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95년도 채무부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액을 감액 정리하고, 당초 보조내시후 추가 또는 변경된 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기타 주요필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액 643억6천2백만원보다 금회 20억5백만원이 늘어난 663억6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595억5천5백만원보다 13억2천5백만원이 늘어난 608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보상수도 농특세 재원 5억5천만원과 예천상수도 노후시설보수비 1억3천만원등 6억8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54억8천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5년 당초예산 595억5천5백만원보다 13억2천5백만원이 늘어난 608억8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잡수입 천4백만원 모두 3억천4백만원이 늘어난 9억천8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감액되어 265억6천4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11억천백만원이 증액되어 230억2천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36억5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3억6천9백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양여금 지정재원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세출규모는 608억8천만원으로 의회비가 2천8백만원이 증액된 6억천2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억7천백만원이 증액된 187억6천백만원, 사회복지비는 66억4천3백만원, 산업경제비는 장포양수장시설 및 감천지 보수등 보조사업비가 추가내시되어 225억천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93억6천2백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7억6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4억4천2백만원 삭감되어 10억천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투자 사업내역은 14건에 22억6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10억9천9백만원, 도비가 5억6천2백만원, 군비가 6억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건에 15억2천2백만원으로 축산농가 정화시설 2개소에 1억3천5백만원으로 축산농가 정화시설 2개소에 1억3천5백만원, 감천 장포양수장 설치비 2억5천만원, 감천지 개발사업비 4억6천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30개소에 2억3천9백만원, 삼강강당 보수비 5천3백만원, 임도시설비 2㎞추가 사업비 9천3백만원, 한천사 법당 단청보수비 2천만원, 보문사 극락전 단청 보수비 2천만원, 용문면 두천리 벚나무 식재 2.5㎞ 3천2백만원, 문화회관 조경사업비 2억원, 유천면 송전리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건에 7억4천만원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재해위험지구 성저제 보수에 6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지보상수도 5억5천만원과 예천상수도 노후시설 보수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 채무부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도계지역 정비사업비 군비부담 4억4천만원중 3억3천만원과 감천 보문간 도로확장포장사업비 군비부담분 2억원, 양궁경기장 신설 부지매입비 7억5천만원, 모두 12억8천만원과 아직까지 미내시된 군도포장 양여금사업비 군비 부담분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95년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현익수  여기 7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문사 극락전 단청 보수하고 한천사 법당 단청보수하고 1,8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기획실장 김종직  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현익수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종직  보문사 극락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인데 사실상 보문사 측에서도 얘기있습니다만은 벌써 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마무리 지운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단층이 안 되어서 군수님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걸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천사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조여래좌상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건물은 새로 짓고 보문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전액은 다 안됩니다. 이게 사실 단층 다할라 그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똑같이 양쪽에다 자기네 돈좀 보태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게...

○위원 오준식  실장님 우리 검토과정에서 보문사하고 한천사만 하고 그래도 군에서는 제일 큰 사찰인 용문사에는 왜 이런 단층보조가 같이 없고...

○기획실장 김종직  용문사는 작년엔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문화재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문사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계장 최영순  용문사는 지금 현재 93년도까지 보조사업이 많았고 지금 현재 단층이 퇴락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보문사라든가 한천사 마냥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인 보조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95년도에는 회전문, 사천왕, 회전문을 보수계획이 2,1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들 군비로서는 올해 수정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

○위원 오준식  계장님 전에 이전에 용문사에도 군비보조나 이런게 해 준게 있었습니까?

○관광문화재계장 최영순  예, 많았습니다.

○위원 오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고 또 이거는 제가 판단을 했을때에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계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추경도 있는데 추경으로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든가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꼭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기획실장 김종직  추가예산에 하면은 일단은 현재 집행은 안됩니다. 안되고 당초예산에 낸거는 처음에 보문사하고 한천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처음에 제안할라니까 도저히 재원판단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자체 심의하는데서 처음에 뺐었습니다. 뺐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서 두군데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도 사업이 교량같은거 차도 대형차도 못들어가고 교량도 지금 다 부실되어가지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실지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걸 갔다가 수정으로 넣으니까 뭔가 조금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87페이지 유천면 송전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이건 뭡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요. 예, 87페이지 시설비...

○기획실장 김종직  송전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축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200m 진입하는데 요전에 풍양축산단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군데중에 풍양축산단지는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송전 축산단지에 대한 진입로 포장사업비입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축산단지 이거는 포장은 진입로 포장은 도비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축산단지 조성은 보조사업비로 하지만은 진입로라든지 이거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축산단지에 몇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장 변장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이 본청에 안실리고 읍면에 실려가지고 저들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당초에 풍양하고 유천에 요구를 8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원형편상 풍양만 2천만원이 실리고 유천이 당초예산에서 빠졌는데 지금 송전 한우단지 해 놓은데는 마을에서 한 200M정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데 농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할라면 축산농가 뿐 아니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효과는 높으리라고 봅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당초예산에 풍양하고 같이 넣었더라면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안 나올거 아닙니까? 당초에...

○위원 현익수  1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보수해 가지고 5,940만원 1개소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에요. 이건 어느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용궁 항석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이 많이 올라가면 현재 비탈면이 제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당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빠져가지고 지금 5,94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성저인데 향석 1동입니다.
  강건너 가지고 동네 돌아가는데 그게 보면 건설부에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지역인데 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준식  이게 용궁 말하자면 내가 예산특위에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게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나도 또 같은 동료 위원들 보기에 우습지 않소. 안그래요.
  꼭 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건 당초에 안올리고...

○기획실장 김종직  그런데 제가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게 당초에 올라가야 됩니다만 재원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재원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게 위험제방으로 해가지고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돈 2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으로 제안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말씀드린건 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삭감재원이 2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번에 수정에 제안하게된 제방을 보수를 해야되겠고 이래서 이번에 수정에 제안된 겁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지금부터 94년도를 마무리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명시이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정리하고, 최종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정리하였으며, 불용액 및 집행잔액분을 정리하였습니다.
  94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81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773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경지정리사업등 80억6천4백만원이 늘어난 680억9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비가 1억2천3백만원이 늘어나 92억8천7백만원의 규모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49억천9백만원보다 금회 1억3백만원이 늘어난 50억2천2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7천4백만원이 증액된 5억4백만원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로 천8백만원이 증액된 7억7천만원, 도시계획세는 천백만원이 증액된 1억4천8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4천6백만원보다 금회 4천9백만원이 증액된 39억9천5백만원이며, 보조금은 180억5천6백만원보다 금회 79억2천2백만원이 늘어난 259억6천8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9억6백만원이 늘어난 141억8천7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억6백만원이 늘어난 117억8천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600억3천2백만원보다 금회 80억6천4백만원이 늘어난 680억9천6백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의회비가 4억3천7백만원, 일반행정비 176억5천2백만원, 사회복지비 62억천4백만원, 산업경제비 234억6백만원, 지역개발비 162억3천5백만원, 문화및체육비 23억8천6백만원, 민방위비 2억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5천2백만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08억9천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1억7천백만원, 관서당경비 7억4천4백만원, 보조금 및 보상금 214억9천백만원, 시설비 295억3천2백만원, 채무상환 7억7천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7억6천6백만원, 예비비 7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15건에 80억3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9억3천7백만원, 도비가 19억9천4백만원이며 군비가 9천9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재활용 선별장비구입 3대에 3천3백만원, 영세민 월동대책비 3천6백만원, 호명면 보건지소 증축비 6천2백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31지구에 4억5백만원, 반송제 고택보수비 5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에 9천8백만원, 지보면 국토대청결 상사업비 3천만원, 유천면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천5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전집행분 62억3천8백만원, 양궁경기장 신설비 10억원, 하리면 금곡1리 안길포장 사업비 6백만원, 하리면 동사리 간이급수 시설비 부족분 4백만원, 하리면 취락구조사업 마무리 사업비 천3백만원, 유천면 사곡리 도로응급보수비 2천5백만원, 유천면 초적리 농로확.포장 사업비 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내 착수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5천7백7십3만4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은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 2종에 2천2백5만6천원이 내무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가 95년도로 이월되며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 3천4백만원이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처리중에 있으므로 이월되며, 문화회관 진입로 부지매입비 6천5백만원은 지주 동의거부로 년내 매수가 불가능하여 이월됩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2억원은 건립예정부지가 국유재산으로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인하여 년내 착공이 불가하므로 이월되며,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 3천6백2십만원은 조달구매 완료로 년내에 구입이 불가하며 보건지소 장비보강 2개소에 2천만원, 호명면 보건지소 증축비 6천3백9십1만8천원, 재활용품 선별장치비 3천3백만원, 반송제 고택보수비 5천만원, 예천 양궁경기장 시설비 9억2천8백5십6만원은 금회추경에 보조금이 내시되어 년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므로 이월되겠습니다.
  개포면 동송리 간이상수도설치비 5백만원은 주민부담금 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수원발굴 지연으로 관로시비를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52페이지 군정추진 특수활동비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2차 추경때에 저들이 업무추진비하고 3천얼마 올라왔는데 9백만원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1,7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보상금으로 되었는데 보상금을 밑에 과목에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연말 우리군에 시책경비로 1,3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현익수  연말에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억으로는 2차 추경때 9백만원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삭감하고 예...

○위원 현익수  여기서 또 보상금에 천만원 삭감해가지고 추진활동비로 해가지고 1,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심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말에 돈이 많이 드니까 넘어가기는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위원 현익수  저들이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저들이 충분한 심의를 했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오준식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