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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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02-12-02 | 조회수 | 1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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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예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가 폐회되었다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예천군수에게 군정계획 및 구상, 실과소장으로 부터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등 군정전반에 관한 27건을 질문, 답변을 들은 후 잘된 사례는 확산, 파급하여 홍보하고 미흡한 사례는 보완토록 하였으며 이철우 의원외 5인이 발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한 후 폐회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건의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이후 우리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인하여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업인들은 영농의욕 을 상실하였으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은 국내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WTO농업협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거나 WTO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농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가 서명함으로써 칠레산 과실과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우리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과실과 축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과채류 등 전체 농산물로 파급되어 우리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붕괴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좌절 과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는 6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농업인들의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군의회 차원의 대 정부·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라. 둘째,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 우위론에 밀려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공산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 전액을 농촌 회생을 위해 투자하라. 셋째, 정부는 쌀 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의 시행을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소득보전이 되도 록 현실화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단가를 인상하라. 넷째, 국회는 농업인의 절규를 외면하지말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뿐 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 을 공개하라. 2002. 11. 29. 예 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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