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위원 이수필  세입부분은 그 검토한 결과 별 심의를 할 페이지가 없고 본의원 생각으로 49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심의하는게 어떨까 제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동의에 재청입니다.

○위원 김문한  49페이지 넘어갑시다.

○위원 이수필  49페이지 50페이지는 의회비인데 의회비에는 의원 일수 불은 거하고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할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동진  60페이지 말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출석수당 그래 가지고 3만원 11인 2회가 있습니다. 60페이지요. 6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출석수당 3만원 그래가지고 11인 2회가 있습니다.
  2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간담회 그래 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6회 140인이 있는데 1,6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기획실장 김종직  60페이지에..

○위원 이수필  일반운영비 2001목

○기획실장 김종직  아, 예

○위원 이수필  운영수당에 그런데 위원 출석위원은 11인 간담회 위원은 140인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승인 받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에는 국제교류협회단이 발족이 되고 군에는 국제교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이 11명인데 11명에 1인당 수당을 3만원씩해서 2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을 정기운영 수당이 되고 이쪽에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는 여기에 따른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도에 참석한다든지 민간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건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비고 그 밑에 민간인 여비보상 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영농지도자 우수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더랬습니다만은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판촉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외국에 국제교류를 하는데 가는 여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분에 150만원씩해서 2인 2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한  위원장님

○위원 김문한  내용은 잘들었지만 국제화추진협의회 간담회 하는데 6회에 140명 아닙니까? 이건 저 반으로 줄입시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김문한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상 안있습니까? 2인이 2회입니다.

○위원 김문한  예, 2인이 2회인데 2인이 1회로 해가지고 요것도 30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김동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문한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위원 이수필  예. 6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15만원인데 거기 일반 법인체에서도 회선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금고나 은행같은데 이런 저 비상벨 시스템 같은 것을 하는데는 전용회선료가 월 2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15만원 거면은 6개월에 15만원이라 이 소리지요. 전용회선료 62페이지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임춘현  전용회선료가 시외회선료입니다. 시내는 2만원 맞습니다.

○위원 이수필  시외요?

○통신전산계장 임춘현  이거는 지금 공중통신망을 주민관리 전산망을 인제 전국 온라인 하기 위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입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대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1월 1일부터 시외전체 전국에...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전용회선료가 인제 시외하고...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그렇습니다. 시내.시외가 인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역시 보상금인데 새마을지도자 및 각종체육진흥간담회 개최경비 1인당 만원씩해서 300인을 5회 개최를 하겠다 1,500만원 실렸습니다. 모든 경비 절감차원에 의원자격으로 2만원 이상 못하도록 되있는 현 시점에서 회의소집하는 그 회의 참석자한테 1인당 만원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줄여야 합니다.

○사회진흥계장 우윤수  예, 도민체전에 요번에 그 우승도하고 해서 우승기념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도 좀하고 앞으로 그 새마을지도자 그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잦은 모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책경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 이수필  도민체전에 우승했다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에 서 있고 또 군에서도 출전할 때 그만한 지원을 했다 이거요. 했는데 1등했다고 또 새로 더 뭘해야 되고 이거...

○기획실장 김종직  그건 앞으로 저들이 모임을 갖고 새마을분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담회에 대한 개최경비라든지 모임에 대한...

○위원 이수필  실장님, 기정예산에 5,550만원이 서 있었어요. 군에서 안준게 아닙니다. 줬는데 1,500만원 더 실었다 이거래요. 위원장님, 이거 50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 김동진  위원장님, 저기에 72페이지에 말입니다.
  문화회관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4,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그 땅 매입주인하고 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문화회관 관계는 현재 그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 건물이 한 동이 그 있고 토지가 224평이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건물주인이 전에 공무원 하던 분인데 이것은 군으로 봐서는 입장이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데 나가면 이 철거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정하면은 아파트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철거비용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토지주인은 또 건물주와 달라서 건물이 뒤에 있으니까 토지주인은 사실 사용못하고 있거든요. 토지주인은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절충을 해보면은 좀 해줄 것 같은 전망이 있고 건물주가 지금 제일 불응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 안되면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야 어차피 건물이 완공되면은 앞으로 진입로 확장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문화회관 진입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문화회관을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완공을 하는데 진입로가 인제 뭐 토지수용령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막대한 예산만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벌써 수용령이 내린다면 벌써 내려가지고 완공과 동시에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완공된 뒤에도 계속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이제도 과장님이 바뀌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완공이 되는데도 지금 아직 절충이 안된다 거는데 예산만 자꾸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하기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다 이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시작할 때 합작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안된다 이게 가능이 없으면 수용령을 그때 내려야지요. 내려가지고 하면 그거 끝났잖습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김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 토지가 참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이런 것은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요 추진 잘해야 합니다.

○위원 이수필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8,500만원 예산 세워주면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들일 그런 능력이 되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박계상  글쎄요. 지금 뭐..

○위원 이수필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기획실장 김종직  그걸 사야됩니다. 안 사고는 지금 진입도로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난 번에 진입도로가 이 도시계획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좁아 가지고 안되니까 진입도로를...

○위원 이수필  예, 과장님 그건 다 압니다. 아는데 이래가지고 이거다 8,500만원에 할 수 있을지 6천만원에 할 수 있을지 1억2천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모르는데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토지가 6천만원 건물이 2,500만원 이래 박아놓으니까 8,500만원을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요구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이거는 지금 현재에 감정을 먼저 감정을 했던 그 가격을 예상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한번 지금 또 감정을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감정을 한번 했지요. 했는 가격을 예상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위원 김동진  감정가격을 묻은게 아닙니다. 행정이 바란스가 안맞다 이겁니다. 바란스가 문화회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 전에 토지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완공과 동시에 포장진입로가 지금 1, 2년 문제입니까? 지금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안되면은 절충이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면 몇 년 갑니까 또 3년갑니다. 그러면 안에는 크고 들어가는 구멍은 작고 모양세가 그게 인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욕먹기 뻔하게 되 있는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벗고 뛰시더라도 이거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재무과장 박계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예비비로 돌려 놓으면 만약에 이게 인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 할 때 즉시 빼 쓸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비비는 안됩니다.

○위원 이수필  안 된다고...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게 뭐냐하면 제가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원이 사실상 땅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건데 앞에 세입에 보면은 금년도 지난번에 매각계획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걸 팔아 가지고 그 판 것하고 군비에서 여기에 한 천만원정도 더 포함이 될겁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도 끊어 전에 도시계획 변경시켜 놓은 것을 진입도로로 확장해서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비비로 돌려놔 가지고는 나중에 예비비 전용이 안됩니다.

○위원 이수필  하기는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해야되는데 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행정이나 의회나 어떻게하면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렇지요.

○위원 김동진  밤낮으로 뛰이소 밤낮으로...

○위원 이수필  과장님 믿고 요번에 예산 승인 우리 할테니까 꼭 이번에 사가지고 길좀 훤하게 터지도록 한번 만들어봐요.

○위원 김문한  그리고 같은 73페이지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이래 물어서 사람 조잡스런 것 같은데 2호관사 도배공사 그 예산이 15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린 촌사람이라서 모르지만 도배 1평하는데 6만원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계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호관사 구입비는 앞에 구입비도 있습니다만 영남아파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5,500만원 가지고...

○위원 김문한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동진  도배공사요.

○재무과장 박계상  도배관계는 현재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사람을 여자들을 사가지고 하다보면 현재 저희들 든 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실었습니다. 사실 더 가감시켜서도 안되고...

○위원 김문한  물론 지금 말입니다.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도배까지 해서 사용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도배하시오 하라 소리 안하고 물론 도배공사에 가면은 발라주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농촌사람이라서 그런지 평당 6만원씩 이게 과하게 안 들었느냐 딴 것 했더라면 도배말고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까지 얹는 게 안 옳으냐 그래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예, 도배하고 그게 여러 가지 포함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포함되면 여기다 도배 및 수리비 이래 써놔야되지 도배 해 놓으니까 도배 1평에 6만원 가지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 도배에서 하는 게... 앞으로 요걸 좀 그래 해 주세요.

○위원 김동진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2호 관사 도배공사 및 수리비라고 수정을 해 주이소. 남이 보면은 욕합니다. 이건..

○재무과장 박계상  예, 이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미 기 집행된 것을 예산 깎자는 소리를 못할 것이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건 좀 갈아야되...

○위원 김문한  81페이지입니다. 내용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역비상 근무자 야간급식 그는데 야간에 얼마나 방역을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종환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일몰 후에라야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벌레가 일몰 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면 12시 이상 되도록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하게 되면은 급식을 안해 줄 수 없고..

○위원 김문한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낮으로 근무를 하면 식사 급식비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낮에는 안나갑니다.

○위원 김동진  밤으로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이 안나갑니까? 시간외 수당...

○보건소장 김종환  예, 수당 없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요. 방약 그는데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방역이라는 것은 전체가 방역을 해야하는데 지금 국한하는 곳은 예천읍을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천읍에 실컷 쳐놓으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오는데.. 읍면에도 제가 알기는 면소재지를 위주로 하고 이동에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옳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진행해야 되지 이쪽에 쳐 놓으면 뭐합니까?
  금방 쳐 놓으면 다른 데 것이 옮기기 때문에 방역은 진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위원 김문한  의원님 이거 3인이 100일을 하는데 매일합니까? 100일이면 3일만에 한번씩 한다해도 1년을 한 택인데...

○기획실장 김종직  1조가 3사람입니다. 그게 차가지고 이래 같이 하는 조가 3사람이고 하절기하고 해서 100일을 계산한 겁니다.

○위원 김문한  이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인이 한 조면은 100일이면 말입니다. 여름내내 지금부터 매일 방역하느냐를 내가 물었습니다.
  매일 방역합니까?

○보건소장 김종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몇 월 몇 일부터 몇월몇일이 끝이 납니까? 좀 알아봅시다.

○보건소장 김종환  6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위원 김문한  예, 잘 알았습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 김문한  83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수필  보상금 위생업주 영업자 간담회 100명을 불러서 2회를 하는데 1인당 5천원씩 경비가 들어갑니다. 백만원 실려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에. 저 사회과장 임재용입니다. 위생업주 교육을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군이 주관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위생협회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생업주들에 대해서 협조와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식대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것을 오후로 점심시간외에 부르고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사실 저희들이 꼭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감안해 가지고 주로 오전에 이렇게 간담회를 합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영업주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임재용  간담회를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협조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제 행정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요.

○사회과장 임재용  예.

○위원 이수필  예전 관습니다. 그대로 모이면 점심주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지금 보통 꼭 5천원짜리 식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 김동진  하면은 5천원 안주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위원 김문한  이거 오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생업자들은 다 영업자 들입니다.
  영업자들인데 요사이 농번기에 일손을 저질러 놓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계하면은 와가지고 오후에 하고 갑니다.
  자기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자기 이익되라고 부르는 것인데 구태여 점심대접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업소에 지시사항도 있고 협조사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업주의 영업을 강화해 가지고 오후보다도 오전에 모으는 것이...

○위원 김문한  앉으십시요. 사회과장님...

○위원 현익수  사람들 불러 놓고 밥 한 그릇 안 먹이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위원 현익수  전체다요. 전액 삭감...

○위원 김문한  그리고 87페이지 분뇨처리장 대행업자 교부금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분뇨처리장 대행업자 교부금 하는 것은 600천원을 우리 과에 세워 놓았다가 사업소가 되므로 인해서 사업소로 과목대체 해놓은 것인데 주내용은 원래 분뇨를 각 가정에서 처리하면은 원래 군수가 수수료를 받게 되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위생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액 분뇨처리장에 수수료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군으로 불입을 하는데 그기에 대한 간단히 이야기하면 징수교부금 택입니다. 돈을 받아 들인데 대한 10% 수수료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문한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88페이지 말입니다.
  봉급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생기므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20,986천원인가 되는데 어디 근무하든 공무원이 그기에 가는 것이... 이거 신규채용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신규채용을 하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두 사람...

○기획실장 김종직  예, 6명 중에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4명은 기존에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이 저쪽으로 갑니다.

○위원 이수필  그래되면 예산서에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줄이든가 여기에 계상을 하지 말든가...

○기획실장 김종직  그런데 그기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들 봉급이 본청예산에 기획관리에서 종합해서 군청 전체직원의 봉급을 계상을 총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사실은 2명분만 계상을 하고 4명 분은 7월 1일부터 계상을 해야만 됩니다만은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기정예산이 앞으로 연말까지 계상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남으면은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남은면은 이것은 봉급은 어디에 전용도 안되고 하니까 나중에 안 쓰는 것으로 하고 해서 판단해서 7월 1일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봉급이 모자라서는 안되지 그런데 대충 생각해 보면은 올린 데가 있으면 깎이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래.

○기획실장 김종직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그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봉급은 어디에...

○위원 김동진  94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사무실이 개설되 가지고 하는데 케비넷, T.V,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이 쭉 있는데요. 이제까지 사람 안 살았습니까? 근무 안 했습니까? 사무실에..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환경보호과에 가고 난 뒤에 숙직실이라든가 참 혐오시설이 되가지고 위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요즘 인식이 틀려 가지고 복지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불장 같은 거 이런 것은 대략 해주었습니다만 사실 T.V가 없습니다. 없고 선풍기도 1대 없고 또 냉장고도 분뇨처리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찬물이라도 넣어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위원 김동진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때를 참잘 맞추어 가지고 말입니다. 관리사무소 승인이 나자마자 이런 것이 탁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잘했는데 사업소 설치승인이 탁 나고 나서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이상한 모순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지금 상주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사실은 낮에 기계 돌아가고 할 때 계속 근무를 하다가 사무실에 오면은 좀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면사무소나 이런 사무소에 냉장고가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요. 다 있기는 면장실에는 있어도 사무실에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진  사무실은 아니고 면장실에고 면에 1대씩은 거의다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면장실에 있지 사무실에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특히 참 이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수당도 배려해 주고 해서 참 고맙습니다만은 특히 배려를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장과장님 이 물론 과직원들을 아끼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계가 새로 생기고 급히 냉장고, T.V 등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주므로 해서 딴 부서에도 다해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보다도 더 고생을 더 하시는 분 청소인부들 그 분들 낮에는 쉴 사이도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  그런데 이거 제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검사를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매일 저희들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서 대장균 같은 것 같은 경우는 금방 검사가 안되고 해서 보관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약품관리라든가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한  저 생각에는 밑에 W/S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나머지 위에 4종목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 김문한  삭감액이 1,400천원입니다.

○위원 이수필  다음 산업경제비로 넘어가지요. 98페이지 보상금 전국농민후계자 수련대회 참가 3만원해서 100명을 참가시키는데 3백만원 올라왔고요. 기정에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하든 본예산에서 7,452천원을 확정 지워 주었어요. 그런데 후계자들한테 대회참가비로 추경하고 포함하면은 10,452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추경에 3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김문한  동의 제청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위원 김문한  답변은 다음에 하시요.

○위원 이수필  다음 또 보상금인데...

○위원 이수필  보상금인데 서울직판장 이벤트행사인데 여기 본 예산 세웠을 때도 보면은 점심값 그래 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인제 4백만원 세웠을 때도 점심 값은 들어갔어요. 참가자 점심값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또 참가자 증식 및 오료대 그래가지고 5천원짜리 5백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250만원 이건 그 중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항목 똑 같은 게 2중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행사 좀 조촐하게 하지 뭐 25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답변 기회 좀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동의에 제청입니다.

○위원 김문한  얘기는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 박균백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변장우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제가 본예산에 실린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요번에 여기 이벤트행사 그는 것은 본 예산에 실린 것은 매년 해마다 도주관으로 행사하고 있는 제2녹색시대 행사경비로 당초 실었고요. 요번에 하는 것은 서초구 잠원동에 도에서 별도로 직판장을 어제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그 행사가 우리 7월 17일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이중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추가경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벤트행사가 요거는 당초예산 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은 거고 만약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안 하면은 경비를 최소한 줄여 가지고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봐서는 같은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7월 17일날이 예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러면 직판장 행사를 서울가서 우리가 군내에 두 번 한 답니까? 전에 한번씩 하던 것을...

○산업과장 변장우  전에 하던 것은...

○기획실장 김종직  녹색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직판장 행사에 두 번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한우매장하고 우리 농산물 특판코너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 주관하는데 가보니까요. 사실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분들도 우리가 가니 뭔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여기에 막대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참..

○산업과장 변장우  우리도 가급적이면은 1회성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5월 8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34개 시군에 날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7월 17일로 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시고 타시군 다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도 없고 이래서 부득이 확보를 해놨는데 만약에 요거 행사하고 도에서 이중으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하던 걸 안 한다 그 면은 계상한 경비는 우리가 절약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이건 뭐 보류를 한 번 시켜 볼까요.

○위원 김동진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려를 한 번해 봅시다.

○위원 현익수  고려를 뭐.. 고려를 한답니까? 보류한단 말입니까?

○위원 이수필  아니 도 행사는 언제쯤 있어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산업과장 변장우  도행사는 예년에 경우로 봐서는 가을에 보통합니다.

○위원 이수필  가을에 하면은 또 2차 추경있잖나 그때가서 정 모자라면 세워주고 한 번 결과 났던 것을 번복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았을 자격이 없어요.

○위원 김동진  있던 게 번복도 설명을 들으면 번복도 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설명을 위원장님이 설명을 다 들을라면은 전체를 다 들어보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첫째부터 진행부터 제안하는걸 하는데 설명을 듣고나면 이게 꼭 필요한 돈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이위원님이 자격다짐을 하는데 자격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다보면은 잘못되는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도 깎을 수도 있고 꼭 필요 없는 걸 안 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런데 이거 행사관계도 군에서 주관을 하면 어디서 주관을 하면 행사하는 사람은 행사를 가지고 좀더 크게 하고 싶은 그런 누구나 같은 심정이고 또 이 행사는 타사람들이 와서 전부다 참가를 하기 때문에 실지 너무 조잡해 가지고는 조금 저거 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아까 이수필 위원이 삭감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또 우리 군내 농산물관계 뭐 이런 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제는 행사비니까 조금 더 신경을 안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하신 것을 이수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은 뭐 행사문제니까 좀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위원 이수필  위원장님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본예산서까지 들쳐 봤어요. 본예산에 서울 행사비 그래가지고 이벤트가 뭔지 직판장 행사가 뭔지 요게 구분이 잘못 되었는데...

○위원 이수필  그런데 본예산에도 점심값으로 4백만원중에 250만원이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중계상이 아니냐 이래서 숫한 항목중에 내가 찍어서 250만원을 발췌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을 듣고 보니 서울행사를 두 번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올렸다 요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본예산 것하고는 별개다 하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기대를 걸고 서울 행사에 가보면은 재경 예천군민들하고 위화감만 조성해 놓고 왔었지 하나 실소득이 없었어요. 여태 행사는 경비만 쓰고 왔고 고달팠고 그 사람들한테 혐오감만 뭐 여게 가져가는 농산물 예천 것이라고 서울사람들 기대에 부풀었는데 농협을 통해 가져간 것이 옳은 경쟁품이 못됐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울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타시군도 가보니 그래 우리는 크게 갔지만은 다른데 군은 안 그렇더라고 그날 그날 날만 때웠지 뭐 야단스럽게 풍물대리고 가고 이런 것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최대한으로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좀 알뜰히 살림을 살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수필  철회합니다.

○위원 이수필  예.

○위원 김동진  10분동안 쉬었다 합시다.

○위원 김동진  99페이지 말입니다. 지보 참기름공장 자동유착기 교체지원 그는 데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만약에 농협에서 지금 보문도라지 공장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예천읍에 가공을 하는 공장에서 이 지원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예,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보농협에서 89년도에 지금 참기름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 당시에 14,200만원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가 4,45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부담 융자인데 그 당시 군비는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각 농협에 이런 지원문제가 우리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계값이 2,300만원인데 1,500만원 들어왔는 게 인제 1,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경우가 틀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참깨는 참기름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예천군에 최소한도 1,572㏊이상 되는 참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참기름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농가소득에도 기여를 했고 우리 지역을 굉장히 빛내줘야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일하게 전통가공식품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공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또 참깨가 어떤 예천에 대표산업 정도로 이끌고 나가야 되고 현재 농협자체의 경영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퍽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유기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한 90%이상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75%정도 밖에 기름이 안 짜인답니다.

○위원 김문한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보참기름이 예천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고 김위원님 말씀 따라 보문이라든가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많은 데는 앞으로 요번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자꾸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오느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요번에 천만원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동진  지원을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야됩니다.
  어디든 특성이 다 있습니다. 보문 도라지공장도 농민들이 맹 농사지은 도라지고 이 올라오면은 곤란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그런데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상리 호도 포장사업비 이런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사과도 장려하고 있고한데 착색봉지 같은 거도 군비도 부담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거 알고 있기는 4,600만원이 라인까지 교체를 하자면은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게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건 안된다 이러고 그래서 1,000만원만 지원을...

○위원 김동진  넘어갑시다.

○위원 김문한  위원장님 99페이지에 한 건이 더 남았습니다.

○위원 김동진  100페이지에 말입니다. 제가 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 그래 가지고 60평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한 동을 짓습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아닙니다. 상리 고항에 고추작목반 그는데 하고 호명 송곡에 이봉희라는 개인하고 2동입니다.

○위원 김동진  이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선정, 개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이거는 그 당시에 읍면에 전부 취지하고 목적하고 전부 그 당시에 공문이 나가 가지고 읍면에서 각 이동을 통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그래 들어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들어옵니다.

○위원 김동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사람이 무척 안 많았습니까?
  두분 뿐이었습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그 당시에 그 외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러면은 이게 더 할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요게 도에서 보조비가 있네요. 있는데 딱 2동에 국한되어 나온겁니까?

○산업과장 변장우  일반저장고 하고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장고...

○위원 김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104페이지 위원장님, 보곡지 준설 및 도수로 설치가 8백만원 되어 있고 항포보 설치 요세 농번기인데 요세 보를 설치하시면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좀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문한  설명은 뭐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말입니다. 예천도축장 시설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요거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산업과장 변장우  예 예천도축장은 새로 지을라고 하는데 다른 부지 우리가 작년도 예산 약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954평을 사놨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건축을 할 경우에는 논이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5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기에 다른 부담금입니다.

○위원 김문한  지목변경 부담금 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김종직  그게 아니고요 농지전용을 하면은 개인이 하면은 100% 전용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이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간척사업이라든지 이만큼 건축을 해서 농지가 줄으니까...

○위원 김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예.

○위원 김동진  산림과장님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인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 밑에서 다니는 감시원들이 있고요 초소에 올라가 있는 감시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래 보는 것은 초소에나 밑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일당이 같은 모양이래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모순이 없습니까? 올라가서 혼자 종일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은 활동을 조금하고 놀러도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일당이 같다면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정을 한 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합디다.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림과장 이무웅  예,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지금 저희들 감시원 사역기준이 정부노임단가 22,300원으로 되어가지고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감시활동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노임 비중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인부임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초소와 일반감시원들과 구분해서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위원 김동진  과장님 그리고 116페이지 말입니다. 임도시설 공사비에 자부담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배웠습니다만은 요게 군비를 10%를 넣어 가지고 90%의 선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요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10%로는 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10% 더 이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 김문한  지금 모든 공사발주가 85%가 되는데 구태여 꼭 10%를 찝어서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무웅  예, 임도시설에는 기업이윤이나 그런 게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가가 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0%로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국정감사시에 자부담이 계상 안된 보조사업을 줄 수 없다해 가지고 10%를 보조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절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  예.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묻겠습니다. 가로등보수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40만원씩 12동이 올라왔네요. 예.

○도시과장 권삼랑  예.

○위원 김동진  어디서 이 가로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수비가 40만원이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이동에 면부나 있는 것은 가로등이 일년에 보수비가 그래 5천원 만원씩 주면서 이 가로등 하나의 수리비가 40만원 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농촌가로등하고 시가지 가로등하고 설치할 때 자재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지금현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거의다가 주물등으로 이렇게 설치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자재값이 조금 비싼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런데 이 가로등 보수비가 40만원인데 가로등 설치한데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딱 부러진 통계는 내기 좀 어렵습니다만 좀 오래된 것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 김문한  제가 보기에는 주물로한 가로등이 별로 오래된 게 없지 싶은데...

○도시계장 이선영  개량입니다.

○위원 김문한  아, 개량인데 보수로 고친다니까 40만원 드리까 이거..

○위원 김문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개량한다 하는데 고친다는데 40만원이면 이거..

○위원 김동진  하마 그까지 넘어가니껴 130페이지에 말입니다. 선동도로 포장공사가 인제 있습니다. 이거 건설과장님 소관 같은데 제가 한번 갔다온 기억이 있습니다. 가 봤는데 그 중간에는 2차선으로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입구같은데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볼 때 도로 포장을 2차선으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누가 볼 때 무슨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면 군도도 1차선도로로 그대로 방치한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어째서 동네 한 6～70호가 사는데가 2차선 포장이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기는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을 해놨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입구를 좁힐 수는 없고 요런거는 앞으로 지양을 합시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일반농로는 저희들이 3m 정도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리도는 5m, 그 다음에 면도 하는 것은 앞으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5m, 포장을 하도록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이용면으로 볼 때 면도 같으면은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을 것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 하는 거는 5m로 하고 앞으로 3m로 되어 있는 것은 놔뒀다가 계속 양여금으로 내려오면 그 노선은 전반적으로 5m로 앞으로 개량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래 했습니다. 예.

○위원 김동진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저들 본면에 보면 하리면에 부초 시항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닙니다. 그 위에는 3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120m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m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차를 못 다니게 길을 끊는다면은 그 위에 3개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가 저녁으로 전화를 받느라고 말입니다. 땅이 질어서 버스가 못 올라간다 그러니 버스가 못 올라가니 주민들은 욕을 할 것 아닙니까? 만만한 게 저희들입니다. 저들한테 욕을 하는데 이거 앞으로 사업하는데 장래성 좀 있게 합시다. 왜냐하면 120m하기 위해서 버스 차선을 끊는다 동네 사람들 셋동네 사람들의 발을 끊는다는건 참 어딘가 물의가 있는 것 같에요. 앞으로 좀 이런 건 시정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예,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호명 오천잠수교 통행제한에 따른 결손보전하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천 잠수교가 위험교량 이래 가지고 통행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승용차만 다니도록 했는데 작년 8월 1일부터 오천 잠수교를 통행하는 버스는 오천 잠수교를 통행하지 않고 지보로 해서 본포로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통행하는 4개노선에 1일 29회 운영을 하고 또 거리도 3.5㎞를 연장운행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7월달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려 가지고 그 노선을 돌아가는 노선에 대해서 예천여객이 16만원 1일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1일 8만원 부담을 하고 현재까지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보선으로 우회를 하는데 그 당시 8만원을 주고 오천교를 운행하면서 예천여객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거도 올해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올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3～4개월 보수하고는 바로 오천교를 통과하는 걸로 했는데 그 후에 오천교에 보수공사를 2-3차에 걸쳐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여기 통행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가 통행이 불가판정이 났어요. 해서 현재까지 계속 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약정 한 대로 1일 8만원씩 결손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3.5㎞를 들고 30회 가까이 회선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1일 29회입니다. 해서..

○위원 김동진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측에서도 통행을 오래 못하겠다는 얘기래요.
  왜냐하면은 8만원 받아 가지고는 사실 결손이 보상금이 안되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 호명면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버스가 우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대책은 그....

○기획실장 김종직  교량을 신설하는 지금 설계서가 도에서 40억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몇 년 걸립니까? 공사를 하자면요.

○기획실장 김종직  한 아마 2-3년 걸리지 싶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러면 계속 지원을...

○기획실장 김종직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만약 운행을 한다면은...

○위원 김문한  이게 참 주민을 위해 가지고 하루 8만원씩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두 달도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지금 6개월 분을 1,500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3년갈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3년간을 어째 이래 합니까 군비를...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그래서 이 오천교 통행문제도 교량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이 보수를 해서 버스만이라도 통행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노선이 도가 주관하는 노선입니다. 이래서 보수도 도에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 김문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승용차는 다니고 물론 짐차도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기서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다리 건너기 전 사람이 내렸다가 다리 건너고 사람이 타고 갈 수 없는가 그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그래 그 당시도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했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지요. 저쪽에 항시 차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대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 검토한 결과 나온게 최적의 안이 우회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위원 김동진  거게 가는 건 입구에 가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위원 김문한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예, 협의해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이거 큰일이라.... 연 3천만원이 넘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예, 연 3천만원이 넘습니다.

○위원 김문한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면 큰 공사를 하나 합니다. 이거 읍면에 나가면은...

○위원 김문한  136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문한  민방위는 다 볼 것 없고...

○위원 현익수  읍면소관 뭐 볼 것 있습니까?

○위원 현익수  그런데 여기 143페이지 남산체육공원내 무학정 수선 2백만원 이거는 뭐 수선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현익수  기본예산에 3백8십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3백만원입니다. 무학정에 당초에 마루바닥을 보일러로 개체를 할라고 했는건데 문틀도 보니까 나가고 위에 앞에 처마 빗물받이가 처마 앞에 있는 처마가 사대에서 할라면 그게 낡아가지고 개체를 해야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다 타 가지고 수선할라 하니까 2백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현익수  3백8십만원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닙니다. 3백만원입니다. 그건 당초 80만원 다른 거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앞에 부기에 당초에 3백만원입니다.

○위원 현익수  예.

○위원 김동진  의장님.

○위원 김동진  하다보니까 빠뜨리고 넘어간게 있는데요. 62페이지 한번 펴 봅시다.

○위원 김동진  예.

○위원 김동진  기타수당에 명예퇴직자 수당에 2천만원씩 2인이 4천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위원 김문한  삭감도 삭감이지만...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요인이 생기면은 다음에 확보해 주도록...

○위원 김동진   깎아도 됩니까? 이거...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박균백  삭감합니다. 읍면소관..

○위원 이수필  읍면소관에는 별로 일일이 할거 없는데 한 가지 유인물이 잘못된 거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이수필  연료비하고 전기사용료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되었는가 전기 사용료가 지금 두 군데가 같이 올라와 있다고..

○기획실장 김종직  아 그건 호명하고 개포하고..

○위원 이수필  그런데 하나는 연료비가 되어야되고 위에 것은 전기사용료가 되어야되고 밑에는 166페이지는 전기사용료가 되어야 되는데 프린트에 전부 전기사용료로 중복되어 나왔다고 정정해 줘야되고...

○기획실장 김종직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연료비가 전부가 내려가며 다 연료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필  그런데 이거 또하나 물어봅시다. 169페이지에 제가 일정지역을 들어선 안됐는데 호명면에만 냉장고 구입 그래가지고 60천만원 예산 세워줬거든요. 지금 읍면에 냉장고가 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대체적으로 저들이 요구를 받은게 냉장고가 없다 그래서 한 대해주고 그 외엔 거의 한 대씩을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예, 실장님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김문한  지금 각 읍면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장실에는 여기 적혔는 면에도 소형 냉장고가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냉장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김문한  특정지역에만 냉장고는 구입하는 건 모순이 안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종직  제가 냉장고는 아마 면에서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면장실에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호명면에는 제가 면장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면장실이란 말이래요. 이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김동진  면장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면직원들이 쓰는거...

○기획실장 김종직  어디 쓰던지간에 면에는 없는 걸로...

○위원 김동진  실장님, 이런거 한번 물어봅시다. 요번 이 기회에 12개 읍면에 면장실에 말고 밑에 청사에 냉장고가 없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없지요.

○위원 김동진  일괄적으로 다 한번 구입해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다음에...

○위원 김동진  다음이 아니고 요번 기획에 확실히 한번 해버리면...

○기획실장 김종직  이번 기회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이 다음 기획에..

○위원 김문한  실장님, 지금 저 의회의원으로선요 특정면 한면만 해줄순 없습니다. 삭감하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위원 김문한  다음에...

○기획실장 김종직  다음에 예, 다음에...

○위원 김문한  다음에

○위원 김문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앞으론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1개면만 얹지 말고 얹을라면은 읍면은 다 얹어주셔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요구가 그래 들어와 가지고..

○위원 김문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됩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아니 다 해주는 건 아닌데요.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전에는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사실 읍면에 냉장고하나 있어야 직원들이 물이라도 시원하게 먹습니다. 특히 청소인부들 한잔씩 먹어야지..

○위원 김동진  요거 연구같이 한번 해 봅시다. 같이..

○기획실장 김종직  예, 필요하다면 12개 읍면 다 한 대씩 해주겠습니다. 다같이..

○위원 현익수  실과도 하나씩 해줘야지..

○위원 이수필  공동구입하면은 더 좀 싸고요. 냉장고 있긴 있어야돼

○위원 김문한  그리고 173페이지 이거한번 물어봅시다. 어등 경로당 보일러 설치하는데 지금 경로당이 저희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일러 설치가 거의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1면에..

○기획실장 김종직  이거 지금 과거 연탄보일러 그걸 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들으니까 연탄보일러를 때고 있는데 이걸 노인들이 연탄 갈기도 거북하고 해서 이걸 바꿔주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각 읍면에 가면은요 경로당에 아직 석유보일러가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요건 올해 해주시고 다음 해에 이왕이면 현재 경로당 등록된데 보일러 설치를 해주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종직  예, 해당과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받아 보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니 실장님 이거요 군에서 책임질 거는 군복지회관, 노인회관 여기 드는거나 하고 면부에는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각 경로당을 좀 이끌어 나가도록 이래 유도를 해야지 이 숫한 군내 많은 경로당에 이런 지원을 한다면은 나중에 가면 큰 불만이 일어 납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지금 노인회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

○위원 김문한  예, 월 3만원씩인가 하고 있는거 저들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각 읍면에 가면은 면소재지에 1개, 2개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각 리동에 있는 거는 좀 곤란한데 이거 특정지역이 꼭 한 군데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현익수  그럼 이거 뭐 삭감하잔 말이래요.

○위원 김문한  아니요, 원안대로..

○위원 이수필  노인들 서운하게 해 놓으면은 두고 두고 얘기할기고...

○위원 김문한  195페이지인데요. 지보상수도 신설은 언제합니까?

○도시과장 권삼랑  예, 도시과장입니다. 지금현재 지보상수도는 유수인형 허가하고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설치 인가 중에 있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30억이상 되면은 경상북도 설계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은 주요 구조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설계심사를 득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설계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동시에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예, 지금 지보에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물이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이런 건 기예산이 서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삼랑  예.

○위원 김문한  예, 건설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51페이지인데요.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방재공구 탐조등구입 2백만원 있고요 고수부지 수목제거 인부임이 20인이 30일 할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하천에 말입니다. 굉장히 굴곡이 심해가지고 어떤 곳은 거기다가 채전밭이라든가 또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굉장히 깎이고 하면은 천방이 붕괴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좀 장마전에 좀 손 쓰실 수가 없는가도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방재공구와 탐조등 구입 11개 275만원 해 놨습니다. 요건은 우리 저희들이 무엇 무엇을 구입해 달라느냐 하면은 읍면에도 실지로 전에 같으면은 많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라 그랬는데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방재재하는데 비닐이나 공구 그 다음에 곡괭이, 삽 같은거 전부 읍면에 비치하도록 말입니다. 해놔야 됩니다. 전부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하면은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27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수목제거 인부임 1,338만원 넣어놨습니다. 요거 넣어 놨는 것은 현재 보면은 금년에 국토대청결 병행해서 우리 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전 하천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일 많은 곳이 호명 담암과 그 다음에 개포 동송지구 지보 그 다음에 상, 수월, 마산가면은 굉장히 고수부지 위에 수목이 있어 가지고 많이 걸립니다. 그래 걸린 곳을 한 1,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일단 고수부지 정리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완전히 그만 산 같이 우거졌는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1,3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준용하천에는 거의 다가 이래보면은 하천에 고수부지가 있어도 별 재해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 군내에 소하천이 많습니다. 소하천이 연장이 총한 24.5㎞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보면은 거의다 수목도 서가지고 있고 조그만 하천에 제방을 빗겨 가지고 만히 경작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부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아주 시급한 지구는 자체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금하고 있고 그 다음 읍면과 저희들 장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계속을 해도 워낙 소하천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에 소하천 관리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문한  수목제거 하는데 그냥 낫으로 썩썩 베면은 또 금방 돋아납니다.
  인부임을 1,3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연히 빌수도 없고 지금 요즘 나무를 베고 약제를 바르면은 다시 안 돋아나는 약제가 있데요.

○건설과장 김영주  올해도 저희들 근삼이를 우리 한 5백병이나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왔습니다. 약 5백병을 각 읍면에 일단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와 가지고 계속 큰 제방에 어떤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다 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한  그리고 경진교 밑에 지난해 하천 정비한데 안 있습니까?
  거기도 오면서 보니까 새로 막 돋아납디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위원 김문한  돋아나는데 장마시기를 피해 가지고 거기도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한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위원 이수필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위에 항목인데 골재채취 중기임차료하고 고수부지 정리 중기임차료인데 기정 우리 예산 줄 때는 입방미터당 8백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를 고수부지는 5백원으로 이래 책정을 했다가 지금 경정으로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물론 사업물량도 불었지만은 입방미터당 단가가 백원 불고 2백원 불었단 말이래요.
  이게 불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재채취 임차료 8백원에서 천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입방당에 천한백원쯤 나옵니다.
  백원쯤 나오는데 저희들이 단가입찰한 결과 금년에 낙찰된 것이 약한 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골재 경영자들이 서로 이래 가지고 뭐 2-30% 끊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되었다가 금년에 입찰 본 것이 그래되었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정리 중기임차료 있습니다.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랐는데 그것도 설계보다는 요게 적습니다만은 입찰한 결과가 이 정도 나와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16,600만원 불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여기 다음에 추경때 조치하기로 하고 그때 5천만원 6천만원 깎아 가지고 요래 되었습니다. 요 돈이 있어야 금년에 고수부지정리가 25만입방하고 그 다음에 하천골재 채취 계획대로 33만입방을 무난히 하기 위해서 증액시켜 놨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필  골재채취는 지금 더할 계획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주  골재채취는 금년에도 더 올립니다. 예정지를 봐가지고 수요량을 봐서 량은 추가로 올려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이 사업은 뭐 다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골재채취 같은 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하도록 해야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농공지구 배수지 보수 지정분한 수수료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게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계획을 한번도 안세웠다가 새로 인제 보수할 그런 뭐...

○기획실장 김종직  2백..

○위원 이수필  65페이지..

○위원 이수필  67만천원요.

○위원 이수필  요건 수수료이니까 감정수수료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아니 그건 세입입니다.

○위원 이수필  아니라요. 세출예산에 들어갔는데...

○위원 이수필  이 수수료가 책정되었다면은 보수할 그런 본예산도 책정이 되어야 될 건데..

○기획실장 김종직  아 지난번에 배수지 무너 앉아 가지고요.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수선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 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예, 거기에 따른 지정분할 그....

○위원 이수필  아, 공사는 하고 이거 인제 분할하고...

○기획실장 김종직  예, 분할하고 저들한테 소유권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

○위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조서상에 나타낸 완공예정일은 공기내에 다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가 이건 다 각 부서마다 틀리는데...

○기획실장 김종직  그건 계약한 내용 중에요 계약이 전부 계약준공 예정기한입니다.
  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거의 여기 뭐 건설과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그래 참 실례로 하리면 관사신축이 5월 30일이 완공예정일인데..

○기획실장 김종직  끝났습니다.

○위원 이수필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종직  예.

○위원 김동진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하리 말씀하시니 그런데 관사만 그래 잘 지어 놨습디다. 보니까 지어놨는데 보니까 그 앞이 엉망이래요. 담도 좀 쌓고 이래야 되는데 벌판에 지어놔 놓고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위원 이수필  점차적으로 하겠지..

○위원 김동진  예. 그거 연구 좀 해 주시소. 아니 진짜 하리면 관사 그니까 생각이 나는데 가보니까 어째 거기 면장이 들어가 삽니까? 연구 좀 해주시소..

○기획실장 김종직  그건 나중에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아니 그건 맹 해야돼. 집만 덩그렇게... 언제해도 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