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5년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5년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보조미부담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과 3페이지 예산편성 방침은 지난 10일 본회의시 제안보고에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경제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고 UR에 대응한 농촌구조개선을 통한 활력진작과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며,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의식을 함양토록 하며, 재해예방 복구 및 민방위 소방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읍면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95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5년 예산총규모는 643억6천2백만원으로 94당초예산 633억3천5백만원보다 10억2천7백만원이 많은 102%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8억3천3백만원보다 17억2천2백만원이 많은 595억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특세 재원이 아직까지 미내시됨에 따라 6억9천5백만원이 적은 48억7백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구성은 지방세는 47억9천3백만원으로 8%, 세외수입은 19억천2백만원으로 3%, 지방교부세는 266억6천4백만원으로 45%, 지방양여금 32억6천백만원으로 5%, 보조금은 219억천만원으로 37%, 이중 국고보조금은 126억백만원, 도비보조금은 93억9백만원이며, 지정재원은 10억천5백만원으로 저희군 95년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118억5천4백만원으로 20%, 물건비는 86억3천7백만원으로 14%, 경상이전비는 55억천7백만원으로 9%, 자본지출은 320억천7백만원으로 54%이며, 보전재원은 3억2천6백만원, 내부거래 3억2천6백만원, 예비비는 8억7천8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투자비는 66%이며, 경상경비는 3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94년 46억9천9백만원보다 9천4백만원이 증액된 47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3억5천만원, 재산세 1억7천5백만원, 자동차세 7억2천백만원, 농지세 천만원, 도축세 3천만원, 담배소비세는 인구감소에 따라 1억5천5백만원이 감소된 28억4천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4억6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4천2백만원, 사업소세 5천만원, 과년도수입이 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4년 14억8천9백만원보다 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19억천2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은 금년보다 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12억2천만원으로, 재산임대료가 2천4백만원, 도로 및 시장사용료 천6백만원, 도축장사용료 6천백만원, 관공업수입 6천6백만원, 증지수입 1억6백만원, 폐기물수집수거수수료 5천3백만원, 징수교부금 8억4천백만원 이자수입이 5천3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94년 당초예산보다 1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6억9천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잡수입 9천백만원, 과년도수입이 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 239억천5백만원보다 12%가 늘어난 266억6천4백만워으로 확정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사업비가 아직까지 미내시되어 19억8천만원이 줄어든 32억6천백만원으로 양여금사업비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에 제안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4년 219억7천5백만원보다 6천5백만원이 줄어든 219억천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6억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4년보다 25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93억9백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10억천5백만원으로 기채사업비 10억원과 공유재산매각대 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94년 당초보다 17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595억5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18억5천4백만원으로 직원봉급 및 상여금 수당이 105억3천4백만원, 일용인부임 및 기타직 보수가 13억2천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인상등으로 11억천만원이 증가한 31억7천9백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39억7천3백만원으로 관서당경비가 7억8천9백만원 여비가 9억5천4백만원, 업무추진비가 3억9천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9억7천9백만원, 공공요금 5억천2백만원, 차량 및 장비유지비가 3억4천8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6천6백만원이 줄어든 9억천7백만원으로 리.반장 수당이 3억4천4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5백만원, 기금 및 회비 1억9천4백만원, 신문 및 잡지구독비 1억2천4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경상사업비는 40억7천6백만원으로 사업추진인부임 2억원, 물품구입비 5억5천백만원, 경찰서 지원경비 7천4백만원, 각종민간에 대한 보상금 21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3억6백만원, 실과소 경상경비는 8억4천5백만원입니다.
  주요자체 사업비는 30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비는 299억6천6백만원입니다.
  95년도 채무상환액 16억8천9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현재 8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억7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수입이 21억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2천6백만원, 보조금 16억4천4배만원, 융자금외 기타수입이 7억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상수도사업 5억4천8백만원, 주택사업 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억9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원, 치수사업비 19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관리비 2억9천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이 총규모 48억7백만원중 관리비가 4억9천백만원, 사업비가 38억5천3백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금이 3억9천만원, 예비비가 7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2페이지 95년도 주요보조사업비는 223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비가 125억3천5백만원, 도비보조 사업비가 41억2천5백만원, 군비부담이 56억7천2백만원, 융자 자부담등 예산외가 23억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별 투자내역은 쌀전업농 123호 육성사업에 11억5천6백만원, 농기계 1,885대 지원에 18억8천5백만원, 경지정리사업 716㏊에 92억8천8백만원, 과수지원사업비 5억7천5백만원, 도계정비사업비 8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4억7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비 10억원,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에 1억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5천만원, 대심 1, 2리 하수도 복개사업비 2억원, 용문면 소재지 하수도정비 사업비 2억원, 95지역현안 도로사업비 8억원, 농촌도로정비사업비 20억3천4백만원, 하수관 교체사업비 9천7백만원, 오지개발사업비 9억4천6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9억2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2억3천3백만원, 임도시설비 3억7천2백만원이 보조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군자체 투자사업은 30억6백만원으로 사업별 투자내역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97개소에 15억5천만원, 선몽대 휴양시설 설치비 2천7백만원, 동명농요 전수관 진입로 개설비 천5백만원, 예천읍 쓰레기소각장 관리실 설치비 천만원, 에천읍 쓰레기소각장 보관 시설비 천5백만원, 용문면 쓰레기 매립장 오염방지 시설비 2천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사업비 4천만원,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3,000평에 7천5백만원, 하리면 창고신축비 7천만원, 개포면장 관사신축비 6천만원, 군본청 전정 포장사업비 천만원, 군본청 보일러 및 버너교체비 천5백만원, 군본청 전기용량 증설비 6천만원, 군본청 에어콘 설치비 16대분 3천4백만원, 풍양혼효 한우공동사육장 진입도로포장사업비 2천만원, 도축장 부대시설비 천8백만원, 밭뒤집기 농토배양 사업비 2천백만원, 퇴비증산 상사업비 2천만원, 반사필름 지원비 2천만원,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1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용궁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2천5백만원, 가로등 개.보수비 천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비 2천만원, 시장통로 확장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위험교량 개.보수사업비 5개소에 1억3천5백만원으로 지보 양지석계교 개체비가 4천만원, 지보 만화 암거교체비 4천만원, 보문 산성 암거설치비 4천만원, 보문 미호교 보수비 2천만원, 보문대교 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군도포장 덧씌우기 1억2천만원, 보문 우래 1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4천만원, 자력양회 5,000대 구입비 천5백만원, 국토대청결 상사업비 1개면에 천5백만원, 명봉사 화장실 설치비 5천만원, 삼수정 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 보건지소 담장설치 2개소에 천5백만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사업비 9천6백만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에 천백만원, 시가지 차선도색비 천4백만원을 군자체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16억5천3백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예천상수도 집수매거준설비가 2천9백만원 예천상수도 판넬 설치비 천5백만원, 누수탐사 수리 150개소에 8백만원 제수변 수리 10개소에 천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상수도 투자사업비는 6천2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하리 은산 제방보수 94채무상환에 2억8천만원, 기성제 긴급보수 4개소에 5천만원, 용문 제곡 제방개수비 3억원, 소하천 시범정비사업비 1억원, 풍양 와룡 수문자동화 사업비 천8백만원, 호명 원곡 제1수문 자동화 사업비 천7백만원, 용궁 무이제 제2수문 70개소에 2천백만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5억5천만원 고수부지 정리 중기임차료 1억8천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치수사업 투자사업비는 15억9천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95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5개 사업에 15억백만원이 부담지시되었으나, 이중 10억백만원은 부담하고 5억원은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미부담 내역은 쌀전업농 육성사업비 2억원, 농기계 반값공급지원사업비 1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원, 용궁 덕계 도로포장사업비 5천만원, 개포 신음～가곡리 도로포장 사업비 5천만원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사업비는 95년 추경예산에 재원을 판단하여 추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전문위원 장용현  전문위원 장용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5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199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계속비, 도비미부담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마지막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방향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계획, 경영, 책임행정에 목표를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중점투자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의 운영등 농촌복지증진 및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세입기반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세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세출예산의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 관계없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배제한 범위에서 수용하였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검토해 볼 때 4대선거 실시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등이 폭넓게 요구된다 하겠으나, 재정자립도 등 자치기반이 열악한 현시점에서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도 의존숭비에 얽매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지난해 46억9천9백만원보다 94백만원이 증가된 47억93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감요인은 주민세 70백만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억4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오히려 1억55백만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지난해부터 지방세 과징목표가 도에서 시달리지 않고 자체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수를 증대해야 할때라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4년도 14억89백만원보다 4억23백만원이 늘어난 19억12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 세입이 목표량을 능가하여 발생한 사용료 징수교부금 차액 2억34백만원과 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비하여 증가한 반면 잡수입은 오히려 31백만원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도 239억15백만원보다 27억49백만원이 늘어난 266억64백만원으로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비 감소로 지난해 152억25백만원보다 26억24백만원이 줄어든 126억백만원이나, 도비보조금은 93억9백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5억5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밖에도 내시가 늦어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은 심사도중 수정예산으로 상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입과목중 지난해까지는 세외수입 장에 계상하던 기채와 재산매각대 수입 10억15백만원을 예천읍 대심리 소도읍사업 기채등 금년도 신설된 지정재산 장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4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을 간추려 보면 체력단련비를 비롯한 공무원 인건비가 10%정도 증가되었고, 농촌가로등 증가, 군민회관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이 1억여원 증가되었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원 67명의 월액여비가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채무상환의 내용으로는 군도확장포장사업 5억원, 경지정리사업 3억54백만원, 담배원료공장 부지매입비 4억3천만원, 예천읍 중앙통 도로확장사업 이자 7천만원 등 총 13억54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해당부서별로 계상하여야 하나 정액분만 해당부서별로 계상하고, 정액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관리항의 시보공무원이 될자의 기타직 보수는 민간인 자격을 가진자의 실무수습에 따른 보수로서, 정원의 올바른 관리측면이나 예산편성지침이 추구하는 건전재정 운영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기술직 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은 시행목적과 동기는 좋으나 지금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임용후 이직 또는 타 자치단체 등으로 빈번한 전출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하겠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대선거에 수반된 일체의 예산은 선거관리 항에 계상되었음에도 주민등록관리 항에 선거관련예산이 또 계상된 것은 중복계상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며,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도전산처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는 예산으로서 이는 수용비가 아닌 자치단체 부담금 과목으로 편성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며, 관용차량은 점차 감소하도록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계상된 대체차량 6대는 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 부담비율이 지난해 2.3%에서 1.9%로 낮아졌음에도 지난해와 같게 책정하므로서 35만원의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수정예산시 바로 잡아줘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소 진료수입은 66백만원인데 비하여 의료비지출은 71백만원으로 보건사업이 아무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시혜사업이라 할지라도 약값에도 못미치는 관공업 수입은 운영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며, 이후 서비스 개선과 병행한 경영행정차원의 효율적인 의료시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늘 불의의 사고위험부담을 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자치단체가 배려해 주게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면예산에 일률적으로 계상하였으나 95년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한편으로는 읍면장의 재량범위가 좁혀짐으로서 업무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적은 가용재원으로 각분야의 수요충족을 위해 애쓴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재원부족으로 각종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을 못다한 사업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놓았다가 추가재원이 허용된다면 가급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느군보다도 자체세입기반이 어렵다 하겠으므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비교적 알찬 살림살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위원 현익수  66페이지에요 의회비에 방문객 배부용 의회홍보지 발간 5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요거 삭감합시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69페이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500인 해가지고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요게 5백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1억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85페이지 행정백서 발간해 가지고 6백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86페이지에 보상금에 도.군의원 간담회 개최경비 7백2십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빈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100페이지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중앙지 3천2백16만원하고 지방지 5천5백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94년도에 본예산때도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거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교육중이지요 감사 출장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남계장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계장 남효봉  영남일보 280부 대구일보 220부 경북매일이 210부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계장 의견으로서는 지방신문 같은거는 현재 그 수준대로 계속 현수준을 유지되어 나왔습니다. 경북일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20일자로 휴간하는 바람에 220부 하다가 감되었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만 현 수준대로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지금 계도용 신문 같은거는 이게 사실은 행정하고 기자들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실어주는건데 앞으로 이런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거 사실은 안실어야 됩니다.
  예산서상에 지금현재 신문보급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거든요. 보급되는데 신문계도용이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종직  저들 예산편성 지침 시달회의에서 들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금년에 또 경북일보는 부수를 뺐습니다.
  빼고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부수 수준에 저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런 혜택을 기자들이 보면은 좀 기자들은 우리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긁는 것 보다는 홍보적인 기사를 써주는 이런면이 있어야지 요사이 보면은 홍보기사라든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신문은 별로 없데요.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남계장님이 기자실에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좋은 홍보자료 좀 제공해 가지고 좋은 면이 실리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남효봉  홍보위원 다이렉트 위원 그래가지고 직접 홍보 간접홍보 요원이 있는데 130명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간담회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위에 위에 지침이 간담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때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지환  작년에 올해 실적은 어땠어요.

○공보계장 남효봉  10회가 안됩니다.

○위원 김지환  10회 안되지요. 안되는데 필요없이 자꾸할 필요없지요.

○위원 김중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재론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 김지환  아니 위원장께선 5회로 줄이자 하고 김위원께선 그냥 두자는 의견이 계신데 어떻게 조정을 해서 돈은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게 공보실에서 실질적으로 고생많이 합니다.
  기자실에 들락날락하면서 시달리고 홍보할라네 많이 시달리고 해서 예산 많이 실어주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저들이 좋은 어떤 예산 판단도 하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걸 갔다가 좀 삭감해 가지고 이런데 많이 넣고하면은 저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간담회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도 우리 예산 전부다 안깠습니까?
  사실 여기 쭉 예산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간담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어요. 실지로 그 간담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10회 해놨는데 하면은 3～4회 끝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니까 사실 많은데 우리 김중기 위원님이 우리 공보실에 많이 이래하시고 하니까...

○위원 김지환  예. 올해는 잘 활용해 주십시요. 내년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잘 통과 안될겁니다.

○위원 김중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사실상 따지고 들어가면은 필요가 없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심의해 주는 것은 앞으로 공보행정이 좀더 원활해야 되겠다 활발해야 되겠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밤낮 예천군은 신문이고 방송이고 보면은 전부 깎이는 것 뿐이래요.
  도둑놈이 사는 지역이 되어 되겠어요. 좀 밝헤 해봐요.

○공보계장 남효봉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남효봉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107페이지도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108페이지요 군정 주요 연설문집 인쇄 2백만원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11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군정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 삭감하고요
  그밑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위원 현익수  111페이지 하기전에 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김중기  예. 좋습니다.

○위원 김중기  취미클럽 활동지원비 45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또 111페이지요.

○위원 현익수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초청간담회 2만원 곱하기 100명 10회 있는데요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천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지환  요거 아까도 공보실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간담회 숫자가 잦다 이런 얘길했는데 실지 이거를 매월하기 보다는 격년제로 하던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홍보효과가 나도록 소기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좋지 여러번 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생각에 10번할 것을 5번으로 줄여도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박우식  112페이지 지역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백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113페이지 보상금에 군홍보용 기념품 제작 5백만원 전액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11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시보공무원 될자의 보수 이래가지고 8백만원하고 1,49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이거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이거 전액을 삭감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요. 위원장님..

○기획실장 김종직  지금 현재 기술직공무원이 손이 모자랍니다. 제가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현장을 감독하는데 손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 기술직을 해서 앞으로 실무수습을 시켜서 우리군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 지금현재 한사람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 확보해야만이 현장감독도 되고 또 공사도 부실 부실 하기 때문에 기술직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보충해서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이라면 토목, 건축직인데 지금 한사람 하고 있는 것은 토목 7급입니다. 공채되어 경대 나와가지고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우수한 공무원인데 지금 기술직을 시보기간이라든가 수습기간없이 임명해 놓으면 전부 떠나요. 지금 호명에도 오늘 사표하나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일선 근무시켜 놓으면 알아야지 모릅니다.
  학교나와 금방 모릅니다. 현장가면 돈백만원 주고 하니 현장가고 하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하고 또 군내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거 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6개월 이상 1년까지 시보 수습하도록 그래서 한사람 임명해 놨습니다.

○위원 현익수  대학생들입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예.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공채되어 가지고 대기중에 있는데 이걸 수습받기 위해서...

○위원 현익수  보류를 하더라도 알건알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시보공무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기술자지만 실지 기술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담당과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술직으로나 이런게 좀 협조될만한 그런 것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상당한 도움도 되고 본인기술도 발전이 되고 또 대학교 책상에서 배우던거와 현장과의 거리가 많습니다. 이거를 캡을 주기위해서 법적으로 시보기간이 있고 실무수습기간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렇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이 1,49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그사람들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기술적으로 많이 배우고 하지만 우리가 1,400만원이나 예산을 주면서 그 사람을 6개월동안 채용을 했을 때 경우에 1,400만원 지불해가면서 어떤 담당부서에 활용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내무과장 이희완  상당한 기여가 됩니다. 왜 되느냐하면은 첫째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또 이 자원도 울릉도에 그냥 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울릉도에 정규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거기 결원이 있는데 본인한테 물으니까 고향에 기여하기 위해서 있겠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인력을 확보못하면...

○위원 김중기  사전에 기술직이라고 명시를 해놨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없으니까 그냥 시보공무원이 될자에 대해서 보수다 이러니 우린 좀 이상하다 이래 봤어요.

○위원 박우식  보류를 합시다.

○위원 김지환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뒤에도 말이래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줘가면서 우리가 기술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장학금 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투자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논의했을 때 어제 나도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대한 명세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제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마 사람이 와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모든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만 전부 사전에 다 해놓고 와서 이러한 게 있는데...

○내무과장 이희완  요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김지환  요번에도 보면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하마 사람이 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만 아니고 딴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좀 고쳐주십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정을 믿고 예산 올라온대로 타당성 있다고 적합한데 대해서 예산통과하는데 아무 무리없이 서로 마음 안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행정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생깁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점 기획실이나 내무과에서 잘 좀 해주십시요.

○위원 김중기  공무원 교육여비 도 및 중앙 45개 과정해 가지고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위원장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공무원 교육여비가 사실은 1년에 1억2천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게 3천만원을 삭감을 하면은 상반기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지환  예. 지금 삭감동의한 김중기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전부다 확보 안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역시도 그러한 말씀인데 기획실장은 이것이 어떠한 일이래도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말해 보십시요.

○내무과장 이희완  담당과장이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중앙 또는 도단위에서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예산은 1억3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교육도 이래서 7천만원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기본교육을 못시킨다면 군이 말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기획실장 김종직  이거는 당초예산에 요구가 들어오기를 1억2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모자라서 3천만원하고 또 나중에 3천만원하고 6천만원이 이거 저들도 삭감을 시켜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지환  글쎄요. 실정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자질향상 교육여비인데 꼭 상반기에 추진될 그런 사업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로연수 공무원 여비 해외시찰...

○위원 김중기  아니 하나하나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마무리 지워야지...

○위원 김지환  아니 연계해서 묻는 겁니다. 연계해서 그러면 둘다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잖습니까?

○위원 김중기  제가 발의한 삭감을 철회합니다.

○위원 김지환  삭감 철회에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김지환  복리후생비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거 얘기합니다. 6백만원 공로연수 나와 있는데 이것이 1회 3인 1회지요 6백만원 요게 꼭 필요한 겁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이거 역시도 우리군에 공로연수중에 있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 또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연수를 들어가서 한가지 위로는 어떤 그런 공로연수글자 그대로 공로연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박우식  내년도 그러면 전반기에 연수나갈 분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현재는 12월말 가봐야 압니다.
  예산은 34년생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이라든가 또는 해당이 몇사람 되지 싶습니다. 3명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내년 6월에 실시할 수 있고 요번 연말에 실시할 수 있고 2분기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박우식  하더라도 년말에 하게되면은...

○내무과장 이희완  이거는 예측된 인원이고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년에 가서 사실 금년 년말이 지나면은 나가라그면 나가야 될 형편이고 이래서 나가면은 교육을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교육을 내무부 연수원에 2주인가 들어가서 거기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해외연수 여비는 자치단체장이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왜 6백만원 올라와 있는거 해외 공로연수원이고 참 공무원이든 모범공무원이든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위원뿐만 아니고 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군민들도 공무원들 연수가는데 어떤 그런거는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본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공로연수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에 연수공무원은 또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내년도 추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으로 추경도 어차피 추경예산으로도 그게 지정이 될 그거고 하니까 인원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 잡는다는건 조금 그렇고 또 뒷장에 보면은 공로연수 공무원 또 가족산업시찰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이희완  지금 대상 인원이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지만 대상자가 있습니다.

○위원 김지환  6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같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 김중기  안하면 다 안해야 되지 혼자 갈수는 없잖아요.

○위원 김중기  다음에 요인이 생깁니다.

○위원 현익수  120페이지 기술직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 이래가지고 천5백만원 실려 있는데 요게 대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희완  조금전에 말씀일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 조례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출신으로 다시 학업을 마친뒤에 이 고장에 발전을 위해서 기술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들도 실지 금년에 한번 시행해 보는 겁니다.
  현재 기술인력이 절대 오라하지 않고 또 발령해 놓으면 이내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하니 학비까지 주고 임명할 때 조건부로 하면은 이고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나...

○위원 박우식  그럼 몇 년간 장학금을 주면은 의무적으로 여기서 근무해 줍니다.

○전문위원 장용현  장학금 지급 연수에 2배입니다. 3년간을 주면은 6년간을 근무해 줘야되고 4년간 주면은 8년간 근무해야 됩니다.

○위원 박우식  글쎄 물론 좋은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해주면 좋은데 그 기간동안은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무과장 이희완  예, 이 고장에 기술인력을...

○위원 현익수  이거 예산을 까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저들이 왜 그래는고하면 천5백만원 장학금을 줘가면서 6년밖에 근무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그사람 인력을 장학금 지급하고 인력을 채용할때에 그 사람들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좀 6년 이후에도 우리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자 그런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신경을 써 주십시요.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런데 보니까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현수막이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말이지요 자력마을 양회구입 지원 천 5백만원 요거 설명좀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력마을 양회구입은 5천대를 연초에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마을단위에서 소규모 어떤 보수를 필요로 할때에 양회만 지원하면은 나머지는 주민자력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5천대 해가지고 12대 읍면에 나눠줘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은 자력으로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여기 3천만원은 저들이 조달요청을 합니다. 경리계에서 해가지고 조달요청 들어온 단가에 의해가지고 계약하는 그거고 현재 3천원은 운반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 3천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2천4～5백원 듭니다.

○위원 김지환  124페이지 국기 및 새마을기 구입해서 150만원 30만원 1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물론 국기보급차원이나 새마을분위기로 해서 하는게 좋은데 여기 미보유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세민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살림아닙니까?
  그런데서 국기가 보급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사실은 영세민한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거보다 딴 방향으로 영세민을 도와주면 안좋겠느냐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거 누더기 같은집 다 찌그러져 가는 집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180만원인데 이것은 두가지다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 현익수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126페이지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 피복비하고 시민자원 경찰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시민자원 경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은 지금 시단위에도 금년 11월말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내용은 어떻냐 하면 현재 각종 사회적으로 비리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누구 지명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임명하는 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인성검사를 해서 시단위도 40명 정도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저들은 시군실정에 맞추어 하도록 되어 있어 20명 내년도에 연초에 전 시군이 확대해서 해야될 전국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실지 나와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사회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활동에 종사를 하도록 지금현재 파출소에 운영하는 방범활동하는 그런식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도덕심 앙양이라든지 모든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했을때에 일당 만원정도 지급해 주고 그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활동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표시가 안나니까 뭔가 신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복을 경찰제복 모양 그런 비슷한 그런걸 만들고 모자를 해주고 완장을 해주고 이래서 그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자율방범해가지고 저들이 최초에 발대식을 했을때는 저들이 피복하고 어떤 운영비를 지원을 안했는데 요번에 지난번 추경때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최초에는 안세워줬는데 요번에 발대식을 하면서 저들이 피복비하고 전부다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시민자원 글자 그대로 자원인데 피복같은거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금 20명의 수당을 100일간 해가지고 만원씩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지 시민자원이면 하나의 봉사택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예산이 2천만원이라 하면 많은 예산인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그래서 인제 수당문제 때문에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시달하면서 실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현지 시책만들어 놓은 이것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원보호활동 이라든지 지금 경찰서 하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는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수당을 안줬을때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렇지요. 예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다른 단체에다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할것이냐 이런 시책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지역으로 봐가지고는 해병전우회도 있고 또 개인 어떤 단체에서 지파출소등 이쪽에 협조단체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단체에다가 수당이라든가 피복등 전부다 해준다 이러면 앞으로 그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지 싶은데 제생각에는 피복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수당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시단위는 40～50명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20명 했습니다.

○위원 현익수  아니 인원수를 줄이는것보다 일단 우리가 처음 시행하고 하니까 수당을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수당은 저들이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주는데 예천군만 안준다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위원 현익수  전국적으로 다줘요. 수당을...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전국적으로 다주는 겁니다.

○위원 현익수  그럼 앞으로 만약에...

○위원 김중기  내무부에서 한다면은 앞으로 내무부에서 보조를 해주던지 해야지 이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이건 활동자체가...

○위원 김중기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군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치안이라는건 언제까지나 경찰이 맡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2천만원씩 그리고 각 지파출소에 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범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밑에 방범대가 각 지파출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자원 경찰 이것 도대체 내려오는 예산같으면은 몰라도 우리 예산 가지고 할라면 이상한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내용이 자원경찰이란 어구를 써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는 이 범주에 한 파트밖에 안됩니다. 치안파트밖에 안되고 우리가 운영하는거는 청소년 문제하고 범위가 더 넓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전체 2억5천정도 될겁니다.
  좀전에 재량사업비란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사업지구를 전부 정해가지고 넣었고 저희들군에 재량사업비 2억5천 항목이 없어지니까 사업을 예를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예천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를 해야될 곳이 있다면은 한 5개소 정도 해가지고 돈을 계상했고 그다음 하수도정비해서 어느지구 정해 놓은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지구에 그지역의 사업을 요 금액으로 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과장님 요거 재량사업비 격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95년 4대선거에 따른 주민관리 전산비용품 구입 여기 대해서 요거 삭감합시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안 말이지요. 4대선거에 따른 주민관리 전산품 구입인데 이게 아마 프린트 토너해가지고 기계 같은데 이거는 삭감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희완  중앙에서 시군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박우식  철회합니다.

○위원 현익수  예, 그건 아니고 13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위원 김중기  수입증지 요금 계기가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삭감하기로 조율을... 삭감합니다.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136페이지 군정홍보물 제작 3백만원 서 있는데 요거 설명을 들어봅시다. 군정홍보 제작이 어떤 홍보물 제작인지 136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위원 김지환  페이지는 137페이지

○위원 현익수  2백만원 예, 아 연결되는거네 2백만원 삭감하고요 직원실천덕목 현판제작 120만원하고 두가지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138페이지 지역안정 급식비 36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140페이지 새군민상 시상금 5백만원 5개 부분 올라와 있는데요. 요게 지난번에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25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154페이지 보상금에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하고 고질체납자와의 간담회 개최 두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거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요거 차량대체 말이지요 재산취득비에요 차량대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박계상  차량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차량대체는 짚형 2대하고 소형화물 중형승용은 내구년한이 이미 지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대체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중기  내구년한이 지금 6년입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5년입니다.

○위원 김중기  요기 지금 대체할려고 하는 것은 몇 년씩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전부 5년이 넘고 8년, 7년 전부 이렇게 다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짚차라고 무슨차요.

○재무과장 박계상  주정차 단속용요 지역경제과 그다음 농촌지도사업용 농촌지도소 그다음에 소형화물은 국토공원화사업하고 한해대책용 용궁면에 것은 소형화물이 되겠습니다. 거의다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이대로 두면은

○위원 김중기  그냥 7,8년이 된 것 말고요 이기 주차용은 몇 년되었는데 바꾸어야된다 이래 말씀을 좀해 주세요. 그냥 7,8년 이래니까 우리가 압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주정차용은 지역경제과 지금 주차단속하는 7년 되었습니다. 저가 농산과장와서 금방 와서 구입한것이고 농촌지도사업용도 7년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물 국토공원화사업용도 8년인가 그렇습니다.
  한해대책용 사회과 이것도 8년이고 업무추진용 용궁면에 것은 읍면에 차들어갈때부터 거의 9, 10년이 될것입니다.
  되고 부군수님 차는 6년입니다.

○위원 박우식  7년이상 되었으면 그냥...

○재무과장 박계상  현재 7,8년이지만 10면된 것이 또 있는데요 그차를 쓰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검사비 이런 것이 전부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 박우식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164페이지요 출연금에 자산취득비에 본청 에어콘 구입비에 말이지요.
  지금 3층회의실에 저희들이 한 대 계상되 있거든요. 되있는데 3층 회의실에 기존 1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다 해주더라도 3층회의실에 것은 1대분 3백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사회복지비는 오후에 합시다.

○위원 현익수  넘어갑시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보상금에 노사분쟁 조정간담회 개최 3백만원이 들어왔는데 2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수남  보상금에 생활부조금하고 이웃돕기성금 5백만원 천만원 내용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사회계장 안상일  사회과장은 보사부에서 손님이 와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생활부조금은 월동에 대상자들이 긴급한 사항이라던지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 받은것하고 군청에서 예산하고 이웃돕기 성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이웃돕기 성금으로 생활부조금 5백만원 이웃돕기 성금 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수남  지금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 각계에서 성금을 받은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되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안상일  각계에서 이웃돕기 성금은 받은 것을 불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잔고액이 한2천만원 됩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웃성금을 금년부터는 민간주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성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웃돕기도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오준식  대략 이웃돕기성금요 연간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사회계장 안상일  작년에는 2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 MBC에서 모금창구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6십만원 들어왔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오준식  예, 알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있으니까 생활부조금 5백만원도 삭감을 해가지고 불용액 남은 것하고 이렇게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사회계장 안상일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관계가 되겠는데 못사는 사람...

○위원 오준식  그러면은 좋은데 다 좋은 것인데...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178페이지 보상금에요 의료보험 부담금해가지고 173백만원하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 보고대로라면 의료보험부담이 작년보다 그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한 3천5백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3천백만원 보다도 요기에는 1.7%만 적용을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1.6%면 대충 얼마정도가 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계산은 해가지고...

○위원 현익수  그 기준에

○기획실장 김종직  그 기준에 맞도록 삭감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수남  1.6%라 했나요. 1.9%로...

○기획실장 김종직  1.9%를 부담을 하고 남은 1.6%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예. 그래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그 밑에 가정의례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도덕성 회복...

○위원 오준식  2천원 1,000부 만드는 것 2백만원하고 그것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그밑에 것하고요 도덕성 회복은 읍면순회강연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12개 읍면순회를 하는데 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실천을 위한 홍보물도 저희들이 읍면순회 교육시에 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 월례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 12개 읍면순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100부씩 해도요 읍면숫자가 100명씩이니까 이렇게 1,000부를 참 1000부를 안알아봤는데 실지로 읍면에서 모자라서 인원이 보통 130명이 올때도 있고 또 140명이 오는데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100명 예상으로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좀더 있기 때문에 조금 1,000부를 하면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런 예가 많습니다. 부족한 그러한...

○위원 현익수  과장님 홍보물 갖다가 제작을 하면은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좀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고 이러한데 왜 홍보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도덕성회복을 위한 순회강연도 있고 또 강연아닙니까?
  가정의례실천을 위한 강연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연을 하면서까지도 홍보물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교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사하시는 분하고 내용이 우리교재를 만들어서 나가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읍면 순회강연하고 가정의례실천 홍보물은 순회가 계획이 다르게 나가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수남  과장님 안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도덕성회복을 위한 읍면순회 강연홍보물 제작은 도덕성 회복 순회강의를 할 때 내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수남  내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위원 김수남  그렇다면 현의원 하시는 이야기는 강사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홍보물까지 필요하느냐 홍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지말고 홍보물없이 바로 강의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그런데 강사 한분만 오시면은 그날 저희들은 교육으로만 물론하면은 더 좋겠지만 별 효과가 보니까 교육강사님이 할때는 그냥 나가기보다는 교재를 알차게 해서 나가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요구할 기회가 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을 한번씩 줌으로써 인해서 호응도가 집에가서 이렇게 볼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저희들이 일년에 나갈일이 잘없기 때문에 부녀사업이 전반적인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니까 읍면부녀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만 끝나고 오는것보다는...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여성단체 교육여비 설명좀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12개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있겠습니다만은 12개단체가 교육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준식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미용사회, 학교어머니연합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여성유권자회, 적십자 봉사회등입니다.

○위원 오준식  단체가 그렇게되면 연8회나 이사람들이 교육가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12개 단체에서 연8회를 단체 그분들만 연8회 정도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단체에서 임원들이 가는 교육도 있고 읍면에 8회가 넘을 겁니다. 보통 그 이외도 많습니다. 단체로 가는 것이...

○위원 오준식  그 외 단체들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예, 그 외 교육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대충 8회로 해 놓은겁니다.

○위원 김중기  과장님 이거 말이지요 12개 단체라하면은 1인 3인4역 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34개 시군중 저희들이 정비가 제일 잘되었다고 도에서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1단체 1회원 가입으로 정비를 다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완전정비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옛날에는 5개단체까지 가입할 정도로 가보면 그랬는데 지금 11개 단체가 완전정비가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수남  여기보면 금액은 적습니다만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 해서 10명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성년의 날이 만 20세 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 10명은 청내 군청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해놓았습니다. 일반 전체 주민들에게 다 못하고 청내 직원들중에 20세되는 사람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위원 김수남  제가 묻는 의도는 10명 선정을 했느냐 물을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말이지요 용문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운영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용문에 공부방 이름이 청남제라 해서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관내 중고등학생까지 저녁으로 야간학습하고 방학때는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도내에서 모범적으로 상당히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수남  그러면 지금 학생수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학생수는 평소에 70～80명씩 모입니다.

○위원 김수남  1,000만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청남제 운영하는 전체경비가 연료비라든지 평소에 전력유지 사용료 공과금 그 외 그기에 종사하는 봉사자 2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대한 실비정도의 보상까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수남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금년도까지 일부 보조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보조가 되면은 보조부담지시 만큼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잘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192페이지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위문품 300만원 되있는데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품 성금등이 많은데 여기 위안잔치 위문품 해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풀예산에서 지원해 줬었습니다.
  BBS에서 주관하는 연계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도 풀예산에서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도 풀예산 자꾸 계상하기도 그렇고해서 저들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그렇지요. 행사지원입니다.

○위원 김지환  여기 150명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BBS에서 선정해 가지고 행사인원을 그기서 통보가 옵니다.

○위원 현익수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넘어갑니다만 청소년 간담회 개최 800만원 여기는 100명을 기준해서 4회 한다하는데 여기는 2회로 줄여서 400만원 삭감하고 그밑에 건전사회단체 및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 2,80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김수남  진흥과장님 예산삭감하는데 건전사회단체 및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일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과 간부들과 간담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수남  간담회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그것은 저들 군정에 대한 어떤 시책을 알린다든지 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어떤 서로 협조를 해야될 사항들 이런 것을 처리해 가면서 추진합니다.

○위원 김수남  19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하는 것은 각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까 기획실장이 앞에서 보충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와같이 보조비율에 따른 보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208, 209 넘어갑시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216페이지에 환경보전 계몽교육교재 6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동의합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수남  22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부녀회원 산업시찰 그래가지고 150명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사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부녀회장들 산업시찰 경비로 금년도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업시찰 안하고 그 경비로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라든지 위생처리장 그다음에 상수도수원지등 견학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부녀회원들을 못시키지만은 될 수 있는대로 조금 많은 인원을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수남  지금 시행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위원 김수남  아니 지금까지는 시행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안했습니다.

○위원 김수남  얼마전에 상수도 수원지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다녀온적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있습니다.

○위원 김수남  있으면 보니까 타읍에 차량을 동원을 하데요. 혹 그런일에는 군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2,000명 부녀자들을 교육을 읍면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면부에 인원까지 다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30명씩 이렇게 할라고 그래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200명 300명 모아서 교육을 해야되는데 차가 여러대 들기 때문에 100단위로 3일을 6대 썼습니다. 그래서 4대분은 예산으로 했고 나중에 위생업자들 교육을 하는데는 업체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니까 지원을 해줘서 2대를 주고 했습니다.

○위원 김수남  저는 지금 전번에도 과장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말고 복지과장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복지과 산하에 각 여성단체들이 12개 인제 13개가 있으니 그때 당시에 회의를 할 때 그분들에게 아니면 전체 회장단 회의를 보면은 있어요. 그때할 때 가가지고 보고 나가지고 그 회장단들이 그 모일 때 역할을 좀 했다고 쓰레기 소각장이 이렇고 쓰레기 종량제가 이렇게 시급하고 분류가 이렇게 시급하고 하는 내용적인 의식을 알아야 하는데 예산을 해놓고 또 이래한다면 그런데 견학을 한다면 적어도 군에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모양세도 더나지 싶습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억지로 타부서에 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종량제 교육겸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부녀회원들한테 부탁들 했습니다.
  만약에 각 부녀회별로 원하신다면은 30명단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시설 견학을 시켜드리겠다고 전부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수남  예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보상금에 농민후계자 간담회 개최 연3회로 해놓았는데 1,33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0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수남  242페이지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참가 600만원 했는데 이게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가족들 체육대회를 금년에 상리국민학교에서 하는것처럼 그것하고 전국에서 모여서 올해 강원도 고성에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수남  보상금에 잠업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600명해가지고 300만원 했는데 실제 잠업이 쇠퇴되가지고 잠업기술교육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사양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전국에서 제일 잠업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을 도단위에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위원 오준식  요거 반으로 줄여서 15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동의합니다.

○위원 김지환  일반 수용비에서 사과수출 및 풋고추 수출단지 입간판 제작하고 2개소에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입간판이 꼭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2개소는 상리 고향에 내년부터 대미 수출단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하고 개포 풋고추 단지도 일본으로 계약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런단지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지환  예. 설명을 들으니까 짐작이 갑니다만은 사실 이거 모두 단지그고 숯한 입간판 세워가지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교통지장문 주는 간판이 많이 설치되 있고 또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묻습니다.
  이번에 외국하고 그렇다하니까 뭐 많은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이거는 위치도 잘선정해서 세워놓은 보람이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248페이지에 보상금 원예 축산분야 농가 해외선진지견학 6명 해놓았는데 3명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위원 박우식  45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김중기  동의합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254페이지 중.소농지원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하고 군비보조가 있는데 5,250만원 이것도...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난뒤에 몇일전에 공문이 왔는데요. 국도비로 다 부담이 됩니다. 군비가 필요없습니다.
  군비가 5,250만원 삭감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수정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왔기 때문에...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25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 500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261페이지

○위원 김중기  축산단지 입간판 설치 2개소에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264페이지 사료절단기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사료절단기 600만원 5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원 김지환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료절단기가 600만원씩 갑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사료절단기 60%보조입니다. 사면 3,000만원인데 60%이면은 1,800만원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도비보조내시가 대당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박우식  그러면 대당 1,500만원 간다는 얘기 아니요. 1대가...

○예산계장 윤윤식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6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김지환  그렇다거이 아무리 그래도 사료절단기가 600만원가는게 어디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미국에 것가지고 금으로 안만들면 그렇게 살수 없어요.

○위원 김지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272페이지 국내여비에요 직원관내 여비해가지고 23,4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듭니까? 여기에 9백만원 삭감좀...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이것은 지도소 월액여비입니다. 읍면직원 여비모양으로 5만원씩 월

○위원 현익수  월정액이라요.

○기획실장 김종직  정액입니다.

○위원 김중기  정액이면 정액이라고 부기를 해야지

○위원 현익수  위에 농민상담소 주재 월액

○기획실장 김종직  상담소 주재원은 월 10만원씩 주고 지도소 본소에 있는 직원은 월 5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현익수  월정액이구만...

○위원 박우식  274페이지에 보상금 농민상담기술교육 5천원해가지고 20명 12개월 12개소인데 4-H회원 및 영농지도자와 간담회 개최 7백만원 삭감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영농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월 5만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담소에서 농민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상담소 보상금인데 상담소에서 현재 농민들 순회활동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집합해서 교육하고 회의하고 하는 이것은 한번 7백만원 너무 많은데 좀...

○위원 박우식  월에 한번씩하지 말고 반으로 두달에 한번씩 반으로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중기  5천원 급식비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급식비입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 반씩 줄이면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상담소에서 농민들 집합시켜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거요 월1회정도는 해야 농민들하고 접촉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인데...

○위원 김중기  농번기는 못하잖습니까?

○위원 박우식  이 교육말고 농한기 교육많이 있잖아요.

○위원 김지환  박우식 의원 감이유를 보충말씀드린다면 한달에 한번씩을 두달에 한번하고 또 여기에 4-H도 10회라고 했는데 반씩 줄이고 그래서 7백만원 1,500천원 삭감한다 이런뜻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식으로 지도소는 자주 모인다고해서 알차게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예

○위원 오준식  274페이지 일반수용비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 교재가 2,500원씩에 8,000부나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입니다. 교재하는데 2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교재 2천만원을 2,500원짜리 같으면은 1,250원짜리로 할것같으면은 반으로 줄일 수 있잖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천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농민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자료인데 교재를 제작하다보면은 2,500원도 너무 적습니다.
  1,200원짜리 만들면 너무 조잡하고 프린트해서 농민들한테 나누어 줄수도 없고 이것은 교재도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시군별로 교재를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현 2천만원 하는돈은 수용비를 한번해보면 매년마다 2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좀 새로운 교육을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지도소의 제일 고충사항입니다.

○위원 김지환  이제 오의원께서 천만원 반으로 교재 책 자체를 반값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런것도 내포되고 또 한편으로는 8천부를 품질이 나쁘면은 2,500원하는데 4,000부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뜻도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이것이 저희들이 수혜자 조사를 하는데 과수농가 희망하는 농민이 되며 이것이 교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도작이 몇 명 한우가 몇 명 실지조사를 해가지고 그기에 맞는 교재이기 때문에 한우교재, 복합영농교재, 수도작교재 이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값이 많이 듭니다.

○위원 박우식  이 부수를 반으로 줄이지요. 그러면은 이웃에 같이 볼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농민들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위원 현익수  1개면에 88,000명이면 1개면에 800명이 되는데 그렇게 인원이 참석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지환  천만원 삭감하자는 이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순회수리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동을 순회 수리할 때 들어갈 부품입니다. 부품을 순회수리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부분별 징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중기  279페이지 보상금에 말이지요. 농민조직체 해외연수하는 것이 2천만원에 대한 설명좀 들어봅시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농민조직체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 매년마다 8명에서 10명씩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50%밖에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온 회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여기 금년도에도 80%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 김중기  작년에는 얼마나 갔다왔어요.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작년에 8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10명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농민지도사를 다른 시군에는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80%를 지원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지환  지도소장님 284페이지에요. 재료비 환경미화용 꽃묘생산 전국체전대비해서 400명 인부임하고 종자등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요거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사회진흥과에서 국토미화로 하고 있는 꽃을 지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고 구입해서 미화를 조성하는 것보다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본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군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해도 안할수 없는 지도소에서 매년 꽃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매년마다 재료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며, 최소한도로 이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국토미화용 꽃을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지환  지도소에서는 일만하고 결국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택일세요.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군일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이것은 그렇습니다. 연도변 꽃을 가꾸고 있는데 사실 꽃을 시중에서 살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안할려고 거북하다는 것을 직원이 꼭 매달려 있어야되고 이래서 하는데 그 인부를 사가지고 계속 포를 만들어가지고 포트도 뜨고 그다음 하우스도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묘생산 하는것인데 해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난번에도 매년 봄꽃을 생산할려고 사회진흥과에서 도로변을 관리하는데 묘생산은 지도소에서 맡아라...

○위원 오준식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산주간담회 개최 30인씩 10회를 하는데 예산 3백만원 이것을 반을 줄여가지고 본위원은 백5십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내년도는 임도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5㎞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연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그것은 계약할 때 금년같이 좀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금년에 90%로...

○산림과장 이무웅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금년에는 보조 부담지시가 공식상에는 안내려왔습니다만은 각시군에 전부 부담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히 10%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10%를 감하고 90% 집행이 곤란할 것이고 타시군에 10%부담이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10%를 감하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310페이지 말이지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야계사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뜻인지 야계사방은 어떻게 하는데 천5백만원 드는지

○산림과장 이무웅  야계사방은 ㎞당 예산이 약 5천 ㎞당 군비부담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아, 천5백7십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부담이 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 외 예산은 바로 집행을 하는 산림자원 연구소로 예산이 서고 요 군비부담을 저희들이 천5백7십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계사방이라 하면은 산밑에 하천입니다. 하천을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석축을 쌓고 또 물이 많이 누수가 심한대는 돌쌓기를 해서 돌맹이를 하는 이런 공법으로 해서 주로 수해가 안나도록 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밑에다가...

○위원 현익수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군비부담액이 천5백만원이란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한 약 20% 됩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요기 작년도까지는 2㎞에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단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현익수  여기에 따르는 국.도비가 내시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부담지시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내려와 있어요.

○위원 김수남  312페이지 남과장 저축업무 추진여비해가지고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여비는 무엇이 추진여비인지...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저축업무 추진여비는 저축관계 도에 회의도 가고요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방문 읍면방문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수남  금융기관 방문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까? 시간내에 방문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저희들이 다른데는 경비가 없는데 우리 경비 규정상 하루 나가면은 직원들이 만원 일일여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수남  꼭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필요합니다.

○위원 김수남  그다음에 313페이지 말이지요 취학기념 저축장려금을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원씩 해가지고 700명 이래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이것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보면은 98%가 계속 저축을 하고 있고 타시도 전출을 간사람 외에는 호응이 좋고 이시책이 도에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어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수남  돈주어가지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그다음에 저축의 날 참가자 급식비를 만들어 놨는데 200명이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저희들이 저축의날을 일년에 한번합니다.
  10월달에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축유공자 시상도 하고 또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우수사례자에 대한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수남  시상의 근거는 어디다 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시상의 근거는 각 면별로 저축실적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에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종합되어서 도에 보고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수남  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331페이지 말입니다. 특조법 추진 개발위원 간담회 개최 100명 3회인데 2회를 줄이고 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중기  337페이지 보상금에 말이지요. 재해 및 한해대비 간담회 개최 요것도 2회를 줄여가지고 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지환  341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농어촌도로 사업 기타부대비가 지금 천백만원 들어와 있는데 여기 3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수남  여기 343페이지 말입니다. 공원화 사업장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2천2백3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도변에 있는 가로화단하고 꽃심어 놓은거 이것을 연중관리 시비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수남  도로변 국도 국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국도, 지방도, 관내 주요도로입니다.

○위원 김수남  예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수남  예, 345페이지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용두리 휴게공원 시설물 건축설계비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전번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은 의원들간에 서로 대화를 도에서나 공영단지에서 개발공영단지에서 혹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시설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군에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그것은 개발공영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왔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현지에 와서 자기네 점검해가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들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인 도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합디다.
  공영개발단에 이야기를 한번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하면은 어떻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군유지 팔아먹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기에 대한 임대료 등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오지만은 도에 공영개발단이 하면은 그로 군유지 전부 팔아먹고 나머지 다른 수입은 기대할 수 없고 또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에 보고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되도록 좀 도와 줄 것을 요청했고....

○위원 김수남  그런데 지금 사석이지만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 공영개발단에서 그것을 달라고 상당히 자기네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줄 수 없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완전 상반된 이야기인데 주무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공식적인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 없지요.

○위원 김수남  아니요 그러면 군수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밖에 나와가지고 책임자의 이야기는 사실과도 같다고 들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저가 이야기하는것요 서면으로 오고 간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수남  구두로는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구두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기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들 저가 알기는 그정도입니다.

○위원 김수남  군수님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자기네들에게 달라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우리 예천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사업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군의원 몇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영단이나 도에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전체의견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기 그런문제를 확정지어와 놓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가 말씀드린느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지금 현재는 도 공영개발단에 지금 새로이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도에서는 지방과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3억2천 내년도 예산에 도비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위원 김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345페이지 말이지요 명봉사 화장실 설치 46,415천원이 서 있는데 명봉사 화장실 설치는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밑에 버스주차장 있는데서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여름에는 명봉사위 절 사찰 바로 밑에까지 이용을 개울이용을 거의다 하고 있는 편인데 1개소를 했을 경우에 좀 다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봐가지고 어떻게 돈을 갈라서 조금씩 하더라도 안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2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지금 현황을 설명드리면 어떻느냐 하면은 명봉사에 기존화장실이 재래식이 이동식하고 해서 4～5개소 있습니다. 이동식 변소 만든것하고 재래식 변소 2군데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조잡해 가지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 상수원 수원지 상류에 있고 이래서 현대화된 시설을 하나하고 중간위치에 해놓으면은 거의 이용이 지금은 시설이 지저분해서 오히려 화장실 이용보다는 밖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여건입니다.
  기존있는 일회용 시설 해놓은 것 이동식 변소있는 것 전부 철거하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1개소만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그르니까 지금보면 터미널있는데서 사찰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밑에는 민가가 있고 그 중간에 올라가가지고 중간지점에 그렇게 위치를 해야되지요. 그위에 어차피 올라가서는 그 이상 못하도록 하고 그 중간지점 주민들 노는 지점에 딱 한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러니까 그 지점이 거리가 1개소 했을 때 거기 좀 멀어가지고 하나해 가지고 간이 해놓은데 보니까 뭐 들어가니까 삐꺽삐꺽하고 아주 불안해 가지고요 사실 위험도 따르고 이런데 차라리 돈을 좀더 보태서라도 2개소는 해놓아야지 1개소 해서는 어차피 또 방류가 됩니다.
  이것을 2개소나 아니면 돈을 조금더 들여서라도 2개소 정도로 늘여가지고 해야되지 싶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저희들 예산 1개소 이것도 억지로 참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위원 김수남  일단 장소를 잘 선정해서...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위치를 잘선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래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지환  현의원 이야기는 이 예산가지고도 한군데 하지말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 2군데 하면은 어떻게느냐...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이 돈 가지고는 2군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돈이...

○위원 현익수  4천6백만원인데 지금 2개소가 되어야 되요. 그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가봤을 때 거리가 멀어가지고 실지로 귀찮아 가지고 그기에 안가고 그냥 대충 볼일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아예 중간지점에다가 어떻게 양쪽을 이용하도록 중간지점에 해놓게 되면은 다음에 또 1개소를 갖다가 증설했을 경우에 이 사실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기획실장 계시니까 뭐 추경예산으로 하든가 해서 95년도 여름에는 진짜 방뇨하지 말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2개소를 아예 균형있게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싶은데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싶어요.
  이거 또 해놓아 봐야 또 다른데가서 마구 볼일본다니까....

○위원 김지환  일단 검토한번 해보십시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지환  전도공원화사업 부대비, 도계지역정비사업 부대비, 명봉사 화장실 기타부대비, 소도읍 개발사업 부대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액에 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뒤에 346페이지 보시면은 소도읍개발사업에 측량수수료하고 검정수수료가 6백5십만원정도 반수가 측량수수료로 들어가고 실질적인 부대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반액수 정도밖에 안됩니다.
  9백여만원 되는데 개발비 일반 다른 일반여비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일년 살림살이를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사업부서라 해가지고 일반여비가 계상이 안되는데 그냥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오천잠수교 운행은 93년 작년 8월 1일부터 오천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에 29회입니다. 그래서 본동으로 돌아가보면은 한 4㎞ 시간적으로 6분내지 7분해가지고 우회함으로 인해서 차량 1대가 완전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는 오천잠수교 결손보전관계는 버스회사 6개월전에 조치를 하고 보수를 해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천교 지금 보수한 결과에 검사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결과 통행이 불가래요. 이래가지고 이사람들도 이것을 원치 안하고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서질때까지 새다리를 놓을때까지 이 버스회사에만 손해를 보일 수만 없고 하루 1대가 더 투입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16만원 요구했는데 억지로 해서 8만원 현실성이 없다고 현실화 해달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지환  위원장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 시내버스에 전체의 보전비를 5천만원씩 안해줍니까? 그런데 1개노선에다 1일 8만원씩 천4백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등으로 먹고 날로 두고 우리는 우리로봐서는 부담이 많다 이거지 보전비 줘야지 특별노선 줘야지 돌아간다고 줘야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근본적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준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나와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종결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