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의장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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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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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한정된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재 적소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홍년 의원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얼마를 못 받는다 이렇게 추계는 지금 제가 안 해봐서 잘 제가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인구 감소 지역 성장 촉진 지역에 한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100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김홍년 의원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지자체의 선진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을 잘 또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지금 지자체에서 사실 나가 있는 중앙부처에 파견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데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3월 달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 중앙부처 출향 인사들하고 우리 국도비에 관련해서 회의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같이 해서 확보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그리고 오늘도 또 제가 저희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오후에 지금 또 국토부 차관님 지금 방문 계획이 잡혀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지금 앞으로도 사실 저희들이 4월 말까지가 중요합니다.4월 말에 거의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안 그래도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외 출향 공직자들하고 저도 한번 그때 모임 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옛날에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군수님 시절에 그래 그런 것들도 상기시키면서 한번 새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저희들 규정이 내부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 분야하고 신규 현안 사업 분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40억 이상 80억에서 1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미만을 이렇게 해서 1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는 125만 원 그다음에 유공자 공무원은 군비가 만약에 하나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5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 있고요.그다음에 신규 현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좀 높여서 150억 이상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140억 이상이고 신규 현안 사업은 150억 이상이고 또 최소한은 또 30억 이상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는 50만원 그다음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었을 때는 1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50% 이하일 때는 70만 원, 50% 초과일 때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모 사업으로서는 8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는 450만원, 유공자에게는 720만원을 지급했고요. 신규 현안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세 건에 부서는 한 건의 부서는 75만 원, 유공자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안 그래도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히 공모 사업 이 분야뿐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특히 이런 공모 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그 과에는 이런 게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민원 같은 경우라도 아주 어려운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를 들자면 요즘 또 공무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범위가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을 했는 사람이라든지 했는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산을 소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우리가 흔히 꼭지라고 합니다.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이 부분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신규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건의 사항들을 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저희들이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교부세과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서 확보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신설돼서 인구 청년정책팀이…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지금 안 그래도 팀이 신설되고 나서 요전에도 지금 공모 사업을 4건을 넣었습니다.넣고요. 특히 청년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또 전임 있을 때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4건을 지금 또 만들어서 지금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공모 사업이 여기에 한정되어서 전에 답변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는 이런 데가 이런 데 없는 데도 또 많지 않습니까?그래도 우리 군청이라 하면 하나의 원팀인데 특히 종합민원과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사실 공모 사업이 없는 재무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적극 행정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번 1차 지금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래서 또 되고 나면 실과소 또 의견 조율도 한번 하고 계획이 1차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거를 군수님도 그렇고요.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일을 해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은 또 개인주의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시스템으로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 제도는 정말로 한번 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알겠습니다. 또 안양숙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안 그래도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번 달부터 또 행정지원실에서 예천 야학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가장 중요한 거는 직업적 윤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부분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안양숙 의원 이 마인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몇 꼭지를 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현재 성장촉진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이게 성장 촉진 지역을 5년마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달에 새로 지정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희들이 또 국토부 오늘 국토부 군수님 모시고 국토부 차관님 오늘 면담이 있습니다.거기에서 성장 촉진 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려고 카드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기회 발전 특구 분야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출을 하고요.도에서는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3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저희들이 기회 발전 특구 명은 우리는 첨단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 그다음에 우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이 3개를 묶어서 저희들이 DX CPU 예천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지방자치시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내용이 그렇습니다.우리는 디지털 쪽을 이제 가자 해서 이 기회 발전 특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되고 나면은 거기다가 한 단계 더 기회 발전 특구를 입혀주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가장 혜택이 많은 게 세제 혜택입니다.여기에는 특히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회 발전 특구가 하나 더 입혀지면 저희들이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단계 1단계는 올해 12월달에 이제 허가가 날 것이고요.2단계도 내년 1월 내년에 또 허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 되고 나면 12만 평 정도가 됩니다.그렇게 여기가 되고 나서 기회 발전 특구가 된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라든지 기업 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서 또 신도시 저희들 인구 증가라든지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완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월 29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결과는 사실은 예측을 지금 11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또 평가가 있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 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회 발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저희 500억 이상 되는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약 사업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맞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보통 우리가 중투가 중앙투자심사가 200억 이상 우리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은 30억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또 사업이 발굴되면 앞으로 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2030 계획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151건 정도가 2030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그중에서 66건을 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게 큰 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한 66개 사업을 반영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공원 우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타운 관련해도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의 한 480억 정도 되거든요.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면 이제 중앙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지금 국토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도 또 세종시에 가야 되고요.또 그리고 수시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또 사실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남산공원 쪽도 군수님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번 오늘도 또 국토부에 가면은 그것도 지금 건의 카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그렇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는데 나름은 또 말했듯이 이런 사업들이 꼭지가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성장 촉진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은 저희들이 되기가 어려운데 성장 촉진 지역도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우리가 꼭지를 우리가 공모를 넣을 수 있는 꼭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사실은 성장 촉진 지역을 하는 게 이게 사업비 500억 300억 따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저희들이 작년도에 안동예천에 세종시에다가 사무실을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무실을 한번 개설하려고 하다 안 했죠? 그게 이제 안동 예천에 같이 하면은 모습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예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국한되게 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각 과장님들이 경상북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하고 경상북도청이 우리 예천 안동으로 왔을 때와 어떤 도의 어떤 예산이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차이점이 과장님이 똑같을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어떤 지식적으로 도의 예산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나 어떤 생각이 있다라면은 과장님들은 여기 자꾸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래요.도에 가서 팀장 그다음에 국장 과장 만나서 저녁으로 가서 이렇게 물밥을 같이 하든지 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카드를 준다라면은 평소에 그래도 이렇게 친분이 있고 그랬던 과장이나 군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의 역할을 크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그리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이제 국 제도가 실시되는데 아마 제가 그때 국 제도가 실시되면 국장들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을 일이 없습니다.세종시나 안 그러면 도나 매일 출장 달아놓고 그런 데 가서 각 과별로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어디 꼭지를 만들어주든지 예산을 어떤 만들어가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국 제도 만들어 가지고 국장이라는 게 여기 뒤에 의자 놓고 제켜놓고 앉아 있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저희들이 그런 건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 가져 오는거라든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지 자리 풀 뜯어먹게 하지 말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세종시나 안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나 도에도 과장님이 늘 좀 다니고 실장님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도의원들 활용을 해야 돼요.제가 봤을 때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1년에 한 몇 번 찾아가 봤어요.도에 우리 일꾼들 뽑아놨는데 도에 가서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분들한테 가면 역량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역할을 안 준다고 역할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실장님 과장님 좀 명심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도에 가가지고 뭐라도 자꾸 보채고 뭐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역할 잘 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1만여 농민들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듬뿍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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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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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홍년 의원님

○농정과장 권용준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어차피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험율도 올라가고 보험 지급하는 것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또 농협이라는 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손해가 난다면 아마 그 부분은 다시 보험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험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지금 최대한도로 보험을 갖다가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일부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거는 다시 또 제가 어떻게 다 보험률을 갖다가 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건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세 번째입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외국인 근로자 말입니까?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첨단 농기계는 사실적으로 개인이 보조 사업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 구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아마 곧 이제 다른 한 회사에서 이번에 뭐로 스마트 트랙이라고 해서 트랙터 자율 작업형 트랙터를 갖다가 아마 보급을 하는 시연을 하는데 그때 아마 며칠 있다가 좀 할 것 같은데요.그게 지금 100마력짜리가 한 총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그리고 부속품 더 달면은 한 2천만원 정도 추가가 돼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큰 농기계를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농작업 전체 구조가 물론 경지 정리가 일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갖다가 그 사람도 또 기계를 사게 되면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투입을 한다고 해도 기계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첨단 농기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4단계까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 첨단 농기계는 한 3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분야가 더 아직도 획기적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양한, 그 경지 면적이 넓다 보니 다양하게 첨단 기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대형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이제 이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아니요. 저들도 직접적으로 드론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농정과장 권용준  현재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확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저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아마 기술적인 그런 신규 작물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정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 단지화로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나 품목을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예천군에 보편화가 되겠다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 농정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항상 걱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열심히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 자동화는 아니고 어차피 농기계는 사람이 승탑을 해서 승용은 사람이 승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우리 예천군이 북부 지역으로서 임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답보다는 전이 임야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답이 그 평지처럼 외국이나 이런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밭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계화가 들어가면 안정성에 농민의 안전을 갖다가 해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기술들은 아마 정부에서 아마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접목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당장은 밭작물까지 첨단 기계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는 조금 규모상이나 영농의 규모상이나 어떤 그런 위험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보완이 되어야만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저들이 농업 대군으로서 도 내에 한 3위 정도로 농사 농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실질적으로 인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문경이 전체적으로 전답 비율이 저희들 대면 한 30% 저들 거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됩니다.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원해 주는 율이 저희들은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문경이나 이런 부분 농지 면적이 훨씬 적은 데는 저들보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30%밖에 안 되는 농지에다가 농민들에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아까 김홍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 농기계로 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청년 농업인 숫자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영농 자금이라 경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농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최저 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한다면 보조 사업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보조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들도 나름대로 군수님의 기조가 청년 농업이 열심히 잘 돼야 앞으로 우리 예천 농업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농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이상 기후는 우리 전 세계가 다 겪는 실정이고요.저희 예천군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 저온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지역이 지금은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정도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을 전체로 나눴을 때 아마 북동쪽 정도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그렇게 냉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제가 산림과장을 할 때도 사실은 피해는 임산물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산간 지역 대부분 이 냉해를 입는 거는 아마 전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금년에는 이제 일시적인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방상팬인가요?그거를 갖다가 금년에 계획을 원래 4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요청이 좀 많아서 농식품부에 요청을 해서 2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농민들을 그런 저온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나머지 기타 또 멀칭을 가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럼 또 기온이 아무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특히 뉴스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은풍 준시 같은 경우에 올해 작년에 봄에 저온 피해를 입어서 수확량의 한 70%가 감소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사실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방상팬을 한번 사업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감나무 등에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예산을 충분히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저들이

○농정과장 권용준  이 박람회라 그런 거는 사실은 당장 그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기계를 농민들이 기계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이런 기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농기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걸 갖다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은 그 부분들이 농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기계들을 갖다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행사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막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농산물 축제를 할 때 농기계 박람회를 한 개 더 조금 더 확대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좀 더 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아마 처음에 시행을 재작년에 재작년이나 처음 시행을 할 때는 이제 부스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로 조금 이제 좀 약간의 불만은 좀 있었는데 지난번 10월 달에 행사를 할 때는 부스 층고도 저희들이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높여주고 또 면적도 조금 더 확대를 해주고 해서 일부 약간의 그런 부분 더 큰 기계가 지금 더 많은 종류 다양한 기계를 갖다가 전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농기계를 전시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해소를 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그보다도 조금 더 면적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다양한 기계를 전시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실질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라 하면은 작년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엄청 났는데 특히 비가 오면 노지 식물은 사실은 수확률이 아마 내재형 하우스라든가 일반적인 시설 쪽에 비해서는 수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적극 공급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아마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촌활력과랑 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아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죠. 아마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농민들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게 가장 좀 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정과장 권용준  네.

○농정과장 권용준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과수형 아마 다축 사업이지 싶은데요.이 다축 사업을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작년 연말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확보를 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다축형, 미래형 다축형 과원을 갖다가 조성하는 데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편성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경상북도에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한 20명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받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교육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달에 걸쳐서 교육을 좀 시키고 또 교육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새로 시행되는 다축형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이제 미소진미나 영호진미는 특히 작년에 이제 한 40여일 이상 많은 비가 내려서 만생종인 미소진미가 조금 웃자라고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수확량이 아무래도 떨어진 데도 있고 올랐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농업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수확량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일품은 거의 이제 사실 하면 한 3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 일품은 지금 도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밥맛도 지금 사실은 영호진미나 미소진미 만큼 밥맛도 없고요.그래서 지난번에 또 농업 관련 관계자들 회의를 했을 때도 투표 보면은 42표 중에 2표만 일품이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미소하고 영호만 가는 걸로 해서 아마 25년도부터 공공비축미도 미소하고 영호로 지금 일단은 전환이 되는 거고요.지금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기후가 또 어떻게 되리라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예년 같은 기온이 맞춰만 준다면은아마 수확량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기관에도 그렇고 농진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일단은 기온이 좋기를 간절히 빌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지금 미소진미는 솔직하게 제가 약간 중만생종 벼 종자입니다.그래서 모를 심는 게 통상적으로 5월 중순 지나서 한 5월 20일 이후에 모를 심어야만이 이게 벼가 제대로 성숙이 되고 잘 되는데 일품하고 같이 그게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일품하고, 그 일품도 못자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따로따로 이제 하기가 불편하니 아마 못자리 할 때 아마 같이 해서 모를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게 조생종을 모를 심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모를 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태양을 못 보고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웃자람이 있지 않았냐고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아마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미소진미나 영호진미 이 관련 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5월 20일 이후에 모를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20일 넘어서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고요.일품이나 미소진미나 영호진미가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은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제가 이번에 작년에 공공비축미 하면서 12개 읍면을 창고마다 다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농사를 미소진미를 잘 지으신 분들은 진짜 잘 지었습니다. 근데 일품을 또 못 지으신 분들은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기후도 일부 한 편이 하늘이 도와줘야 농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농업 기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좀 비가 그치고 나서 약을 좀 쳤느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물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생산량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권용준  키로 수 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농정과장 권용준  과거 한 6~70년대 80년대 초 같으면 우리가 아주 기온이 이상 기온으로서 기온이 많이 좀 떨어져서 평균 기온이 조금 지금보다는 떨어졌을 때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마 기온이 안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요즘은 워낙 햇빛만 나면 일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래도 일단은 봄에 계약을 했는 거를 가을에 비용을 보면서 예측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비축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수확 때 가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일단은 계약은 계약이니까 금액도 아마 그분들 농민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마 조공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행정인데요. 조공에서도 저희들이 농협이나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농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만 1천여 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행정이 다 못하니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보 대죽에 하고 있는 에코팜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에코팜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미 CJ라는 큰 대형 회사하고 이미 그 본인이 일정 수준의 가격을 갖다가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해도 충분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벼라고 하는 거는 많은 9,400ha에서 생산되는 이 많은 벼를 그렇게 계약하기는 조금은 왜냐하면 그의 생산량에 따라서 들쑥날쑥 가격이 조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확실하게 얼마다 딱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비축미 가격이 정부에서 매년 인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가격대와 이 가격대하고는 조금 차이만 있고요.지금도 일품은 사실은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판매가 되기는 거래는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이 막 이래 미소진미나 영호진미처럼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확정해서 주면은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조공하고 한 번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그 농민들께서는 그렇게 제가 물론 소수의 농민들께서는 조공하고 계약 했는 금액이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불만을 저희들 매상 나가 갖고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출하신 분들은 혹시 제가 못 봤고요. 어차피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은 저들이 농민을 위해서 대행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보조를 사업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농협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 영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 아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시장이 거의 빤하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벼 재배는 사실은 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 부분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네 맞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알겠습니다. 저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한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  예 맞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온천 관리 실태 및 중장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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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답변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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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온천 관리 실태 및 중장기 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은 식사 오후에 식사하고 13시 30분 이후에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기 전에 건축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홍년 의원님

○건축과장 장원호  예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사고가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사고 건수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했는데 1~2월, 지난 2개월 동안 한 3건 4건 정도.

○건축과장 장원호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턱 문제도 있지만 나가는 출입문의 유리에 어떤 투명도가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이제 불투명하니까 미는 사람과 당기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인지를 못하고 동시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금 발생된 사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리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아무래도 이제 지은 지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탕 여탕 이제 각각 상시로 관리하는 인원이 좀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일단 중앙정부의 기조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민간 분야와 경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기조인데 그 기조를 본다면 신규로 이제 대규모 시설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지금 작년도에 온천을 운영해가지고 4억 2300만 원 손해 봤어요?

○건축과장 장원호  네 맞습니다.

○최병욱 의장  지금 온천 부지하고 우리 온천 주변의 부지가 평수가 얼마 되죠?

○건축과장 장원호  지금 전체 개발 계획상 면적은 22만 2천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국유지가 3%고 군유지가 22%입니다. 41필지에 4만 9천 제곱미터요. 그리고 나머지 75%는 사유지입니다.

○최병욱 의장  그럼 얼마. 7천 평 되나?

○건축과장 장원호  공유지 말씀하시죠?

○최병욱 의장  평수로 친다면.

○건축과장 장원호  4만 9천 제곱미터니까 한 1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최병욱 의장  아니 국유지 두고

○건축과장 장원호  사유지요?

○최병욱 의장  그러면은 그때 기획실장님 저 그 내용 알고 계신 MOU 체결했는 건 뭐에 됐어요? 1조 4천억.

○기획예산실장 전재익  (청취불가)...이는 제가 생각할 때도 실현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 의장  지금 이거를 지금 온천을 이거 우리가 군에서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운영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장원호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MOU 체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원호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보류를 좀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거는 일단 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매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선에서 올해 안에 그거 정리하소. 예? 그 일이 전부 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보면 그래요. 규정으로 하라고 강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MOU 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가가지고 이거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운영권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모 입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든지 가만히 그냥 방치해 놔두고 1년에 한 4~5억씩 손해나도록 내버려놔두고 관심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하여튼 이번에 업무적인 부분들을 하여튼 책임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다가서 보소.

○건축과장 장원호  다각도로 연구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다가서가지고 올해 안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봄 중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원호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안녕하십니까? 곤충연구소장 이호종입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군민들과 늘 함께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 곤충 여름 페스티벌 확대 개최 계획 및 곤충생태원 기반 정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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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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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 곤충 여름 페스티벌 확대 개최 계획 및 곤충생태원 기반 정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 면수는 494면입니다. 그 하면은 수용 인원은 한 동시 수용 인원은 한 2천 명 가량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우회도로 한 반경 한 200m 이내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예 한면만요.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그 근방에 그런 수용할 토지는 좀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없고, 우회 도로변에 고 송전 마을에서 위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2월 8일부터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우리가 7월 달에 그 시 운전이라든가 지정 해제하고 하면은 8월 1일 날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그거는 180일 소요되는 거는 실시설계 그 기간이고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 행정 절차 끝나가지고 한 축제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본 공사는 내년도 한 상반기 중으로 매듭될 것입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지금 2개월 다 됐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우리가 지금 입체 주차장 옥상 부위에 한 연 면적 한 188평을 그 해가지고 건축을 지어서 1층에는 136평을 이용해서 카페하고 매점 휴게 공간 시설 그 화장실하고 하고 2층에는 이제 카페는 1~2층 복합 구조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행사 때에는 주차 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우리가 푸드트럭이나 판매 부스를 설치, 부스를 설치해서 좀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죽은 폐도로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이제 푸드트럭이나 그리고 그 앞에 강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먹거리라든가 판매 농산물 판매 부스 이런 거를 판매할 계획…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네 안 그래도 우리 생태원을 찾는 관람객들은 외부인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전부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음식 단체 이런 것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먹거리 제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래 유념해서 계획에 실행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네 잘 알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지금 그 4일간 우리가 페스티벌 축제 행사할 때는 예측 인원 한 만 명 이상 잡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예.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그거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곤충앤서머킹 연계해서 하면 인원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체 순수 관람객들을 봤을 때는 한 1만 명 이상 우리가 잡고 한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올 수는 있겠죠.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예. 안전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문제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언제나 국민 가까이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3쪽입니다.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 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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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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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재무과에서는 관용차량 관리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관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 차량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욱 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총 대수는 읍면 포함해서 199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다 포함해서 199대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저희들 정수 관리하는 건 166대고 부서에서 따로 리스나 렌탈로 해서 33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대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 각 대수별로 부서별 차량 관리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종료 시점 정도 되면 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누락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수리는 지정 간단한 거는 지정 업체가 있고요.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은 저희들 현대 세차장이라고 남본 외남본 사거리 그 주위에 있는 세차장에서 저희들 작년

○재무과장 박근하  예 세차장에서도 경정비는 오일 교환이라든지 간단한 펑크 이런 거는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특정 업체에 지정하지 않고 부서별에서 알아서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리비는 저희들이 일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패널티나 이런 거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어쨌든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사고가 아니라 대부분 단순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정비비는 그렇게 많이 청구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속도 위반이 123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마는 이게 이제 3년간 전부 다 건수입니다.이 사고 유형이 사고 유형 전체 137건 중에 저희들이 123건이 속도 위반인데요.저희들이 저희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또 운전 직렬이 요새는 별로 없고 부서 직원들이 대부분 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무과장 박근하  저도 운전을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지킨다고 지킵니다마는 모르고 속도 위반…

○재무과장 박근하  근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들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일괄 해줍니다마는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세금으로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 내는 거는 저희들은 아직 어떻게 내는지는 그거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보험 관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근하  보험회사 얘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예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고 할증이 2%에서 20%까지 할증이 되고요. 연에 2차례 두 차례 이상 같으면 50%까지 할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 이 상태까지는 지금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험 가입은 다 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재무과장 박근하   하이패스는 부서에서 다 장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통행료는 저희들 각자 부서별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차량 관리 시스템에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수기로 입력하십니다. 저희들 시스템에 세올 시스템에.

○재무과장 박근하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그 시스템을 지금 의원님한테 저도 처음 듣습니다. 솔직히.

○재무과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대부분 거의.

○재무과장 박근하  예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저희들 부서로 주소가 되어서 날아와서 저희들이 번호 보면 어느 면에 있든가 어느 부서에 있어 그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 빈도가 높거나 차량이 많은 부서에서 사고는 많고요. 지금 특정 부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차량이 많은 부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다 받아줍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와서는 보험 안 받아주고 또 회피하고 그런까지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할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주정차 위반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한 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예 그거 다 거의 문자알리미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관용 차량을 민간인이 운행할 일은 이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직원이 다 운전을 하고 가지 민간인이 관용 차량을 운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아닙니다. 전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병욱 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재무과장 박근하   네

○재무과장 박근하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하고 저희들은 지금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잠시 그 보고서 상황을 좀 의원님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재해 복구 확정 예산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이렇게 규정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영주는 제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제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문경도 전문공사 업체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문경도 217개 업체 저희들도 208개 업체. 그리고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 걸 제가 뽑아봤었습니다. 지금까지 37건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그런데 우리 예천군이 26건이 됐고 문경시에서 11건이 됐습니다.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그러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의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  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신 의원은 과장님 속도위반이고 사고 나고 관용차 가지고 사고 냈으면 당연히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그거 뭐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 과에서 해준다 이런 개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가져가서 사고를 냈으면은 담당 직원이 가져간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보험은 우리가 넣어놓더라도 그런 거를 과에서 속도위반 건수를 돈을 대출해 준다 뭘 해준다 이건 안 되죠.

○재무과장 박근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병욱 의장  사고 보험 들어놨는데 뭐 사고 나는 거하고 관계 뭐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하  그래도 과태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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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36페이지 신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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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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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장애인이 등록 시에 각종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충분히 안내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휴업 상태도 아니고 폐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지금 피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피움에는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현재 그분들을 저희가 저희 시설에 바우처 사업하는 데는 인계해드렸고 그다음에 안동에도 한두 분 가셨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시설은 지금 개인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되면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지금 저희가 시설 쪽으로는 장애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탈시설 정책 때문에 없고요.바우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증 장애인이 생긴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그 사업은 이제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에 목욕이나 이렇게 가사 활동이나 위생 관리를 다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저희가 지금 바우처 사업이 이용객 수하고 예산액이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표를 보시듯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2020년도에는 91명이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164명이 이용하고 있고요.주간활동 서비스도 당초에는 4명이었지만 현재는 26명,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지금 당초에는 1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19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도 당초에는 46명이 바우처를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2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 입소는 사실 더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시설 입소가 지금 예천군의 시설에만 꼭 입소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전국 조회를 합니다.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분이 시설로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그런 시설이 남아 있는 여력이 있는 데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그런 의뢰한 사람이 불과 한두 명 정도이고 타 시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혹시…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근데 이제 시설로 보내고자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있기는 하지만 가고자, 대상자는 많지만 우리 아이는 그런 데 보내고 싶지 않은 학부형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탈시설화 정책이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인격을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걸 더 유도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게 이제 바우처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선생님은 지금 인원 파악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제공 기관마다 인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의원님 주간보호센터가 없다는 것이지 중증 장애인 시설은 지금 사랑마을과 극락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랑마을하고 극락마을이 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고요. 이제 주간에 잠깐 잠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지금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잠깐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락마을에 48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사랑마을에 3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사업 현황을 알고 싶으신 거죠?예 저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제공기관이 여기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라고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가 신도시에 있는 바움 심리언어 발달센터랑 토리 아동발달센터 그리고 우리 예천 지점의 마음을 그리다. 그다음에 한국 미술심리상담연구소 이렇게 4개가 구성돼 있고요.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그다음에 함께하는 연구소 그다음에 신도시에 나무와 열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38페이지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 사업 추진하는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서비스 내용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목욕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일상 생활하는 것을 케어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주간에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게 이제 잠깐 잠깐 맡길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데 거기 지난번에 우리 예천에 피움이라는 단기보호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용자 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단기 거주시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예 저희가 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근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시설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양호하게 시설을 운영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아직 폐업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런데 다시 들리는 소리는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런 제공 기관이 지금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인원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신향순 의원께서 여쭤보신 건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인원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지금 이렇습니다. 가정으로 가는 데가 이용자 수가 한 80명이 된다 하면 시설에서 이용하는 거는 지금 발달 재활이 91명이고 방과 후 하는 학생이 14명, 주간 활동이 한 2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비율로 따지면 시설에서 이용하는 바우처가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요. 그게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중증 장애인 지적 그분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자는 그런 기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24시간 정말 쉴 수도 없이 그리고 어디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또 장애인분들은 우리도 그런 시설에 갇혀서 우리의 인권이 무너지는 건 싫다 우리도 저기 여기 지역사회와 같이 살고 싶다 또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니 또 그분들의 의견도 또 틀리지 않으니 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보완해 가면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바우처가 장애인들에게 제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미등록 장애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장애인 등록은 사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장애인 등록토록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그거는 장애 파트라기보다는 어르신 복지 쪽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의원님 말씀 해당 부서하고 잘 수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숙자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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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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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의 허가라든가 등록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우리 군에서 관여라 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 군민들의 보행 불편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초창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많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군의 주차 관리 요원들하고 또 이 업체가 저희들도 저도 자주 나가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이 관리자가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예천읍하고 신도시에 와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의 주차관리요원들이 연락을 하면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양호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전기 공용 전기자전거라 카는 거는 지금 우리 저희 도시과에서 우리 군 도시과에서 공모 사업을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지금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신도시만 했는데 초기에는 한 200대 정도 했었습니다.자전거대수가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 군의 도시과에서 하는 자전거가 배치가 되면 아마 개인업자는 이게 다 없어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앞에는 보통 한 5대에서 한 8대까지를 보도에 이제 일정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우리 읍 지역은 학생들이 좀 있고 신도시는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런 부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걸 활용해서 배치를 하니까 초창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많이 안정화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그거는 면허증이 없으면은, 면허증이 없으면 타지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전동 킥보드가 25키로 이상은 못 나갑니다. 그 25 이상 갔을 때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