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규모, 세입·세출 내역,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확실하며, 이전수입은 국내 경제성장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로 개선이 전망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축산 분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 증가와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증가하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사전에 대비한 도시기반 확충, 예천읍 원도심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을 조성하는 데 우선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년 수준 편성,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646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6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99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15억 9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83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962억으로 지방세가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세외수입이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900만 원이 증가한 2642억 9400만 원, 도 조정교부금이 120억, 국·도비 보조금이 220억 9800만 원 증가한 2233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은 총 565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세외수입이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5962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이 276억 5500만 원으로 4.6%, 공공질서 및 안전이 268억 2100만 원으로 4.5%, 교육이 49억 4900만 원으로 0.8%, 문화 및 관광이 451억 8500만 원으로 7.6%, 환경이 400억 600만 원으로 6.7%, 사회복지가 1379억 1200만 원으로 23.1%, 보건이 160억 700만 원으로 2.7%, 농림해양수산이 1467억 5200만 원으로 24.6%, 산업 중소기업이 62억 3100만 원으로 1%, 교통 및 물류가 207억 600만 원으로 3.5%, 국토 및 지역개발이 412억 300만 원으로 6.9%, 예비비가 46억 3600만 원으로 0.8%, 기타가 781억 3700만 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99억 4900만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이 65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6억 52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51억 8800만 원, 내부 거래 등이 292억 7400만 원, 기타가 12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산업 및 에너지가 3억 3600만 원, 환경이 351억 200만 원, 사회복지가 12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6600만 원, 기타가 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경비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주요 필수경비입니다. 
  총 736억 9200만 원으로 직원 보수는 436억 68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2억 7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3억 1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3억 6600만 원, 여비가 23억 6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억 4600만 원, 직무수행 경비가 21억 2400만 원, 의회비가 5억 6100만 원, 이반장 수당이 1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입니다.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2억 원, 홍보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공유 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 경로당 안전 구조강화 보수에 1억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000만 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6000만 원, 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 용지 취득에 32억 원, 예천사랑 Summer Cool 야시장 운영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으뜸가게 지원에 2억 원, 취업지원금 지급에 1400만 원,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에 5500만 원,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억 원, 개심사지오층석탑 국보승격 용역에 4000만 원,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 매입에 21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추진 설계 용역비 2200만 원,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배 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13억 2000만 원, 농산물축제 개최 지원에 5억 원, 포장재 고급화 컨설팅에 2200만 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에 2억 원, 퇴비살포기 지원에 5억 원, 농어촌버스 예비차 구입 지원에 9000만 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부담금에 2000만 원, 농촌 빈집정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서버실 노후 웹방화벽 교체에 83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억 원,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 원, 아열대작물 시험포 조성에 3억 원, 예천군수배 전국 스프린트 육상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곤충생태원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에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에 3억 5000만 원, 예천읍 원도심 진입도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3억 원, 박물관 어린이 놀이터 대상지 정비에 6억 원, 금당실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시가지 가로변 정비에 2억 원, 감응신호기 설치에 3억 5000만 원, 도청신도시 행복주택 앞 신호기 설치에 7000만 원, 용문방송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은풍 탑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보문 미호리에서 간방 1리간 농로 확포장에 2억 원, 유천 송지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원 개포 가곡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풍양 청운2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 신도시 외곽도로 모아엘가에서 홍구동사거리 간 개설비 5억 원, 예천읍에서 예천 IC간 4차로 확보장 편입 도로 보상액 5억 원, 지보 소화~만화간 도로 확보장액 10억 원, 월오도로 확포장이 2억 5000만 원, 청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 5000만 원, 용문 덕신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감천 미석1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호명 내신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원, 개포 갈마양수장에 7억 원, 풍양 흥천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호명 신도시 호반베르디움1차 진출입로 확장에 3억 원, 읍부 용궁복지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예천 갈머리천 정비에 2억 원, 보문 우평천 정비에 2억 원, 개포 금리천 정비에 3억 원, 풍양 덕세천 정비에 3억 원, 예천스타디움 주차장 정비 3억 5000만 원, 용문 내지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1억 6000만 원, 예천 서본리 하수도 정비에 8000만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1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실시설계에 15억 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25억 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5억 51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1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에 48억 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5억 57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7억 1500만 원, AI를 사용한 농작물 절도 방지 사업 확산에 3억 원, 중앙시장 고객 주차장 건립에 8억 85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2억 3100만 원, 예천도서관 통합신축사업에 26억 2000만 원,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전시관 보수에 10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3억 원, 2023년도 세계 활축제 개최에 8억 원, 삼강주막 회룡포간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29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42억 2300만 원, 소규모 물길쉼터 조성에 3억 원, 디지털농업혁신타운 조성 공동영농기반조성에 4억 원, 단수수 전통주 생산시설구축 지원에 7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에 12억 5500만 원,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에 40억 원, 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40억 원, 달그리뫼 숲길조성사업에 10억 원,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에 2억 원, 용문 하금곡2리 배수로 설치에 1억 5000만 원, 은풍 탑1리 배수로 설치에 6000만 원, 보문 기곡 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유천 율현리 배수로 정비 2억 원, 개포 가곡1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풍양 흥천2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새뜰마을사업에 19억 2400만 원, 호명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테마형 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사업 조성사업에 54억 5600만 원,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1억 4400만 원, 상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7억 9000만 원, 포리 자연재해위험지구에 6억 원,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종합검정실 노후시설 개선에 2억 원, 농가보급 수직형 스마트농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육상실업팀 운영에 5억 600만 원,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28억 원, 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 설치에 24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9억 3300만 원으로 도청신도시, 지보 암천리 정수구입비가 24억 24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분담금 4억 59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58억 3300만 원, 감천 천향리 통합가압장 설치에 2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1억 44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6억 12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 5500만원으로 BTL사업 운영비가 5억 8600만 원, 예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억 9300만 원, 예천 하수도 처리장 관리 대행에 11억 7300만 원, 유천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에 18억 500만 원, 낙상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억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900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에 5억 8800만 원, 주민지원 소득증대사업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6억 39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3억 4000만 원으로 예천보 개체가 30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천읍 시장로 간판개선사업에 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은 주민생활 안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숙원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경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군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사전 준비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어린 질의를 통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읍·면 포함 총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8건, 부서별 사항 106건 등 총 11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고,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바 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도 감사에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군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내년도에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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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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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022년도 금년도에 국·도비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나 도에 방문한 횟수는 143회입니다. 
  활동 결과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는 짜여진 예산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그런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2건 용역보고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예산을 따러 가야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143회를 했지만 실·과·소에서 2월 달에 국·도비 보고회를 거쳐서 가능성이 있는, 도움 되는 수요 사업을 정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방문하겠습니다. 
  또, 요즘은 중요시되는 게 중앙부처 예산 확보가 균특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많이 전환됨으로 해서 도의 역할이 상당히 권한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예산 부서와 도 의원을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구상된 사업이 밖에서 볼 때는 좀 오래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미만은 6개월 이상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구상되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한 2년이나 3년 뒤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줄기차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사업도 경상북도에서 한 3개 시·군을 선발해서 공용 용역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연락이 와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박서보도 있고 예천읍에 원도심에 관광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구상한 차원에서 도에서 공동으로 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이제 제출한 사항인데 선택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남산공원의 콘텐츠를 발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워라든지 카페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용역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콘텐츠가 확정되면 산림과에서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미리 발굴하면은 거기에서는 그 사업에 따라서 뭐 전기 시설을 깐다든지 수도를 깐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질문하신 남산공원의 충혼탑 계획에는 도에서 확인한 바로 도의 3차 개발행위 변경이 6월 중에 발표를 한답니다. 지금 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실시설계 들어가도 산림과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 국가에서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57조인가, 한 60조 미만으로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가되어서 국가도 했지만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국비의 19.24%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늘어서 저희들이 전체액의 한 4.5% 정도가 예천군에 자동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작년에 2차 추경 후에도 좀 했지만은 한 500억 정도가 생각지 못한 게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할 때 하고 추경하고 3차 정리추경 해봤지만 이번에 2차 추경도 어느 정도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줬지만 거기에 대한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건 정리 추경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좀 더 남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리 추경 결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그 사업이 불용되는 사업도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세출 분야는 도의 반납분하고 일부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조금 모자라는 사업비만 보충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 사업하다가 뭐 포기되는 사업 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 지금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별로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요, 지금 400억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시켰으니까 남은 것 중에서 400억을 시키고 나도 제가 봐서는 이전수입이 조금 남는 걸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억 대 이상으로 남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400억 원 2022년도 지방교부세 증액되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증액분이 남아서 총액 남았고 증액분 하더라도 이게 다 이제 세입이 전체 중에서 세출이 한계가 있으니까 세출에 맞다 보니까 400억을 책정했는데 이전수입 중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단은 넘어가고 그렇기에 내년 넘어가면 본예산을 마쳤기 때문에 추경에서 실·과·소라든지 군정의 특정 사업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올해 2022년도 지방교부세가 좀 과대, 평소보다 생각지 못했던 게 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돈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순세계 넣었죠. 이 400억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돈이 남았으니까 잉여금 내년도에 넘겨야되겠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차 추경에 보면 자원이 저희들이 여유 자원이 좀 있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정리추경을 하면 지금 다 들어와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중인데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다. 이 소리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정리추경에 대한 매칭 사업은 도비 관계되는 사업이 좀 있고 그 도비에 대한 매칭부분하고 세출분하고 지금 실·과·소에서 사용되는 불용액 발생률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정리추경에서는 세입세출 관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돈이 신규로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어차피 이제 2022년도 예산에 어차피 오면 돈이 이제 지출하고 필요한 데 세워서 추경하고 나면은 어차피 돈이 남으면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을 해야되죠. 그러니까 보전수입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올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적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3차 정리추경 때 보면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한 30억, 40억을 삭감하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라는 걸 좀 여유 있게 잡는다고 했는데, 잡아놓으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거기 돈도 안 쓰는데 잡아놓으니까 좀 우리 실·과·소별 신속 집행에 좀 차질도 있고 또 몇 년간 해보니까 돈이 그만큼 필요없다. 그리고 이제 요새 신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연세 많으면 좀 나가고, 신규 직원이 많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당초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행정지원실에 통계 수치를 봐서 우리가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보수라는 부분은 제안서 보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805명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요즘은 좀 그래서 신규 직원에 의하면 좀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장도 들어가고 초과도 좀 들고 이러는데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억제하다 보면 그런데, 하여튼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올해는 하여튼 잡아서 한번 일단 2차 추경까지 가보고 증액을 하든지 삭감하는데 올해는 삭감액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2억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 저희 실에 있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전체 실·과·소의 풀(full)성 예비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앞에 도시 건축 같은 공간환경전략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찾아보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기본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긴급하게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도에서 요구를 한다. 공모를 해라. 이럴 때 기본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기본 용역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되지 않았던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성으로 저희들한테 2억 원 세워가지고 실·과·소에서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면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이 세워졌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저도 문화관광 과장을 6개월 하고 돌아봤지만 그 8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된 하늘자락 공원이라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관광자원이 많은데, 사실 이제 관광자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 있다든지 사람이 덜 가고 자연환경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대신에 제가 봐서 하늘자락 공원에 가보니까 뭐 정자가 하나 밑에 있고, 요새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내년도는 뭐 정자하고 의자하고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다 모르지만 읍·면에서 뭐가, 뭐가 필요하다면 즉시 어떤 예비비를 주고, 그 호명 하천에 하는 거 그렇지마는 그래도 풀 사업비가 있어서 수시로 지원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게 요구사항이 오면은 즉시 실시했다가 예산편성할 거는 하고 수시로 금방 소액 같으면은 저희 실에 있는 풀예산 성립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거기에 말하는 2억은 박서보 미술관과 관계없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박서보 미술관과는 관계가 없고 있다면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여기 남산공원을 이렇게 봤으면 남산공원 전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원도심 활성화 되고 관광이 회복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에 통영도 갔다 왔지만 예를 들면 빛의 정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가 필요하든지 어른들이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예천읍에 사실 랜드마크식으로 대형 타워를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가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게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콘텐츠가 발굴되면은 산림녹지과에서는 타워가 필요하다면 타워가 기반시설 전기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물이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이런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남산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서보 미술관도 있고 이쪽에는 지금 충혼탑이 옮겨가면 여기는 뭐 하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발굴해내고 이 밑에 지금 무학정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그 밑에 보면 건물들 선관위 건물 예비군 중대 건물 이쪽에 그 건물들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들 멸실시켜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큰 그림을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게 기획실에서 한 용역이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되면 그게 이 콘텐츠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물이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세부사항들을 실시설계하는 게 산림과에 하는 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박서보에 대한 용역 별도로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뒤에 보면은 박서보 미술원 건립에 들면 예산이 내년도에 한 15억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아니, 보면 15억에 대한 설계 내역이 관리용역 설계가 3억 원이고 확정되면 1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박서보미술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는 하고 앞에 2억 정도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천군에 뭐가 뭐 어떤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노 그걸 발굴하는 개념이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서보 미술관만 하는 건 확정돼 있고 그다음 자료는 보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충혼탑 관계는 내년 6월경 최종 발표가 되면 옮긴다는 거를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하고 6월달에 발표가 되면 어차피 산림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하반기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혹시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충혼탑에 안 가면 이러는 거는 좀 문제 될 게 없는 같고, 그다음에 저희 실에서 하는 거는 현재 남산공원에 보면 예정지로 박서보는 여기에 설치한다는 거로 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구체화 돼서 이게 뭐 갖다 놓는 아주 구체화된 게 없어서 사업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뭐 갖다 놓을 건지, 아까도 타워를 넣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넣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찾아 찾아내는 영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찾아내는 용역 가지고 여기는 타워를 남산타워를 설치한다고 용역보고서 결과 나오면 산림과에서는 사업 가지고 충혼탑까지 남산타워 가기 위해서는 전기를 어디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그쪽에 하는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이 각각의 발주되면 한 번 땅을 파고 또 덮었다 또 파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업들을 뽑아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땅을 파서 전기하고 물하고 이런 걸 한몫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예산은 확보는 안 됐지만 아이라온누리 사업이 남산공원에 40억이 도하고는 일단 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계획돼 있습니다, 40억짜리 사업이. 40억짜리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파고 전기를 깐다면은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동시에 박서보도 들어가야되고 이쪽에 서울 타워도 들어가야되고 길을 뚫을 때 한 번 뚫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실시설계계획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아이라온누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위치를 잡아서 밑에서 물을 파고 전기가 올라갈 때면 길을 팔 건데 할 때 다른 여타 사업도 확정되면 동시에 땅을 판 상태에서 동시에 전기라든지 물을 한번 끌어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한 번 하면 된다. 남산공원을 땅을 여러차례 안 파고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각각의 사업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획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아이템을 확정지어 놓으면은 그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돼서 각각의 줄기마다 필요한 사업을 이제 미리 설계를 해놓는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신도시라는 보물단지가 와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예천군이 지방소멸 지역에서 전국에서 86개가 지방소멸 지역인데 그중에 빠져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사실 재정적으로는 또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군수님도 지금 보면은 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2단계가 당초처럼 빨리 진행되어서 아파트가 왔으면 발전 속도가 쭉 이어졌을텐데 중지된 상태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2단계 발표하면 동시에 2단계에 주택이라든지 주거지역한다고 지금 발표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으로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송평천 사업이라든지 군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6월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차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 부지 내에 한 1만평 정도의 주민 편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부분하고 만 평은 예정지는 잡아놨는데 내년 추경 정도 세워서 지금 조금 전에 6월달 확정이 안 돼서 못하지만 일단 개발공사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겠다고 뜻을 전달했고 개발공사도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최종 2단계 구역선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만 평 정도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고 2단계 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아파트마다 있는 주차장도 편의시설을 위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전계획이 발표를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사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저희 살 때가 매입가가 102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개인한테 사서 투자를 한다니까 현재 시가가 한 400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고 하면 시설도 들어오고 나면은 그 부담이 만 평 산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원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의사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로 주든지 40, 40해서 3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처음에 기대했던 대선 공약도 많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안동하고 예천하고 관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 사람이 좀 급속도로 안 불어나고 있어서 투자처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경북대 분원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하는 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인구가 안 불어나니까 조금 투자하는 데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단계 되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맞춰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공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오면서 기대 수치가 2027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발표를 하고 경상북도가 이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2만 넘었지만 당초에는 이 정도 되면 5만 이상 넘어가야된다고 판단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이전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뜻만으로서는 안 되는 입장이 크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더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메리트가 있다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부지도 사주고도 오라 그러면은 유도하는 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유관기관들이 오면은 최대한 유치를 해서 2단계 부지에 예천 부지 뒤쪽에 보면 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원님들 도움도 주시고 해서 기관이 온다면은 그 부지 라도 매입을 해서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내년도에 보면 아이라온누리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도하고 협의되었는데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산공원에도 이제 아이라온누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고 뭘 하고 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산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적으로 도에서 오픈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서 한번 의사 타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본다고 의사 타진하고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예천읍은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남산공원을 장소를 정했고 남산공원을 정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지만 산림과는 하면 아이라온누리 사업 돈을 40억 가지고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라온누리 사업 말고 박서보도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산 전체 남산공원에 가서 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어떤 사업이 좋은지 예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도심의 관광지가 발전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문화관광 교육은 가장 큰 요인은 이 부분 표시를 안 했지만 체육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체육인데 문화관광 교육을 했는데 문화관광 체육이 빠진 이유는 지금 현재에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지금 한 100억 정도 투입했었거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분담액은 한 6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분담 비율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비 군비가 매칭돼 가지고 195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20억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 한 60억 정도 되어서 100억 투자한 22년도 사업에서 한 40~50억 줄어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국제 설명회라는 것은 국내도 포함됩니다마는 박서보 측에서 처음에 MOU 할 때 세계적인 건축가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차피 세계적인 건축가를 하더라도 국내 어차피 국내 건축가가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분들이 와서 상주하지도 말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저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A건축가의 국내에서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는 분들이 외국 사람이 저희들이 원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컨소시엄으로도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론적으로 국내 건축가는 배제하는 건 아니고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국제 설명회를 해도 저희들이 국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외국 건축가 한 두세 분 국내 건축가도 포함해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사실적으로 대구도 그렇지만 국내가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경쟁을 하고 표면은 국제지만 일단적으로 그쪽에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설명을 그래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달에 발주할 때는 국제 설계공모를 오픈해서 국내에도 오픈해서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이 아까도 쉽게 말하면 용역이 2억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통합 관련돼서 지금 긴급하게 예산이 없는 상태로 우리 시책개발 용역비 가지고 통합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좋은지 안 하면 좋은지 장단점이 뭔지 아니면 반대하면 예천군 입장에는 뭐, 뭐 해서 안 된다든지 지금까지 구미, 선산, 마창 이런 데서 통합해 보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통합된 흡수된 지원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통합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해서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통합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산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은 실·과·소 예산이 1년에 한 세 번밖에 본 예산, 추경밖에 안 되니까 그 못 맞추면은 급한 용역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책개발 용역 2억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 하고 치면 한 50억 정도 됐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356억 들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우리 행정이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셔 와서 30억 줄 테니까 와서 해달라 개인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서 부가세 뺀 총 공사비의 5% 내외입니다. 5.42%에서, 5.4%에서 5.58% 범위 내에서만 설계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7% 주고 싶다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국제 설계 공고를 띄우면서 우려한 부분이 12억이 설계비인데 과연 들어오냐 또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라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하니까 막 올릴 수는 없는 입장으로서 작년에 추산하기로는 한 11억 1700만 원 정도 맥시멈 줄 수 있는 게 조금 줘서 12억은 안 넘어가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박서보 미술관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는 1차로 통과했고, 행안부의 투자심사는 2차에 두 번째에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빠른 상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321억으로 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든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갔는데 문체부에서는 일단은 아이템도 좋고 그 당시에는 박서보 이름을 왜 다노 이런거까지 있었지만 일단 통과를 했고 행안부에서 투자 심사를 갔는데 저 작은 시·군에서 그게 가능하나 321억 들고 또 물가 상승분 때문에 더 올라가고 크게 지었으면 운영비도 계속 늘어날 텐데 좀 과하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화해서 필수불가결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축소해 달라 승인 조건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69억을 삭감을 시키고 255억 갔는데 그 대신 321억 할 때는 저희들이 예비로 좀 해놨고 그다음에 그 작품 구입비도 좀 계상을 해놨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321억을 한 이유는 321억을 책정할 때 도비와 매칭이 되어서 도비, 외부 자금, 도비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321억을 했고 지금은 255억이니까 도비가 117억입니다. 그래서 321억이 됐을 경우에는 도비가 뭐 한 130이라든지 조금 늘어 났겠죠. 그런 욕심도 있어서 작품 구입비라든지 예비비를 생각했는데 행안부 과정에서 좀 과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했는데 가장 걸림돌은 1월달에 발주하면 설계비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서보 측도 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해서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보면 돈 액수보다는 자기 작품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 작품에 대한 거기 자부심이 더 우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뭐 심사 과정에서 한번 잘 해서 사실 설계비는 12억밖에 산출이 안됐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품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사실 올 예산을 지금 보고 안 한 이유도 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적으로 당초 계산액보다 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스톱을 시킨 상태입니다. 스톱시키고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최소한 당초 예산액 근사치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줄여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대로 다 이월되기 때문에 최소액만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95 좀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지금 검토하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오지 싶은데 나오게 되면 당초에 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금년도 11월 경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그걸 좀 찾고 감소 요인이 없나 해가지고 검토가 일단 돼서 마무리됐고 용역결과보고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사실 군비보다 좀 많습니다. 도비가 충분이 있어서 최소한만 반영을 하고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다음 연도로 하게 됐는데 사실적으로 체육사업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할 때 언제까지 센터를 지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년 말까지 다 지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사업을 들려고 했는데 거기 조금 지체했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그거는 육상연맹하고 약속을 하고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최종보고회는 안 나왔습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지금 줄여서 조정해서 지금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전체를 리스트를 빼서 찾다 보니까 찾은 내용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꼭지 있어서 전국에 8개 정도를 뽑아서 하겠다고 이제 공문은 정식 공문을 안 왔고 찾다 보니 찾아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쪽에서 국토부에 제시할 때 각 시·군의 공간, 예천읍에 큰 공간 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큰 그림이 필요하면은 이제 응모를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는 어차피 신도시가 오면서 원도심 공동화됨에 따라서 원도심 발전방안도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각각의 부처, 각각의 도 이런 사업들이 그냥 오는 것마다 도로를 하고 지중화를 하고 간판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박서보 또 남산공원개발 사업, 예누리 ...(청취불가)...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 더 크게 효과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나? 저희들이 개심사지라든지 예누리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산 확보가 돼 있고 개심사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가인가 그게 되어서 땅을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각각의 사업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를 하는 용역이고 이 용역의 특성은 사실 용역 보고서가 보면 과업지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뭐를 좀 해라’는 지시가 중요한데 사실 공무원이 맨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사업은 공무원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공간 환경 건축 전문가를 그게 국비 전액 국비로 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아이템이 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 지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내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홍익대학교에 최내영 교수님입니다. 최내영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공간건축 전문가로서 주요 이력 보니까 경상북도 이전 신도시 할 때 평가위원으로도 자리 잡고 있었고 큰 이쪽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고 이분을 섭외하게 된 거는 저희 사실 몰랐는데 긴급하게 이런 꼭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 용역하던 그쪽에서 이분을 추천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일날 국토부 최종 심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예천 전체의 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계획이 용역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12월에 지금 12월 7일날 발표를 하고 심사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12월 9일인가 최종 발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선택을 해서 용역하는데 도움받았고 12월 7일 국토부 가서 심사 발표도 이분이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전국에 8개니까 경상북도에 한 개 되든지 없든지 할 텐데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봐서는 신도시와 조화롭게 예천읍이 공동화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실무자 선에서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사전 컨설팅도 갔다왔고 이분이 국토부하고 오래전부터 공간건축 해서 심사위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망은 밝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공간정비 할 때 예를 들어서 관광지구, 남산공원의 관광지구 그다음에 양궁장 주변에 체육문화도시, 체육도시 그다음에 이제 뭐 중심 상업 활성화 지역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역사공원 지역 이래가지고 전체를 한번 묶어서 몇개 파트 나눠서 양궁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남산공원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큰 섹터를 몇 개 정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는 그쪽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좀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최종 선정되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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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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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도세 같은 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는 지방교육세가 감소되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요. 군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가 감소했고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조금 낮은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향후 개선 방안은 저희들도 전자고지서도 발부하고 앞으로 또 자동이체 신청도 이제 홍보를 많이 이제 사업 그래서 하여튼 홍보에 집중해서 하여튼 최소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인력이 지금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자체가 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제 합동징수팀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교차, 자동차 영치도 하고 이래 도에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시·군별로 교차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거는 앞으로는 좀...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그래서 노령층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이체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제 읍·면사무소 그리고 재무과에 직접 오시면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그런 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 올해 중 되면 내년부터 또 할 거를 이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그걸 청사는 저희들이 이거...

○재무과장 이재길  전체적인 계약은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기 때문에 우리 예천 지역은 제안은 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 계약은 그래 진행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예천 지역에서 용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지금은 올해 이제 올해까지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저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내년에 저거 할 때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운영심의위원회도 개최했고 답례품도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답례품도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향우회라든가 이런 지금 홍보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홍보에 지금, 다른 준비는 됐고 조례가 곧 공포됩니다. 그리고 하면 홍보에 집중해서 최대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재길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서 좀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향후에는 각종 모임 이런 데 이제 차에서 이제  리플렛 같은 거 배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답례품이 예천장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쿠폰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10만 원 하면 30%가 3만 원 이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부자가 이제 원하면 이제 그 예천장터에 들어가 보고 5만 원짜리를 원한다 이러면 또 3만 원에다 자기 돈 2만 원 보태면은 이제 예천 이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기부도 되고 농특산물도 더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쿠폰을 하는 건 예천군만 아이템으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지금은 계속해서 임차로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 계약은 그래 놓고 사용하는 만큼 이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경도관광하고 됐는데... 계약은 4590만 원을 했고요. 집행이 2695만 2000원 잔액이 한 1894만 8000원...

○재무과장 이재길  운행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0회 올해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예.

○재무과장 이재길  22년도 올해 말입니까? 올해는 저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장 이재길  아니, 아닙니다.
  한 2700만 원.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버스 예.

○재무과장 이재길  일단은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재무과장 이재길  그게 실제적으로 운전직도 운전기사도 있고 하면은 실제로 인건비하고 하면 임차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사실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있어야 긴급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안 그래도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제 직원들 교육도 좀 가고 안 그래도 청소차 관계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운전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각 부서에도 요즘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운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운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26대.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그거는 읍·면 청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당초에 이제 보문면 면사무소는 좀 노후되고 지하에 또 물도 좀 차고 이래서 당초에는 보강도 좀 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지진 이런 피해가 나고 좀 내진 설계 강화되도록 강화하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진 용역을 해보니까 이게 또 용역을 하면 1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철제물로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보강하고 이러면 건물이 이게 외관상도 그렇고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신축 안 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재무과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읍·면 청사도 같이 복합 건물로 지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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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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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침이라든가 지급방법 기준은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은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아마 5년마다 소음을 다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니까 아마 2025년도에는 아마 소음을 다시 측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체 군만으로는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고요. 피해 보상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지금 15개, 16개 정도 되는데요. 같이 연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지급 기준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담 하나 두고 어느 집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 집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 제도상 떠나서 우리 통상 관리상도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2023년도에 소음 측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 소음대책 주민협의회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많은 지역이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니요, 지금 저 철도부지가 우리 도청관 하면서 기존에 철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만 단독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조성하면서 이걸 포함해서 이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사실 여름철에 조금 피서도 가고 이러면 계곡으로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 한마디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일부분을 조금 더우면 거기서 발담금 하면서 폭염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물을, 그러니까 물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공급하는 물은 어차피 사람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그쪽으로 공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차피 계속 흘러 보낸다고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뭐 하루 주기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자세한 건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거를 이제 선정된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면 아마 그 계획이 나오지 싶은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이제 예누리길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 부서하고...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우리 거는 별도로 아마 사업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조류는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게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조류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보상금은 사실은 우리 이제 멧돼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조류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신도시 상가 주변에 지금은 우리 일반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우리 지금 저 공동주택에 RFID 해가지고 무게로 해가지고 한 거 있잖습니까? 이거를 상가 쪽에도 좀 도입해 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건 이제 시범기간 중에 아직 주민들이 모르니까 저희들이 여기 보면 6월부터 정상 운영하는데 3월 달에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그때는 또 주민들 혼란이 있으니까 봉투하고 같이 쓰도록 하고 6월부터는 이제 봉투 사용 없이...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폐철도 부지에 거기 이제 예누리길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니까 그 지역이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추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그거 예누리길을 하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는 그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거기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생각이 어차피 이거를 시설을 설치했으면은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어떤 조성이 되면은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어디 동떨어진데 좀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남본명성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쯤에 일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는 사실 말씀을,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계획을 안 하다가 처음에 저희는 이제 한천 쪽에 어디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좀 그렇다. 어차피 주민들하고 저거 해야 되니까 예누리길 조성 사업하고 맞춰서 하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가 아니고 전체 60억 사업 중에 한 섹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제 글자 그대로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건데 가끔 저희들이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이거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없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신청하는 걸 바라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10월이나 이쯤 되면은 사업비 조정을 하니까 그때 이걸 빼고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니까 예산을 한번 일단 신청해놓고 그분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충전소도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하면서 좀 많이 됐고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하고 50%는 자부담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마 버스 같은 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아마 이제 버스는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 저희들이 지금 개인이 이렇게 지원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정을 해놓은 건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만약에 이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게 평가한다 이러면은 이제 뭐 더 요청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용차량도 해서 가능합니다.
  저번에 의원님 말씀은 수소차라 그래서 수소충전소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기 차량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차는 가능할 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개인적으로 전기차 신청하시는 분은 꼭 우리 공용차 아니더라도 전기 화물차나 이런 데는 개인이 충전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될 몫이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0% 지원해주고 개인이 50% 부담하고 이제 저속 충전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면은 저속 충전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많이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공공기관 같으면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두세 개, 개인은 한 다섯 개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완속 같으면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거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완속 같으면은 한 제가 알기로는 3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속은 14시간을 꼽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에는 빨리 와서 빨리 충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거는 공공기관은 급속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악취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고요. 이제 기술진단 같으면은 그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다보니까 그 기간이 도래해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러니까 저희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입주자가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입주자협의회하고 그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단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사업비를 적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2농공단지에서 입주자협의회를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저희들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위탁 운영비가 3억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위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그 비용은 다시 입주자 공장에 다시 부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러니까 1농공단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 비용을 각 공장에 이렇게 나눠 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3억 원 가지고 일단 위탁 운영하면서 이 비용은 다시 또 우리 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 입주자 공장에 다시 각각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외수입을 받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집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좀.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24년 정도 저회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이제 좀 취약한 분야에 사실 지금 보면 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되면은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데라든가 뭐 그쪽으로 하고 부득이 만약에 또 우리 그런 수요가 없다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읍·면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한두 사람씩 인원은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46명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게 야생동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사실 저희들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사실 수달도 우리 양식장이나 이런 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달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포획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의견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워낙 사실 가시박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정말 제거해도 이게 완전 제거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있는데.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그 이제 어떤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보다는 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뭐 바닥부터해서 못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염려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 이렇게 위탁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입주 기업체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서 이제 그쪽에 농공단지협의체에 이제 그 위탁한 거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할 경우에는 어차피 운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용역해서 하면 인원도 많이 들어 이러면 아마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폐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는 어떤 폐수의 성상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어쩌면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 사실 아까도 협의체 주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 이번에 어차피 2농공단지에 저희들이 하니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3농공단지도 어차피 그 요새 농공단지 그 승인을 받을려면은 폐수 처리장이 없으면 승인받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성해도 지금 어떤 이렇게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지금 저희 시스템은 공동주택은 RFID 해서 봉투를 안 쓰고 배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다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출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좀 시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돼가지고 봉투를 쓰든 안 쓰든 같은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맑은누리파크에 1일 12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음식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톤인가? 처리하는 데는 맑은누리파크에 지금 전량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아닙니다.
  그 바이오 가스라 해가지고 그 가스를 이제 태워서 거기에 이제 전기를 생산합니다. 터빈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맑은누리파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상가 쪽에 내놓으니까 굉장히 좀 보기도 싫고 또 저런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아예 저쪽 우리 1공영주차장이랑 2공영주차장에 그 상가에 상가분들은 지금은 그쪽으로 지금 음식이 모든 폐기물이 오니까 그쪽에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네,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그 더위 식힌다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폭염 이렇게 더울 때 가까운데, 사실 이제 먼 거리, 산과 계곡이나 이런 데는 좀 가기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제 발을 좀 담그고 이러면은 좀 이제 더위를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그쪽에 이제 주소지를 둔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거기까지는 사실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  예, 예.

○건축과장 권영익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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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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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건축 문화가 창작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사실 지금 온천 전체적인 면적이 과거에 해놨다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없고 지금 여탕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탕 내에는 지금 없고 외부에 이제 휴식·휴게 공간이 있는데 동선이 길다보니까 조금 이제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예.

○건축과장 권영익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예.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들 온천 직원분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온천 자체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금 인상 요인도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한 1000원 정도 올렸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온천에 오시는 분 이용객들에게 친절 빼고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설보다가는...

○건축과장 권영익  그거는 근무 시간이 지금 현재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또 그만큼 이제 또 상승이 되고 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한 시간 연장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건축과장 권영익  1000원 올렸는 거는 운영 수입이 그동안 적자를 냈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좀 보충하고자 그래서 인상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안 쉬던 거 두 번 쉬는 거는 시설물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도 좀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약간 한 달에 두 번씩 휴무일을 지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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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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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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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