 양이 3천 톤 정도밖에 안 되고 안동시 자체도 지금 도시가 발전되는 단계를 보면서 하수도 용량을 넓혀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처음에 10만 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안동에서 시설해놓은 부분은 3만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 다시 또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3만 계획도 해놓은 거에서 또 SK바이오 단지가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동에 보면 거기에서도 일정 규모 빼주고 이래서 안동에도 예천에 물을 공급해 줄 여력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물 상황이라 하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천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내실 있는 계획 잘 세워서 군민들이 물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욱 체육사업소장 오전에 했나요? 할 게 많을 낀데 일찍 마쳤네요.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결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

○출석 의원(9명)

최병욱(의장),     김홍년(부의장),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호

전문위원         황주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규삼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도시과장         정석기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회의록 서명

의    장         최병욱

의    원         강영구

의    원         박재길

사무과장         박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