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8일(수) 10시09분
- 의사일정
- 1. 예천군세감면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천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는 지난 12월 6일 제출된 예천군세감면 조례안 1건만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는 지난 12월 6일 제출된 예천군세감면 조례안 1건만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 즉 예천군세감면조례로 통폐합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과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정비하고 감면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시한이고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1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세대로 확대하고 40㎡이하의 임대주택 재산세, 종토세 50% 경감하든 것을 전액 면제하게 되며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 연간 100분의 7이상에서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감면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0㎡이하로 확대하는 것등입니다.
제정근거는 경상북도 세정 13400-1194, 94년 11월 15일자로 95시행 지방세 감면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23종은 94년 12월 10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 즉 예천군세감면조례로 통폐합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과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정비하고 감면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시한이고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1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세대로 확대하고 40㎡이하의 임대주택 재산세, 종토세 50% 경감하든 것을 전액 면제하게 되며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 연간 100분의 7이상에서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감면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0㎡이하로 확대하는 것등입니다.
제정근거는 경상북도 세정 13400-1194, 94년 11월 15일자로 95시행 지방세 감면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23종은 94년 12월 10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34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초대의회 마지막으로 맞이했던 올해의 정기회도 깊어가는 갑술년 세모와 함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여섯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총 80일간의 회기동안 모두 5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등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기 동안에는 진일보한 모습의 감사방식으로 민생관련시책, 불합리한 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등에 대하여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으며, 또한 내년도 군정살림을 꾸려갈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경제성을 초점을 맞추어 이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알뜰한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올해의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지방자치라는 수레의 한바퀴로서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모든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경락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도 군정의 전분야에서 풍성한 수확을 올려 주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화회관, 단양선 도로, 시장통로 확장등 군민의 오랜숙원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고, 공단조성 전문대학 유치라는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여건들이 구체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여 많은 시책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등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추진해 주신 전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격동의 한해가 지나가고 희망의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본격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찬 항로에 희망의 새기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초대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유종의 미를 장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모두가 지향하는 목표가 훌륭히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34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초대의회 마지막으로 맞이했던 올해의 정기회도 깊어가는 갑술년 세모와 함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여섯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총 80일간의 회기동안 모두 5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등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기 동안에는 진일보한 모습의 감사방식으로 민생관련시책, 불합리한 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등에 대하여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으며, 또한 내년도 군정살림을 꾸려갈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경제성을 초점을 맞추어 이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알뜰한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올해의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지방자치라는 수레의 한바퀴로서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모든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경락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도 군정의 전분야에서 풍성한 수확을 올려 주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화회관, 단양선 도로, 시장통로 확장등 군민의 오랜숙원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고, 공단조성 전문대학 유치라는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여건들이 구체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여 많은 시책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등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추진해 주신 전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격동의 한해가 지나가고 희망의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본격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찬 항로에 희망의 새기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초대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유종의 미를 장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모두가 지향하는 목표가 훌륭히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