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10월 4일 권도식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12일 제2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2019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9월 20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9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예천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주요내용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군비 305만 7천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6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에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에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이며 산출기초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군비 305만 7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11페이지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에 따라 미리 예천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은 군비 2억원입니다.
  출연 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 까지 10년간이며 주요내용은 특례보증서 발급은 출연금의 10배이며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관련근거로 지방재정법과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 부서 의견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와 14페이지 관계법령 및 타 시·군 특례보증 출연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추가 및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을 현행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 및 5필지 이상의 대지로 강화하고 주거지역을 신설하여 1호 이상 4호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를 규제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거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에는 악취발생이 많은 축종은 현행 500m에서 1km로 강화하고 저수지 상류 100m 이내에는 가축사역을 제한하는 안을 추가했습니다.
  축종별,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 17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칙에 개정시행으로 인해 현재 축사신청을 준비 중인 시행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하였습니다.
  축사적법화 대상농가는 적법화 이행 완료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다수 주민들의 욕구가 강화되고 있고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축산 농가는 최대한 보장하고 신축되는 축사는 강화하는 안으로 인근시군의 사례, 환경구역 권고안 등 2 차례의 입법예고 과정과 의견수렴, 예천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용을 도모하고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규정 안 제7조 제2항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예산현황이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예천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비 출연금 1억 8600만원입니다.
  목적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00억원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수협 등입니다.
  지원 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식품수출·가공사업 육성과 귀농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 고부가기술농 육성,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지원기준으로 지원 금리는 연 1%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까지입니다.
  지원형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입니다.
  31페이지 출자·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경상북도이며 출자·출연사업비는 내년도 1억 86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이고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농정과 부서의견으로는 최근 FTA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시설·기타 자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붙임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와 관계법령, 출연협조 공문 사본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9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출연금 5000만원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FTA 시장개방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유지와 자율적이고 역량 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5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품목별수출협의회입니다.
  지원 분야는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비용 등이며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등 긴급 상황 대처 자금과 수출 문제 발생 시 손실보상, 신규 시장개척 분야입니다.
  지원기준으로 지원 비율은 기금 70%와 자부담 30% 이며 지원한도는 품목별 수출협의회당 연간 1억원까지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은 경상북도이며 내년도 출자·출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수출 경쟁력 강화 와 안정적·지속적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농정과 부서 의견은 FTA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따라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기금조성으로 수출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조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와 관계법령 출연협조 공문 사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