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김중기  국내차입금 이자 해 가지고 공공용지 취득자금 지역개발기금 거치이자 요거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일시 차입금 이자 상환에...

○기획실장 김종직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방교부세가 국가재정 정부의 재정상 교부가 되질 않아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0억을 차입을 한 달 했다가 갚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리이자가 8.5%인데 이거를 잠깐 빌렸다가 갚아준 이자입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이거 용문말입니다. 시설비 부기정정이라 한 것 이거요 추경에 것이 아니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당초에 예산 것을 과목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우식  정정과목을 정정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부기를 정정한 것입니다. 과목이 아니고 부기를 맞춰서 용문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지난번에 진입로 보장한 거 하고 요거는 부기를 바꿔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바꾼 겁니다.

○위원 박우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우식  예,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수용비 및 수수료 4백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박우식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위원장님, 210페이지 용역비 좀 봐 주실랍니까? 지보상수도 신설 설계용역비 6천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이 됐는데 요게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저 도시과장입니다. 그 당초에 토특자금으로 당초계획을 3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 1억6천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3억을 받았었는데 도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6천이 깎여서 우선 깎아 놨는데 요걸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계약체결을 절청하는 걸로 해서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93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에다가 사업을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권삼랑  예, 승인은 되었었어요. 승인은 되었는데 이게 승인은 내무부에서 하고 실제 돈 관리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승인은 나 있으니까 조금 요번 시기가 아니고 다음 시기에는 아마 계약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삭감했다가 나중에 또 계약이 성립되면 다시 추진하는 걸로 거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아니 그건 승인을 받아 놨으니까 아직까지 꼭 없다고 연도는 안 넘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현익수  뭐 딴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 김중기  영원히 삭감되는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그렇지요.

○위원 김중기  그리고 말이지요. 물품구입비에 표층진동기 다짐기 하고 상수도 긴급수리 포장 복구장비 했는데 150만원..

○도시과장 권삼랑  예

○위원 김중기  이게 저번에 우리 정수물품..

○기획실장 김종직  이번에 승인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감하려다가 정수물품에 150만원짜리 그건 살려주자 해서 요번에 승인된 겁니다.

○위원 박우식  요거는 승인이 된 거고...

○기획실장 김종직  예,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 박우식  계량기를...

○위원 김중기  계량기 3천만원...

○기획실장 김종직  3천만원은 그거는 예...

○위원 김중기  승인한 거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김중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 현익수  아니지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거 표층진동 다짐기는 전번에 정수물품에 올라왔는데 그때에 계량기하고 표층진동 다짐기는 보류된 걸로 승인 안 된 걸로...

○기획실장 김종직  승인이 한 가지 3천만원만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금회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중기  승인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우동만  이게 말입니다. 150만원 간담회 의원 간담회 때 150만원은 해주자 이래 나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그런데 어째 가지고 정수물품 그때 승인할 때 그때는 같이 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됐는지 의장님이 같이 3천만원하고 150만원 같이 안 되는 걸로 그래 해 가지고 넘어온 거..

○기획실장 김종직  5일날 본회의에서 저희들...

○위원 김중기  아, 예

○기획실장 김종직  이건 정수승인 받은 거 맞습니다.

○위원 우동만  간담회에선 받았습니다.

○위원 박우식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 우동만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요거 하나를 빼고 3천만원짜리만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이 합쳐서 얘기해 가지고 사실 의장님이 착각을 하셔 가지고..

○위원 우동만  그러니까 다음 2차 추경 때 올려서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64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리계장 안상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방재계 소관이기 때문에 방재계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재계장 이익형  방재계장입니다. 자기우량계 그래 가지고 읍면에 한 대씩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작년에 9만8천원에서 금년에 1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돈 26만원 증요인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중기  단가인상입니까?

○방재계장 이익형  예, 단가인상입니다.

○위원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까?

○방재계장 이익형  예, 자기 우량계 유지비 읍면에 1대씩 되어 있는 거...

○방재계장 이익형  예

○위원 김중기  요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그리고 물품구입 말입니다. 골재 계중기 구입 이거는 먼저 번에..

○기획실장 김종직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위원 현익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267페이지 시설비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재해위험 제방보수에 아마 건설과 담당계장님 여기 오신 걸로 아는데 지보 만화선 이번에 도로 포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수문을 1개소를 갖다가 피해가 많다 해서 그걸 갖다가 건설과에 직접 주민들이 와서 민원으로서 이야기한 것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가 빠졌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한 번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토목계장 안철모  예, 보 얘긴데 지금 현재 어제 심의했지만은 지보 만화선 관계는 입찰 잔액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이상 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고 내년도에라도 제방보수 도로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주민들 이야길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요?

○토목계장 안철모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시급한 것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관서에서는 시급하지 않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2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공사금액의 삭감된 잔액은 입찰잔액 말이죠. 그거는 전액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공사금액에 짤려 갔고 남은 액수는 그 주위에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충공사 갖다가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전액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공공연하게 또 시설비에 요번에 지보면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보상금 신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재해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공교롭게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지보라고 이야길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보니까 공교롭게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 좀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계장 안철모  예, 재해 취약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우선 다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만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잔액 삭감된 것은 지금 군정, 재정형편상 농촌에 농기계 지원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응당히 이런 구간에 설계변경 내지 추가사업이라도 해서 보강조치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법이 없고 차기에 보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예비비가 예비비로 만약 할 수 있으면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됩니까?

○토목계장 안철모  이것도 재해 예상지점물을 봐서 예비비 집행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 현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시설비 말이죠. 상수도 관로 연장해 가지고 145만원 증액되었는데 요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29,900평 중에 2,400여평을 분양하고 지금 4,191평이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4,191평이 당초에 분양되었다가 계약해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재분양해야 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4,191평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입주희망자가 없었는데 금번에 입주업체가 보람 화학 그래 가지고 1,000평을 기 계약을 했고 라이트 콤프에 의해 가지고 2,000평을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개 업체가 아마 금년 연말 전에 입주가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가 되면은 상수도관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예

○위원 우동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안철모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지금 증된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작년에 제한되어 가지고 이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할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가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조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작년에 줘야될 거 예산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실제 작년에 공사까지 마쳤습니다만 아직 농어촌진흥공사에 군 예산형편상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천백만원 추경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토목계장 안철모  예. 사후 택입니다.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위원 우동만  예

○위원 김중기  민간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새마을과장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놀이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교에 1회 하는데 64만원이 소요됩니다. 레크레이션 지도를 하는데 지도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중기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지금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5회 했습니다. 용궁중상고, 유천중학교... 이런 식으로 전부...

○위원 김중기  이거 예산이 말이죠 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증이 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요거는 당초예산에 군비부담 해야 될 걸 부담 못 했는 걸 요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김중기  글쎄 예산 세우는 거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능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이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지금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당초 예산에 확보 못 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중기  그러면 어느 새마을과에서 이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위원 김중기  학교에 각 학교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각 학교에 시간을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위원 김중기  실질적으로 잘 해 주면 참 좋은데...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다.

○위원 김중기  예산만 없애 버리고 그저 유야무야 하게 아무거나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새마을과장 정인호  아니죠. 이건 학교하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위원 김중기  전에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노파심에서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예

○위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

○위원 우동만  없습니다.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없습니다.

○위원 김중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